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숙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Y자형 출렁다리가 있는 항노화 힐링랜드, 감악산 별바람 언덕, 경남 제1호 지방정원인 창포원, 수승대 출렁다리,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중 감악산 별바람 언덕, 항노화 힐링랜드 및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를 통해 산림관광 200만 명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관광 코스를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을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에서 실시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방문자 중 88.7%가 무박 일정인 것을 보면 아직 우리 군의 관광 아이템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잠시 들렀다가 가는 곳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부각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모든 군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는 숙박시설은 물론, 각종 체험거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많고 다양한 “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숙박시설로 이것이 부족하면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에도 가족호텔, 펜션, 캠핑장까지 여행자의 요구에 맞는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광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관광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먹거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행지 선택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군단위에서는 드물게 식당이 많은 편이고 솜씨 좋은 식당들도 많습니다만, 거창을 대표할만한 먹거리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창에도 줄을 서야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양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맛집 육성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군의 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새벽으로 운동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기암괴석 사이로 냇물이 흐르는 건계정 숲에서부터 한들대교까지 시내를 관통하여 이어지는 산책로는, 매일 산책과 운동하는 군민들로 늘 붐비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직장인은 물론이고 가족 또는 연인들이 삼삼오오 나와 산책과 가벼운 런닝을 하는 등, 아름답고 낭만적인 장소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새벽에 다니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 저녁에 다니시는 군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건계정부터 한들대교까지 야간조명을 멋들어지게 설치한다면 손꼽히는 지역 관광명소가 될 거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거창군민은 물론이고 외부 관광객들, 산책로와 숲의 야간조명을 구경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내에서 소비하게 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은 그동안 많은 관광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제는 조화롭게 잘 엮어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만족도를 높일 때 매력적인 관광지로 부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림관광 200만 시대를 열기 위해 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군정 질문을 드린 만큼,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김혜숙 의원님! 추가로 보충 질문 더 안 하실 거죠?

네. 안 할 겁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수자 의원

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자 부의장입니다. 수년 전부터 항노화 산업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항노화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으로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을 나타낸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옛날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위해 불로초를 찾아 나섰다고 하니 항노화에 대한 욕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것이며, 다만 그 대상이 황제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됨으로써 사업의 범위가 무궁무진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항노화 산업의 대표격인 산양삼에 대해 알고 싶어서, 항노화와 산양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글이나 네이버 등 포털에 검색해 보니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였습니다. 검색 조건을 거창까지 넣어 봐도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 격려 방문이 전부였습니다. 산양삼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산양삼 하면 거창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산양삼에 대한 외부 평가는 거창이 아닌 함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산양삼에 대해서 함양과 우리 군을 비교해 보니, 임가수는 498농가 대 65농가, 면적은 730㏊ 대 255㏊로, 외형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생산량을 살펴보니 만 1,720kg 대 4,257kg, 생산액은 37억 9,000만 원 대 9억 400만 원으로, 실질적인 분야에서도 그 차이는 극명해 보였습니다. 아울러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34억 원 대 3억 원으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할지 가늠조차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수와 재배 면적, 생산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군유 임야를 대부하는 것이 다른 시·군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 군유 임야에 대한 대부계약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에서는 산양삼 관련 행사가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아, 지난 2021년에는 엑스포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군에서 산양삼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니, 함양군에서 찾아와 인근 지역에서 행사 중복 등의 이유로 자제를 부탁하는 해프닝이 있었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산양삼 축제를 지속하고 있었으나, 그 행사의 규모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매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함양군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우리 군이 산양삼 축제를 하게 되면 엑스포 개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찾아와 자제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군의 축제를 보고 함양군에서는 왜 그 당시 자제 요청을 했을까 하는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함양군은 국제행사 승인까지 받으며 행사의 규모가 날로 늘어 가는데, 우리 군은 2018년 이후 3,000에서 4,000명의 관광객에 머물고 있으며, 매출 실적은 2019년 1억 원을 조금 넘었을 뿐, 최근 3, 4회 때에는 지원된 예산액보다 매출 실적이 적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 이후 많은 문제점과 개최 여부에 대해 설왕설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계속되고 있으나 답보 상태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산양삼 축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 엑스포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빌리면, 품질 면에서는 함양보다 우리 군이 낫고, 부스별 판매 수익도 우리 군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으나, 없는 말을 지어낼 정도는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재배 면적과 농가 수는 적으나 그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은 암암리에 대내외적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것 역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농가도 지원하고, 축제 행사도 변경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양삼 축제 1, 2회는 강변 둔치에서 개최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장소 협소 등으로 3회부터 장포원에서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포원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서 행사 참여 인원이 2019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축제 행사의 킬러 콘텐츠를 찾지 못해 초청 가수 노래나 하는, 그냥저냥 축제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양삼 축제가 놀고먹는 축제로 전락할 것이냐, 아니면 피땀 흘려 가꾼 우리 군 산양삼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를 통한 브랜드 강화와 소득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산양삼 축제를 굳이 거창에서 할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행사를 개최하면 브랜드도 홍보도 되고, 소득 창출도 향상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3무 농업 실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3무 농업은 착색제, 성장 조정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업으로, 이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우리 군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품질 농산물을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줌으로써 소비자 지갑을 과감히 열게 하기 위해 도입한 시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판로 확보와 100만 원 한도의 장려금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군의 농정 분야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 4년째인 올해 신청한 농가 수는 390농가로, 시행 첫해 395농가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390농가 중에서 145농가를 확인하였는 바, 그중 부적합 농가가 스물다섯 농가로, 전체 농가 조사 완료 시 330여 농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적으로 3무 농업을 시작한 후 현재 참여한 농가 수와 재배 작목 및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이 3무 농업 실천농가 현장에서 제초제를 시비한 것으로 보이는 토양에 대해 제초제 사용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문 농사꾼은 아니나 수십 년간 거창에 살면서 나름 반풍수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본 의원이 보기에도 제초제를 사용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는 제초제 사용을 강력히 부인하고, 요소와 영양제를 혼합해서 시비했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어쩔 수 없이 토양 분석을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제초제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량 한계의 161배가 검출되는 믿어지지 않은 놀라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외 여러 농가에서도 유사한 사례는 많았습니다. 이를 한 농가의 잘못이라고 보고 넘길 수도 있었으나, 3무 농업은 전국에서도 우리 군이 유일하게 시행되는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 브랜드를 걸고 하는 사업으로, 3무 농업의 정확한 정착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이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무 농업에 참여한 농가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무 농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하여 그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의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무 농업 실천의 핵심은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감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웰빙 먹거리를 선호하는 시대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에서 3무 농업 농산물의 판로 및 조수익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 내용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판로 및 조수익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보면, 실천 농가는 스물세 개 농가이며, 조사 방법은 전화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판로 수익이 약간 높음이 세 건, 높은 편이 한 건이며, 나머지는 동일한 수준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3무 농업 시행한 지가 4년이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판로에 대한 고민 한번 해 보지 않았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판로의 문제를 실천 농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라고 군에서 주장한다면, 3무 농업은 거창군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을 보고 참여한 농가들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가겠습니까? 군에서 3무 농업 실천 농가를 위해 장려금 지원한 것을 제외하고 고민한 것은 무엇이며, 3무 농업을 위한 판로 확보 등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무 농업은 앞으로 농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는 매년 그 기록을 갱신할 것이며, 이를 다소 늦추기 위해서라도 농업에서의 탄소 발생량을 억제하는 노력은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봉에는 3무 농업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실천한 참여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재를 강화하는 등, 농가 수 확대에만 집착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는 관점에서 조금씩 조금씩 특화할 수 있는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3무 농업이 더 발전하고 우리 군의 특색 있는 농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린 두 가지 질문은 군정 발전을 함께 모색하고 힘을 모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드린 질문입니다. 다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군정 질문을 드린 만큼, 군수님의 실질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수자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양삼 관련,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산양삼 재배 면적은 작으나 우수하다는 말은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우수성을 말로만 들었지 객관적인 홍보 자료나 기타 다른 것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농산물은 원물에 대한 매출도 중요하지만, 가공 상품으로 인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 지역의 산양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향후 홍보 전략과 우리 군에서 생산한 산양삼이 주 원료인 가공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님!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석입니다.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3무 농업의 현 실태 및 지속 여부 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무 농업 시작 후 현재까지 참여한 농가 수와 재배 작목 및 면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9년도에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과 불법 착색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등록 착색제 농약인 에테폰을 근절하자는 농가 의견을 수렴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착색제에 국한하지 않고 제초제와 생장 조정제를 확대해서 제초제 안 치고, 생장 조정제 안 치고, 착색제 안 치는 3무 농업 실천 사업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2020년 첫해 신청 인원이 4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 미달을 제외한 438명이 사업을 시작해서 259명이 실천에 성공하여 실천율 59%를 달성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신청자 395명 중 387명이 추진한 결과, 실천 성공자 261명으로 실천율이 67%였고, 지난해 2022년도에는 신청자 349명 중 347명이 추진한 결과 실천 성공자는 288명으로 실천율 83%를 달성했습니다. 재배 작목은 사과, 벼, 포도, 딸기, 오미자 등으로 다양하며, 신청 면적은 2020년도에는 537㏊, ’21년도에는 590㏊, ’22년도에는 594㏊, ’23년도에는 754㏊로 매년 600㏊ 정도가 되며, 우리 군 농지 면적인 만 210㏊의 7% 정도가 3무 농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무 농업 실천 성공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한 농업인 모두가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3년 동안 분석한 결과 평균 69% 정도인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3무 농업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가경영체 등록 농업인 기준으로 실천자에게는 1㏊ 한도로 1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책정해 매년 1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무 농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하여 그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의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무 농업은 매년 1월에 읍·면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 받아서, 최소 면적 기준인 1,000제곱평방미터 미만은 제외하고, 실천 대상자를 확정해 1년간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천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농가가 연간 구입한 농약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3무 농업을 계획한 시점과 맞물려, 농촌진흥청에서 농약안전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시스템에는 해당 농업인이 전국에서 구입한 농약을 산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당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구성된 현장 점검단이 제초제 살포 여부를 현장에서 1 내지 2회 정도 점검을 나가 육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약 사용 전산 자료와 육안 조사 모두 통과한 농업인에게 연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3무 농업은 농업에 가치를 부여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를 꾀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무 실천 농업은 환경보전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브랜드화 시켜서 농가 소득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전국 유일의 환경 친화형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과 친환경 농업 실천의 정부 방향과 일치화 되어서 2020년 전국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후 환경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정부에서 거창군이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도비 지원과 거창 농산물의 청정 이미지를 홍보, 마케팅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제초제, 생장 조정제,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은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3무 농업을 신청하였다가도 약을 치는 농가들도 있는 등, 일부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3무 농업은 어려운 만큼 값진 일이기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4년간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실효성, 실현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시켜 새롭게 시작하는 3무 농업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대상 작목을 착색과 관련된 작목으로 한정하고, 실천 의지가 있는 대상자로 제한된 인원을 선발해서 3무 농업 실천 농가를 집중 육성해 보겠습니다. 현재 예산 한도 내에서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장려금 지원 부분도 제초·인건비 등 현실을 반영해서 1㏊ 면적의 한도를 없애고,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자재나 3무 실천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의 간접 보전 등 실효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장 조정제, 착색제에 의존하지 않고 광효율성, 통기성 등을 우수하게 만들어 자연이 키우고 자연스럽게 색이 나는 친환경적인 거창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재배기술 지도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내년도에는 전문가 재배 기술 컨설팅을 통해 전정 기술, 착색 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점검 방법 보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점검 방법으로는 타인 명의의 농약을 구입해 살포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내년부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안전 분석실을 활용해서 생장 조정제, 착색제 살포하는 시기에 잔류 농약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안전 분석실 농약 분석 장비는 현재 총 33대에 463종의 농약 성분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 생장 조정제가 12종, 제초제 성분이 127종으로 시범 운영 중인 농약 성분 분석 업무를 확대해서 3무 농업 실천하는 농가만이 장려금을 지원 받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로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3무 농산물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농산물과 같이 소득과 판로에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대책 플러스해서 2026년도에 유기농 복합단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나며는, 친환경 생산물의 판매장, 캠핑장, 그리고 레스토랑과 연계를 해서 새로운 판로를 열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군에서는 안심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 의지를 가지고 3무 농업을 제대로 실천한 농가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두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천 농가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 개선해 나감으로써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자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설명이 아니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3무 농업에 대해 의문 나는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자료를 보면 1㏊에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려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소장님 같으시면 그 돈 받고, 3무 농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3무 농업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 제초제를 안 치고 저도 이렇게, 어릴 때 농사를 좀 지어 봤는데, 이게 다~ 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고, 1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이게 실효성을 담보하기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액적인, 직접 금액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무 농업을 하는 데에, 그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장비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들에 간접적인 지원을 더 하고, 판로를 인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책이 조금 부족했는데, 조금 더 제값을 받으면서 판로 할 수 있는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요런 방향으로, 좀 병행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초제 사용 의심 농가 토양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정량 한계의 161배가 검출된 거 아시죠?

예.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러한 농가가, 3무 농업을 실천한다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장님 말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인자 이 모델을, 과수 분야로 한정했는데, 여러 분야를 확대하고 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희들이, 현재의 그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홍보하고 점검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농가 차원에서도 교육을 했지마는, 고래 인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요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인력이라든지 장비 요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고런 사례가 없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네.

제대로 3무 농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답변서를 보면 어디 평가에서 상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홍보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평가 기관에서 현재 3무 농업의 실태를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정부의 방향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인자 이게 친환경, 요런, 가는 부분이 맞거든요? 특히 인자 우리 군에서는, 이게 인제 세 가지 종류를 안 쳐서,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인자 우리가,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거창이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시행정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좀 설명한 바와 같이, 보완 개선해서 우리 거창군의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농산물의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좀 하는 걸로, 그래 좀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우리 거창군 실태를 잘 몰라서 그렇게 칭찬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제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으로, 판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2026년 유기농 복합단지 운영과 함께 판로를 열어 간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3무 농업 정착과 소득 향상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판로에 대해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3무 농업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농업인의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예.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인자 스티커를 붙이고 농가 자율적인 요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인자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공문, SNS, 동영상 요런 거를 해서 홍보를 좀 시키면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 급식의 시장만 해도 한 80억 정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우수 농산물로 이렇게 지정을 좀 시켜서, 고 차액을 보전하는 요런 방법 등, 단기적으로 추진하면서, 고 가격 역할을 하고 또 유기농 복합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인자 확대를 해 나가는, 요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학교 급식하고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 거기에만 의존을 하지 말고요.

네네.

적극적인 판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주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고~ 두 개 부분 가지고, 이 많은 농가가 어떻게 그걸 믿고, 3무 농업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이번에 군정 질문을 드린 것은, 3무 농업 실천을 하지 말자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기후 변화는 우리가 막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탄소중립인데 3무 농업 실천이야말로 농촌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소비자의 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너무 큰 것만, 너무 편한 것만 찾는 세상에서 농민들이 힘들여 3무 농업을 실천해서 키운 농작물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은 물론이고 소비자가 그 가치에 가격을 붙여 주는 변화가 생긴다면 3무 농업 실천은 농업의 변화에 선두 주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3무 농업 실천을 통해 키운 농산물이 소비자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는 시대를 기약하면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수자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신중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