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향란 의원 발언
재화
신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재화
신재화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관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알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삭감 내용은 들어서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사료값 폭등, 한우농가 쪽에서는 그쪽으로 대책이 필요한데 조사료 쪽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료 쪽에 장비 지원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쪽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기본적으로 한우 농가에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조사료 자가생산 비율을 좀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 조사료 생산장비 확대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장비 지원 사업에도 좀.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작년보다 일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절 근로자들은 이렇게 수요조사를 다 해서 다 맞춰서 그렇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한 3∼4개월 전에 각 농가별로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최준규위원
지금은 그러면 농가에서 다 먹고 자고 하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농가에서 숙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족하던가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농가들이 많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언어 소통이나 또 필리핀 국민 정서상 약간 좀 정서가 우리나라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일부 농가들은 불만의 소지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준규위원
332쪽에 치유농업 산업 육성 지원 안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최준규위원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인력 육성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치유농업 관련해서 자격증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줘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러면 거창군의 전문인력 육성, 여기 자격증 딴 사람이 얼마나 되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좀 신규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러면 두세 군데.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내년에는 한 6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6명도 읍·면에 작년에 한 8월, 9월경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말하자면 수요조사를 거쳐서 지금 6명 정도 예산을 신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위원
이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입니까? 아니면.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국가자격증입니다.
최준규위원
국가자격증이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최준규위원
알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378페이지에.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최준규위원
이것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작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올해 이제 2년 차 사업 됩니다.
최준규위원
작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정확한 대수는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대, 20대 정도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그걸 조기 폐차를 지원해 가지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연식이 오래된, 마력 수나 연식이나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대충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폐차하지 안 그러면 농촌 사람들이 금액이 커서 잘 안 할 것 같은데 20대를 했단 말이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그 정도 했고 내년에는 한 24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보통 그러면 한 대당 평균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연식이나 마력수나 이런 것에, 콤바인인지, 트랙터인지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많게는 한 2,000만 원 정도도 지원이 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뒤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쪽에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 사업에 그게 임차비하고 유류비를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할 때 그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작업할 때도 저희들이 모니터링 요원을 한 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근무시간에도 한 번 순회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좀 하고 또 예를 들면 근무시간 이후에 이 친구들도 머리도 깎으러 가야 되고 또 목욕탕에도 한번 가야 되고 그럴 경우에 근로자들을 수송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까지도 포함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 기간에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로자가 없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면 근로자들이 4월부터 한 11월까지.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연중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1월에도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딸기 농가에는 지금 12월부터 4월, 5월까지 근로자가 상시 근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 연중?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연중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333쪽에 생활 개선회 육성이 있잖아요? 우리 생활개선회가 여성 농업의 선도주자가 되고 하시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또 하는 부분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번에 증가 된 내용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400만 원, 재료비에 750만 원, 일반 보증금에 이게 얼마 올라왔는데 이게 348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교육에 올해 신규로 700만 원 도비 포함인가 모르겠습니다. 700만 원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1,600만 원 하고 700만 원하고 2,300만 원 같으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100%가 인상이 되는 셈입니다. 348쪽에 생활개선회 교육이 보면 700만 원 신규 사업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약간 이중적인 부분이 아닌가?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700만 원 부분은 이제 과제 교육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이고.
수자
박수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도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개선회에 이제 사업비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약간 그래도 이중성이 좀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337쪽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이것 내년도에 9억 2,960만 원이 증액이 됐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증액이 됐는데 도비 증액의 비율 정도만 하면 지금 보면 1인당 20만 원 아까 지원으로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 그럼 올해는 1인당 얼마를 지원했어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올해는 당초 도비 지원사업이 자부담 포함해서 13만 원이었습니다. 13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자부담 포함해서 7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올해에도 20만 원을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내년에는 도비 지원사업이 자부담 없이 15만 원을 지원하고 군비 5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20만 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추경에 계상된 걸 잘 몰라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요새, 자료에 있기도 합니다만 한우 농가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수분 조절제, 수분 조절제를 보면 젖소하고 가금류하고 돼지.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오리.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리고 축산농가 일반 축산농가에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한우농가에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일반 축산농가 텃밭 관련 때문에 5분발언 해 가지고 목재 집하장 설치를 해달라고 이제 번번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원 때문에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당분간 신속히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또 한우 농가가 굉장히 어렵고 인근에 보면 산청, 함양, 합천 전부 다 목재 집하장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거의 50% 이상이 지금 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고 목재 집하장이 없는 시·군에는 또 개인적으로 지원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50%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축산 농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니까 우리 목재 집하장이 설치가 되기까지 한시적으로 톱밥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관련 자료나 또 이런 것들을 수요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농가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축산농가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지금 찬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쪽에 보시면 앞에 331쪽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근로자 이제 활용과 관련해서 예산을 아주 보니까 세심하게 그렇게 짜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데 지금 작년에, 아, 작년이었나? 올해 외국인들 축제했었죠, 그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한마당 대축제 할 때도 저희들이 푸라 시장님을 초청해서 그쪽에서 만남의 장 행사도 했고.
향란
김향란위원
그 전에 폐교지에서.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마리에 있는 거기서 또 1차로 출국하는 친구들 가기 전에 화합 한마당 잔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제 들어와서 한 중간쯤 시기에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이탈에 대한 어떤 그런 조짐들,이런 것들 대비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축제를 잘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크게 이제 지원이 없이도 보니까 풍성하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하면 정말 우리 거창군은 사고 없이 잘 5개월 있다가 또 가고 그렇게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남의 장 이것을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하실 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많이 살펴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이제 차량이 그동안 없어 가지고 관리하는 데 애를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대비도 하셨는데.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올해 추경에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제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잘하시고 또 이제 이·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은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 봉사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봉사단체도 조금 활용하시고 기존의 업소도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그렇게 관리하는 쪽으로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아까 최준규 위원님이 332쪽에 하단부에 우리 치유농업 자격증 취득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올 9월에 읍·면을 통해서 지금 수요조사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있고 또 수요 조사하고 또 실제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 이제 대상자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기존에 지금 치유농업 대상지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대표로 이수미 팜베리가 있고 농촌 체험 농장, 교육농장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되는 걸로 그렇게.
향란
김향란위원
조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뭐 따로 프로그램 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이것 자격증 취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격증 취득에 대비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좀 해서 사업이 좀 더 내실 있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 도시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거창에는 이런 학원이나 이런 게 없어서 대구나 진주 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6명 정도 되면 불러들이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인원입니다만, 어쨌든 제대로 된 자격증 취득이 되려면 원래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쏙쏙 공부가 들어올 겁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하여튼 기존에 농가들하고 잘 연결해 가지고 생뚱맞게 이것 자격증 취득하는 것보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격증 취득이 되어서 그것이 또 사업에 연계가 되고 국·도비 따오는 데도 아마 그렇게 하면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연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336쪽에 이제 좀 최근에 쓰쓰가무시병 이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예방도 워낙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예방접종도 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8∼9건 정도가 발생을 해서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산이 그만큼 덜 들고 그렇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전에는 막 모자라 가지고 일찍 소진이 돼 버려 가지고 다 주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342쪽에 우리 각종 이제 농업 관련 정보지가 있는데요. 신문 활용이 옛날보다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배부 부분에서 혹시 좀 신경을 쓴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농업 정보지가 한 4종 정도 됩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4H 있고 생활개선회, 농민회, 경영인 네다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다섯 가지 되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에.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인터넷 이런 것 잘 돼 있다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 농업인들은 종이가 중요하고 농업 정보지가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저희들 같은 이런 의원들은 정말 그 신문을 통해서 농업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과제라든지, 현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잘 되는지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특히나 4H 정보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현장하고 연결이 많이 되니까 학교에 배분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한 학급에 한 부씩 들어가는지도 한번 파악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돼야 또 청년 농업으로 또 연결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잘 좀 활용을 하셔서 우리 잘 사는 농촌 이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 예산이 잘 집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위원
과장님, 요즘 올해 양봉 농가가 피해가 많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작년에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올해도 지금 제가 듣기로 위천 쪽하고 일부 농가에서 위천 같은 경우는 작년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지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지금 거창에서 벌을 구입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도 나오고 딸기 농가도 벌이 필요한데 벌 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올랐다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 꿀벌에 대해서 이래 지원은 있는데 꿀벌통 구입에 대한 어떻게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벌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최준규위원
그 금액에 그래 지금 수요 조사해 가지고 그 금액에 지금 맞춰놓은 겁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약 2천통, 작년에 피해 받은 통수 그 통수를 기준으로 한 2,000군 정도, 2,000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위원
그것 이렇게 물론 수요 조사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수요 조사해 가지고 어느 만큼 여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또 극심하다고 하니까 잘 파악해 가지고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원할 때도 다른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최준규위원
신경 각별히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54쪽에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 장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예산이 3억 8,500으로 돼 있는데 그 기계 장비 지원을 경영체 지원하는 것하고 개인 지원하는 것하고 뭐 어디서 딱 어떻게 해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지침에 내려올 때 경영체는 몇 개소, 그다음에 개인은 몇 개소 이렇게 지금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게 모순이 좀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제 경영체는 몇 대냐 하면 15대고 개인은 한 대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사실은 경영체에 지원을 하면 이게 그냥 목적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체 지원이 보통 다섯 농가 이상이 되어 이제 경영체 지원을 하는데 그걸 40%를, 경영체가 하기 때문에 다수 농가가 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40%라는 개인 비율보다 배로 지금 더 지원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면 이게 경영체에 다섯 농가가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본 위원은 명단을 입수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체크를 해볼 겁니다. 해 보는데 몇 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영체 지원을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 가지고 개인 사유화가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대표자가 신청한 사람 그분이 나머지 몇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걸 합의를 얻어 가지고 본인의 지금 사유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40% 안 주고 만약에 20% 개인을 준다면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걸 악용하는 지금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하고 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앞에 경영체 등록할 때 자기가 신청을 해 가지고 명단에 들어 있는데 그 이제 대표자가 그만 어떻게 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하게 돼서 자기는 그 못 써서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본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신청을 하니까 경영체 등록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안 된다. 지금 하려고 하면 이제 탈회를 하고 탈회를 하면 법원에 가서 또 그걸 해야 된다 하대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렇게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생기는… 바로 지금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어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 딱 지정을 하는 것은 안 맞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고쳐져야 되는데, 안 그러면 경영체 등록해 가지고 지원 받은 사람 관리를 잘해서 계속 경영체 등록한 사람들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기계를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면 빨리 망가지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대표자 신청자 자기가 사유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진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같은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번은 보니까 개인은 한 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은 15대이고, 40%하고 개인은 20% 주잖아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것은 만약에 40%짜리 20% 내려서 개인으로 한다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좀, 하여튼 과장님, 중앙이나 아니면 회의 갔을 때도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경영체로 신청을 하면 그 경영체 신청 한 분이 다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40%를 해주는 거거든 맞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 부분 좀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372쪽에 중간에 반려동물 등록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안에 내장 칩 이렇게 하고 하는데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신청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지금 거의 계획된 사업비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순항하는 가봐요. 그래 이제 갈수록 이제 좀 귀찮아 할 수도 있고 자부담이 25%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홍보도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376쪽에 농기계 관련해서요. 보니까, 양파, 마늘 기계화 지원 사업비 1억 편성을 하시고 이렇게 증액을 하셔서 부족한 농촌 인력, 기계로 이렇게 보충하려고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 하면 시범사업을 좀 한번 뭐라 하죠? 관련 농가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또 군의원들도 나가서 보고 그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 좀 직접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좀 홍보도 하면서 그런 것들 한번 행사도 한번 기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 없으세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한 2∼3년 전에 가조 쪽에서 한번 새로 도입된 기종들하고 해 가지고 그런 연시회도 한번 하고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시연회지 시연회 그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시연회를 해보면 사용 방법이나 특히 안전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교육도 되고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적당한 시점 잡아 가지고 한번 크지는 않고 조그마하게라도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수확할 때가 되었든지, 정식할 때가 되었든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 번 추진하는 방안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들 지원 사업비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었는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330페이지에 보면 중간 지점에 거창 아리미아 꽃 전시회가 있는데요. 전체 금액이 7,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 증액시킨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TFS 텐트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동 정도 있었는데 그 한 동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이게 전시관 쪽에 한 동 정도 좀 더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창포원이 이제 이게 상당히 면적이 좀 큰데 꽃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다. 그래서 꽃도 좀 조금 더 보충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참가 인원은 몇 분 정도 돼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참가 인원은 한 4∼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그래 행사를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늘리더라도 제대로 되고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했다, 증액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행사를 할 때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집중과 선택이 중요한 만큼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다음 페이지는 33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농약 빈병 수집장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6개소에 600만 원이잖아요? 33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334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어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6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6개 설치가 어떻게 어느 위치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장소가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12개 읍·면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올해 한번 해보고 반 정도는 이제 내년에 한번 설치를 해서 지금 사실은 반응이 상당히 좋고 또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희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농촌지도자회에서도 매년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재화
신재화위원장
사업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일부 고제라든지 일부 면에서는 가정별로 사과농사 몇 평 이상 농사를 지으시는 분한테 빈병 수거함을 별도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히 보면 북부 지역에 사과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빈병 수거함이 영양제, 비닐, 농약 이렇게 3개를 해서 수거함을 하는데 그것도 농촌지도자회하고 합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렇게 수거함 전체를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지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다음은 우리 36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가축 방역 자동 목걸이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보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방역 목걸이 같은 경우에 사업이 이제 도비 사업도 있고.
재화
신재화위원장
그 뒤에 보면 373페이지에도 있어요. 이 내용이, 두 군데 있는데 이 사업을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켰는지 도비인지, 군비로 하는 것인지?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현재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사실 좀 수요가 많았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가내시된 부분이 사업량이 조금 적게 내려왔던 그런 상황인데 아직 확정내시는 1월에 되겠습니다만 이게 도비 사업이 조금 더 확대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기준으로 치면 도비 사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군 자체 사업으로 이 사업을 자동 목걸이 사업을 조금 더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한목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366페이지하고 373페이지에 같은 용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요. 우리 많은, 우리 최준규 위원도 말씀하시는데 353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 부분에 벌집 군집 붕괴 피해 농가 벌집 구입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사업하실 때 위원장이 걱정했던 부분은 꼭 지켜 주시고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그 위에 보면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걸 지원하실 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삭감해서 산림과에서 도유림이나 군림에다가 조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심지도 않을 뿐더러 유지 관리가 안 돼요. 거의 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하실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아마 현장 검사라도, 현장에 어디에 심었는지 확인 정도 하셔서 좀 나무를 심었으면 관리해서 키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위원장이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걱정이 돼서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하단 부문에 우수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에 보면 도비하고 군비가 있어요. 이게 비율이 이렇게 매칭 비율이 이렇게 맞아 가지고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취지가 의미가 뭐예요. 이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인증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그러면 거의 군비를 하시든지 하지 도비 이렇게 조금 주고 이래 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비율도 안 맞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세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도에서 이제 사업 확정할 때 매칭 비율로 확정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하실 때도 조금 도비를 확보하든지 사업을 어떻게 하셔야 되지, 너무 매칭 비율이 안 맞아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바로 보면 359페이지에 제일 상단 부분에 축산농가 관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4,000만 원이에요? 총 금액이.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10공 해 가지고 한 공당 800만 원 해서 50%하면 4,000만 원이.
재화
신재화위원장
축산농가에 관정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시설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물이 좀 달리는 농가들도 있고.
재화
신재화위원장
축산농가잖아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또 일반 다른 물을 쓰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화
신재화위원장
이것 해 주면 너 나 없이 물이 많은 사람도 파달라고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일 하실 때는 이것 순수 군비로 하잖아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이것 왜 사업을 하시면 잘 나오는 사람도 물의 양이 적다고 해서 신청하고 분쟁이, 계속 해 줘야 할 사업인데 한번 다시 검토하세요. 이 부분은.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이렇게 지적만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축산과에서는 상당히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외국 근로자라든지 그렇고 각 분야에 또 우리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 농기계 부분 여러 가지의 업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을 가장 길게 하신 것 같은데 산업건설위원회 설명 중에 제일 긴 것 같아요. 한 27분, 30분 가까이 하던데 설명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거든요. 꼭 사업이 올라온 만큼 추진 잘해서 우리 농가 소득 증대도 하고 농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축산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상당히 길게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과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재화
신재화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쪽에 하단부에 딸기 명품화 관련해서 낡은 하우스 이제 교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3,000동에서 30동 먼저 이렇게 선발하려면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겠는데 낡은 것도 많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그 3,000동 중에서 20년 된 하우스는 500동 정도 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500동 정도.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500동에서 저희들이 30동씩 해서.
향란
김향란위원
실제조사해 가지고 수요조사 받고 해 가지고 아, 그렇게 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395쪽에 우리 약초 유통센터 관련해서 이게 본 위원이 계속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왔는데 지금 여기 비가림 하고 또 보니까, 전 처리시설 개선, 같이 돼 있는데.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컨베이어 벨트나. 이런 것, 지게차.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런 벨트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비가림에 규모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기계, 어떤 게 있는지?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지금 비가림 시설의 경우는 건물이…
향란
김향란위원
비가림만 딱 할 겁니까?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건물이 2동 있는데 그 사이에.
향란
김향란위원
그 사이를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을 비가림 시설을 해서 비를 안 맞게 해 가지고.
향란
김향란위원
최대한 넓게 연결해 가지고.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설계하시고.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거기 한 23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비를 안 맞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세척을 할 때 비 안 맞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향란
김향란위원
예, 최대한 높게 하실 것이고 그죠? 건물 옆에 건물들 고려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요청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지금 지게차를 지금 일일이 이렇게 하거든요.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제 호이스트라고 아시죠?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호이스트.
향란
김향란위원
그게 거기에 딱 세팅이 돼 있으면 지게차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설계상에서 검토를 하시고 혹시 추가되는 비용은 추경에서 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여튼 차가 들락거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고 높이, 이렇게 최대한 크게 바람 같은 것 이런 것 생각하면서 이렇게 높이도 고려를 해서 설계가 좀 되었으면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약초 농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설계 단계에 반영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우리 아이들 아니다. 397쪽에 보면 상단에 마늘 생분해성 멀칭제 있죠?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것 사업을 이제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멀칭제 시작할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은 이게 사업비는 봄부터 있었지만 양파들이 가을에, 이렇게, 마늘을 가을에 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고 평가는 내년도 초가 돼 봐야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확실하게 나오고 누적 분이 있어야 되니까.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비닐을 일일이 안 깔아도 되고 또 일손 절감에 또 환경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도움 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한번 농가들의 어떤 반응도 한번 체크해 봐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404쪽이네, 거기 하단부에 학교 과일 간식 있죠? 이거 이제 매번 보면 이제 플라스틱 용기에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건데 이것 지금 이것 공급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이게 이제 국비 사업으로서 과일 간식을 공급을 전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경상남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업체가 전 학교로 바로.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깎아서 포장해서 박스에 넣어서 그렇게 유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물론 냉장 상태도 좋고 뭐도 좋고 하겠지만 이제 이 사업을 꼭 이제 좀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렇더라도 내후년부터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다회용기를 이제 쓰고 일회용품을 줄이고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유치원 아이들이 지금 이것 먹는 것이거든요.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일회용기하고 일회용품하고 너무 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지역으로 나는 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과일 가까이서 깎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세균 번식으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건의를 해서 좀 개선이 되어서 아니면 우리가 또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니까 이해도 다 잘 된 편인데 한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천적 생태과학관 안 있습니까? 운영에.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최준규위원
천적을 공급하는데 천적은 어느 품목에 어떤 걸 공급한다는 말입니까?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지금 천적은 주로 시설하우스 딸기 농가에 배부되고 있고 친환경 재배를 하는 딸기 농가에는 저희들이 그냥 보급을 하고요. 그 외에는.
최준규위원
어떤 것을 공급을.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가 있는데 천적 이름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지금 네 종류 보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채가시, 칠레응애 이런 종류들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2,600병 정도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나 이 보급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딸기 농가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약을 치긴 하지만 천적으로서 방제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보급된 천적의 양이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외국에서 이것을 수입해 올 경우에 돈으로 환산하니까 2억 원 치를 우리가 우리 지역에 공급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최준규위원
지금 우리 농업 중에서 딸기 분야가 수입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또 거창 딸기가 다른 또 나갔을 경우에 무공해, 친환경 이쪽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더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거창 딸기가 나가 가지고 더 명성을 넣는데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위원
맨 뒤쪽에 우리 국·도비 보조금 반납, 설명하실 때 신청했다가 반납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신청했다가 반납하는 부분은 그다음에 또 지원하면 또 지원이 됩니까?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보통 사업을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아서 시작해서 반납을 하면 3년 정도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최준규위원
그러니까 무턱대고 지원했다가 또 취소하게 되면 괜히 다른 분들이 신청할 그걸 기회를 놓치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할 부분은 규제를 해서 이런 게 다른 분이 또 아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어느 정도는 그게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최준규위원
그리고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417쪽에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사업하는 것이죠?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미래농업복합관 1층에.
최준규위원
예, 토양 분석실.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지금 있는 토양 분석실도 가고 병해충진단실도 가고 농약안전분석실은 새롭게 이제 마련을 합니다. 그 안에.
최준규위원
그러면 농약 분석, 토양은 알겠는데 그럼 있는 건데 농약 분석실은 어떤 품목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모든 농산물에 다 해당이 되고 463가지를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 방법은 LC-MS가 있고 가스로 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그 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들이 임기제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기제 한 분은 지금 현재 근무를 하면서 이 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 분을 더 이렇게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이 실이 원만하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게 우리 농업에, 요즘은 국민들이 얼마나 농약에, 친환경인지, 안전한지가 관심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하신 것 같고 여기에 홍보도 그만큼 또 따라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39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화분매개곤충 양봉 지원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395페이지 제일 상단에 두 번째 보면 화분매개곤충 양봉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아까도 앞에 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축산과에 이야기했는데 양봉이 상당히 거창에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걸 양봉을 지원하려면 13만 원 정도 하네요?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13만원, 2,500군 해서 50%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벌이 부족해서, 아니 많지만 외부에서 벌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입니까?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외부에서 들어온다고요?
재화
신재화위원장
외부에서, 거창벌이 아니고 외부에서 벌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것 확인할 수 있어요?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들 시설원예연합회 회원들은 제가 가본 데는 그냥 내부에서 다 사시는 것 같던데요. 양봉협회에서.
재화
신재화위원장
위원장이 아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 테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외부에서 벌이 오면 거기에 진드기라든지, 다른 병균이 들어오면 거창의 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창에 있는, 지역 이동하지 않는 양봉의 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수요량이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양봉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 테니까 마치시고 한번 이야기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그리고 우리, 상당히 과에서 보면 농업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딸기나 사과나 원예나 우리 농민들이 가장, 딸기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꾸준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사과도 그렇고 우리 거창의 농산물을 거의 다 이끌어가는 부서인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것 농산물 수출을 하려고 하면 단지 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거창에는 혹시 지정된 품목이 있습니까? 수출 품목에 단지 지정된 곳이 있어요?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지금 작년에는 샤인머스캣을 수출을 했고 내년에도 단지화 지정을 받으려고 샤인머스캣이.
재화
신재화위원장
샤인머스캣은 제가, 단지 지정을 받으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과, 딸기는 지정되지 않은 걸로 위원장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지역에, 국내 판매가 아닌 해외 수출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면 수출을 잘할 수 있는 수출단지 지정을 받아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국내수요에 한계가 있거든요. 수출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농촌과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재화
신재화위원장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441페이지에 귀농인의 집 조성 2개소인데 어디에 설치한단 말입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곰내미 권역 사업 한 데가 있습니다. 웅양면소재지 왼쪽 편에, 거기에 지속적으로 확대를 요청하고 또 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방을 좀 넣으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가보니까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마당 앞쪽에 보면 건폐율도 되고 또 여유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에 한 두 개소 정도 지금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그 한 자리에 두 개소를 설치한단 말이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마당 쪽에 보면 화단 쪽으로 해서 공간이 좀, 컨테이너형 하우스로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최준규위원
그래요. 요즘 인구 늘리기에 안 그래도 귀농·귀촌 이쪽에서 엄청나게 이번에 내년까지 활약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도 맞고 어떻게 보면 또 일부 또 이쪽에 그 전에부터 거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왜 이번 군수님이 너무 귀농·귀촌에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또, 지역구에 가보면 이 말도 동시에 또 들리는 거라, 저도 귀농·귀촌인들의 활약이나 그런 것 봐서는 지원이 되는 건 당연하고 또 그분들로 봐서는 약간 자기들은 소외 받는 느낌에 그래 그쪽으로 너무 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특별히 그렇게 그걸 못 하고 있는데, 균형을 잘 맞춰서, 그렇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안 느끼도록 그리고 또 특히 현 주민들 간에 마찰 없이 그래 가지고 귀농인들을 잘 대처해서 거창 인구 늘이기도 되고 발전하는데 서로 잘 화합돼야 거창도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인과 다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비 중에서 귀농인들이 참여한 마을에서 화합이 잘 되고 이런 데 대해서는 한 3개 정도 마을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줘 가지고 지역민하고 귀농인이 조금 이렇게 화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439쪽에 우리 푸드코트 지금 다 지어가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다 되어 갑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준공이 언제라고 하셨어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지금 저희들이 12월 말에 준공할 계획인데 지금 당초보다 조금 우리가 원래 한 12월 중순 정도 생각했는데 화물연대 관계로 레미콘이 수급이 늦어져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위탁자도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사업 계획을 받아보셨어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10월에 선정할 때 사업 계획은 받았고 저희들이 아직 협약을 지금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체결되는 대로 하여튼 연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동선 관계하고 그런 것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관내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하는 게 또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주차장 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주차장요?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 앞에.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거기는 지금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하고 개업식 할 때 같이 주차장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 뭐 화물연대 파업 관계로 공사 차질들이 있는 데다가 부수적인 공사들도 이렇게 당겨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거기 진입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기 지금 신호를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중에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아니면 소규모 이렇게, 체계를 한번 법규상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원활하게 오른쪽으로 빠져들어 갈 수 있도록 화단을 좀 걷어 내든지 좀 한번 그런 부분도 소관 경남도나 이런 데 좀 심의를 하셔 가지고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화단이 안전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제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서울우유 쪽으로 차들이 소통이 쭉쭉 빠져주면 주민들이 훨씬 이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로터리 쪽이 안 되니까 지금.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안 그래도 우리 김향란 위원님께서 저번에 이제 그것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우리 거창 출장소에 현장에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소장이 자기들 자체 사업비로 6,000만 원 넘게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하천 복개공사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고 이 부분도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국도의 관리 규정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하여튼 규격이나 이런 어떤 법적 기준에 조금 걸린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묘를 좀 발휘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농업인들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 사업 1억 원이 있는데, 이게 1억 맞죠? 아, 1억이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게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창업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HACCP이라든지 또 친환경, 또 GAP 이런 시설들을 좀 갖추어서 경쟁력을 갖추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창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니까 인증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그걸 지원해 주는 거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서 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해 80% 정도 지원을 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거의 우리가 일반 우리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해서 하는데 지금 경쟁력을 갖춘 것은 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아마 그래도 GAP나 HACCP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는 이런 시설들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실제로 지금 사업을 직접 이렇게 뛰어들다 보면 이런 것에 봉착해 가지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조금 늦은 감은 좀 있지만 지금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우리 귀농정책위원회, 이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그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지금 위원이 6명인데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거기는 지금 당연직으로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군농협 지부하고 또 농업인 단체인데, 저번에 위원님 그때 지적을 해서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전문가를 확대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보내놨고 지금 곧 이제 다시 확대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에 확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효과적으로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한두 분 정도는 정말 외부의 인적 네트워크가 좀 돼 있는 분을 초빙을 해 가지고 그렇게 모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4쪽에 거점APC 운영 지원 거기에 샤인머스캣 수출 관련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샤인머스캣이 처음에 가격이 막 좋아 가지고 거창에 너도 나도 막 심었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심고 나니까 조금 이제 가격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지금 보입니다. 그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이제 수출을 통해서 활로를 지금 찾아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는 그런대로 수출을 했다. 그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그것은 이제 그대로 할 수 있고 이 시설을 갖춰야 이제 할.
수자
박수자위원
수출권역단지를 안 해도?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것은 되고,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 태국, 대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중국 이렇게.
수자
박수자위원
이런 데는 수출 권역단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그것인데 이건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샤인머스캣 심은 농가들이 사실 나가보니까 고민이 많더라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제 마트에 가면 확실히 우리가 살 때는 금액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네들이 팔려고 생각하면 판매하려고 생각하면 상당히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향을 잘 잡아서 지금 하는데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것 잘 추진해 주시고 감악산에 꽃&별 행사하는데 교통난 해소 관련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니까 꽃&별 행사에 셔틀버스 2대 임차해서 20일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위에서 주차장에서 약간 가는 것 그것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그래 가지고 남상에서 감악산까지 가는 데 교통체증이 해소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안 그래도.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남상에서는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또 회의도 하고 했거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서는 과장님 말씀은 이제 기존 주차장 250대 되는 데 거기에 포장을 하신다고 했어요? 기존 주차장에.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기존 주차장 아니고 안 그래도 우리.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은 풍력단지 있는데 한 300대 정도?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지금 우리가 총 저 윗부분하고 아래하고 한 450대 정도 지금 댈 수 있는데요. 임시 주차장까지 다 쳐서.
수자
박수자위원
예.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그게 부족해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부군수님 주재 하에서 관련 부서에서 우리가 확대 회의를 했거든요. 안 그래도요.
수자
박수자위원
예.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그래 남상에 또 용역할 때도 우리 신현수 이장님이 또 대표로 오셔 가지고 면장님하고 같이 의견을 제시했고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 나온 게 주 동선에 가장 큰 문제는 순환로가 없다. 그래서 지금 풍력 7호기가 저쪽에 위에서부터 내려가면 거의 신원 내동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한 이상백 미터, 그 정도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수자
박수자위원
예.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한 삼사백 미터, 그러니까 그쪽에서 연결 순환로를 내서 돌아갈 수 있는 신원 방향으로 이걸 하나 일차 내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내년도에 도시건축과에서 포장까지는 안 하는데 확장은 시켜 놓겠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것은 이미 보고가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위에서 또 다른 부분들까지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화장실 부분 추가는 환경과에서 하기로 했고 부서별로 하여튼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그런 걸 좀 실행화시켜서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풍력 7호기에서 내동으로 가는 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임도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임도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임도는 사람을 수송하는 운반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면 안 되고 임산물에 관해서만 수송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는 사람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아,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우리가 행사 기간에 있다 아닙니까?
수자
박수자위원
행사 기간에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은 임도에는 임산물만 수송을 해야지, 사람 수송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안 맞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우리 남상면민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서 내동에 길을 내더라도 있잖아요. 남상 어울림 마당이나 무촌에서 올라가는 데는 약간의 그것은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해소가 안 되고 또 ’23년부터는 관광객이 또 좀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되고 지금 우리 무장애 데크로드라든지 인프라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다가 보면 관광객이 는다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효과가 미미하다고 전부 다 걱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의하고 같이 대화를 한 그 내용에는 그쪽에 내동으로 가는 그 길은 임도라서 물론 안 되고 그 경사도도 그건 임도하고 사람이 가는 도로하고는 완전히 법적으로 다르답니다. 안 되고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사 기간에만 사람을 수송하는 게, 어떻게 활용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 도로를 내더라도 남상에서 올라가는 그 교통난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이제 남상에 우리 주민들 지금 하는 이야기로는 어울림 마당 쪽에 있잖아요. 그쪽 정도의 땅을 좀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은 이제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요. 전라남도 구례군에 가면 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절이더라, 아, 사성암이라는 암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다는데 우리보다 경사도가 더 심하대요. 더 심한데 여기도 전부 다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거든, 사성암에 여기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남상에서 가보시고 했어요. 가보셨는데 경사도가 우리 감악산보다 더 세대요. 그런데 거기서 다 이제 대형버스는 아니고 관광버스, 중형 있잖아요. 20인승 이 정도 되는 것 그걸 가지고 계속 운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한 번 꼭 검토를 해 보고 시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남상에서는 그런 의견이 지금 제시가 됐어요. 이 부분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교통난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하셔 가지고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을 했고 저번에도 제가 우리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출렁다리 하면서 제가 버스를 군에 우리 투입하기 전에 저희 담당 계에서만 제가 운행을 했었는데 20대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대 하면 하루에 2,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출렁다리에 오는 인원하고 지금 그때 개장식 했을 때 감악산에 오는 인원하고 비슷하거든요.
수자
박수자위원
예.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그 오는 인원의 3분의 1도 수송을 못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거리로 보면 출렁다리에서 가조까지 운행하는 것의 수송 능력의 절반 정도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거리가 너무 멀고 또 경사가 너무 급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책이 나오겠느냐 해서 나온 게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순환로를 만들자, 이런 부분들로 나왔던 부분들인데 앞으로 군수님도 이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한번 해서 좋은 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일단은 또 이제 그 부분에 만약에 우리 어울림센터에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또 하나 유리한 게 있는 게 거기다가 이제 농산물 판매소를 해 가지고 거창군의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여건이 되거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서 이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한번 시험을 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검토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보겠습니다. 448쪽에 시골 밥상과 연계한 향토 음식점 육성, 안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최준규위원
이것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최준규위원
시골 밥상과 연계해 가지고 중간쯤에.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최준규위원
시골 밥상이라고 이 식당 이것 그것 개인 그것 아닙니까? 업체 아닙니까, 식당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아, 이것 시골 밥상은 이제 우리 한마당 축제 때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저번에 또 우리 여기에 우리 주례 보고를 할 때마다 군의회에서 이게 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문화관광과, 경제과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보고를 드리니까 그러면 행복농촌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또 관련 부서의 협력을 얻어 봐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규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아, 시골 밥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식당 그게 아니고 거창에 전체 그걸로.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한마당 축제 때 보면 시골 밥상이라고 경진대회를 합니다.
최준규위원
예, 맞습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거창데이 행사 추진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이것은 지금 가칭으로 거창데이로 했는데 우리가 사과데이라 해서 11월 4일날 지금 그동안에는 광주라든지 남부권 위주로 갔는데 서울에 가서 행사를 해 보니까 사람도 많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과뿐만 아니고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든지, 먹거리 이런 것들을 개발한 걸 가지고 외식산업 중앙회장이 마침 거창 분이라서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한번 거창데이 행사를 해보자 이런 의미로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나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거창데이 행사를 수도권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기획하고 안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러면 거창데이에는 음식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걸 복합해 가지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최준규위원
거창을 알리고 홍보하고 음식도 알리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위원
거창 전체를 홍보하는 이런 내용이네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그래서 우리 서울 쪽에 서초구라든지 이번에 또 종로구하고 또 자매결연 돼 있기 때문에 또 외식산업 우리 회장님께서 상당히 열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의 농산물이라든지 음식을 서울에 이렇게 날을 잡아서 행사를 한번 해서 홍보하면 효과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러면 날짜는 정해진 게 아직 아니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아직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이것 좋은 것 같으니까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잠깐만 좀 확인 좀 할게요. 430쪽에 하단부에 우리 동산마을 정말 숙원 사업 잘 따 오셨는데 지금 설계 시작을 했습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아, 이것 동산마을은 지난해에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받았고 저희들이 원래는 5개년 사업인데 지난해 해서 결론적으로는 한 4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일정 편성했고 지금은 우리가 보상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를 하는 단계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우고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 혹시나 맡기실 때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잘 좀 챙기셔 가지고 포함시켜서 이후에 또 하던 중에 또 혹시나 민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442쪽에 도시민, 하단부에 도시민 유치 행사 참가 50만 원, 2회 이래 잡혀 있네요? 어디, 찾으셨어요. 그 하단부에 있습니다. 442쪽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보셨어요. 이것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 뭐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가 어디 특정이 돼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아,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사 형태로 가서 이렇게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같이 그런, 연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연계하겠다. 간 김에, 연계해서.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것 하실 때 대구면 대구 사람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거창에, 그다음 부산 사람들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사람들 모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호남인들 모임이 있고 이렇던데 그런 모임들을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 갈 때에 거기에 있는 분들을 한두 분 모시고 가면 사전에 좀 어떻게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 향우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향우들은 나중에 이제 귀농·귀촌의 우리 주된 분들이고 또 아울러서 이분들이 그쪽에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인적인 부분이나 공간적인 파악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거창에 있는 자원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인구 유치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한 번 파악해 보고 위원님 좋은 말씀.
향란
김향란위원
소액이지만 어차피 쓰는 돈 좀 더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그 앞에 아까 440쪽에 아까 귀농·귀촌 우리 최준규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거기 중간쯤에 거기 한마음 행사 이번에 이제 실제로 면단위 별로 해왔었잖아, 그렇죠? 원래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사를 한 100만 원 규모로 조그맣게 했었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니까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한마음 행사 말입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아, 한마음 행사는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2,000만 원 가지고 통합적으로 그렇게 귀농연합회에 해 가지고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도 전시도 하고 행사도 같이 이렇게 하고.
향란
김향란위원
이번에 행사 보니까 전에는 면 단위만 위주로.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아, 그것은 투트랙으로 2,800만 원을 가지고.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하다가 투트랙으로 하니까 훨씬 장점들이 돋보이고 또 서로 간에 또 정보 교류도 원활하게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식지가 저번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지금도 만들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지금 만들고는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배부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전에 의회에 이게 소식지가 와서 우리가 파악하기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신문도 눈에 잘 들어오게 큰 글씨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기 좋은 신문 중에 하나인데 요새 안 들어와서 제작을 안 하는가 생각을 했거든요. 제작을 하고 있으면 의원님실에 하나씩 좀 넣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한번 요청을 좀 해서 이렇게 좀 배부에 좀 신경을 조금 써달라고 말씀 좀 해 주시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안에 이제 수범 사례라든지 들어있겠지만 실제로 짤막하게라도 가장 성공한 사람, 어떤 그런 사례를 하나 뽑아 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포함을 좀 내년에는 좀 하면 어떨까 아니면 아주 어려웠던 것, 그런 것 극복한 사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말 그대로 한마음 행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48쪽에 보시면 중간에 이제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일회용품 안 쓰는 게 지금 사실상 트렌드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특히나 이번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 자재값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 일회용품에 대해서 정말 모두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도시락 사업에서 지금 일회용기로 나가고 있는데 밥이 썰렁하잖아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지금 보온용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온 도시락이 거기에 이제 우리 거창 마크라든지, 이런 게 좀 찍혀 가지고 보조사업을 좀 해주면 안 되나? 50%, 자기들이 부담할 테니 50%로 군에서 좀 해서 거창에서 우리 군에서 용기를 디자인을 해 줘도 좋고 아니면 기존 제품을 해도 좋은데 여기에 이제 되도록 뭐라 합니까? 일회용품 안 쓰고 다회용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보온 도시락, 여름에는 일반 도시락 있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것으로 해서 해주면 자기들도 보조사업, 거기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실제로 지금 도시락 포장하는 데만 해도 돈이 2,000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거 6,000원짜리 2,000원 포장해 버리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돈도 돈이지만 환경 보존이라고 하는 측면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우리가 방학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주체가 조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향란
김향란위원
일반 업체에서 이제 공급하잖아, 그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세척을 하고 또 위생적으로 또 공급을 시키고 이런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품질이 좀 안 좋다. 인스턴트가 많다. 이래 가지고 맘카페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좀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 천 원 정도 더 올려서 좀 품질을 좀 고급화시키는 이런 부분도 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이제 양은 소량이고 또 사실 어떤 사업이 개통이 딱 갈래가 딱 주어지면 훨씬 뭔가 정책 변화를 하기가 좋긴 한데 이렇게 좀 지금 사실 업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고민 좀 적극적으로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7쪽에 로컬푸드 기반 조성 여기.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원님 합의 하에 예산을 5,000만 원 깠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삭감을 시켰는데 한 번 운영도 해 보지도 않고 바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운영을 한번 해보고 성과가 나타나고 또 인상 요인이 생기면 추경도 있고 한데 금방 이렇게 올린 것 이것은 좀 약간 유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한번 운영을 해 가지고 또 성과가 나타나고 인상 요인이 생기면 그때 추경을 추경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틀린 문제는 아닌데 결론적으로 저희는 또 관리 부서의 입장이어서 그 예산을 5,000만 원 깎고 나니까 돈을 남기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또 운영이 파행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또 부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 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게 예산인데 일을 하다가 인상 요인이 생기고 또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산건에서 삭감을 시킬 때는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냥 무작정 감정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삭감을 시킨 게 아니고 하나 하나 검토를 해 가지고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바로 올리니까 기분이 좀 별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운영을 한번 해보고 일을 하고자 하면 예산을 분명히 줘야 됩니다. 줘야 되니까, 성과가 나타나고 또 필요하면 추경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는 작년에 농촌 협약으로 해서 한 430억 공모사업을 선정하셨고 또 농촌 공간 사업을 해서 우리 동산마을에 관련해서 한 250원, 작년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서 상당히 역동적인 행복농촌과 공모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올해도 2023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 보시면 위원장이 이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거든요. 43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있어요. 찾았습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찾았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여기 보니까 같이 가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물류비에 관련해서 좀 많은, 선적했을 때 물류비에 관련해서 수출에 여러 가지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이 물류비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물류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물류비는 저희들이 도의 시책 사업으로 지금.
재화
신재화위원장
여기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 있으면 과장님, 도에 있지만 거창군에도 물류비 관련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지난해까지는 지금 도에서 아직 확정내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표준물류비가 있습니다. 항공이나 배삯이나 이런 나가는 것에서 농가는 우리가 한 10% 정도 표준 물류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업체는 수출 업체는 한 5%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와서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올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다음 페이지는 440페이지에 우리 귀농·귀촌 관련해서 올해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도 되고 물론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인구 유입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고 많은 부분을 또 함께 한다는 의미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농·귀촌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증액된 만큼 그분들과 소통하고 화합해서 지역민들의 인구 정책이라든지, 지역 발전에 항상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돈만 올리는 것보다는 행사를 같이하면서 융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행사에 대한, 잘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440페이지에 민간 이전에 보면 귀농·귀촌인의 한마음 행사도 있고요. 그 위에 보면 귀농 귀촌인 집 조성이 있어요. 12억인가 있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1억 2,000이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1억 2,000이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아까 최준규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443페이지에 보면 또 귀농인의 집 조성이 있어요. 여기 두 개소 이랬는데 하나는 신축이고 하나는 리모델링이에요. 안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시켜놨어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앞쪽에 귀농인의 집은 이제 우리가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재운 위원장님께서 이게 2,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4동 지어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옳게 못 한다.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거창에 만족을 못 한다. 좀 올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3×4 =12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올렸고요.
재화
신재화위원장
1억 2,000만 원, 올린 것이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그러면 이 집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에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아, 리모델링 사업이고 이 뒤에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은 이것은 두 개소를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조금 전에 우리 최준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우리가 임대를 하고 나면 5년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다시 돌려 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 수요들이 이제 우리 거창군에서도 좀 직접 했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들이 좀 나타나서 웅양 곰내미 권역에 수요들이 지금 계속 민원들이 좀 있고 이래 가지고 그쪽 부분에 건폐율하고 땅이 좀 나와서 이동식 컨테이너형으로 그것은 이제 우리 군에서 직접 지을 겁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아, 그렇게 하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그래서 한 2동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내용이 그래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그래서 뒤에 것은 이제 국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군의 재산으로 하고 앞에 것은 저희들이 동네에 있는 빈집을 고쳐 가지고 우리 귀농인들이 사용하되 5년 지나면 돌려주는 이런 조금 사업의 취지가 좀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아, 그래요. 다음은 우리 감악산의 별바라기입니까, 별바람입니까,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사용합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우리가 별바라기로 했었는데 바라기하면서 발음이 좀 잘 안 맞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김영선 우리 고향 출신 국회의원님도 오셔 가지고 바라기라는 것보다는 감악산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어떻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별바라기’, ‘별바람’을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별바람이 월등히 많이 나타나서 전체적인 것은 앞으로 별바람 언덕으로 그래 한번 내년도부터는 그래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이게 한번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이름의 중요성이 입증됐잖아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한 번 지었으면 계속 꾸준하게 앞으로도 계속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왔다 갔다 하시면 혹시 두 개의 장소가 있는지 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나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박수자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로컬푸드 관련해서 위원장이 상당히 불쾌하기는 불쾌합니다. 우리 작년에 예산을 갖다가 깎았는데 또 3회 추경에 5,000만 원 올라오고 본예산에 5,000만 원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들에게 대한 사전 협의를 하든지, 사전에 조율을 좀 하셔서 해야 되지 5,0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3회 추경 때 올라오고 또 본예산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위원님들께 대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사전에 와서 어떻게 내용을 설명을 하든지 해야 되지 본예산에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것은 물론 충분한 사업을 하신 후에 일정 부분이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추경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본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감악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감악산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대충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한 21억 정도.
재화
신재화위원장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한 7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감악산 관련해서, 감악산 내년 예산에 전체 편성을…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아, 이월된 것하고 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이월된 것 전체예산이 한 7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감악산의 마스터플랜 용역을 보면 사업비가 432억 정도 나와 있는데요. 최종 사업비는 하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될지도 참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한데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물론 위원들 간에 감악산 난개발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3차 추경 때 지방소멸 기금으로 25억 야간조명 설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셔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쯤에 저희들이, 아, 그다음 주, 의회 끝나고 주례보고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들을 보고드리고 또 이게 전체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간다. 또 그게 그냥 우리가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동네 이장님이나 또 전문가 의견 또 면장님들 읍·면장님들 의견을 다 받아서 우리가 당초에 나왔던 것을 최소한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친자연적으로 자연 훼손이 안 되는 방향으로 했지만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렇게 해 나갈 것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소멸 대응 기금이 3년 차거든요. 15억, 10억, 16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들도 전체 면적의 아주 일정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저희들이 조명으로 해서 통영의 디피랑처럼, 디피랑이 올해 한국 관광 백선에 선정이 됐고 이래 가지고 어쨌든 간에 감악산에 저녁에 거리가 와야만 1박 2일 체류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창포원에도 보면 야간 조명 마스트플랜 용역비가 본 위원장이 첫날 이야기했는데 1,0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악산 야간 조명시설 사업을 하면서도 함께 용역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는 방향이 있으면 과장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있으면 같은 조명시설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하실 때 제대로 묶어서 같이 했으면 위원장으로서 좀 안 좋겠나 싶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감악산 조명시설 설치 사업과 창포원 조명시설 설치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보고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지켜주시고요. 아울러 감악산의 경우, 노을, 해질 때 보니까 노을이 너무 좋고 밤하늘은 밝게 빛나는 별을 보는 장소로만 조성하고 인공조명은 창포원에 국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감악산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고 위원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그리고 대박을 쳤던 우리 힐링랜드 가조에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힐링랜드도 계속 밀려 들어올 것 같은 관광객이 지금은 조금은 소강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소 줄어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고속도로가 밀려서 상당히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마스터플랜 용역 보고할 때 위원장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조감도를 보면 정상 부분에 너무 많은 자연훼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감도를 봤습니다만 많은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많이 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그리고 힐링랜드와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시설을 보면 혹시 또 사업 추진 보면 비슷한 우리 산 정상이다 보니까 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장
빼재라든지, 힐링랜드라든지, 감악산 세 군데 비슷한 시설을 똑같이 설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우리 행복농촌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이 많이 하는 부서 같아요. 오늘도 또 보니까 향토 음식점 관련해서도 위생계에서 했으면 좋겠는 부분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행복농촌과에서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거창군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4인) 신재화 최준규 김향란 박수자
영운
고영운속기사
거창군의회 Copyright(c) 2018` Geochang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