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각 실·과에서 보면은, 모든 용역비가 지금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경남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따로 인자, 올해부터 신규로 출연을 하는데, 각 실·과에서 올라온 용역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고성군 같은 데는 지금 보면은, 거의 용역을, 경남연구원에서 다~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그래 그거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우리도 지금까지 경남연구원에 많이 했잖아요? 예, 과장님! 우리 체불 임금 업체의 불이익 조건이 있습니까?

체불 임금 업체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래 조례에서는 그걸 명시를 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불 임금 업체에서는, 만약에 고마 입찰에 참여를 안 시킨다든지, 그런 불이익한 조건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임금 대금 결제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자들한테 임금 지불 체불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자 앞으로 체불 임금 업체를 없애려고, 그걸 바로잡아 나가려 하면 그런 부분도 명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상위법하고 참고를 해 갖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번 조례에서는, 그것 좀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뭐, 입찰 참여를 안 시킨다든지, 거창군의 관급 공사에 참여를 못 하게 한다든지, 그래야만 이게 바로 잡히지, 그 사람들 불이익이 없는데 이게 뭐, 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사업비에 보면은 8억 800이네요?

이 전체적인 토지 보상 사업비 2필지에 8억 800이나 되어 있습니까? 그래 그런데 기준 가격이 1억 9,600인데 왜 8억 800이라는 토지 보상비 사업비에, 2필지가 그래 잡혔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이 산지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나중에 50%, 거의 50% 적용되지요?

산지는, 소득 부분에서 판매에서, 소득 부분 차액금의 50%가 세금이지요? 산지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만 원 주고 사 가지고 2만 원 주고 팔면은, 1만 원의 차액분의 5,000원이 세금인 줄 알고 있는데, 산지는?

그래 취득 가액보다 차액분에 대해서는 50%는 세금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도, 기준 가격보다 이거 이거 너무 높게 잡혀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면사무소 그 주차장에서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 나무 하나 정도만 제거하면은, 소방서는 입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뒤쪽은 면사무소 주차장하고, 소방대원들 주차장하고 같이 공용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예. 과장님! 이 감악산 개발에 대해서, 의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친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하는 데 일단 토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해요. 사업, 땅을 사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이 사업 자체를, 가장 친환경적으로,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사 가지고 하면서 계획대로 무조건 그래 하지 마시고, 항상 의회에 와서 좀 보고해 가지고, 의원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공 촬영을 했을 때 가장 친화적인, 그런 자연환경적인 관광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미징수금이 있는데 이거, 왜 못 받은 겁니까? 처분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은 사신 분이 돈을 안 낸 겁니까?

아니면은. 군유지를 사용하면서 대부금을 연체한다 하면은, 이거 보통, 가정집입니까? 그러면은 다음번에 대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예. 통합 돌봄을 지금 권역별로 한다 하는데, 어떻게 권역을 묶을 겁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 농협별로 이렇게 묶는다 해도, 되겠네요? 농협이 나눠진 형태로, 묶어 나간다고 이래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데 이 지사협도 나중에 권역별로 묶을 겁니까?

그러면 이게, 통합 돌봄이 그 지사협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데, 없는 면의 지사협들은 협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잘? 예. 지금 가조를 보면은, 이 통합돌봄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그리고 생활지원사업.

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지금, 공유 냉장고도 이리 같이, 통합 돌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형태가 지금 바람직하게 이래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타 면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예.

제가 지금 이래 보기에는, 가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사회보장 협의체하고 생활지원사, 통합돌봄. 또, 활발하게 또, 그 공유 냉장고도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예, 그런 부분은 또 참고하시고, 여기 보니까 비용 추계서에 보면은, 도비, 국비 확보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제가 봐서는, 15조 보면은 경비 지원이라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애요.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특혜를 줄 것인지, 법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지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특혜를 줄 것인지 그게 명시가 되어야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결정되지, 나중에, 선정돼 놓고 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해 줄 것인지, 자~꾸 요구 사항만 많아질 것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은, 그 위원회에서, 지역에 줄 특혜까지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어떤 특혜를 줄 것인지까지 미리 선정을 해 놓고 공고를 붙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 그전에, 공고 붙이기 전에, 어떻게 지역에 특혜를 줄 것인지 결정해놔 놓고 해야 되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부분을 협상을 하려 하다 보면은, 지역 주민들 요구 조건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을 확정 지어 놓고, 공고를 붙여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