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213쪽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계속사업입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간사
215쪽, 선학동 상가 특성화거리 조성 추진을 보면 지난번에 추경에 세운 조형물 설치하고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이게 그 내용이고요.
황용운간사
219쪽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2012년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황용운간사
2012년도에 지원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매칭펀드 개념으로 가면 구비 8,500만원이나 많이 들어가나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국비 지원하고 시비지원 빼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할 금액이 더 추가 소요된 예산입니다.
황용운간사
올해 해외무역사절단 갔다 온 실적일체를 갖다 주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간사
221쪽에 1,500만원 갖고 어떻게 뭘 쓰겠다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지하주차장에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바꿔주는데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아파트에 신청을 받으면 내년도에 지원할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사업성과가 우수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용운간사
ESCO사업이 221쪽에도 설명에 나왔듯이 민간자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건 지하주차장의 조명을 LED 조명으로 바꿔주고 주민들한테 돈도 안 가져가요. LED등으로 절전된 비용, 기존에 나왔던 거하고 절전된 비용을 그들이 회수해 가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ESCO 사업이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가져가는데 기존에 쓰던 아파트는 워낙 등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잘 접근이 안돼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ESCO 사업 같은 경우 접근하는 방법은 전액 구비 1,500만원이 들어갈 게 뭐가 있나 싶어요. 그 업자들과 각 동 대표 회장들하고 개인적으로 부딪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ESCO 사업할 사람하고 각 아파트 동 대표들이 만나서 ESCO 사업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라면 이게 사실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필요도 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방향이 틀린 것 같아서요. 구비 들일 필요도 없이 사업자와 동 대표들과의 가교역할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해 보는데요. ESCO 사업을 정확하게 부서에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송도동도 보면 2개동이 ESCO 사업을 이미 한 걸로 알고 있고 기존 연수구도 몇 군데하고 있는데 불신감이 있는 거예요. 했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ESCO 사업이 설명하는 자체가 보증성 있는 거 특히 연수구에서 동 대표하고 사업자들하고 연결 관계만 잘 시켜준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먼저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일단 새로운 아파트는 절전으로 많이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저희구가 80% 이상이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송도 신도시도 풍림 1차, 2차 LED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가 적절하게 ESCO 사업 대상지로 보거든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무 아파트나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단 아파트 접수된 데로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용운간사
선정해서 우리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요? 이것은 일반사업자들하고 아파트하고 연결만 시켜주지 우리가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1,500만원 어디에 쓰겠다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5개 단지를 선정해서 300만원씩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사후관리라든가.
황용운간사
이 사업계획안을 갖고 와 보세요. 구비를 들일 필요가 없어요. LED사업하는 사람이 못해서 안달인데 동 대표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신빙성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사업자뿐만 아니고 중간 부분을 풀어주는 역할인데 우리 돈 들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1,5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
황용운간사
ESCO 사업 총공사비 1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간사
이 사업하겠다는 사람들이 들으면 전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300만원을 왜 씁니까?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ESCO 사업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ESCO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게 민간자본이에요. 민간자본은 은행에서 돈을 끌어들여서 시설을 해요. 그리고 관리비를 추가로 받지 않아요. 절전된 비용 가져가서 5년, 10년, 15년 이 사람들이 차액만큼 가져가서 공사투자비를 회수해 가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주민도 좋고 그리고 절전이 되니까 국가차원에서도 좋고 그래서 국가장려정책인 걸로 아는데 왜 우리는 1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돈을 지원하느냐 이거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
황용운간사
221쪽을 보면 ‘ESCO(Energy Service Company)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명등 개선에 선투자하고 절전차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서 입주자들의 초기 투자비 부담이 없음’ 제가 설명 드린 거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 들어갈 일 전혀 없어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도 풍림 1,2,3단지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기는 서로가 윈-윈 해요. 그런데 상당히 노후 된 아파트는 절전비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좋은 사업이지만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지하주차장의 형태를 봐야 되요.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없이 총공사비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 너무나 탁상공론이 아니냐 이거지요. 이 사업은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시범으로 홍보를 해서 전 아파트가...
황용운간사
그것은 업자가 수익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절전비용 차액이 생겨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절전차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업자들이 파악돼 있어요. 그런데 동 대표들이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괜히 해서 구설수에 오를 바에는 안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 우리는 거꾸로 ESCO 사업에 돈을 대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면서 아파트들 절전하는 방향으로 끌어들이려는 사업이니까...
황용운간사
첫째 우선 문제는 LED 조명 교체비용을 왜 구비를 쓰냐 이거예요. 효율성이 있는 것은 이미 업자들이 알아서 선 투자해서 회수해 가는데 최소한 그렇다면 돈을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해서 수익성이 있는 곳은 우리가 제외시켜야 돼요. 그리고 열악하고 조건이 안 좋은 데를 해 주겠다, 업자들 돈이 안 나오면 우리가 일부 비용이라도 보조해서 해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몰라도 이것은 그런 식으로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도 없이 무조건 총공사비 1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접근했기 때문에 ESCO 사업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이 사업을 접근하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초준비도 안돼 있어요. 접근하고자 했던 그 취지는 훌륭하지만 돈까지 써가면서 이건 어처구니없다고 봐요. 돈을 굳이 쓰려면 열악한 데에 쓰는 게 맞지요. 그게 어디냐 우리가 말하는 장기임대아파트단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관리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공공시설 전기비를 과감하게 LED등으로 교체해서 주민들 부담을 최소 시키겠다고 접근하면 환영하지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기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정작 우리가 도와줘야 될 때는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안줘도 될 데를 지급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지적한 거 문제는 없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213쪽, 착한 가격업소 선정대상 업소가 몇 종목 되나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한식, 중식, 세탁업, 이미용업 등 행안부에서 지정한 업소가 저희 구에 31개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착한 가격업소 대상기준이 뭐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가격이 저렴한 곳을 선정기준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지정하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거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청학동의 커트 3천원 하는 데도 선정이 됐나요. 가격만 우선시 한다면 위생이나 품질을 고려치 않고 싼 가격 위주로 한다는 얘기에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주민서비스를 잘하고, 가격, 환경, 위생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한 업소가 지정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매년 늘어나나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변동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선학동 상가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 아닌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특성화 거리를 위해서는 주차할 수 있는 게 400-500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만들든가 아니면 토지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선학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아직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차장 문제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야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주차장도 문제지만 일방통행에 대해서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일방통행은 상가업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보고서에 의하면 상가번영회원 동의서 징구 3명이라고 했거든요. 3명이란 게 어떤 의미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용역 했을 때 용역업체에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 브리핑 하는 것을 봤었어요. 계속 불거져 나오는 게 용역보고서와 현장의 상가번영회원들하고 관계가 원활하게 타진이 안됐다는 거지요. 조형물 설치까지 돼 있는데 정작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먼 상태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주차장을 1시간에 무료로 하고 그 나머지는 징수를 한다든가 연수3동에 있는 길 건너 주차장을 쓰다든가, 성당 옆에 주차장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화훼단지에다 시하고 협력해서 그것을 매입하는 방안도 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추진된 것은 없나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상가에 오는 손님들이 주차장 인근에다가 주차하기를 원하지 400-50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걸어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백지화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주차장 확보인데 저희가 주변 토지라든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게 금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임대업자하고 임차인들하고 의견조율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공영주차장 말고 개인주차장이 있는데 업소하고 주차장 업주하고 안 맞는 모양입니다. 거의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건축주하고 임대인들하고의 관계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우선 현실적으로 그런 게 일원화 돼야 사업이 되는데 예산은 거의 반영이 됐잖아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반영된 사항은 상가 조형물 설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일단 올해 상가 조형물 설치하고요. 주차장 문제는 시간을 갖고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선학동에 술을 마시러 온다면 공단에서 오신 분들하고 향후 길 건너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하고 거리상 멀어요. 양쪽에 있어야 업자들 간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잘 협의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ESCO 사업을 하는 게 에너지관리공단협회에요. 아니면 한전에서 하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민간업자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회는 LED 안 바꿨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구청사도 내년에 점차적으로 교체할 겁니다. 동사무소도 했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233쪽, 연수구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면 용역발주 사전검토는 하셨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전검토라 함은 과업지시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황용운간사
그런 게 아니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용역과제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용역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국내 타 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일자리창출과에서 연수구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국내 타 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나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이런 것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가 됐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집행부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만 이 용역을 할 수가 있어요.
황용운간사
통과가 됐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2번이나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린 자료를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237쪽, 기업연계형 산업인턴 운영에서 2012년도에 예산을 얼마 썼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을 쓴 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황용운간사
팀장님, 2012년도 추진실적을 얘기해 주시지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민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예산을 얼마 세웠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추진실적에 산업인턴은 신청은 15개, 참여기업 6개인데 44명에서 7명이 했어요. 언제부터 한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금년 5월부터 추진했는데요.
황용운간사
6명한테 비용이 나가고 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현재 3차까지 산업인턴 약정체결을 했습니다. 12월 말에 끝납니다. 1차 약정은 3개 기업에 3명, 2차는 3개 기업에 3명.
황용운간사
우리가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한 사람당 100만원씩입니다.
황용운간사
그 쪽은 얼마 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기업체에서는 최하 30만원이상.
황용운간사
우리가 100만원 주고 기업체가 30만원 주면 6개월 지나면 안 쓰겠네요. 그분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기업 매뉴얼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매뉴얼은 형식이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안 냐고요. 우리가 1인당 100만원씩 주는데 상대편은 30만원만 주지 더 이상 주겠느냐고요. 130만원씩 주고 쓸 때 그 사람을 무슨 일을 시키겠어요. 인턴이란 것은 어쨌거나 기업이 요구하는 젊은 인재를 발굴, 연계하여 기업체 경쟁력 강화하는데 우리는 감히 한달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상대편에서는 30만원뿐이 지원을 안해 줘요. 그러면 액면대비 일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130만원짜리 인턴을 채용했을 때 무슨 일을 주겠느냐고요. 그 사람이 일할 때 생산직이 됐든지, 단순 청소업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왕이면 직업내용도 파악하고 줄 거 아닙니까? 보통 무슨 직업을 지원해 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오늘 간부회의를 하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금년도 산업인턴 참여기업 운영실태 점검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6개 사업장 운영실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것은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검증은 실지로 그렇게 되는지, 안되는지 보는 게 현장이고 사전에 계약을 할 때 이 사람들 100만원 지원하는데 이 인턴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 건데 라고 확인하고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 집에 있는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회사에 나가면 100만원 지원해 주고 당신 30만원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6개월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더 앞으로 나가는 시간을 잘라 먹을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한테 6개월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인턴이란 제도는 미래 이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글자 그대로 인턴제도가 그 제도인데 6개월 동안 우리는 100만원씩 주고 상대편은 30만원씩 주고 엄한데서 일을 했다면 소중한 6개월을 우리는 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턴제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자화자찬 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쓰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엄두에 두지 않는 거라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황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소상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담당자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금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확인을 해서.
황용운간사
담당팀장님 나와 보세요.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민수 지금 말씀하신 6개 기업은 대부분 종사하는 산업인턴들은 일반사무에 속해 있는데요. 회계사무, 물류, 소프트웨어, 인쇄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사무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요.
황용운간사
6명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세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민수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전문위원님 체크해 주세요. 이름하고 전화번호 가져오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체크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분들하고 직접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인턴제도가 안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숫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지로 몇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41쪽, 일자리 DB 구축 및 스펙 강화 매칭에 대한 계획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연수일자리 어울 한마당 행사 개최가 구청 상징광장에서 했던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부스가 몇 개였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55개입니다.
황용운간사
기업체 부스는 몇 개였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직접 참여기업체가 43개가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39개 기업이 왔습니다. 간접이 73개입니다.
황용운간사
간접은 뭐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채용정보만 제공하고 현장에서 이력서를 받아서 기업에 송부하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실질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은 39개가 참여했고 간접은 접수는 누가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연수일자리센터에서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대표적인 게 언니네 반찬은 왜 나왔어요? 일자리 어울 마당하고 무슨 연관이 돼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박람회 컨텐츠가 다른데 하반기에는 복합적으로 했습니다. 주제관 별로 구인 구직을 할 수 있는 일반채용관이 있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는 사회적 기업관이 있습니다. 언니네 반찬은 사회적 기업관에 출범을 했고 홍보를 하고 자기네들이 판매....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자리면 일자리에 충실해야지 언니네 반찬 팔려고 나온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 박람회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했다는 얘기지요.
황용운간사
일자리면 일자리로서만 해 줘야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제목이 연수일자리 어울 한마당 해서...
황용운간사
이것은 2013년도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고 2012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2012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섞으면 안돼요. 연수 일자리면 연수 일자리에 대해서만 충실해 줘야지 거기에다 어울 한마당은 뭣 하러 집어넣어요. 일자리도 복잡한데 제일 중앙 한가운데에 언니네 반찬뿐이 안보이더라고요. 지난번에 구민의 날 축제 할 때도 언니네 반찬이 나오고 언니네 반찬에서 반찬 팔았어요. 우리가 행사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을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을기업을 육성해 주는 건 좋아요. 사회적 기업 육성해 주는 건 좋아요. 우리가 행사를 하면 구민의 날이면 구민들을 위해서 다가가져야 되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구민의 눈높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언니네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사가냐고요. 왜 한복판에 그런 게 있고 연수일자리 어울 한마당에도 그런 게 있는 걸 보면 언니네 반찬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이 행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왜 거기에다가 끼워 놓기 식도 아니고 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보면 납득이 안가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황용운간사
연수 일자리, 구민의 날에 집중해야 되는데 연수 일자리 부스 준데 명단을 주세요. 2012년도 전반기 실적을 주세요. 올해는 얼마나 썼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1,9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서 내년에는 그 정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황용운간사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고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고 해서 예산을 올리겠다고 나오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실적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전반기에 일자리 얼마나 만들었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업종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생산라인에 비정규직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이 서비스업에 진출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정규직자리 빼돌려서 인건비 절감하면서 비정규직이 들어가는데 그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비스업 종사자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선진국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숫자놀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일자리 여건은 안 좋아지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돌려놓고 용역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서비스업에 들어갔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느냐고요. 그리고 선진국 형이라고 둘러 맞춰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에요. 우리가 일자리, 일자리하면서 진정으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느냐 이거예요. 인턴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상대편에서는 30만원짜리 그 일자리가 얼마만큼 좋은 일자리가 나오느냐고요. 그 인턴이 실질적으로 개념적으로 접근하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250쪽 자활의 꿈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을 보면 연수구 자활센터 9개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연수구 자활센터의 사업내용이 9개라는 뜻입니다.
이인자위원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연수구 자활센터의 사업내용을 9개를 제목만 불러 드리면 청소사업단, 외식사업단, 자원재활용사업단, 배송사업단, 집수리 주거복지사업단, 인큐베이터사업단, 복지간병사업단, 되살림사업단, 교육서비스사업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에 자활센터가 생긴 지 몇 년이나 된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자활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국비도 43억 지원이 되고 시비, 구비해서 꽤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 저희들이 명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분이 무슨 일을 해서 이 많은 예산으로 어디에다 사용하고 사업을 한 다음에 추진결과라든가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활사업은 거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방에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은 250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듯이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자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연수구에 475명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45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자활사업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업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준 자활근로사업은 기준사업 매뉴얼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잘 되어지고 있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민간위탁도 그렇고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을 보면 상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얼마 전에도 했었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에 취업박람회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정기 취업박람회 외에 매월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상설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지난주에도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던데 참여하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가 연결이 돼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금년 초에 생겨서 활발하지는 못하지만 취업으로 직접 알선이 되는 게 한달에 40-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접 상담 그 다음에 전화상담을 통해서 매월 2,100여개 정도 되거든요. 박람회를 한번 개최하게 되면 2,500-3천명이 직접 와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직접 일자리로 연결되는 게 3-4배 정도 됩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히 직업별로 아직 파악은 안됐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공공일자리 빼놓고 150 일자리 정도 연결이 현장에서 직접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결과를 말씀을 안 드리느냐면 박람회 자체는 결과보다는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서 구직자들한테 제공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미스매치 현상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채용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평을 합니다.
이인자위원
상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될 점은 없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상반기에는 흩어져 있어서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할 때 혼란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주제관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아까 황용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주제관별로 하다보니까 사회기업 홍보부스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복합적으로 했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시너지 효과는 많이 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분들이 또 원하는 게 없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하반기 때 원하는 것은 구인자들은 채용부스를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 부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자리에 모아놓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주민들이 구인·구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힘을 기울여서 많은 구인·구직자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0쪽, 공공근로사업 내년 예산에 11.54% 상향조정을 했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예산이 시비 매칭인데 시비대비 구비가 안 맞는데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매칭을 하게 돼 있는데 매칭을 하다보면 공공근로 참여자 대비 선발인원에 너무 차이가 납니다. 240쪽을 보시면 금년도에 38.46%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원이 100명이 됐을 때 선발은 38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공공근로를 통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명이 참여했을 때 50명 정도는 선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공공근로의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매칭 비율 포인트로 하면 상당히 예산이 미흡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작년도에 작년에 중앙에서 복지예산이 줄었잖아요. 우리 구만이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대폭 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기준에서도 올해 보니까 또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공공근로를 분기별로 3개월씩 하고 텀을 조금 두지요. 텀을 두는 것도 차등을 줘야 되지 않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업무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보면 30세 이하는 소득이나 기준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돼 있는데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간절히 바라는데도 그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공공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풍족해서 세우기보다는 공공근로 이 부분은 사회에 공공기관의 일자리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진작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텀이 있어서 생활고를 겪게 되고 어떻게 선처를 안 해 줘도 될 사람은 편안하게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 일자리 실질적으로 100만원을 대주는데 나머지 임금이 우리는 실적 대비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사성, 1년이 지나도 10만원도 안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100만원씩 6개월 주고 또 4개월 더 지원해 주잖아요. 그 사람은 인턴과정 적응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 에 머물러 있다가 지나고 나면 거기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실태에요. 알아보셨나요. 우리가 행사성이나 전시성으로 인해서 취업박람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산업인턴 참여하는 분들하고 참여기업들하고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 담당부서 아니면 우리 연수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작년도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피드백 시키기 위해서 또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현장조사를 나갈 거거든요.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제안 설명할 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기업이나 참여 인턴들이 이 제도는 좋다 그런데 다만 인턴에 참여하는 참여자나 또는 인턴이란 제도를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일정부분 금액을 받고 자기네들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여기서 박람회 할 때 70여개 정도에서 실질적인 참가업체는 39여개 정도라고 했잖아요. 저는 매번 현장에 나가서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하는 일자리들, 임금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은 인터넷에서도 흔하고 고용노동부에 가도 있고 중복된 일자리지 과연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위해서 정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지 만이 참다운 일자리창출인거지 어떤 상담실적 몇 건 올렸고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박람회 식으로 네일 아트도 하지만 제가 가보고 거기에 있는 그들을 만나보면 전시성에 그치지 않나, 상담실적에 그치지 않나 그런 느낌이 2번째 들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현희
장현희위원장
예산도 이만하면 충분히 타이트하게 아무리 일을 한다하더라도 어렵지 않아 보이거든요. 구직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일자리를 따오는 분이 몇 분나 계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취업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팀장하고 일자리발굴단하고 직업상담사는 직접 뛰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일자리발굴단은 몇 분이 뛰고 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상반기 때 조례 개정해 주셔서 발굴단 한사람 채용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남동공단에 가서 전문적인 일자리를 몇 개나 따왔냐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취업정보센터에 근무하는 팀장한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직업상담사는 상근해야 마땅한 것 같고 발굴단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원을 채용했을 때는 정확한 포지션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모든 것이 적응이 된다면 박람회 있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언니네 반찬은 마을기업이지요. 우리 연수구 관내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몇 개 업체고 몇 개 업체가 준비단계인지 설명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도 12월에 인정한 사회적 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업종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면 한국과학 기술캠프협회라고 옥련동에 있는데요. 거기는 과학기술 캠프 특강 및 과학기술교육, 두 번째 효와 행복 나눔 도시락 센터라고 해서 이것도 옥련동에 있는데 결식 이웃 도시락 지원, 그리고 주식회사 크린웰 이것은 청학동에 있습니다. 학교청소, 빌라청소, 또는 입주청소, 청소용역이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송도 SE도 청소와 주차관리, 인천형 사회적 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연수 크린 리싸이클센터가 옥련동에 있는데요. 가구, 전자, 사무기기 수리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해내기 보호 작업장이라고 해서 동춘동에 있습니다. 면장갑, 롤 화장지, 생산 판매 그 다음에 연수구 새마을회에서 뻥이 효자라고 마을기업으로 있다가 금년도 4월에 인천형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뻥튀기 생산판매, 그리고 마을기업도 3개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연수구 관내 몇 개 준비하고 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비 사업적 기업은 3개가 있습니다. 인천형 사회적 사업이 예비 사업적 기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준비하고 있는 게 몇 개 되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10월 말까지 공모를 받고 11월 말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실사, 중간조직을 통해서 실사를 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이 서 너 개 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복되는 게 꽤 많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이 비슷비슷한 게 있는데요. 엄밀히 들어다보면 전부 중복되는 사업은 그렇게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공원지킴이 사업이라든가 노인정 경로당 에 급식도우미라고 하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원지킴이는 노인일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자활에서 급식도우미를 파견 보내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 되나요. 일부 작은 경로당에는 대상이 없다는 말을 듣거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왜 그러냐면 4시간을 근무하고 예를 들어서 40만원을 받는다면 시간이 점심시간대로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2시까지 한다면 중간에 시간이 끼워서 오전, 오후가 단절이 되는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노인정에도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대우를 해 준다면 할 수가 있는데 할머니들끼리 당번 정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경로당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경로당 급식도우미하면 경로당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급식도우미가 필요하다 해서 자활사업으로 해서 일자리를 개발해 보자 이렇게 매칭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자활사업을 적절치 못하다고 접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관련부서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자활센터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산이 지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한다면.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오전에 근무하면 오후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점심 급식도우미이거든요. 중간에 걸쳐버리니까 그 일만 하고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자활센터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타진을 해 볼게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241쪽, 일자리 DB 구축 및 스펙 강화 매칭이 신규사업이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황용운간사
통합 관리로 들어가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구인·구직은 통합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1천만원 왜 들어가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황용운간사
이미 개발된 게 있을 텐데요.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사는 게 1천만원이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프로그램이 천차만별입니다. 1천만원정도 들여서 구축을 하면 우리가 통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싶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발굴단은 올해 사무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발로 뛴다는데 이분은 내년 일자리가 보장된 거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하반기 연수 일자리 어울 한마당 일자리발굴단이 진행을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일자리발굴단이 있어서 일자리를 발굴하러 나가려면 필드에서 뛰어야 되지 않나 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일단 사무업무를 먼저 익혀놓고 내년에 열심히 뛰겠다고 하기에 그 답변을 듣고 나서 따로따로 뛰기 위해서 발굴단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 건데 발굴단이 사무업무를 가르친다면.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7월에 채용을 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동행 면접을 시켰고 그 다음에 박람회 준비하면서... 답변을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발굴단이 사무업무를 숙지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있고 내년에 발로 뛰면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행정내부 조직 내에서 문서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팀장이 가르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세요.
황용운간사
246쪽,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운영은 2,560만원 들여서 구민이나 대학생 40명을 3개월 동안 매일 출근시켜서 이론과 실무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는 스펙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기간이 3개월이고 전체 커리큘럼이 있는데 서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론하고 실무가 있는데 매주 월요일, 수요일 2시간씩 3개월 기간동안 합니다.
황용운간사
사회적 기업의 이론과 실무가 2시간씩 3개월이나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올해 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2011년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2011년, 2012년 참석인원하고 실제로 사회적 기업 어떻게 창업했는지 자료를 줘 보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황용운간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인건비가 3억이나 썼는데 실적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3억 쓴 거 아니에요. 실적을 줘 보세요.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꿈꾸는 카페 3천만원 들여서 했는데요.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개점할 때 드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커피점을 차리면 일단 커피 맛에 수준이 도달하면서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노인들이 하는 거라 봐줘야 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아니고요.
황용운간사
가서 커피 드셔 보셨잖아요. 그게 커피입니까? 검은 물이지 제가 봤을 때 에스프레소로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먹어보니까 꿈은 거창하지요. 노인들한테 최신식 커피숍을 차려줘서 세대간에 격차를 허물어 트리고 이론은 극히 예술이지요. 그런데 가서 먹는 커피맛은 검은 물 수준이라서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검은 물 수준입니까? 했더니 단가를 맞추려니까 재질이 떨어진 것으로 하고 떨어진 거로 하다보니까 검은 물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일 처음 했던 취지하고 다르지요. 일단 커피숍이면 커피숍답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노인들이 이렇게 맛있는 것을 한다고 해야 되는데 악순환인거예요. 고가로 하려면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노인일자리센터는 다문화가정에 오는 사람들한테 팔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대를 맞추려면 질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악순환 돼서 계속 진짜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안 먹고 저렴한 가격으로 먹으려면 아예 300원짜리 자판 커피만 못하고 이런 생각도 없이 3천만원 들여서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화자찬 일자리 하나 또 만들어 줬다 노인네들을 위해서 최신 커피숍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제3자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서 품질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똑같은 값이면 은은한 커피 향을 느끼면서 잔잔한 음악소리를 들으면서 컴퓨터 시스템까지 깔아나서 우아하게 3-4천원이면 먹을 수 있는데 거기서 3-4천원 주고 먹겠느냐고요. 그러다보니까 가격을 낮추려다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커피숍 차린 지 몇 개월 됐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1년 5개월 됐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농담 삼아서 말씀하셨을 거고 맛이 형편없거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황용운간사
객관적 입장에서 보시고요. 커피 맛이 좋다, 나쁘다고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했다면 그것이 정착이 되게끔 해 주고 가격을 단돈 500원이라도 싸게 해 주고 수준을 높여주면 거기에 커피숍이 있는 거 일반사람들 몰라요. 그러면 하나은행 지점장하고 연결해서 하나은행 고객방문객은 50% DC, 50%는 하나은행에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봤냐 당신들은 사회기여 차원에서 VIP고객이 됐든, 누가됐든 간에 아니면 고객 중에서 60세 이상은 ‘하나은행에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티켓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한잔 드시고 오십시오.’ 그 비용을 은행에서 내게끔 하면 윈-윈 이고 하나은행은 ‘우리는 고객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라고 해 주고 우리는 앉아서 고객을 끌어들이고 이런 아이디어를 쓰면 안돼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판촉 활동 그런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은행에서 노인을 위해서 커피숍 티켓을 발급해 주는 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꿈꾸는 카페에서 일하는 분들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노인일자리센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뻥이요 일하시는 분과 상담을 했어요. 어려운 수급자라더라고요. 뻥이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많은 날은 4시간도 하지만 없는 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3쪽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에서 내용에 전담인력을 채용한다고 계획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몇 명인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현재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대상이 공동주택 아닌 곳을 하는데 시간대가 밤이나 새벽에 일해야 할 분 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이 분들은 주간을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가 특별할 때에는 야간에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어린이들 200명이 폐기물처리시설 현장에 간다는데 어디로 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올해 송도자원환경사업소를 실시했고 내년에도 관내 초등학교 신청을 받아서 송도자원환경사업소 홍보관과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해야 되잖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선정한 11개 단지 9,204세대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고 12월에는 테스트를 거쳐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180대 해서 11개 단지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요. 이 사업을 시범운영하면서 잘된 점하고 고쳐야 될 개선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확보되는 데로 전 세대에 걸쳐서 공동주택은 다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추경에 올라왔던 탈수기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이 없나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탈수기에 대해서 사용해 보시고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싫다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시범단지를 선정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해서 탈수기를 지원하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인센티브로 그게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조달가로 하면 6천원선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내년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특수시책 공공청사 에코힐링 가든 조성사업은 옥상을 텃밭화 하는데 그것은 누가 가꾸는 거예요? 일반주민들한테 주는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반주민들이 주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공공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연수구청사 옥상을 녹화시설로 해서 전체를 텃밭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녹화하고 일부 텃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텃밭을 조성하게 되면 다른 데에 분양하는 차원이 아니고 구청 내에 어린이집이나 다른 어린이집에서 견학도 하고....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필요하게 됩니다. 관리하는 것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청사 내에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심고 가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3억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옥상에다 녹화시설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밭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흙과 방수공사도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우선 환경보전과에 매번 당부 드리는 것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올라온 의제21에서 이번에도 소위 말하는 약수터 없애기라든가 녹색도시조성이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와 중복돼서 왔어요. 환경보전과에서 예산을 줘서 의제21에서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제21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의뢰하는 계획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될 때는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예산에 의제21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의뢰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계획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예산이 집행될 때에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자텃밭을 할 경우 상자텃밭은 저희 과에서 잡힌 예산에 대해서 의제21 쪽으로 민간위탁 식으로.
현희
장현희위원장
우리 구 의제21에 예산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옥상텃밭, 상자텃밭 수요가 1천개인데 모자라서 반씩 나눠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인원동원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예산이 따로 할 게 아니라 한군데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제21에서 올라온 사업내역을 보면 거의 중복돼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상자텃밭은 전에부터 두 번 했었는데요. 두 번 할 때 의제21에 민간위탁 식으로 한 게 있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번에 약수터 없애기가 올라와서 더 놀랐다니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약수터를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약수터 없애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입니다. 의제21에서 얘기하는 약수터 없애기는 약수터 전부 없애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청량산에 약수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약수터의 물을 사람들이 떠가니까 흐르는 물이 없어 흐르는 물이 있어야 새들도 먹고, 산 짐승들도 먹고 해서 생태계가 더 좋아진다는 차원에서 의제21에서는 폐쇄할 수 있는 약수터를 찾아서 폐쇄할 수 있으면 폐쇄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청량산의 약수터는 부적정이 많아요. 약수터를 몇 군데 관리하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9군데가 전부 적정은 아니고 물을 떠다가 검사의뢰를 하는데 합격하는 데도 있고 불합격하는 데도 있고 어느 한군데 약수터라도 계속해서 합격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불합격이 꽤 높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청량산에 있는 약수터가 대부분 깊은 데서 나오는 약수터가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난 뒤에 물이 나오는 데도 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해서 아주 폐쇄를 시키든지 해야지 주민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의제21에서 올라오는 것이 환경보전과와 중복된 게 많아요. 2013년도는 상자텃밭을 어디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효과 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잘 검토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과장님, 359쪽에 연수구 뷰티아카데미 개설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뷰티전문가를 육성시키려는 거지요.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사후관리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영업으로 개업하거나 관내 기존에 있는 업소에 취업하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교육받은 사람 자격증 따면 업소에다 얘기하면 바로 취업이 되나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취업알선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자영업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알선해 주고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
362쪽 나트륨 과다섭취 관련해서 싱겁게 먹기 및 화학조미료 사용안하기 실천 캠페인 및 레시피 등 제작했잖아요. 레시피가 뭐예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요리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353쪽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인근이나 학교 거리가 조금 떨어져서 아이들 기호식품들이 많이 판매하잖아요. 불법 영업들을 많이 하는데 건설행정팀에서 하는 노점상 관리하고 연계가 되어지나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노점상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위생관리과하고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요.
정지열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동식 노점상을 하는 데도 있고 학교와 조금 떨어져서 노점상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불법 노점상이 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또 하나는 과거에 버스표판매소를 연수구에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지요. 그러한 업소들이 변질이 돼서 핫도그, 도넛, 사탕, 소시지 같은 것을 팔고 그런 데를 건설과 건설행정팀에서 한다고 하지만 위생관리과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로 그린존으로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담관리요원 12명을 지정해서 매월 2회씩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신고업소 말고 문구점, 버스판매업소 기타 유사한 식품을 판매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린존을 벗어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변질된 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수구도 초등학교 급식 때문에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뷰티아카데미 개설하는 것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취업알선인데 보통 미용실에서는 전문미용학원에 의뢰해서 스텝 등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순수하게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교회에서 봉사차원에서 머리를 깎아주는데 동 주민센터에 의자를 놓고 월,수,금요일에 저렴한 가격에 한다면 주민들이 더 가까이 가고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연수구 미용협회에서 무료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용협회 회장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계속 그렇게 수십 년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355쪽,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위해식품 유통근절에서 2012년도 지도 점검에서 걸린 업소들의 패널티가 어떤 게 있어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2013년도 추진계획에 700건은 예상을 해서 올린 거예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자체 목표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인지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해서 검사를 시키는 건수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페널티 주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지요? 불황에다가 대형업소가 들어와서 힘든데 적발보다는 지도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지도 단속활동을 하면서 단속이 적발위주는 아닙니다. 항상 지도 계도를 하고 계획에 의해서 나갈 때는 사전에 예고도 하고 지도 계도가 우선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건강 100세 시대에 도래했는데 나트륨 과다 섭취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데 감소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홍보, 계도가 가장 우선이고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염도계를 구입해서 배부해서 집단급식소나 대형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염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서 농도의 추이를 모니터링해서 적정한 수준이 될 때까지 지도를 하고 관련 급식업체 영양사나 조리사들 위주의 교육도 시키고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해서 우선 집단급식소와 대형업소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7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2년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