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화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거창군에서 보면은, 거의 사업 부서로 지금 다~ 돈이 집행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지금 본래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이 합천댐으로 인해 가지고, 안개로 인해 가지고, 군민 건강, 농사, 이런 부분의 피해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댐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제는, 이 본 취지에 맞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농업 부분이라든지, 또, 군민들,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 건강 부분에, 좀 절반 정도라도 좀 사업비를 투자했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 제가, 본 위원이 이래 쭉 보면은, 보통 1회, 본예산 때는 이거 합천댐 주변 지역사업, 이래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는데 또 2회 추경 때 보면은, 합천댐 주변 외의 지역사업 해 가지고, 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 전~혀, 군민 건강하고는 상관없이, 또 지원 사업 그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바로잡아 주실 때가 안 되었나 이래 보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 21년도가, 얼마죠?

예.

아니 22년도. 아, 22년. 21년인갑다, 이게 잘못 타이핑이 되었는가배. 예.

예. 22년?

네.

거기 지금 23년도에.

우리 반납할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

국·도비

160억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인제,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한, 인상률이 161%, 161.53% 인상이 되었죠?

이 인상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군수님?

이~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었다고 보면은, 애초에 그 사업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은, 일을 안 해서 집행을 잘못했든지 2개 중의 1개 아닙니까?

어느 정도라야지, 1년에 161.5%가.

증액이 된다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설명 한번 해 보시예.

전반적인 내용이, 인구소멸 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인자 갑작스럽게 내려온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런데, 본 위원의 문제의식으로는, 감악산이라든지 어떤 뭐, 관광 인프라 쪽의 조금 이래 예산이, 사용됐죠? 요번에? 편성을?

예. 뭐 그런 측면은, 뭐, 현실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은, 인구교육과에서 인제 예산을 편성하는데, 배분하는 데 컨트롤 역할을 한 거 같고, 좀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고.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인구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말, 원 뜻대로.

집중적이고, 좀 이래,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간접적인 부분 같아서? 예. 그런 부분의,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제 또 뭐, 약간 결이 틀린 얘기지만은, 인구소멸 대응기금이라고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취지에 너무 어긋나면은 무조건, 뭐, 돈 아깝다고, 그 사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면은 반납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은. 그죠?

그런 인식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예.

적절하지 않은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라면은, 아무리 우리가 지원 받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납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여성이나 아동은, 지역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미래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만 보면, 미래에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전혀 안 하지는 않겠지만은. 굉장히 미흡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성취하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고, 거~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의지가, 예산서 안에 보이지가 않아요. 군에서, 모든 하는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거 예산만 디다봐도 대번 표가 나는 거예요. 말로만 예를 들어서 여성을 위한다, 여성 친화 도시다,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 갖고 지원하겠다 하지만은 그거는,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 제가 볼 때에는, 내년에 예산은 뭐, 추경에 하든,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또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실 것 같애요. 군비를 확충하든지, 매칭 사업으로 거의 복지 예산은 내려오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뭐, 다문 얼마, 그 가용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가능하면,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미래에 투자하는 거지, 뭐이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이 전체 예산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국제 연극제하고 이래 쭉 하면서, 실버 연극제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분들이 10억, 그 분란을 일으키고, 10억 받아간 적이, 작년이잖아요? 그래 갖고, 내가 볼 때에는, 그 잉크도 안 말랐을 거예요, 서류에. 군민 정서는 어떤가 하면, 저는 거창군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 이것 때문에 저도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운동 단체에 있을 때? 계속 했었는데, 그분들이 노력하신 건 맞아요. 그래 어찌 되었든 간에 뭐, 10억 원으로 결정한 거는 좋습니다. 그래. 결정이 그래 끝났으니까. 좋은데, 이분들도 똑같애요. 그때 군의 잘못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분들이 연극에 해 갖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까지도 오지도 못했어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10억을 계약하고 상표권을 샀을 때에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건을 저는 그래 달았어야 된다고 봐요. 이분들은, 지역의 연극 활동을 안 하시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안 하고 10억 갖고 가 갖고 국제 연극제 상표권만 팔았으니까, 나머지 활동들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하시는 거죠. 그런데 군민 정서는 지금, 대부분이 물어보면 어떤가 하면, 10억 주고 거~ 판 거 자체, 상표권 판 거 자체를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왜 부당하게 생각하느냐? 자기들이 30년 하면서, 자기들이 뭐, 그 희생만 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자기들이, 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 지원 받고. 그게 사실이에요. 이 문제가 터진 게 왜 터졌는가 압니까? 그분들이 보조금 받고 후원을 받고 해 갖고 했던 사업에서, 사업 정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외상값이 있고 누가 소송을 걸고 이래 가지고. 첫째 불거진 거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 그 쓰는 예산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갖고, 계~속 그래 갖고 문화재단을 만들고 군에서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군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10억 주고 상표권을 샀어요, 거창군에서. 그때 살 때 거창 국제 연극제만 샀다 말입니다. 8개인가 7개인가인을 상표권을 내 놨어요. 그죠? 과장님 아시죠?

그런데 지난~ 국제 연극제 때, 1단, 2단 구분 없이 했지요? 그죠?

구분 없이 그렇게.

예! 1단에서 다 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특히 티켓 판매만 보더라도, 3,300만 원으로 그쳤습니다. 총 들어간 예산 규모 아시지요? 그죠? 부군수님?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 1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기존의 인건비를 빼고 11억입니다.

그래 실제로, 이렇게 투입된 예산 규모는 훨~씬 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반성해야 된다, 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1단, 2단 구분돼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리고, 국제 연극제 진행하려면 전문 예술 감독 영입해야 합니다. 충~분히 지역 출신 중에, 이렇게 중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훌륭한 분 계시다고, 제안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좀, 좀,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예.

부군수님 믿고요, 좀 구체화되는, 그 결과물을 꼭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세부적으로, 항상, 그 다음 행사가 발전이 되려면은, 이번 행사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 위원 선정도, 좀 폭넓게 이렇게,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쪽 성향의 사람들만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해서, 평가가 정확~하게 되어서 다음 발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평가 위원 선정, 그리고 작품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이 작품 선정해 가지고는, 과연 그 수백 개 작품을 언제 다~ 보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원회, 조직적으로, 이렇게 작품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인제 홍보나 마케팅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전문적으로 그 마케팅이 잘 이루어져서, 축제가 경영 면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세심한,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 위해서 전문화, 효율성 높은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탈바꿈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 좀, 기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관광과 조호경 과장님 좀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자리에 안 오셨는데 우리, 정현수, 예, 국장님, 좀 잘~ 합심해서 그렇게 좀, 새로운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기대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