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62회 제1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11-22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난 10월 5일에 이어서 오늘은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의 3년간 용역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6천만원 들여서 한 이유가 뭐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지역 내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6천만원이나 들인 용역결과보고서를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연수동하고 동춘동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청학동으로 가고 전부 다 청학동으로 가는데 청학동에 뭐가 있습니까? 도서관도 청학동으로 가고 복합문화시설도 청학동으로 가는데 뭐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결과보고서 251쪽을 보면 사업 우선순위결정이 있지요. 거기에 지역별 우선순위 결정해서 우선순위가 옥련1동이 1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연수1동, 3순위가 선학동, 4순위가 연수2동, 5순위가 청학동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간사

이렇게 분명하게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계획서에 의하면 용역결과 반영여부, 공영주차장 청학동 79-5번지 300면, 12,296평방미터 그 다음에 또 청학동 504번지일원 74면 사업비 29억 5천만원, 2,739제곱미터 374면을 청학동에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계획서하고 용역결과보고서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지역별 우선순위 결정은 말 그대로 지역별로 지금 현재 주차공급율을 나타내는데 옥련1동이 76.2%, 연수1동 79.3%, 동춘2동 120%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연수구 지역이 거의 도시계획지역이고 구도심 지역은 청학동이라든지 옥련동 일부지역으로 연수구는 85%가 아파트로 돼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 주차시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동춘2동 같은 데는 그래서 보급률이 높은 거고요. 주차장이 시급한 청학동이나 도시계획 이전의 도시 쪽으로 하다보니까 청학동 쪽에 부지가 있어서 청학동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하게 된 겁니다.

이창환간사

그 말씀도 충분히 나오리라 예상했었어요. 6천만원 들여 용역을 왜 했습니까? 그런 것도 다 분석 안하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물론 분석은 했는데요.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옥련1동 같은 데는 76.2%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공영주차장을 우선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 겁니다. 앞으로 차기 용역서부터는 저희가 좀더 용역결과를 존중해서 그 지역 위주로 주차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 이 책을 대략 읽어봤는데 그 아파트에 주차공간도 여기서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앞쪽에 다 돼 있습니다. 여기서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과입니다. 주거지역 다 표시해 놨습니다. 앞 페이지를 읽어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단독주택지역 다 고려해서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전임자께서 용역중간 보고서를 받을 때 그런 부분도 다 반영해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해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정정하든지 수정했어야지요. 구청 따로, 용역서 따로 하려면 그 용역결과보고서 6천만원 주고 만듭니까? 이게 2011년 11월에 만든 거예요? 특정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차기 주차계획부터는 용역서를....

이창환간사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자체를 승인 못해준다니까요. 청학동 아무도 안 다니는 길에 특색거리를 조성하지 않나 청학동 성호아파트부터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그 인도 수요조사 해 봤어요. 그것은 공원녹지과할 때 말씀드릴게요. 청학동 쪽에 모든 것을 밀집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이렇게 결과보고서하고 실제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하고 틀리다면 6천만원 주고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사업하면 되지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6천만원짜리 용역결과를 반영한 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청학동 얘기 말고 또 반영한 거 있어요. 청학동 건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용역결과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용역주기 전부터 수인선 지상부지는 주민들 문화시설로 쓰자, 주차장으로 쓰자는 것은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용역결과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얘기할 것도 안돼요. 6천만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반영한게 뭐가 있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이면 노상주차장을 반영했고요.

황용운위원장

어디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청학동 영남아파트 부분에 23면하고 그 다음에 옥련동 호불사 부분에 26면,

황용운위원장

잠깐만요. 호불사 있는 데 26면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제 말은 용역결과보고서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라고 나온 게 있냐고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서에서는 어떤 특정지역을 딱 찍어서 여기에다 만드세요. 이런 게 아니고 주거지역에 예를 들어서 옥련1동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이 76.2%밖에 안 되니까 주거지역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을 우선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거기 때문에 주거지역 위주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옥련1동에 공터가 있어서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상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황용운위원장

용역결과물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다니다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호불사가 됐든 뭐가 됐든 노상주차장을 만든 것은 용역결과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 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샘말공원 주차장 같이 샘말공원 밑에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주민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동춘동 한화마트 주변 공영주차장 주변을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했었을 때 용역결과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을 설득시키고 어려운 사업을 밀고 나가고자 했을 때 좀더 탄력받기 위해서 때로는 용역을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용역 주는 이유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용역을 줄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 2년에 한번씩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주게끔 돼 있어서.

황용운위원장

2년마다 용역을 주게 돼 있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매년 2년마다 만들었어요? 필수에요? 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는 필수로 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2년 전에 줬던 용역결과물을 갖고 와 보세요. 2009년도 꺼하고 비교 좀 해 봅시다. 법이 그렇다면 그런 법 안 따르면 안 되나요. 용역결과물이 뻔한데 그러면 우선 왜 용역 줬느냐는 접어 둡시다. 그런데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보면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반영한 거 대표적으로 동춘동 같은 경우 스티커 만 발부할 게 아니라 좀더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되고 있지요. 관에서 하는 일은 물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고 행정적으로 일처리 해야 되는 것은 대 원칙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동춘동 공영주차장 인근에 주차장을 필요로 한다고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주는 게 맞는데 만들어주지 않고 우리는 주차위반 스티커만 발부하잖아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그동안 만들어 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 간에 갈등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그게 도로지 상인들 부지입니까? 도로에요? 상인들 부지에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도로인데요. 상인들 간에 한쪽에선 만들길 원하고 또 한쪽에서는 만들기를 거부...

황용운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료주차장 하면 그 말 들어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 여부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전체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에 유료를 판단해서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을 다루기 전에 항상 집에서 눈만 뜨면 기도해요.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의 5급 사무관한테 의회에서 의원들이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 예우를 지켜 달라고 항상 해요. 저도 다짐 많이 해요. 인터넷방송이 나가다보니까 외부에서 하는 소리가 내가 얘기하고 답변하는 진위여부를 떠나서 예우 좀 지켜 달라는 거예요. 저도 거꾸로 이 자리를 통해서 연수구청 5급 간부공무원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 개인이 아니라 의회에서 답변할 때 성의껏 답변 좀 해 주시고, 말도 안 되는 답변 하시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떠나서 의원이 5급 사무관한테 그런다고 해서 과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우리 과장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지만 원인제공은 누가하는 겁니까? 지금처럼 유료주차장 만드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옥련동에 그래서 유료주차장 합니까? 옥련동에서 유료주차장 만들 때 진짜 두 달간 욕 무지 먹었어요. 지금 옥련동 유료주차장 잘 되고 있어요. 그게 시설관리공단 있어서 돼요. 상관없어요. 유료주차장 개념이 뭡니까? 순환을 시키고 주차장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설관리공단이 왜 나와요? 위탁 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자꾸 시설관리공단 운운해 가면서 유료주차장 못 만든다고 하니까 톤이 올라가고, 외부에서 그런 거 안 따져요. 제발 입 꽉 다물고 예우 좀 지키고 잘해 드리고 싶은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 주세요. 유료주차장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위탁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필요할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 시키면 되는 거지 도대체 유료주차장하고 시설관리공단 진짜 안 되는 얘기에요. 탑피온 옆에 봐요. 제가 3년째 유료주차장 하자고, 대한민국 도로고 연수구청 관할구역인데 누구 눈치를 보는 겁니까? 구청장 눈치보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또 운운할 겁니까? 6천만원 들여서 용역결과 나오면 뭐하냐고요. 대한민국에 유료주차장을 만드는데 시설관리공단 없어서 유료주차장 못 만든다는 건 연수구 뿐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 옥련동에 유료주차장해요. 시설관리공단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탑피온 옆에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샘말공원 주차장 만들 때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40-50억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는 쓰레기 더미에 진짜 지저분한 것은 주차장 안대고 옆에만 난무할 겁니다. 주차장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스티커 발부하면 또 민원만 야기될 겁니다. 우리가 예견했던 거 그대로 돼가고 있잖아요. 용역결과 필요 없어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요즘 간부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입을 모으신 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만들면 하지요.” 시설관리공단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직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요즘 보니까 지방신문에 심심하면 나오는 게 시설관리공단 문제더라고요. 교통행정과도 용역결과 반영사항 “거주자 우선 주차장 추진,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 후 재검토 시행” 이것을 문서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없고 본인이 일 못할 것 같으면 관두셔야지요. 시설관리공단 없어서 일 못하면 여태까지 어떻게 공무원생활 했습니까? 이게 답변서라고 내놓은 거예요. “노상주차장 유료추진, 동춘동 상가 유료화 인근 아파트 및 상가주변 항의가 많아 유료화 추진 불가” 이게 반영여부에요. 이런 것들이 반영한 결과냐고요. 답변 좀 해 보세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

이창환간사

그린파킹사업도 계속해 오던 사업이에요. 그린파킹사업이 확대됐다든지 아니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어떤 면이 좋아서 확대한다든지 이게 반영여부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 계속 6면 하는 거 용역결과 반영여부입니까? 그건 계속사업이지요. 여기 용역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업우선순위 결정할 때 다섯 가지 중에 네 번째가 그린파킹사업 1면당 650만원 들어가요. 이면도로도 노상주차장이나 간선도로 시간제 주차나 부설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그린파킹사업 하도록 돼 있어요.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은 결론이에요. 2009년 용역결과보고서하고 2011년 결과보고서하고 어떤 면이 틀려졌고 그걸 보고 난 뒤에 현재 판단하기에는 이 용역보고서를 반영한 법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의뢰를 했다고 밖에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만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예산을 삭감해서 1천만원 정도로 간단하게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나머지 판단여부는 2009년도 용역결과보고서를 보고 난 뒤에 결론 내리는 게 낫겠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황용운위원장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법적근거 갖고 와 보세요. 그리고 이창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2년 만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갑자기 바뀔게 없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 을 한다든지 그러면 특정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바뀔게 없잖아요. 그러면 6천만원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변한 지역만 하면 되지요. 글자 그대로 연수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입니다. 수급실태 2년 만에 갑자기 바뀔 게 없잖아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6천만원씩 줄 게 아니라 1천만원 이건 뭐건 이 상태에서 바뀔 거 용역을 이렇게 주는 거지요. 2011년 11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을 주면서 그 이외에 가상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 주고 그때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발주를 주더라도.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실태조사를 하려면 용역 받은 회사가 계속 용역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용역회사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실태를 연수구 지역 전체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비싼 거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 옥련동...

황용운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를 못하세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특별히 바뀔 거 없는 거 동의하셨잖아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용역발주를 줄 때 2011년도 11월 최종보고서에 준해서 바뀔 게 없으니까 그거 외에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급실태조사한 걸 이거에 준해서 1천만원, 2천만원 수의계약도 가능해요. 금방 동의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조사자는 예를 들어서 이걸 주면 어느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황용운위원장

2년만에 특별히 바뀔 거 있냐, 없냐 물어봤잖아요. 바뀔 거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2009년, 2011년 비교해 보셨어요.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것을 참고해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면 용역비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돈이라도 아끼자 이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물론 금액은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추진하는 용역업체에서는 어느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단 기초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조사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기초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또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2009년, 2011년 한번 보세요. 바뀔 거 없다고 금방 인정했음에도 기초조사를 왜 시키느냔 말이에요. 자료를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자료가 바뀔 게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주차장 수급실태 아닙니까? 도로상황도 아니고 교통량도 아니고,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동이 없는 활용 가능한 용역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교통량 같으면 이해를 해요. 주차장 수급실태하고 교통량 같으면 다를 수 있어요. 스퀘어1처럼 아니면 송도유원지 없애서 시설물이 들어간다고 만에 하나 진행이 된다면 교통량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교통량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차장 수급실태는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는 거지요. 이 내용이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 한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6천만원씩 계속 주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동료위원도 지적했었고 국장님도 이해하는데 과장님은 이해를 못하느냐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일전에 서구 주물공단이 있었는데 주물공단 하면서 시에서 인가조건이 뭐냐면 폐수처리장을 건설해라, 나중에 환경부 감사를 받아서 그걸 하지 말고 하수장 처리하라고 해서 나중에 폐수처리장 용역물을 활용한 것으로 해서 10-20% 감액 설계한 적이 있는데요.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법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이면 2009년, 2011년도 보면 이게 눈먼 예산 쓰는 거예요. 만에 하나 과장님 사비 들여서 이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용역을 할 때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실, 용역결과물에 넣어주시고요.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양아파트 앞에 자전거도로는 그대로 있어요. 턱만 없앤 거예요. 자전거 턱을 없애고 도색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상존하고 병행해서 자동차도 갈 수 있고 자전거도 갈 수 있게끔 그런데 저 민원 끊임없이 나왔던 민원이에요. 그 민원을 접수해서 시행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3년 이상 걸린 거예요. 3년 만에 만들어 놓은 거 하자 있습니까? 교통사고 납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3년 만에 합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생기고 주간에 별로 안 생기는데 먼젓번에 5건이 상정돼서 한 군데만 해 줬거든요. 나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턱을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하고 차하고 사고가 나게 되면 자전거도로 관리청한테 책임이 돌아갑니다. 야간 표지가 돼 있잖아요. 밤에 보면 잘 돼 있습니다. 거기만 일단 풀어놓은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인천만 자전거도로 턱을 만든 걸로 봐요. 외국 나가면 자전거도로 턱 있는 데 없어요. 자전거도로 사고 났다고 해서 관리청이 책임져요. 구분하게끔 돼 있지 자전거도로 턱 만들라는 법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법 있습니까? 자전거도로 턱 만들어서 별도로 구조물로 만들라는 거 있어요. 명확하게 자전거도로 표시 만들고 도색해 났잖아요. 자전거 도로 턱없어서 사고 나면 관리청 책임이라는 얘기 국장님한테 처음 들어요. 그런 법이 있어요. 도로구조물에 있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자전거도로 110㎞인데 연수구가 96㎞고 자전거도로율이 87%에요.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턱이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턱만 낮춘 거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가 나면 관리청 책임이라고 하는데 자전거도로 만들 때 저런 구조물로 턱을 높여서 일반차도하고 구분하라고 법에 돼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턱을 만들게끔 돼 있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최근 4년 동안에 인천시 자전거 교통사고를 보게 되면 연수구가 65건 사고가 나서 부상 32명이에요. 남구가 86건에 73명, 부평구가 187건에 158명, 남동구가 130건에 104명이 부상당했거든요. 남동구는 자전거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연수구는 사고율이 낮은 게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저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데 턱이 일단은 자료를 보고 얘기합시다. 자전거도로 구조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어차피 저렇게 할 거라면 그 기간을 줄이는 게 결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고의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차장 수급실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유료주차장은 이 시간 이후로 잊어버리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동춘동 유료주차장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는 관리 인력이 필요한데 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 사람들한테 위탁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지 위원장 말마따나 위탁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위탁하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위탁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 인력을 직접 할 생각을 하냐고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은 관리 인력이 없어서 유료화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유료화도 하려면 위탁자든지 간에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조그만 공간 가지고는 이익이 없잖아요. 과연 그렇게 조그만 데에 위탁받으려는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건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유료화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린 거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 옥련동에 위탁 줘서 하듯이 그리고 몇 면이 나오는지 뽑아보지도 않고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조차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구청장한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구청장이 이런 데 눈곱만치도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주차장 같은 데에 관심이 없고 축제나 열린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거에 관심 많으니까 그런 건 눈만 뜨면 생기고, 이런 주차장 주민편익시설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길거리 막고 2중, 3중 서있는 주차, 교통흐름에 결정적 악영향을 끼치는 차들 왜 견인해 가요? 그건 수익구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하는 것을 견인해서 차량소통 시켜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밀접한 교통흐름이나 주차장 관심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료주차장 못하는 게 관리하는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구청장이 관심 있었으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청장이 진짜 주차장에 관심 있었어. 탑피온 주변에 유료주차장 해 봐라 3년 동안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마이동풍으로 보시던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탑피온 쪽에 한번 관심 가져보라고 얘기했으면 지금처럼 “관리 인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만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거 같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위탁관리 맡을지나 모르겠어요. 주차면 확인도 안 해 보고 수익구조 따져보지만 않고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 나오겠어요. 아마 구청장실 지나가다보면 고성소리 나올 거예요. 바로 과장님 답변은 구청장의 관심도가 나오는 거예요. 구청장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연수구청장은 모니터링도 안 합니까? 음악회만 관심 있고 주민들 딱지 떠가지고 주차 댈 때도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청장님도 주차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관심이 많은데 그렇게 답변하겠어요.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6천만원짜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해 놓고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미터가 뭔지 알아요. 구청장의 관심도가 과장님 답변에 녹록히 녹아서 답변이 나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연수구민들이 구청장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느낄 거 아닙니까?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2009년도에 그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역시나 용역결과보고서라는 게 제가 한 페이지만 보니까 주차장 수요 관리방안의 문제 “가. 저렴한 주차요금체계” 글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안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현재 연수구의 주차요금은 인천시의 주차요금을 책정하고 있으나 연수구 특성에 맞는 주차요금 체계가 필요하다”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거기부터 “주차시설 합리적인 관리실태 문제”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입찰은 하셨겠지만 2011년도 하는 데서 2009년도 자료를 당연히 가지고 갔겠지요. 이렇게 할 용역 같으면 6천만원을 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법적으로 몇 년마다 하게 돼 있는 용역보고서는 후임 회사에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됐다 하더라도 저번에 한 용역결과서를 참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면 6천만원짜리 안줘도 되고 일부분만 수정해도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이창환간사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과장님도 인정하셨으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대한 용역이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법으로 하게끔 돼 있지만 우리가 용역을 장기간 하면서 공통점으로 느낀 게 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것도 보면 우리가 인용하면 인용했다고 주석을 달아놔야 되거든요. 내용을 모아서 편집하는 것뿐이 안돼요. 앞으로 용역결과물 제출 시에는 인용한 것은 인용한대로 주석을 달아놓으라고 했거든요.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법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하게 된 건 2년마다 하지만 2년마다 거의 안 써도 되는 돈이 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실태조사를 굳이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2년 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할 때에는 반영이 돼서 법으로 해야 되니까 하시되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나온 얘기니까 탑피온 쪽, 그리고 샘말공원 일대를 보면 제가 사례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좁은 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양 옆에 주차딱지만 떼잖아요. 좁은 도로 양 옆에 차가 주차하면 교행이 안됐을 때는 홀수차는 왼쪽, 짝수차는 오른쪽 상가들끼리 합의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속도 안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상가 지역을 우리가 지정해 주면되는 거예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오른쪽은 짝수달, 왼쪽은 홀수달에 주차단속을 안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충분히 그런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 아닙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아이디어입니다.

황용운위원장

탑피온이 됐든, 동춘동이 됐든 지역에 따라서 홀짝이 됐건 주차문제 갖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걸로 연구 좀 해 주시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답변해 주실 때 이왕이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답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과장님, 설문조사 어떻게 한 거예요? 162명 대상으로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없어서 팀장한테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안녕하십니까? 녹지관리팀장 남상근입니다. 방금 이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문조사 방법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요. 2010년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설문조사 방식은 문학산과 청량산에 주 등산로 입구 부분에서 5개소에 배치해서 설문조사했습니다. 토요일, 휴일 구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팀장님 설문조사 한 게 남아있겠네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자료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예.

이창환간사

50대 장년층이 52% 차지했네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설문에 응하신 분들 중에서 프로테지가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162명 중에서 청량산, 문학산 비율을 어떻게 조성했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표본조사에 있어서는 청량산, 문학산을 구분을 짓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 통계도 나와야 돼요. 설문내용 현황조사 35쪽에 문학산이 43% 청량산 몇 %로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41%입니다.

이창환간사

이런 조사가 문학산으로 많이 올라온 사람한테 설문조사했으면 당연히 문학산을 많이 이용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통계상에 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청량산과 문학산만 한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 17킬로 예정된 가칭 전체 구간에 대한 둘레길을 조성함에 있어서 의견을 묻는 설문이었습니다. 단위구간 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위치를 선정해서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이창환간사

팀장님, 지금 둘레길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근래에 별도로 조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용객이 얼마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지금 추정컨대 2010년도에 실제 이용등산객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1년에 청량산 같은 경우는 100만명이 넘게 이용되는 추세에 있고요. 문학산 같은 경우에는 52만명 정도 이용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청량산, 문학산은 둘레길 생기기 전부터 연수구에 그래도 이름난 산이라고 한 게 청량산, 문학산입니다. 둘레길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거지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가장 많은 변화는 산림의 훼손빈도가 더 심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하고 지금 현재하고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이용객에 있어서 도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상당히 많은 이용객들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자기 감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돼요. 왜 그런가 하면 회의록에 남고 모든 거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냥 훼손이 심하다고 해서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레길을 만들고 난 뒤에 청량산, 문학산은 일단 빼자고요. 왜 그런가 하면 청량산, 문학산은 예전부터 둘레길 만들기 전부터 너무 이용을 많이 해서 이미 심해져서 우리가 폐쇄까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홍보 안 해도 너무 많이 알려진 산이니까 빼고 과연 둘레길 이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본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안 갖고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별도로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둘레길 예상 이용도도 연 10회 이상이라는데 청량산, 문학산을 계속 타는 사람들은 둘레길 만들기 전이나 만들고 난 뒤나 계속 타요. 그 부분은 제외해 놓고 얘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훼손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용역결과 반영에 보시면 연수 둘레길 조성사업에 7억 9,200인데 뒤페이지를 보시면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3억 5천정도 되지요. 그 다음에 동춘동 산림재해위험지대 복구사방공사 이것도 청량산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청량산과 문학산이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공사 1건으로 발주하게 되다보니까 청량산에도 있고 그와 유사한 사업대상지 문학산도 있고 해서 1건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창환간사

3개가 다 별개에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예.

이창환간사

제가 공원녹지과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문학산을 물어보면 연수구 민조차도 문학산이 남구의 산 일줄 알아요.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문학산이 면적으로는 우리 연수구에 행정구역상으로 많이 있어요. 문학산에 대한 예산투입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남구 쪽 사람들은 문학산 지킴이도 많아요. 모든 시설이 잘돼 있어요. 남구에서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다보니까 연수구민들 조차도 문학산은 남구의 행정관할 인줄 알아요. 청량산도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문학산은 예전부터 문학산성이고 문화적 가치와 자연적 가치가 동시에 지니고 있는 데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존에 예산투입이 없지 않았나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산림의 지형적인 형태를 봤을 때 청량산은 가파른 등산로 형태가 되겠고요. 문학산은 대부분 완만한 지형형태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사람들 이용 빈도에 있어서 청량산 보다는 적은 부분이 있고 또한 훼손에 있어서도 청량산하고 지형적인 측면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투입 자체를 필요에 의한 투입자체를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학산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훼손이 되고 아니면 예방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용역결과서 기본계획에 보면 계획방향에 휴식년제 도입한다고 돼 있는데 무분별한 샛길 산책로를 폐쇄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훼손이 심하잖아요. 문학산도 걷다보면 흙먼지가 하도 많아서 무릎까지 하얗게 올라와요. 휴식년제 도입하고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반영을 안 할 것 같으면 용역을 할 의미가 없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식년제는 산 전체를 휴식년 을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창환간사

부분을 잘라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심한 훼손지역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이창환간사

팀장님 자료를 주세요. 72쪽에 보시면 생태육교 만들도록 돼 있어요. 생태육교 예산에 반영됐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용역비만 내년에 올렸습니다.

이창환간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재산, 청량산 과장님이 보시기에 동물들이 얼마나 살고 있다고 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은 생태공원에서 동물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차원에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동물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주로 해서 탐방객들이 횡단보도로 다니고 그 넓은 길로 다니다보니까 연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동물이 지나는 에코브릿지가 아닌 휴먼브릿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거기를 하루에 이용객을 계산해 봤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직.

이창환간사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용역을 올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고 최소한 이용객 정도는 나와 줘야지 왜 해야 되는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세밀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생태육교 용역비를 또 세웠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육교를 만들려면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이용해야 만드는지 아시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5만명인가 13만명인가 제가 헷갈리네요. 이용객이 몇 만명 이상 있어야지만 육교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15만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모 시의원이 옥련동 해안도로에 육교를 만든다고 30억원인가 시에서 내려왔는데 왜 안 만드냐고 그랬을 때 그때 도시국에서 답변이 육교를 만들려면 이용객이 몇 만명 이상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에코브릿지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육교와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공촌동에 에코브릿지를 만들었거든요. 공촌 사거리에서 계양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요. 거긴 사람 통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로 동물이 다니는 코스라서...

황용운위원장

동물 때문에 그러는 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요. 동물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알 수 없지만 생태계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다르게 봐야 해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육교는 조건이 어느 정도 이용객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둘레길에 대한 육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그냥 만들면 어떻게 해요. 개념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래서 송도동에 센트럴파크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센트럴공원 가운데 수로가 있는데 다리를 놔달라고 해서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겁니다. 거기도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가면 브릿지가 3개가 있는데 돌아가는 것 때문에 브릿지를 더 놔 달라는 겁니다.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요. 필요성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시설계를 먼저 반영하기 전에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파악해 봐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파악하다 보면 많은 숫자가 좀...

황용운위원장

그 다리가 여름만 위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있음 있는 대로 없음 없는 대로 조사를 해야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계절을 모두 반영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얼마에 한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용역비 예산은 2,500만원이고요. 계약은 2,100만원에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남상근 팀장님에게 천만원만 줘도 이것보다 더 잘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상근 팀장님이 청량산과 문학산을 꿰뚫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사진은 잘 찍었어요. 연수둘레길이 아니라 지난번에 연수구 문화 관련해서 6천만원짜리 용역 준거 있거든요. 그 분들이 이거 본 받았음 더 좋았을 거 같아요. 하여간 내용을 보면 “이거 왜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스 개발은 청량산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도 한번 만들라고 하면 더 잘 만들어요. 청량산만 가지고 몇시간 코스가 나오는지 아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제가 일부러 다녀본 적이 있는데 4-5시간 나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만들려면 더 좋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 용역사는 그냥 능선을 따라서 했겠지만 청량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코스를 예술적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수둘레길은 청량산과 문학산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들었으면 더 좋은 코스가 나왔지 않았겠나 싶은 거지요. 이건 학술적인 용역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은 채워 넣을게 없으니까 사진만 열심히 찍어서 넣어 놨어요. 통계자료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청장님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의 의지가 반영되는 게 용역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청장님 의지가 반영 되는게 용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청장님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는 거지요. 왜? 용역 주는 것 만하고 용역결과물 반영이나 용역결과물을 보면 좀 전에 기가 막힌 거 봤잖아요. 2009년도나 2011년도나 대동소이한 결과물이거나 연수둘레길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와 봤겠냐는 거예요. 청량산을 진정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둘레길을 만들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시설물은 남상근 팀장님 같은 실력가를 놔두고 여기에 돈을 이렇게 써야 되냐는 거지요. 비용대비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필요가 있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황용운위원장

2,100만원 들였으니까 당연히 나왔겠지요. 하지만 2,100만원에 대한 결과물이 이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상근 팀장님한테 천만원 주면 1,100만원 아끼고 더 좋은 거 나온다니까요.

이창환간사

과장님 79쪽, 투자계획 85억원으로 해 놨는데 탐방안내소가 10억원, 레일바이크 20억원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연수둘레길 전체 구간이 17.54㎞가 되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해서는 탐방안내소가 필요하겠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특정시설을 특정지역에 설치해야 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둘레길을 이용한 청량산과 문학산을 이용하는 학습공간으로서 많이 활용되어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도입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상주인원과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측면이고요. 레일바이크는 이것을 제안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승기천을 보시면 과거에 폐철교가 180m 정도 남아있습니다. 2010년도 당시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철거하느냐 마느냐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정선이나 양평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레일바이크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관광객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심지 내에서도 이런 레일바이크 시설이 있음 어떻겠느냐는 착안에서 접근했고, 그 시설을 지금 연수체육공원 외곽을 포함한 완충녹지구간까지 하면 어떻겠냐는 측면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현재는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서 완충녹지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착안했을 때와 현재 상황 자체는 좀 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팀장님, 용역과업지시서 줄때도 이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과업지시서에 특정 시설을 포함시키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게 아니고요. 연수둘레길 큰 틀 속에서 어떤 것들을 할지 전반적인 현장조사에서부터 제안까지 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해서는 밖에서 많이 들렸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검토했던 사항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여기도 탐방안내소가 있는데 기본적인 틀이 남상근 팀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상주인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산이 투입되고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의회에서 부산을 가보니까 부산광역시 차원에서는 예산이 인천광역시보다 훨씬 더 방대하니까 올림픽공원 같은 평수가 15만평 정도 되는 곳은 안내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도 상주하는 게 아니고 위탁 줘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인력과 예산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것들은 좀 심사숙고 하셔야 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고요. 이 제안사항은 말 그대로 용역 과정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는 진행해 나가면서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우선 내년도에 1억원을 투입해서 숲 교실을 운영하거든요.

이창환간사

과장님, 죄송하지만 내년도 예산 올린 것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진행을 해 가면서 장단점을 찾아서 더 발전시켜야 한다면 이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고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저는 위원장님과 다른 평가를 내리자면 최종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좀 황당한 것들이 있어요. 안내소만 해도 10억원이에요. 레일바이크는 20억원이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구 예산 실정에 맞는가는 의구심이 들고 과연 이것이 용역결과보고서라면 사실 이런 용역결과보고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이번에 본회의 때 일단 6개월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청장님도 전화 왔더라고요. 이게 상설기구냐? 기간에 대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용역결과물이 늦게 나오는 것도 있고, 한두 가지만 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이진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오늘부로 얼추 정리는 된 것 같고, 다음에는 총무과하고 구내식당 쪽을 집중적으로 보고, 가정복지과 쪽을 하기로 했는데 용역에 대해서 결과물을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둘레길에 대한 용역결과물도 역시 좀 무리수가 있지 않았냐, 왜냐면 용역결과물은 아까 최종 멘트로 이창환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발을 뻗을 자리를 보고 뻗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우리 구 재정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사업성으로만 접근하다보니까 우리 구 재정과는 동떨어진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지요. 그 얘기는 역시 구 재정을 생각하지 않는 용역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엉터리 아니냐, 실현 불가능하고 실현하더라도 무리가 가는 결과물은 결국은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용역결과물을 보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팀장님을 언급해 가면서 팀장님이 했으면 더 잘했을 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자하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되요. 용역을 주는 취지와 안 맞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그 결과물에 청장 또한 관심이 없고 결과물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없어요. 용역주기만 급급하다는 거지요. 하여간 역시 또 실망했다는 말씀을 끝으로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제16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연장의 건이 결정되면, 2013년도에 미 조사된 나머지 부분을 대상으로 개최일정을 정하여 알려드리겠으며, 올해의 특위는 오늘로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