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신종호입니다.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지난 3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거창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9건의 조례안, 그리고「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 개발사업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재화 의원입니다. 민선 시대에 돌입하면서 전 시·군이 경쟁적으로 관광도시를 외치고 있는 와중에 우리 군도 구인모 군수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군민들의 노력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계곡을 기반으로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리고 감악산에는 꽃과 별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으며 가조에는 Y자형 출렁다리 하나로 많은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많은 예산과 시행착오 및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가북면 등 환경적으로 그런 장점을 갖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출중한 자연환경이나 문화·예술적 기반이 없는 곳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인문학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잘만 찾아낸다면 관광도시 거창의 새로운 관광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북면의 면우 곽종석 선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우 곽종석 선생은 역사학계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으로 학술대회가 다수 열리고 유허지 복원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폐교인 중촌분교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무리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인문학적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소득과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곳도 있습니다. 바로 주상면의 희랑대사 생가인데, 희랑대사와 관련해서는 문화 콘텐츠화가 여전히 미진합니다. 주상면 성기리에서 출생한 희랑대사는 15세 때 해인사에 출가해 고려 태조 왕건의 왕사로서 후삼국 통일에 이바지하였고 불교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2020년도에는 희랑대사의 모습을 조각한 해인사의 ‘건칠희랑대사좌상’이 국보 제333호로 지정 됐지만 희랑대사 생가터가 있는 주상면 희동마을에는 희랑대사 생가터를 알리는 표지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생가터 역시 단출한 건물 하나만 있습니다. 주상면에서 ‘희랑대사’를 알리는 건 도로 명칭인 ‘희랑길’과 체육공원인 ‘희랑생활체육공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대로 잊혀지기 아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움직임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인문학적인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와 ‘인프라 확충’, ‘상품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지역 주민들이 해당 문화콘텐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창군에는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가가 없으며 문화콘텐츠 상품이 상당한 가치와 영향력을 지닌다는 인식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면 지역에 남아 있는 인문학적 문화콘텐츠를 가꾸고 재생산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당 콘텐츠를 연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포츠파크에서 희동마을까지 ‘걷는 길’을 만들어 콘텐츠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희랑 대사 생가터를 주상 영귀대와 연계한 역사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고 노력과 관심을 기울인다면 면 지역에 인문학적 문화콘텐츠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는 항노화 힐링랜드-감악산-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등을 산악 관광 3트랙으로 연결해 체류형 관광도시 거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인문학을 이용한 문화콘텐츠가 연계된다면 새로운 관광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거창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콘텐츠가 부족한 면 지역을 위해 인문학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969억 3,3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39억 7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6억 3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5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268억 7,600만 원이 증가한 7,969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198억 9,700만 원, 특별회계는 770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68억 7,600만 원이 증가한 7,421억 8,4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12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92억 6,2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3,62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조정교부금은 2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8,100만 원이며 보조금은 87억 원이 증가한 2,339억 3,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억 2,800만 원이 증가한 575억 8,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68억 7,600만 원이 증가한 7,421억 8,4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637억 3,2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억 4,700만 원이 증가한 85억 1,2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6,500만 원이 증가한 65억 1,3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5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65억 7,7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8억 3,000만 원이 감소한 819억 6,7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5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523억 3,0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6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4,100만 원이며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124억 700만 원이 증가한 1,51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319억 5,0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9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39억 8,8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3억 7,100만 원이 증가한 703억 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269억 7,900만 원이 감소한 156억 300만 원이며 기타는 600만 원이 증가한 728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1억 2,200만 원이 감소한 5,399억 5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208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239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59억 2,200만 원이 증가한 646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읍·면은 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5,4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6억 800만 원이 증가한 794억 6,300만 원이고 물건비는 39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08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41억 700만 원이 증가한 2,64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은 48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2,656억 5,500만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고 내부거래는 6억 200만 원이 증가한 508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305억 4,200만 원이 감소한 28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의료복지타운 조성 43억 900만 원, 감악산 체험장 조성사업 2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도로조명 시설 관리 14억 5,2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확충사업 32억 원, 제2창포원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폐기물 자원화 42억 900만 원, 거창창포원 가치증대사업 34억 9,9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37억 2,1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9억 2,8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3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건분야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5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반시설 정비 35억 5,500만 원, 관계시설 정비 45억 3,300만 원, 농어업인 수당 4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2억 원, 산불예방 35억 6,100만 원, 간선 임도시설 2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투자유치에 24억 4,6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47억 5,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8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 유지보수 20억 9,500만 원, 주민편익사업 추진 175억 400만 원, 거창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56억 300만 원, 기타 기본경비 1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238억 7,1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64억 1,400만 원, 균특보조사업 29억 200만 원, 기금보조사업 7억 9,400만 원, 특별교부세사업 64억 7,000만 원, 도비보조사업 52억 6,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0억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도비보조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47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상수도사업 예산은 188억 100만 원, 하수도 사업예산은 359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