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원무입니다. 연일 폭염 속에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부서에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태문, 예산담당주사 김백구, 감사담당주사 최명호, 경영평가담당주사 서점호, 법무담당주사 여영공)

목이 좀 불편해서 죄 송합니다. 노란표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저희 소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4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2억5,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이 15억9,515만원이 증액되고 그리고 2005년 정리분 일반재정보증금이 3억5,671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이번 추경에 모두 19억5,186만1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에 필요한 국비 1,68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71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급량비가 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국내여비가 180만원 증액되고 그리고 주요시책에 따른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상급기관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 2천만원이 지급되어 졌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신년해맞이 행사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시 캐릭터상 설치공사제작비는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비가 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운영관련 국내여비가 216만원 증액이 되고 그리고 또 시책추진을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 왕래하는 소요 여비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 선진외국 벤치마킹 연수에 따른 경비가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로서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 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렸듯이 행정자치부 소관 국비가 1,680만원, 40%가 내시됨에 따라 시비부담액 60%를 부담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2,520만원을 부담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냉방기 구입비 50만원입니다. 아래에 다음으로 일반수용비가 BSC 이것은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BSC성과관리 도입 추진 수용비가 1백만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위탁교육비가 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평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BSC성과관리 독서경진대회 시상품에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실비주간 보호센터 운영비가 1,339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가 2,2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6,9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비가 1,600만원이 삭감되고 이것은 다음에 설명되겠습니다만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그러니까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아래에 나오는 자체사업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대행 사업비가 2억92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고 아래에 다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법무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1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37억8,999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업에 투자하는 예비비를 삭감해서 사업비로 되돌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동 소관 예산으로서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각 읍면동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단가가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편성되어서 전부 1읍9면6개동해서 1,709만1천원이 총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이것도 대체적인 현상입니다만 공공요금의 부족분, 신현의 경우는 고지서 같은 우편물 발송요금이 많이 소요됩니다. 부족분 5백만원이 계상되어 졌고 시설장비유지비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유류대를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계상하는 것이 부적합하다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깎인 금액만큼 재료비에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신현읍의 회의실뒤쪽에 있는 건물, 그러니까 본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도색과 누수에 따른 보수에 350만원, 방역소독원 이륜차 유류비,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 읍면동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일운면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업무용 전산소모품비 이것도 450만8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과목이 부적정하다해서 재료비로 이기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유원지 불법투기 금지 안내판 제작비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앞에 신현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을 똑같은 금액을 깎아서 다음에 뒤에 나오는 재료비에 계상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방송시설 교체 및 수선도 노후됐기 때문에 작동불능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면 소관인데 이것도 업무용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도 신현, 일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목을 이 금액만큼 삭감하고 재료비에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읍면동예산은 특별한 이슈가 되는 것은 없고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읍면동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 교부세를 확정하는 시기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1월 중순에 확정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는 전년도 10월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교부세를 세입으로 잡을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잠정치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연도 개시된 이후에 확정된 조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법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상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금년 예를 들자면 2005년도 교부세 교부된금액을 금액을 잠정적으로 기준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랬는데 2006년도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인 2006년 1월쯤에 행자부에서 확정계수를 내려 주기 때문에 비교결과 금년에는 15억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받는 교부세가 19.2%입니까? 19.4%입니까?

저것은 보통 보면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는 내국세,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를 전부 일일이 모아서 그 내국세 규모의 11.27%를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게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교부세하고 양여금법하고 있을 때에 저희들이 교부세를 15.7%를 받다가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우리가 징수해서 올려주는 국세의 19.4%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추계에 좀더 올라갈 것으로 봐지는데 이게 이미 우리가 올려준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산출이 되면 그 금액은 일정부분은 계상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봐지고 단지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 보조금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자부, 도를 거쳐서 행자부장관에게 요구하게 되면 행자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종 그해 업무메뉴얼의 7월31일까지 각 시군에 내려 주고 10월31일까지 교부금액을 확정지어서 내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정한다는 것은 좀 잘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확정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12억이 또 줄어든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자치단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라는 것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보통세의 경우는 과거 3년간의 80% 지방세를 걷어 들일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80%를 봅니다. 거기에서 산출되는 금액을 가지고 당해 자치단체가 1년간 써야 될 예산규모가 얼마냐 기준재정수요액에서 80%에 상당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교부세로서 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지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익년도 1월달에 계수를 확정짓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른 계획조처라 하겠습니다.

예.

(거수)

세입부분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318억이라는 돈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6페이지요. 6페이지에도 있고 4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4페이지보면 경제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경상적세외수입은 일정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산정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임시적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많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아무리 불규칙적인 세수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안 됩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은 대중을 차지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도 걷어들인 세입에서 예산편성했던 세출금액 그것을 같이 집행하고 순순하게 남은 잉여금이 임시적세외수입에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산하는 과정은 세출예산 다 쓰고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순순하게 익년도로 넘어가야 될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하게 되는데 그게 지난해에는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년 전에 있었던 매미 태풍, 그게 우리지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시달이 됐습니다. 공기가 타이트하다보니까 마무리 못하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순수하게 국고보조 사용잔액, 우리부서 사용잔액 다 떨어버리고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정기이자수입처럼 매월 매월 일정액이 들어오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1년에 한번 들어오는 시비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136억2,100만원이었는데 181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쉽게 해서 쓰다 남는 돈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불용액 아닙니까? 과, 부서에서.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예산서 편성할 때 좀더 신중하게, 예를 들자면 적정선을 자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의 10%라는 것이 불용액으로 남아간다는 것은 각 부서의 예산담당자들이 신중치 못하다고 안 느껴집니까?

위원님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소관의 실무자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것을 아껴서 절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제가 주로 보니까 경상적경비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업예산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 공사를 10억에 했다면 그 공사를 우리가 예정가격의 85%를 볼 때 8억5천만원이 맞는데 8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더라면 이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봅니까?

보통 보면 대형공사의 경우는 납세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마다 입찰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좀 모이고 경상비 같은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종이를 한 장 사더라도 백원에 살 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절감의지가 있어서 80원에 산다든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20원하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경상비들이 조금 조금 모이고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입찰잔액이 모이고 모이고 해서 집약된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그렇다고 보면 사업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참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애정이 있었구나라고 귀엽게 봐주셔야지.

아니지요 경상적경비에서 직원들이 소모품을, 물품을 구입할 때 좀 아껴서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에서 상당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사업을 수행하려면 7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반기에 추경을 해서 8월달에 결정되었을 때 사업을 수립할 때 올해 과연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때 당초부터 예산을 예측해서 85%만을 잡는다하면 결국 부실을 자초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단위사업에 1억원이 들겠다하면 1억 다 잡아줘야지 8,500만원의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사마다 반드시 예정가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입찰잔액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이 모여서 집약되어서 잉여금이 되는 건데 좋은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후반기에 이렇게 사업이 됐을 때 전부 다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사업을 결성할 때 당초에 어떤 사업을 쉽게 이야기해서 선정할 수 있다고 안 봅니까? 계획에 없던 사업들 돈이 있으니까.

어쨌든 결국 임시적세외수입 때문에 말씀이 오고 갑니다만 순세계잉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측 못합니다. 다만 확정되는 시기는 연도폐쇄기가 2월28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국고보조잔액, 도비보조 사용잔액 다 납부하고 명시이월할 것, 사고이월할 것, 계속비 이월할 것, 다 덜어버리고 산출하는 계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연도폐쇄기가 지나야 확정이 됩니다.

물론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지나서 집행이 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해마다 제가 보니까 3백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3백억해서 사업을 확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입을 잡을 때 불안정한 세입을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잠정치로 잡아놨다가 2월 28일 결산을 하고 나야 저게 계수 확정되기 때문에 1회추경할 때 가장 으뜸 재원으로 쓰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별도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돈을 숨겨놨다가 급히 쓸려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또 명시이월되어서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연초에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 싶은데 최근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연도별로 얼마 발생되었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출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지금 상당히 반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기준에 보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 지방교육세 세입은 제외하고 1.0%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2% 정도를 계상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위원님 질의한 대로 지방재정법상에 당초예산 규모의 1%를 예비비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1% 선을 유지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또 예산 자체가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합산됩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은 삭감하신 그 규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자들이 강력한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면은 예비비를 1%에서 2%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예비비를 증액했다가 안 써지니까 반납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예산편성이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2006년도 예산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규모의 1%를 법정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그것도 당초예산다룰 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합산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1회추경의 하나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재원을 사장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사업비를 돌려서 편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적정수준에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내에서 예산편성되도록 각 실과의, 실장님께서는 많은 교육을 하고 주지를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앞서 김두환위원님의 질의부분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있다 보니까 잉여금이 올해 320억, 순세계잉여금 67억, 이렇게 됐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꼭 1회 추경에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결산추경에서, 3회추경이나 이런데서 일을 하다보면 당초예산 편성해서 하다보면 이것은 올해 못할 사업이다 아니면 3회추경할 때 까지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남는 돈은 남지 않습니까? 불용액으로. 그 남는 돈은 아예 추경할 때 할 수 없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산추경에 모아서 추가 증액되는 세입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미리 돌려놔도 됩니다. 결국 거기에 가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옵니다. 익년도처리했으면. 그러니까 결산에 가서 분석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별 의미가 없지요 결국 예비비에 있는 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1회 추경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재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어쨌든 저희들도 재원을 사장시킬려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2월28일날 결산하고 계수확정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회추경이 4월, 5월에, 이번에는 선거가 있어서 늦었지만 주로 4-5월에 1회추경을 하게 되는데 그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재원을 가지고 1회 추경에 쓰여 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견해가 틀린데 예산이라는 것은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총계원칙이 제일 큰 근간이 되는데 그 해에 발생되는 재원은 그 해에 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총계원칙이지 않습니까?

일반총계주의원칙...

그러면 적어도 2-3회 정도 추경하고 당초예산 집행하고 예산 추경하고 하면서 그다음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기 쓰면서 남은 돈들이 나는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거의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은 김두환위원님과 지적하신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결국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만큼 발생할 것이다 최근 3년간을 비교분석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예측수치를 접근시키는 방안, 과학적인 기법으로 분석해서 아주 근소하게 접근시키는 해결수단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물론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어도 셈을 좀 해 봤더라면 5% 정도 안에 근사치에 맞추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12-13% 되어 있는 것은 너무 많다 이번에 %를 보니까 13%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던데 제가 95년도부터 해서 2000년도까지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에 2000-2005년까지 요청해 놨습니다. 10년 동안 보면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과학적인 자료, 평균치를 활용하면.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갭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특이한 변수가 발생하는 것은 매미태풍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추진이 어려운 부분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비부담분이 있거든요 결국 불용처리되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데 특수사안입니다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분석해서 최대한으로 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2005년도 과장님 당초예산이 얼만가 알고 계십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가 2,337억8,500만원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일반회계 묻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방세수입은 534억이었습니다.

534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보다 2006년도는 지방세가 약 30% 이쪽저쪽으로 많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6년도 당초예산액이 562억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추가경정이 615억1천만원인데 세금의 인상비율에 의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이 좀 적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세입추계할 때 어쨌든 아까 잠시 피력했지만 세입은 안정적인 수치, 안정적인 수치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좀 불안정한 수치를 잡아놓으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세입이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편성했던 세출에도 기 편성했던 세출부분을 낱낱이 깎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실행예산을 편성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내부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래서 세입부분에 안정적인 수치를 잡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입니다. 그 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다소 세입부분이 조금 규모가 작다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또 이것은 통합해서 답변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답변해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대우 같은 데는 영업수익에 단기수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 부분에 법인세를, 국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10%가 우리 시세로서 법인세와 주민세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대단위업체가 되다보니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봐서는 효자 노릇을 하는 재원인데 저게 사실 대우 같은 데서 외국 선박을 수주할 때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그게 환율이 내려가면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주원료인 강재, 철강재가 인상이 되면 기업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들이고 해서 그런 악순환이 되면 단기수입 발생이 적게 되고 그에 따라서 법인세와 주민세도 달라지고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소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세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의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신년해맞이 행사에 1,5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2006년것입니까?

이게 2006년 것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 집행 후 예산이잖아요? 먼저 집행하고.

이것은 2007년도 1월 1일에 할 계획입니다.

예.

실장님.

37페이지 밑에 보면 시 캐릭터상 설치공사해 가지고 2,300만원이 삭감 조치되어 있는데 당초예산할 때에 어떤 사업이 있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세운 것 아닙니까?

예.

삭감 조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곡삼거리에서 기존 있던 것은 학동해수욕장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다시 도체준비를 해서 하나 세운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전체 조명시설까지 하는데 1억2천만을 봤습니다.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게 낙찰률이 80%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우리 거제시를 대표하는 게 되는데 이것을 좀더 관광객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에 확장해서 몇 군데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도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제대교 입구라든지 명소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판단하는데 긍정적으로 깊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를 알리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몇 군데 추가로 계약해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

37페이지에 국내여비 중에서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당초에 680만원을 잡아놨다가 5백만원을 추가 요구했는데 당초에 680만원을 잡을 때에 우리시의 주요시책이 무엇이이고 또 5백만원을 추가할 때 추가된 세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37페이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기획부서도 보면 출장수요가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중앙단위 가서 업무예비, 도단위에 가서 업무예비, 이렇게 사실상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정가지고는 어렵습니다. 5백만원 증액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는 참조하려고 하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이라든지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 680만원을 잡을 때는 어떤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씩을 감안해야 되겠다라고 잡아서 680만원 잡은 것 같고 이후에 5백만원 더 올린 것은 그것이 모자라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더 새로운 주요사업이 생겨서 배정한 것인지?

전체 부서별로 배분할 수 있는 부분은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코스트단기가 만원 정도 됐는데 100% 인상이 되어서 2만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충분하면 100% 인상된 것을 전부 반영해 줘야 되는데 재정이 못 따라가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수용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가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없고 그 속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이번에 좀 보완해 주는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시책적으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도 있고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비규정이 개정되어서 단가가 만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100% 인상되었습니다. 재원이 풍부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사실상 부분적으로 조금만 반영된 것입니다.

다 반영시키지는 못하고.

예.

별도로 추가로 주요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생긴 것은 아니고.

시책부분에 조금 부분적인 것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도 그러면 예산운영관리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중앙, 도 해 놓은 것이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230억이 나간 걸로.

예, 2,3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발행한 것하고 나중에 거두어들인 것하고 나중에 시세 차이가 있잖아요 시세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간 상품권 건수하고 돈하고 마지막에 결산하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뭐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것은 거제사랑 상품권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인데 이게 연도 중에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다가 부득이 우리 부서에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부족한 만큼 확보하는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나오면 여기 안 나와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거수)

40페이지 BSC성과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BSC성과관리는 경영평가계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자체가 총무과의 혁신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중적인 거라고 봐지는데 구체적으로 양해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경영평가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에서 혁신과제로 BSC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은 경영평가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자체는 총무과 혁신담당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경영평가하고 BSC성과관리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구분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총괄관리만 하고 세부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하고 결과적으로 혁신하고 BSC성과관리하고는 같은 내용인데 총괄하고 세부적으로 한다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총괄과 세부적으로 같이 크게 업무가 많이 분산될 사항이 아닌데 사업이 혁신부서에서 BSC성과관리를 같이 함으로써 일의 추진에 있어서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쪽에서 총괄하는 것하고 또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가 장단점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4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4,400만원,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이것을 공단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장승포에 있는 시립도서관하고 옥포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서구입비로 쓰여 집니다.

그러면 장서구입은 누가 하는지 압니까?

장서구입은 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니까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시에. 중요한 장서를 구입하면서 도서구입선정위원회는 이런 것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번 공단에서 집행을 할 때 합리적으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일시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신현은요 청사도색 및 천장누수 보수, 제가 듣기로 청사관리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올리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올려져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계과에서 영선관리차원에서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주로 보면 읍면동 예산부는 기획감사실 쪽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다른 면에 청사누수 부분 이런 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보시면.

그것은.

내구연한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이것은 소관부서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예.

42페이지 지나간 건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1,600만원이 기정이 되었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래 봐주시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경로식당 당초 상단에 삭감된 부분은 재원별로 보면 도비가 3백만원, 시비가 7백만, 분권교부세 6백만원해서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일 말미에 보면 도비가 없어지고 시비가 천만원되었지요??

예.

이게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비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돌려진 겁니다. 1,600만원 깎아버리고 자체사업에 1,600만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1,600만원 삭감되고 현재 운영하는 것은 얼마의 예산을 제안한 것입니까?

1,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삭감된 것으로.

위에 삭감되고 다시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존치한다 살아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내용이 1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예,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예, 매주 목요일마다 노인 3백명이 모여 듭니다. 거기에서.

(거수)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4대 의회때 청사관리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이 펀중되어서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보니까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박명옥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관련된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중에서 51페이지 보면 피서지 해변 무료극장 운영 임차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남부면에서 해마다 명사해수욕장에 피서철에, 피크때 무대를 설치하고 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해 보니까 피서객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고 하니까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해당 면에 사업자체를 이관했는데 당초에 면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해 보니까 성과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서기간 동안에 매일 상영하게 됩니다. 청소년에게 유익한 프로라든지 바꾸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피서지 해변 무료극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추경에도 올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남부면에서 하셨으면 정말 반응이 좋고 하면 우리 거제도에 명사말고도 유명한 해수욕장이 많이 있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바닷가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해수욕장도 생각해 주시고 혹시 결과보고 받은 그런 내용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문서상으로 결과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확대 시행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켬)

각 읍면동에 방제소독원 이륜차 유류대가 일괄적으로 45만원씩 되어 있는데 다니다보면 지역이 넓은 데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안 간 데는 적게 들어갈 건데 일괄 45만원씩 넣어 놨습니까?

예산을 짤 때 편성할 때 전부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기준액이기 때문에 더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맥락이 있습니다.

지역이 넓은 데는 오토바이가 많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좁은 데는 조금 왔다 갔다 할 건데 45만원 일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당 기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뭔가 좀 이상한데요 소독은 기름이 없으면 소독을 못해도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보면 5개 계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장소가 있고 별도구역이 되어서 독립적으로, 쉽게 말하면 조사실이라고 있습니다. 비공직자들 불러서 조사하는 별도 공간이 있는데 공간이 별도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냉방시설이 그래서...

예, 조그만한 것 하나...

지금부터 거제시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87억1,637만8천원으로서 3억3,158만5천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하고도 3.95%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수당입니다. 12억7,837만6천원으로 3,364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위험근무수당이 갑종과 을종이 있는데 각각 인상이 됐습니다.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을종은 1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장려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환경시설근무자에 대해서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옥포복지관 일직근무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136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입니다. 5억6,956만5천원으로 7,176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감내용은 상용일용인부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25,200원에서 27,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효도휴가비 단가에 따라서 다 인상됨으로 해서 4,74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적공원 신축기념품판매소에 있는 인건비, 일시사역입니다. 작년 12월에 개장됐는데 당초예산에 미편성됨으로써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퇴직급여입니다. 5억4,433만5천원으로 1억8,236만2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퇴직충당금 부족재원입니다. 작년도 회계결산감사시에 개선사항으로 작년도에 퇴직금 추계액이 10억130만2천원인데 저희들 적립금액이 8억1,894만원으로 퇴직충당금 부족분 1억8,2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통신비입니다. 9,084만6천원으로 367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덕산 신청사로 이전함으로 해서 통신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덕산 기부청사에 저희들이 옮깁니다. 수도광열비입니다. 8억8,133만원으로 2,01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공단본부 이전에 따라서 상수도,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휴양림에 산림문화휴양관 개장에 따른 상수도, 전기요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1억2,664만9천원으로 215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BSC서버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휴양림 시설확장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85만원입니다. 도서인쇄비입니다. 1억6,783만7천원으로 4,689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보조금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늘어나면서 변경되었습니다. 4,400만원입니다. 관광시설 카드결재시스템 도입에 따른 용지구입이 39만6천원 늘어났습니다. 혁신업무 관련 매뉴얼 책자 제작비가 250만원 늘어났습니다. 지급임차료입니다. 1,865만원으로 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체육관 보조구장 운영에 따른 가로등 보수장비 임대료입니다. 등은 저희 직원들이 갈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 지게차 보수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입니다. 4억618만4천원으로 3,1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본부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이설 및 실내인테리어 경비 계상이 1,260만원, 산림휴양관 등 시설확장으로 교환기 교체 및 시설유지보수비 계상이 1,030만원, 옥포대첩 노후시설 긴급보수 상징물, 출전도 등 5백만원, 옥포복지관 소방점검 보완시설 보수비 계상 3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급수수료입니다. 1억3,099만9천원으로 3,82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카드결재시스템 도입에 따른 수수료 계상 3,650만원, 세원별 유적공원, 자연휴양림, 옥포대첩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도 조사에 따른 수수료가 인상되어서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입니다. 5억9,289만원으로 3천만원이 늘어났으며 유적공원 홍보관 개장에 따른 재료구입비 미반영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개장함으로 해서 확보되었습니다. 행사등잡비입니다. 2억9,326만원으로 6,019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복지, 청소년시설 보조사업비 관련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거제시실비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1,339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실버간병인파견사업 보조사업비가 6,975만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비 증액이 1,200만원, 청소년프로그램 보조사업 편성에 따른 중복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장기자랑대회 외 10개 항목으로 815만원이 삼각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입니다. 154만원에서 2억4,067만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회계처리 변경으로 감가상각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작년도에 회계결산시에 개선사항으로 창업비로 구입한 자산을 공단자산으로 처리하고 대행사업비에 의한 취득 및 무상양여 자산을 수탁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비는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2억4,067만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8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관광시설 카드결재시스템 도입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적공원, 자연휴양림, 옥포대첩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입니다. 3억118만2천원으로 246만5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본부이전에 따른 무인전자경비, 정수기 위탁관리비 계상이 120만원, 옥포복지관 정수기임대에 따른 관리비 계상이 126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하 1대, 3층 1대, 민원불편 해소사항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보상비입니다. 2억533만원으로 86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유소년축구단 운영을 위한 지역연계사업전환에 따라서 강사료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은 자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1억2,383만5천원으로 1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혁신관련 추진포상금 계상이 되겠습니다. 공탁금등입니다. 3,596만7천원으로 21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유적공원, 휴양림, 체육시설 시설확정 및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증가분입니다.

예.

예.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뒤에부터 다시 보고드릴까요??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경영혁신실부터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혁신실입니다. 4백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일반수용비, BSC서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30만원입니다. 도서인쇄비입니다. 경영혁신, 경영전략, 고객만족 BSC편람 등 혁신업무관련 책자 제작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입니다. 포상금입니다. 혁신관련 유공자 포상금, 혁신업무 추진포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49페이지 지원팀입니다. 52억2,992만6천원으로 7,640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12억1,620만6천원으로 3,228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장려수당 인상이 되겠습니다. 위험수당 갑종, 을종이 인상되었습니다. 갑종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을종은 1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3억6,457만5천원으로 4,746만2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일용인부임에 기본급이 인상되었습니다. 25,200원에서 27,500만원으로 2,300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휴일유급수당, 연차수당, 효도휴가비가 인상되었습니다. 퇴직급여입니다. 5억4,433만5천원으로 1억8,236만2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퇴직충당금 부족분입니다. 작년에 회계결산시에 개선사항으로 결손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족액이 1억8,236만1,513원으로 인상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통신비입니다. 4,771만2천원으로 367만2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공단 통신교환기 이설에 따른 전용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사용료, 초고속국가망통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도광열비입니다. 36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공단본부 이전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요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선유지비입니다. 1,510만원으로 1,2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단본부 이전에 따른 시설설치비 계상입니다. 무인전자경비시설 설치, 냉난방기 등 이설, 실내인테리어 작업에 따른 인상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입니다. 154만원에서 2억4,067만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회계처리변경으로 감가상각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창업비로 구입한 자산을 공단자산으로 분류하고 대행사업비로 구입한 자산은 수탁자산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매년 증가되는 감가상각비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위탁관리비되겠습니다. 1,860만원으로 12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공단본부 이전에 따른 위탁관리비 계상입니다. 무인전자경비시설 관리비, 냉온정수기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이 2,600만원입니다. 이사장 전용차량이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새로 구입하고 자산취득비입니다.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다음에 이동식서가 구입입니다. 이것은 기존 냉난방기는 청소년수련관시설 비품으로 공단본부 이전에 따른 냉반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동서가는 문서고 보존문서 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되겠습니다. 6억3,248만6천원으로 8,90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공원매점 운영 인부임입니다.신축기념품판매소 운영에 따른 운영 인부임이 작년 12월에 개장함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도서인쇄비입니다. 3,859만3천원으로 26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매용지대가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입니다. 3,225만원으로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신용카드발매시스템 도입에 따른 카드 가맹수수료입니다. 재료비기타입니다. 2억910만원으로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12월 확장에 따른 당초예산 미편성 판매소 재료 구입이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5백만원입니다. 신용카드 발매시스템 업그레이드, 입장매표소 발매시스템 280만원, 기념품 판매소 POS시스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재현금순환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용카드 발매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하여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공탁금등입니다. 96만원으로 4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상수도 사용 및 물의 사용 증가로 부담분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030만원으로 9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 발매시스템 비품구입입니다. 신용카드 리더기 24만원, 영수증 프린터기 66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팀 자연휴양림되겠습니다. 2억2,585만3천원으로 3,953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되겠습니다. 휴양림 환경정비 및 시설보수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확장 및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시설정비, 이런 부분의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광열비입니다. 8,222만5천원으로 1,41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산림휴양관 상수도료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에어컨, 전기판넬 요금이 되겠습니다. 전 산막 에어컨 설치 및 문화휴양관 전기판넬 전기온수 설치에 따른 전기료 추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2,232만8천원으로 185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중산막 및 휴양관 밥상 유치로 이용객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신ㆍ중산막 및 휴양관 실내이용안내 액자유치로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해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인쇄비입니다. 342만6천원으로 6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발매시스템 도입에 따른 발매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입니다. 3,157만5천원으로 1,0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구 중산막 출입문 노후로 이용객 불편현상 발생으로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숲속의 수련장 창문 커텐 설치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용객안전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주변 안전휀스 설치비가 350만원, 키폰 교환기 교체 30회선을 60회선으로 교체합니다. 산림문화휴양관 준공에 따른 기존 교환기 회선부족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5백만원입니다. 지급수수료가 590만원에서 5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22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 발매시스템 도입경비 계상입니다. 공탁금등입니다. 157만원으로 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증가로 환경개선부담금 증액분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신용카드발매시스템비 및 비품구입비 계상입니다. 신용카드 리더기 24만원, 영수증 프린터기 66만원, 남녀사워실, 탈의장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 절연저항측전기입니다. 부합절연저항측정기기 구입으로 필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옥포대접기념공원이 되겠습니다. 5,434만9천원으로 896만6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도서인쇄비입니다. 80만2천원에서 6만6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매용지 구입입니다. 수선유지비는 1,706만7천원에서 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거제시상징물 실사스크린 보수 1백만원, 공원 안내표지판 정비가 1백만원, 기념관 출전도 보수, 노출된 기념품 출전도 보수는 관광객 지적을 사전방지하기 위해서 성수기 전에 보수하고자 합니다. 지급수수료입니다. 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수수료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170만원이 늘어나서 신용카드 발매시스템 업그레이드, 입장매표소 발매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탁금등입니다. 58만원에서 4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140만원에서 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엔진톱과 예취기를 구입해서 저희들 환경정비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풀베기 작업에 필요합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6,770만2천원에서 5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수도광열비입니다. 보조구장 가로등 전기요금 240만원 늘어났습니다. 지급임차료입니다. 보조구장 가로등 전구등 교체용 카고차량 임대료입니다. 공탁금등입니다. 110만원으로 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765만원으로 1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거제시체육관 중앙 전광판 PC 구입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옥포복지관이 되겠습니다. 4억3,088만6천원으로 7,685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제수당입니다. 일직비가 136만원이고 작은도서관 일요일 근무 누락분 반영입니다. 도서인쇄비입니다. 4,051만8천원으로서 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공도서 자료구입비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른 계상입니다. 수선유지비 1,461만7천원으로 37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법정의무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소방점검 개선사항으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시설보수입니다. 역시 점검지적사항으로 소방시설 보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행사등잡비입니다. 1억6,462만5천원으로 5,635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보조금내시 변경에 따른 계상입니다. 6,97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제실버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당초예산편성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1,339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탁관리입니다. 1,2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26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냉온정수기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하하고 3층 1개소, 민원건의사항으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공탁금등입니다. 188만6천원으로 1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한국사회복지관 협회비, 경남사회복지 협회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2억3,029만원으로 4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상비입니다. 보조사업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교실 강사료 1천만원 삭감, 청소년 문화교실 강사료 보조사업 1천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45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신규직원 3명 배치에 따른 컴퓨터 구입입니다. 새로 신규직원에 대한 컴퓨터... 다음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복지팀 시립도서관입니다. 1억124만7천원으로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서인쇄비입니다.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보조사업비 변경입니다.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6,990만7천원으로 479만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행사등잡비는 1,890만원으로 384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청소년시설부대운영비 지원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8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운영비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상비 288만원으로 86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소년 축구 강사료는 지역연계사업 전환추진으로 강사비 지급사유가 미발생했습니다. 환경관리팀입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입니다. 5억4,521만8천원으로 1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급수수료가 176만원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오염도조사에 대한 수수료 인상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등매립장 88만원, 신현매립장 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켬)

52페이지 이사장 전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주행 몇 키로?

지금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났고 주행은 제가 알기로는.

15만키로 정도 되겠습니다.

5년에 15만 키로면 굉장히 많이...

예, 저희들 시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요 사용한 차량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이 차를 새로 신규 구입하면 헌차는 우리시에서 공매처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임 이사장이 되어서 한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까지 3년 동안 탔던 차입니다.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한테 요즘 최근에 차를 한번 타봤습니까?

예, 타봤습니다.

시동거는데 어떻던가요?

시동은 잘 걸립니다.

그럼 자체 잡소리 같은 것 납니까?

지금 현재 좀 노후되어서 잡소리 조금 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일반시민단체에서도 자가용 10년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5년이 되어서 공매처분한다는데 사실 공단물품관리규정 제5장 불욕분 처분, 제37조6항에 보면 불량결정기준에 관련되어 보면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예.

문제는 우리가 어떤 쪽에 시각을 두고 접근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지금 공단이 여러 방향에서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집행부에서 잘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직원들이 그런 평가를 기대하고 열심히 하는데 지난번 보고회에서도 상임이사님이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자꾸 신뢰를 않기 때문에 어렵다 신뢰해 주십시오. 하는데 문제는 공단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차를 더 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것도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상정해서 물품을 구매한다고 올려야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와서 극히 필요할 때, 차를 영 못 쓸 정도라면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 사항에서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공단에서는 사실상 일인당 직원 인건비라든가 전국에서 최상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경영을 확실하게 꾸려야 할 책임자가 앞장서서 나서야 하는데 차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기한이 됐으니까 구입해야 되겠다 남들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히 공단은 관료조직하고 달라서 공기업 아닙니까?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직원들한테는 에너지절약 운운하면서 우리가 아껴야 된다하면서 이사장께서는 차를 바꾸어야 되겠다. 맞지 않다고 안봅니까? 물론 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님께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문제는 2,600만원으로 차 구매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공직자들한테 우리공단이 그래도 오래 된 차를 이사장이 솔선수범해서 타고 다닌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전 시민이나 공직자들한테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당초 업무보고서하고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다루겠지만 우선 그동안에 올해 들어와서 2006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유지관리비 중에서 승용차부분만 유류대를 빼고 부품구입 및 수리비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차가 현재 요즘 관용차는 전부 자동입니다. 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 불편하고 또 오래 된된 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생각을 해서 어느 것이 과연 더 절약을 하는 것인가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수선유지비는 공단본부 이전에 따라서 새롭게 무인전자경비시설이니 냉난방기 이설, 실내인테리어 이런 것이 수선유지비가 인상되었고 그다음에 위탁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공단본부 이전에 따라서 위탁관리비 대상이 해 놓은 겁니다. 이전함에 따라서.

당초에는 없었지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다가.

이것은요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에 있는 냉난방기를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이 공단본부 이전하게 되면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칸도 안 질러서 이번이 칸막이해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예.

예.

56페이지에 보면 기념품재료구입이 있습니다. 구입해서 5백만원에 6개월해서 3천만원이 수입이 되는 겁니까? 지출이 되는 겁니까?

3천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기념품재료구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파는 것을 말합니까?

지금 홍보관을 작년 12월달에 개장해서 홍보관 옆에 기념품판매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재료를 구매해서 저희들이 파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품종류는 많습니다. 전쟁에 따른 헬기니 장난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가지고 판매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달에 5백만원 6개월해서 했는데 재료를 꼭 일괄적으로 5백만원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 놓고 떨어지면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하는, 총 확대를 감안해서 한달에 5백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백만원이 필요할 때도 있고 더 필요하면 한달에 두 번 구입할 때도 있고 성수기에는 두 번, 세 번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많이 팔립니다.

(거수)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입장료 수입만으로는 관광산업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봅니다. 관광산업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중소기업들이 지역에 쉽게 말해서 부가적으로 인력고용 확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각종 이런 것들을 사와서 판매해서 남는 마진을 얻는 것보다는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역에서 그러한 관광상품을 만드는 조그만한 중소기업들, 가내기업들이 저는 만들어 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가내공업,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만든다든가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육성되어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관광산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벌어들이는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거제에서는 그런 방향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을 해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혹시 없었는지 아니면 구입해서 사서 하는 것이 간단하고 머리 안 아파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수요하고 있는 것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학산에서 가내공업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판매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관광객이 찾을 때 접목시켜서 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주로 어린이들이 필요한 놀이기구입니다. 학산 폐교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이 필요한 것, 조그만한 배 모양으로 만든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량으로 구입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만 되면 연계해서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대학에도 보면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 져서 지역에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창업하는데 지도도 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 안 해 봤지만 선진관광지에 가면 그 지역의 어떤 물품, 이런것들이 만들어 지는 것을 보면 다 조그마한 중소 가내공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기업들이 알차게 운영되어서 그 지역의 특산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관광수입을 올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예를 들자면 스페인에 도래또에 가보면 대장간입니다. 대장간 네 군데에서 그 지역에서 나는 철강, 쇠를 가지고 칼도 만들어 팔고 또 투구, 옛날 중세시대에 투구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팔아서 수입이 엄청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지역에 예를 들자면 우리시 고기가 대구라고 했습니까? 대구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 같으면 철제품으로 대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지역에서 나는 전복껍질이라든지 소라껍질,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판다든가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직접 생산하고 그 생산하는 과정을 관광객들에게 보여 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접목시켜서 나갈 때 이런 상품들이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한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단순히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구경만 하고 싹 돌아가는 것은 수입이 없다고 봅니다. 한 예로 제주도는 한사람의 관광객이 들어와서 소요하는 금액이 27만원 정도되고 우리는 17,000원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단순히 부산이나 어디 인근에서 제작한 것으로 사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특이한, 특색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판다라면 아주 좋은 그 자체가 관광거리가 되고 예를 들면 우리 포로수용소에 철모라든지 만들어 놓고 판매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저는 만드는 과정을 보여 주면서 사라하면 저는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보여 주지 아니하고 사라고 하면 판매고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러한 방법들을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러한 것을 맡아서 관리하다보면 그 자체에서는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올라오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행규부의장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만드는 장소를 확인시켜서 되도록이면 외부에서 구입하지 말고 우리지방에서 하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언젠가 애광원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가니까 장애인들이 많은 소모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인데 그 현지를 견학해 주면서 학생들이든지 누구든지 오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기술을 배워서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 주면서 거기에서 어떤 이러이러한 상품을 만들어 주시오해서 그렇게 해서 내 지방의 물품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사장님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장애인협회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대우나 삼성에 납품하는 땜질하고 할 때 쓰는 장갑, 그 다음에 기능 옷, 그 일체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우, 삼성에 납품하고 있는데 사실상 장애인들이 아주 견고하고 아주 상품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악세사리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

지난번 기획실보고에서 문화관광상품 구입하고 판매했을 때 과정을 보고받았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물품을 선정해서 판매할 때 우리실정에 안 맞는 가격이라든가 품질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건의하고 지적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물건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구매도 하고 해서 과연 관광객들한테 맞춤형, 쉽게 이야기해서 맞춤형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지적했지만 철모광장이라는 그 상품이 천여만원이 사장되어 있고 지금도 보면 스카프, 넥타이 이런 자체도 그런 현상이 발생 안 되고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그날 제가 업무보고시 판매방법도 한번 제안하려다가 관뒀는데 그런 팔리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시의 각종 행사때 집행부에 의뢰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들 자체 개발한 상품은 잘 팔리고 있지요?

예,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직원들이 아이디어 내어서 상품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지금 팔리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 의논해서 처분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밥상은 저희들이 산막에 전부 와서 음식을 해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예,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밥은 했는데 밥 차려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구입해서 편의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산막마다 별도 중산막, 대산막이 있는데.

그 안에 전부 주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밥상에 차려먹도록 밥상을 구비해서 비치하는 것입니다. 밥 해 가지고 그냥 방바닥에다 먹기는 곤란하거든요.

예, 그런 것입니다. 방바닥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액자구입은 산막을 이용하는 이용수칙이라든지 안내, 이런 것을 액자로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문화휴양관이나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안내가 전부 들어가도록 액자를 만들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에 비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숲속의 수련장이라고 3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산막, 대산막에는 있습니다만 서쪽 수련장이 오래 되어서 커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 놨는데 이번에 지방선거관계로 연기가 됨으로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일찍 설치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각 시설마다 잡초, 풀 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면적이 많아서. 직원들이 전부 풀 깎습니다. 1년에 세 번, 네 번 깎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예취기가 필요합니다. 나무도 이제 많이 넘어지고 나무 안 베어 놓은 데는 엔진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소모품이 되어서 예취기도 돼가지고 폐기된 것이 많습니다. 날이 다 날라가고 못쓰게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엔진톱은 우리 옥포대첩에 없습니다. 예취기도 유적관에 있는 것을 빌려서 쓰고 있고 넓기 때문에 항상 빌려 쓰기 어렵고 그래서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포대첩에 연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거수)

휴양림 중산막하고, 휴양림을 운영해 보니까 추가로 또 휴양림을 다른 곳에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문화휴양관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앞으로도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백이. 그래서 이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점차 늘려서 지금 달마다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1일날 예약받고 있습니다. 1일날 예약받으면 엄청나게 이용되는 중에서 당첨되는 것이 아주 극소수입니다.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대폭 늘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수지계산은 아직 보지 않았는데 관리인원 급여 제하고 관리비 제하고 해서 입장료하는 것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나중에 분석해 봐야 되겠는데 수지계산상 손해가 안 간다면 저는 시설을 많이 확대해서 싼 공급에 우리 거제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팬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봐집니다. 팬션이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일인당 성수기에 2만5천원 치이더라고요 조그만한 방에 들어가면 10만원 넘고 큰 것은 20만원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변을 팬션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경영수지상에 굉장히 손해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손해가 안가면 시설을 여러 군데를 좀 한 군데만 집중해서 하지 말고 다른 쪽에도 몇 군데 이를 테면 다른 데도 4-5군데를 나누어서 설치하면 좋을 것이라고 봐지고 특히 우리지역에는 해수욕장이 많이 있어서 작은 해수욕장하고 연계한 이런 곳에 국유지라든지 있으면 해서 하면 거제시 수입을 좀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이 녹지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시설 더 늘리고 또 우리 관내에는 휴양림을 만들 수 있는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중장기계획에 입안시켜서 예산을 하루아침에 받을 수는 없으니까 10억 이상 되는 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중장기계획을 녹지과와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세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옥포대첩기념공원에 화장실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조금 거기에 과거에 지하수를 가지고 하다가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요즘 잘 안 되지요?

지금 야외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밤에 개방해 놓으니까 낚시객들이 전부 고기 잡아와서 거기에서 요리하고 밤새도록 틀어놓고 갈 때 잠그고 가면 되는데 틀어놓고 갑니다. 그래서 한달에 수도사용요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잠궈 놓고 있습니다. 낚시하러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잠궈 놨다가 아침에 오면 화장실 사용할 수 있도록 말끔하게 청소합니다. 개방했을 때는 물 사용료, 요금이 엄청나게 한달에 부담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잠궈 놓고 있습니다.

요금을 절약하고 물 아끼고 하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도 있고 주로 보면 저녁 7시반정도부터 시작해서 10시30까지 특히 옥포지역에 공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인근주민들이 산책을 거기까지 많이 갑니다. 요즘 보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선거 때도 이를 테면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다보니까 선거운동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그 정도사람이 많이 가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거기까지 돌아오려고 하면 상당한 키로 수로 가는데 약 2km 오는데 2km 약 4km 코스가 되다보니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이용합니다. 밤에 가면 화장실을 쓸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데 왜 화장실이 필요하냐 하겠지만 운동을 하는 중에도 4km 정도 걸어서 가니 시간이 소요되다 보면 갑작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관리운용하기가 편케하기 위해서 이것을 잠금장치를 해서 잠그는 것도 좋지만 관리운용에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아예 화장실을 없애버리는 것이 제일 관리가 잘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김해연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방할 때 문제점은 직원이 근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을 또 밤에 야간에 개방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체육을 하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중간지점에 개방되는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력이 절약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데도 인건비도 시예산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하는 원칙에서 우리시설을 전체 개방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중간지점에 얼마든지 장소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하나 신축해서 운동하는 체육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할상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라도 잡아보세요.

예.

약 4km가 되는 지점에 화장실에이 없으니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실례를 해야 됩니까? 실례를 어디든 할거거든요.

화장실을 하나 신축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실버간병인.

70페이지. 실버간병인 파견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6,975만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국비 많이 받고 도비 많이 받고 시비가 적게 들어가서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해 본 결과가 인원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구태여 노인뿐이 아니라 여성분도 좀더 이렇게 필요한 일자린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복지팀장이..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는 노인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65세 이상이어야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는 만65세 이상노인에게만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은 일반여성 아무라도 지원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예산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현재 지원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요 관계는 풀(full), 차 있는 상태입니다. 45명에서 50명사이로서 인원을 두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 인원이 모자랄 정도로 한다하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거제시의 여성과 노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앞으로 그러면 예산을 더 좀 세워서 있어서 여성이든 앞으로 50대 이상의 여성과 65세 이상의 할머니들을 같이 총괄적으로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자체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지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앞으로 거제시가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푼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또 시에서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요 안 되면 국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것을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결국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거제시가 재정의 원활함이 있으면 그 사항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단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거기에 대한 접근방법이 현재 복지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일자리를 창출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이크 켬)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공공도서 자료구입에 1,400만원, 시립도서관에 3천만원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데 도서구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도서구입은 저희들이 전문사서직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하든지 구입해서 보통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30% 이상다운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문사서직이 매일 판매되는 시세정보지를 보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사서직이 정사서직입니까?

예,

두 분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도서구입 건의함,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중화장실도 위원회가 있거든요 도서구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선정구입위원회 같은 것은 두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문가들.

저희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책을 수시로 희망하는 도서를 들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또 도서 필요한 것을 즉시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위원회를 두게 되면 그만큼 즉시 구입해서 공급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도서가 필요한지 그런 것은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즉시 의견을 반영합니다. 해 가지고 즉시 그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 심의하고 절차를 둠으로 해서 즉시 공급하는데 더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 한번 평가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구입할 장서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한쪽으로 치중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문학, 이런 쪽으로만 많이 구입될 것 같은데 여러 장르에 걸쳐서 다양한 장서 구입하는 것이 위원회가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사항은 이용자 추천도서를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이용자추천함을 항상 비치해 두고 이용자들이 주로 거기에 매월 한번씩 추천도서의 목록을 점검합니다. 물론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도서를 구입하는 부분에 직원이 도서관에 옥포종합복지관에 사서직 하나, 장승포도서관에 한명 있습니다. 사서직 한명이 장서를 관리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서를 항상 양질의 책을 구입한다는 것은 좋은 안이기는 합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매월 분기별로 해서 매월 얼마씩 얼마씩 분리해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도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데에는 예산과 관련해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그와 같은 지적의 사안은 앞으로 사서와 연관을 해서 그 부분은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단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난번 청소년수련관의 정보열람실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예산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덕산기부 공공청사로 본부가 이사를 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리에 정보열람실심을 바꿀 때 책도 갖다놓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당초에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인원계획이 빠져 있던데 시설을 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빠뜨렸습니까?

지금 사실상정보열람실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의 인원관계는 수차 보고합니다. 올리면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직까지 인원관계는 보고를 못 했습니다. 시설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할 때 저희들이 혁신실도 아시다시피 꼭 행정자치부에서 혁신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원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원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3명을 파견해서 혁신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열람실도 설치가 되면 뒤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나 옥포도서관이나 정보열람실도 일종을 도서관 형태로 가는데 복지팀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사서직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 할 때 무시에 인원요청을 해 주시고 지난번 보고회 때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구조적으로 수익적 시설과 공익적 시설이 25대 75로서 평가방법이 변하지 않는 한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공단에서 수익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의향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탁수익사업은 작년도에 하다가 설치를 못했습니다만 종량제봉투판매사업입니다. 판매사업이 20억이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을 저희들이 운영관리하면서 돈은 수수료는 시가 받아서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익이 되게 되면 포로수용소 유적관도 시로 다 입금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종량제봉투사업도 다시 관련 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수탁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장폐기물 수수료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수료는 저희들이 사업장폐기물이 50% 이상이 사업장폐기물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석포매립장에 들어오면 계근을 해서 월마다 한번씩 환경관리과에 보고하면 업체에 월말에 통보해서 그것을 조례에 의한 단가로 받았습니다. 실제 운영은 우리 공단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돈만 환경관리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평가의 수입이 되도록 문안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적됐다시피 어촌민속박물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현황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저희들에게 위탁을 해 주시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연계해서 조선사박물관도 신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공단 건립할 때 하수종말처리장도 저희들에 인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곡에 요트장도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수입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요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요트관리장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게 주면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에서는 공익사업보다는 수익사업을 많이 올려서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는 예산보다도 오히려 수입이 많이 올라올 때 경영평가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와 협의해서 수익적 사업을 많이 수탁받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하고 많은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이사장 시절에 했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을 안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공단이 처음 출범할 때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증원이 안 될 때입니다.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증원이 안 되고 시설은 증가되기 때문에 시설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을 새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많은 수익사업을 단계별로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출발했습니다만 지금은 정원총액제가 되어서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필요하면 증원을 시의 승인, 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증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하배수의 원칙에 의해서 상사는 직접부하를 많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공단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업발굴은 물론이고 기정 용역에서 나타난 사업수탁을 의회나 집행부나 또 관계 사회단체나 언론에 많은 활동을 해 가지고 공단이미지도 쇄신시키고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봐집니다. 하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높이는 절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리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봐집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민간기업체와 겨누어서 경영운영이라든지 관리하는 기술이라든지 이것이 부족하면 저는 그것이 그 자리가 평생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도 경영기법이라든지 주요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술이라든지 독특한 기술들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는 아주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환경시설과 관련해서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는 기술이 있다든지 국내 유일의 기술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부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당초에 목표한 시설관리공단을 둔 취지가 경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또 그다음에 관리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적인 이런 것들로 봐진다라면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하면서 매년 동안 운영하면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 단지 시가 직접 우리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경영면에서는 저렴하고 할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봐집니다. 봐지지만 과연 우리가 일반민간기업들에게 운영을 맡겨서 했을 때 보다 과연 그것이 싸게 기술적인 측면이 더 높냐라는 것을 한번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염려두셔서 자체 기술개발이라든지 자체경영을 개발하는 기술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저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들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사곡 요트장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트장에 행사를 할 때 1년에 한번씩은 모래를 투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공단에서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요트장이 나와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화수입니다. 예산안을 설명올리기 전에 지난 업무보고때 중앙출장으로 신고하지 못한 문화예술담당 여경상 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1회 추경 자료 7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예산에다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34만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인물 기념사업 1억5천만원이 도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교부세가 삭감되면서 일괄적으로 840만7천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1,700만원입니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기금 1억5천만원입니다. 30억 중에서 우선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1억5천만원이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부 소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850만원이고 문화관광국 소관에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한 페이지 넘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 문화예술제해서 옥포대첩때 들어온 돈입니다. 이게 1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행사 운영비 성립전 예산 3천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35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한 건에 삭감되는 내용 750만원, 도비가 조정되는데 대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백만원이 추경에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억3,3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44만원, 공보 업무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산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디지털카메라를 지금 현재 340만 화소의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성능이 좋고 1,280만 화소의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1,280만 화소요?

예, 1,280만 화소. 다음 77페이지 당초 수당이 인건비에 수당으로 잡혀있던 것이 인원이 감소되면서 도체인력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743만8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양지암조각공원 회의 심사자료를 제작하는데 550만원입니다. 양지암조각공원 도록제작하는데 45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서 양지암조각공원 자문위원회 위원수당 350만원, 심사위원수당을 140만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예술활동 평가위원 수당을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불법게임기를 압류했을 때 운송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백만원입니다. 문화예술 국내여비 쪽에서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업무추진, 문화예술 시책업무 추진해서 총 476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일실비보상금은 1백만원입니다. 각종 회의참석에 보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보상금에 양지암조각공원에 기술적 용역을 맡을 전문가를 한명 위촉해서 운영해야 된다 그게 1천만원입니다. 커미셔너의 임무는 선정된 작품의 공간배치라든지 또는 작품제작,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도맡아 합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 증액되어 있는 4,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문화학교 운영등에 대한 대형 모니터 구입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TV를 한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교에 석전대제 봉향에 따르는 제관 구입과 그에 따르는 제기, 제물을 차리는 제기 구입하는데 각각 5백만원과 42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지금까지 사진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 전국 관광사진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제4회 거제통영미술협회교류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거제출신, 출향작가 초대전이 되겠습니다. 약 20명 정도가 1인 2점씩해서 예총에서 한번 주관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9백만원, 그다음에 전쟁문학 세미나 행사지원에 2백만원, 선상문학의 밤 행사 지원에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행사는 관광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도비, 기금 보태서 3,4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예술에 5백만원입니다. 역시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연극공연, 이게 예산이 도에서 조정이 되어서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1천만원입니다. 도에서 지원된 내용입니다. 시설비에 청마기념관 건립에 3억원이 분권교부에서 1억5천만원하고 시비가 1억5천만원 3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인근에 미등기부지를 총 5필지 중에서 한 필지를 못샀습니다. 한 필지 재경부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그다음 장승포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대한 방수공사가 7백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행사운영비 다른 과목에 있는 것을 전용해서 월드컵분위기를 우리시민들에게 높여주기 위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월드컵경기에 길거리 공연 중개수수료가 550만원입니다. 월드컵경기 길거리 응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250만원, 소모품 구입하는데 150만원, 보험가입하는데 150만원,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하고 체육업무추진에 따르는 국내여비가 3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청 요트선수들의 급여하고 일부 조정된 것이 4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시 체육회에 지금까지 쓰고 있는 사무용품, 사무집기가 너무 낡고 그래서 일제히 집기를 교체해 주는 것이 3백만원, 전국 궁도대회 개최하는 것을 사실상 1천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5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거제시청 요트부가 하고 있는 사곡에 관리사숙소 보수를 일부 해야 되겠습니다. 2,500만원, 요트장 공중화장실하고 급수시설에 1,500만원입니다. 이 1,500만원은 사실상 성수기가 지나가고 있어서 일부 시설비를 다른 쪽에서 좀 땡겨서 시급성이 있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거제면에 있는 게이트볼장 차양막 2천만원, 우리시 관내에 총 게이트볼장이 26개소에 30면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별로 요구하는 사항별로 계속해서 차양막을 실천하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운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업무추진에 국내여비로 2백만원, 아까 기금에서 1억5천만원 들어온 체육센터건립입니다. 체육센터건립에 총 30억인데 이 중에 1억5천만원이 먼저 내려 와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설비 쪽에 자체사업으로 사등 지석운동장 인근에 부지를 조금 약 120-130평됩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140만원. 거제에 추진중에 있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대체농지조성비 4억입니다.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고 보류놓은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의 관리용역을 4,700만원 들여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둔덕면에 건립하고자 하는 가족생활 체육공원조성사업에 용역비를 3천만원해서 사전재해영향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입니다. 지금 거제종고를 올라가고 실내체육관 앞쪽에 고압선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압선로가 위험해서 이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2,500만원입니다. 체육업무에 참고코자 디지털카메라 50만원 짜리 간단하게 손에 휴대하기 쉬운 50만원 짜리를 한번 구입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경상적경비 쪽에 도체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행사운영비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846만2천원을 삭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에서 보조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1천만원, 행사운영비로 대회방송홍보를 위해서 도비로 전부 다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위탁하는 것이 도비로서 1,500만원,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비로서 행사관련시설비 4,034만원을 삭감코자 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1,244만1천원을 삭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9페이지 난시청지역해소사업에 업무보고 때도 534만3천원을 계상해서 도에다 반납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계속비사업으로서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양지암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거제에 하는 체육공원, 스포츠파크가 되겠고 청마생가 기념관 건립공사가 계속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연초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입니다. 이는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계속 추진중에 있고 일운 소동에 체육시설 조성사업 역시 분할측량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능포 동네체육시설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일부 부지를 아직까지 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 3백평을 매입을 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체전을 위한 경기장 보수도 역시 완료했습니다. 마찬가지 밑에 있는 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성중고등학교 다목적교육시설 지원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공설운동장 보수도 완료했습니다. 체육관에 마루바닥 교체도 완료했습니다. 다음 도체 주경기장 이것도 완료되었습니다. 아주 공설운동장 잔여지 포장공사 완료했습니다. 역시 음향시설 아주 공설운동장 완료했습니다. 본부석 설치하는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담당관실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만 대부분 완료하고 도체와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 추진중인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 계속해서 중곡테니스장 개량은 고려개발2차아파트 앞에 있는 것을 개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설운동장 스탠드 외부도색도 완료했습니다. 사등 지석운동장 본부석 설치공사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 필지가 매입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청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8페이지.

78페이지 문화예술업무 추진해서 당초보다 조금 올랐는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혹시 뭘 올린 것이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업무가 발생되어서 추가된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비나 이런 일반수용비는 당초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예산을 짜는 데서 충당하지 못한 예산을 쪼개 쓰다 보면 삭감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지요?

예. 우리가 올라오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됐지요?

예.

우리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추가로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여비를 올린다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회계질서상 맞다고 보고 새로운 사업이 생기지 아니한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을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줬는데 이렇게 올린 것은 예산질서상 안 맞거든요.

조각공원하고 청마부분이 상당히 많은 외부에도 나가서 관찰도 하고 비교견학도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필요한데 시장님이 의회에 올릴 때는 백원을 올려서 백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초예산에. 해 줬는데 새로운 추가분의 사업이 생겨서 이것을 요구한다라면 추가분에 대한 것은 올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음에 기획부서에 올릴 때는 예를 들어서 2백만원을 올렸는데 기획부서에서 잘라버리고 150만원만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150만원을 승인해 줬다면 그것을 가지고 1년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당초예산을 필요성할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는 상당히 많은 하반기에 업무량이 불어나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여비가 1일단가가 다른 실과도 동일한 예산이 될 겁니다.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불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있고 문제는 문화예술활동에 다른데 보다 조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청마라든지 지금까지 딜레이되고 있던 것을 조각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예산서를 쭉 추경예산서를 훑어보니까 특이한 것이 이런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국내여비, 기타 이런 것들이 증액되어 올라왔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국내여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의 급량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예산매뉴얼에 의해서 전년도에 이미 지침이 내려가서 지침대로 결재맡고 다 올려줬다는 말이지요 편성하라고 해 줬는데 시장님이 이런 예산을 좀 절감하라고 예산을 긴축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 요구한 것은 요구한 대로 우리의회에서 승인해 줬다는 거지요 이번에 예산에 추경예산이 4백 몇 십억이 올라오다 보니 여비나 업무추진비만 잔뜩 인상시켜서.

그때 시장님이 밑에서 짜는 사람들이 단가를 좀 작게 조정했고 그때 좀 다른 사업비 쪽에도 많이 배려하다보니까 이쪽에도 너무 인색해서 지금 업무추진에 우려가 되어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됐다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계장님이 감사를 했는데 옛날의 감사계장이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예술담당주사 여경상입니다. 방금 이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8페이지 국내여비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실제 올 4월달에 중앙정부의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 시군에도 자체여비수당규정을 개정을 해 가지고 1일 만원에서 2만원으로 전부 다 1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각 읍면동과 본청에도 여비를 조금씩 받는 부분도 있고 실제 경비가 많이 들어서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인당 5만원선으로 인상을 타시군보다 중간정도로 잡았을 겁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문화예술업무 추진은 실제 문화예술계, 저를 포함해서 담당관까지 6명입니다.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76만원은. 밑에 시책업무추진부분은 방금 담당관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실제로 능포양지암조각공 그런 관계와 청마기념관 건립부분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외부 견학도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규정을 바꾸어서 했다고 하면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은 당초에 이런 이번에 청마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올렸는데 아예 배당을 안해 준 것을 이번에 올린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켬)

78페이지 양지암조각공원에 보면 자문위원이 있고 심사위원이 있는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위원회를 추진하면 안 됩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 자문위원회에서는 자문위원만 구성했지 심사위원은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전문가로 해서 별도로 출품된 작품을 심사를 해서 20점을 확정해야 될 분들입니다. 이것은 아주 비밀리에 자기의 제자라든지 전문가하고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하는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한번 수당이 한번 할 때 마다 얼마씩 나갈 건데 몇 번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심사위원 수당은 1회만, 자문위원들은 두어 차례 받을 것으로.

밑에 보면 설치커미셔너 보상해 가지고 1천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커미셔너는 소위 말하면 전문가가 공사감독을 옆에 하나 갖다놓고 이 작품은 높이가 높으니까 뒤쪽으로 배정해라 앞쪽으로 해라 이런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사실은 천만원이 여러 가지로 보면 작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일류가 내려오면.

한사람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사람에 대한.

79페이지.

석전대제 봉향 제관 제복구입에 있어서 5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밑에 보면 석전대제 봉향에 따른 제기구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서 있던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이렇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향교하고 성화를 내기도 했는데 춘기, 추기로 나누어서 석전대제 봉향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복이 그때 누구 군수있을 때 했습니까?

이한순 군수.

이한순 군수 있을 때 제복을 한 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답니다.

오래 됐네요.

낡고 좀이 먹고 해서 하나 바꾸면 좋겠다 그런 것을 유림면쪽에서 간의가 들어왔고요 제기가 사실상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문화재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다가 제기 일체를 한 2년 전에 도난을 당했습니다. 향교에.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게 공보를 내고 전 시군에 통보하고 제가 있을 때 뒤에 그것을 수사에 의뢰하고 했습니다만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구입은 방자제기라고 해서 놋그릇을 가지고 만든 것을 맞춤식으로 해서 사야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한번 해 놓고 나면 보관을 위탁시켜서 절대로 훼손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교는 원래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향교는 어느 시군할 것 없이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매년 마다 하는 게 아니고 오래 됐기 때문에 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 주고 나면 10-20년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원에 각종 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모니터가 너무 작고 그래서 글자도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고 문화학교다니는 원생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으로 모니터를 키우자 하는 내용입니다. 큰 것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90만원되면 엘지 같으면.

엑스캔버스.

아주 크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수)

80페이지 전국 관광사진전 지원에 천만원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이게 2회째인데요 우리 사진작가들을 포함한 전국에 거제의 관광사진을 가지고 저작권을 저희가 받으면서 사진작품전을 합니다. 그 작품이 좋은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시상하고 사진작가협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협에서 위임받아서 사진의 저작권을 우리시가 갖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홍보물에도 사용하고 관광업소에도 사진을 제공해 주고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최, 주관은 사협에서, 사진협회에서 한다.

예.

전국적인 규모의 사진전을 하는데 한번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기획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인 행사비용은 2천만원드는 것으로 2,500만원 정도. 작년에는 사진작가협회에서 상품이 되니까 남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제가 관광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진의 빈약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홍보용으로도 그렇고 사협에서 만들어 놓고 나면 상당히 사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경비가 2,500만원 정도 드는데 2천만원들면 시비가 1천만원, 50%를 시비가 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시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단위의 행사를 하는데 주로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민간단체협회나 기관에서 해서 우리는 물론 거제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제에 찾아오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자체도 당초에 이런 사진협회에서 계획이 있었더라면 당초에 상정했어야 됐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런 좋은 것을 하는데 협회에서 부담이 50%고 시에서 50%다 각종 단체들이 어느 협회에서는 이렇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거냐라고 할 때 좀 어떤 전국적 규모라도 참가하는 사람들의 내용과 여기에 있어서 체류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관성있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기분 좋으면 절반도 해 줬다가 또 재정형편이 안 좋으면 4분의 1했다가 이럴 경우에는 각 단체가 추진하는데도 혼선이 있고 하는데 앞으로 담당관께서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제의 4계를 사실상 사진에 담아서 관광홍보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제가 절실히 느꼈고요 두 번째 사진작가협회에 맡겨서 하는 것은 인화대하고 자기가 활동을 어찌하든 간에 한번 가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포착할 수도 있고 일출 같은 것은 정해져 있는 시간에, 장소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자기 취미활동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보상해 줄 수 없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예산이 확보되면 공고해서 언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협에서 공고내면 자기가 작품활동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있다 하면 상금을 봐서라도 작품을 출품을 할 수도 있고 아주 유명한 작품들은 실제 어떤 사람들은 내놓지도 안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사협에서 열심히 홍보해서 그 정도 되면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내년도부터는 향상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것은 사진작가에 국한되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에 각종 문화체육단체에서 이런 종류의 행사를 전국단위행사라든가 도단위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들쭉날쭉 나가서 어떤 데는 4분의 1, 어떤 데는 절반, 어떤 데는 3분의 1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규모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게 또 궁도대회나 전국 남녀궁도대회나 체육대회나 예술단체의 음악합창대회나 이런 것하고 성격이 여러 가지에서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비율을 따져가지고 몇 % 시비를 할거니까 몇 % 자비를 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아무리 메뉴얼을 잘 작성한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고 그때 단체에서 요구하는 범위내에서 실비서 이 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적게 달라고 하는데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항상 이 부분에서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체육대회인데 체육대회하다보면 이번에도 궁도대회에 천만원 안 주면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5백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지금 이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관계 형성이 잘 된 단체는 좀 넉넉하게 해 줄 수 있고 인간관계형성이 안 되고 큰 효과없다 판단할 때 적게 줄 수 있고 즉시 즉시 그때 그때에 따라서 상황판단을 하시는데 아무튼 오늘이 자체가 50% 지원된다고 보니까 이런 예가 힘든데 처음 하다보니까 담당관께서는 거제를 알리는데 사진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여러 여타한 문화체육관계에서는 좀 일괄성있게 해서 소외된 단체들이 없도록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간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평소 친분에 따라서 보조금의 고하가 결정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얼마나 객관성이 있느냐 우리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들이 와서 반사적 이익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정황을 고려해서 어떤 데는 거제 궁도대회를 해서 집집마다 회가 동이 나서 회가 없어서 못 팔았다는 내용도 듣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고 다만 즉시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궁도대회말씀하셔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궁도대회 당초에 2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 다시 5백만원 증액한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증액했습니까?

2천만원을 가지고 전국 남녀궁도대회를... 요구는 3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뒤에 3,500만원 요구가 더 들어와서 5백만원 더 추가됐는데 지금 우리가 5백만원해 주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데에서 1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낱낱이 챙겨보니까 전부 다 시상품에 많이 나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천만원만 더 해 달라 안 그러면 못하겠다고 하는데 5백만원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러면 전체적으로 2,500만원됩니다.

예.

이것은 아까 설명드릴 때 거제출신 출향작가초대전으로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할 때...미스 프린트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0명 정도가 출품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1인 2점입니다. 그러면 40점이 전시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80페이지.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5건에서 3,4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5건에 대한 내용이. 80페이지 맨밑에 보면 있습니다.

예, 대금산 진달래축제를 할 때 ‘우리소리 한마당’이라고 해서 국악협회에서 출연을 한번 이미 했고요 선상문학의 밤에 전통국악 및 창작민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3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연협에서 지금 10월달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흉가의 별들아’ 이런 무대가 공연되겠고 그다음에 또 10월달에 ‘블루다이어리’라는 공연이 있고 ‘한류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10월 13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대공연은 이미 도로부터 확정되어서 기금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예, 공연마다 금액이 다 틀립니까?

다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켬)

84페이지 보면 여자축구대회 참가비가 5백만원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도 고등학교나 일반인에 대한 여자 축구부가 있습니까?

예, 2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입니까? 도대회입니까?

경남...지난번에 한번 해 가지고 진주팀이 우승하고 갔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공설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는데 아주 박진감 넘치고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예.

82페이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시책사업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장승포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장서가 5만여권 이상이 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도서관 이용자가 160명이었습니다. 구 장승포시 시절에 도서관으로 만들어 진 것하고 그 당시에 인구라든가 이용자를 볼 때는 그 시설로서는 적절하였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주변환경 여건도 도서관에 걸맞지 않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앞에는 여관도 있고, 도서관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이나 일반인이 볼 때는 위치로 볼 때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맞지 않다 대부분 이용자나 지역사람들이 향후 도서관이 이전 신축되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 점을 좀 알고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시책에 반영해 주시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주변에 여관이 있습니까?

예, 여관이 있습니다. 외도파크라고 있습니다.

예, 81페이지.

81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 문화인물기념사업에 3억이라는 돈이 계획중입니까? 아니면 나간 부분입니까?

계속비사업에서 보고드린 청마기념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친일이다 아니다해 가지고 지금까지 딜레이되어 오다.가 1차 명단에는 빠지고 저희들 방침은 이제 통영에는 이미 청마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고향인 청마가 통영으로 갔지만 여기서 한번 시심을 키우는 제2의 청마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해서 이 3억만 되면 총액계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시비만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도.

기금이 분권교부세에서 1억5천만원이 와 있고.

기금에서 1억5천만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

82페이지 월드컵 관련한 길거리 응원 수수료,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이미 지출한 것이지요?

예, 아까 그래서 제가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네요?

다른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미리 좀 하고.

업무보고는 했습니까?

시장님께 업무보고 마쳐서.

시장님께 업무보고는 마치고.

예,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설명을 안 한 것으로.

목간전용은 원래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간전용은 아니고 서로 바꾸어 가지고 조금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했다 이렇게. 시급성이.

같은 항목에서는 바꾸는 것은 우리가 법률로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목간은 전용하는 것은 못하도록 지방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안에는. ○(집행부석에서) 목 안에서, 세목을.

목목전용이네, 목목간에.

그런데 일반운영비안에서 사용을 한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당초에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계획성있게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즉흥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예산을 보면. 즉흥해서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85페이지 거제공설운동장 천연잔디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간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관리비용이 7,700만원되어 있는데 연간입니까?

이게 올해는 1월 1일부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넘겨줄 때부터 시설담당계장이 있어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장이 그때 당시시설계장이었기 때문에.

예, 체육계장입니다. 전임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되어 있는 4,700만원은 9개월분입니다. 도체 마친 4월말까지는 당초에 시설했던 업체에서 관리했었고요 나머지 9개월분이고 앞전에 약 3천여만원 정도해서 7,700만원 정도 연간 관리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연간을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7,700만원이 1년 동안에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비용으로 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주중에 공설운동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크로스하고 오픈합니까?

지금 오픈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동장 관리 사용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은 부분이 이슬이 깨야 만이 잔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로 보면 10시부터 축구를 차더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하고 여하튼 일몰직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내에 잔디운동장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횟수는 약 3-4회 정도, 3회 정도로.

주 3회.

예.

주중에는 몇 시간정도고 주말에는 이틀은 풀(full)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풀(full)보다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중 3회 정도 보는데요 잔디상태가 양호한 봄, 가을계절에는 횟수를 늘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와 같이 더울 때는 거진 활용을 자제하는 쪽으로.

동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합니까? 동절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절기는 환지형 잔디기 때문에 거제에서 보는 동절기는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은 문을 닫는다는 말씀입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잔디가 가을철에 잘 성장되어 있으면 겨울철에도 크게 쓰는데 지장없다고 봐집니다.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제45회 도민체육대회를 거제의 시민들의 숙원이고 해서 거제시가 탄생된 처음으로 유치해서 성과도 보고 좋습니다. 도민체전을 위해서 국제공인규정의 공설운동장이 천연잔디를 심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것을 만들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매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원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간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7,700만원, 인건비까지 하면 상당한 액수의 돈으로 사료되는데 반대급부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 못하고 있어서 저 좋은 시설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천연잔디구장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봐서 저것을 어떻게 대체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운동하러 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너무 그동안에 마음대로 사용하던 때와 하루아침에 환경의 변화가 오면서 못한다는 아쉬움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서 식전에는 무조건 오픈하고 있고 하루종일 사용하려고 하는 보조운동장은 천연잔디구장 보호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고 사실상 이보다 더한 시설도 저희들이 우리시에 걸맞게 만들어서 관리해나가고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들 같은 수준도 못 미치는 시군도 이미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운영해나가고 있고 저 나름대로는 한 개 정도는 있고 스포츠파크가 별도로 조성되면 오픈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잘 제공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전지훈련이라든지 규모있는 경기를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초창기에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우리가 봐지지만 체질화되고 해가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생각도 바뀌지 않겠느냐.

그래서 천연잔디를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면 사실상 지금 아주 운동장에는 인조잔디로서 그 주변 사람들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가족들이 밤에 같이 가서 운동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겨울에도 파란 잔디위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를 관리ㆍ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인조잔디구장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보급해서 그 사람들 이용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쪽 인조잔디에서.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켬)

8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사곡요트장 관리사 숙소 보수에 대해서 2,500만원 소요됐는데 관리사 숙소를 보수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입니까?

지금 할 겁니다. 승인해 주시면 할건데요 2층인데 2층에 보면 사무실 공간과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누울 수 있는 공간인데 그 한 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시청요트분들이 발 뻗고 누워자기 힘들다 그래서 방을 하나 더 넣어보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방이 있는데 적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어서 하나를 더 추가로 확장한다는 말씀입니까?

그쪽에 가정집 같으면 밑에는 거실을 조금 방을 하나 더 넣는 택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관리사 숙소 보수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많이 지출되어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방을 하나를 더 만들어 넣는 것입니까?

보일러 넣고 다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이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5평 정도 될거고요 하나 더 할려고요.

한 개 더, 알겠습니다.

숙소에 잠을 자야 되는데.

선수들이지요. 신지연이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하나 있고.

이번에도 요트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런데 동파를 입어서 지난 겨울에 동파를 입어서 깨졌는데 사실상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급성이 있고 이것은 사실상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거제면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옥포에 차양시설을 했고 차츰 차츰 해나가겠습니다.

관내에 3개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

일단 운동장 설치업체에서 씨앗을 뿌리고 나면 그 이후에 발아된 이후부터 도민체전을 할 수 있게끔 잔디 깎는 것, 시약하는 것, 비료, 전체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4개월 관리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9개월분입니다.

예.

지금 우리보다 수준이 조금 낫다고 하는 데는 약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2종 육상구장으로 공인이 나 있기 때문에 천연잔디가 아니면 구장으로서 육상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5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 사등 지석운동장 부지매입비인데 7,140만원이 지급이 된 겁니까? 앞으로 매입할 금액입니까?

앞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서 지금 현재 있는 사등 지석공설운동장을 길게 물고 있는 조그마한 필지 하나가 있습니다. 도로같이. 이것을 사지 않으면 본부석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끝에 이 필지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총 476헤베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지석에 김효준이라는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7,140만원이 120평에 대한 그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도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싼 가격으로 나왔다 그 말씀입니까?

감정 예상가격입니다.

저는 120평에 대한 땅값이 논인데 너무 비싸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투리 땅을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로 한 것이지요 물론 감정은 하겠지만 감정예상가가 이 정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안 만들었습니다.

본부석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본부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사지 않으면 본부석을 만들 수 없는 것인데 본부석을 만들기 위한 당초예산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

(마이크 켬)

86페이지 실내체육관 고압선로 이설 2,500만원인데 고압선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압선로를 옮기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 줄 것은 아니고 어디쯤 있느냐 하면 우리가 물 뜨는 그 앞에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압선이 실내체육관까지 가고 있습니다. 동선 고압선로가. 그런데 한전에서 전주는 옮겨 심어주는데는 자기들이 해 주겠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그런데 이 밑에 들어가는 선은 자기들이 부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한전재산인데 왜 우리.

선은 자기재산이 아니랍니다. 선은 우리가 해야 된답니다. 그것 때문에 논의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선이나 전봇대에는 한전재산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부담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압선은 우리 실내체육관에만 필요한 겁니다. 다른 데는...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문제제기했고 한전이 부담 안 하느냐 돈을 받아먹는데 그게 일반선로하고 틀려서 고압선로는 특수선로가 되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신청하면 별도로 경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2,500만원만 하면.

예, 이것만 하면 옮겨 심어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땅은 우리 땅인데 현재 있는 위치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보조운동장 만들다보니까.

위에 학교 올라가는 길이고 운동장 만들고 주차장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옮겨준다는 겁니다. 옮겨주기는 옮겨주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큰 고압선로는 수용자가 부담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초에 할 때도 우리가 부담했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사용자부담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 속에 있는 것하고는 아마 전주를 뽑는 것하고는 틀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인데 능포양지암조각공원 진입로부분이 능포동사무소 조금 넘어서 능포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필 거기에 전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설 안 하면 진입로를 낼 수 없습니다. 한전에 요청했더니 한전에서 설계비하고 부담금을 680만원인가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 이전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은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거수)

계속비사업 91페이지에 옥포운동장 조성관련해서요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해서 넘어옵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도시과에서.

넘어옵니까? 최종인계는 안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준공됨과 동시에 받았습니다.

준공이 났네요?

예.

계속 여기서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넘길 것입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 아직 넘기지는 않았네요?

조례 반영이 안 되어서.

이게 지금 태풍 때 제가 가서 조사해 보니까 과거에 거기가 소류지아닙니까?

예.

소류지가 되어서 물이 많은 양이 내려오는 곳인데 법면 안쪽에 있는 골대 있는 그쪽에 그 방향으로 산에서 내려온 물이 운동장 밑으로 설계되어 있는 배수관으로 내려가는데 당초에 그때 97년도에 태풍이 폭우가 쏟아져서 그 일대가 보도블럭부터 시작해서 도로를 쓸었습니다. 그 이후에 양 시장님 계실 때 말씀드려서 관거를 2m 정도 되는 관거를 새로 매설해서 문제를 다 해소시켰습니다. 지금은 그 위로 운동장이 설치되었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그쪽 골대 있는데 까지 큰 관거가 되어 있고 골대에서부터 산에서 내려오는 그 구간에는 6백미리 독관을 가지고 둥근 독관을 가지고 연결시켜 놨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6백미리관이 소화를 다못시켜서 이번에 차고 넘쳐서 법면을 다 유실시켰습니다. 뼈대가 다 드러나 있는데 법면을 유실시켜서 잔디나 트랙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사토를 가지고. 도시과에 이야기를 하기로 아직까지 넘겨주지 않았으면 이번 기회에 원상복구하지 말고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상복구니까 원상복구하지 말고 항구복구를 해라 그래서 그 관을 묻지 말고 아예 박스로 적어도 1,200미리 이상 되는 것을 해서 안 하면 또 비오면 틀림없이 또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잘 반영이 될지는 아직까지 인계를 안 받았더라면 그것을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인계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준다해도 완벽한 시설이 안 된 상태로 넘겨주면 또 문제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 물 양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6백미리독관을 해서 수방을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설계상에.

그래서 이번에 수해피해사항에 넣어놓기는 다 넣어놨는데 해당 과하고 한번 더 전문적인 기술을... 과연 물을 다 수방할 수 있는 박스 연결시킬 수 있는 충분한 흉관이 있으면 흉관을 하고 흉관설치가 사실 그것도 하려고 하면 다 쪼개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흉관을 뜯어내고 독광으로 된 게 있거든요 콘크리트식으로 된 동그란 독광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쇠로 된 흉관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된 독광입니다. 동그란 것 그것을 연결연결해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파형강관보다는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그것을 해 놨는데 그게 규격이 작다는 거지요 6백미리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1,200미리 이상은 되어야 그 물을 닫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담당주사에게)얼마 넣어놨어요?

최종확정은 안 났습니다. 70만원 가까이 됩니다.

운동장 도면을 보니까 운동장 밑에 표면보다 4m 밑에 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메인관, 메인박스가 메인박스부터 위에 까지 6백미리로 연결해 놓은 거죠. 그 6백미리를 갈아야 됩니다. 운동장 일부 골대 뒤 다행히 인조잔디 깔아놓은 데는 괜찮고.

설계가 그렇게 안 되었겠습니까?

이를 테면 운동장 가운데까지 오는 것 같으면 진짜 큰일인데 도면을 보니까 다행히 그쪽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항구복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한개 더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6백미리를 한개 더 넣고.

그것을 해도 어차피 파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파내야 되니까 그것을 한개 해도 파내야 되고.

기술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할 직원이 있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인사와 관계없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지난번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가지고 능포동 국민주택아파트 뒤에 벽파장이 무너질 위기에 있었을 때 거기에 휴일도 반납하고 와서 비를 맞으면서 직접 일대 장비를 지도하고 감독하면서 또 손수 무거운 갑바를 매고 들고 해서 법면을 회복할 때 참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를 제가 보면서 이 자리에서 치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치하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더욱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담당관께서는 별도로 챙겨서 밥도 사주고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김해연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한기수의원님, 김두환의원님도 현장에 비를 맞으면서 와 계셨고 황이수 담당계장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어떻게 전달됐든지 밑에 있는 아파트주민들이 고맙다고 칭찬도 듣고 했습니다. 일하는데 좀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2006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정리하고 조직재편에 따른 예산조정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업무추진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당초보다 222만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20만2천원이 증액편성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보조금과목에 국고보조금이 당초보다 1,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864만6천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당초보다 35억4,252만3천원이 증액된 480억6,372만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1,808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수당이 1,608만원이 증액편성되고 기타직보수가 26만9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43만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99페이지 하단 중간에 경상적경비가 8,542만원이 증액편성되고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79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이 7백만원 감액되고 행정서비스현장 소품 제작 7백만원 감액, 그리고 체력단련실 용품구입비가 1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101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제가 2,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우편료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7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민선시장 이취임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3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5백만원 증액편성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9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억1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1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막행사 용역비 1억원과 역시 제1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성화봉송비 1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418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1,520만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앞에서 감액된 것이 과목정정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가 1,2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1,200만원입니다. 재산취득비는 1,69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사무용 책상 등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비는 당초보다 17억9,478만2천원이 증액된 412억8,042만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가 14억7,370만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내용을 보면 기본급이 6억3,836만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봉급체계가 약간 조정되어서 수당 일부가 봉급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7,935만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중간에 가계지원비가 1억3,225만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5억6,213만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청경봉급이 84만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6,074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건강보험료, 국민보험료 등 주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경상적경비는 3억3,60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60만원이 증액편성되고 국내여비 21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23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에는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2억7,81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직급별 지급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57%를 계상했는데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80%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상향된 내용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금으로 3,277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전산개발비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특성화 확산사업비가 국비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시에 교부가 되어서 집행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행자부에서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시도까지 교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운영은 당초보다 8,520만원이 증액된 3억8,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위탁교육비 6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7,92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시정관리과목에는 당초보다 11억1,541만원이 증액편성된 18억3,960만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경상예산은 709만5천원이 증액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24만5천원이 감액되고 경상적경비가 83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154만원이 증액되고 국내여비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로 국제교류 도시관계자 초청방문 여비 5백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11억831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보조사업에서 6,03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4만5천원이 증액되고 급량비 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5,90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자체사업은 당초보다 10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치단체등이전과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8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방범용 CCTV설치비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과목에서 당초보다 3억9,1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과목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70만원 증액되고 피복비가 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연료비가 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가 3,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맞춤형 복지비가 3억4,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4백만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구입 3백만원과 사이클 구입비 백만원해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과목에는 당초보다 7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백만원 증액되고 행사운영비에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44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혁신박람회 참가비 1백만원과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20만원 증액편성되었는데 내용은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금 1백만원과 혁신업무 종합평가 시상금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에는 당초보다 222만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반환금기타과목에 국고보조금반환금 220만2천과 도비보조금반환금 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확정조서입니다. 2005년도 예산으로서 금년도 이월된 사업비는 재향군인회관 증축비 2억원이 전액 이월됐고 신현읍 분동을 위한 외부전문기관 조사용역비 5천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신현읍 분동을 위한 조사용역은 지난 6월에 용역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당초 정보화추진단에서 소속되어 있던 자체지원담당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총무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한 이후 1월16일날 직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정보화추진단 예산과목에 자치지원과목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2,66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추진단의 주무계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에 자치지원담당이 주무계로 있었기 때문에 정보화추진단의 과 예산이 주무계에 편성되었다가 이것을 삭감해서 정보관리과목으로 이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비는 630만원이 증액되고 급량비 22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활동보상금은 18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 상단에 일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5,916만9천원과 남부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3,058만4천원 해서 시설비 8,975만3천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 하고 궁금한 것 다 물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아침방송 CD제작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아침방송 CD제작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26일날 제가 총무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박명옥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숫자를 물었는데 제가 237명으로 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니까 283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 911명에 대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1%고 5급이 1명이고 6급이 13명이고 주무계차석이 13명이고 그 이후에 차석이 2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아침방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관부서도 그렇고 시민만족 감동을 위한 행정을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펴고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보니까 민원지적과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총무과가 사실상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출근해서 3분정도 방송시간을 준비합니다. 내용은 주로 글 편집료, 성우 녹음실 사용료, 정도해서 전체예산은 약 480만원입니다만 이게 필요한 내용은 고객응대 서비스와 친절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내용,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맞이할 수 마음가짐, 밝은 표정관리와 시민에 대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침 출근시간 9시 3분 전에 방송하고 필요하면 중식시간이나 퇴근시간 전에도 방송해서 대시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달아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시장 이취임행사 7백만원 올라와 있는 건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당초예산에 민선시장이 6월 30일을 해서 임기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 상황 여건 등등을 고려해서 크게 또 중요한 그런 행사는 어차피 경상예산, 소모성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하지 못하고 추경때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미리예상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7백만원 올렸습니다만 집행한 금액은 61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1 페이지까지 먼저 묻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자율방범대가 20개 단체가 있잖아요?

예.

20개 단체에서 매월 15만원씩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또 5백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15만원 지원하다가 5만원 인상됨으로써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인상분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지난번 간담회때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막행사 용역, 그것을 확정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정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지요?

예.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민체전 이후에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함으로써 시민들의 눈높이라든지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행사에 항상 보면 참가하시는 분들의 60%는 거의 학생이고 정말 어떤 그들만의 축제일 수도 있고요 그 반면에 양면에 정말 우리 밤을 새워서 일하는 근로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배려를 하셔 가지고 굳이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간담회시도 미리보고를 드렸고 7월 26일날 우리과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안 자체는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부서에서 집행하겠다는 희망사항이고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치렀다기 보다는 우리 거제시의 보통 일반예산이 1년에 3천억입니다. 1억 정도면 0.03% 됩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매년 한번 정도 우리시민들의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인데 좀더 우리시민들에게 즐길거리, 볼거리 이렇게 전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 이ㆍ취임식 행사에 7백만원을 박명옥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왜 편성 안 했느냐 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저는 4대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질문을 안 했는데 마치고 나서 물어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면 아까 목간 전용은 법상 안 되는데 목간을 이용했는데, 금액은 나타납니다. 지금 보면. 사업의 중요성을 볼 때 우선 일은 해야 되겠고 시장님의 방침만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라는 기능이 임시회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매월 수요일마다 의원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한테 의원간담회에서 부탁을 한다든가 해서 사전 사용하고 사후에 예산서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부 다 의회를 무시하고 사용한 이후에 올려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도 우리가 들어 보면 시장님 방침을 분명히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실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의원간담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보고서에서 보고할 때 과장님께서는 종합시상제를 폐지하고 체육대회 행사를 폐지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체육인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 자체가 확정하는 안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고 지금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 때문에 7월 13일날 체육관계자하고 간담회하고 7월 14일날 저녁에 간담회때 보고드리고 18일 사실상 읍면번영회장, 체육회장, 읍면동 담당주사들을 소집해서 진지하게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이다 제가 전에 말씀대로 중앙정부도 지자체에 문화체육 분야를 활성화하는데 하필 이 시점에 체육분야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 였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를 테면 석전민속행사입니다만 투구거리를 18m였던 것을 15m로 조정하고 축구나 배구 같은 경기가 큰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합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는 연령대별로 인원을 20대 3명, 30대 4명, 50대 1명,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 선수들을 좀 기용하자 그리고 해마다 문제가 되었던 볼링, 궁도, 탁구, 이것은 우리가 종합점수에는 계산하지 않더라도 친선게임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시민의 추진위원회에 정상적으로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생각했던 체육대회 폐지가 일단 보류하고.

예.

조금 수정 조정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보충...좀 제가 나무라겠습니다. 총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장님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승인권은 즉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뭐냐 하면 즉 우리시의 주인이잖아요 의회가. 집행권을 가진 분은 시장이지만 주인의 의견을 의결을 받아서 내지는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머슴이 마음대로 돈 닦아 써버리고 주인보고 억지로 내놓아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곳곳에서 보면 성립전 예산에 다가 유용에 다가 전용에 다가 이렇게 계속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한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2-3대 의원할 때 1년에 한 두 건 정도가 발생되어서 의회에 호통이 나고 했는데 4대에서는 이것을 관례적으로 한것인지 5대의원이 처음 오니까 첫 선물로 주는 것인지 특히 이번에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당선되다 보니까 모를 것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될 사항이 11건이 있습니다. 결산승인, 각종 조례의 개폐 등등해서 각종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 해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8조1항 예산의 이용,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예산의 전용 등등해서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마음대로 예산집행 해 버리고 승인해 달라 하면 우리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미 다 써버리고 해 버리면 상당부분을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지방자치라함은 이륜차를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동시에 균형성을 가지고 원만하게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의 도입의 목적이고 서로가 그것은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즉 동력을 가진 지방 집행부가 자전거에 비유하면 동력을 가진 뒷바퀴가 아니고 앞바퀴는 실질적으로 의회가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그 동력을 가진 추진체가 돌려줌으로 해서 그 방향을 제대로 가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인데 이렇게 예산권을 침해해버리면 한쪽바퀴를 못으로 구멍을 내서 타이어가 터진 이륜차를 마치 억지로 굴러가게 하는 그런 형태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4대에 전횡으로 이렇게 해 온 것인지 아니면 5대 첫 선물로 주는 것인지 제가 심히 유감스럽고 병폐 중에서도 엄청난 병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에 있는 민선시장 이ㆍ취임식 같은 부분들도 당연히 법으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면 그해에 이ㆍ취임식해야 되면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누가 시장이 되든 안 되든 해야 될 것이라면 그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안 세워 놨다가 추경에 세운 것 보면 당초예산은 이ㆍ취임식 안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가 축소되고 키우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하나 총무과쪽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쪽에 추모의 집 건립 동의안 같은 것이 올라왔단말이지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1억5천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법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받는 법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땅은 마음대로 사놓고 동의안을 요구하면 우리가 예산권을 침해 받잖아요 이미 땅을 사기 전에건설동의안을 받아야 되잖아요 땅은 사놓고 여기에 하겠다 심의하는데 뭐를 심의해요 이런 것들이 이번 예산에 보면 이 예산의 특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이.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쭉 읽어보고해 놨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 과연 지방의회가 그러면 뭐냐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법률위반한 것은 과감히 삭감시키고 할 것인데 이것을 정립하지 않으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필요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강력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전부 옳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4월내지 5월에 1회 추경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불행히도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시기가 촉박하게 넘어가는 경우로 해서 그런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행정은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측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오늘 예산제안설명하기 전에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7월 14일날 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늦은 것 같습니다. 차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비를 가지고 시장님 이취임식에 돈을 쓴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전에 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시장님 취임식은 당초예산에 완전 빼버리고 대체적으로 1회 추경때 필요한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말씀대로 1회 추경에서.

예.

102페이지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1천만원되어 있습니다. 상금은 120만원, 일인당 20만원해서 6명,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예.

예.

대상자는 6명에 일인당 20만원해서 포상금은 12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말로 애보다 배꼽이 큰데 굳이 직원들의 전화친절도 조사를 용역을 줘야 되는지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즐비합니다. 전화 설문조사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단체에 도와주십시오. 하면 아마 대부분이 환영할 것입니다. 그냥 돈 들여서 설문조사한다 돈 1,200만원 들여서 120만원 상금주기 위해서 한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자체도 과장님께서 자원봉사단체 많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모델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의 무료용역을 부탁해 보십시오.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1페이지에 예산제안설명에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에 101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중앙 도단위 주요행사 참석비 4백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서비스 친절도 조사 참석 5백만원을 삭감하고 그 돈 일부를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에 9백만원 지원하면서 여기에 부족한 예산액 3백만원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해 본 결과 조사기법에 부족하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평가기법에 대해서 평가기법이 별거 있습니까? 하나 모델을 해서 10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해서 물어보면 되는 사항인데 그래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판단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내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 부분에 용역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자체는 그동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 조사해 보면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평가가 조사가 사실상 잘 안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공무원이 관료조직 내부에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그런 진단이 사실상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돈을 들이더라도 정확하게 조사해서 관료조직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 잘못된 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제공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잘 못 나가고 있는데 고객만족도에 대한 예산이 6천만원 들어서 예산이 과다해서 실시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객만족도 그 부분은 예산이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직원들의 전화친절도, 전화응대에 관련된 포상이거든요 전체적인 직원들의 잘하고 못하고 여러 가지 사항은 직원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용역을... 좋습니다. 전문성이 필요로 하니까. 단지 직원들의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를 1,200만원 들여용역줘서 120만원 포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일반사회단체에 무료용역을 시켜도 충분할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까지 설치한 것이 지금 현재 11개입니다.

110페이지.

예.

이게 1년에 대당 1개에 사용료가 3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대당 3만5천원입니다.

예.

여기 지금 110페이지 나오고 있는 사용료는 금년 뒤에 112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11개소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예.

109페이지.

위탁교육비에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훈련비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저희 시의 계획이 아니고 경상남도의 계획인데 시군별로 혁신간부요원 사무관 이상을 일본 등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군당 3명씩해서.

3명씩밖에 더 추가는 안 되고요?

예. 도에서 우선 1차 선발대상을 3명씩해서.

우리가 좀더 가고 싶으면 그런 것은 없고 딱 3명만.

시 예산을 가지고 추가해서 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이 좀 좋은 것 같으면 도에 건의를 좀해서 이것을 좀 많이 늘려서 지속적인 역량교육들을 우리가 많이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간부공무원 뿐만 아니고 특히 주로 계장급 밑에 차석들 이런 분들이 기안은 그분들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기안하시는 분들이 전문역량교육들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없는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 거제시에 급식식품비 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시민단체하고 시민들의 열화에 의해서 2년 전에 조례가 지정되었는데요 지금 전혀 있으나 마나한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맨 마지막 항에 보면 국도비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비지원조례가 아닙니다.

급식조례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례에 거제시자체 법규집에 보니까 총무과 소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 맞습니다. 예산이 그런 계획이 아직 없네 그지요?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급식비지원조례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에 보통세가 53억1천만원이 증액된 492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민세가 30억이 증가되고 자동차세 목표액이 7억5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목표액은 13억원이 증액되고 주행세 목표액은 2억9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세외수입은 총 184억833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81억834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6억2,594만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재정보전금으로 지방세정 실적 종합평가 시상금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도내 시정업무 최우수로 해 가지고 상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가 총 1억4,638만원이 증액된 8억2,39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세무행정의 조세관리 경상예산이 6,287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로 시간외수당이 113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수당이 50만원이 증액되고 급량비 1,200만원, 임차료 3백만원 증액편성해서 1,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4,524만원이 증액편성되고 포상금은 지방세 연찬회 연구과제발표자 포상금 상사업비로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세관리는 당초보다 5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로 316만원이 증액되고 포상금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2백만원인데 이것도 상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는 당초보다 2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 108만원과 지방세 세무실사 상사업비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역시 상사업비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1백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징수관리과목은 당초보다 2,01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가 316만원을 증액하고 포상금 과년도체납세 징수 포상금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사업비 3백만원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1,4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체납차량번호판영치PDA 구입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는 당초보다 264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 264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과표관리는 당초보다 5,266만5천원을 증액했는데 내용은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2,154만5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보다 1,142만원을 증액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682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46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1,170만원을 증액했는데 내용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과목에 주택가격 자동산정 관련장비 구입비 컴퓨터 외 4종입니다. 1,1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이번에 당초예산서를 보면 세입부분이 모두 43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입으로 잡은 것이 지방세수입이 53억,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80여억원, 이것이 거의 60%-56% 정도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좀 줄일 수 없을까 오차를. 새로 중앙에서 내려온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받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당초에 없었던 것이 내시되어서 받아서 추경을 한다라면 예산이 4백 몇 십억이 되든 5백 몇 십억이 되든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지는데 물론 1회 추경이니까 그 비율이 높다고 봐지지만 우리가 예산의 총계 즉 원칙에 비 하자면 한해에 올라온 세원을 추계를 잘해서 그해에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계하는데 다소 좀 무리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추계하기가 경제가 어느 정도 향상되고 여러 가지 복잡성, 다양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 세원을 추계를 잘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있게 쓰고 잘 쓰는데 원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줄일 방법은 없는 건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작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작년도에 적어도 제가 모르긴해도 결산추경까지는 3차 정도, 경우에 따라서 4차까지 하는데 했으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보통 보면 9월부터 작업해서 11월말 정도 의회에 넘어와서 12월달에 승인하는데 당초예산을 세울려면 그 전년도에 작업을 쭉 해서 도를 거쳐서 전년도 5월 31일까지 중앙정부에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최종내시가 법으로는 10월 31일까지 내시해 주도록 하고 있는 걸로 법으로는 나와 있지만 그런 작업들이 제대로 안 되 가지고 뒤늦게 작업해서 넘어온 건지 새로 사업 추가된 것이 넘어온 건지 아니면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2차 정도 추경하면 그 전에 이미 집행하고 잔액남은 것 등등해서 이월될 것 이월되고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용액,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끄덕)

이것을 당초예산에 좀 세울방안은 없는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목표액을 정할 때 우리가 세수추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금중에는 세금 중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해마다 크게 변동이 없는 또 인상율이 거의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유동, 움직이는 그런 세금들이 그 기폭이 큰 지방세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 가지 부분, 예를 들면 작년에 어떤 실적, 그 다음에 작년목표액에 대한 올해의 목표액, 또예를 들면 경기의 흐름,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목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 보니까 해마다 문제가 됩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도 분기별로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잔액이 예상되는 것은 분기별로 또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 추경때 이런 자료를 냅니다. 미리 판단해서 내는데 그래도 결산을 안 하면 순세계잉여금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만약 과도하게 잡아서 그게 만에 하나 문제가 된다면 전부 예산을 마이너스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또는 자체연수, 이런 것을 통해서 목표를 정할 때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목표를 잡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보충을 하자면 예산에 보면 이월금, 명시이월금내지는 계속비사업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왜 해 놓았냐를 깊이 생각해 보면 굳이 법으로 이월 인정해 주고 명시이월 인정해 주고 사고이월해 주고 또 그것을 벗어난 사업들은 계속비사업해서 계속비사업은 5년 동안 할 수 있잖아요 이월은 그해, 명시이월은 2년, 사고이월은 3년, 이 정도해 놓은 이유는 깊이 생각해 보면 유권해석해 보면 그만큼 예산추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결산을 해야만이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정확한수치는 결산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이월되고 계속되고 명시이월되고 하는 사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는다는 것이 해마다 보면 다는 보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평균제가 보건대 평균이 3백억 나거든요 평균이. 그래서 이것을 3-4년 가지고 잘 안 되면 10년치를 아마 평균을 내보면 평균치보다 좀 작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봐지면 적어도 1년에 150억 정도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세울 때에 그것을 잡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세원추계할 때 반영 한번 해 보십시오.

지적하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당 실과 담당자들하고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연구해서 앞으로 그 금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도별로 분석해서 그런 원인을 도출해서 앞으로 그것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행히 95년도에 의원을 해서 94년도까지는 장승포시하고는 군하고 나누어 져있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의정보고서 발행한 자료를 보니까 거제군과 장승포시 시절때 대비해서 예산운영을 한 것도 하고 지방재정자립도하고 비교한 것을 봤습니다. 장승포시 시절 때에 지방재정자립도가 54%, 군시절은 94년도에 보니까 53%, 군이 31%, 그렇게 되어서 95년도와 회계가 합쳐져서 지내 오면서 쭉 했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이 99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번 감사자료를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예산운영에 관련한 자료를 도표식으로 해 달라고 감사자료를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뿐만 아니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활용해서 앞으로 세원추계를 하는데 참고자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예, 132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이게 11명이지요?

전체가 15명입니다.

15명입니까?

거기에서 4명은 우리공무원이고 11명이 민간인입니다.

당초예산에 잡혀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평가위원회 수당이. 그런데 또 추경에 올라온 이것은 뭡니까?

당초에 잡을 때에 예를 들면 100%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수시 또 월별로 거의 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5회해 가지고 100% 잡은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을 때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을 당초에 넣었지만 올해 당초예산은 참석수당이 좀 작게 들어 왔습니다. 7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좀 더 넣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당초예산을 보니까 7만원씩해서 11분 해서 5회해서 385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혀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4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묻는 겁니다.

이게 5번은 맞습니다. 3월, 4월, 6월, 9월, 10월 5번 회의하는 것은 맞는데 당초예산의 참석수당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 안 됐습니까? 10만원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34페이지.

취득비에서 주택관리 자동산정 관련장비 구입 컴퓨터 외 4종이 있는데 품명이 무엇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주택가격 자동산정 도면출력기 하고요 검증도면 출력기인데 이게 그동안에 저희들이 없어서 지적과에 가서 빌려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한테 상당히 늦게 민원처리가 되고 또 지적과에서도 상당히 불편하다 너희들도 사라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구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모양이지요?

예, 좀 비쌉니다.

이런 것을 사면 몇 년 씁니까?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하면 아무래도 5년 이상은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컴퓨터 외 4종 해 놨는데 전용으로 합니까?

예, 전용컴퓨터도 한대 포함됩니다.

마지막입니까?

126페이지 시세수입에서 재정보전금 3억, 지방세정 실적 종합평가에서 3억을 받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9년 연속 입상했다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세무직원 담당자들이 헌신ㆍ노력해서 3억이라는 막대한 포상금을 받아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됐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공무원들한테도 격려를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처음 오셨지만 하반기에 열심히 공무원들을 격려해서 더 나은 실적을 올려서 포상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올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목에 2,08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에 여성회관 재해복구 공제금 2,0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에 여성회관 강의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제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이 2,28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 관리경비조로 2,285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총 4억2,168만3천원이 증액된 36억9,558만7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일반행정비 회계관리 경상예산에서 29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인건비과목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129만6천원이 증액되고 기타직보수 과목에 시간외근무수당 124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경상적경비가 1,22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가 1,858만7천원이 감액되고 급량비가 8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55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1,700만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재 케비넷 구입비 5백만원과 고속전자복사기 구입비 1,200만원이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과목에는 2,884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2,1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5백만원 증액되고 운영수당 3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가 1,300만원이 증액되어서 2,1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72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산관리과목에는 당초보다 2,525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가 2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28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185만원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일반수용비 685만원과 급량비 5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1,1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과목은 당초보다 3억3,8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9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5,8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공요금및제세가 3,980만원이 증액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500만원, 운영수당336만원이 증액되어서 5,8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144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2억7,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체사업에 재료비과목이 2백만원이 증액하고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덕산공공청사 내부칸막이공사 등 해서 2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덕산공공청사 물품구입비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식수부기 과목에 1,1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가 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과목에 수용비가 4백만원 증액되고 급량비 60만원이 증액되어서 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과목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기술지원료 350만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확정조서입니다. 연초면 청사 신축비 15억9,80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면 청사 신축 시설부대비 449만7천원해서 16억239만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초면 청사 신축사업은 지금 현재 부지 정지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윤입니다.

(거수)

연초면 청사 신축은 12월말 정도 되면 다 되는 것으로 현재.

1월말입니까?

현재 내년 1월말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마 때문에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대체로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차질없이 1월말되면 예정대로 입주될 것 같습니까?

예.

그리고 구 청사 있지 않습니까?

예.

구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다만 능포동 청사관계 때문에 애초에 지금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신축을 하면 구 청사를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주민자치심사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관리에 많은 문제가 소요됩니다. 동민들이 그런 공공건물을 파는 것보다는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사실 매각을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부서의 기본생각은 매각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공공청사를 자꾸 많이 벌리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관리상 결코 좋은 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꼭 면민들의 의견이 좋은 활용방안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우리재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필요없는 예산이 소요되고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어느 것이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검토를 잘해서 득이 되는 방법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46페이지 보면 146페이지 남부면 청사 현관 방수공사에서 1,500만원이 현재 들어간 겁니까? 앞으로 예상입니까?

146페이지요 성립이 되면 할 겁니다.

1,500만원은 무슨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수공사가 현관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현관으로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이 새는 것은 현관인데 그게 보통 위에 보면 슬라브 쪽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쪽부터 방수부분을 찾아서 하면 물이 새는 곳이 있을 거라고 보고.

현관이라고 하면 안 붙여야지요 우리가 보면 한 두 평 정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잡히면 그렇잖아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거수)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덕산기부공공청사 관리운영에 대해서 향후 발생할 전기료나 수도료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오늘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입주가 완료되면 입주단체들이 쓴 전기료, 수도세, 등등 이런 것은 당연히 거기에 부담해야 되고 지금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뭔가 하면 현재 공단한테 위탁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공단이 필요한 예산을 미리 세워 놓는 겁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집행해야 될 금액이라고, 쉽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공공청사 전체적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시설관리공단에 다가 대행사업비로.

예, 현재 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상 대행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청사 활용하고 청사 명칭에 대해서 위원회가 개최될 건데 본인이 위원회에 갈 예정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아무런 캄캄 무소식인데 벌써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을 넘겨줄 방침이 섰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실무과장으로 공단은 필히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공단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전체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다가 위탁을 준다는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도 그 당시에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왜냐 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공공시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공공청사운영위원회가 소집이 안 된 상황에서 벌써부터 그렇게 결정하고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집행해 가지고 의회에 후 승인을 받는 그런 쪽으로 가서 상당한 질타를 했었는데 이 자체도 보면 저희들이 다 결정된 상황에서 박수만 치는 입장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김두환위원님 말씀은 아직 위원회도 개최 안 됐는데 공단에 위탁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도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 중 하나가 맞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시 조례로 설립한 우리시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할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예산부분은 우리가 미리.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의 입장에서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하니까 맡아서 하는 그것은 좋습니다만 앞뒤가 안 맞다보니까 미리 의회가 열리기 전에 이런 행위가 일어나서. 그래서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되어 올라왔으면 그래도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소집 않고 예산부터 결정하고 방침이 그렇게 되었다하니까, 제가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드립니다.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위탁을 하든 시가 직영을 하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