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전반기에 그렇게 했었는데 20분은 너무 길지 않나요. 15분 정도.

20분 동안 해요.

전문위원님은 시간을 체크해 주시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10월 말까지 진행 중인데요. 일부 2-3개 정도 진행 중이고 나머지 다 완료됐습니다.

회의 끝나고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인천 신항 관련사업 및 배후지역 활성화 추진은 우리 사업이 아닌 것 같다고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인천 신항 조성사업 주체가 어디에요?

항만공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큰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천 신항 관련해서 5급 상당 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지금까지 나온 결과가 있어요?

항만 관련한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물류업체들, 항만공사 연수원과 연계하면서 중간역할을 해 왔습니다.

인천 신항에 대해서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는 신항 조성현장만 다녔지 인천 신항에 대해서 동영상 본 거 있습니까?

신항 조성과정과 앞으로 어떤 모습 등 홍보 미디어를 홍보관에서 봤습니다.

몇 분짜리에요?

15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셨어요. 잠깐 동영상을 틀어 봐도 되요. 인천 신항이 어떻게 개발되고 우리가 왜 현장을 방문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데, 제가 직접 영상을 만들어 왔거든요. (동영상 상영) 보셨지요.

봤습니다.

그러면 인천 신항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지금 우리는 인천항만공사사업이라고 해요. 저 사업 시행청은 정확하게 말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면서 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에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인천항만공사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이게 어떻게 적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처럼 하나의 부분을 컨테이너면 컨테이너에 대해서 그 부두에서 관리하는 회사정도의 수준인데 우리는 접근을 인천항만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인천 신항 자체가 뭔지 알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데 인천항만공사에서 한다고 보고를 듣는다고 했더니 어이없이 웃으시면서 나중에는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항만공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항만공사에서 이런 사업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연수구에서 배후지역 활성화 추진을 한다고 했더니 또 한번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연수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인천시, 연수구, 경제자유구역청 역할이 다른데 연수구에서 도대체 배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뭘 추진할 거며 연수구에서 할 역할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이 동영상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 아까 동영상 봤다시피 인천 신항하고 우리 연수구하고 접목시킬 게 무엇이 있느냐고요? 거기다가 시간제까지 쓰고 더 웃기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항만견학을 가야 됩니까? 동영상 한번 봐도 되요. 4-500명이 왜 근무시간 5시간을 투자해서 인천 신항에 가야 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혹 연결되는 토목팀이나 향후 연결되는 부서를 택해서 간다면 이해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인천 신항에 대해서 동영상 한번 봐도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근무시간에 현장에 꼭 가야 됩니까? 납득이 안돼요.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항만연수원 교육을 실시했다는데 해양과학고, 인천여공고 18명 교육시키는 거하고 인천 신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천 신항이 저렇게 어마어마한데 해양과학고, 인천여공고 18명을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실시하고 인천 신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소형건설기계조정면허는 신항이 개발되면 배후단지에 들어오는 물류회사들 거기에 고용되는 자격증입니다. 고교졸업 후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저희가 협약체결 내용하고 연계한 사항이고 그 교육을 항만연수원에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비용을 2분의 1 가격으로 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냐 이거예요. 한류전용극장 같은 경우 우리가 씨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인천 신항 같은 경우 우리가 시간제까지 채용하면서 사업주체자도 인천항만공사로 보고를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신항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공무원들을 근무시간에 인천신학에 대해서 견학을 시키는 게 과연 배후지역 활성화 추진하고 연결 되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을 견학시켜서 어떤 결과물을 얻을 거고 무엇을 할 거냐 이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에 대해서는 동영상 보여드리는 것으로 더 이상 묻고 싶지도 않아요. 동영상을 봤으면 가슴에 느끼는 게 있을 테니까요. 전략사업추진단이 내년에 조직개편 할 때 다른 각도로 간다면서요.

구체화 된 것은 없고 다만 그동안 해 왔던 업무들이 전략사업추진단의 고유 업무로 출발하기 보다는 중복되는 해당부서에서 일들을 예를 들면 새롭게 하는 업무라든가 추진이 안됐던 것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략사업추진단의 업무성격상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요. 해당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조만간에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고남석 구청장뿐만 아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 건 또 연수구만 해도 거의 구청장이 새로 임명이 되면 전략사업추진단이 됐든 그런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서 항상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로운 정책도 개발하고 만들어서 하는 취지는 좋았고, 그런데 2년이 지났거든요. 전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들어섰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동안 해 온 거 제가 알기로는 고남석 구청장이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사업을 많이 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잘 마무리 하게끔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전략사업추진단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조직개편 하는데 일조하도록 한번 해 보시지요.

향후에 진행되는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사항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략사업추진단을 안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렬로 안배를 하려다보니까 최소한도로 숫자를 이 정도로 분포해야 다양한 계층에서 목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더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본 숫자입니다. 어떤 특정한 숫자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구의원과 직원하고도 이야기의 장도 될 것 같고 직원 내지는 집행부에 들여 줄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구의원님도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잡았습니다.

대표성이라기보다는 어떤 회의의 안건을 놓고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내지는 업무적, 외적이든, 내적이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편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님도 어떤 목소리가 있나 같이 한번 섞어서 들어보려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4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다보니까 그 일환으로 사업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총무과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책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의 기획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한번 이 계획을 세워본 겁니다.

그쪽으로 시각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처음 시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직원들 워크숍 같은 데서 얘기를 듣지요.

내일까지 되겠습니다.

3명입니다.

그냥 위촉합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청장님이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를 봤냐면 전무후무하게 일하고 싶은 곳, 원하는 곳을 보내주겠다고 정기인사 직전에 연수구에 있는 6급 팀장 전부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면담한 것은 기억납니다.

면담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기적 만남의 자리를 분기별로, 이 기안을 누가 한 거예요?

기획팀에서 한 겁니다.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기획팀에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다가.

실장님이 최종 결재한 거 아니에요. 실장님도 여기에 동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사석에서 다 듣잖아요. ‘청장님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면 안 들어 한번 하겠다면 눈, 코, 귀, 입 다 막아 버리고 밀어붙이는데 넌덜 버리나’ 이렇게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정서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고 공무원들이 실지로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느낀다면 그런 방법을 전달하는 고육지책으로 그런 현실의 문제를 고육지책 차원에서 이것을 느껴서 청장님이 느끼게 해 주려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도도 어느 정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지금 직렬을 공무원의 숫자에 맞춰서 분포도 했고 또 노조도 있고 청경도 있고 구의원님도 한분 있었으면 좋겠고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아니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면 중구난방의 소리가 되지요. 거기서 사업제안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사업제안은 이미 부서별로 다 얘기 들어서 알 테고 문제는 청장님 간의 소통과 공감대 확산이에요. 소통과 공감대 확산 뭐 있습니까? 청장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공무원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실무자가 더 많이 알지 청장님이 많이 압니까? 청장님은 아이디어 제공하는 거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 받아들이면 되 는 거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지 그 문제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정례화 추진한다는 것은 오죽하면 이런 정례화 추진을 만들겠나 하는 애절한 심정은 알겠어요. 까놓고 얘기하시면 되지요. 청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 귀 좀 열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돌려요.

기획의도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방향이 다른 시각으로 가고 있네요. 저희 기획부서에서는 여러 직렬, 또 노조, 청경 등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매년 하는 것보다는 시도해서 편안한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시책이나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기획을 해 본 건데 방향이 조금 옆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해 보려고 한 것 같거든요.

옆으로 갈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정례화 자리를 통해서 청장님의 고집스러움이나 아니면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연수구 구민축제를 하면서 기부금품을 받았어요. 역대 기부금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요. ‘기부금품법에 위반되는 건데 어떻게 기부금품을 받습니까?’ 그러면 사석에서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기부금품을 받았어요. 기부금품을 받아서 썼어요. 그러면 받고 쓰는 과정이 기부금품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했어요. 그걸 공무원들이 모를까요? 지금 엄청난 일을 잘못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진행이 돼 버렸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우회적인 방법,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런 정례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게끔 청장님이 마음을 열게 해 주고 그리고 얘기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가슴 속으로 새길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정례화 자리 뭐 필요 있어요? 오죽하면 정례화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외국 나가서 못 들으시면 이 방송을 다시 녹화시켜서 청장님한테 꼭 들려주세요. 실장님, 그럴 용의 있으시지요?

전달하겠습니다.

이거 청장님도 결재했을 거 아니에요.

예.

청장님이 미처 못보고 넘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봤으면 청장님이 결재를 안했을 거 같아요.

부의장님 시각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부서에서 이 계획을 올렸을 때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목소리, 격이 없는 자리, 그 다음에 시책, 아이디어 발굴 이런 시각으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요.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는.

제도를 만들 때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위반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만들고 이것도 말 듣지 않고 할 때 강제적으로 차를 서행 시키는 게 과속방지턱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정례화 자리 만들 정도면 얼마만큼 소통이 안 되고 있으면 만들었나 이거예요. 소통을 잘되게끔 만든 게 아니라 오죽이나 소통이 안 되고 있으면 정례화를 추진해서까지 ‘귀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만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주요사업이라면 얼마나 심각하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소통을 더해서 목소리를 더 들으려고 하는 건데.

강제적으로 차를 서행시키는 게 과속방지턱이라면 강제적으로 소통시키기 위해서 정례화 추진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 사업을 핑계 삼아 소통의 문을 열어 주십사 청장님한테 대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670명의 공무원들을 대신해서요.

알겠습니다.

꼭 좀 들려주세요. 이런 사업하실 때 다시 한번 꼼꼼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면이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차라리 아까 긴 시간이 필요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브리핑을 못하셨잖아요. 이런 큰 현안을 두고 콩나물국밥 좋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나 아니면 의회라든가 현안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직원들 간에 정례화 하는 것은 모양이 아닙니다. 실장님과 위원들하고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타구에도 그런 선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 도 조찬회를 해서 서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접근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공감합니다. 콩나물국밥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시간적으로나 예산으로나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7쪽 국외교류를 유럽으로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한다면 동남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잘 사는 나라가 돼 있는 상태고 작년 예산에 비해서 국외교류비가 1천만원 더 올라왔어요.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요?

예.

내년에는 신규사업에 꼭 배워야 할, 알아야 할 게 있다면 그걸 더 가까이 접근해서 사업을 반영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큰상도 타신 것으로 아는데 1억 4천만원이란 예산이 올라왔어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발적 참여가 문제거든요. 위원들이 큰 의미를 두고 참여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시행초기지요.

2년 했잖아요?

이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3년째 접어들잖아요.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하는 예를 들어서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서가다 큰 성과를 못 거둬서 예산도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에 광주 다녀왔는데 지금 예산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문제는 자발적 참여 아닌가요.

시작은 자발적 참여에서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경비가 들고 위탁도 해야 되고.

꼭 위탁을 해야 되느냐 얘기지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요.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인원도 감소한데다가 성과도 없는 사업을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다시 위원을 위촉하거든요.

예산이 오히려 줄지도 않고 자발적 참여도 줄어들고 사업성과도 없는데 작년에 보고하실 때 ‘금년까지만 하면 자리가 잡히면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오히려 예산이 조금 더 올라왔지요.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킬지 우리 위원님들 몫이지만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전문가 자문단을 추진한다는데 저도 10개 넘는 위원회에 참여해 보면 각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자체평가에는 실력 있는 박사로 포진돼 있는 상태고 전문가 자문단은 어떤 맥락에서 구성하나요?

배경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체평가에서 인적구성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분들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자체평가로만 활용할 게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자문이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목소리가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활용이 되겠다 이런 배경으로 해서 워크숍에서 자문단을 운영해 보자 해서 41명의 그야말로 초 전문가들입니다. 구성해서 구정에서 필요하고 자문을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기능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고급인력으로 구성되는데, 자체평가는 포괄적이잖아요. 각 사업을 평가하는 사업단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평가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개진하기 전에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전략추진사업단에서 구성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략추진사업단은 어느 특정한 사업을 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같은 기획업무지만 우리 기획부서에서는 예견되는 업무, 정하지 않은 업무에도 수시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자문단을 갖고 있는 게 기획 쪽에 가깝다고 보여 집니다.

이 예산을 갖고 연 4회 정도인가요?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하는데 정례적으로는 4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2년 10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