신중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거창군의회 소집 및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2항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2023년도 예산안」등을 비롯한「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과「경남연구원 출연안」등 4건의 일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중양, 신미정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중양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의 참된 살림꾼이 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회기 때 군수님의 군정질문 답변을 듣고 거창군 자연훼손의 심각함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악산 정상에 마련된 감악산 꽃앤별(꽃&별) 여행 축제로 수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왔습니다. 이에 그 기반 조성을 위해 급하게 도로 확장, 주차장 증설로 많은 자연훼손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 Y자 출렁다리와 더불어 감악산 꽃&별 여행의 성공적인 기획으로 거창의 대외적 인지도가 상승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것은 모든 군민이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비슷한 구조물이나 테마파크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이때,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갈까요? 너도나도 자연을 훼손하는 구조물을 만들기보다 자연 친화적인 볼거리로 차별화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악산 정상 인근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야생화가 많은 곳입니다. 연수사 인근은 천연기념물이자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장애 데크로드가 계획되어 있는 곳은 흔치 않은 야생화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고산지대에 자라는 물매화는 남부지방에서는 보기 드문데 작년 감악산 진입로 확장 공사로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구상에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만이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창에서도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고 야생생물의 공간과 생태를 배려하지 않고 사람만 행복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훼손된 자연을 되돌리는 것은 개발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경제적인 비용이 소요되거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금원산 얼음축제를 한다고 수백 년 된 나무에다 물을 뿌려 인위적으로 얼음을 얼게 해서 그 나무들, 다 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당장의 이익을 위해 무자비하게 자연을 훼손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 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거창의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거창을 사랑하는 지역민으로서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감악산, 건흥산, 아홉산 권역 마스터플랜 또한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인위적인 조형물만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도시 사람들이 인위적인 조형물을 보러 거창까지 일부러 오겠습니까? 개발 경쟁, 조형물 경쟁은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그런 개발과 조형물 경쟁에서 거창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만약 차를 렌트하거나 남의 건물을 빌려서 사용한다면 그 차와 건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렌트카를 빌려서 마음대로 개조한다든지 임대한 주택을 임의로 커피숍으로 개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계약은 해지 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거창의 감악산, 건흥산, 아홉산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들 손자, 또 그 아들의 손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을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무차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본래의 용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보전된 상태로 가능하면 덜 훼손된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거창군의 개발 일변도 정책에 대해서는 그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 의원만이 아니라 많은 거창군민들과 동료 의원님들도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개발행위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개발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창을 사는 우리들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의 깊은 고민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8,633억 7,200만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59억 1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6억 3,3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22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8억 9,800만 원이 증가한 8,633억 7,2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7,928억 7,600만 원, 특별회계는 70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8,108억 7,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391억 9,300만 원으로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49억 원이 증가한 185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74억 원이 증가한 3,838억 1,6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7억 9,800만 원이 증가한 412억 3,6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46억 300만 원이 증가한 2,327억 4,8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00만 원이 증가한 95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8,108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10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011억 3,2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7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3,9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000만 원이 감소한 47억 1,7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억 2,500만 원이 증가한 354억 8,9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767억 8,600만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3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563억 3,7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3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3,600만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68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4억 200만 원이 증가한 281억 1,4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억 5,100만 원이 증가한 415억 5,4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943억 8,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67억 9,100만 원이 감소한 86억 3,300만 원이고, 기타는 4억 1,800만 원이 감소한 71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83억 7,900만 원이 증가한 6,046억 2,2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85억 500만 원이 증가한 1,249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1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658억 6,400만 원이고 읍·면은 2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54억 1,0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9,400만 원이 증가한 763억 9,600만 원이고 물건비는 3억 3,200만 원이 감소한 454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경상이전은 4억 6,800만 원이 증가한 2,498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14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3,303억 2,1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1,000만 원이 증가한 30억 6,6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8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850억 7,30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49억 9,100만 원이 감소한 206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에 380억 원, 청사관리 37억 2,100만 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일반에 3억 9,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체육시설 관리 38억 2,100만 원, 위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3억 4,000만 원, 환경 분야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2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 101억 7,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36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2억 8,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47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업인 수당 48억 1,6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25억 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관리사업에 2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한국승강기 대학교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 17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유지관리에 54억 6,700만 원, 비수익 노선 운행손실 보상에 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 유지보수에 3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154억 5,7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36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균특보조 사업은 8,200만 원 증가, 기금보조 사업은 6억 1,100만 원 감소, 특별교부세 사업 2,800만 원 감소,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63억 원 증가, 도비보조 사업 53억 3,800만 원 증가,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25억 1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은 263억 6,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사업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61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7_1_본회의_(부록2)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700억 5,600만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231억 1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0억 7,500만 원이고 제6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5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8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7,700억 5,6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6,940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759억 8,6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547억 4,8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21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153억 8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20억 5,300만 원이 증가한 412억 4,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5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88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상단의 지방교부세는 572억 400만 원이 증가한 3,470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33억 1,700만 원이 감소한 260억 5,1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81억 600만 원이 증가한 2,252억 3,8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2억 6,000만 원이 감소한 569억 5,900만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153억 8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3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76억 2,1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74억 6,5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9억 9,300만 원이 증가한 64억 4,8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억 400만 원이 증가한 291억 4,9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146억 4,400만 원이 증가한 828억 8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6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489억 1,2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1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1,7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2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39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6억 8,200만 원이 증가한 304억 3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억 2,400만 원이 감소한 323억 1,4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억 6,200만 원이 감소한 559억 8,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58억 800만 원이 증가한 410억 7,500만 원이고, 기타는 7억 8,200만 원이 증가한 72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508억 4,300만 원이 증가한 5,367억 7,0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26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064억 1,500만 원이며, 사업소는 55억 4,300만 원이 증가한 587억 2,0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읍·면 예산은 10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200만 원이며,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37억 3,200만 원이 증가한 788억 5,400만 원이고 물건비는 49억 9,300만 원이 증가한 46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경상이전은 23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60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자본지출은 27억 2,100만 원이 증가한 2,184억 9,8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내부거래는 96억 200만 원이 증가한 502억 1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157억 800만 원이 증가한 57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15건에 4,378억 7,1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관리 20억 3,300만 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 2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재)거창군 장학회 출연금에 2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거창문화재단 공연전시 축제 지원 26억 1,400만 원, 스포츠파크 내 전천후 테니스장 확충 사업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환경기초 시설 운영 48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 6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는 수급자 생계급여 124억 3,500만 원, 주거급여 2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는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26억 4,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44억 9,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4억 3,1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 2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기초연금 지급 536억 1,9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7억 9,300만 원, 노인 복지시설 재가 운영 2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보건 분야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농업·농촌 부문에는 농업 기반시설 정비 33억 4,900만 원, 농어업인 수당 4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농업발전자금 융자 30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69억 6,600만 원,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임업·산촌 부문에는 조림지 풀베기 32억 7,800만 원, 산불예방 35억 1,100만 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관리 사업에 3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16억 7,400만 원, 한국승강기 대학교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46억 원, 도로 유지관리 70억 6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8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5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94억 7,100만 원,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2023년도 본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3,176억 5,700만 원으로 국비보조 사업 1,736억 3,000만 원, 균특보조 사업 230억 900만 원, 기금보조 사업 402억 3,300만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95억 원, 특별교부세 사업 31억 원, 도비보조 사업 681억 원 8,200만 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0억 8,400만 원이 증가한 547억 4,8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은 27억 7,700만 원이 감소한 188억 1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업 예산은 108억 6,100만 원이 증가한 359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7_1_본회의_(부록3)2023년도 예산안 개요 267_1_본회의_(부록4)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 변화를, 기구 및 정원 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본 방침은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기구 정원 관리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새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기준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고 신규 인력 수요 발생 시에는 기능 축소나 그 쇠퇴되는 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작성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계획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인력운용 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 인력감축 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 계획 등입니다. 먼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영 계획은 2022년 9월 말 기준 정원은 793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는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이 3명 증원 승인 통보됨에 따라 정원이 796명으로 의회 정책지원관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는 본청에 9명, 읍에 1명이 증원된 806명, 2025년도에는 본청에 2명, 면에 2명이 증원된 810명, 2026년도에는 본청에 2명, 면에 2명이 증원된 814명, 2027년도에는 본청에 1명이 증원된 815명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은 793명 중 4급 4명, 4에서 5급 1명, 5급 38명, 6급 191명, 7급 229명, 8급 189명, 9급 104명, 그리고 별정직 1명, 지도직 28명, 연구직 7명, 정무직 1명이며, 2027년까지 4급 1명, 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2명, 9급 6명을 증원하고, 4에서 5급 1명을 감원하여 총 22명을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재정 분야에 2023년에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관리 분야의 1명을 증원, 성과 업무의 1명을 감원하고, 2024년도에는 고향사랑 기부제 2명,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수행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 26년에 치유산업 육성 인력에 총 5명을, 2024년, 25년, 26년, 27년에는 창포원 미래발전 및 글로벌화 인력을 각 1명씩 총 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2023년에 지역책임 의료기관 인력을 1명을 배치하고 산업경제 분야에는 2023년에 동물복지 인력 1명, 방재·민방위 분야에는 2024년에 중대재해 예방업무 인력 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의회에는 2023년에 정책지원관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읍·면에는 2023년 조직개편 정원 조정을 통해 총 2명을 감원하고,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인력을 총 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직급별 정원 책정과 5페이지 신규인력 증원, 6페이지 인력감축 분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8번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으로 먼저 세입 규모입니다. 2023년도에는 7,700억에서 2027년에는 1조 781억 6,9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준 인건비는 2022년에는 730억 4,700만 원이고 2027년에는 793억 4,900만 원으로 증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향후 민간위탁 사항 발생 시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 및 정부 인력증감원 지침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7_1_본회의_(부록5)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은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서 업무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