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 참고사항 위에 밑에서 셋째 줄,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이 괄호 안에 안41조, 43조로 되어 있는데 43조는 지워줬으면 좋겠습니다. 41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 행정제도개선 안은 44조에서 45조로 되어 있는데 42조 내지 43조로, 그 밑에 납세자보호관 활동사항보고가 안 46조로 되어 있는데 44조로, 그리고 31페이지 뒤에 제29조 제1항제1호에 고충내용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하는 의결에 ‘결‘자가 빠졌습니다. 시정하는 의결 괄호 닫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72조의2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작년 12월 31일날 법이 신설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조례준칙 안에 의해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년부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설ㆍ운영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기에 정착하여 실질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3조부터 11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인데, 제3조부터 4조에 세무부서 이하의 부서에 납세자보호관 1인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은 세무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6급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할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6조에서는 고충민원의 경우 청구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청구금액이 5백만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안 12조에서 34조까지 고충민원처리대상 및 절차입니다. 제7조에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이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이 있고,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중지명령권, 그리고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있는 처분에 관한 시정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과세자료열람, 제출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납세자권리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이 되겠고 제13조에 고충민원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대상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인데, 그 내용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당초의 처분ㆍ처리ㆍ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ㆍ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당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부작위ㆍ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조에는 고충민원 신청기간이 나오는데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세목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5년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6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은 위원장을 통해서 7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7조에는 위원회의 회부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35조부터 40조까지는 세무 상담 및 사전지도 홍보활동인데, 36조에서 세무 상담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부서 등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6조에는 납세자 권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 권리헌장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2조부터 43조까지는 지방세행정 제도개선인데, 제42조에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관련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분석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4조에는 납세자활동사항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장은 매분기 종료 10일까지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세무상담실적,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사항은 금년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금년 7월14일 날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장님이 설명하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납세자보호관의 목적 및 정의는 당초 안과 같고, 보호관의 설치 및 업무 등 안 제3조에서 11조로 되어 있고, 고충민원처리대상 및 절차안이 12조에서 제34조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 홍보활동이 35조, 40조,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이 안 제41조 지방세제도개선이 42조, 43조 납세자보호활동사항보고가 44조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3조 내지 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신설 선발기준업무 및 권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고충민원의 대상의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15조는 고충민원 중 경상남도와 거제시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해 놓았습니다. 안 26조 내지 34조는 고충민원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사항과 법령해석이 상충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납세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으로 전반적인 조례 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안 3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의 조명 중 납세자보호관은 직위에 해당되어 설치라는 자구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를 납세자보호관의 신설로 변경을 하고 동조1항 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1인 이상 둘 수 있다 해서 1인 이상은 대상인원을 한정할 수 없으므로 1인 이상을 1인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7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서는 납세자보호관에게 과세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시정요구권 등 막중한 권한은 부여하고 있으나 선발기준인 세무경력 5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이 부여받은 권한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에 보면 입법예고는 올해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했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2006년 7월 24일 거제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중 자구수정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우선 검토의견에 나온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를 신설로, 그다음에 1인 이상 대상인원을 한정할 수 없으므로 1인 이상으로 1인으로 자구수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를 신설로는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인 이상은 1인도 1인 이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자구수정까지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7조는요.

7조는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장이 5급이니까 납세자보호관도 5급, 같은 동급이면 더 힘 있고 업무처리를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에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6급 공무원이라도 납세자보호관은 시장의 직속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또 뽑는 사람도 능력 있고 또 그 업무에 능통한 자를 뽑고,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선은 5급사무관이 보호관입니다. 그런데 일선 지서에는 모두 6급 계장들이 독립기관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 또 예를 들면 우리 기획감사실이 독립기관입니다. 바로 국을 안 거치고 바로 부시장으로 가는 기관인데 거기에도 감사부서가 있습니다. 는 감사부서는 감사계장이 6급입니다. 6급인데도 5급사무관들이 예를 들면 어떤 업무의 비리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운영에 문제가 있지 다른 어떤 직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예. 국장님.

이 조례준칙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 안입니다. 그래서 조례준칙안에 보면 도는 보호관을 5급으로 하고 시군은 6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시군으로는 동일한 6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운영해 보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위원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 관계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전부 일률적으로 같다하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1인 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1인도 이상 기준에 해당이 된다 했는데 여기 조례나 법령은 문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 둬야 됩니다. 1인 이상하면 다음에 어떤 사항에서 두 사람도 할 수 있고 세 사람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1인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1인도 1인 이상이니까 포함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소지를 없애려면 전문위원 지적대로 1인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한사람 할 것 아닙니까?

예.

못을 박아놓자 이 말입니까?

예.

나중에 개정을 할 때는 하시더라도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은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조례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발언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안은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를 ‘신설’로 제1항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이외의 부서에 ‘1인 이상’을 ‘1인’을 둘 수 있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연초면 청사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한 지방채 추가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연초면 청사는 준공한지 25년이 경과되어 청사이전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없이 자체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5억원의 발행승인을 득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하여 추가로 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명은 연초면 청사이전 신축공사고 총사업비가 28억4천5백만원인데 지방채는 기 승인된 5억원과 금회 신청된 4억원이 승인되면 총 지방채 9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는 19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신청내역은 금회 신청이 4억원이고 기채선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공제회가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의회 승인되면 금년 8월에 할 예정이고 이율은 3%,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96페이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명 및 사업목적은 생략하고 추진경위는 2003년 10월에 2004년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서 2004년 3월에 청사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2005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역시 5월에 청사신축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연초면 죽토리 120-11번지 외 4필지이고, 부지 면적은 총 5필지에 5,140㎡입니다. 건물은 철물콘크리트로 지상 3층 1동인데, 면적은 1,341㎡입니다. 층별 면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1월에 준공해서 입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7억원, 건축공사비 20억9천4백만원, 감리비 4천5백만원, 부대비 6백만원 해서 총 28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신청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지방채 추가 발행 동의안 연초면 청사이전 신축공사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 부분은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연초면 청사이전 신축공사는 5,140㎡부지에 지상 3층, 연건평 1,341㎡의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4천5백만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함에 따른 가중한 시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당초 5억원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했으나 금번 4억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으로, 현 연초면 청사뿐 아니라 향후 사등면, 옥포1ㆍ2동 청사 등도 이전 또는 신축공사를 해야 할 실정으로 시 예산부족에 따른 부담의 경감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은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윤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추가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켬)

예, 강연기위원님.

원래 이러한 사업은 지방자치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까? 교부세 같은 것을 받아올 수 없습니까?

지방청사는 국가나 도에서 보조를 안 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자체.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원칙이나 규정보다도 위에서 이런 사업의 보조는 정부에서는 안 해 주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칙이 없는 것 같으면 한번 중앙에 올라가서 이야기도 해 보고, 아니면 지방의원한테도 이야기해서 교부세도 받아 와서 우리 시비를 줄여 들어가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라도 지방시ㆍ군ㆍ구청사, 읍ㆍ면ㆍ동에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고요, 또 교부세라는 것이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면 일반예산에 편입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시가 그런 돈이 조금씩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보면 사등이나 옥포1ㆍ2동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면 우리시민들 빚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나중에 할 때는 절반정도시한을 두고 추진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후한 읍ㆍ면ㆍ동 청사를 보수 내지는 신축을 하는 경우에 물론 기본적인 계획은 시에서 세웁니다만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에 걸쳐서 내년되면 하고 민간인이 포함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한번에 밀려서 엄청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수)

예, 김두환위원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시가 발행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채 총괄부서는 기획실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약 1천억 정도 내어서 지금 현재 잔액이 610억원 정도가 우리시가 안고 있는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한해에 상환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사업마다 거치기간하고 상환기간이 다르거든요. 평균적으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읍ㆍ면ㆍ동 청사 같은 경우는 10년에 보통 균등상환을 하고 있고, 우리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갚아야 됩니다.

상환자체가 2년거치 10년 상환도 있고, 5년 상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연간 3백억원 발생되는데, 순세계잉여금 사용액이 지방채 상환 하는 데도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상환하는 것보다도 돈이 조금 남았을 때 빚을 갚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매년 예산과 결산을 다룰 때 우리 지방재정법관련규정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 지방채 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금번 김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시고 우리시의 재정운영상 만약에 3백억을 다 갚아버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싼 이자 3%를 10년에 갚아줄 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 주는 것도 우리시의 재정운영, 무슨 말인가 하면 3백억을 갚아버리고 나면 그만큼 세출예산에 3백억을 편성할 만한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당해연도에.

그렇지요.

그래서 재정운dud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100% 상환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상환기간 내에 균등 상환으로 갚아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빚이 늘어나는 상태예요 갚는 것은 적고 내년부터는 복식부기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예.

복식부기를 도입할 때 이제 대차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빚이 얼마를 지고 있고 얼마 갚아야 되는데, 일종의 지방자치단체도 무슨 사업할 때마다 지방채를 자꾸 발행해 가지고 물론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지만, 빚내는 것마다 고려를 하고 빚을 가능하면 갚는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지방채부분은 제가 책임 있게 답변할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방채라는 것이 지금 당장 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서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까지 천천히 갚아나가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빚내어서 하는데 사업의 중요성이나 사업의 아이템에 따라서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입김이 작용해서 안 해도 될 사업이 그래서 빚을 내서 사업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있을 때는 지방채 발행을 없애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관련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이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4억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을 그쪽으로 유연성 있게 활용을 못합니까?

이번에 추경심사하면서.

예.

빚을 안내고.

4억 빚을 안 내고.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이 김두환위원님 질문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다른데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시로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뒤에 추경에 그 부분을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마이크 켬)

예, 김정자위원님.

예, 잠깐만요. 지금 현재 거가 대교건설사업에 있어서 1백억원 지방채가 발행이 되는 겁니까?

예? 어떤 거요?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18페이지. 아직 안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 것 아닙니까?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입지가 2006년 5월 19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시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19일이지요?

예, 5월19일.

지금 입지 고시했지요?

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명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지 매입이 되겠고, 위치는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및 하청면 석포리 산47-3번지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부지 면적이 105,078㎡인데, 소각로 1기 설치하는데 16,500㎡, 부속시설은 적환장, 재활용 선별장이 되겠는데 여기에 3,500㎡, 주차장 및 부대시설 8,000㎡, 차량의 녹지공간 등 77,078㎡해서 105,078㎡인데 31,700평 정도 됩니다. 소각로는 1기를 선 설치하고 향후에 1기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총 18필지로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외 3필지가 26,133㎡, 하청면 석포리 47-4번지 외 13필지가 78,945㎡ 해서 면적은 105,078㎡, 대장가격은 1억363만9천원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소요예산은 22억6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 14일날 제16차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거제시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부분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은 그동안 입지선정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미진하였으나 2006년 5월 입지가 결정고시 되어짐에 따라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처리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편입되는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선행절차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건설코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부의안건105페이지 도면과 같이 현 하청면 석포리에 소재한 폐기물매립장을 둘러싼 연초면과 하청면 경계지점으로 소각장은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등 4필지 일원에, 부속시설인 적환장, 재활용 선별장은 하청면 산47-3번지 등 13필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설치된 소각장과 부속시설은 매립장을 중심으로 다소 떨어진 거리에 있어 향후 시설완료 후 시설작업공정이 착공할 때 신속한 연계가능성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등 이행여부는 올해 6월 14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수입니다.

(거수)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와 중복되는 것인데 지금 공시지가와 대장가격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납니까?

공시지사하고 현행가격이.

대장가격, 장부가격.

대장가격이 공시지가로 산출한 것입니다.

산출을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예상가격은 감정을 다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상가격은 그 인근에 거래되는 현실을 보고, 대략적으로 산출해 본 현실가격입니다.

매입할 때는 감정을 거쳐서 감정가격을 주고 매입 안 합니까?

예, 오늘 승인이 되고 나면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감정도 하고 그런 절차를.

그래서 문제는 감정도 안 된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의회에 올라왔는데 이 사실을 주민들, 땅 지주들이 다 알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매입할 가격이 어느 정도 인가.

그 사항은 오늘 보고 되는 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보안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만하시면.

그러니까 문제는 시에서는 감정에 의해서 모든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격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 지역의 현 시세를 했을 때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못했을 때 매입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거라고 안 봅니까?

현실적으로 감정가격이 현 시세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도록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필지에 대해서 지주들을 다 만나봤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지주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보니까 소유자가 18필지에 대해서 20명입니다. 우리 거제시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8사람, 부산 6사람 서울, 경기, 울산에 6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했던 내용을, 담당자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시설이 어차피 생활폐기물매립장이 있고 하니까 자기들도 거래하는데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대해서는 별 거부반응이 없는 것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할 때 그렇지만, 지금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할 때는 알박이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상당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객지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과연 제 금액에 매입이 되겠느냐,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는 우려성이 있어서, 매입을 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거제시에 도로를 확장하고 개설하는데 가보면 보상비가 기 책정이 됐는데도 수령을 안 해갑니다. 안 해감으로서 사업이 중단되고 지연되어서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사업을 예상했을 때 안 될 것 같으면 토지수용령이라도 미리 내려서 그래가지고 강제수용 매입한다든지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좋게 해서 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되는데, 오늘도 토지소유자들을, 외지인들을 볼 때 과장님께서 잘 해줄 거라고 보지만 이런 찬스를 노려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이런 가격도 보완해 주시고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 원칙을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우선 부지고시가 되었으니까 매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시설계획이 완전히 서고하면 보상추진을 일단 감정가에 의해서 일단 추진하고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됐을 때 수용단계에 들어갑니다. 그 절차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입장을 존중하다 보니까...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개정 2003년도7월29일날 공포해서 2004년도7월29일 시행하고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거제시 국민건강증진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거제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5조 별표1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이고 입법예고는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거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2006월 7월 14일날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거제시건강생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 9월 14일 공포된 조례로 그 후 직제 등의 개정으로 동 협의회의 간사를 보건과장에서 의무과장으로 개정하는 외에는 일반적인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제 등의 변경으로 인한 거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간사를 보건과장에서 의무과장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외 일반적인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이고 7월 14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중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 2003년 7월 29일 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자구를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5조 별표1 개정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의 과태료부과기준 중 1호의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안 제5조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명이나 낫표, 띄어쓰기 등은 입법형식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5월 3일부터 2006년 5월23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2006년 7월 14일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거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직제 등의 변경에 따라 관련 법령을 현행에 부합토록 하고, 일부 자구를 법률용어표준화의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4항 중 협의회의 간사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 조례안 제3조제4항에서 협의회 간사는 보건과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2004년 6월 25일 개정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5제3항을 의무과신설에 따른 시민보건증진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의무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명과 낫표, 띄어쓰기 등은 입법형식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2006년 7월 14일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김강호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국민건강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래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원용진입니다. 유인물 125페이지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한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3조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예산범위안의 보상과 보상제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제외사항입니다.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고 총 피해 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의 경우도 제외했습니다.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거제시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 농가의 농작물, 피해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도 제외하도록 했고,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규정에 의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피해농지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조례안 4조에 명시되어 있고,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고려해서 산출하는 것이 안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보상은 최대 3백만원까지 하고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70까지 지급토록 안 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피해보상업무 추진을 위해서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안 8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위원회구성에 관해서는 안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5월 4일부터 20일간 했었는데 의견은 1건 제출이 있었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경상남도 2006년 야생동물 피해관련 예산지원계획 통보 공문과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4일날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분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보호법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제2항을 근거로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경우에도 해마다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이 시급한 실정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안 제2조 정의에서 말하는 농작물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서 식용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원예작물, 균이작물 및 뽕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종류에서 말하는 균이작물은 하우스 등 시설에서 재배하는 버섯 등을 의미하며 산림에서 재배되는 표고버섯은 산림작물로 청설모나 고라니에 의한 피해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으므로 안 제2조2호 농작물의 정의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5호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3조 피해보상 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피해를 당한 영세농가가 피해보상을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일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를 해 볼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제출이 1건 있었고, 2006년 7월 14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수입니다.

(마이크 켬)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이 최대가 3백만원까지 되어 있네요?

예.

3백만원 이상을 피해 받았을 때는 더 이상 안 준다는 것입니까?

예, 최고 3백만원까지이고, 그 이상 입었을 경우를 산정할 때 100분의 70까지 해서 최고 3백만원입니다.

다른 보상법에 기준이 있어서 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기준이 없고 다른 시ㆍ군 조례도 참고하고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피해를 입기 전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방법이 최고 2백만원까지 시설비를 지원하는 시책도 있습니다.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피해를 입고 난 뒤에 3백만원까지 보상을 받는 그런 방법, 피해예방시설도 올해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피해보상 2항에 보면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의 미만의 경우는 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31만원의 경우는 확인해서 주고 30만원은 없다 1만원 차이인데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금액을 정하든지 간에 그 기준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50만원이 됐을 때 49만원되면 안 되겠지만 51만원되면 적용되는 그런.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것을 보면 지원기준이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1백평 미만의 경우도 제외되어 있고, 30만원 미만도 제외되어 있는데, 피해 입은 농민은 다소 십원이라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첨부된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조례뿐만 아니고 인근 사천, 김해 양산, 산청, 거창, 남해, 이런 데 조례도 저희들이 참고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준칙이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아직까지 만들지 않은 그런 시군이 많은 상태에 있는데, 우리지역도 작년, 재작년에 피해를 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시ㆍ군을 만든 것을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거제는 거제 나름대로의 정책을 세워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1항하고 2항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는 농민을 위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1항하고 2항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에 피해난 것이 총 1억4,300만원 정도, 353농가가 피해가 있다 해서 신고가 된 부분이 있고 2005년도에는 5,690만원 이것도 신고금액입니다. 공무원이 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269 농가 정도인데 거기에서 피해의 규모는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아 들어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우루과이라운드니 FTA니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 자체는 순수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한정되게 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어민이나 축산하는 사람도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의 피해를 30만원 이상, 미만 이렇게 정한 사항은 기준을 나름대로 잡은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1항과 2항의 경우에는 피해를 입는 농민이라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옆집사람이 피해액이 31만원해서 받아가는데 자기는 29만원 정도, 30만원이 못 되어서 피해보상도 못 받는다면 일반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연기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기준이든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봅니다.

그런 기준 없이 1항과 2항의 경우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돈 천원이라도 피해를 봤으면 이왕 농민을 위해서 보상해 줄려고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면 천원이라도 피해를 봤으면 보상을 줘야 됩니다.

제가 잘 몰라도 각종 재해대책법이나 그런데도 피해났다고 전부 다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안 만들어야 지요.

규모 이상의 피해를 봤을 때 보전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님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물론 위원님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바다, 어업피해도 30% 미만 피해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30% 미만. 어선피해도 예를 들어서 전파, 반파가 있는데 30% 미만 되는 것은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것은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자기가 30%라도 보상을 받겠다하면 받아가야 될 거고, 만약에 어선이 반파가 되어서 신청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나는 안 한다 했을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받아야 되겠다하면 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6천만원정도 피해라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평균 240만원 정도 농가피해를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의 다 지원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평균 계산해 보니까 240만원 정도 나옵니다.

다른 시ㆍ군것을 참고로 한 사항을 제가 잠깐 봐도 그 기준은 다 들어 있습니다. 조례나 법을 만들 때 기준이 없이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마이크 켬)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어민하고 축산에 대해서 못해 준다했는데, 그러면 지금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을 주면서 수산물이나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생동물은 바다의 수달은 야생동물에 들어갑니까?

수달은 야생동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수달은 멸종위기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농ㆍ어업의 경우에 피해보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의견제출사항에 보면 수달이 남부 같은 경우에 수족관에 놔둔 횟집의 고기를 먹어 치우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것은 수산업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설명도 있었는데, 일단은 관점이 어려운 농민들을 순수, 산림작물 말고 축산업 말고 식용작물 중심으로 하는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야생동물도 함께 보호하자는 그런 의미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농작물에 관련한 사항인데 농민의 피해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는데, 왜 수산에 관련되어서, 거제가 수산양식을 많이 하고 수달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은데 물론 피해 자체가 계량화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동안 조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계량화가 안 됐으니까. 대충 손해를 봤을 거라는 얘기는 들었을 것 아닙니까? 수달로 인해서. 안 그렇습니까? 수달로 인해서 어장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가 환경단체에서 수달을 키워야 되고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피해도 이왕이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왜 하필 농작물에 대해서만 하느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업에 대해서는 주로 가두리 양식 어업하는 분들이 수달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고 주로 바다에 있는 연안 시ㆍ군 일부만 해당되다 보니까, 아직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아직 중앙정부가 시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산업에 관한 어업피해보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시ㆍ군 조례는 아직까지 안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달에 의한 피해도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 단위와 중앙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다른 지역은 안 하더라도 우리지역에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업법에 의한 재해에 대해서 피해는, 예를 들자면 태풍이라든가 적조라든가, 이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수시로 발생해서 피해보는 어민들도 있을 거라고 듣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거제시라도 야생동물에 의한 수산물피해보상금 조례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마이크 켬)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의 피해라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해보상금액을 책정할 때, 예를 들자면 고구마를 파먹고 고구마 피해가 있고, 옥수수를 따먹고 옥수수 피해가 있는데 그 책정을 할 때 금액을 어느 한도에서 책정을 합니까?

아까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농ㆍ축산물 소득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그게 없는 경우에 현지 출하가격을 참고해서 산정하도록.

출하가격에 의해서 산정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그 피해가 몇 평이다. 면적이 얼마 나간다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구마면 고구마를 얼마를 파먹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피해가 발생하면 읍ㆍ면ㆍ동장한테 신고하도록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신고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에 출장해서 그 피해면적을 산정하고 피해물량을 산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해가 일어났다 수재민 보상해 준다 그러면 농작물피해가 있다 저는 생각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농작물피해라든지 모든 것을 100%를 다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3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다 산정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농민들이 어렵게 지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10만원도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피해액 전체를 다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규정상, 다른 법을 봐도 그렇고 없습니다. 다음에 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음 손을 보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골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나중에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됩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논을 하시는데 질문은 그런 내용이다 라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켬)

예, 박명옥위원님

1, 2호도 보니까 5에 보면 피해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당해연도라든지 그 해에 한번만 해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 말을 한번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해에는 한번밖에 보상이 안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어차피 이 절차에 의해서 피해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일 이내에 공무원에게 확인하고 나면 굳이 당해연도라고 안 해도 그 사항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