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재원은 대학이나 자율재원으로 누리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보조금의 일부가.

조금 보조해주는 그런 성질의

김종국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사업하고 우수실업고 선정운영비는 그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사용해도 되고 운영비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 실적을 발표하면 되고 현 정부가 들어서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 학교를 지원하는데 거제대학하고 경상대학을 비롯해서 5년 동안 290억원이 지원됩니다. 저희들 일부만 부담하고 창업보육센터운영은 순수연구비로 창업을 하기 위해 한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학의 연구 힘을 얻어서 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연구하는 동안 자기들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연말되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을 못하실 경우 가능한 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면 좋겠는데 못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팀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팀장이 답변을 못할 경우 실무자를 불러서 답변을 들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시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관계는 지금 공포사항으로 추진사항이 아니고 대외측면에서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하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계획은 세웠는데 아직까지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신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예.

요구한 자료는 산건위 전 위원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동아광산이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되었다고 했는데 시청에서 설계서를 다 받아보고 검토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것인지 말씀을 들어야겠는데 흠집차수시설이라고 하였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로서는 이 광미는 물이 새지 않도록 보따리를 완전히 싸고 덮어야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바닷가 쪽으로 옹벽 하나치고 덮어씌우고 끝날 것 같으면 완전히 차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공법으로 설계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암반이 바칠 때까지 지하로 파고 들어갑니다. 암반하고 콘크리트 벽하고 방수가 되도록 쳐 올리고 지상으로는 6.5m 높이를 하여 그 높이에다가 고무벨트를 물이 못 들어가게 암반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하로 물이 못 빠지게 지상에 고무벨트를 쳐서 그 위에 덮어서 공원을 조성하든지, 야적장을 조성하든지, 주차장을 조성하든지 건물은 안되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m 들어가서 암반이 안나오면 어떻게 하죠?

수질 조사를 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암반하고 콘크리트하고 바로 붙어버리면 그 틈새에서 물이 안 샙니까?

기존 암반하고 콘크리트는 항상 이격이 생기기 때문에 저수지 공법 등에서도 콘크리트 타설 안하고 흙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깊이까지는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겠는데 설계는 지하 암반까지 들어가서 접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케이트만 치는 것이 아니고 고현시장 지하에 가면 어시장을 다 만들어놓았는데 사람들이 단속을 할 때만 들어가고 단속을 안할 때는 앞으로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큰 문제점입니다. 시장을 옮길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 장소만 있으면 옮기는 것을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주차장도 확보 못해서 하는데 시장을 옮기는 것도 문제이고 새로운 시장은 시장 형성이 잘 안됩니다. 옛날 고현의 천우상가도 민자를 해서 지었지만 20년이 넘었지만 상가 형성안되고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옮기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축제를 명시해놓은 사항은 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만 해놓고 예산 편성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경기장 조성이라든지, 배너기라든지, 가로기라든지 기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러한 바다로세계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대에서 30분간 구조라해수욕장에 데스크를 옮겨와서 거제시 전체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특별프로그램을 2회 방영하고 맛자랑이라든지 해산물 즉 광어 자연산을 잡는 방법이라든지 거제를 소재로 하는 특별방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의 일관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인 우리가 바라는 사항도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희망사항인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피서철마다 청결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바가지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각도로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이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식품위생업소의 가격이라든지 청결문제 환경관리과에서 위생청결이라든지 친절서비스 순회 교육을 지난 7월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피서철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는데 공단이 14개이고 시에서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곳이 72개입니다. 최대한 청결을 유지하고 있고 하계 쓰레기 특별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8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고용인부 4사람을 하루 3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읍면에다가 기 배부를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실태를 조사하고 업소별 중점관리를 하고 물가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갖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물가를 통해서 우리가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부다 시장의 통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행정에서 권고는 가능하지만 통제를 할 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원도 수해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시장님 사모님과 실ㆍ국ㆍ소장 사모님들이 전국 휴게소를 다니면서 관광 안내지를 배부하고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도 타 시ㆍ군을 다니면서 ‘거제로 오십시오’라고 홍보할 것이고 바가지요금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역으로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오히려 남부같은 경우는 주민들 스스로가 주차장, 입장료를 없애고 나름대로 주민들 스스로 결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 지도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협회나 숙박협회에 모임이 있을 때 협조사항은 설명을 드렸고 자기들도 자율적인 결의를 해서 과연 성수기 때 선언적으로 자기들 의미가 행해질지 보장은 못하겠는데 믿고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면 행정에서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고려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관람하는 동선을 위하여 매표소를 새롭게 3-4개 만들었다고 해서 수용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겠느냐 싶고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뙤악볕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산형 벤치를 이번에 몇 10개 설치하고 위에 올라가서 고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위하여 동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좋은 사항이 있으면 개발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거제시를 전체로 관광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합니다만 전체 그림 속에 다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역기능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서인데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꾼들이 와서 자기들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침소봉대식으로 당장 내일이라도 시공할 것, 장밋빛 청사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로 그림 같은 것을 공개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골격은 지역신문에 전체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중막골 지역에다가 휴게소를 설치하려다가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 거가대교 연결도로상에다가 어느 지역이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자기들 발주한 것이 중막골 지역인데 여기는 그 지역과 연결도로와 터널의 부근으로 고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하고 진입로 개설건만 해도 용역보고서 내 추정가격이 280억원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거가대교사업 시공사인 GK를 방문해서 거제 쪽에는 여기다 휴게소를 설치하면 좋겠다 하였는데 GK 측에서는 부산 쪽에는 가덕도가 위치 지정되어서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은 도로상의 휴게소는 도로측면으로부터 50m 이내 바로 붙은 부지에다 설치하는 것이 휴게소 진입로 280억원의 투자를 해가면서 휴게소를 만드는 것은 법상 체계가 맞지 않고 또 그러한 가변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표준적인 의미를 듣고 나서 그럼 이런 위치에다가 휴게소를 만들려고 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를 지정해서 휴양 콘도미니엄이나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경남지역개발공사도 출연 업체인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여기에다가 거제시가 행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하면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투자여건을 만들려고 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를 지정해야 하고 국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지역을 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부분적인 절차상 용역을 주어서 그런 것을 충족하겠다는 뜻이고 그에 따라서 지정되면 그 이후에 사업시행투자는 민간이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되도록이면 시가 경영수익사업처럼 시가 직접 택지를 조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투자규모가 크고 방대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한 참에 일시에 투자를 할 수 없고 시차를 두고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면 2013년까지는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 문제도 충분히 계획된 이후에 예산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지금 거제시에는 민간업자에서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받을 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로는 진입로가 이대로 간다면 거제시에서 진입로 내어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 벌리고 싶은 장소 완전히 형질변경 다 해주는 것인데 총 몇 평이나 됩니까?

2만4천평인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가대교 시공회사인 GK에다 휴게소를 설치하면 그 사람들의 예산으로 할 때 형질변경과 직선도로를 내는데 280억원이고 우리가 관광지를 지정해서 하려고 하면 농소 바다가의 1018호 지방도로와 연결하면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어느정도 돈이 들고 키로수는 얼마나 되고 폭은 얼마나 됩니까?

12m도로를 내었을 때 1.5km 더 내면 15억원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진입도로 개설되고 그 정도만 인프라 구축을 하면 투자자는 나설 것으로 봅니다.

거가연결 본 도로에서 그쪽으로 진입한다면 본 도로에서 IC를 빠져서 관광지로 가는 것이 몇 km입니까?

그것은 300m, 1.8km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소초등학교 부근에 IC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얼마 거리가 안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가 280억원짜리를 15억원으로 할 수 있었는데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연결도로 측면에서 붙어야 하는 휴게소가 있을 때는 그렇게 280억원을 들여야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진입자체 노선 진입 방향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만큼의 엄청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우리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가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호텔, 콘도, 음식점, 팬션 만들어서 모든 수입을 자기들이 가집니다. 거제시에 오는 것은 약간의 세수입니다. 너무 너무 미미하고 자기들이 거기에 관광객들을 유치하면서 자기들 공간에 있는 거제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기여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망대 하나입니다. 이 관광휴게소 때문에 거제에 안 올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온다면 그 사람에게 유인은 전망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책로 가려고 광장 가려고 거제에 안올 사람이 오지는 않습니다. 2만3천평을 형질변경 시켜서 자기들이 짓고 싶은대로 호텔, 콘도 다 짓게 해주는 대신에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안합니다. 관광진흥과에 오니까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일반 팬션이나 그런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콘도가 있느냐, 가족호텔이 있느냐 그러면 왜 해수욕장 주변에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별로 호응도가 안 많을 것으로 거제시가 절대 빈곤한 것이 숙박시설입니다. 장급 그런 것이 아니고 콘도로 해서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지 팬션위주로 한 것은 관광지의 충족을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능포 중막골 지역에다가 휴게소를 택한 것은 농소몽돌해수욕장이 있고 요트라든지 윈드서핑을 태울 수 있는 적지이고 대외적인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양호한 자연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택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째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 관광지라든지 개발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사업성이 있어야 민자가 유치됩니다. 그 분들에게 당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번에 시장님 모시고 홍천 관광택지를 가보았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홍천군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협곡이 되어 있는데 계곡 30m를 성토해서 콘도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수영장, 놀이시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거제의 NGO 환경단체들이 수용하겠습니까? 지금은 2천여명의 상용자급 직원들로 홍천군민 주민들 99%를 거기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모든 채소를 홍천에서 공급을 합니다. 홍천군의 입장에서 볼 때 거기가 지방세, 군세 세입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고용효과라든지, 소득의 효과라든지 이런데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골프장 설치를 수질 오염이다, 온갖 이유로 해서 그것이 올바른 각도입니까? 나는 묻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거제같은 경우는 골프대중 퍼블릭코스나 정규코스가 몇 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 처음에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개소당 5천만원을 하였는데 자담만 1천만원 보태고 하는 식으로 하였는데 집행부안의 예산부서에서 갈수록 지원하는 것을 줄이자고 하여 1천만원을 줄이고 자담을 1천만원은 올렸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도나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곳은 올해 물량 말고 5군데로서 이수도, 건포, 학산, 장승포, 대곡하여 5군데인데 선정기준은 이 사업을 하면 물량이 4,5군데 들어오는데 우선으로 하는 것이 어선세력이 많고 물동량도 많고 동네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교통이 편리하고 낚시터가 가능한 곳 파도가 센 곳은 곤란합니다. 장승포에 해보니까 손님들은 많이 오는데 작업할 기수가 줄어드니까 다만 둔덕 쪽은 조금 나빠도 손님들이 가기 때문에 장소도 고려하고 문제는 어촌계원수가 많고 어선수도 많고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보통 뗏목이 목조로 건조해서 만들고 있는데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할 때 그때 조선테마공원이 들어설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서 그 때 민속전시관만 운영하는 것 보다는 조선테마공원과 연계해서 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지원시기가 서로 안 맞아서 전시관이 준공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만 기 운영되고 있는 민속전시관하고 조선테마공원이 준공되면 같이 인력하고 한꺼번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면 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 오늘 참고자료를 가져 와서 한장씩 돌려보도록 했는데 가능하면 사전에 위원들에게 한부씩 줘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고 오늘 특별관리어장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보드판을 가지고 왔는데 최대한 이런 것도 활용해서 초선위원들, 4대 때 산건위에 있었던 분들이 없는데 이해를 도와서 빨리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소관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도시과장 반상범, 도시계획담당 김태수, 도시정비담당 임우정, 건축행정담당 윤종명, 건설과장 곽승규, 도로담당 박강훈, 건축신고담당 조영노 ) 3페이지. 과장을 비롯하여 5개 담당이 있는데 정ㆍ현원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거제문화예술회관 LED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 및 관광객에서 새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거제 인프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로는 장승포동에 거제문화예술회관 건물에 LED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9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는 당초예산 확보액이 2억원이며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에 하부 조명시설 완료를 하였고 6월에 상부 LED 조명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LED 조명공사를 착공하고 11월에 준공을 할 것인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 LED 설치사업비는 9억원이나 2006년 당초예산에서 2억원을 확보로 부족분 7억원은 내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 오비 일반 지방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초면 오비리 882번지 일원으로 194,277㎡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로서 총사업비가 447억원을 투자하여 완료코자 하는 것으로 거가대교 교량제작장 활용 후 산업단지 분양코자 하는 내용으로 시행자는 대우건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3년 10월에 산업단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되었고 2004년 4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으며 2005년 10월에 교량 제작장을 위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07년 6월에 보상협의율 98%로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오비리 선창마을 8세대 매립공사로 인한 침수발생우려 민원 제기하고 대우건설에서 우리시로 손실보상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실시를 의뢰하였는데 향후계획은 2006년 12월에 매립 및 연약기반처리 공사완료와 2007년 1월에 교량 상판 제작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과업목적은 2003년 1월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07년말까지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과업개요로는 과업량이 425.45㎢이고 사업비는 27억원으로 추진상황은 2004년 12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착수와 2006년 1월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 열람 및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경우 종전의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 종세분이 주목적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기존 도시계획의 재정비 병해에 따른 업무량 가중으로 2007년 말까지는 기본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06년 8월에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11월에 건설교통부 기본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2007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및 행위규제 완화입니다. 본 사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수립과 환경보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이용입니다. 지정현황으로서 둔덕, 거제, 동부, 남부, 사등, 하청, 장목면 일원으로 면적이 287.67㎢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2004년 9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가 있었고 해양수산부로부터 2005년 3월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작성지침이 통보가 되었고 금년 3월에 자료조사 및 현황조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중복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따라서 수보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종전의 농도지역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보전산지 해제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용도가 구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에 해제 및 존치구역계 작성하고 해양수산부 구역계 작성 적정선 협의를 하며 8월은 도시관리계획 입안도서 작성과 주민의견 청취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11월에 도시관리계획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시와 도, 건교부로 경유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 옥포 덕포간도로(대로 3-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옥포동 옥포랜드에서 국지 58호선 접속도로가 되겠고 2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1년도에 1단계 사업이 착공되고 2006년 2월에 2단계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2006년도 7월에 2단계 사업구간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하고 12월에 2단계 사업구간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장승포 일운간도로(대로3-2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두모로타리에서 마전동 옥림아파트까지 1,7km에 폭 25m 확장하는 사업으로 141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도에 1차분 사업이 준공되고 2003년부터 금년까지 하여 총 1.1km 는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사업은 ‘99년도까지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착공하여 양여금 제도의 폐지에 따라서 예산부족으로 잔여구간 600m에 대해서 사업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하고 도비 보조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주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아주운동장에서 아주교까지 2,48m에 폭 25m를 하는 사업으로 256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1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금년 6월달에 반폭구간에 시행을 하기 위하여 회계과에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본 사업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소요사업비 재원 확보가 애로가 있고 다각적으로 도로개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서 향후에 7월에는 사업 착공을 하여 반폭구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옥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옥포동 송정고개에서 석천아파트 입구까지로 1.66km 에 폭 15m로 6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추진실적으로 2004년 12월에 총괄분 및 1차분 공사착공을 하고 2006년 3월에 옥포고등학교 개교에 따른 국도부 교차로 및 진입도로 개통을 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도로개설에 따른 선형조정 필요 및 편입용지중 아파트 부지 보상협의에 애로가 있고 재원확보에도 애로가 있는데 향후계획에 2006년 7월 노선변경 계획 수립을 하고 2006년 10월에 1차분 준공예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장승포동 552-27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40,124㎡이며 사업비가 57억4,200만원인데 추진실적으로 2005년 12월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 제출이 두꺼비주택에서 거제시로 하였고 2006년 6월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초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후 3년 이내 실시계획인가를 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기 도시개발사업 참여회사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신청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민간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으로 향후계획은 2006년 12월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사업 착공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15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승포동 일원 두모로타리에서 대우조선해양 동문까지로 2km 구간에 3억6천만원으로 들여서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추진실적에 2005년도에 사업계획으로 확정되어서 9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하였고 12월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착공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매년 권역별 실시중이나 인식 및 홍보부족으로 자전거 이용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우 삼성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로 자전거 타기 홍보 적극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서 8월에 사업이 준공될 것입니다. 16페이지. 신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입니다. 본 사항은 연초면 연사리에서 오비일원으로 도로정비가 길이 4.50km에 폭 20.0m로서 추진실적은 2005년 7월에 편입토지 분할측량 완료를 할 것인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도로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소요사업비 과다로 재원확보 및 사업시행기간이 장기간 소요 예상됨에 따라서 도비 및 국비확보에 주력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7페이지. 신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고현리 동문천에서 상동리 일원으로 길이 2.14km 에 폭 30.0m 인데 총사업비가 18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12월에 편입토지보상협의 통보하였고 2005년 9월에 편입토지보상협의 추진 중으로 보상 협의율이 40%이며 2005년 9월에 2006년 지방채발행 신청을 100억원을 하였는데 60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상동 문동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유입인구 증가로 차량의 통행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출ㆍ퇴근시 고현시가지내 극심한 교통체증 유발과 금번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도심 교통량 분산으로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함으로서 향후계획은 사업비 확보액에 따라 선 보상 후 사업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거제 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장평리 109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213,040㎡이고 사업비가 32,350백만원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공탁완료를 하였고 현재는 택지조성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거제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아주동 1118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359,690㎡이고 사업비가 25,847백만원으로 전면매수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으로서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행자이고 실시계획은 인가일로부터 3년인데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2008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12월 실시계획인가를 거제시가 경상남도로부터 받았으며 2005년 4월에 승인이 되어 8월에 사업 착공이 되었습니다. 2008년 8월까지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운면 와현리 지내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사업비가 13,897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04년 7월에 이주단지 조성사업 착공이 되고 11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공고하였으며 2005년 3월에 심사 및 당선작을 확정하고 2005년 10월에 조성택지 분양실시를 하였고 12월에 이주단지 부지 조성완료를 하였으며 현재는 부대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기존 취락지내 이주자의 이주가 지연되어 공원부지 조성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준공 지연이 되고 이주자의 주택 건축을 독려하여 2006년 9월까지 이주 완료하여 사업 준공기간 내에 사업완료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2006년 12월에 공원 및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21페이지. 2006년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본 사업은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자체사업으로 20건에 5.25km 에 1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6건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수행중인 것이 1건이고 사업 착공을 끝내고 편입토지 보상 손실보상협의 추진은 17건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포함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 협의 시 거제시의 토지가격 급상승으로 소유자들이 실 거래가격을 요구,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여 사업발주가 지연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편입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사업시행중인 사업은 년내 사업마무리 추진과 손실보상 지연 토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상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마을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활용한 생태연못 및 소공원의 조성 마을단위 휴게공원의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마을정비로 구분되는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경사지붕 설치 의무화에 의한 공사비 증가로 주택개량기피로서 농어촌 정주의지가 높고 경사지붕개량 희망자로 대상자 교체 사업완료를 하고 재산가치 상승 기대심리 및 지원 외 추가비용 부담을 우려하여 빈집정비 기피로 도로변 등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정비사업 참여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업추진 실태점검을 2006년 7월중 실시를 하여 사업조기 마무리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건축물의 무질서, 획일화 및 색채혼란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특색있는 건축물을 건립 해양관광도시 이미지에 맞는 도시경관을 조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기 시행마을이 신계, 야부, 해금강, 도장포, 다대, 다포마을 둔덕 방답, 하청 서리마을이 있고 2006년 집단마을 도색사업 시행은 읍면 대상지 마을 후보지 선정 추진 중인데 2개 마을에 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권장사항으로 추진됨으로서 건축주 기피시 대처 미흡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체계적 규제가 필요하고 개인별 지붕개량 세대의 증가로 집단마을 지붕도색사업 참여율이 감소되고 있는데 주민공청회 및 사업효과 설득을 통한 경사지붕세대 전원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매년 2개 마을 이상 집단마을 지붕도색사업 시행으로 지속적인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추진과 관급공사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경사지붕 및 권장색상을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2-2호선은 그 일안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총 18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동안 사실 4억원이나 투자를 하였습니다. 한해에 4억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을 걸쳐서 했는데 땅 값은 올라가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기채를 얻어왔는데 1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60억원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하여서 이번 회기때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을 해놓았습니다. 한꺼번에 보상을 해줌으로서 보상해결 됩니다. 사실상 표본적으로 해보는 사업이고 상동문동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자체사업 20건을 벌여놓았는데 이것을 계속비조서라든지 이런데 보게 되면 전체 나열식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상의 공사장별로 하여 예산전용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20건안에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 하여 풀하게 하면 사실은 다른 지구에 보상이 안된다고 하면 a지구에 보상이 안된다고 하면 a지구에 있는 보상비를 옮기고 b지구의 옮기고, c지구에 공사비를 주고 나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간의 전용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풀화함으로 인해서 한개 노선에 사업을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하면 그 지구는 너희가 보상협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될 때까지 보류를 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그 사업비를 돌릴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한기는 채무부담 기채를 활용 보상관계요구, 그것은 경남도에서도 공사장이라든지 보상비뿐 만 아니라 공사비에도 채무부담을 내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도에서 이것을 도입해서 채무부담을 적극 활용해서 보상을 보상비대로 공사비는 공사비로 계속적으로 지불을 하여 공사를 빨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충분히 자료를 주고 도에서는 이것을 할 때 이자계산이라든지 부담계산이라든지 변호사공증을 거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일이 되더라, 채무부담을 첫해는 보상부터 추진하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참고로 해서 우리시도 기채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지원도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풀화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풀성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이번이 첫 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사업구역이 명시하지 않고 풀성으로 예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에는 100억원 보상비 얼마 공사비얼마 전체적인 사업량만 정해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음에 실무부서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푸른 바다와 녹색의 산 건축은 흰 바탕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붕은 갈색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아름답다고 하는데는 저희들이 가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중국 청도의 경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식으로 되어 있고 유럽이나 호주 선진지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니라는 제일 안되는 것이 지붕인데 주로 일반인들이 평스라브를 고집하는데 거기에는 청도나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은 지붕이 황색오지 기와가 나오는데 우리는 오지기와 색깔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아파트 같은 곳은 경사지붕을 권장하여 90% 추진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안되어서 궁여지책으로 지붕의 칠을 하자, 그래서 시에서 표본적으로 1년에 2개 마을 정도 색깔을 칠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보기에 좋게 한다고 한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집 자체를 그렇게 지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소관 2006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자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승규, 건셜행정담당 유세균, 도로담당 박강훈, 농업기반담당 조상천, 지역개발담당 최성환)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건설과엔 건서행정 도로담당 농업기반담당 지역개발담당이 있으면 정원이 20명에 현원 20명으로 분상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도로망 확충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을 하고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 12건인데 지방도 정비가 4건에 31억원, 군도정비는 3건에 11억2천1백만원이고 농어촌도로정비는 5건에 9억9천6백만원으로 추진상황은 2006년 7월까지 실시설계 완료를 하였고 8월에 공사착공을 할 것이며 12월에 준공을 예정으로 있는데 문제점 밑 대책으로서 손실보상협의 지연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주와 적극적인 협의 추진을 하여서 연내 공사 마무리를 위해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 출입문 중심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를 하고 통학로 미끄럼방지포장, 차량속도 규제 장치 등 각종 안전시설 보강으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사업은 6개소에 13억1천8백만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개소, 위험도로개선사업 개소가 되겠고 여름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7페이지. 신현 상동에서 거제 명진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21호선으로 신현읍 상동리에서 거제면 명진까지로 도로 4.18km로 430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까지 5년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2005년 10월에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완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하였고 2006년 3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본 도로 노선계획이 거제 통영간 고속도로 노선계획과 중복되므로 고속도로 노서 확정시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됨에 따라서 통영에서 거제간 고속도로 노선 확정이 되면 기본설계 완료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조 연육교가설입니다. 사등면 성포리에서 창호리 일원으로 교량가설은 길이 680m 폭 13m이고 접속도로는 길이 1,387m 이고 폭 9m인데 총사업비는 495억원으로 2007년 말에 완공될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2001년 12월부터 2006년 5월가지 1-5차분 공사 준공을 하였고 2006년 3월에 보상추진을 하였으며 4월에 지방채발행 동의안 승인을 하였고 6월에 추진 진도가 40%정도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닐센아치교 제작을 위하여 사업비 200억원이 필요하나 기 확보예산이 95억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데 2007년 당초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곡에서 거제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사등면 사곡리에서 거제면 서정리까지 5.28km 에 대해서 4차로 확포장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2공구 2.1km 에 대해서 30억원이 소요되는데 2009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5월까지 해서 1공구 완료가 되고 실시설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공구 2.1km에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시 토지주의 실 거래가격 보상 요구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데 지속적인 협의로 보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지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오교 접속도로 확ㆍ포장입니다. 신현읍 고현리에서 연초면 오비리까지 군도 10호선인데 1공구는 교량가설이 완료가 되었고 2공구는 접속도로가 길이 500m이고 폭 20m인데 사업비가 247억원이며 문제점으로는 2공구 실시설계용역 결과 소요예산 과다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는데 중앙부처 등 사업비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기반 시설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40건으로서 52억7천만원으로 추진상황은 금년 3월에 실시설계 및 발주하고 5월에 공사착공을 하였고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농촌의 고령화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매년 확보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 애로가 있고 사업의 시급성,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고 국ㆍ도비 대폭지원방안 모색 및 확보에 주력을 하며 또한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영농기 이후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12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로서 둔덕면 거림권역 일원에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개발시설 확충 1식과 둔덕천 친수공간 조성 1식, 탐방로, 등산로등 기타 1식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67억3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지난해 7월에 금년도 사업대상지가 선정되고 금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2010년 12월에 사업시행 및 완료를 할 것인데 사업 추진에 따라서 권역내에 주민의 협조가 필요해서 거림권역 개발협의회를 통한 협력추진 및 마을간 갈등발생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도서 및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및 어항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환경 조성과 낙후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서종합개발은 4건이고 오지종합개발은 1건으로 총 20억6천만원이 소요가 될 것인데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12월에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주민숙원 해소 및 소득지반시설 확충으로 낙후지역 주민 소득증대 기여와 생활환경시설을 개선하여 낙후지역 주민의 살의 질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타 기관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관내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통영간 고속도로 거제연장입니다. 통영시 용남면에서 거제 연초면 송정리까지로 길이는 30.5km이고 폭은 23.4km로서 1조153억원의 사업비로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2004년 9월에 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2005년 6월에 기본계획설계 용역을 발주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금년 4월에 저희시에서는 통영 거제간 고소도로 인터체인지 추가 설치를 건의하였는데 당초에는 세군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거제 둔덕면에 하도록 할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2007년 실시설계 용역비 미확보로 2007년은 관계 여로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용역비 확보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거가대교 접속도로 확포장입니다. 경상남도가 시행청이고 사업량이 길이 17.862km로 사업비는 41억5천7백만원인데 2009년까지 년간 사업으로 하고 있고 추진상황은 보상협의가 84%이며 보상 미협의는 16%로 현재까지 추진진도는 3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소요사업비가 제때 확보되지 않아 공사지연이 되고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적기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2,3공구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2,3공구는 이미 2002년도에 공사 착공 되어서 2공구는 40%, 3공구는 35%로 공사진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일운지역이 미발주가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일운지역에 관로 매설되어 있는 부분이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2공구는 83억원, 3공구는 96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 금년 6월달에 건교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1공구 구간에 대한 사업 확정에 따른 업무협의를 하고 아주에서 상동구간 아주교 평면교차로 설계촉구를 하였는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일운에서 아주구간 사업확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제기로 일운면에서는 조기착공, 장승포지역에서는 경기둔화를 이유로 공사 터널을 반대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해라 서로간의 의견이 대립되다보니까 공사착공이 되지 않으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국고훼손이 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공구 구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시가 다만 1%라도 되게 되면 검토해서 조기시행을 대비한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기반 시설확충입니다. 소동지구 문화마을사업과 서정지구 기계화경작로사업으로 시행기관은 농업건립공사 고성, 거제지사가 되겠고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2005년 2월에 공사발주를 하였으며 8월에 손실보상 협의 통보를 하였고 2006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준비해 오신 보드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가대교접속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도면설명 ) 이 부분은 송정 IC인데 국장님 설명했다시피 고속도로가 여기에 접속이 됩니다. 송정에서 덕포까지 구간이 삼성중공업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IC는 덕포초등학교 지나서 하나 생기고 외포에 IC가 있는데 지금 현재 휴게소는 이쪽 부분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돌아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IC를 내어달라고 하였는데 지금 반영이 안된 상태이고 지금 자기들이 요금소를 장목 IC못가서 유호에서 터널로 나와서 교량 지나서 요금소를 지나서 IC를 했기 때문에 현재 IC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게소 계획하고 장목 IC를 통해서 역으로 다시 가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선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사를 중간 중간에 하고 있고 주공정은 터널하고 교량을 하고 있고 이 구간안의 보상은 84%인데 보상비는 도비가 75%, 시비가 25%인데 도비는 확보가 다되었는데 시비가 25억원이 미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 국도대체 우회도로 현황도설명 ) 지금 저희들이 1공구가 지금 일운 소동 쪽에서부터 아주 정문이 있는 곳이고 2공구가 1공구 18호선 올라가는 4차선 확장하는 곳이고 3공구가 이쪽에 되어 있는데 현재 2공구하고 3공구는 공사를 하고 있고 예산은 50%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1천억원이 드는데 지금 10억원 밖에 확보가 못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 사업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였는데 현재 장승포지역하고 일운지역 양쪽 지역에서 의견이 대립되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에게 시 전체적인 의견을 물은 공문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내용 보고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다하였고 검토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1공구 구간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제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오교 접속도로 도면설명-평면도 ) 신오교 교량접속도로는 수해복구사업이라 하여 2004년도부터 하였는데 현재 모래하치장이 있어서 반쪽 내려오는 도로가 2차선으로 이 발간 테이프 해놓은 것이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친수공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터널공사에서 나오는 사석을 받아서 이 부분을 매립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마산지방수산청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매립하는 부분만 한다고 하였는데 자기들은 이 부분까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교량을 통과하여 4차선으로 하려면 이 돈이 약 5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매립하면, 이 매립하는 부분은 사석이나 터널공사를 하여 나오는 돌을 받아 가지고 매립하면 되는데 이쪽 부분은 연약지반이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자연침하를 이런식으로 사진상에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터널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돌을 버리기 아까워서 받아서 정지 작업하는 도로만 들어가는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제시에서 다 해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하기도 힘들고 일단 매립도 관계는 우리 관내 어장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호완사석공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을 목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교량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완성을 시켜야 만이 교통소통이 원만히 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예산확보가 안되면 어려운데 도로는 빨리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매립 그 자체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침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접속을 합니다.

체증해결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회전하는 차는 진입차선이 당겨가니까 큰 문제는 없고 횡단보도식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4페이지. 도로망 확충 정비로서 2005년도 11월달에 4대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지방도를 하겠다고 한 도로가 빠져버리고 다른 도로가 들어가 있고 군도도 일부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m당 사업비가 기 들어간 사업비하고 지금 하겠다고 한 사업비하고 단가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혹시 군도같은 경우에 용지매수비를 2개년 사업이나 4개년 사업일 때 일시에 해서 초기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군도 8호선은 사실상 보상 위주로 해서 전체구간을 하고 있고 공사비는 1.5km 발주가 안되어 있습니다.

2005년 11월에서 지금까지 몇 개월 안되었는데 사업대상지역이 바뀐다면 예측가능한 행정이 아니다 라는 소릴 들을 수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올려놓고 빼버리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많이 안타까움을 느낄 것입니다 바뀐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보고할 때는 이월된 사업비로서 그 부분만큼 보고가 되었고 이것은 2006년도 예산확보된 그 부분을 위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상세하게 현황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나중에 챙겨봐 주십시오.

저희들 사실상 가조연육교나 신오교 접속도로에 대해서 별도로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2005년부터 4개연동안 양여금 받던 것이 4개년 동안에 시에 들어오는 돈이 62억7천만원으로 4년 동안 고정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 도로에 개설하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보면 십 몇 억원씩 해서 예산 편성하였는데 사실상 도로사업비를 양여금으로 내려오던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각사업장마다 10몇 군데를 쪼개어서 쓰다보니 시비가 더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45억원 기채를 했고 당초예산에 45억원이 있는데 금년예산 9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중앙부처에 별도로 교부세나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요구를 해서 별도로 받아오는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차트를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고 문서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는 인맥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영향 평가는 다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국도 14호선 시점이 남부까지 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구간 내에서만 하는데 사실 지금 거가대교 개통이 되고 나면 옥포에서부터 장승포는 체증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부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용국 , 교통행정담당 이주관, 교통지도담당 허한무, 차량등록담당 이승득, 교통시설담당 윤영수) 3페이지.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등록, 교통시설 4개계가 있고 정원은 23명이며 현원도 23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자동차등록,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관리사업체, 교통시설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불법주정차 질서 지도단속과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및 운수종사자 교육, 내 집 주차장 설치 사업비 지원 및 방치 자동차 처리가 되겠고 추진실적으로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자동차등록민원 적극 추진, 방치자동차 처리 주차장 조성 및 관리,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저조로 차량압류 등을 통한 채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편익증진입니다. 운수업체 지도점검 및 관리와 교통시설물 개보수 및 신설, 시내버스 교통카드 시행 등이 있고 추진실적에 운수업체 지도 점검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실시와 2005년도분 개인택시 면허처분 및 2006년 택시요금 조정이 있고 시내버스 교통카드 보급 및 교통시설물 보수 및 신설과 제45회 도민체전 교통대책 추진 등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도로 및 교통여건 변화로 교통시설물의 신설 유지 관리비 과다 소요와 교통카드 시행에 따른 보급률 제고 및 심니 교통서비스 확대를 하여 시내버스 교통카드 보급률 제고 및 시민 교통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내버스 교통카드 손실 보전입니다. 배경으로는 현금 지불 불편 등을 제거하고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교통카드제를 도입하였으나 할인금 부담증가와 유가인상 등으로 손실이 발생되어 추진사항에 시내버스요금 인상과 교통카드제 도입 및 교통카드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손실액이 2억995만원인데 2005년이 1억924만원이고 2006년 1억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교통카드제 도입으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보조금 지급으로 손실보전과 승용차의 대중화로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 및 고유가에 따른 비용증가로 점진적 시 부담이 가중되어 교통카드 이용률 제고를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제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운수업체 건전운영 지원입니다. 택시중장기 공급계획 수립과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 운수업체 지도단속 실시를 하고 계획으로 택시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과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계획 및 운수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주차행위가 난무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경영난은 지방자치단체 지원 기대심리 팽배로 운송원가 절약가 투명경영 유도 등 다각적인 대중교통 체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기대효과로서 운수 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건전운영 유도와 정기적 지도점검으로 운전자 친절, 서비스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정차 단속요원 증원입니다. 단속내역에 공익근무요원이 2006년 기준으로 30명이고 일요단속요원도 30명인데 배정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금년 6월까지 해서 부가 대 징수율은 41%로 저조한 실정이고 문제점에 단속구간이 확대가 되지만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공인요원 근무도 애로가 있는데 전체인원 30명중에서 3분의2정도가 배정되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주차단속요원을 기능직, 청원경찰, 일용직을 증원해 나갈 것입니다. 10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제 정착입니다. 저조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실적 제고를 위한 자진 납부자 인센티브 제공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이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부과 대 징수율이 41%로서 추진개요는 단속 통지문을 받은 후 7일 이내 자진 납부자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그동안 실적은 인센티브 제공은 2,353매로 지속적인 홍보로 자진납부자 증가가 되어 2006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페이지. 주정차 단속 무인 카메라 추가 설치입니다. 주정차 단속구간 증가, 단속용원과 위반자 간의 다툼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주요구간에 무인카메라 추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반기 설치계획은 2개소이고 기존설치는 12개소가 되겠는데 문제점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와 공익단속요원 감소 및 교통 정체 상습지역 증가, 주차 단속요원과 위반자들 간의 다툼으로 행정불신 우려가 있고 주차 단속지역 내 탑승자들로 이한 스티커 발부에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2개소에 설치하고 연차별 자동식카메라 교체 설치로 민원 마찰 해소 및 인력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방치 자동차 처리입니다. 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 저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신속한 처리를 해야 만이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하고 추진개요로 발생 현황은 2002년 70대, 2005년 252대이고 2006년 6월까지는 275대입니다. 범칙금부과 및 송치현황으로서 2006년 6월 현재 12건에 620만원입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경찰업무가 행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과중으로 처리 애로가 있고 방치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도시미관 저해를 하여 대시민 홍보강화로 방치차량 발생 사전 예방과 업무 전산화를 통한 신속처리로 방치차량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동차 등록민원 적극 추진입니다. 시민의 체감으로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과 자동차등록 종합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서 자동차등록현황에 2005년 6월말에 60,298대이고 2006년 6월말은 63,678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등록 절차 및 과태료 부과기준 홍보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실시 및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대기시간 최소화 및 자동차 등록업무 편람 작성으로 민원공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 및 무지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자동차 등록 안내문 및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제작 홍보와 홈페이지 등 지속적이 주민 홍보 강화로 법규 위반 사전 예방토록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교통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현 실태로서 주요도로 지점 교통상황 파악 애로로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시민불편 및 효율적 교토지도 애로가 있고 주정차 무인카메라 사무실 협소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법규위반자에 대한 청문 시 개인 신상 노출의 우려도 있습니다. 구성으로 교통종합모니터 1식과 주정차 단속 모니터 4대, 법규위반 처분을 위한 청문실 1개소로 소요사업비가 4천만원으로 회계과 사무실 옆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 기존시설과 연계 교통상황 파악 및 효율적 대처, 시민에 대한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세버스 거제시 홍보 광고물 부착입니다. 9개 업체에 165대로서 추진계획은 관계자 회의 개최로서 2006년 6월에 하고 홍보 광고문안 확정은 2006년 6월, 광고물 제작완료 및 차량부착은 7월중, 관내 시범투어도 7월중에 할 것입니다. 부착계획차량은 70대 정도로 1년 이상 차량 양 측면에 거제시 홍보물 부착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3,71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 관광 거제시의 이미지 제고와 무료광고료 연 7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내에 국공유지라든지 재산이 있으면 즉시 교통대책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고현 옥포지역은 국공유지가 확보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일단 시에서 사서 해야 하는데 고현 시내에 있는 고려개발 땅을 건물을 무료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 문제가 작년 3월14일부로 계약했던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폐쇄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폐쇄는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별로 예산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맘 도시교통정비계획이나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등 이러한 법률 들이 작년에 시행됨을 인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 대중교통,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은 11월까지 하여 용역중에 있고 대중교통기본계획은 금년 추경때 용역비를 확보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주차장 확보나 교통정책 등 전반적인 것이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승인을 받아 거기서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석해보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개인 단독주택으로서 담당을 허문다든지 공간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때 한면을 하게 되면 100만원 지원하고 2면 이상하면 150만원인데 예산에는 12개를 기준으로 해서 1,500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고 절반정도로 6개소에 800만원 정도로 하반기에 나머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도할 것입니다.

홍보차원에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다하고 있는데 촌의 경우는 단독주택으로 있으면서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데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신청을 잘 안하는데 하반기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한을 설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