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차안수입니다. 제1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 니다.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물류페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인천광 역시 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 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2012년도 송도 국제어린이 도서관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결된 2012년 송도 국제어린이도서관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관련 동의 안에 대해서는 2월 13일 김성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더 불어 2월 8일에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 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월 10일에는 자 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보건지소와 송도 복합문화시설은 민선5기 고남석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2010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송도 보건지소로 선정되어 국비 8억 1,500만원, 시비 4억1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또한 연수구청장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송도보건지소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시 추후 선정 취소 및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예산지원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한다는 확약서를 2010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의 관계관이 집행부 지정 기관인 연수구 보건소를 현지 점검하여 2013년 개소될 수 있도록 공사시간의 단축방안 강구와 구청장 확약서 제출을 요구 하였습니다. 확약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11월 16일 연수구청장은 보건지소를 단독 신축방안으로 정책 결정하였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 11월 18일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송도보건지소 단독 신축예산인 70억으로 심의하겠다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일후인 2011년 11월 21일 송도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으로 변경되어 예산이 130억으로 증액되어 확정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송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29만 연수구민의 최고 행정결정권자인 연수구청장님의 의사결정과 지속성과 책임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성과 책임성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011년 11월 16일 구청장님의 확약서와 동년 11월 18일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와 송도동 단독 신축 방안과 예산이 70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3일후인 11월 21일 송도복합문화시설 건립과 130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복합문화시설의 담당부서인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2014년까지는 시비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계획서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최소 시비 6억원 이상 확보한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연초 연수구의회 업무보고 책자에서 국·시비 보조방안이 사라졌고 오직 구비 117억 8,400만원을 확보하여 송도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졌습니다. 변경을 거듭해온 이상 예산의 주인인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시행하려는 연수구 집행부는 이 모든 변경사항과 예산의 변동사항을 우리 구 주민들에게 알리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합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해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29일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도서관 관련 업무가 교육지원과 독서진흥팀 소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어린이 도서관 업무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월 10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업정보센터 설치가능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양질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도시농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토론을 통해 합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공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2012년도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의 부의 요구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2조 제1항에서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 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도서관 서비스” 중 하나를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8조에서는 공공 도서관 업무를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공중의 이용 제공을 비롯하여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통령 소속 정보정책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독서문화진흥계획, 도서관운영 평가 등 일련의 도서관 운영을 합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인천지역 공공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4개관에서 총 908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304,894명의 참여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도서관은 책의 수집뿐만 아니라 축적된 정보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보급시켜 책 읽는 사회 문화 분위기를 확산하는 문화교육의 중심지로서 활용되고 있어 공공도서관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이에 미래 사회의 주역인 다수의 어린이가 도서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독서에 흥미를 갖게 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제도시에 위치한 어린이 도서관으로서 외국어고와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동 안건을 본 의회에 부의하게 됐습니다. 이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된 수정계획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도서관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어린이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 어린이도서관장 조흥제입니다. 2012년도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독서진흥을 위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연계외국어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연수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 절차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내용은 독서와 독서연계 외국어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과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2012년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제5쪽 운영방법 2항, 3항, 4항을 추가로 적격심사내 공정성을 추가하여 강화하여 수정 제출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교육 프로그램 수정운영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으로 2012년도 프로그램 개설에 기대가 높은 상황으로 아무쪼록 송도국제 어린이도서관 교육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필요로 하십니까?

이어서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입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과에 소속돼 있어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10월에 이 예산을 다룬 적 있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로 도서관팀은 교육지원과로 넘어가서 자치도시위원회로 들어가서 저도 어제 저녁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잘 모르시고 행동하시는 거 같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다룰때 시비보조가 100% 였습니다. 그 당시에 2천만원이 책정돼서 시로부터 100% 보조받아서 저희가 처리해 줬는데 올해부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시비 50%, 구비 50%로 변경된 거 아시고 처리하신 겁니까? 작년까지는 2천만원을 시비로 전액 받다가 금년부터는 8천만원을 시비 4천만원, 구비 4천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탁드렸는데 연수구 주민은 송도동 주민도 주민이지만 기존의 연수구 주민도 주민입니다. 송도동은 개략 추정해서 7만 5천명 정도 된다면 기존의 연수구민은 20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영어 프로그램 운영비가 구비 4천만원이 투입돼 있는데 연수어린이 도서관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아시고 다시 수정발의 하시는지 묻고 싶고 작년에 송도동 주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요청을 많이 받아 와서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기존의 연수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송도동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합니다. 기존에 20만명이 넘게 살고 있는 구 도심권 연수구 주민들과 아동들은 연수구 주민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2천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런 차별적 정책을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수로나 예산을 봐서도 그렇고 물론, 송도동 주민들이 세금 많이 내시죠. 그 분들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연수구 주민들도 중요합니다. 그 점을 집행부에서 헤아려 주시고 수정발의하신 의원님도 그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10분간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명확한 판단을 얻기 위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중 먼저, 동춘동 962번지 복합상업단지 서부티엔디 허가와 관련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감사청구의 건을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에 관한 감사 청구의 건을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2012년 2월 10일 방송되었던 ‘시대유감, 동네 가게 생존기’를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본 의원은 연수구 집행부와 같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상생의 길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지 연수구 집행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자 함이 아님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SSM 일명, 대형 점포 및 중대형 점포로 인하여 동네 슈퍼가 매년 4천개씩 폐업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우리 연수구 소상공인에게 닥친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미 연수구에는 대규모 점포 3개, 중·대규모점포 7개가 있으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부티엔디 건물의 홈플러스 연수점, 송도유원지의 대규모 상업시설, 인천시에서 연수역사 역세권 개발 등 입점예정이나 개발 중인 대규모 상권들이 있습니다. 구청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생활 안정에 있음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세 상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은 규제해야 마땅합니다. 지난 7일 전주시 의회가 대형마트 진출제한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킨후 서울시 등 전국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10개 구·군별 사정을 감안해 통일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공포된 대형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강제 휴무제를 시행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약사항인 SSM 입점규제가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 2010년 SSM 관계 대기업 입점철회 및 추가입점 보류 요청과 2011년 소상공인 지원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그동안 성과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역유통산업발전의 기본방향, 현황 및 평가,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시장에게 의견을 내고 인천시는 이를 시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님께서는 2011년 5월 30일 홈플러스 연수점에 대한 개점을 등록해 주셨으며 같은 날 연수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홈플러스 연수점 지역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셨습니다. 홈플러스 연수점이 2011년 5월 30일 개설 등록하였으나 주민과 의회와의 열린행정 소통을 민선5기 구정운영방향으로 설정하신 구청장님께서 의회와 지역주민, 소상공인에게 알려 소상공인들이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개최시 지역협력 방안을 홈플러스에서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홈플러스에서 제출한 지역협력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연수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유통상생협력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대형 슈퍼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지난 1995년 5개에 불과했던 대형마트가 작년 말 22곳으로 늘어났고 기업형 슈퍼마켓은 44곳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연수동 대동로 상가 주변 약 350개의 점포의견을 청취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들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체계를 외면하고 영세상인들의 상권이 파괴되는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상행위는 제지시켜야 마땅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복합문화시설 및 청학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시설은 민선5기 고남석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연수구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 충족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수립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시설은 송도복합문화시설이 130억원, 연수복합문화시설은 495억원, 청학복합문화시설 115억원 총 사업비 74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의하면 총 762억 중 국비 60억, 시비 330억원, 구비 370억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18일 심의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청학시설의 경우 국비 20억원, 시비 약 33억원, 연수시설은 국비 20억원, 시비 165억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초 의회 업무보고 때 청학복합문화시설은 2012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국비보조는 한정된 재원으로 기존 사업 우선 지원이며 시비보조는 인천시 재정여건상 2014년까지는 시비재원이 불확실한 것으로 여러 곳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국·시비 보조에 대한 입장을 투명 행정과 주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연수구 총 예산 762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수구의 문화, 복지, 체육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에 대한 설문결과는 보통 49,1%, 대체로 그렇다 22.7%, 매우 그렇다 0.9%로 보통 이상이 72.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과잉이나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원 설문조사에 의거 문화복지 체육시설의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보통 이상이 85.7%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의회에서 2,500만원을 들여 실시한 복합문화시설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에 의하면 재원들의 적정성 평가에서도 총사업비 840억 중 국비 68억원 시비 281억원 구비, 490억원으로 평가되어졌습니다. 국·시비 재원에 대한 확실한 확보대책과 미 확보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학시설의 경우 재무구성을 보면, 비용 510억원, 수입 408억원, 수입에서 비용을 뺀 부분이 마이너스 52억원이고 연수의 경우 비용 1,258억원, 수입 1,188억원, 수입에서 비용을 뺀 부분이 마이너스 70억원, 송도의 경우 비용 771억원, 수입, 198억원, 수입에서 비용을 뺀 마이너스 578억원의 적자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복합문화시설의 경우 헬스 수입비용이 연간 29억 7천만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하는 서울 강남의 잘 나가는 헬스클럽도 1년에 수입 비용이 29억 7천만원으로 약 30억에 달합니다. 이런 용역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님도 본 의원과 마찬가지로 구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시고 소통도 하시면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사항과 국·시비 보조재원에 대한 확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5분 발언하신 내용과 동의안에 대해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약서 부분에 대해서 이창환 의원님께서 7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병가를 내셨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되셨을 거 같아서 그 시기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날 투융자심사가 있었고 2011년 9월 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복합문화시설 30억이 의회에서 부결됐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투융자재정계획 심의에 의해서 단독 건립하기로 해서 11월 24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가 의결됐고 11월 25일날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왔을 때에는 보건소 단독건립이 결정됐을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현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현재 건립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부결돼서 70억으로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의회 뜻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후에 아까 “재미를 봤다”고 얘기하셨던 주민들이 돈만 내고 우리가 송도 컨벤시아에 1년에 몇 번이나 가냐, 보건소 복합문화센터 도서관같은 기반시설이 하나도 돼 있지 않냐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는 제가 재미를 본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타당하다고 해서 3일 만에 변경됐든 만장일치로 공유재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11월 24일 의회에서 의결하고 11월 25일날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저는 의회가 결정한 대로만 따라서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걱정한 것은 일정이 너무 늦어질까 걱정해서 가급적 우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춰서 준공하도록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왜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알리냐고 하셨는데 요즘, 인터넷 생중계 다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있으면 알 권리를 어떻게 막습니까? 얘기하다 보면 그 분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 좋은 프로그램 계속 유지하던 분들이 답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직원 중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이런 식으로 했는지하고 알아봤더니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뀐 지 모르시는 주민인지 모르지만 이름이 바뀐 당을 거론해 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단언코 우리 직원들이 얘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저는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돼서 인터넷으로 생중계 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스스로가 원도심과 분리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얘기는 안 했으면 합니다. 도서관을 어렵게 위탁받았고 경제청이 돈이 없어서 어렵게 리모델링해서 위탁 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 요구를 정확하게 알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영하자니 인원부터 모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작년에 2천만원을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단독으로 돈을 대기 어려우니 구도 함께 하라고 해서 송도동에 그나마 도서관 하나 있는 것을 경제청을 통해서 4천만원 매칭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부시장이 그 당시 분명히 그렇게 돼 있었고 시 출자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주 듯이 마찬가지로 뒤에 사업목적 그리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생 교육이 가능한 자격을 획득한 인증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국제 외국어 교육과 관련한 부분들이 보다 전문화 되어지고 다년간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 진행한 겁니다. 그것을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왜 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의원님들 스스로 의원님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7인의 심사위원회에 2명의 의원님이 들어가서 결정 내린 겁니다.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인천사랑 21, 연수문화원, 국제교류센터 거기에 우리 집행부가 목적 사업도 없는데도 인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적법하게 따져서 결정해 주셔서 했던 겁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마치 시 기관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데 정략적으로 집행부가 해준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결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우선,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SSM규제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창환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SSM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의 매출현황을 잠깐 보면, 동춘동 이마트의 경우 2012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이용객이 367만명에 매출액도 2,080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청학동 소재 롯데마트의 경우 연간 186만명이 이용하고 매출액이 655억원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서부트럭 티엔디가 2012년 8월에 입점하게 되면 지역상권 잠식 및 지역경제 불균형이 예상됩니다. 또 그동안 2건에 대해서 철회 또는 입점보류 시켰는데 하나는, 동춘동 942번지 아주아파트 상가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입점을 보류시켰고 옥련동 379-2번지 옥련 현대4차 아파트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사업도 철회 시킨바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등록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검토하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서부트럭티엔디 대표가 저를 찾아와서 “이랜드가 인천에 들어와서 2천억원을 투자하는데 인천시청 앞에 대형 현수막으로 붙여놨더라. 자기도 서부트럭티엔디에 2천여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니 고용효과 1,800명이 일하게 되는 순기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주는가” 하는 서운함을 얘기했습니다. 1,800명을 우리 연수구에 우선해서 채용하겠다는 것 등을 따져본다면 매우 타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동일한 업종의 피해라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우선해서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게 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고 그런 과정에서 두 가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종 업종과 관련해서 입점에 일정부분을 소상공인들이 입점할 의사가 있다면 입점시키도록 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50%이상 예측하지만 연수구민들의 고용유발효과를 최적화 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선학동 특성화 사업을 했던 바와 같이 우리 연수구 전체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한의 조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동로 상가를 어떤 형태로 특화시킬 것인가라든지 송도상륙작전기념관 쪽은 시에서 도시계획을 새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룸싸롱 형태로 번잡하게 돼 있는데 구역을 정해서 섹터를 나눠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용역과 맞물려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보다 특성화시키고 새로운 변화에 맞게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가시화 시켜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제출한 지역협력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했고 과다한 기념품 증정 및 광고를 자제하고 지역 상공인과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상공인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 협력기금도 함께 출연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연수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유통상생협력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반드시 유통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일을 정하는 문제는 우리 구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다른 구의 구청장과 협의하고 시와 협의해서 표준안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연수복합문화시설 및 청학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나 재정여건에 충격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단번에 700억 형태로 투자하는 부담이 충격으로 온다면 내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포트폴리오 형태로 나눠서 진행한다면 충분히 현재로서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비와 시비 부분이 현재 시 재정상태로 볼때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 송도의 경우 130억에서 20억을 뺀다면 11억을 구비로 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우려하시는데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딸 수 있는 국·시비는 최대한 따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국·시비는 국가나 시의 사정에 따라서 없애고 세우는데 우리가 먼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획은 어디까지나 국비 시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획은 수립하고 협의를 진행하되, 시가 도저히 계획대로 재정이 허락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시행하고 다른 사업형태로 보전받는다 든가 하는 운영의 묘를 세워서 단일 건에 대해서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투입되었던 7～80%는 부지매입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재정에 큰 충격을 주거나 위험한 형태로 재정을 관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연수복합문화시설과 청학문화시설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재정의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워주신 예산을 갖고 적십자사 부지 매입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3월 중앙위원회에서 매각과 관련돼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협의와 도시계획변경과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학동의 경우, 옥골부터 덮개공원이 조성되고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연수동 같은 경우도 연수문화역사 쪽이 덮개가 돼서 활성화가 진행될텐데 안골만 부득불 현재상태로 한다면 주차장 혜택 밖에는 아무 것도 없는 척박한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생기는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매입하고 이미 시설결정이 났기 때문에 안골에 약 3만 명에 가까운 분들의 문화적 소외감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형태로 송도동, 연수문화, 청학문화센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재정에 일시적 충격을 주는 형태가 아닌 포트폴리오를 짜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가요?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5분 발언 때 말씀드린 부분까지 답변하셨는데 5분 발언 때 연수 어린이도서관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예산 형평상 주민의 인구수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문제는 지난 5대 때 연수동 쪽 기사식당 있는 데에 가보면 몇 개월 만에 주인들이 자주 바뀝니다. 영세 점포거든요. 단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합니다. 지난 5대때 자전거 도로 만들때 기사식당 주인들이 폐업하고 문 닫고 나갔습니다. 영세상인들은 그야말로 치열합니다. 그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헤아려주셨으면 하고 복합문화시설은 숫자가 많이 바뀌어서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의원 될 때 부평구를 부러워했는데 GM대우부터 공단이 많고 그 당시 연수구보다 재정상황이 좋았습니다. 부평구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매우 잘 운영돼왔는데 거기도 수십억의 적자가 나고 있고 올 2012년 1월 초에 공무원 인건비를 못 줘서 57억을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집행부와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답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에 의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