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김향란 의원입니다. 저출생 여파로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고 통계청 기준 2070년에는 3,800만 명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을 들여서 암울한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최초로 배분한 바 있습니다. 거창군의 경우 인구교육과로 조직 개편하고 출산 양육 보육 교육의 선순환 정책을 위한 각종 인구 부양 정책을 폈지만 결국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C등급에 14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역 소멸 문제에 얼마나 적극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경남 군부 중 인구가 가장 적게 감소한 지자체라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간 시행한 사업을 들여다보고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와 각종 보고회 공유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인구 증가 대책 마련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만한 사업은 무엇인지 선택하고 집중해야 더 좋은 평가를 받아 지역 활력의 마중물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바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방 소멸 대응 전략과 기금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현황, 올해분 기금 사용 내역과 평가, 아이디어 공모 결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기금 사업 발굴 시 창의성과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A등급을 받기 위한 대책 마련은 있는지, 직접적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청년 유입 정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스마트 농업 확산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군 거창은 스마트 농업 확산 정책을 잘 활용하면 농업 혁신이 이루어지고 청년 인구도 유입되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글로벌 스마트 농업 추진 배경과 국내외 상황이 어떠한지,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 평가,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내년도 시행에 대비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스마트 농업을 혁신할 민간 주체 육성과 스마트 농업관리사 제도 신설에 따른 청년 스마트 농업인 육성 방안,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아이를 잘 낳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육도시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해 현재는 의료복지타운 조성 부지가 확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지만 그간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에 필요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출산 인프라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역 거점병원 조성이 향후 빨라야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생일날 잘 먹겠다고 이레를 굶는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일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가용 자원을 잘 이용해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양육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 육아 환경에 부정적 요인으로 안심하고 놀이할 공간이 부족하고 육아 정보 제공 전문기관이 없다고 하는 결과치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의 ’22년도 출생아 수는 얼마이며 향후 10년간 0세∼5세 영유아 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점인 2029년도 영유아 수는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유아 급감 시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기 건립과 접근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약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신축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샵으로 이전할 복지회관, 어린이집 자리에 장난감 은행과 결합해 교육장 및 영유아 체험 공간과 사무실 정도만이라도 갖추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기 운영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경계성 발달 장애 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있는지, 기능과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의 육아 인프라 현황은 어떠하며 흩어져 있는 육아 인프라를 한 군데 모아 체계적이며 일관성, 효율성을 갖고 운영할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보육교사들의 대체인력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전히 연가 사용 및 교육 참여가 어려워 역량 강화에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근본책인 교육 대체교사 수급 현황, 그리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점 통합돌봄센터인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며칠 전 경남에서 세 번째로 김해 삼문초등학교에 거점 통합 돌봄센터가 문을 열고 돌봄과 방과 후 학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기피 주요 사유인 사교육비 부담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은 ’21년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 장관상을 받고 늘봄학교의 모태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현황에 대해 알려주시고, 늘봄 거창 사업을 과소학교에 접목하면 보육 인프라 조성과 도심지 활성화와 맞물려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10여 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점들을 군정질문에 세 가지로, 세 가지 분야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첫 번째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집중 선택 이렇게 투자로 규모화하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 발굴 때 창의성, 연계성, 효율성 이게 좀 초점을 잘 맞추어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지요?

의원예,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걱정이 좀 그래도 덜해지는데요. 지금 우리가 국 위주로 조직 개편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 중심으로 이렇게 특히나 큰 사업 부분은 잘 소통을 하시겠지만 특히나 우리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집행과 관련해서 혹시 그런 조직적인 묘를 좀 한번 살려봐 주십사 하는 그런 또 주문도 좀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중앙에 또 다양한 그런 의견을 또 주시면서 현장의 애로를 잘 전달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결국은 풀어가야 되는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처음 이렇게 초기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 계시는 분들 언론인들은 잘 알지만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여러 기관 단체들이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일단 지금 제도에서 우리가 많이 그래도 평가를 잘 받아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려면 좀 기본적으로 일단 홍보,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디어 공모 사업도 그냥 이렇게 공모만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청년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각급 학교라든지 각각 기관별로 어떤 연령대별로 이런 특징들을 잡으셔 가지고 조금 구체적인 공모 과제를 좀 제시해 주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챙길 수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좀 하셔 가지고 추진해 보시면 좀 더 큰 대형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일단은 지금 현재 뭐 똑같이 나눠줄 상황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지금 제도에서 최대한 우리 군이 좋은 평가 받아서 할 수 있는 묘안을 짜야 되니까 군수님 한번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의원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는 인구 증가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사업,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낙수 효과가 큰 사업이 발굴되도록 아이디어 공모에도 예산을 투여하고 사업 취지를 잘 살렸는지, 평가 반성해서 출발점을 삼으시라는 말씀드리면서요. 내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군수님 대상으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님,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김향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의 육아 환경에 부정적 요인으로 안심하고 놀이할 공간이 부족하고 육아정보 제공 전문기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설치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물론 영유아, 초등학생, 보호자를 위한 양육의 거점 공간으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96개소로 아파트 등 주택단지 28개소, 어린이집 및 유치원 31개소, 학교 20개소, 공원 14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기타 창포원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치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실내 놀이터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내실 있게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불어 전문적인 자연 양육의 정보 제공 및 육아나눔터의 기능도 수행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자녀 양육의 정보 제공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육아정보 나눔실, 공동육아 나눔터, 장난감 은행, 어린이 도서관, 영유아 놀이실, 프로그램실, 심리치료실, 기간제 보육실을 마련하여 틈새 돌봄과 긴급돌봄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2022년도 출생아 수는 몇 명이며 향후 10년간 영유아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점의 영유아는 몇 명으로 추산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도 출생아 수는 187명이며 영유아 수는 1,505명으로 우리 군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출생아 수가 30명 정도로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점에 영유아 수는 대략 1,3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육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변화할 경우, 향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유아 급감 시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기 건립이 필요해 보이며 6년의 신축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군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자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기에 운영하는 것이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데 대한 견해 답변입니다. 우리군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은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2025년 3월 준공되는 더샵 포르시엘 2단지로 이전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의 면적은 175제곱미터로 이전 후 수요 조사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영유아 육아 지원 시설 및 놀이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우리 군의 육아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육아 인프라 현황은 어떠하며, 지역 내 흩어져 운영되고 있는 육아 인프라를 한 곳에 모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이상적이나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경계성 발달장애 영유아를 위한 검사와 체류시설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육아 인프라 현황은 보육시설 25개소와 유치원 16개소,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 장난감 은행 1개소가 있으며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육아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어린이집 이전 후 남은 시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영유아 놀이시설 및 육아 인프라 관련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양육자들의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성 발달장애 영유아를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은 3개소로 느티나무 언어심리센터, 아티스심리발달센터, 동그라미 센터가 있으며 우리군 삶의 쉼터, 장애인복지관에도 언어치료, 물리치료, 육아,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장애 위험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요구도와 관심이 높으므로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특화사업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장애 영유아와 부모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 위험 영유아 검사와 놀이치료 사업, 부모 양육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사들의 대체인력 지원이 미비하여 연가 사용 및 교육 참여가 어려운 실정인데 대체 교사 지원 현황과 개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교육 인가 등으로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현재 25개소의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의 필수 교육과 질병, 사고 및 경조사와 같은 긴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100%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163명의 개인 연가에 따른 지원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에 따른 대체 교사는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 연가에 따른 대체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내부 인력을 활용하거나 자체 채용을 통해 보육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육아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거창형 공공의료타운은 인구 소멸 대응에 따른 인프라 구축의 하나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창형 공공의료타운은 임신, 출산, 양육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지역 밀착형 전문적 육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남 서북부 지역 거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인구 유입과 정주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를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과 늘봄 학교 현황과 늘봄 거창을 거창초등학교에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과 늘봄학교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2021년 3월, 창원 명서초등학교 별관에 늘봄명서를 설치하였고, 그 이듬해 9월, 창원 상남초등학교 별관에 늘봄상담을 개관해 사회적 돌봄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거점 돌봄통합센터 늘봄은 2021년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고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의 모태가 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김해시에 추가로 설립하여 9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는 전국적으로 8개 지역에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2024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늘봄 거창을 거창초등학교에 접목할 수 있게 도와줄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 돌봄통합센터 늘봄의 영향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봄 학교가 현재 전국 8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거창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창초등학교에서도 당연히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16개의 지역아동센터와 1개소의 방과 후 아카데미, 17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초 돌봄협의체를 통해 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사업 연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늘봄 거창을 우리 군에 도입하게 된다면 이러한 협조체제를 활용하여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향란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제일 먼저 이제 궁금한 것이 우리 아파트하고 주택단지에 있는 놀이터가 한 28개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의원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일 그 아이들이 거기서 노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일단은 자연 환경 때문이겠죠? 봄에는 황사, 여름에는 폭염, 가을에는 또 태풍, 겨울에는 또 혹한 이런 기후 조건에 아이들이 이제 노출되고 또 먼지는 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놀이터가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우리 존경하는 신미정 의원님이 또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또 좋은 제안도 하셨는데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한 군데를 좀 수요 조사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아파트에다가 실내 놀이터를 한번 조성하는, 주거지에 사실 우리 관내에는 창남초등학교 실내 놀이터가 교실 두 칸을 헐어서 5년 전에 문을 연 바가 있습니다. 그 창남학교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학생을 모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실내 놀이터를 멋지게 개조를 하고 난 뒤에 아이들도 달라지고 학부모가 달라졌습니다. 한번 우리 주거지의 어떤 복지 그리고 아이들 양육의 어떤 인프라 이런 차원에서 실내 놀이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 저희들이 아파트나 주택단지의 놀이터는 우선 그 아파트 주택단지는 시설의 주체가 관리 주체가 저희 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파트나 또 주택에 있는 개별 관리 주체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파트 관리 주체라든지 주택의 다주택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좀 대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데요. 창남학교도 한번 가 보시고 그리고 LH나 이쪽에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공모 사업을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아마 이런 사업이 전국에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네 군데의 공공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택을 1차적으로 아마 대상으로 한번 해보시든지 어쨌든 관리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체들과 의논을 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봐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자체가 교육의, 보육의 한 3주체를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3주체는 다 아시다시피 영유아 그리고 보육자, 보육시설입니다. 이 주체를 동시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기능을 하려면 한 데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데 모으려 하니까 6년이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의원그리고 또 아까 그 답변에서도 아시다시피 ’29년도에 문을 여는데 그때 되면 출생아 수가 30명씩 매년 줄어듭니다. 지금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러면 그 당시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럼 180명 정도가 감소한다고 예측한다면 그리 되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남지요? 출생아 수가,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상당수가 감소하겠지요?

예,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때까지를 위해서 지금 계속 불편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 복지회관의 어린이집 더샵 입주하면 옮겨가지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동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그 두 곳을 왜 주목을 하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그 두 곳은 우리 거창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어린이집 경우는 바로 반 정도 받는 장난감 운행이 있어서 지금 상당 부분 우리 부모들의 양육 서비스에 만족도가 굉장히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지요?

예.

그래서 그걸 잘 살리고 하면서 한 5∼6년 동안만 우선 이런 유휴 공간을 잘 활용해서 부족한 서비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현재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어린이집이 한 25개소 또 유치원이 16개소 육아공동나눔터가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1개소 장난감은행이 1개소 또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한계개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기 전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상동 어린이집에 육아종합센터 전체적인 돌봄을 하지 못하더라도 세부적인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한번 챙겨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의원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동 어린이집은 사실은 건물이 한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이 노후화돼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바로 그 옆에 장난감 은행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용하시는 우리 학부모들 대상으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서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의원예, 적극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 기능이 보면 학부모나 이거 학생들 교육을 하고 아동들 교육을 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놀이 치료도 해주고 이런 다양한 육아 정보도 제공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동성 있게 조정해서 사업을 준공할 때까지 부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16개나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의 아동들을 부모만큼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이렇게 동네마다 있다는 것은 참 큰 자랑거리인데 문제는 이제 이 보육 서비스가 결국 늘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늘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부모가 정말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시점까지 걱정 안 하고 학교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거기서 숙제도 봐주고 준비물도 챙겨 주고 그리고 부족한 교과목 또 지도도 해주는 그런 말 그대로 부모의 빈자리를 다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곳이 만약에 이제 우리 거창 초등학교 같은 경우 과소학교로 지금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기능을 해준다면 특히 여기에다가 진로 교육까지 해서 외국어 교육 특히 이제 과학과 관련한 그런 과목들 수학 이런 어려운 부모님이 사교육비를 많이 드려야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준다면 굉장히 학교가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질문을 좀 요약을 하자면 돌봄, 아니죠, 가만히 있어 봐라, 질문은 우선 다음 질문은 뭐냐 하면요. 대체 인력과 관련된 겁니다. 대체 인력 예산을 아까 지원하고 계시는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문제는 이제 예산 지원을 해주지만 해줘도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사가 없으니까 대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요. 어떻게 하냐 하면 현장에서 합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교육을 합니다. 그럼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결국은 아동들하고 그리고 또 학부모들 그리고 사고 나면 또 교사도 책임이 있으니까 또 교사한테도 피해가 갑니다. 그래 문제 해결은 결국 뭐냐 하면요. 대체 교사를 좀 마련해 놔야 됩니다. 돈을 줄 게 아니라 대체 교사 한 3명을 뽑아서 딱 순회를 돌리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우리 거창군의 보육교사가 전체 62명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어린이집이 25개소인데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100% 우리가 질병이나 또 급한 경조사 부분에 대해서 일어난 부분은 저희 대체교사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각 어린이집별로 연장 교사 한 분 또 추가로 또 한 분, 두 분의 지금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뭐 급한 일로 자기가 연가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 군에서 좀 챙겨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저희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대체 교사를 확보해 가지고 2,3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런 부분까지 또 3명을 또 추가하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좀 부담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100% 대체교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3명을 또 한다는 부분은 조금 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장을 한번 직접 한번 돌아보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공립하고 또 민간하고 약간의 차이도 있지만 한번 실제로 한번 돌아보시면 이게 지금 대체 교사가 직접 파견 나와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출장 관계로 해서 빈자리를 이렇게 메꿔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의견들을 주시고 꼭 좀 대체교사를 좀 뽑아서 사람을 좀 보내달라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현장 목소리를 꼭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린이집이 직무 교육이나 승급 교육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밀려 있어 가지고 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지원센터가 있으면 대체 인력 비용 이게 국비로 전액 다 지원되는 거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국비가 아니고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의원어떻게든 우리 군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민원 이런 것들을 혹시나 연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아직 전체 어린이집을 다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우리 어린이들이 수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의원하여튼 우리 교육 그리고 또 지금 복지 파트에 인력들이 수시로 이동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좀 적어놨다가 사람이 누가 맡더라도 바로바로 이렇게 안 된 거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한 자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도 물론 우리 육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 군수님이 8대 민선 나오면서 공약사업으로 우리 새로운 어린이들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어린이집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부분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우리가 도입하겠다는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의원님의 육아 정책도 저희들이 분명히 제가 돌보고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역 의료복지타운화라는 큰 그림에다가 종합보육지원센터의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마음 푹 놓지 말고 보육이 힘들어지면 아동도 부모도 가정도 지역사회 국가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가 무색하지 않게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는 더 좋은 교육도시 거창을 위해 좀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님,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석입니다.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 혁신과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스마트 농업 추진 배경과 국내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농업 생산성 제고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농업의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스마트농업의 확산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업의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농업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2027년까지 전체 농업 생산의 30% 스마트화를 위해 지역 특화 스마트팜 15개소 이상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2022년도에는 김제, 상주, 밀양, 고흥 4개소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고속도로 IC 인근 스마트팜 청년 경영실습 농장 조성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확대, 진흥청 시범사업인 다축과원 로봇 실증 시험 등 스마트 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평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2019년에 설치되어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정부 공모 사업으로 스마트팜 시설을 보강해서 딸기 하우스 4동을 공개 모집으로 청년 4명에게 위탁 운영 중으로 청년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실증시험포에는 2020년도에 조성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와 금년 준공된 딸기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준공될 컨테이너 수직농장도 설치중에 있습니다. 실증시험포와 딸기 스마트 온실에는 아열대 과수 30여 종과 딸기 8품종을 시험 재배 중으로 내년도에 컬러 수박 등 우리 군에 적합한 품종을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은 실증시험포 인근 부지에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딸기, 엽채류 등 연중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설 견학과 체험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 농업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기능성 특용작물 시범사업과 딸기 ICT 융복합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금년 3월에 진흥청 시범사업인 국내 최초 노지 과원, 농업용 로봇 실증 지원 사업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2029년까지 3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00ha 조성 예정인 다축 과원에서는 방제 로봇 등 4종의 로봇 농작업 자동화를 통해서 농가 일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내년 시행에 대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첨단 ICT 농업의 농업 접목을 위해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23년 7월에 제정하였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2024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본 법률의 시행에 맞춰 농업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지원사업, 그리고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마트 농업 전문가 육성, 농가 교육 등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농업을 혁신할 민간주체 육성과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 신설에 따른 청년 스마트 농업인 육성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갖고 추진할 청년농업인 육성과 리더자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등 영농 경험을 쌓고 스마트 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성공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품목별 리더자에게 맞춤형 교육과 함께 귀농인 연합회, 될농, 농업 후계자 등 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현장에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를 지정받기 위한 노력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에 시행 예정인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은 하위 법령과 지침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며 여건이 성숙될 경우 법에서 정한 주체인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청년농업인 정착과 인구 유입을 위한 스마트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뒤편 5ha 규모 사업비 200억 원인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정부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2024년도에는 다축 선도농가 중심의 사과 스마트농업 확산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현장 실증과 피드백을 위해서 시스템 개발 기업과 연계해서 거창사과를 노지 스마트 농업 실리콘밸리로 육성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김향란 의원님이 질의하신 스마트농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을 대비하는 문제의식에 공감을 갖고 있으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과 확산이라는 정부 정책을 선점하고 미래 거창농업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 지원사업 공모, 조직 육성, 교육 홍보 등 사전에 필요한 일들을 찾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향란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동석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거창군은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해서 그간 IC 주변에다가 정말 다양하게 청년들과 결합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지금 법적인 그런 정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 법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더 스마트 농업을 확산시키고 그리고 지역에 청년들이 더 몰려올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육성을 해봤으면 하는 취지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여기에 이제 대비해 가지고 적극적인 준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다는 말씀에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농업을 주도할 민간 주체 육성을 위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 농업관리사 양성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또 스마트 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자격시험 응시하실 분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좀 해줄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하고 또 농림부에서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달될 것 같습니다. 법에서 규정돼 있는 스마트팜 관리사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미래 농업의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시로 삼아서 그게 정책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해서 정말 여러 시설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조금만 더 규모가 더 이렇게 커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규모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변의 유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전체적인 6차 쪽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해서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정부의 대형 공모사업을 보니까 스마트팜 확산에 대해서 지역 특화 임대농장에 대한 시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준비를 할 계획인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지에서는 그게 진흥지역으로 돼 있고 건폐율이 다 차 있어 갖고 장소가 협소해서 현재 오른쪽 편에는 의료복지타운이 들어오고 뒤쪽 편에 조금 공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농업인들이 좀 이렇게 선진 농업 이런 부분들의 체험, 교육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번 공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스마트팜 육성을 중앙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특히 남부 우회도로라고 하는 인프라 이 부분이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정장리 쪽으로 확산해서라도 전체적인 규모와 그리고 타운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은 청년이 농업으로 농촌에서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인 만큼 농민들과 청년들의 마음을 읽고 현재 천적 생태관, 약초 가공 협동조합, 로컬푸드, APC, 미래농업 복합관, 스마트팜 시범포 사업지 주변 유휴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청년농업 미래농업 스마트팜 타운화를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미정 의원입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소각이나 매립에 따른 비용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회 용기를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빠르게 뿌리내릴 수 없는 정책임은 확실합니다. 거창에서도 다회용기 사업 중 민간에서 먼저 다회용컵을 이용한 또쓰라는 사업을 추진해 왔고 주민들에게 다회 용기의 사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른 다회용기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구인모 군수님도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거창형 공유컵 사업의 지속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의 다회용기 사업은 더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거창군은 지난해 본예산에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 예산 2억 원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예산 1억 원을 배정했지만 7월이나 돼서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물품 구매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이나 거창형 공유컵 사업에 큰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사업 추진 현황과 세척장에 설치된 거창지역 자활센터와 다회용기를 직접 사용할 장례식장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회용컵 사업 추진 계획과 장례식장과 카페를 넘어 다회용기 및 다회용컵 활용을 확산시킬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창에는 환경기본조례,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공유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군정 질문을 하는 만큼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의 다회용기 사업과 다회용컵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회용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수님께서는 탄소중립 2050 조기 달성을 위해 장례 물품을 다회용품으로 사용하는 시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우리 부서에서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2023년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다회용기, 다회용컵 등을 회수, 세척, 재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일회용품 폐기물 감량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이며 조속히 마무리하여 다회용기 사업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지역자활센터와 장례식장과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2023년 3월 거창군 거창지역자활센터 장례식장과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을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활센터에서는 세척시설 및 인력을 지원하고 장례식장에서는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거창군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7월에는 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 사업장 내 세척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다회용기 구입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상호 공감대와 시설은 확보되었으나 세척 비용과 운영 방법에 대해 상호 이견이 있습니다. 9월 내에 센터와 장례식장 간의 간담회를 통해 업무 협의를 마무리 짓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회용컵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 공유컵 또쓰 사업은 사회혁신 생활실험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2023년부터 공모사업 중단으로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 표류 중인 상황입니다.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관리 주체가 없어 또쓰컵 수거함 등의 소모품 보강 예산과 참여업체 모집 등 운영 예산 보조가 필요하지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과 사업 목적이 동일하여 지원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으로 공유컵 구입비, 세척비용 예산을 확보하여 에코워싱 사업과 연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회용기 활용 확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공공기관, 일반 소상공인으로 단계적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하여 물품 구입비, 세척 비용 등을 확보하고 2024년 군청사 및 읍·면사업소 청사 내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공공기관,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정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회용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9월 중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당초에 사업 추진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협약 체결이 우선 이루어졌고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내려온 게 저희들이 4월달쯤에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장례식장과 자활센터하고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다회용기를 지금 구매했잖아요, 그죠?

예, 했습니다.

업무 협의가 안 돼서 장례식장 측이 우리 못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이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장례식장과 여러 차례 사전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장례식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회용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은 세척 비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9월 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척 비용하고 운영 방법에 대한 상호 이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견이 있습니까?

7월달에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실행 지침이, 지침이 만들어져 환경부에서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국고보조사업 명만 있었지만 세부적으로는 세척 비용까지는 없었는데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세척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끔 올 7월 말에 그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세척 비용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직장 상조회가 잘 되어 있어서 일회용기까지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안 드는 일회용품을 쓰지 추가로 이렇게 비용이 드는 다회용기 사용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세척 비용이 주민들에게 전가되면 사용률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업무 협조 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컵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회용기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라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유컵을 공공기관까지도 확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 카페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님 내년부터는 꼭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유용기 활성화와 관련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에서 열리는 축제를 보면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창 한마당 대축제도 그렇고 감악산 축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공유용기를 사용한다면 일회용품 사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수요일날 군청 앞 로터리에서 자원순환의 날 행사도 저희들이 개최를 했었는데 그 행사 개최하면서도 저희들이 다회용기를 가져와서 세제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마련했었습니다. 그런 사업과 마찬가지로 축제 시 저희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든지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행사장에서 달강수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달강수도 결국 플라스틱병에 담겨 있다 보니까 쓰레기로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곳곳에 생수통을 두고 공유 컵이나 텀블러를 이용해서 직접 받아서 마시게 한다면 일회용품 사용량이 대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공유용기 사업, 공유컵 사업 활성화 시책 등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검토 및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미정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김홍섭 위원님 아직까지 군정 질문이 남았는데 하면 한 12시 반 될 것 같아요? 중식을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30분 안에 마칠 거요? 그냥 할까요? 다음은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홍섭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