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경남연구원 출연안』『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2027년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67_2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2. 경남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사일정 제2항『경남연구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경남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경남연구원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전기가, 전기가 나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이크가 이쪽에 안 돼요」하는 이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1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3.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2분)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6분) 네.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교육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웃음)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2023∼2027년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2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 제10항『2023∼2027년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제면 전담 의용소방대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악산 별바라기 언덕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23∼2027년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2023∼2027년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11.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3.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장애인 일자리 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장애인 일자리 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267_2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267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267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