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화 의원 발언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와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질의 시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읍·면 예산이 얼마나 잡혔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런 모양새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12건의 2억 5,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어떤 읍·면의, 과마다 잡힌 것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는 것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걸 어떻게 잘 보이지 않게 해놓은 것, 편성을 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누가 할 사람도 없었고 한 사람도 없었고 법에 안 해도 된다고 나오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예산안 설명서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면에 노래방기기가 들어 있었고 신원면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적어놓고 목욕탕 철거비더군요. 그리고 주상면에 주민쉼터 조성 사업은 정자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데크를 하겠다는 것인지 제목을 보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그날 우리 총무위원회 계수 조정 시간에 총무위원장이 전화를 해서 스피커폰으로 면장하고 연결이 됐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정자를 하고 나무도 좀 심고 뭐 그런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참,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좀 답답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알 필요도 없고 방망이만 두드리면 된다는 것인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읍·면 예산 모두를 삭감할 것을 고민했었지만 애꿎은 주민들에게만 피해를 끼칠 것 같은 생각에 이번에는 그냥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전형적인 부서의 이기주의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모든 실·과에서 읍·면예산은 자기 부서와 상관없다는 인식에서 읍·면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던지고 그렇다고 읍·면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갖다가 마련해 주지도 않은 그야말로 업무 떠넘기기와 편의주의적인 어떤 그런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한숨이 나오고 합니다. 지난번 5분자유발언 때도 제가 컨트롤타워 얘기를 했었지만 이 예산은 어디서 컨트롤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총회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총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있죠?, 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떤 스크린, 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와서 우리들에게는 일언반구 설명도 하나 없이 앞으로 충분한 예산안 설명과 함께 보편적이고 타당성을 갖춘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 시에는 아무리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의 미흡할시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완 조치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례를 제정한 후에 법적인 근거나 이런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몇 과에 보니까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부군수님 우리 의회의 주례회의라든지 위원들마다 다 설명은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례없이 이렇게 조례 제정 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고요. 다음부터는 충분한 검토 후에 조례 제정 후에 좀 편성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것하고 국·도비가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동이 많았는데 가내시 된 부분이 혹시라도 그 예산 편성할 때 본 예산에 조금 과다하게나 아니면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도에다 실무자와 충분한 의견을 공감 후에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도 또 편성 후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4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