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중양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9회 제2차 본회의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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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1분

의사 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 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되며, 본 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방식으로,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만 허용되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의장의 허가 하에 10분간 더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은 질문을 듣고 난 후 안내에 따라 한 분씩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면서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신재화 의원님과 신중양 의원님, 그리고 이재운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재화 의원

재화

신재화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신재화 의원입니다.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은 2년 여의 용역으로 얻은 결과로, 지난해 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낙동강 주요 지점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2028년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두 번째 취수원 다변화 부분으로, 합천 황강 복류수 45만 톤과 창녕 강변 여과수 45만 톤을 개발하여 경남 중동부에 48만 톤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부산에 공급하는 계획 부분입니다. 이런 계획은 지난 1994년 ‘합천댐 광역상수도 사업 계획’과 유사한 것으로, 그 당시 주민 반발로 백지화된 사업이며, 이처럼 한번 반대에 부딪힌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밀어붙이는 이유는, 낙동강 본류를 살리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결론과,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민원을 분산하기 위한 계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광역 취수원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극에 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상류 지역에 있는 우리 군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부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처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용역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광역취수장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거창군이 지속적으로 빠지는 이유에 대해 궁금할 뿐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합당한 이유 없이 우리 군은 피해가 없다고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사업의 추진 경과와 우리 군의 현실태 등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는 우리 군은 영향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합천댐의 경우, 유역 면적의 88%가 우리 군에 해당되며 황강 광역 취수원이 결정되면 그 유역 면적의 61%가 우리 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거창에서 발생되는 물의 전량이 합천댐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합천댐 하류에 설치되는 황강 광역취수원의 실질적인 용수 공급원은 우리 군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례로, 합천댐 준공 이후 안개 발생 빈도가 높아져서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었다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합천댐과 관련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전혀 보상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예방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하지 않으면 향후 발생될 우려가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거창군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은 물론, 후손에게 큰 짐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황강 광역취수장이 설치된다면 우려가 예상되는 우리 군의 피해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군의회에서 의원 발의로「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달에는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결의대회를 갖는 등 황강 취수장 설치 계획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범군민 대책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농업, 환경, 경제산업, 시민단체, 도·군의원 등 100여 명의 군 관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만 봐서도, 군정에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를 위한 노력은, 우리는 물론 후손을 위해서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사업 철회를 위한 우리 군민들의 단합된 힘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기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범군민 대책위원회와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부분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인 제2스포츠 타운과 제2 창포원 내 체육시설 확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7기부터 시작된 체육 인프라 확충사업은 민선 8기에 접어들어서도 다양한 종목과 지역에서 예산 지원을 충분히 받으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가조 그라운드 및 파크골프장 조성, 전천후 족구장 및 테니스장 설치는 물론이고, 제2 스포츠타운, 제2 창포원 내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선 8기에는 전 읍·면 파크골프장 건립, 전문 수영장 건립, 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공약으로 선정하여 추진을 계획하는 등,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통한 체육 강군의 거창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제2 스포츠타운과 제2 창포원 내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들 수 있으며, 제2 창포원 내 체육시설은 황강 남하 하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군비 부담이 거의 없는 사업이라고 홍보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이 사업의 주부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부처의 변경으로 인한 인식과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그것만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력을 집중한 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는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그 사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관계 부처에서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도 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야구장과 축구장 2면 등이 들어설 제2 스포츠타운 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제2 창포원 내 체육시설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강군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훌륭한 엘리트 선수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생활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도 큰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활저변에 깔려 있다고 하며, 야구를 좋아하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야구장이 지천에 있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 생활체육은 물론이고 엘리트 선수까지 육성해 내고 있다는 것은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군도 마을마다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체육관련 사업이 적기에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군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바를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가장 필요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린 만큼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