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제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을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2조 중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시행하여야 한다.”를 “입법예고를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지요?

3명입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자문을 항상 구하고 의회에다 자문결과를 제출하거든요. 세분을 보면 세분 중에 무성의하게 답변이 오는 것 같아요. 왜 이러한 답변을 해 주는지 부연설명을 해 줘야 답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답변만 달랑 막 바로 오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파악하셔서 다음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문변호사 임기를 연속성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고문변호사는 글자 그대로 사건별로 사안별로 자문을 구하고 아니면 우리가 사건을 그쪽으로 위임해 주기 때문에 굳이 계속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묶어버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너무 느슨하게 그분들도 어차피 명예면 명예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내놓을 때도 행정관청의 고문변호사라면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너무 안주하는 것 같아요. 답변내용도 너무나 무성의하고 임기가 있든지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과하게 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이번에 수정하면 어때요.

임기를 정하는 것은 역기능도 있을 것 같아요. 운영의 묘인 것 같은데 우리가 교체를 빨리 못해서...

그동안 세분의 고문변호사한테 답변 온 걸 보면 알아요. 사지선다형 같은 경우에는 긴 게 정답이라는데 이분은 너무 간결해요.

다음에 임기되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임기를 손대지 말자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합니다.

실무진들이 다 파악했습니다.

대우자판하고 소송했을 때 소송가액이 36억인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임료를 얼마나 줘요?

액수가 크다고 해서 같은 비율로 늘지는 않습니다.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착수금은 말 그대로인가요?

승소했을 때는요?

전부 승소 시 150% 사례금이 따로 있습니다.

대우자판 36억 진 것은 너무 소극적 대응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현실화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이래요.

정지열 위원님 말씀대로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대개 주지요.

그렇지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임기 갖고 논의했듯이 임기를 제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연임할 수 있으면 그것도 2년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성의 있게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행정소송이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기간이 없어요.

제 의견은 문제가 제기된 변호사님이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요. 그 부분은 내년 3월에 해소될 것 같고, 정지열 위원님처럼 변론이 1,2년 가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문제점이 될 것 같고 지금 임기를 지금 제한하는 것보다 저희가 알아봐서 다음 임시회 때라도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려서 임기를 살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까지 넣어서 수정해야지요. 연속되는 조항을 살펴봐야지요.

지금 임기가 끝나면 그때는 고문변호사 자격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을 거쳐야 될지.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니니까 다시 선임하는 것을 만들어야지요.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사건을 줄 수 있다면서요. 그게 안 된다면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데 다른 변호사를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고문변호사 외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지금 고문변호사 쓰다가 임기가 끝났으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사람이 계속하는 것처럼 다시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것은 한번 계약했으면 끝나는 거지요

실장님, 계류 중인 것은 그대로 가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요.

소송사무처리규칙에 구청장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구의 행정 및 재정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일반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조항하고 만약에 고문변호사의 운영조례에 임기를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한다고 돼 있을 때 변호하던 사람이 임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고문변호사 자격은 그 날짜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수임하던 변호가 있는데 아까 규칙에 있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일반변호사가 변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각호에는 고문변호사로 수행하다가 일반변호사로 된 사람에 대한 조항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달아요.

선임이란 단어만 보면 새로 임무를 맡기는 게 선임이거든요. 용어의 정의에서 계속하는 거하고는...

계속 써도 하자가 없다는 거지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묵시적 갱신이 있듯이 기간 끝나도 별 이의 제기 없으면 그냥 가듯이 이 사람이 일단 수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촉 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지 어떻게 고문변호사 자격이 바뀌었다고 다시 계약하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선임이란 용어의 정의가 새로 임무를 주는 건데 묵시적 갱신도 다 조항이 있거든요.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을 했어요. 고문변호사 자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임하는 변호사 자격증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건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 근본적인 자격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문변호사만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고 하면 바뀌어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재판은 고문변호사만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쓸 수가 없는데 그 조항이 거꾸로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제4조 중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하영주입니다. 의원발의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다만 좀 전에 질의시간에 거론됐던 제2조 정의에 성평등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추가사유로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 도시조성 매뉴얼 중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준하였고 아울러 본 조례안 제3장의 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 구축과 관련되어 “성평등” 이란 정의 추가로 여성친화 도시조성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제2조제5호에 “성평등” 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20조제1항 중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임시회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2년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