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서 제출해 주세요.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빨리 좀 갖다 주세요.

과장님, 건강도시지역진단 및 도시건강지표개발이라는 것으로 용역을 줬는데 타이틀은 그럴 듯한데 내용 결과물을 보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용역을 줘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의 업무가 뭡니까? 국어사전을 읽어드리면 질병의 예방, 진료,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의료기관이 보건소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범주 내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용역발주를 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반영한 결과를 보면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 건강도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간순찰반이 건강도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반영한 결과물을 보면 이미 각 실과나 부서에서 관심 갖고 하는 거나 업무보고 때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용역이 없어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나가던 방향이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실적처럼 여기에 집어넣은 것도 저는 마땅치 않아요. 보건소는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곳이에요. 이 용역비를 보건소에 주고 연구비를 직원들에게 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멋있는 결과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지금 용역결과물과 추진실적이 안 맞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보건소의 본질적인 업무를 벗어나는 것 같다는 거지요. 보건소하고 연관되는 게 뭐 있어요? 제 총평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객관성을 떠나서 그러면 생활 속에 자전거이용활성화는 보건소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요. 건설과에서 자전거를 찾아가면서 고쳐줘요. 자전거 못하는 사람 예산 세워서 상징광장에서 학교까지 만들어서 가르쳐 주고, 도로도 잘 만들어 놨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 추진계획이 용역결과물에 올리기에는 낯부끄럽지 않느냐는 거지요. 야간순찰반이 여기 왜 들어가요? 임대아파트 주민행복 만들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들어 가냐고요. 이미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결과가 반영된 게 용역결과물이 시원찮으니까 추진실적도 이상하게 나온 거라는 거지요. 이대로 용역결과를 반영할 게 없으니까 우리 연수구에서 하는 사업을 건강으로 엮으려고 다 집어넣어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거예요. 그런데 용역줄 때 건강도시 명칭은 누가 만든 거예요?

거기서 야간순찰을 권장해요? 건강도시하고 야간순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오늘 회의는 용역물에 대해서 나온 추진실적을 반영한 결과가 용역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나온 거니까 이것을 계기로 본연의 업무에 부족한 부분을 용역 주는 게 연구용역이거든요. 시작은 좋은 의도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온 결과물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용역줄 때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에 대한 질의만 하자는 거지요. 자체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