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당초에 일반수용비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한국조폐공사에 재발급해서 대행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인데 그게 과목이 조금 잘못되어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액은 같습니다.

158, 159페이지.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번에 정부노임단가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올란 것 차액입니다.

그것은 제가 계산기를 안 두드려 봤는데 이게 검토가 되어 졌습니다. 정확하게 241일하면 정확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5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162, 163페이지, 그 외 다른 질의계시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화추진단 소관 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정보화추진단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정보화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물 16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목에 임시적세외수입 이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50원인데 우리가 도에 반납할 금액이 50원인데 세입예산은 천단위 이하는 절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로(0)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반납할 금액은 50원입니다. 뒤에 180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에 역시 5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천원 미만은 절상을 하고 세입은 절사를 하기 때문에 제로(0)로 되어 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으로 1,54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초고속 전용회선료 1,969만6천원 전액 감액되고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조사비 42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에 당초보다 2억9,606만4천원이 증액된 61억2,6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행정비 자치정보관리 자치지원 과목은 어저께 총무과 소관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

171페이지 정보관리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과목에는 당초보다 1억3,835만1천원이 증액된 13억1,39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에 인건비로 인건과목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4,86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148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발간실 운영 요원 1명의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당초에 1,77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778만원이 증액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72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가 304만원이 증액되고 연료비 80만원이 증액되어서 1,23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과목에 국내여비가 4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상금이 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우수홈페이지 관리자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우리시청 홈페이지 전체관리는 정보화추진단에서 하지만 각 실과 소관의 홈페이지는 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7,0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재료비에 3,0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내용은 백업소프트웨어 증설비와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비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보다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3천만원과 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계관리는 당초보다 608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경상예산에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단순노무원 1명인데 봉급인상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7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42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로 포함된 도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보다 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내여비 108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176페이지 통신관리는 당초보다 2,218만2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3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여비과목에 국내여비가 324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이 2,54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42만2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지리정보 과목에 14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여비과목에 국내여비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료관리 과목은 당초보다 1억5,1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경상경비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1,560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억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2,3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가 7,800만원, 급량비 60만원해서 1억160만원이 증액편성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 3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3,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 과목에 문서고 제습기 수리 및 정비공사비 1천만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가 2,100만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문서 제단기 구입비 1,100만원과 문서 제본기 구입 1천만원해서 2,100만원인데 이것은 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계에서 예산조기집행 평가결과 전국 우수를 해서 상사업비 1억5천만원 받았습니다. 그 중 일부를 발간실 노후기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예산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에 정보관리, 171페이지, 172, 173페이지.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요?

171페이지 위에 꺼.

자치지원과 그겁니까? 그것은 어제 설명드린 건데요.

어제 김위원님 안 계실 때 총무과 소관으로.

어제 설명마치고 인사과로 업무이관이 돼가지고.

예, 정보관리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자치지원팀 담당이 정보화추진단에 있다가 금년 1월에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이 예산도 그쪽으로.

그런데 예산과목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과목은 추경예산에 예산과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계상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바로 해 가지고.

예.

172, 173페이지.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요?

그것은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민원지적과고.

과별로 노무비는 다 계상이 됩니다.

이중이 아니고 따로 따로 사람마다.

과마다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각 실과별로 노임은 다 틀리기 때문에 김위원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화추진단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원용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정예산액 1억7,404만원에서 8억266만4천원이 늘어난 9억7,670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3,56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6,7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경로당 운영에 기정 1억2,400만원에서 2,232만3천원이 감된 1억16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기정 7천만원에서 974만8천원이 증감된 7,974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에 기정 3,400만원에서 1억1,279만4천원이 증액된 1억4,67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료양로시설 운영에는 9,400만원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기정예산액 2억6,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2억92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기정예산액 148억3,884만8천원에서 3억878만2천원이 계상된 151억4,7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용별로 보면 자활운영기관 운영비 기정 1억865만5천원에서 350만원이 감된 1억515만5천원을 계상했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88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 1억3,550만원에서 887만5천원이 증감된 1억4,437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장님.

예.

보면 그런 내용들은 아는 거니까 간단하게 특이한 사항이 감액된 내용을 조금 부가해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에 4,500만원, 장애수당에 2억4,791만1천원, 장애인 의료비에 1,815만8천원을 계상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체는 7,310만8천원이 감소되었지만 보육시설 운영비에 4,866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층아동보육료에 기정 17억3,700만원에서 4,393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중앙국도비 중앙에서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수혜자 정원수가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비에 4,959만5천원을 삭감 조치했고 보육시설 개보수비 3천만원 삭감, 보율시설 장비비 1개소에 1천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 2명에 274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에 1,61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소관 2,3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에 1,02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2백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에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에 5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기정 6,110만4천원에서 4,632만원이 감소된 1,478만4천원을 계상했고 실비주간 보호센터 운영에 563만1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에 1,235만4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에 6,021만원을 삭감 조치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35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7,90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340만원, 소년소녀 가장지원에 기정 50만원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6억2천만원, 무료양로 시설운영에 2,700만원, 노인전문요양 시설운영에 7,500만원, 자활운영기관 운영비에 75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443만8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2,23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확충에 2,700만원, 지역 아동센터 운영에 6백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천만원을 삭감 조치했고 노인 건강진단에 28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225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에 1,479만1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703만9천원, 공동생활 가정운영에 2,163만8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52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에 250만원을 삭감 조치했고 가정보호 아동 부식비에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가정보호 아동 제수비에 108만6천원,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사업 150만원,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 수강료 지원에 680만원, 무주택 빈곤 월세비 지원에 6백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88만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에 2백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지원에 1,582만원, 여성회관 부설 여성 인력센터 운영에 5천만원, 여성회관 부설 여성 인력센터 기능보강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26억1,71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는 1,38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에 9억721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결혼이민자 복지활성화 사업에 1백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1,946만6천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에 기정 6억9,500만원에서 1,757만5천원이 삭감된 6억7,74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에는 전액 예산 그대로이고 6천원을 삭감 조치했고 보육시설 증개축비 1,983만8천원을 삭감 조치했고 보육시설 개보수비 1,2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에 4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3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18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69억9,996만원에서 20억3,372만6천원이 증감된 390억3,368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소관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1,124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복지위원 회의 참석수당에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을 기정 2,892만원에서 2,314만원 감소된 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84만원을 계상했고 충혼탑 및 3.1운동 기념탑 시설물 유지보수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자매결연 수혜자와 후원자 만남의 장 행사에 2백만원을 계상했고 제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업무추진 국내여비입니다. 5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자활후견 기관 운영비에서 기정 1억5,522만1천원에서 5백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1억296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1억531만7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뒤에 국도시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이재민구호에 5백만원, 옥포종합복지관 주차장 확장공사에 5백만원, 보훈회관 청사도색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구호 비축물자 구입에 805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록 작성용 녹음기 구입에 15만원, 다음은 199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진료비 24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복지담당 소관입니다.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3명 인건비에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부지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에 240만원, 민간보육시설 차량유지비에 4천만원,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천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에 19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결식아동 급식에 1억1,832만원을 계상했고 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에 기정 9백만원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기정 5,744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지원에 870만원을 삭감 조치했고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에 1,0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보호아동 제수비에 602만원,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에 1,360만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에 1,200만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18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에 4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동복지 시설운영에 6억9,9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400만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운영비에 9,73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에 8,787만5천원을 삭감 조치했고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2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정했습니다.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사업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증개축비에 9,919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205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비에 6천만원을 국비는 9천만원에서 6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에 2백만원을 삭감 조치했고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9백만원과 가정위탁 양육지원 5,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소년소녀 가정지원사업에 870만을 계상했고 아동복지 시설운영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노래방 방음벽 교체사업비에 3백만원이 계상됐고 청소년 수련관 사랑방 의자 구입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담당 소관입니다. 부부사랑의 날 운영에 기정 4천만원에서 1,409만원을 삭감 조치해서 2,591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여비 108만원과 부부사랑의 날 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 지원에 1,500만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사업에 27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에 55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2,2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 센터운영에 5천만원, 결혼이민자 복지활성화 사업 지원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 센터 보강 시설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여성회관 복사기 구입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CCTV 구입에 기정 2백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국내여비 108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전기요금 지원에 60만원, 장애인단체 비품 구입비 지원에 3백만원,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 2,5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211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기정 4,700만원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장애인 의료비 840명에 대해서 기정 4,622만원에서 2,269만7천원이 증감된 6,89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 3억5,41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할 시설운영에 930만5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748만9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개소에 3억2,64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에 4백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지원에 3,16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에 기정 1억2,275만원에서 4,250만원이 감된 8,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 1,125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6,47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7,456만2천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확충사업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노인관리담당입니다. 전체 68억9,323만4천원에서 6억6,994만5천원이 증가된 75억6,31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기정 2억에서 5,199만9천원이 감소된 1억4,800만1천원을 계상했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1억3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에 1억6,800만원과 노인건강 진단에 1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4백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862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0회 노인의 날 경로 위안잔치 행사 지원에 5백만원, 노인교실 수학여행 행사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기정 3억9,960만원에서 8,242만8천원이 감소된 3억1,7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사업비에 기정 193만원에서 193만원 전액 삭감 조치하고 경로당 운영에 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에 680만원을 감소한 1억949만4천원을 계상했고 무료양로 시설운영에 기정 2억7,400만원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에 7억5천만원 전액 삭감 조치하고 노인시설 운영 2개소에 11억3,40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는 2,400만원 삭감 조치했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862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사업에 2억921만2천원을 계상했고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다포경로당 신축공사에 1억원, 하송마을 경로당 신축에 1억원, 독거노인 가스자동차단기 설치비 지원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묘지관리 요원 일용인부임 13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기획담당 소관입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에 1억2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소관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촉장 구입에 50만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책자 인쇄 3백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에 85만원, 긴급복지지원 제도 홍보물 제작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1,465만원인데 내역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교육 강사수당 90만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05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336만원, 실무협의체 참석수당 9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기획 업무 추진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 개최에 80만원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기획 업무추진 국내여비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및 긴급지원 교육 참석수당에 180만원과 교육강사 교통비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 15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 집행잔액 3,380만3천원을 계상했고 국민기초 수급자 교육급여 집행잔액 2,919만3천원, 생계급여 집행잔액 2억3,309만6천원, 근로소득공제 집행잔액 22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 3,466만1천원, 장애수당 집행잔액 5,943만4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집행잔액 23만2천원과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 집행잔액 21만1천원,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교부 집행잔액 331만원, 장애인 의료비 집행잔액 5만2천원, 장애인수당 신규 집행잔액 2,088만2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집행잔액 554만8천원, 보육교사 보수 집행잔액 6만원, 보육시설운영 집행잔액 4,336만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집행잔액 184만2천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집행잔액 5,091만7천원, 공공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인건비 집행잔액 63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고교생활비 아동양육비 집행잔액 454만8천원과 경로연금 집행잔액 283만7천원, 노인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30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봉사사업 집행잔액 60만원,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 집행잔액 422만6천원,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집행잔액 364만9천원, 생계급여 집행잔액 2,913만8천원, 근로소득공제 집행잔액 28만6천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 433만3천원, 자활 후견기관 종사자 수당 집행잔액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Needer 계층 특별취로 사업 집행잔액 2,400만8천원, 전동리모콘 설치사업 집행잔액에 157만5천원과 중증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집행잔액 30만원, 중증장애인 수당 지원 집행잔액 1,318만5천원, 전동휠체어 구입 지원 집행잔액 5백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집행잔액 4,420만5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집행잔액 53만6천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집행잔액 1,590만7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집행잔액 454만8천원, 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집행잔액 45만원, 2329페이지 아동 건전육성 집행잔액 60만4천원, 아동급식 지원 집행잔액 4,969만2천원, 무주택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가정 월세비 집행잔액 330만원,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 집행잔액 440만원, 소년가장 부식비 집행잔액 68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집행잔액 2만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집행잔액 2만4천원, 보육시설 운영 집행잔액 1,73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집행잔액 73만7천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집행잔액 2,036만7천원, 민간 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집행잔액 1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고교생활비 아동양육비 집행잔액 3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경로연금 집행잔액 60만8천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집행잔액에 780만3천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 집행잔액에 613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150만3천원을 계상했고 노인교통 수당 집행잔액 4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23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확정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수정안은요?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을 설명하지 말라고 연락이 들어 왔답니다.

지나간 과목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받고 안 지나간 과목은 1차 수정하고 수정예산안까지 총괄해서 설명을 받고 여기에서 계수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수정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3,979만1천원에서 8억원이 증가된 21억3,97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산출내역으로서는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 특별교부세입니다.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전체는 82억9,,301만8천원에서 1만6천원이 삭감된 82억9,30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 산출내역 오른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정예산액 390억3,368만6천원에서 8억1,477만1천원이 증감된 398억4,84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산출내역입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에 4백만원을 계상했고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지원에 기정 7,481만8천원에서 1,217만5천원을 삭감한 6,26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홀로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정에 2,637만원에서 1,200만원이 계상이 더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에 1,09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복지종합복지타운 건립 특별교부세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당초 기정예산액 5억3,563만4천원에서 12만2천원이 증가된 5억3,5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내역으로서는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집행잔액 12만2천원이 계상됐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

먼저 세입세출예산 과목별보면 전액 삭감 조치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지금 총괄해서 왜 그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질의를 받지요.

예, 예산서 중에 세입부분에도 삭감이 있고 세출부분에도 삭감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보면 국비가 당초 내시가 되었다가 국비가 가내시에 포함되어 있다가 본내시에서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됨으로 해서 따라서 도비가 삭감된 경우가 있고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도비나 이런 것이 취소가 되어서 전액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없고 당해 추경에서 바로 전액 삭감된 것은 전부 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도비 또는 국비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국도비가 전달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서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약 80억원인데 그것이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처음에 가내시되었던 것이 취소가 되면서 그에 따른 국도비 시비분담비가 자동으로 없어진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환금은 우리가 2005년도 사업을 하고 국도비를 남는 것을 반환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까지 세입부분. 세출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5, 196, 197, 198, 199페이지.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늘어난 학생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 897명에 대한 평일하고 토ㆍ일요일은 방학 중에 하고 결식아동 급식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원수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도비와 시비, 분권교부세를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운영하다보면 인원수가 변동이 생깁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 차상위계층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자녀들 대상으로 평일은 물론이고 토일요일 방학 중에 급식을 해서 밥을 굶지 않도록 하는 제도상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202, 203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지원은 올해는 안 합니까?

이것은 206페이지를 보시면 과목변경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204, 205페이지, 206, 207페이지.

예, 김정자위원님.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면서도 한국사람과 결혼해서 이민자가 된 여성이 있습니다. 이 분들 위탁교육을 10명 정도 시켜서 지역아동센터에 공부방 강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로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도.

예.

우리 관내에 지금 200여명 되는 것으로...

기억은 잘 안나는데요 200여 세대 됩니다.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210페이지, 211페이지.

예.

지금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센터 운영은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천만원 벌써 운영비에 도비가 확보되어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고 그다음에 여성회관 부설 인력센터 기능보강사업도 도비가 7,500만원 확정되어서 내려 주면서 시비부담해서 이 사업을 해라 이 주된 내용은 취미교실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양성시키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그대로 여성인력센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도비 5천만원 지원을 하고 우리 시설비에서 조리기구라든지 전문여성인력을 창출하려면, 예를 들어 요리사를 창출하려면 조리기구를 사야 되고 또 미용사를 양산시키자면 미용기구를 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사야 될 기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하는데도 도비, 시비가 1억1천만원 들어가고 이러해서 이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바로 사업시행에 들어 갈 것입니다. 여성회관 내에 센터를 마련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16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지원에 예상계상을 본예산에 할 때에 2,090명이었는데 1,53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1,531명에 대해서.

예.

1,200만원이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어서 계수조정이 됐습니다.

214, 2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자립장이 어디입니까? 상동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 장애인자립장 지체장애인협회에 비가 새고 엉망이 되어서 누수를 방지하고 장애인자립장 안에는 분진제거시설이 없어서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제거시설, 그 두 가지 하는데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계상이 좀 됐어야 될 건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건의가 올라와서 확인해 보니까...

노인관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5, 216..

김정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삭감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당초 1억5천만원이 필요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일자리 사업부분 예산이 공익형사업으로 잘못 편성되어서 이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옥포종합복지관 예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옥포사회복지관 예산은 기획실에서 일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못 편성된 것을 기획실로 다시 바로 잡아서 보내 주는 삭감 사유입니다. 사업비 전체가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과목 소관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과에 들어올 수 없는 예산과목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추경에서 바로 잡았습니다.

220, 221페이지.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 관리요원은 2명인데 이것은 공원묘지가 위치한 정곡리 상천마을인데 거기에서 추천해 주면 그 분들 고 용하도록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2명이면 현재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예.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와가지고 성묘도 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된 것은 제가 와서는 없는 것으로 봐서 불만이 표출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려면 요원이 사실 2명가지고 안 되는데 우리 공설묘지에 풀을 베고 하는 것은 유족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만약에 묘지 신청이 들어 왔다 하면 그 사람들이 묘혈작업을 하고, 하고 나서 때를 입히고 분상을 만들어 주고 비석을 세워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임무가 그렇고요 풀을 베고 하는 것은 유족들이 하고 무연고묘지일 때는 1년에 한번씩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시설인 도로라든지 주차장 확보는 우리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계획에 돌입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거기도 명칭 자체가 공원묘지라고 되어 있으면 공원다워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묘지관리 관리원은 따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22, 223.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홍보는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한국생태연구소라고 해서 조순만 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고 전국단위 연구소입니다. 거기에서 올해 자기들 사업계획이 도에 제출되어서 거기에 합당하다해서 보조금이 4백만원 내려온 사항입니다. 올해 할 사업은 수달캐릭터를 기초로 한 일러스트, 삽화나 그래픽디자 인을 편집한 후에 자동차에 부착해서 쓸 스티커 제작하는 그런 홍보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자는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360만원, 겨울 철새 도감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지원이 되고.

예.

야생동물도 보호가 되어야 하지만 농작물이나 인간이 살아가는데 너무 많다 싶으면 또 잡도록 하는 허가도 주고 그런 시기도 설정해서.

1년에 요즘은 농작물피해가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은 총기를 경찰서에서 받아서 잡을 수 있는 허가를 상시 피해가 우려된다하는 그런 때는 할 수 있도록 야간에 포획하는 행위, 그런 것은 제한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없으면 252페이지 2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총 9분이 되겠습니다.

1년에 회의를 4번하는 것으로 잡고 하반기에 2번 회의하는 것으로.

예.

255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소음측정 장비 어디에 쓸려고요?

이것은 환경지도단속하는데 쓰는 장비입니다. 두 대가 있는데 노후해서 쓸 수 없어서 이번에 한 대... 요즘 공사장에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대는 못씁니까?

예, 노후해서 쓸 수 없는, 정확성이 결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256, 2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요?

민간이전에.

이게 지금 처리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전부 당초예산 세운 것보다도 부족해서 부족분을 좀더 올렸습니다.

삭감된 부분이네요. 이것은 목간 변경되어서 앞에 삭감부분 있지요? 삭감부분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수용비에서.

과목이 변경되니까.

예.

다른 질의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