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2011년 10월에 최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번지를 정확히 답변 못 드리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1동 함박마을 쪽입니다.

예.

건물 매입비와 취등록세하고 입주하게 할 때에 필요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억원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정확한 서류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예.

예.

예, 사거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

그때 당시는 제가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건물 매입 관련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제가 만나 뵙고 건물에 대해서 매입과정을 정확히 모르고요. 제가 기존에 담당자에게 확인한 것을 전해 드리면 “새마을 쪽에서 그 건물이 임대수익 면에서 괜찮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같은 지역인데 도로가에 접해 있는 건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기 위해서 2월 15일에 현장 확인이 나왔었습니다. 예산담당관하고 새마을 쪽에서 나오고 저희도 나갔는데 그 건물을 파신다고 하셨던 분이 급한 사정에 의해서 매각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왔다가 그쪽 부분에서 다른 건물을 검토해 본 결과 산부인과 건물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던 걸 가지고 같은 함박마을 쪽이라서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직접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팀장 선에서 전화 드린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고요. 그리고 물건 위치 바뀐 것에 대한 부동산 매물가격에 대한 확인서는 현재 없습니다.

매입목적은 새마을회관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당초 물건보다 옮겨지는 물건의 건물 크기로 인해서 예산액이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서를 받지 않았지만 인근 부동산에서 저희가 확인한 가격입니다.

기존에 자부담부분은 우리 구가 현재 새마을 건물을 매입해 주는 사례가 인천시에서 중구하고 저희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지원액이 저희가 7억원으로 계상했는데 그 부분도 다른 구보다 높은 거고 기존에 있던 군·구가 그런 게 있어서 비율을 그렇게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해지는 매입 물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물건이 확정이 돼서 가안으로 잡은 거지 꼭 매입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변 건물을 보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주인에 의해서 매각 철회가 되니까 새마을 입장에서도 회관이 필요한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여러 가지 기능을 물론 새마을이 주기능이 되겠지만 다른 필요한 기능들도 해서 복합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1순위로 택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쪽에서 했던 것은 자체운영비라든지, 경영수입차원에서 임대수입이 가능한 건물을 원했던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매입할 건지는 저희가 새마을 관계자들과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 저희 구비가 7억원이고,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5억원을 준다고 하고, 새마을 자부담 2억 5천만원에 계획을 가지고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억원 이상을 투융자심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성립하지 않으면 다음 추경이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1회 추경할 때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려면 투융자심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잠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에 그런 사유가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들어오면 구비로 잡아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투융자심사를 올렸는데 상황을 정리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포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4·11총선이 끝나면 반드시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면 필요하다면 담당실무과장님이 위원회에 나오셔서 구두로라도 확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 투입할 것 조금 서둘러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매입과정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어떤 건물을 짓겠다, 그에 따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 다만 그 건물을 놓고 새마을하고 협의한 상태도 아니고 협의해서 그 건물이 됐다고 하면 방금 위원장님께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물을 갖다놓고 예산을 성립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반영해 놓고 그에 맞는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했던 것은 철회가 됐고, 2차에 마침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주변 부동산 하시는 분이 이 건물도 나왔으니까 선택을 해 보라는 부분도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새마을 관계자들은 연수 1동 문화공원 앞에 있는 건물을 선호하는 것 같더라, 왜냐 하니까 그 부분은 임대수익이 가능하다 하드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새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운영비는 일부 구비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아직까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확정지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 상으로는 청장님이나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전체를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새마을회를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지난 10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건물을 사면 아무래도 새마을지회에서 사업을 한다던지 모든 면에서 더 안정감 있게 출발을 한다는 그런 뜻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함박마을 쪽에 건물 부지를 검토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사회복지서비스나 이런 시설물이 없어서 기왕에 건물을 사면 새마을회에서 사용을 하면서 유효공간이 남을 경우에 그런 것도 같이 건물을 활용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구에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었고요.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앞으로 새마을회하고 서로 의견 절충을 해서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를 저희가 새마을지회로부터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입단계에...

담당부서에 업무연찬이 미숙한 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부분은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새마을지회에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다고...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예.

그건 못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지회장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건데 새마을회관 매입 문제는 굉장히 중대하고 예민한 문제인데 사전에 저희한테 공지를 해 주셔야 저희도 그에 따른 자료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하시는 것은 서로에 대한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 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지켜 될 예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게 갖춰줘야 될 서로에 대한 예의가 있지 않느냐 그 자체가 섭섭하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새마을회관 매입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가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도 사실 인정했고 예민하고 중대한 부분인데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니까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새마을 관계자분들도 여기에 참석하셨고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인지가 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새마을회관을 예민하게 다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제대로 답변도 안 됐잖아요. 잘못된 건 저희가 인정했지만 우리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주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의회의 권한이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예.

그게 맞는데요.

절차상 맞지 않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글쎄... 제가 해 줄 것 같았으면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알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고, 그 분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못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위원장님 얘기가 사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혼동이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접근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예민한 시기기 때문에 4월 12일 이후에 시하고 협의해서 가내시라도 받고 정리하도록 하고, 예민한 부분들과 여기에 문제점이 나왔던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간에 새마을회관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면서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위원장님의 직무는 인정하나 국장님은 행정적으로 책무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발언하신 것 같으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절차를 지키고 시의 확정적인 문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면 물건에 가격에 의한 변동은 있겠지만 구비가 증액이 됩니다. 어찌됐던 시비와 구비로 새마을지회가 정관이나 목적에 필요한 건물이 매입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청원경찰 관리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에 관한 법이 경찰법에 의해서 하고 그분들의 후생복리라든지 교대라든지 그것은 그 법에 준수해서 저희가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 구만 이분들에 대해서 해외연수에 같이 가도록 하게 되면 이 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단체 협약이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시에서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 단체 협약 시에 이 분들에 대한 후생복리차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안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원경찰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예를 들면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 쪽에 의뢰를 받을 수 있고 보안 자체가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해외연수가 없었어요?

예.

이번에 새로 신설해 보겠다는 의지 이신거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한 후생복리에 관심을 갖고 시 단체협약시에 안건으로 제출해서 이 분들도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추진된다면 우리 구에서 구비로 전액 부담하거나 시에서 부담해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없고요. 이분들 인건비는 저희가 필요한 인력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도가 51%인데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나 구민 설문조사는 안했어요?

현재는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년에 2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려면 그분들이 직원들처럼 계속 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설문조사 계획을 세우면서 가능하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황용운 위원장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식사를 못하고 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라면, 해장국 등을 건의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2월 20일부터 저희가 아침에 라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지요?

예, 그런데 아직 오시는 직원들이 10명 이내입니다.

한 명이라도 이용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전기, 수도,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그동안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구내식당을 위탁한 곳이 지역자활센터인데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보장법 16조에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인건비나 급여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되는 예산의 구성은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그래서 자활센터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들 중에서 말 그대로 자활능력을 배양시켜서 독립해서 수급권에서 나오시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경우 저희가 기본적인 공공요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국비 90%, 시비 7%, 구비 3%인데 인건비가 1년에 1억원 정도 나옵니까?

인건비는 그분들은 국민기초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에서 드리는 수급권자로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받고 계신 것이고 급여개념은 아닙니다.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맥락이네요?

국민기초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받으시면서 일의 경험을 쌓는 거예요. 여기는 식당이니까 그렇지만 외식단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리, 운영방법을 익혀서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활센터입니다.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양사는 별도로 채용이 되고요.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관내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활센터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상당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연임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곳은 공문만 발송하신 건가요?

현재 주민자치위원장 연임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보면 우리 구에서 조례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법에 벌칙조항이 있는데 이 조례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연수구에 지켜지지 않는 곳이 몇 곳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옥련 2동, 동춘 2동이...

2곳 뿐 만이 아니라 제가 4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수 2동도 있고요.

현재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연수 2동은 위촉일이 2009년 1월 1일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어요. 의회가 이런 부분을 보고 가만있느냐 지적한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주민자치에 참석을 하게 되면 참석 수당이 3만원인데 참석 수당을 본인이 찾아가야 하는데 혹시 참석 수당을 직접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전액을 다 동에 기부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점에 있어서 잡음은 없나요?

현재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듣지는 못했고요. 참석수당은 말 그대로 개인에게 회의에 참석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그 수당을 본인이 수령하고 그걸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동에 기부를 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물론 기금을 내 놓고 회원들 뜻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면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다른 곳은 수당을 본인에게 입금을 해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강제적 기금으로 내라고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는 불만이 있고 이런 잡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설문해서 잡음을 없게끔 시정하는 것도 의무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별로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속기록까지 다 봤어야 됐는데 사실 재난안전과 속기록은 못 봤고요. 기존에 있는 총무과 것은 봤습니다. 저희가 3월에 한번 해보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속기록을 보고 위원장님의 의견을...

알겠습니다.

12월에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내용이 좋진 않습니다. 만족도가 4점 만점에 3.2점이 나와서 저희가 자활센터장하고 영양사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하고 저희가 4번째 미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질도 좋고 개선도가 앞으로 있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개선요구사항을 보면 자율배식과 배식시간단축이 필요하다고 나왔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센터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음식 기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메인메뉴를 사람에 따라서는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양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점심을 5백 명을 계획을 한다고 하면 5백 명분 이상에 1.3배나 1.5배 정도로 준비를 해도 나중에 오시는 분은 차례가 없고, 많이 가져가고, 많이 남긴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기호에 따라서 그게 좋은 음식이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안 가져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이렇게 했을 때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낮은 이유도 그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율배식을 선택에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센터장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쪽의 말은 재료를 좋은 것을 엄선해서 써서 식자재비가 높다, 일단은 그렇게 높게 하면서도 질 좋게 배식 받을 때 있도록 하도록 했고요.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 메뉴를 제공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식사 시간에 방송을 틀어놨는데 소리가 너무 크니까 작게 좀 해 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스피커 소리하고 메뉴도 영양사가 계획을 해서 이 부분도 많이 고려를 했고요.

예, 맞습니다.

그냥 회의상황 흐름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회의가 개최됐고요. 회의 진행은 먼저 위원장님 인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서 축제추진 전반에 대한 토의를 갖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까지는 무사히 마쳤고요. 토의 진행 시간을 들어가면서 잘 아시다시피 이창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발언을 하셨는데 발언의 취지내용은 짐작하시겠지만 지난 11월 금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축제용역개발을 한 결과물을 토대로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창환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면 나는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사퇴의사를 밝히고 나가셨습니다. 나가시고 간 이후에 위원님들 간에 대화가 오고갔는데요. 거기 있는 위원님들 간의 대화내용 요지는 이 자리는 축제추진위원회인데 의원으로서의 발언인 것 같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문제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 문제가지고 발언하고 그냥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다 그렇게 나가시는 것 자체가 여기 축제추진위원들이 나름대로 민간인으로서 봉사하려고 왔는데 박차고 나가는 건 여기 있는 분들을 속된 말로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몇 마디들이 오고가면서 정회가 있었습니다. 정회가 있고 난 후에 정리를 위원장님이 하셨고 거기서 정회 때 오고간 얘기들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정식으로 사과하는 방향으로 공문을 좀 보내자는 쪽으로 회의가 이 건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기타 토의안건사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의결이라는 단어를 쓰긴 그렇지만 어쨌든 사과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맞추셨고, 위원장님은 그것을 종합정리해서 사과를 위원장님 명의로 요구하자까지 정리해서 발표하셨습니다.

의결은 별도로 안습니다. 의견을 취합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예.

1차 회의가 있었는데 1차 회의는 새로 위촉되신 분들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하고 또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스크린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차 회의 때 제가 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2차 회의 때는(지난 금요일) 의회에서 예산승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인사말씀을 할 당시 용역과는 별개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축제를 준비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이창환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염두 해 두시고 그날 첫 의견발표를 하시지 않았나 싶거든요.

축제추진위원들의 생각과 의회하고의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고 이창환 의원님도 어제 말씀이 있으셨지만 축제추진위원님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축제추진위원으로 위촉돼서 오신 것은 다들 아시는 사항이고 다만 어쨌든 축제추진위원회에 왔으니까 축제추진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고 발언을 해 주시길 바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원이 아닌 의원의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거부반응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들이 기분이 나빴고 더 이상 이야기도 안 들으시고 혼자 나가버리시니까 축제추진위원들을 무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격하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아직 안 줬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 저희의 치부이기도 하지만 예산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 그 부분을 의회에 와서 대답을 하면서 답변이 잘못이 됐어요. 본 뜻은 지금 우리 용역하고 대표축제개발은 한 묶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축제라고 그러면 춘천만화축제라든지, 부산영화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는 용역을 통해서 금년도에 전부 다 가꿔가면서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축제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사실은 계획이 잡혀 있었고 별도로 축제가 그 다음날 또 하나 섰느냐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민의 공모로 제안을 통해서 별도로 축제를 운영해 가자. 그러니까 용역 대표축제는 용역을 통해서 금년도에 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완성되지도 않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키워서 완성단계는 2013년도에 대표축제로 가져가고, 금번에 2억 5천만원 한 것은 계획서상에 두 개 중에 하나는 주민제안공모라든지, 우리 아이디어를 모아서 금년도에 축제로 가져왔던 것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홍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겠다는 조건에서 보니까 본래 의도했던 우리 축제방향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도 맞습니다. 우리하고 약속인데 대표축제 용역이 끝나고 나서 하는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기한 제한이 많습니다.

예, 저희들도 고민 좀 하며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명의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왜 공개를 못합니까? 녹취록을 공개하세요. 저는 “의회와의 집행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라고 인사까지 하고 나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녹취록을 공개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왜 공개를 못하시냐고요.

재작년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장님이 그때 녹취록을 교육홍보과에서 받으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어제 알았습니다. 이 내용이 어제 녹취가 되어 있고, 녹음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제가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슨 내용을 사과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하고 축제위원회나 축제위원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을 지키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가 앉아 있음으로 축제위원회가 더 불편할 수 있고 제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꼴이 되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으면 문화체육과장님이 안건으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원래 용역은 내년도 축제부터 반영하겠다,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작년 본예산 다룰 때 2011년 11월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4월까지 용역을 해서 5월부터 공모제안 행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회의록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축제추진위원회 가기 전에 2012년 2월에 문화체육과가 자치도시위원회에 편입되고 2월에 황용운 위원장이 또 다시 질의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이다. 또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문화예술담당국장, 구의원 2명, 자치행정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위원님들은 아마 그 부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제가 앉아 있음으로서 오히려 축제위원회가 더 불편할 수 있고 제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꼴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집행부에서 공개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끝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놨어요. 그런데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 녹취록 공개의 문제인데 저희가 모든 회의를 하면 회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녹취를 합니다. 그런데 녹취한 기록물 자체는 문서로 보지 않고 정식적으로 거기서 발취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회의 내용을 결재를 맞습니다. 그것이 정식 문서화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그대로 공개해야 되겠지요. 다만 녹취록 부분은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녹음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창환 의원님의 심정은 압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는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실제 그날 사과 발언부분과 관련된 축제추진위원 개인들의 발언이기 때문에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사실 의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더라도 자료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하시려면 녹취록을 줘야 해요. 회의록은 어차피 녹취에서 떠 오는 거고요. 이미 교육홍보과에서도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축제위원회는 비공개회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이고, 제가 납득할 일이 없다면 제가 오히려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의원을 떠나서 제 개인의 품의 문제이고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공개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름 삭제하고 회의록을 가능한지 빨리 작성해서 드리도록...

예, 녹취록하고 한 자의 오타도 없이...

예,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문은 총무과에서 4월에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진행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아침 8시 반부터 난방을 합니다. 저희도 18도에 맞춰도 춥지만 어느 정도 되면 피크제에 걸린다고 해서 방재실에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 당시에 가서 조금 더 해 달라고 얘기는 해서 8시 반부터 난방이 나오는데 아무튼 추운 건 정부시책이라서 방법이 딱히 없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용역관리 소장이 원래 청사 생겼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디가 추운지는 잘 알고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공문을 보냈었는데요.

근데 그쪽 답변은...

예.

제가 오늘 점심에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예.

과장님, 우리 청사에서 임대해 준 곳이 몇 곳입니까?

12곳입니다.

임대를 주는 과정에서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청사 짓고 나서 벤처업체들이 입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도가 나서 관리비를 체납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압류해 놨는데 사업을 하던 사람이니까 어디선가 사업을 할 것 같아서 재산조회도 해 보고 카드사에 매출채권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삭제를 하시던가요. 그리고 혹시 대강당도 임대를 해 주나요?

그것은 시간제로 대관을 해 주는 거지요.

이런 것도 잘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름다운가게 2,400만원을 회수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아름다운가게 대표나 그런 사람들과 아직 만나보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걸 수 없이 많이 지적했는데 빨리 해결하셔야지요. 조속히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아름다운가게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전년도 2월 20일부터 내년도 2월 20일까지입니다.

2년인데 사실 아름다운가게 때문에 말이 많은데 관련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빨리 의문점을 해소해 주셔야 해요. 과장님도 일을 잘하시고 국장님도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때문에 잘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름다운가게 관련하여서 저희가 지난번에 가게 수입을 봤는데 거기에 총수입의 20%를 연수구 저소득층 가구에게 배분하여 준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고 어느 분들에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세요.

재무회계과에서는 청사관리만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그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전년도 3월에서 9월분을 받아봤더니 2,800만원 순수익에 배분액을 569만원을 했어요. 지원대상은 초·중등생 중에 최저생계비 기준 150%이내 저소득가정아동으로 했고요. 전년도 하반기에는 716만원을 하겠다는 자료만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받았습니다. 현재는 결과가 정확히 얼마인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내용을 파악해야 하나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1년에 2번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6개월로 나눠서 3월에서 9월 한번, 그 이후에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