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최근 우리 주위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발언요지는 우리시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센터”를 조속히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학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힘입어 인간의 수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민의 약 7.1%가 노령인구이며 점유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북 임실군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무려 33.8%나 된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로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한 질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여가 및 건강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업무는 시급히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함에도 우리시는 사회복지과와 복지관, 그리고 보건소 등에서 단편적으로 일부 복지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형편이며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번번한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없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나마 2008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만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개관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낮 시간 등 단기적인 보호시설 제공 및 공적인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노인인구 중 4.1% 정도가 치매와 중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전적으로 가정이 부담하게 되어 당해 가족의 어려움은 물론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노인 자신은 물론 가정과 이웃 전체의 문제로서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특징은 한자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One-Stop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그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정보에 밝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 오면 노인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다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련센터나 기관에 가면 노인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상담,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주간단위의 단기보호가 가능해야 하고 취업 알선, 실버인력 뱅크 및 양성, 재가 노인들의 편의제공, 사회교육, 노인자원봉사활동, 주민들의 자원봉사 연계, 노인들의 커뮤니티 형성, 기타 복리후생 등 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종합적으로 한 장소에서 제공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하여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복지회관을 복지센터화 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하는 사업은 주민들의 자원봉사를 노인복지에 연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노인복지 대상 및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모두를 공무원을 채용하여 제공하기에는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민들의 건전한 자원봉사활동을 노인복지와 접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건전한 사회봉사 의욕을 고취할 수 있으며 노인들에게는 적은 예산으로 가족과 같은 따스한 봉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 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최대한 앞당기고 이 복지관이 명실상부한 거제시의 노인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 등 의안심사 시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노인들의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가족이 부양의무를 전담하게 되어 생산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시의 지역경제 기초마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우리시의 가족단위가 건강하지 못하면 시의 모든 구성요소 또한 건강할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히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건립계획 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의 개관을 최대한 앞당기고 복지회관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노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센터화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회나 집행기관에서는 지금부터 이를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노인들을 위한 것 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족과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노인들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의 경로효친 의식을 함양하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읍시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