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신재화 의원입니다.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은 2년 여의 용역으로 얻은 결과로, 지난해 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낙동강 주요 지점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2028년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두 번째 취수원 다변화 부분으로, 합천 황강 복류수 45만 톤과 창녕 강변 여과수 45만 톤을 개발하여 경남 중동부에 48만 톤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부산에 공급하는 계획 부분입니다. 이런 계획은 지난 1994년 ‘합천댐 광역상수도 사업 계획’과 유사한 것으로, 그 당시 주민 반발로 백지화된 사업이며, 이처럼 한번 반대에 부딪힌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밀어붙이는 이유는, 낙동강 본류를 살리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결론과,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민원을 분산하기 위한 계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광역 취수원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극에 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상류 지역에 있는 우리 군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부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처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용역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광역취수장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거창군이 지속적으로 빠지는 이유에 대해 궁금할 뿐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합당한 이유 없이 우리 군은 피해가 없다고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사업의 추진 경과와 우리 군의 현실태 등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는 우리 군은 영향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합천댐의 경우, 유역 면적의 88%가 우리 군에 해당되며 황강 광역 취수원이 결정되면 그 유역 면적의 61%가 우리 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거창에서 발생되는 물의 전량이 합천댐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합천댐 하류에 설치되는 황강 광역취수원의 실질적인 용수 공급원은 우리 군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례로, 합천댐 준공 이후 안개 발생 빈도가 높아져서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었다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합천댐과 관련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전혀 보상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예방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하지 않으면 향후 발생될 우려가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거창군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은 물론, 후손에게 큰 짐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황강 광역취수장이 설치된다면 우려가 예상되는 우리 군의 피해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군의회에서 의원 발의로「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달에는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결의대회를 갖는 등 황강 취수장 설치 계획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범군민 대책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농업, 환경, 경제산업, 시민단체, 도·군의원 등 100여 명의 군 관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만 봐서도, 군정에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를 위한 노력은, 우리는 물론 후손을 위해서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사업 철회를 위한 우리 군민들의 단합된 힘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기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범군민 대책위원회와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부분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인 제2스포츠 타운과 제2 창포원 내 체육시설 확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7기부터 시작된 체육 인프라 확충사업은 민선 8기에 접어들어서도 다양한 종목과 지역에서 예산 지원을 충분히 받으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가조 그라운드 및 파크골프장 조성, 전천후 족구장 및 테니스장 설치는 물론이고, 제2 스포츠타운, 제2 창포원 내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선 8기에는 전 읍·면 파크골프장 건립, 전문 수영장 건립, 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공약으로 선정하여 추진을 계획하는 등,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통한 체육 강군의 거창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제2 스포츠타운과 제2 창포원 내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들 수 있으며, 제2 창포원 내 체육시설은 황강 남하 하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군비 부담이 거의 없는 사업이라고 홍보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이 사업의 주부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부처의 변경으로 인한 인식과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그것만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력을 집중한 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는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그 사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관계 부처에서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도 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야구장과 축구장 2면 등이 들어설 제2 스포츠타운 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제2 창포원 내 체육시설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강군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훌륭한 엘리트 선수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생활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도 큰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활저변에 깔려 있다고 하며, 야구를 좋아하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야구장이 지천에 있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 생활체육은 물론이고 엘리트 선수까지 육성해 내고 있다는 것은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군도 마을마다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체육관련 사업이 적기에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군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바를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가장 필요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린 만큼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환경과장 곽칠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신재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황강취수장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사업의 추진경위 및 현 상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강 취수장 설치사업은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부산-경남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황강취수장 설치사업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21년 6월 24일, 환경부의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심의회에서 착공 전에 취수원 다변화 항목의 영향지역 주민과 수혜지역 주민들의 객관적인 방법을 통한 동의를 구함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부로 심의·의결되었고, 이것이 사업 추진 근거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은 ’22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으로써 사업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2년 12월부터 1년간에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 예산으로 편성된 기본 및 실시 설계비 19억 2,000만 원은 지역주민 동의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후에 진행하여야 한다는 환경부의 공식 답변이 있었습니다. ’22년 11월 2일, 환경부, 경남도, 관련 시·군, 수자원공사, 지방의회, 주민대표 등이 포함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창군은 협의체 위원이 아닌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만 개진한다고 규정하여 한계점이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거창군에 영향이 있다고 결정되면 영향지역 포함 및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포함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지난 1월 17일 민관협의체 2차 회의에서 합천·창녕군 주민대표가 민관협의체 탈퇴 선언을 하여 회의는 파행되었으며, 이후 민관협의체는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합천군, 창녕군의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황강 취수장이 설치될 경우 우려가 예상되는 피해 범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강취수장 설치사업 계획에 따라 1일 45만 톤을 취수하기 위해서는 합천댐 수위를 만수위로 유지해야 하므로, 댐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잦은 녹조 발생으로 하류 취수원의 이취미(異臭味)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 원인을 댐 상류 지역의 사업장, 생활용수, 축산시설에서 찾게 되며, 새로운 규제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안개 발생 빈도가 증가되면 일조량 감소로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어 농업인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며,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집니다. 황강 취수원의 맑은 물 확보를 위하여는 합천댐 상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오염원 관리 강화로 직간접적인 환경 규제가 전망되며, 이로 인해 신규 공장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기존 제조업체의 타 지역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황강 취수원 사업 준공 이후 환경부에서 더 맑은 물을 취수하기 위해 취수원을 44㎞ 상류의 합천댐으로 관로를 연결하려는 계획 변경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며, 이것은 과거 ‘합천댐 광역 상수도사업 공급계획’으로 회귀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으로서는 크나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합천댐 취수를 가정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남하면, 남상면 일부 지역 15.44㎢ 정도이며, 전체 지정 면적 138.13㎢의 11.2%에 해당이 됩니다.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은 거창읍, 남상면, 남하면, 마리면, 가조면이 포함되며, 213.3㎢ 정도의 면적으로 전체 설정 면적 255.5㎢의 90.6%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황강 취수장 설치를 저지하지 않으면, 우리 군이 직접적인 피해 지역으로 포함될 우려가 높기에 현재 상황에서 사업 중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관련 조례 제정 및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년 12월 28일, 박수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난 2월 28일, 각종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100여 명 정도로 확대 구성한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범군민 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에는 신재화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송강훈 이장연합회 회장님이 호선되셨습니다. 앞으로, 범군민 대책위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와 경남도 등 관련기관과 소통 및 협의함으로써 우리 군의 의견을 전달하고 범군민 대책위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범군민 대책위 구성을 계기로, 합천·창녕군과 연계하여 공동 대응할 것이며, 범군민 대책위에서 환경부를 방문하여 지난 28일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의원, 국회의원을 통해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황강취수장 설치사업은 우리 거창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민·관이 협심하여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황강취수장 설치사업 반대에 대해 거창군민의 의견이 반영, 관철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고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곽칠식 환경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강 취수장 문제를 거창군에서는 처음에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사업을 반대하기 위해서 ’21년 6월 16일 거창군 의회에서 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을 하였고, 6월 21일에《거창군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투쟁 위원회를 발족》하여 군청 로터리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24일에는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반대 집회도 개최를 하였고, 7월 25일 경남도의회 김일수 경제환경 위원장님과 경남도 관계자들이 합천군 적중면 현장 방문 시에 군수님께서 참석하셔서 황강 취수장 설치 부당성 설명과 사업 중단 건의문을 전달하였습니다. 7월 27일에 거창군 의회에서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9월 26에 경남도의회에서 주관한 간담회에 신재화, 김홍섭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우리 군의 반대 의견을 표명하시는 등,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펼쳤습니다. ’22년 12월 28일에「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난 28일에는 황강 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황강 취수장 설치사업 반대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범군민 대책위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 많은, 반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군은 왜, 낙동강 하류에 보면은, 그 취수 다변화 민관협의체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1년 6월 26일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의결하면서 취수시설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합천군과 창녕군을 영향지역으로 지정을 하였고, 따라서, 합천군과 창녕군의 관련 공무원, 지방의원, 대책위 위원장 등은 ‘낙동강 하류(경남‧부산) 취수 다변화 민·관협의체’ 위원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황강 취수원의 실질적인 용수 공급원이며, 합천댐에 원수를 전량 유입하는 거창군을 민관협의체에 포함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여서, 민관협의체에 옵서버로서 참석해서 발언권은 얻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2년 12월부터 ’23년 12월까지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거창군이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향지역 및 민관협의체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협의체에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군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합천군, 창녕군이 연합해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법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에 대하여는 거창군, 합천군, 창녕군은 같은 피해를 보는 영향지역으로서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라는 당면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합천·창녕군과는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번 범군민 대책위 구성을 계기로 합천·창녕군 대책위와 연계하여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대응을 하셔서 지역과 소통을 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합천군은 3월 20일 정도 정부 청사를 방문하여 항의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11시 10분부터 11시 40분까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논의를 위해서 환경부 물통합 정책관과 도지사님의 면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합천군 범대위에서는 면담 결과를 지켜보고 환경부 방문과 집회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도 면담 결과를 지켜보고, 합천군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하고자 하며, 합천군에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리 군도 범군민 대책위를 중심으로 합천군과 연계하여 환경부 방문과 집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강 취수장 문제는 우리가 막지 못하면 규제가 강화되어 후손들에게 큰 짐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사업 철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막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다는 마음으로 전략을 잘 세워서 강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황강 취수장 설치사업은 우리 거창군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민·관이 협심하여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황강 취수장 설치사업 반대에 대한 거창군민의 의견이 반영, 관철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중양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는 12개 부처와 공동 대응하기 위한 4대 분야 6대 핵심 과제를 담은「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와 전망을 예측하면서 합계 출산율은 ’24년 0.7명으로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적응하기 위해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며,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의 본격화’, ‘학령인구 감소에 적응하고 인구 소멸의 효과적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면에는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소멸의 시계가 더욱 빨리 달리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228개 시·군·구 가운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곳은 151곳이 된다고 하며,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 가운데 69곳인 77.5%가 농촌이라는 것은,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지방 곳곳에는 저출산과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고령화 심화로 소멸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우리 거창군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선 7기 초반부터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서 인구교육과를 신설하여서 현재까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인구 6만 사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소 효과가 미비하고 실효성은 적을 수 있으나 지푸라기라도 잡을려고 하는 노력과 열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의 인구 감소를 다소 늦출 뿐, 인구 증가 효과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인구 증가의 해결 방법은 일자리 확충, 주거환경 개선 및 보육·교육 환경 조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거창군에서 추진 중인 인구 증가 시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 전 모 방송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유입되는 이유가, 바로 일자리가 1위를 차지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일자리의 해결 없이는 정주 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며, 그 외의 다른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증가의 가장 최우선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시책과, 산업단지 등 기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가 해결되고 나면은 주거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이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보육과 교육에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주거 환경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과 출산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젊은 세대들은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생활 조화 및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 방안 마련’,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제한 완화’, ‘가족 친화기업 인증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한 생애 주기별 돌봄 체계 확충을 위해서 ‘늘봄학교의 추진,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다양화’, ‘마을돌봄 운영시간 연장’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향후 5년간 연평균 54만 호 내외 주택을 공급하는 등, 신도시 정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무주택자를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은, 아쉬운 점은 정부의 정책 대부분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 군과 같은 농촌 지역의 경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자생할 수 있는 주거환경 및 보육·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전반적인 시책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출산 기피 현상 중 하나로, 보육·교육을 들 수 있는데 군에서 시행하는 보육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 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정답을 찾는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지난해 출생자가 187명이며 사망자가 812명으로, 사망자 수가 4배가 넘는 실정이며, 그나마 출생자도 대부분 읍에 한정되어 있어서 11개 면의 경우, 면에 1명이 출생하면은 면 전체 경사가 되는 웃지 못할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지역소멸 대응 기금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만큼 향후 10년간 지역을 지키는 방법을 스스로,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보다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프라 사업보다는 인구 소멸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놓인 상황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노력해야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보자는 의미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만큼 군수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신중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양질의 일자리 양성을 위한 산업단지 등 기업체 근로자 지원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질의 일자리 양성을 위해서 기업체 근로자 지원은 인구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으로 2023년『경남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이 되어 매년 1억씩 연속 3년간 도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의 주거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사업입니다. 군비 2억 원의 예산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버스 임차료의 50% 이내에 지원하여 연간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격려하고자 관내 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거창군 애향 장려금 50만 원을,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입 정착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년 9월에 40명의 청년에게 애향 장려금을 군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직접 전달하고 ‘청년 근로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로 사항을 청취한 결과,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하여 군의회에도 업무 보고를 드렸듯이, 올해부터 청년 구직자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자격증 취득 응시료 실비를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인구소멸 기금과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산업통산자원부」공모로 선정된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39억을 포함하여 56억 정도이며, 승강기 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1,364㎡ 규모의 복합문화 공간, 기숙사 휴게시설이 2024년 말에 조성되면 향후 복지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건축 면적 380㎡ 정도 규모의 체육시설로, 사업비는 인구소멸 기금 12억 원으로 조성되며,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농공단지 내외의 근로자를 위한 체육·복지문화 혜택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승강기 대학교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은 ’24년 준공을 목표로 47억 원의 인구소멸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학 청년층 거주여건 개선은 인구증가 및 지역사회 활성화의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존의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지속적으로 근로자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중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제 생각에 지방 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 문제에 있는 것 같은데, 농촌 공동체의 인구 감소는 출산율보다는 주로 인구 유출, 특히 청년층의 인구 유출에 많은 기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추진 중인 제2 산업단지 조성과 승강기 관련, 물류관련 기업 유치 등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우리 군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의 기업 위주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 근로자들에게 현금 지원 등 직접적인 혜택을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신중양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여 주신, 청년 근로자에게 현금 지원 등 직접적인 혜택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만 인구 사수를 위한 청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고민으로 질의해 주신 신중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국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경남 청년 인재 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창업 성장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내용은 청년 근로자에게 직접 월 10만 원의 교통비와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애향 장려금”이나 “기업 근로자 전입 정착금” 등 현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청년 근로자 분들의 체감도는 부족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현금 지원 등 청년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타 시·군 사례를 찾아보는 등, 다각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중양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과장님, 지금까지 이 온 정부가 지금 그렇게, 뭐, 실패라 할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획기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지금 하던 관례대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논하고 있을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구 증감률에 있어서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듯이, 우리가 1등 하는 사람이 흉내, 본받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발상과 혁신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논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한정된 재원 여건으로 미미한 실정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일을 하는, 특히, 산업체 근로자 등, 직접적인 혜택을 늘리는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해서,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짧게 예를 들자면은, 기업체 근로자들에 있어서 디딤돌 통장과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기간을 좀 늘려서 10년간에 월 10에서 30만 원 정도의 청년 연금을 1 대 1 매칭 지원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좀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고민을 해 봅니다. 네. 과장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펴시는 신중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 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청년 정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 자연 감소에 따른 청년으로의 대안 마련과 급격한 혼인과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응, 균형 있는 인구 분포와 활력 있는 지역 사회로의 해법 마련을 위해 청년 정책을 새롭게 정의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선 7기의 청년 정책 기반을 토대로 민선 8기에서는 청년이 모여드는 젊은 도시 거창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5개 분야 9개 부서에서 6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분야에서는 28개 과제 28억 원으로 청년 구직자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일자리, 창업,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여 청년 정책 성공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자리, 창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거 분야에서는 7개 과제 55억 원으로 거창 맞춤형 청년 임대주택 19가구와 대평리 방치 숙박시설 철거 후 행복주택, 그리고 청년 월세 및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을 통한 청년 유출을 막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에서는 8개 과제 4억 4,000만 원으로 청년 교육 프로그램과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등,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16개 과제 40억 원으로 청년 디딤돌 통장, 결혼 축하금, 청년 수당, 온가족 온통 힐링 콘서트 등으로 청년 생활 안정 지원과 문화 여가 인프라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권리 분야는 5개 과제 8,000만 원으로 청년 네트워크 운영과 청년 활동 포인트제, 청년 주도 행사, 청춘창고 운영 등 청년 주도 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전 부서가 협업하여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를 중점 추진으로 청년의 다양성 포용과 자립 기반 조성을 통해 청년이 누리고 살고 싶은 활기찬 거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중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뒤에 이재운 의원님께서 질의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본 의원은 주거와 관련된 부분만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들이 정착을 하려면은 일자리 다음으로 주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우리 거창에서 30평대 아파트를 사려면은 2, 3억이 필요합니다. 월 200만 원을 버는 청년이 매월 100만 원씩 모은다라고 쳐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른 격차가 커지면서, 우리 지역에도 주택 부문에서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연애조차 부담스러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결혼이나 출산·양육 또는 내 집 마련은 이미 비현실적인 사치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현재 우리 군 청년 정책으로는 디딤돌 통장,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수당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는 곳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와 주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남 광양시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로 무주택 청년 만 19세에서 39세가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이자를 5년 동안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는 4년간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하여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통 큰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거창군도 저렴한 주택 공급과 무이자 전세 자금 대출 등, 청년·신혼 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젊은 세대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군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청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군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아파트 시세가 평방미터당 208만 원으로 군부에서는 제일 높아 주택 마련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실시한 청년 실태조사 결과, 청년의 주택 소유 비율도 53.2%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청년의 주거 형태 역시 아파트와 단독 주택이 80%로, 다른 시·군 대비 어느 정도 안정된 주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광양시처럼 경남도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5년 동안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거창군에서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3년간 최대 450만 원까지, 월세는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와 함께 장기 방치 건축물을 정비해서 공공 임대주택과 청년 임대주택을 건립 추진하는 등, 청년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창에 사는 청년들이 만족하는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한 가지서 제안을 드리자면은,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셰어하우스 공동주택을 강요한다라는 말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공동체 생활 자체가 대안인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대다수의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와 닿지 않는 정책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대안적 정책으로 지역 사회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년 주거 단지를 조성하여서 저비용으로 임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주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여 지역의 유휴 공간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서 리모델링하게 하고, 지역의 로컬상품을 판매하게 하는 것과 음식과 숙박을 결합시키는 방안 등, 청년 주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어떤 전향적인,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신중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우리 군 보육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거창군은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사업 등 17개 군 자체 보육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된 보육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입학 준비금, 간식비, 어린이집 행사 지원, 어린이집 재무회계 프로그램비와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은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처음 입소 시 1인당 9만 5,000원의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간식비는 1인당 월 1만 3,0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행사지원 사업은 5월 어린이날 어린이집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개소당 월 255만 원씩 22개소 어린이집에 지원하여 안전한 등·하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에는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특별 지도과정 교육과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위천 어린이집에 면지역 차량 지원 등에 따른 추가 운영비와 군단위 유일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하는 소만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교사 특별 지도과정 교육비 지원은 보육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보수 지원은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에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반 운영비, 환경 개선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반 운영비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13개소에 1개 반당 월 10만 원의 운영비를, 또, 평가 인증을 받은 민간 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를 월 24만 원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여 보육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은 평가 인증에 따라 선정된 5개소 어린이집에 영유아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보육 교직원 연수, 보육 교사 처우 개선비, 명절 격무 수당, 대체 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하계 연수 지원과, 또 처우 개선을 위한 1인당 월 6만 원, 그리고 연 2회 명절 격무 수당을 1인당 각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 보육 교사와 연장 보육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 맞벌이 가구의 연장 보육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중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 장려를 위한「우리 군 자체 보육정책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촘촘한 보육 사업 지원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안정된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출생아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 한 결혼 정보회사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6%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26.8%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 돌봄 문제인 것입니다. 아이 돌봄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으면 우리 공동체가, 군수가 키워 준다는 각오가 절실합니다. 한 부모 가정의 야간 출근이나 출장, 부부 공무원 등의 비상근무, 가족의 응급 진료와 병원 입원 등, 갑작스러운 사고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바로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또 예기치 않은 긴급 돌봄 수요 발생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연장 보육시설을 1개소 지정하여 오후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운영 중이고, 또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실시하여 가정 양육 중인 부모들의 일시적, 단기적 보육 수요를 해소해 오고 있지만은, 이용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가정으로 찾아가 양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 사업은 영유아 250여 명이 활발하게 이용 중에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사업들을 통해 우리 군에서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밤 12시부터 익일 7시 30분까지 새벽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지만, 향후 또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의 답변에서 본 의원이 인식하는 부분과 좀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인구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사 오는 것을 꺼리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젊은 연령층에게는 육아 또는 보육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용 지원과 함께 중요한 것은 부모로 하여금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소방서가 보육 공백을 톡톡히 메우고 있다고 하는데, 한 예로, 경북 경산소방서 안에는 2020년에 ‘119 아이행복 돌봄터’가 생겼는데요, 방학 중인 아이들을 맡기기도 하고 부모가 갑자기 아프거나 야근해야 하는 등, 급한 일이 갑자기 응급하게 발생했을 때 119 돌봄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 3개월에서 12살 아이를 24시간 아무 때나 무료로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보육 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보육 기관에서 교육 받은 여성 소방대원들이 아동을 돌보는데, 자체 설문 조사에서 97%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경북 119 돌봄터는 2022년에 12곳까지 늘었고 9곳을 추가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도 24시간 돌봄 시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과의 환경은 많이 틀리겠지만은. 우리 군도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기반 시설의 확충과 함께 보육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도,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도 속한다라고 저는 생각,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오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린 것은 군정을 질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례와 함께 제안을 드린 것은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 인구 변화 폭에 있어, 도내에서 감소율이 1위라고, 우리 스스로 위안만 삼기에는,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이장 2인 인구 늘리기 운동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액션플랜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각종 정책 개발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안 돼라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가능할까라는, 긍정적 마인드가 우선시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 주거, 보육 등에 있어서 우리 군의 역량을 키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면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험에서 우리는 다소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운 의원입니다.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조례를 만들어, 국·도비 사업을 포함한 47건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나 우리 군에서 추진한 각종 정책들은 중장기적 계획보다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업을 발굴하여 대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청년수당을 준다고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이면서 미혼인 취업자에게 일생에 단 한 번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청년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들이 볼 때 지금의 청년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대라 할 수 있겠지만, 노동시장의 변화와 산업구조·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장기 실업,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에 가장 크게 직면한 세대가 바로 청년입니다. 노인, 아동에 버금가는 취약계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군 청년 중 19세에서 45세 인구는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지방소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청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시점에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세에서 45세까지 지원 조건을 완화해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45세까지 지원금을 받으며 거창에 머무른다면 어떤 식으로든 자리잡을 것이고 그 이후 사는 곳을 옮기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미자 산업 육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창군은 문경에 이어 전국 2위 오미자 생산지입니다. 문경에 비해 생산 면적과 양은 약 5분의 1 정도이지만 헥타르당 생산액은 문경이 1억 6,500만 원, 우리가 1억 7,400만 원으로 900만 원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미자는 우리나라 토종 자원으로서 해발 300m에서 700m 지대에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약 78%가 산지인 거창이야말로 오미자 재배에 유리한 지리·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군 오미자가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정작 농가소득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산비 향상입니다. 국내 유일의 오미자 특구인 문경시에서는 오미자의 가격 안정과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지역 농협에 오미자를 출하할 경우 킬로그램당 1,000원씩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오미자 신규 재배 지원 확대, 오미자 묘목 갱신 지원, 점적관수 시설 지원, 저온저장고 지원 등 11개의 보조사업과 문경 오미자 축제 개최 등 약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인구 7만 명인 도시에서 농가가 운영하는 오미자 가공공장이 1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거창군에서도 오미자 제품 가공 용역을 통해 식품 개발을 하고, 출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묘목 갱신비를 70%까지 지원해서 농가 생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디딤돌 통장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현금이 직접 지원이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보니 가장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교육과에서 19세에서 45세까지 청년 수당을 100명에게 주고, 복지정책과에서 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 내일저축 계좌로 100명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1,000명까지 인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월 20만 원씩 1,000명이면 연간 24억 원이 지원이 가능한데, 45세까지 거창을 떠나지 않는다면, 평생 산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존 200명을 포함해 1,000명까지 인원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 이재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미자 가공 용역을 통해 식품을 개발하고 출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또, 묘목 갱신비를 70%까지 지원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은 2000년대 고랭지 채소 연작 피해로 인한 대체 작목으로 오미자를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490농가 320ha를 정점으로, 현재 208농가 97ha로 그 재배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미자는 우리 지역의 주요 농산물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갱신 및 신규 식재에서부터, 저온피해 경감제, 관정, 그리고 스프링클러, 저온저장고, 포장재, 택배비 등, 생산과 유통 전반에 걸쳐 2023년 기준, 오미자 등 특작 분야에 13개 사업, 1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오미자 생산 초기인 2008년부터 국비 사업인 향토산업육성 공모사업에 거창산이슬 오미자 가공사업이 선정되어 12억 3,000만 원으로 건오미자, 오미자주, 오미자청 등 생산 체계를 갖추었고 거창 오미자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제품 가공용역을 통한 식품 개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7년 개소한 거창군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는 300평 규모로 HACCP 시설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과, 딸기, 오미자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즙, 잼, 차, 빵 등 가공제품을 70여 종 개발하여 생산 중이며, 특히 오미자는 2016년 오미자잼과 동결 건조 오미자차 연구개발 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오미자 스틱, 오미자 꿀과즙 스틱, 그리고 오미자 사과 주스 등 3종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자체 개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미자를 비롯한 농산물 가공을 원하는 농가에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 가공 제품 개발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출하 장려금 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품질 오미자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은 아직도 시행 초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우리 군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묘목 갱신비 70%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창군은 오미자 묘목 갱신사업을 포함한 농업보조사업은「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제6조 보조금 지원율에 의해 일반적인 보조사업인 경우 50%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비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은「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의거, 50%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현재 사업으로는 70% 확대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거창 오미자 소득 증대 강화를 위한 직‧간접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오미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애써 주신 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농산물 가공을 원하는 농가에 컨설팅·교육 지원 등으로 가공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신다 하니, 한시름 놓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2017년에 대비 오미자 생산 규모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의 상승으로 농가 소득이 시원치 않기 때문일 겁니다. 오미자 출하 장려금이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시행 초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묘목 갱신비도 50%까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거창군 농업인 보조금 조례 제6조 3항에 보면, 공익 발전 및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10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타 시의 고품질 오미자 출하 장려금 사례를 볼 때, 오미자 출하 장려금은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특등급과 1등급 오미자에게만 킬로그램당 1,000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농가 개인 판매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를 하지 않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농협을 통한 유통 구조를 만들어야 가능하므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이 마련된 후 실시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보조금 100%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 3항의 별표, 농어업 보조금 지원 세부 사업 내용 지원율을 보면, 원예 농산물, FTA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업 중 지역전략 작목 육성 사업은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농촌의 공익적 발전을 위한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제, 임업 직불제, 농업인 수당 등이 있습니다.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시행에서 타 작물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오미자 재배 면적이 준 것은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농가 소득이 시원치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미자가 한때 특화 작물로 농가의 인기를 끌면서 지자체에서 오미자 생산 농가를 늘리며, 전국 생산 물량이 늘어난 것이 오미자 산업에 악영향을 끼쳤다고들 합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통 구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소비 시장 확대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거창군의 고품질 오미자 생산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오미자 출하 장려금을 보면은, 농협에 그 유통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거창군에서도 또 농업인이나 법인체도 가능하잖아요? 법인체를 통한 유통 구조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농협보다 법인체를 더, 농업법인을 더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법인체에서도 그걸 가능하게끔 해 놓았죠?

저희들이 지금 2024년부터 실시하는 농산물 원가 보장제에도 농업 계통 출하만 인정하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아직 추진, 검토를 해 본다면, 농업 계통 출하가 우선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농업법인을 만들 때, 농협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김영삼 정부 때, 농업법인을 통해 가지고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게 농업법인이거든요? 그런데 농업법인 조건에 보면은, 농협보다 다, 군에서나 중앙정부에서 더 지원할 수 있게끔, 농업법인한테 그렇게, 그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체에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하니까 거창군에서도 인자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통해 가지고 계통 체계를 갖춰 가지고, 유통 체계를 갖춰 가지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또 맞춰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묘목 갱신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사과 다축, 그거 시행할 때 최초에 70%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초에 70% 해 가지고 거창군의회에서 그 당시에 일부 특정 농업인만 해 줄 수 없고, 그리고 거기의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60% 지금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자, 오미자 부분도, 저도 매~년 이렇게 해 주자는 거 아니야. 우리 거창군에서 오미자가 심고, 재배한 지가 상당히 기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 묘목이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있는 거는 기정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2, 3년에 걸쳐 가지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다문 70%까지 지원해 줬을 때, 이 품종 갱신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농업인을 보면은, 고령농, 거창군에서 농업 재해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1년에서 3년까지는 농협에서 보험을 들어주지만은 5년 이상 된 고령목은 농협에서 보험조차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왜? 그만큼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 동해나 냉해 피해가 많기 때문에 보험조차도 안 들어주는 실정이거든요? 인제 그런 걸 비춰봤을 때에는, 거창군에서도 오미자가 생산한 지가 장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3, 4년에 걸쳐 가지고, 다문 뭐 3년이라도, 한 70%까지 지원해 줘 가지고 거창군의 전체적인 묘목이 한번 갱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과, 한우, 딸기처럼 소득이 되는 작목은 대체로 대물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2세들이 가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 오미자 농사가 잘될 때, 귀농인 수도, 가장 많았거든요. 우리 거창군은 농업이 큰 근간인 도시이니만큼 고소득 작목을 다양하게 육성해 많은 청년들이 농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남 사회조사 결과, 삶에 대한 만족감에서 거창군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군민의 삶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객관적인 수치를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 거창군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승용차는 1,830만 원, 화물차는 2,350만 원까지 지원해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게 됩니다. 거창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빛난, 눈부신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병은 의사가 치료하지만 주민들의 어려움은 공무원들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생산비 증가와 노동력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미자 농가에게 출하 장려금, 묘목 갱신 지원 등으로 오미자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사무과장 신종호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전병준 전문위원 박성근 의사담당주사 진학성 의사담당 최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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