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주요 사업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85쪽에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선학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완공된 게 얼마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총 8기 중에 2기는 완료했고 3기는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3기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7개동의 8기는 설치 완료되는 것으로.
정지열위원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12개동 12기 설치를 국토해양부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가능성이 어때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국토해양부 쪽에 가능성이 있고 도시공사에서 내년도에 예산에 아직까지 반영을 안했습니다. 도시공사 측에서도 국토해양부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조치가 안되면 추경이라도 조치를 취하도록 도시공사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가성성이 있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70%, 시비 30%니까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적극 노력하셔서 설치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87쪽에 보면 내년도 추진계획 중에 희망 나눔 콘서트 개최 500만원이 어떤 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구비인데요. 3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 모금 활동하는 부대행사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계속사업인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어디서 했던 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선학복지관에서 운영했던 거지요.
정지열위원
선학복지관에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선학복지관에서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세화복지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연수복지관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특수시책 중에 사회복지 박람회 개최하는 거 대략 몇 개 정도가 참석할 것을 예상한 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서는 마련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사회복지 분야별로 홍보부스 운영하고 그 다음에 민간복지 기관을 최대한 참여시키려고 노력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몇 개 기관이라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기본계획은 나와 있으니까 소요예산이 판단되겠지요. 박람회 개최 계획서를 보내 주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은 못한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
소요예산 2천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부평구하고 서구가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을 전후로 해서 개최한 시점을 보고 대략적인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정지열위원
본예산에 편성하려는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획서는 청장님까지 아직 결재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계획서를 한번 보자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06쪽에 함박마을 지역 내에 복지지원시설을 설치한다는 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마리공원 바로 위에 단독주택이 여러 개 동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단독주택 2개 동이 되겠습니다.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서 쉽게 얘기하면 소규모 복지시설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정지열위원
15억 정도면 되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15억 5천만원은 매입비가 되고 2억 2천만원 정도는 리모델링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내년도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인건비해서 2억 1천만원 15억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간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06쪽 계획입안부터 서류 일체를 주세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89쪽을 보면 복지서비스 탈락대상자 재조사 및 민간자원 연계라고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은 기존에 대상자 외에 탈락되시는 분을 재조사한다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의미도 있고요.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에 보면 행복 e모임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시행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통폐합되다보니까 사실상 조사관계에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복지 사각지대라고 해서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뭔가 지원체계가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재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게 좋아져서 탈락되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양의무자가 나타났다든지 재산이나 소득관계가 회복e모음 전산망에 보건복지부 통합전산망에 연계가 돼서 사실관계가 조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재조사하면서 탈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서류상에 재산이나 보호자가 있어서 정말 어려운데도 복지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자원하고 가급적 최대한 연계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어려우신 분들이, 도움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반면에 차도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서류상에는 아무 것도 없어서 받으신 분도 간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정확히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송도동에 계신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재산도 그렇고 자녀들도 잘 사는데 그런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조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92쪽에 푸드뱅크과 푸드마켓 연관해서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기존에 1호점이나 2호점들이 잘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이 잘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에도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현장방문도 해 봤지만 1호점 같은 경우는 냉동식품이라든가 모든 게 깔끔하게 잘돼 있는데 2호점 같은 데는 차이가 나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왕에 관리를 잘하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1호점하고 2호점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형평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3개 복합문화시설하고 복지지원시설하고 다른 건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판단하는 사항은 4단지 내에 소규모 복지지원시설이 설치된다면 청학동의 수인선 해제부지라든지 복합문화센터가 들어 설 경우에 그쪽에도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소규모 복지지원시설을 설치해서 시설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각동이 공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밀집된 일반주택 주거지역에도 복지지원시설 설치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복지시설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데 저희 구의 재정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동마다 세워주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이 세군데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또 동마다 복지시설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단독주택 2개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벌써부터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오해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예산 때 다루겠지만 아무튼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사전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소규모 복지지원시설 설치 운영계획이요. 전에도 함박마을에 새마을 회관에 하려는 것도 4층짜리였는데 2개 층을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애하겠다는 소리가 나왔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여기에 의도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려는 게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때도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니냐 뒷말이 들였었는데 그게 무산되고 나니까 소규모 복지지원시설로 탈바꿈해서 나온 것 같아요. 거꾸로 계산해 보자고요. 우리가 복지시설을 하려면 대상이 여기를 보니까 차상위계층으로 나와요. 연수1동 주민센터가 있고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곳에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그런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수요조사가 연수1동 함박마을이 쭉 있는데 이것은 현황이지 실지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필요성이 조사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실패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재향군인회 관 건물 사주면서 식당가에 사주고 그러다보니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주차장 문제가 우선 발생됐었어요. 그리고 임대수익을 위해서 거기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로 알고 있거든요. 사자마자 또 리모델링 비용으로 몇 억을 썼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두 번째로 탑피온에 건물 사서 지금 탑피온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센터 얘기를 들어보면 주차비용 때문에 감당 못해서 딴 데로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접근로도 상당히 힘들고 여기는 일반주택인데 일반주택의 용도가 한정돼 있어요. 옥련동에 일반주택을 개조해서 경로당을 썼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그런데 여기는 사가지고 붙일 것도 아니고 일반주택을 사서 복지시설로 쓴다는 것도 납득이 안가고 건물용도가 두 집이 붙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연접해 있는.
황용운간사
건물이 한 건물 안에 있어야 건물을 다양하게 쓰는데 우리 청장님 다문화시설할 때 주민들 설득한 게 뭔 줄 아세요. 넓은 면적에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해 주겠다는데 일반주택을 2개로 쪼개 쓰면 얼마나 불편해요. 이 건물 사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건물자체로 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이냐고요. 이게 예를들어서 50평씩이라면 100평짜리 놓고 건물을 제대로 널찍하게 쓰고 다양한 용도로 써야 되는데 두 건물을 사가지고 하니까 누가 이렇게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연수구청은 건물을 희한하게 매입한다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재향군인회관 위치상 부적절했고, 탑피온 관리비 많이 나오고 환기 안돼서 나이 드신 분들 안구건조증에 고생하고 배려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건물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고 그러고 나서 건물용처를 찾아야 되는데 건물을 먼저 보는 거예요. 탑피온 건물 싸게 살 수 있다, 건물이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까? 활용도나 접근로 그것을 다 따져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함박마을 일반주택 2개 사면 위치상 지나가는 말로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집 언제 내놨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 집 언제 내놓은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황용운간사
구청에서 돈도 많은데 ‘안 나가는 집도 혹시 사주는 거 아니에요.’ 건물은 효율성이 없잖아요. 마당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담장 쪽을 헐면 주차면수가 5면에서...
황용운간사
이중으로 돈 들여서 해요. 한통으로 된 것을 제대로 사면되지 왜 비효율적인 것을 사서 담장을 부수고 그러냐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변의 상가 쪽도 검토를 해 봤는데 세입자들의 협의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단독주택 2개 연접해 있는 걸로.
황용운간사
세입자는 세입기간 보장해 주는 되는 거예요. 이집은 팔려고 내놓은 집이네요? 언제 내놨는지 확인을 안 해 봤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언제 내놓은 것은 확인을 안 하고 근저당이나....
황용운간사
이집을 누가 제일 처음에 봤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연수1동 동장....
황용운간사
과장님께서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현장도 가서 보고 왜냐하면 리모델링 비용 등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고 그리고 옛날 가옥구조들은 냉난방이 빵점이에요. 그리고 효율성을 따져 봤어요. 개인주택을 내가 살 때 상관없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때 들어가는 입구 한정돼 있잖아요. 10명만 들어가면 신발 어디에 놓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데를 복지시설 할 생각을 하냐고요. 이렇게 현실을 따져보니까 안나가는 집 사주려는 거 아니야, 오죽이나 하면 이런 소리를 듣겠느냐고요. 외곽에서 들리는 얘기고 제가 한 얘기 해명해 보세요. 냉난방은 어떻게 할 거고 제일 큰방이 몇 평이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틀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틀려고 하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십 몇 억이면 씨너스 건물 통으로 된 거 많아요. 그런 것을 사야지요. 접근하기 편하고 주차장도 널찍하고 여기 골목길에 차 몇 대 대겠어요. 여기 주차장 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주차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지역인데 2개 담을 정리가 되면....
황용운간사
전용주차장이 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용주차장이 1면씩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복지시설하면 공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바닥면적에서 주차장 하나씩 빼 봐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씨 문중 땅 한번 볼까요. 그런데 그 땅이 공공시설 제외하고 맹지인 거예요. 공공시설 짓기 전에 지금 있는 집을 살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공공시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증개축이 안돼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진입로 확보가 안 되니까 그렇지요.
황용운간사
우리가 그 땅을 산다니까 벌써 사람들이 맹지인데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보세요. 현장사진하고 도면을 챙겨서 갖다 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없고 건물 사고, 리모델링비용에 인건비만 세워 있는데 자료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자료를 챙겨주세요. 84쪽 주민생활지원과는 용역을 몇 건 했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품앗이 관련, 자원봉사센터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중장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4년 단위 주기로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제출하면...
황용운간사
4년 전에 했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걸 갖다 주세요. 87쪽 찾아가는 현장 복지서비스의 날 운영 이게 뭐예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찾아가는 현장 복지서비스의 날 운영이 자전거로 말하면 자전거 에이스 운영하듯이 타이틀을 바꿔야 이해할 것 같은데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내용 위주로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임대아파트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 6천만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멘토와 멘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각 복지단체별로 20명씩 멘토, 멘티가 구성이 돼서 서로 교육을 시키고 현장도 같이 멘토와 멘티가 같이 현장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주로 멘토에 대한 활동비, 현장방문 할 때 차량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임대아파트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희망 나눔 콘서트 사업을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많거든요. 같이 하면 되지 부서별로 다해야 돼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복지과에서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계가 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나눔 콘서트 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주로 콘서트를 하면서 모금활동을 전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5대 2 기준이 있지 않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이런 추세가 대부분 사회복지보조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거고 나머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전액 구비이 되고요.
황용운간사
매칭펀드로 들어온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아파트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 희망 키움 사례관리는 전액 구비가 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빼고요. 임대아파트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 임대아파트 희망 키움 사례관리 자료를 주세요. 품앗이사업 에서 인건비가 어떻게 돼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고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운영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1,500만원 갖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보훈회관 4층에 있는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의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건비에 포함돼 있고요. 품앗이에 대해서 는 인건비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총 예산대비 우리 구의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구마다 복지예산이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리 연수구는 45.8%에서 46%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타구의 복지예산과 저희 구 복지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대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 위주해서 직원 인건비가 나가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고 자원봉사대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조직이 결성돼 있는 사회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봉사대에는 전혀 지원이 없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의 일부 지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현재 회원이 100명 넘거든요. 사무실에 소속돼서 하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 사무실은 없고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는 필요시에 공동작업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82쪽에 보훈의 달 행사가 추가로 1억 2,9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보훈의 달 행사를 하면서 추가로 할 게 보훈 사진전을 개최해서 국가보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안보 사진전을 내년도에 개최할 예정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각 보훈단체의 사업이 중복된 게 많잖아요. 지원예우도 해 주지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일장이나 현장방문, 답사 그런 것으로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각 단체마다 인원대비 사업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유사하게 안보현장, 전적지, 안보교육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런 것을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8개 단체 중에도 협의체를 구성해 있습니다. 협의체 회장을 중심으로 보훈단체장들하고 다같이 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같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내년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84쪽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을 줄 계획이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4년 단위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시에 제출하는 기간과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 주는 것보다 지역사회를 너무 잘 아는 분이 여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용역을 줘서 수립해야 되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지만 지역사회협의체 대표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복지관장들이 다 참여를 시키는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현장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하는 복지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례위주로 치우쳐 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복지관, 아니면 복지단체별로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분야별 사업들을 어느 정도 통합하는 점도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라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상을 발굴하기 힘들 정도로 복지관에서 서로 유치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몸값이 금값이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 하셨으면 합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분야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언론을 보니까 우리 인천이 청소년 자살율이 4위더라고요. 청소년 상담센터가 연수3동에 있는데 시설을 잘 갖춰서 청소년들이 상담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GCF 유치와 관련해 자원봉사센터 내에 외국어에 능통하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가이드나 주요기관 등을 알려줄 정도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와 적극 연계해서 인적자원 인프라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론 아시안게임도 대비하는 것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가이드 나 통역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소규모 복지시설이란 말이에요. 함박마을에 총인구가 얼마나 돼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저소득층 현황하고 저소득 주거현황만 파악이 돼 있는데요. 소규모 복지시설을 파악하면서 전체 인구는 파악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장애인이 파악된 상태인데.
현희
장현희위원장
인구대비 이런 기관이 있어야 되나요. 함박마을 용역을 줄 때 보고를 어떻고 했었냐면 연수1동에 일단 사무실을 두고 한다고 했어요. 연수1동 주민센터 동청사를 새로 짓잖아요. 거기에 어느 면적을 할애해서 하면 더 효율적 이지 않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하는 부서하고 동하고 그게 가능한지를 추후에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자료를 주셔서 업무파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구번지가 어떻게 돼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515-10번지, 515-11번지입니다.
황용운간사
빌라에요? 일반주택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단독주택입니다. 공원 바로 위쪽입니다.
황용운간사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안 나오네요. 사진을 찍어서 주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139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2억 5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만 1억 8천만원인데 우선 첫 째는 중소기업제품전시장 내 우리한테 쓸 수 있는 기회를 줬나 보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계속 그쪽하고.
황용운간사
공간확보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든지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LPG 충전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LPG 충전소 취소됐다니까 저한테 카톡이 날라 왔어요. ‘연구용역비 쓰는 거 누가 물어내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주요업무보고 10건은 매년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은 반영을 안 했어요.
황용운간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겠다면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장애인이 작업한다고 해서 일감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일감확보는 했어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황용운간사
그것은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는데 작업장 만들어놓고 일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저희가 검토하게 된 배경은 인천시에 현재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29군데가 있는데 저희 구하고 비슷한 규모인 남동구, 서구, 계양구는 세군데 있어요. 저희 구는 해내기 보호작업장 한군데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게 11,000여명인데 하나 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필요하다는 거 공감하고 있었고요. 그런 배경으로 검토했고 장애인하고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구비가 들어간 부분은 거의 사회복지과에서 3-4% 정도밖에 안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개 중에서 2009년도까지 지정된 보호작업장 27군데는 운영되는 인건비를 다 주는데 그 이외에 두 군데 정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시에서 전액 보조를 안 하고 있어요. 저희도 만약에 하게 되면 구비로 전액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사사례로 남동구하고 중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기존에 있던 게 확대돼서 나온 사례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보호작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게 된다면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공모를 해서 그런 능력이 되신 분들이 와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용운간사
우선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원청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청을 해야 되거든요. 원청을 해 봐야 장갑 만들거나 화장지 그거 외에는 원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됐던 간에 큰 돈 들여서 사업장 공모해서 하겠다. 조금 전에 했던 일반주택 사가지고 공모해서 복지시설 운영할 사람 넘겨주고 그렇게 쉽게 판만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장애인 갖고는 생산성이 안 나니까 그중에서 지체장애인 하반신에 장애 있는 분들은 상반신을 쓸 수 있고 혼합하고 일반인들까지 같이 해서 다문화 사람들과 같이 해서 법인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
황용운간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남동공단이 있잖아요. 거기는 원활히 돌아가는데 우리 연수구는 식당뿐이 더 있습니까?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고 해 봐야 해내기보호장도 물건을 만들어도 판로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이 100을 돌릴 수 있으면 100을 못 돌린다는 거예요. 판로가 없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해내기보호작업장에 제가 지난주에 갔었거든요. 올해 매출액 10억 정도 될 거 같아요. 장갑, 화장지, 오일 휀스 2015년도까지 근로사업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에 기능보강비를 요청해서 공장을 하나 더 하는 것으로.
황용운간사
거기가 처음에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판로가 없어서 제가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 화장지 납품시켜 주고 장갑을 두손건설에 한 트럭 팔게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판로도 개척해 줬었거든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로사업장이 되면 조달등록이 돼서 궤도에 제대로 들어가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시에서 그 땅을 매각까지 하려고 했었거든요. 우리한테 임대를 줘버리면.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지요.
황용운간사
땅 주인 입장에서는 저 땅을 매각까지 하려고 했던 마음에 일단 들어와 있으면 내쫓기 힘들어요. 쉽게 이 땅을 쓰라고 허락을 안 할 거란 얘기지요. 정황은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겠다고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현실성하고 동 떨어진다는 거지요. 땅을 빌려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너무 근사하게 작업장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땅하고 과연 원청업자가 있느냐 따져 봐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중에서 시작부터가 공간부터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데 그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는데, 의회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땅을 그동안 쓰려고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용도를 잘 알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절대 안 해 줄 거라는 생각을 드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와버리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 대표적인 유사한 사례가 바로 LPG 충전소처럼 이것도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업내용이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은 아직 편성 안했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고민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2013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이에요. 다른 장소도 물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시비 보조되는 부분이 불투명하다보니까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황용운간사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은 장애인한테도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게 취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돼요. 여건이 괜찮은 중소기업에 우리가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이 그 회사에 취직하면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장애인들대로 몇% 비율로 채용하게 돼 있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산성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하면서 현재 연수구에 다섯 군데 정도 주간보호센터 있는데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운영하다보면 생산성 이 전혀 없이 낮에 부모들이 맡기는 그런 사항으로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기업에서는 저희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겠지요.
황용운간사
지적장애인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수구에 낮에 맡기는 시스템은 돼 있는데 몇 시간씩 맡겨야 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더 늘려줄 수 없느냐고 주문하더라고요.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도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간보호센터 지정을 해 줘야 돼요. 시의 방침은 연수구에 5개가 있는데 연수구에 장애인이 11,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 적정선에 주간보호센터가 있다는 거지요. 더 이상 연수구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황용운간사
장애인 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은 타구도 하고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인천시에서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로 할 사항이고요.
황용운간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애등급이면 해당된다는 건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중증 1급, 2급, 3급까지 해서 출산하신 분들한테 100만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용용
황용용간사
몇 명이나 됐어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1급부터 3급까지 출산하신 분이 6-7명밖에 안 됩니다. 출산비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날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37쪽, 연수구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에서 옥련동 새마을회관 신축 예정부지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들어가나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하게 되면 인천시에서 최초가 되는데요.
이인자위원
복지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들었거든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이 센터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간석동에 있습니다. 인천에는 하나밖에 없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에는 시에 하나 있고 25개 구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98년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약자들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주로 하는 내용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가 안 되면 허가과정에서 저희가 협의를 보고 있는데요. 최종 준공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 사항에 있고 98년 이후에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학교,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을 보완하게끔 돼 있어요. 연수구 관내 3천 곳 정도가 됩니다. 요새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저희한테 민원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30건 정도였었는데 현재까지 130건까지 400%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의 업무를 장애인편의지원센터에서 직원 2명 정도가 있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이인자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시비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시의 실무자는 타 시도는 군구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없기 때문에 국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1개 구 정도는 설치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시비가 반영이 안 되는 사항으로 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
이인자위원
이거하고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불투명한 거네요. 예정이네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고민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인자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관계에 있어서도 시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시 장애인보호과에서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게 동춘동에 왔거든요.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때 담당자 만나보니까 중소기업청 자리를 장애인보호과에서 시 재산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재산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나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사전에 설명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장
경로당의 운영비, 개보수, 생활 집기를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물론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해 줄 수는 없는데 어떤 경우에 시설비가 나가고 개보수 비용이 나갑니까?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관내 125개소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경로당이 108개, 나머지가 구립경로당, 영구임대아파트 경로당, 사립경로당이 있는데요. 경로당 개보수는 아파트 경로당은 저희 재산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입주자 전체 주민들 재산이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개보수 예를 들면 도배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것은 해 줄 수 없고 그 대신 구립경로당은 저희 재산이니까 당연히 큰 공사부문까지 해 드리고요. 아파트 경로당은 500만원 미만으로 해 드리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방문해 보니까 차등이 있더라고요. 연수구가 85%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특성상 다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원해 주고 매칭사업이라도 구비가 시비보다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경우 상태가 다르잖아요. 심한 데는 난방도 제대로 안된 데가 있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두 군데 가 봤잖아요. 노인회장님에 의해 접수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하나요. 사회복지과로 노인회장님이 가시나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전화로 하시던지 오시는 노인회장님도 계세요. 그러면 현장에 일단 나가서 4-5군데 경로당을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화장실 변기라든지 난방부분은 한 경로당을 보면 500만원 미만으로 다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해 드렸고 이번에 5-6군데 하는데요. 지난번에 추경에 세워주셔서 동절기 대비 난방부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 노후화 됐지만 경로당이 대부분 관리사무소하고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2층인데 3층 꼭대기부터 방수가 안돼서 새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해 드릴 수 없잖아요. 전체니까 경로당이 떨어져 있는 데는 보수를 하겠지만...
현희
장현희위원장
노인회장들이 활동적인 분들은 부탁을 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회장님들은 앉아서 해 주기만 기다리고 불편을 감수하잖아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전화만 주시면 저희 직원하고 팀장님, 저하고 열심히 다니까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장기요양기관 지도 점검 개선으로 예산이 100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연수구에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직원들 여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문제가 뭐냐면 급여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고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 부분을 건강보험관리공단 측하고 얘기해서 사전에 받아서 수시로 체크해서.
현희
장현희위원장
점검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안주면 요양급여 부당 청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자격증을 소지 했나, 안 했나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다 지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사랑의 집이 그거였잖아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적발했던 원인은 그분들을 일일이 다 오시라고 해서 돈 준 근거가 있잖아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도 점검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희
장현희위원장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현장방문을 갔는데 설계가 변경됐잖아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 보니까 11월 29일이 준공 예정일인데 올해 태풍도 많이 오고 무리가 있어서 12월 말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식당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또 식단의 질도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식당은 80명 규모로 돼 있어요. 1식 2천원씩 80명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고 나머지 250-300명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 것은 사비를 내서 드시는 부분이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처음에 지을 때 노령인구하고 지금 현재 노령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내년에는 반영해서 식당을 리모델링 했으면 해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197쪽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4만원씩 주겠다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우리가 보육교사한테 연구활동비 나가는 게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정지열위원
월 10만원씩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외에 별도로 4만원을 추가해 주겠다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잦습니다. 밑에 통계를 보시면 거의 다 1-2년 사이에 교사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숫자가 나와 있어서 사실은 교사들의 지속적인 근무가 아이들 보육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통계를 보시다시피 잦은 이직이 있고 시설이동이 있어서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서 교사에게 근속장려수당을 지원코자 하는 제도를 창안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197쪽도 그렇고 199쪽도 보면 어린이집 교사한테 수당을 5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연구활동비도 그렇고 교사들의 인건비 개념 아니겠어요. 이것을 꼭 기초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증액해서 줘야 되는지 그런 게 고민이 되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일률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교사나 간혹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평가인증을 준비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6개월 준비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제도를 통과해야 되는 시스템인데요. 평가인증을 하지 않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만 피해 다니는 교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참여한 교사와 참여하지 않는 교사는 현장에 나가보면 보육의 일지를 작성하는 수준에서부터 차시가 현저히 납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시고 연구활동비나 처우개선비는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차등을 둬서 우수한 교사가 지속적으로 아이들 보육을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인적인 제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인센티브 지원측면에서 준다고 하는데 과연 기초단체 고유 업무인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광역지자체에서 할 일 같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돼서 제도개선이 됨으로써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보면 특히 보육 쪽만 아니라 일반 교육경비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것도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굉장히 경쟁적으로 과거부터 지원을 해 왔었거든요. 그 전 청장부터 계속 했었는데 어느 특정 계층한테 인건비적인 측면을 계속 늘려서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정책을 펴가면서 과연 균형감 있는 예산정책인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보육사업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인 동일선상에서 보육교사 가 열악한 보수체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중앙부처는 지극히 시장원리를 가지고 보육시설 운영을 시장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잘 운영해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로 지급하라는 그런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마련은 해야 되지만 재정적인 어떤 압박감 때문에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라도 우수한 보육교사를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타구에 비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보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고육지책으로 창안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는데 과연 보육교사들의 인건비적인 측면을 일선 기초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사 수당지급에 대한 것은 산출근거에 보면 신규에 대해서는 4개월, 재인증은 5개월을 근거로 했는데 이것은 준비하는 기간 빼고 나머지 기간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통과한 시점부터 따지다보니까 이렇게 산출내역이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거라 재인증하고 신규 참여 신청한 데하고 준비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82쪽에 CCTV 구축사업 전개에서 지금 이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CCTV 사업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정지열위원
CCTV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대로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설계를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도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CCTV 사업이 경찰 쪽하고 중앙부처에 가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여러 부처로 분리가 돼 있어서 작년에 중앙부처에서 통합관리 방안이 한번 논냉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통합이 안 되다보니까 각 부처별로 내려오기는 합니다만 우리 과에서 설치할 때는 정보통신과하고 도시계획과, 경찰서까지 공문을 발송해서 정말 필요한 설치지역을 그쪽 해당 과에서 받아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통합시스템은 돼 있지 않지만 현재 설치할 때는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로 독립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지만 좀더 효율적인 예산낭비 요소 없이 예산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정보통신과하고 연결을 해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개를 해 달라는 뜻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왜냐하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수년전부터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에 노하우가 축적돼 있으니까 잘 연결해 달라는 뜻입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지난번에 제 방에서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미팅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왜 안 오셨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때 아파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황용운간사
병원에 갔어도 얘기를 해 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팀장을 대신 보냈는데.
황용운간사
못 올 수도 있어요.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니까 사전에 알고 있어야지 팀장만 오고 전화라도 한 통화해 주든지 아니면 문자라도 넣어줘야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방과후 교사 지원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방과후 교실은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교실은 수년전에 4개소를 계속 설치 운영해 온 시스템이었고요. 반딧불 교실이라고 방과후 교실을 초등학생이 이용하던 아동이 중·고등학교에 가면 공부할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중·고등학교 진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제안이 있어서 중·고등학생만 하는 하교 후에 이용하는 대학생을 멘토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반딧불교실을 올해부터 설치 운영하고요.
황용운간사
취지는 알겠는데 무상급식도 사실 초등학생들부터 했잖아요. 방과후 교실이라면 열악한 학생들한테 먼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우선적으로 맞는 거 아닌지 중·고등학생을 늘리는 것보다 초등학생한테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교실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라는 시설이 있어서 당초에 연수구에서 방과후 교실 제도를 시행할 때는 지역아동센터라는 시설이 생겨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법적 근거 없는 시설들을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지역아동지원센터라는 제도를 만들어서요. 초등학생한테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올해부터 중·고등학생한테 시범적으로 청학동의 반딧불 교실을 만든 겁니다.
황용운간사
방과후 교실 운영지원에서 예산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게 CCTV 설치하는 게 너무 무계획적이지 않느냐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CCTV 설치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정지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설치를 가장 총괄하고 알 수 있는 부서가 정보통신과라고 생각하고요. 정보통신과하고 공원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서 공원녹지과하고 경찰서도 생활안전계하고 관련이 있으리라 해서 위치선정을 그쪽에 의뢰해서 회신을 받아서 위치선정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CCTV 달아놓은 거 현장에 가서 보셨어요? 보고 온 느낌이 어때요? 적절하다고 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치상 적절한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현장방문 갔던 데가 선학동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바로 현관 앞에 CCTV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관 앞에 CCTV를 앞쪽으로 더 빼면 더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어요. 바로 정문 앞에 달아났는데 여기에 달아 놓는 것보다 건너편 쪽으로 달면 더 먼 거리까지 삼거리 끝까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오고가는 등·하교 길에 CCTV 하나 설치해도 어린이집 중심으로 달았지만 그 위에 방범 시스템까지 가능한데 바로 문 앞에 달아놓으니까 비효율적이란 거지요. 똑같이 달아놔도 정문 앞에만 붙이는 어린이집에 다는 것은 이렇게 다는가보다 옥련동에 있는 것 봤더니 송도성당에서 약간 각이 꺾이지만 송도성당에 달아놓고 꺾여 올라가자마자 또 한군데 있고 그게 어디냐면 그것도 정문 앞 바로 옆에 있는 전주대에 달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면 직선거리는 50미터, 30미터 되나 거기에 CCTV 있고 그쪽이 CCTV 천지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보고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어린이집 앞에 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물론 어린이집은 좋아하지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CCTV가 커버하고 있으면 굳이 거기에 달 필요가 없고 단다면 위쪽에 가서 달아줘도 되지 않나 이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앞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아동보호용 방범CCTV으로 우리 과에서 설치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과는 공원하고 놀이터에 주로 설치를 합니다.
황용운간사
옥련 쉼터에 보면 달아놔도 정자 쪽에 아무 쓸모없는 쪽으로 달아놓고 또 하나는 아파트 쪽문에서 나오는 쪽에 달아있는데 일단 가정복지과에서 CCTV 설치된 장소를 자료로 주세요. 186쪽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추진을 하는데 세부계획을 보면 삼척시하고 평창군 학생들을 초대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 신규로 하겠다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2천만원 들여서 이런 거해야 됩니까?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이것도 선착순입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초등학생, 중학생 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선착순입니다.
황용운간사
비용을 전액 부담해서 해 주는데, 국민을 제일 잘 살게 하는 방법 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임금이 그랬대요. 학자들한테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을 부탁했더니 3년 동안 책자로 몇 권이 나오더래요. 더 압축하라고 했더니 1년 만에 책 1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다시 압축하라고 했더니 A4용지 하나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를 바라면 국민이 배가 고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 아파트에 주택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더라도 매칭펀드 개념으로 지원하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뭐냐면 공짜심리로 마구잡이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은 공짜가 아니란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드림스타트 교과연계 체험학습 1,2학년, 3,4학년, 5,6학년에 7천만원 쓰는데 이거 학부형들이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행사를 보면 평창에서 스키 타는 거 1인당 15만원인데 중요한 것은 공짜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이것은 월1회 1년간 운영하는 거고요.
황용운간사
1,2학년 예를 들어서 1월에 스노우 원정대를 했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 등록 아동 중에서 가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드림스타트 아동이 몇 명인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03명입니다.
황용운간사
1,2학년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학년별로 인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12회에 거쳐서 2,400만원 써요. 본인들 부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7천만원이란 돈을 오감만족 서해바다 항해기, 강화도에서 배우는 대항전의 역사, 이런 사업들을 과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교과연계 체험학습을 하는 것은 올 한해 10개월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소득 아동들이라 실지로 교과연계해서 야외에 나가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아동들이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그래도 과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다니는 게 축제, 체험학습이라는 명문화에 버스타고 다니고 심하지 않나 싶어요. 작년에는 얼마 들여서 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 교과연계 체험학습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의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2억이 내려옵니다.
황용운간사
사회복지기금에 들어가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복지 굉장히 좋은 건데 적당히 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자매도시라고 해서 학생들을 초대해서 먹이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국내교류 사업은 국제교류 사업하던 것을 올해 폐지하고 국제교류사업은 예산도 많이 들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지로 청소년들이 중국에 가서 받아들이는 감각들이 그만큼 예산의 투입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서서 그것을 폐지하고 그 대신 내년에 국내교류사업으로 훨씬 축소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201쪽, 청소년 동아리방 여기도 보면 좀 전에도 건물 2동 사서 복지시설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복지시설이 중요한데 이상하게 생긴 건물 2채를 사는 게 효율적이냐고 얘기를 했는데 가정복지과는 동춘1동 주민센터 옆 지구대 건물을 사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자산공사 소유인데 그것을 임대해서 청소년 동아리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황용운간사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기본적인 안은 운영을 위탁 줄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위탁을 주면 위탁수수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안을 잡아야지요. 사업을 청소년들이 있을 공간이 없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자, 지구대가 비어있으니까 지구대 리모델링해서 해 주자, 그거까지는 좋지요. 차후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부터 해서 거기서 사고 났을 때 누가 담당할 거며 그런 거 따져봐야지요. 리모델링비만 7천만원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전체 예산은 임대료하고 리모델링, 운영비까지 해서 1억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운영비 820만원이 잡혀 있는 건데요.
황용운간사
전기료는 어떻게 감당할 거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청소년이라 함은 다 학교에 다녀야 돼요. 그러면 보통 오후4,5시 이후인데 그때부터 몇 시간 할 거예요? 밤새도록 운영할 거예요? 운영시간은 몇 시까지 할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0시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오후반만 운영해요. 그러면 리모델링비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못하는 이유는 전부 하는 소리가 ‘저녁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간이 있는데 저녁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그런데 이것은 공간은 없으니까 공간은 돈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그러고 나서 저녁에 운영할 사람을 써요. 공간이 있는 거 굳이 놔두고 새로 돈 들여서 만들어서 위탁을 줘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럴 바에는 있는 공간에 아예 야간에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주면되지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면 졸지에 한순간에 11개 동 주민자치센터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활용방안이 되지, 리모델링 7천만원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전자입찰 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도 있고 주5일 수업에 따라서 토요일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청소년 동아리방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청소년들의 특질이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제안도 있었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이 됐습니다.
황용운간사
필요한 것은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청소년들만을 위한 어울리는 공간은 주민자치센터라고 청소년들만을 위해서 못 어울립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특질이 주민자치센터의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자기들이 만드는 어떤 동아리만을 위한 공간을 요구하더라는 거지요. 그런 요구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학교에서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현재 집행부의 공간 활용 방안이 희한하고 독특해요. 변함없이 예를 드는 탑피온, 오늘 사겠다는 건물 2개동, 동춘동 이거, 송도국제도시의 보건지소, 청학동의 복합문화시설, 역사덮개 한다고 우리 구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부동산 신탁회사도 아니고 있는 공간을 갖고 활용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기존에 공간 활용이 되는데 왜 별도로 만드느냐 이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제안된 사업이어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비어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창안을 한 겁니다.
황용운간사
지구대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도 6시 이후에는 비어 있어요. 거기에다 ‘청소년 외 출입금지 여기는 6시 이후에는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 외 출입할 때는 엄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다음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202쪽,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사업 지원에서 이 사업은 어디서 주관하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내년에 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나 비영리법인에서 어떤 프로그램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제안하면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리모델링 하는데 청소년 수련관에 이런 것을 하도록 지원해 주면 안 될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예산지원이 전액 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은 운영자가 구성한 자체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형태고요. 그 외에 소규모의 주민들이 어떤 동네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이인자위원
제안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에요?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이 어디를 말씀하신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 인천다비다원도 대상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천 영락원도 대상이 되고, 인천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은 다 해당이 됩니다. 법인에서 제안하면 그 사업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한 사업인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실효성 있게 짜여졌는지 보고 선정이 되면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기획주민위원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몰라서 그런데 다비다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비다원은 사회복지법인 명의인데 그 법인에서는 명심원이나 동심원이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이인자위원
청소년 대상이란 게 장애인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선정 대상은 되는데 명심원이나 동심원에 입소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 하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요. 비영리법인이니까.
이인자위원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사업공모를 하는 대상이 너무 범위가 넓지 않겠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범위가 넓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억 실링제에서 대상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수는 많을수록 우리 구에서는 우수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사업을 제안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라든지 얼마 전에 한 청소년 원탁회의라든지 청소년들만이 모여서 각종 토론회와 각종 제안을 할 때 청소년들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했습니다. 우리가 경직된 제도권 내에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내는 거보다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공모가 되는지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과정을 알려 주십시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183쪽,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가보니까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요예산을 보니까 국비 4천만원, 시비 8,500만원, 구비가 6억 5,990만원이에요. 비율이 있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비만 아니고 공사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7억 7억 7천만원입니다. 공사비는 5억입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을 구비로 지출해야 되는 건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에 청소년 시설로 운영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한군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구 게 아니라 시거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건물은 시 재산인데 연수구에 무상사용권을 줬습니다. 건물을 받아오려고 무상양여가 가능한지 알아봤는데 시에서 무상양여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사용권만 준 거니까 사용해서 써라.
현희
장현희위원장
시에서 많이 지원됐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수련관 운영비는 팀장이 설명했듯이 전혀 보조가 되지 않고 기초단체 예산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인자위원
청소년 동아리방 확충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사실 연수구에 어르신들 복지는 많은데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부족한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이 사업도 선정공모 한다는데 차라리 청소년수련관처럼 전문인들이 아이들한테 필요하고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공사비는 올해 5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더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구비로 2차 확충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변경된 사항이 국비가 보조되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후년에 받아서 추가 개보수할 계획이고요. 청소년 관련해서 각종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받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청소년관련 단체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달라, 공원 내에 청소년 문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업을 공모하는 것도 청소년수련관이라는 1개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 단체, 청소년 관련단체와 청소년들의 풋풋한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창안을 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이 미비하다보니까 활용도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위치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많이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시설이라도 좋게 해서 일부러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자료들이 업무보고 하루, 이틀 전에 와야 되는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파악하기에는 방대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 계획서를 미리 주셨으면 합니다.
황용운간사
자료를 지금 요구한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죄송하고요. 드림스타트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언제까지 내려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계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저소득층이 아니라 잘 사는 아이들도 매달 현장학습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거든요. 스키를 타러 1인당 15만원씩 들여서 꼭 나가야 되는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스키교실을 운영한 것은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아이들이 경험할 수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하나로 넣은 거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잘 사는 가정에서도 매달 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브라스밴드도 전액 구비로 7천만원, 프로그램비가 7천만원, 3억 내려온 거 외에도 1억 4천만원이 구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버된 프로그램에 운영비가 지출이 된다고 보고요. 차라리 저는 국내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국내에서도 작년에 지리산 청학동에 예절이 뭔지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뭔지 배우고 완도와 자매결연 맺어서 서로 오고가고 어려서부터 문화체험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그런 예산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능력개발교육 수료자 지역사회 강사 활용은 내용이 뭡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 우리 과에서 웰다잉(심화) 전문 강사 과정을 운영중입니다. 기초과정은 교육지원과에서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요. 작년에 기초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심화과정 전문 강사를 교육 중이거든요. 11월 29일까지 15주 교육을 받고 나면 여기서 수료한 사람 중에서 강사자질이 있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강사로 활용 파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이 대안학교도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공간이 좁은데 청소년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독서 동아리라든가, 미술 등 충분히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필요한 공간이 청소년이 힙합, 춤출 수 있는 공간 활동범위가 특수한 공간이 필요한 거지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길거리 청소년 모임이 활동을 하거나 공간을 활용할 때는 간헐적으로 시설사용 신청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학교에서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만이 모여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이 몇 번에 걸쳐서 나와서 이런 창안을 하게 된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2,3년만 있으면 문화공간이 거점별로 생기잖아요. 그것을 활용하고 우선은 독서동아리는 연수1동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문화탐방을 갈 수 있는 역사기행 위주로 한 것은 연수 몇 동에서 하든지 선정을 해서 충분히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을 해 주고 큰 무대나 특수한 공간이 필요한 것은 문화공원의 관리자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 수업을 안 하는 따른 프로그램을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특질상 그런 제안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예측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가서 이용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동아리방 확충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아리방이 필요한 동아리는 얼마나 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동아리 숫자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막연히 동아리방이 필요하다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렸듯이 제안내용이 청소년들만이 항시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만들기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만의 특징을 가진 동아리방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이 됐습니다.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운영을 하면서도 제안이 됐고 청소년관련단체에서도 제안이 됐던 사항이어서 사업을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런 공간보다는 사업공모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보여줘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보여 지네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구대 활용하는 부분에서 보면 지구대 공간을 만들면 청소년만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세상에 그런 법칙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말 그대로라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도 많잖아요. 어느 동아리단체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겠다면 빌려주면 되는 거지 간단하네요.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누구든지 청사관리 하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건물관리인은 1명 있어야 되지요.
황용운간사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공간을 원한다면서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열어주고 활용하면 되지 주민자치센터는 왜 안 되냐는 이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황용운간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렇게 제안이 됐으면 지금처럼 얘기해서 유도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밀고 나간다면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그렇게 제안을 하세요. 그쪽이 요구하는 건 지구대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것을 연구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정식으로 신청하라고 해요. 우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교육장의 어느 프로그램을 쓰겠다면 합의해서 말이 된다면 빌려줘요. 그러면 되는 것 같고 돈도 안 들어가고 리모델링비 절약되고 더 활성화하고 그거 하기 힘들다면 동춘1동에서 나왔으면 동춘1동부터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해 봐요. 괜찮고 장단점이 이어지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든지 아니면 막상 해 봤는데 별로 효용이 없다면 접기도 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막상 7천만원 들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되고 생각보다 운영 실적이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것을 사업계획 하게 된 것은 좀 전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특질에 맞추는 눈높이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황용운간사
방만 빌려주고 써라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동아리별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놓고 갔다가 다시 와서 그 방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동아리별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사업공모 지원을 했는데요. 제안자격에 주민이 세 사람 이상이면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할 수 있고 이렇게 셋으로 나눈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세부계획서 드린 거에 보면 주민 3인은 빠졌습니다.
황용운간사
이것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동료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요. 청소년수련관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대략 몇 개나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10개에서 15개 정도 되지만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거의 위탁운영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사업다운 사업을 개발하는 겁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민간 청소년 관련단체가 참여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틀이 아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청소년 관련단체에 참여해서...
황용운간사
이것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확장해서 늘려나가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좀 풋풋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안이 돼서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 발굴이 가능하고 그게 매년 반복되다보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창안을 한 사업입니다.
황용운간사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했다하더라도 순수하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도면 충분히 어느 것을 해야 되겠다는 감은 있다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해서 갖고 오라면 각양각색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뽑아서 갈 수도 없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것도 안 맞는 것도 있을 텐데 3개 단체건 5개 단체건 제안을 했을 때는 우리 입맛에 맞는 거, 안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꾸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것은 도입해도 되겠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던져놓고 공모해 버리면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가격경쟁도 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사업내용을 제시해서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막연하게 청소년을 위해서 공모해 버리고 우리가 심사하다보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모계획에 수립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구체적인 주제를 주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적정할 거로 생각이 되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보면 일단 전문단체한테 맡겨서 사업을 공모하려고 접근했던 것 같은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객관적으로 찾아봐도 우리 연수구에 필요한 부분이 나오고 자문을 구해도 되고 청소년복지관에 자문을 구해서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 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세부계획은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브라스밴드를 보면 늘 푸른 교회에서 썼는데 문제가 있어서 수리비 제공했나 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늘 푸른 교회에서 쓰고 있는데 문제점이 전용 연습실이 없어서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요. 구립관악단 연습실을 시간조정을 해서 사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용운간사
한 가지만 제안하고 끝낼게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지구대를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어른들도 없고 청소년들만을 위해서 준다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있는 것을 쓰자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거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방음시설이 완벽하게 된 데를 만들어서 록 밴드 있는 학생들 많아요. 청소년들한테 지금 필요한 공간은 여러 공간도 있지만 실지로 소음을 차단시키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7천만원 상관없이 넓은 공간을 빌려서 방음시설 을 완벽하게 해 줘서 그런 거 하나 만들어 준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 동아리만 해 주다보면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일반 동아리는 일반 공간이면 충분해 돼요. 소음을 주변하고 차단시키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은 특수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특수공간만 해 주고 우리는 안 주냐 그 사람들은 주민자치센터를 써라 이거예요. 이것은 특수한 시설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인이나 누가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관에서 틈새를 노려서 해 준다고 한다면 주민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시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공간은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특수공간이니까 그렇게 접근해 보자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2년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