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주민위원회 소관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제출을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반법규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증인대표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우승 보 건 소 장 길민수 전략사업추진단장 심철보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삼 사회복지과장 이민철 가정복지과장 하영주 지역경제과장 이재복 일자리창출과장 김남철 청소행정과장 이상곤 환경보전과장 유원조 위생관리과장 강의구 건강증진과장 박종용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소규모 복지시설 매입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당초 12월 5일 수요일에서 12월 7일 금요일로 변경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로 변경하고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는 일정에 의거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에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4조제1항을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해서 커뮤니티 성격으로 지원하고 2항이 시설비 쪽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1호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 제2호는 50% 이내 지원하되 동일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합산해서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00만원을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시설비하고 합해서 넘은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한 걸 보면 서해아파트는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옥련동 현대5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내 도로보수를 1,580만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사업으로 953만 7천원 했으면 1,800만원에서 얼마나 오버된 거지요.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아파트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옥련동 현대5차아파트는 단지 내 도로보수해서 1,58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략추진단에서는 현대5차아파트 글소리방 운영해서 보조금이 953만 7천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2개 합산해서 1,800만원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733만 7천원이 초과가 됐어요. 인정하지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초과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학동 금호아파트는 하수관 준설 및 보수해서 1,800만원이 이미 나갔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학동 금호아파트에 1,44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것도 잘못 나간 거지요. 자료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단장님, 맞지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수3동에 세경아파트에는 체육시설 보수로 해서 1,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84만원이 또 나갔기 때문에 84만원 오버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연수3동의 대림아파트 벤치보수공사에 1천만원 썼어요. 그런데 또 1,500만원을 보조해 줬어요. 그러면 700만원이 오버된 거예요. 그리고 대우삼환아파트도 하수관 준설 및 복구해서 1,630만원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475만 2천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305만 2천원이 잘못 나간 거지요. 동춘3동 어린이놀이시설 교체해서 1,800만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1,440만원이 또 나갔어요. 결론은 합계 4,702만 9천원, 보조금이 8,500만원이 나갔는데 50%가 넘는 8,702만 9천원을 회수해야 됩니다. 징계는 두 번째 문제고 이건 회수해야 돼요. 조례에 근거의거 1,800만원이 나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버가 돼서 나갔기 때문에 4,700만원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로 지원이 됐고 지원이 된 1,800만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플러스 아파트별 보조금 지원내역이 1,8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했고 그리고 지금 두 아파트별로 보조금과 공동주택 커뮤니티를 합산해 보니까 오버된 돈은 나가지 말아야 할 돈이에요. 조례에 근거해서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례문구를 저희는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1호, 2호를 합해서 라는 해석이 아니고 각 호별로, 각 단위사업별로 활성화 사업과 시설지원을 따로 따로 해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자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할 때는 위증에 해당된다는 거 아시지요?

저희가 방침을 세울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란 것은 문구가 있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문구를 물어봤잖아요. 저도 몇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자리에서 단장님도 얘기하셨고 다만 지원금액은 제1호의 경우 총사업비의 80% 이내, 제2호의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으며,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합산해서 얘기한 거지 이것을 별도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했건 간에 이 조례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의를 했었고 그 질의에 근거해서 1,800만원 넘으면 안 된다고 본인도 얘기했고 넘은 것은 얼마 넘었다고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의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활성화 관련 지침을 줄 때 프로그램의 경우에 300만원이내 그리고 시설은 1,400만원으로 사실상 해석을 달리해서 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석은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조례를 갖고 얘기하자니깐요. 단장님도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단장님도 인정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액면 그대로 해석해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돈을 잘못 지원한 것 같아요. 오버되는 부분은 회수하시고 어떻게 맞지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요.

어떤 식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요?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정식문서로 해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문구 그대로 봐요.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제1호의 경우 80%, 제2호의 경우 50%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무슨 변호사까지 자문을 구합니까?

저희가 제1호의 경우가 있고 제2호의 경우 지원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각기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액은 제1호의 경우 몇%, 제2호의 경우 몇%를 규정해 주면서 합계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문구가 만들어져야...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끝내야지 나중에....

법률 자문하는 시간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단장님, 1,800만원 초과할 수 없다는데 초과한 데가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석한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해석이 옮고, 그름에 따라 저희가 후속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후속조치 방법은 여기서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 저희가 판단해서 추후에....

공무원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돼요. 법을 초과해서 집행을 했으면 당연히 어떻게든 기본적인 게 나오지 않아요. 당연히 나가지 말아야 될 돈이 나갔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세요.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했어요. 돈이 오버가 됐어요. 지불하지 말아야 될 게 지불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여기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상으로 해서...

선학동 금호아파트는 1,440만원이 더 나갔어요. 조례상으로 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지원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못해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을 여기서 확정으로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추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못하면 윗분이라도 오셔서 대답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법을 초월해서 그 돈이 나갔으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당연히 회수하든지 해야지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돈이 나갔으면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 말이 어렵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없이 돈이 나갔으면 나간 거에 대해서 책임을 1차적으로 무조건 져야 되고 두 번째 책임이 뭡니까? 책임을 지는 방법 중의 한 가지는 당연히 부당하게 나간 돈을 회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뻔한 거 아닙니까? 법적 근거 없이 돈이 나갔으면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갖고 무슨 연구 검토를 해요? 전제조건을 제가 위반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1-2건은 실수에요. 예산을 자기 호주머니 돈 쓰듯이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아파트의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으로 쓰라고 해 놓고는 다시 회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더구나 1,400만원 내라고 해 봐요. 동대표가 낼 겁니까? 누가 낼 겁니까? 아마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주민이용 공간 리모델링인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했다면 모르겠어요. 정식으로 의결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이 돈을 내야 될 주최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겠다면 아파트 주민 돈을 내도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상관없이 부녀회가 됐건 관리소가 돈을 받아서 쓰고 일반단체에서 돈을 갖다 썼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제조건이 동대표 회의의 의결사항을 사업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회수하는데 문제없으니까...

여기서 확정적으로 회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

돈이 부당하게 나갔으면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해야 될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법적근거 없이 돈이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데 그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법적근거 없이 돈이 나갔어요. 책임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당장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그 돈을 회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을 못하고 뒤로 미룹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뭡니까? 있는 그대로 서로 확인하고 O, X가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입니까? 감사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지 저는 명확하게 1,800만원을 근거해서 초과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무슨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답을 해요. 단장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몇몇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이 조항 갖고 다 물어봤더니 첫마디가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단장님만 유일하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기준을 커뮤니티사업을 잡았기 때문에...

단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간단명료한 거예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작하기 전에 인정했어요. 인정한 거 맞지요?

상한을 1,800만원 넣은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1호, 제2호를 합하느냐, 각자하느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문답을 받은 다음에 어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단장님 말씀이고 하여간 합산해서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얘기해 봐요. 가정이 아니라 그럼 정확하게 제1호, 제2호 합쳐서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1,800만원이 넘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하고 저희가 사업을 이원화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단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얘기해요. 이렇게 똑같은 일을 왜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이 일을 하다보면 과가 다르면 정확하게 중복되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건축조례에 딱 떨어지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하고 맞물리지만 지금 보건소하고 환경보전과에 또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지원 나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로 일원화 되는 게 보편 타당성이 있다고 계속 저는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게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처럼 같은 건축과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근거해서 돈이 나가는데 2개로 이원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 정해진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겠어요. 어쨌거나 하다보니까 1,800만원이 넘어섰으면 넘어선 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지요.

회수를 저희가 한다고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제 얘기는 제1호, 제2호 합쳐서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오버된 돈....

오버가 됐는데요. 저희가 한 게 14개 단지가 있고 건축과에서 선행된 게 있고 우리는 이후에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전략사업추진단이 나중에 냈건 건축과가 나중에 냈건 저는 그거 상관없이 전략사업추진단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좀더 여유롭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사업추진단과 건축과가 누가 잘못했는지 두과에서 따져보시고 1,800만원이 넘는 것은 회수조치 해야 되는 거에 맞다고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1호, 제2호 합해서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전략사업단에서 주민교육을 시키겠다고 5개년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커뮤니티사업 관련 주민교육을 주요발전지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12회를 거쳐서 강의를 하셨나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계약 협약한 단체별로 12회를 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15강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후년에는 18강, 2015년, 2016년에는 20강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 14개 단지의 시범사업이고 내년부터 활성화 하는 걸로 예산을 확대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만큼 대상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을 내년에 조직개편에서 없애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확정적인 게 없고 다만 지금까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위기는 있는데 만약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안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전체 단지로 확대해서 시설지원이 끝나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동 581-2번지를 보면 적십자 부지 매매계약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에 했지요?

전체 14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어때요?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금년 6월을 중심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얼마를 줬지요?

47억 정도 줬습니다.

중도금을 내년 6월까지 3개년에 걸쳐서 47억을 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매매대금은 총142억 정도 되는데 우선 매매대금 산출근거는 뭐예요?

감정평가사를 저희가 하나 선정하고 적십자사에서 하나 추천해서 2개 사에서 한 것에 대한 산출평균이 되겠습니다.

계약서의 2조2항을 보면 “연수구청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잔액이 95억이 되네요. 중도금 47억 6,300여만원을 2013년 6월 30일까지 또 다른 47억 6,300여만원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있는데 거기 4.1%의 이자를 부쳐서 갑에게 분담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저희가 공공기관 간에 매매를 하더라도 원래는 매매라는 것이 일시계약금하고 잔금 치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 연보로 취득할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고시에 의해서 그에 상당하는 이자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고시하는 거예요? 법령이나 그런 게 있어요?

고시내용에 의거해서 매매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조항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본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장님, 연수의제 사업이 주로 환경보전과에서 이관되는 업무지요?

환경보전과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연2회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사무를 보는 간사 인건비 포함해서 통으로 해서 1억 200만원 정도 민간보조금으로 줍니다.

어쨌든 성격상 환경보전과에서 연수의제하고 거의 맞물려 있어서 항상 중복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예산도 인천에서 제일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과에서 보조금을 또 따로 나갔단 말이지요. 그리고 업무상에는 환경보전과에서는 약수터 살리기 예산이 들어가고 의제에서는 약수터 없애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약수터 중에서 음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약수터 살리기 하는 것은 음용 가능한 부분일 거고요. 지금 의제에서 없애기 추진하고 화단조성 하는 부분은 음용 불가한 그 약수터에 대해서 사후관리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도 참여해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연수구의 약수가 심층에서 깊이 나오는 약수가 아니라 그냥 흐르는 큰 효과가 없는 약수인데 굳이 보전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철새들이 물을 먹는 걸로 유도하는 것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중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약수터를 없애는 사업하고 약수터를 살리는 사업하고 구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정산을 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수구가 1억이 넘어요. 연수구보다 2배나 큰 부평구도 8천이에요. 나머지는 2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인데 1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금년에도 보니까 환경보전과에서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이라고 480만원 나갔어요. 지금 타구보다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자텃밭 분양사업에 2,400만원이 중복됐어요. 물론 보조사업에 같이 갔단 말이지요. 제가 늘 지적했던 부분인데도 예산이 계속 흩어져 나간다는 얘기지요.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의제에 적게 나간다면 보조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수구 의제예산이 1억 400만원 으로 인천시에서 제일 많은 게 사실입니다. 부평구가 8,100만원이고 서구가 6천만원 정도 그 중에서 타군·구를 보면 사무국장 급여를 제외하면 사실 급여가 40%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여비율이 22% 대부분 사업비다 보니까 환경보전과에서 받는 거 외에 자체적으로 분과별로 친환경 녹색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구에서 비해서 민간주재로 해서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내역 예산을 보니까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장소에 화단조성사업 이것을 의제에서 해야 되고 약수터 없애기, 둘레길도 현재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도 현판제작을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서 예산을 못 세워 주겠다고 했더니 둘레길에 하겠다는데 그것도 하고 있지요. 문남공원 화단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장애인편의시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모든 것들이 거의 중복되고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 정산부터 해서 중복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지원하지 않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은 예산을 정확히, 확실히 분배해 주시고 중복되는 사업은 시정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1,800만원 얘기했을 때 특별한 단서조항 없으면 변호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조그만 거 소탐대실하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빠르지,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시간에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것을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변호사한테까지 자문을 구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지금 문제는 전략사업추진단만 잘못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과와 전략사업추진단하고 중복이 돼서 오버된 돈을 계산하기 편하게 얼마라고 얘기한 거뿐이지 어디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혼선이 온 건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뻔한 걸 가지고 시간을 끌어봐야 바뀝니까? 팥이 된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간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 정도는 제시해 주세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답변 오는 것으로 접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컨설팅을 보면 여기서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교육시킨 게 있던데요. 맞지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은 같이 실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있으니까 교육과제로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보이고, 협약서 쓰실 때 협약서 2조3항에 보면 위탁의 범위인데 사업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협약서를 맺을 때 협약금액이 1,400만원입니다. 이분들과의 협약은 교육 분야에 대한 사업 정산이고 전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산책임은 역시 주관부서인 저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구가 애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탁의 범위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는 범위에요. 위탁의 범위가 사업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왜 그걸 헷갈리게 볼 수 있냐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컨설팅이란 말이에요. 컨설팅인데 그 위에 2조1항을 보면 커뮤니티 전반에 관한 관계자 주민교육, 또 공모사업선정 및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하고 이어서 사업예산의 집행 및 결산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집행, 결산까지 우리가 위탁을 준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조금 아까 1,800만원 갖고도 꼼꼼하게 따졌듯이 그런 마음을 갖고 협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자문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업무실적을 안 따져볼 수 가 없어요. 따져야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지열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2년 계약한 것 잘못됐다는 지적은 우리가 예산을 1년만 세워줬는데 2년 계약했던 것은 잘못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첫 번째 항만물류사업 활성화를 보면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인천항만 연수원에 소형건설기계조정 교육실시를 자문관의 업무실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만연수원의 소형건설기계를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왜 자문관의 업무실적인지 모르겠어요. 소형건설기계조정은 대단한 걸로 봤더니 소형건설기계는 신청만 하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일반인도 다할 수 있고요. 저희가 항만연수원하고 연계한 부분이 비용 면에서 일반인보다 절반정도 수준이고 혜택이 있습니다.

소형건설 기계조정 교육실시는 한국항만연수원에 들어가면 배너창이 딱 떠요. “소형건설 기계조정 언제든지 신청하십시오. 교육시켜 드립니다.” 배너창이 뜰 정도거든요. 그런데 무슨 자문관 업무실적으로 나왔다는 게 굳이 실적이라면 실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 때마다 여자공고 8명, 해양과학고등학교 10명 4일간, 5일간 교육을 실시했다고 올리기에는 너무 미비하고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내가 소형건설기계만 쳐도 연결이 되고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문관 업무실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옹색하다 이거지요.

개인이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MOU 체결할 당시에는 학교와 항만연수원과 연계해서 MOU를 체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체교육이 되겠고요. 일반인 자격한테 없는 그런 혜택 주고.

어떤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비용이 일반인에 비해서 2분의 1 가격으로 한 겁니다.

국가에 신청하면 다 나온 걸로 돼 있는데요?

개인이 자격증 취득하는 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혜택을 주면서 교육기간도 조금 더 길고.

교육기간은 8일이에요. 똑같아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5급 상당의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자문관의 실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쑥스럽다는 거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물류단지 내에 공연장 조성사항이 가장 큽니다.

업무실적에 보면 소형건설기계조정 교육실시 했다는 업무실적으로 제발 앞으로 하지 말라고 이제 할 일도 없겠지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시간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업무실적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또 구청 송죽원에서 사진전 개최하는 것도 실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쑥스럽지요.

여기는 항만공사하고 기타 물류업체하고 연관된 사무를 총괄적으로 실적을 잡았습니다.

사진전 개최한 걸 가지고 업무실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주관정도 한 건 몰라도...

저희가 주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단장님은 끝까지 구청 송죽원에서 사진전 개최한 게 5급 상당 자문관님의 실적이란 거지요?

항만관련 업무의 일환이라고 봤습니다. 구민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인천항에 대한 역사전시이기 때문에.

진짜 사진전이 실적이라고 보는 겁니까? 5급 상당의 시간제로 들어오신 분이 그러면 사진전 어디서 한 거예요?

항만공사가 와서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 연수구에서 하도록 유치하는 기회의 역할의 의미지 실무자로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실무자가 아닌 정책적인....

항만공사에서 안 하겠다는 거 우리가 해 달라고 쫓아다닌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하고 연계가 돼서 장소에 대해 협조가 왔고.

항만공사에서 당연히 신항만이 들어오는 연수구청에서 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관리하기도 편하지요.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할 겁니까? 송죽원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자문관이 아니어도 그쪽 사람들이 개념만 있으면 하고도 남지 그걸 자문관이 했다고 봐요. 인천항 사진전을 사무관의 업무실적이라 얘기하니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에 대한 연수구의 역할 과제선정 하는 것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국내 항만 선진지 견학 간 것도 견학 간 게 자문관 업무실적입니까? 연수구의회에 부탁만 해도 이 정도는 훌륭하게 다 해 줘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인천항만 시설견학 계획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1시 30분에 출발해서 5시 30분까지 근무시간에 439명이 그렇게 다녀도 되는 겁니까? 인천항만공사로 가서 인천항 들어갔다가, 아암물류 2단지 갔다가, 인천신항 갔다가 이게 도대체 항만관련사업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전 공무원이 다가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이렇게 꼭 갔어야 돼요.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만견학을 통해서 당장 항만을 어떻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역할도 직접적으로 항만조성과는 동떨어진 것도 있고요. 다만 저희 관내에 없었던 항만이 들어오는 과정에 있고요. 그런 항만에 대한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혀 연관되지 않는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항만관련 행정이 앞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런 걸 대비하는 의미에서 1년 중에 오후 4-5시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항만시설 견학 가는 것은 이 부서와 연관된 사람들은 아주 잘한 거예요. 적절해요. 그런데 그 이외에 439명이 7급 이하만 따진 거예요. 7급 이상은 따지지도 않고요. 439명이 과연 이렇게까지 항만시설 계획을 근무시간을 빼서 가야 되나 이거지요. 그것은 너무 연관이 없는 사람까지 간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서가 있고 연결이 안 되는 부서가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인천항만시설이 얼른 따져서 복지시설하고 항만시설하고 연결돼요. 복지사하고 항만시설하고 연결이 안돼요. 그러면 연수구 전체 공무원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사회복지직렬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이렇게 갔다 오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자문관님께서 사업제안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자문관 업무실적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문관 업무실적이 이분이야 항만공사 출신이다 보니까 인천항과 신항만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 좋겠지요.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 하고는 거리가 먼데 근무시간에 다 보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업의 적절성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무작위로 뽑아서 보낼 게 아니라 아직도 인정 못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갔다 왔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느냐 라는 말씀인데 물론 직접적인 업무연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항만시설에 대한 어떤 개요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보육이면 보육.... 저희가 419명 대상 중에서 실제로 갔다 온 것은 167명이고요. 그렇게 강요한 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부서형편에 맞게 명단을 받았고요. 그 명단에 의해서 저희가 30명 계획에 15명 정도 갔다 오고 정말 자율적으로 한 겁니다.

그것은 실행을 한거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제가 견학계획을 올린 게 자문관의 업무실적이라고 하니까 실행을 얼마 했던 것은 두 번째 문제에요. 의회에 있으면 “신항 갑니다. 신항만 빨리 나오세요. 어디로 나오세요.” 방송 멘트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신항만 저렇게 왜 많이 가나 저는 이렇게 듣고만 있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그 다음부터 관심 갖게 된 거예요. 단장님 말씀은 400몇 명 잡았는데 100몇 명가고 그래서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잡은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면서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냐고 하셨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운영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문관이 오셔서 현실적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계획을 세워야지 400명으로 돼 있는데도 절반뿐이 못 간다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많은 사람이 이탈해서 안 갔다면 그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입증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율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율이 아니라 쓸데없이 계획을 무리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 중에 좋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그 다음 얘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안대로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게 계획이 잘된 계획이고 그 계획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계획이 무난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갔다 온 사람이 만족스러워 해요. 이렇게 답을 해 버리면 질의자 의도하고 다른 답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감사장에서는 이 사업계획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은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질의할 사람은 질의할 맛나겠어요. 단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지금 계획서를 갖고 얘기하면 계획서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통 떨어서 갔다 온 사람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질의한 사람이 갑자기 썰렁하잖아요.

말씀하신 사항하고 다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당초 이 계획하게 된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항만이 인천 중구하고 이어서 사실상 두 번째 인천에서 항만도시가 되는데 일반 행정이 앞으로 꼭 접목이 아니더라도 공감대 형성할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적십자 부지 땅 매매계약에 관한 것은 기재부 고시에 의해서 보니까 적정하게 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 같고 우선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커뮤니티 사업이 올해 얼마 예산을 세워서 얼마 집행했지요?

전체예산은 1억 2천만원으로 프로그램 및 시설비지원은 8,500만원 정도해서 14개 단지에 직접 지원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니까 송도동에 보면 부모와 함께 떠나는 역사탐방 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역사탐방 하는 게 여행비용을 보태주는 격인 것 같아요. 또 하나 합창단을 조직해서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보조금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주민들 취미생활 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격이 아닌가요. 나중에 파생되는 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별로 어디는 청소년 축구동아리를 만들고, 또 아파트단지에 조기축구회 만들고, 취미생활 하는 탁구동호회, 등산동호회 그런 것들이 커뮤니티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야기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절제 있게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주부합창단조직이라든가 역사탐방, 탁구교실 운영, 꿈나무축구단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엊그저께 보니까 인천이 자살률 1위더라고요. 그것들이 다 아파트로 인한 문제고 저희가 85%가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같이 거주하는 분들끼리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아파트 단위별로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조성이 이 사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다보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다소 미흡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전체단지에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분야에 대한 세심한 심의를 통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하고 중복된 면도 있지만 실지 커뮤니티사업이라고 광의의 해석을 하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규모 주민들의 취미생활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 걸 지원하다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통제의 기능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서 낭비적인 예산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하고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요가교실, 기타교실, 영어교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도 단지별로 별도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소모적이고 중복적인 그런 요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연수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사업과 중복되는 일이 많고 전반적인 사업을 볼 적에는 앞으로 우리가 정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선해 주시고, 사업조차도 한 조례를 갖고 2개의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추후에는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별도로 커뮤니티사업에 대한 행정팀을 별도로 둔다든가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 특히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커뮤니티사업을 하는데 지속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사업비 지원프로그램은 지침에 300만원 이내 했고요. 시설비, 인테리어 공간조성은 1,400만원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 지원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 노후 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잡아서 하고요. 요즘 신규아파트 송도동 같은 경우는 자체 아파트 신설 시에 아예 지하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데가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좋은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사업이 알차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기계획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이 6개월, 1년 만에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몇 년간 운영이 되는 건지 그런 걸 봐줘야지 예를 들어서 기타교실을 한다면 기타교실 사업을 위해서 공간구축을 해 줬는데 그러면 기타교실 선생이 단지 내에서 사는 강사가 있어서 그 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타교실이 운영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강사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기타교실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사업이 바로 사장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후 지속 관리를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사업계획도 같이 받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커뮤니티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것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간적인 공동체 소통을 중심으로 사업을 꾸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걱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규칙을 바꾼 건데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조례에 있는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 되어져야 되고 규칙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이게 작년만 해도 시행규칙 3조에서 지원제외사업이 임대아파트는 제외가 됐었거든요. 임대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LH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외했었는데 올 1월에 보니까 단서조항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개정하게 되면 이런 사항들은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집어넣어서 어떻게 보면 꼼수 같기도 하고 그동안에 5-6년간에 걸쳐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제외시켰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집어넣었더라고요.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지만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 조례 4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뒷받침으로서 다른 아파트의 형평성, 프로그램 운영마저도 제외시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최소한 마련하기 위한 어떤 단서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에 담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봐요. 규칙에 담아서 임의로 쉽게 속단해서 확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례에 담으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소통이 되어진 후에 실행해야만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보이네요. 아까 황용운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원대상과 비용에 대한 거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초과되었다고 보여지는 것도 있고 앞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커뮤니티사업은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지원을 하더라도 기준은 만들어 주세요.

포괄적으로 된 걸 세분화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만들어야 형평성에 맞을 것도 같고 끝으로 전통 민속씨름장 유치추진을 팀장하고도 제방에서 상당히 오래 시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 구에서 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자문관이 2년 계약하다보니까 계속 계약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전통 민속씨름장 유치추진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아암 물류 2단지에 지금 얼마만큼 조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가 새로 단지가 만들어지면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대고 그 틀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요기에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되는데 지금 공원 벨트 쪽에 하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교통망부터 모든 것을 다시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의욕은 알겠지만 자문관이 아니어도 우리가 충분히 욕심 갖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세세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자문관 업무실적으로 넣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보기가 안쓰러워요. 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시설 조금 공부하고 아는 사람은 이거 심한 거 아닌가 이래요. 한두 번 의욕은 가질 수 있어도 계속 이렇게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 민속씨름장과 관련해서는 막상 유치가 확정되면 시설직, 기술직도 기술검토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은 항만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크루즈선 접안부지에 일정부분 2만여평 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공문으로 수차례 주고받았고 거기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제청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기재부에 10월 24일일자로 변경신청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는 변경신청계획에 추후 연수구의 의견을 반영하겠노라고 공문을 받은 상태고요. 의견내용에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기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지축의 일부 중에서 크루즈선이 정박하는 가장 인접한 곳에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지로 3축으로 나누는데 중간에 관통하는 50미터 도로가 2개 생깁니다. 그 도로를 상단으로 해서 생태통로 식으로 해서 녹지와 녹지를 어차피 공원조성이 같이 되게 됩니다. 민간인 통행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통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여건도 만들도록 요청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만여 평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통 씨름마을 그런 시설을 저희가 하겠노라고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이거에 대해서 항만공사와 경제청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기재부 최종 고시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개진해서 최종 국토부로부터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도시계획은 단장님보다 자신 있거든요. 보고 받으시고 그동안 서류 갖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녹록치 않은 사업이에요. 대한씨름협회가 있는데 거기는 아암 물류 2단지이고 물론 크루즈선이 정박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씨름장하고는 걸맞지 않아요. 매립을 하면 매립목적에 준해서 가줘야 되는 게 큰 틀로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민속씨름장이냐고요. 우리 연수구청에 씨름단이 있어서 씨름장을 유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인정하고 더 이상 얘기 안할 테니까 이것 때문에 자문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요.

이거 때문이 아니라 씨름마을만이 아니고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가 여기에 잡은 이유가 크루즈선이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한류전용공연장도 구상을 같이 단지 안에 하는 겁니다.

함박마을에 있는 일반주택을 주민까지 동원해서 법률적인 용어도 없는 소규모 복지시설을 만든다는 게 우리 연수구청인데 그만 좀 하자는 거지요. 해야 될 것을 적당히 해야지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판 좀 그만 벌리고 기존에 신규사업 만들었던 거 잘 마무리 하시라고 옆에서 말씀도 많이 하는데 판 벌리는 거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을 벌려도 이상한 판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통 민속씨름장은 씨름도 알리고 부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 민속씨름장 갖고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거꾸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수구민들한테 연수구청 씨름단이 있는지 물어보면 10명이면 9명이 모른다고 할 거예요.

저희가 꼭 씨름단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씨름단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산을 몇 억 써가면서 씨름단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으로 나타나겠어요? 이번에 상을 받았어도 연수한마당에 한번 떴습니까? 배너창에 한번 뜹니까? 연수구 공식 블로그 동영상에 뜹니까? 그런 거 정작 관심도 없어요. 우리 혈세를 써가면서 연수구청 씨름단이 있는데 이번에 아마 성적이 최고로 좋았다시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뉴스에 나온 것은 잠깐 봤을지 몰라도 이번 전국체전 때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도 동영상 하나 틀어준 거 없어요. 제 블로그에 능허대축제 할 때 주민들이 씨름한 거 제가 동영상 찍어서 올려놓은 거 지금도 있어요. 하물며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연수구청 씨름단에 대해서 홍보도 못하는데 무슨 전통 민속씨름장을 하자는 건지 염불에 관심이 있는 건지 잿밥에 관심이 있는 건지 단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고자 욕심을 부리는 자문관님인지 누군지 민속씨름장에 당장 있는 것은 미약하고 이거에 몰두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단장님은 연수구청 씨름단에 대해서 애정이 많잖아요.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의향은 없어요.

홍보는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랜카드나 반상회보에 다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통 민속씨름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게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걸로만 가도 지금까지 왔던 추진력에 의해서 1-2년 그냥 갈 것을 자문관이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빼자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항만물류정책자문관님께서는 이번에 크게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국토부....

사진전 빼고, 소형건설 기계조정은 한번 했으면 됐고 더 이상 크게 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인천 항만시설 견학도 빼고 국내 항만 선진지는 연수구의회가 연수를 많이 다니다보니까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에 부탁을 하든지요 지금 결론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 개발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부풀려서 없는 것도 있어 보이는 것처럼 엿가락처럼 잡아 늘리고 풍선처럼 불리고 이래저래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제 누구말대로 가시는 발걸음 편안하게 놓고 가시고 이제 신규사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문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MOU에 의한 후속은 계속 가는 겁니다. 사실 그 후가 오히려 더 중요하고요. 지금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는 9공구 아암 물류 2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어떤 그림이라 보면 됩니다. 실질적인 인가신청이 1월에 나면 그 후속이 지역 국회의원, 국토부 의원 소관 다른 구 국회의원님들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상당히 앞으로 더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전혀 역할이 없다고 하신 것은 이의를....

그러면 전통 민속씨름장이 구의 사업 맞아요? 우리가 공문 보내고 아암 물류 2단지 매립 완전히 끝났습니까?

매립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나와서도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린다니까요. 하루, 이틀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씨름장이 만들어지려면 그 제반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첫째 대중교통망이 만들어져야 돼요. 거기 차 있는 사람만 다닐 겁니까? 이런 게 전부 연계하려면 1,2년 사이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 온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데 지금 해 온 거 세세하게 뭘 만들 거예요? 우리가 근본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제청, 항만청, 그리고 항만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하나 꿰맞추든지 아니면 해 주십시오. 가는데 그게 2013년 그 사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별다르게 색다르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 할 게 없어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사업을 갖고 자문관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자는 거지 이 사업에 끼어 넣느냐고요. 2013년 동안 이분이 할 게 없다니까요. 할 게 없는데 이 씨름장 갖고 얘기하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씨름장 빼고, 인천항 사진전 빼고, 항만연수원 소형 건설기계 인천여자공고, 과학고등학교 빼고, 협약서 이미 체결했고 발전연구구정현황과제 끝났고요. 항만 선진지도 끝났고 제일 말도 안 되는 항만견학 실시 끝났고 없어요. 원래 감사는 거꾸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했습니까? 사실은 이게 진정으로 자문관이 해야 될 실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산낭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게 나가는 거예요. 감사장을 벗어날 정도로 제안하는 개념으로 가는 제 마음도 이해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고 끝까지 가자면.... 그분 연봉이 5천만원 된다는데 연봉 갖고 따져볼까요?

2,400만원이 본봉이고 수당까지 3,200만원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을 통해서 한 가지 정리는 됐네요. 5천만원이 아니라 3,200만원, 3,200만원도 적은 돈 아니지요.

물론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변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물론 단장님도 답하기 어려운 거 알아요. 왜냐하면 우선 계약자체를 2년 하신 분이 지금 상태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참고로 계약이 2년인데, 1년차 예산세울 때 그때 이미 채용계획이라든가 공식 그 건을 가지고 의결한 건 아니지만 사전에 보고도 드렸고.

누구한테 보고를 드려요?

사전에 1년치 예산을 세울 때 작년 10월에 사업계획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기본 자료로 제출이 됐을 겁니다. 거기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었고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원칙상 규정상에는 예산을 전제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5조에 보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5년을 초과하면 인사위원회를 의결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뒤가 상충되는 거 아는데 2012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사전절차로 그렇게 이행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형적인 고남석 청장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에 맞춰서 준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설득력 있게 한 일과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이미 새롭게 바뀌는 사람들 앞에서 업무보고 했다고 넘어가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고남석 청장이 즐겨 쓰는 방법이 있어요. 주민동원 하는 거, 지금처럼 순서가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업무보고하고 그리고 편성이 돼서 올라왔을 때 타당성 있으면 하는 거지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거지 2년, 3년치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보고했으면 해 줘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요. 또 그 얘기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로 가보자고요. 자료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보고했으니까 1년 더 해야 된다는 법이 어 디 있냐고요? 의회에 와서 잘못해서 의원들을 설득할 생각을 않고 주민동원이나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압력이나 넣고 정정당당히 의회와 일을 풀 생각을 해야지요. 단장님, 두 번 다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자문관 얼굴도 못 봤는데 자문관 얘기를 하니 저에 대해 얼마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저도 마음 좋지 않아요. 서로가 존중해 주고 서로 이해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고 넘어가줘야지 그걸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힘들잖아요. 단장님께서는 하여간 미련을 접으세요. 그게 편할 거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시간 이후로 민속 씨름장하고 연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기후변화대응 주민교육계획을 보면 강사비가 초등학교 강사비하고 중학교 강사비가 달라요. 강사에 급수가 있나요. 초등학교는 3만원에 70회 했고 중학교는 10만원씩 15회를 했어요. 그래서 480만원이 나갔는데요. 주관이 의제고 후원이 환경보전과거든요.

환경보전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에 없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부내역서에 보면 산새와 가재가 노니는 청량산, 문학산 만들기, 약수터 없애기로 1천만원을 썼어요. 제가 현장에서 설명회를 듣고 파악했는데 산새와 가재가 노니는 청량산, 문학산 만들기, 약수터 없애기로 했단 말이지요. 뭐냐면 생태환경을 복원시킨다는 차원에서 없앤다는 게 취지가 맞을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탁토론에 3천만원을 썼거든요. 성격이 가정복지과고 약수터 없애기에 1천만원을 썼던 것은 환경보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모니터링을 한다는데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문자 지도제작은 사회복지과고, 그 다음에 친환경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은 환경보전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환경보전과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줬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과하고 연계해서 의제위원들하고 이일을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사업정산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커뮤니티 사업에 예산나간 거 회수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후변화대응 주민교육은 환경보전과 예산으로 의제에 시킨 것 같습니다. 의제에서 주관하든, 후원하든 이런 사업들 전부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 소송관련 패소판결에 대한 조치이행 관련서류,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정산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구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가는 예산을 비교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구 1년 동안 운영내용, 시설관리공단 타구 예산현황과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연수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환경보호분야에 발전지표를 보니까 쓰레기배출량하고 분뇨배출량, 분뇨수거량 같은 경우는 BTL 사업하면서 줄어든다는 거 이해하는데 쓰레기배출량이 올해 141톤이 하루에 나온다고 하고 내년부터 2016년까지 142톤씩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42쪽입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 발전계획이라든가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하기 위해서 5년간의 연동계획을 하는데 특히 계획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면서 그런 기능을 강화시키는 건데 쓰레기배출량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도 하고 일반생활폐기물도 되도록 쓰레기를 줄이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짠 것을 보면 우리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감량화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목표도 설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수적으로 잡다보니까 많이 늘리지는 않고 조금씩 늘리는 것으로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도 녹아들어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주관부서가 기획감사실이잖아요. 이걸 짜면서 공격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완만하게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 기강이 해이 해 졌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제가 4-5년치 매년 중기계획 올려온 것을 살펴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조금씩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올해 41개소, 내년에 4개소로 돼 있는데 오타인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오타인 것 같은데 정확한 통계량을 실무자한테 연락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을 짜는데 치밀하게 해 줘야 되고, 그리고 62쪽과 64쪽을 보면 5개년 회계별 재정규모를 봤을 적에 연평균 신장율이 2.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도 2.6% 정도 나와 있는데 올해가 2,755억 내년도가 2,666억, 2016년도에 3,040억으로 돼 있는데, 세출분야를 보면 72쪽에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연수구 대표축제를 지원하겠다고 돼 있어요. 올해도 2억 5,300만원 내년도에도 2억 5,300만원, 2015년도에는 2억 9천만원, 2016년도에는 3억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대표축제를 계속하겠다는 건가요? 올해 예산을 보면 안한다고 하던데요.

올해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에는 한다고 올려 났어요.

일단 중기계획을 세울 때에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도 절감하고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건너뛰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중기하고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동화 계획이니까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축제도 없애고 대표축제도 없애고 행사성 경비를 없앤다는 건데 우리가 법률에 보면 중기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중기계획을 짤 의미가 없는 거지요.

큰 틀로 5개년의 우리 구의 재정이 2,700억의 5개년이면 1조가 넘어가는 돈인데 그런 돈을 큰 틀로 놓고서 세세하게 연동화 계획을 세워본 거지요. 어떤 사업은 중기계획과 달리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지적하신 거 대표축제 같은 것도 매년 사업으로 계획을 해 왔다가 또 한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경우도 간혹 나온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지금 중기계획이 짠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하반기에 중기계획을 세운 건데 중기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예산 틀을 짬에 있어서, 그런데 중기계획을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짜면 지금 연수구의 미래가 밝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연수동의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요. 내년도에 51억, 2014년 51억, 2015년도에 65억, 2016년도에 100억 이런 식으로 투자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청학동도 문화시설건립하고, 송도동도 복합문화시설 건립하고, 송도동 같은 경우에도 2014년 도까지 130억 정도 들어가지요. 그런데 청량산 문화마을을 조성한다고 중기계획에 돼 있어요. 130억을 들여서 2014년도에 95억, 2015년도에 35억을 들여서 청량산에 문화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력에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세입분야를 보면 연평균 신장율이 2.6%밖에 안돼요. 그리고 2,750억이고 2014년, 2015년도 가도 그렇게 세입이 전망치수가 크게 밝지 못하거든요. 중기계획을 봐서는. 그런데 문화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실지 우리 세입분야에 구조를 생각해서 세출분야의 중기계획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단체장 지시나 아니면 순간순간 생각해서 중기계획을 세우는 건지 이해가 잘 안돼요. 중기계획이란 것은 우리 연수구의 미래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법령에도 나와 있듯이 중기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기계획을 중심으로 안하고 그저 관행화된 습관대로 예산을 짜면 향후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특히 중기계획에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짜나요.

예.

거기서 책 한권 만들어서 통과의례로 만들지 말고 실지 각 분야별로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걸 세심 있게 꼼꼼히 따져서 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회계질서라든가 아니면 재원력이 나중에 딸리게 돼 있다고요. 제가 중기계획을 매년 보면서 최근 3개년 치를 보니까 너무 요식행위에 급급하고 그리고 너무 개념이 약한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중기계획을 짜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예.

특히 이런 것은 시정사항에 넣을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획팀하고 예산팀이 관련되는 건데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도 많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무자동화가 되면서 거꾸로 조직이 줄어들고 인원이 감소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생각인데 지금 연수구를 보면 굉장히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사업도 늘었다고 항변을 드리면서요. 일단 총액인건비 내에서 예산을 짜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고 하여튼 총액인건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채우려고 인원을 늘린 건 아니고 사업을 살펴가면서 인원을 늘리는데 저도 인원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정원이 619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이 얼마에요?

현원이 8명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물론 과거에 보면 인천시에서 청년실업문제 때문에 오버돼서 수용한 적이 있지만 되도록 지방자치는 조례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정원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요. 총무과에서 정원관리를 제대로 못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그걸 조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게 기획감사실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현업부서에서 예산심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보고 할 때 올라오면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줘야지 부서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다수용하면 우리나라가 작은 정부가 아니라 너무나 비대한 정부가 된다고요. 민선 구청장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약점은 있고 자유스럽지 못하지만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의지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실지 부서에 있으면 책임행정을 해 줘야지 그런 게 결여돼서는 그런 행정을 할 수가 없지요. 하여튼 개선의지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갖고 가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국외 현황 2년 치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양면성은 있는데 의문시 되는 게 국제교류라든가 연수추진해서 갔다 왔는데 효과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전문성제고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갔다 와서 실지 접목이 되는지 그런 게 의문시돼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여행현황을 보니까 여행경비가 굉장히 높게 다니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데 3박 4일 가는데 220만원씩 되고 또 유럽 갔다 온 거 보니까 1인당 670만원 7박 8일 또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가는데 300만원 갔다 오고 우리 위원들도 외국 나갈 때보면 1인당 180만원씩 갖고 4박 6일, 5박 6일 다니거든요. 공무원들이 국외를 다니면서 여행경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 여비보다 숫자상으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뽑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줄일 수 없고.

절감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년 본예산 끝나고 추경 때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각 실부서의 부서운영비 5%, 10%씩 해서 예산절감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업해서 세웠다가 다운 시킨 것보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 관장 임명권이 누가한테 있어요?

정확한 절차를 잘 모르겠네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임명권이 구청장한테 있지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절차라든가 이것을 한꺼번에 대답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운영이 되는 게 구비와 시비로 운영이 되지만 설립근거는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임명권자는 우리 구청장이지요? 그렇지요?

예.

구청장이 이번에 라마다호텔에서 4만원짜리 스테이크를 식사하셨다고 그러대요. 제가 우려 되는 게 신문지상으로 나온 게 선거법 위반 아니냐 해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하는데 글귀로만 갖고 얘기하면 임명권자가 구청장에게 없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이 된다, 안 된다 소리가 나오기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임명권자가 구청장인데 어떻게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라는 건 납득이 안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노인복지회관 관장의 임명권자는 구청장한테 있고 그리고 어차피 구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가서 식사를 제공했다는데 다른 거 떠나서라도 노인복지관장의 임명권자가 구청장이 갖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요. 그건 선관위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신문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정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임명권자는 분명히 구청장인데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임명권자가 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는 됐더라고요. 이게 오보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파생되는 게 뭐냐면 기부금품이라는 미명하에 아름답게 표현해서 기부금품이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손 벌리는 거고 보는 시각에서 자발적으로 내놨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옛날에 학교 행사만 하면 손 벌려서 법으로 묶어놓은 게 기부금품 금지법 아닙니까? 그런데 기부금품이 대한민국에 시작이 된 게 아름다운 가게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지금 우리도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구민축제의 날 협찬 받은 게 2억 얼마지요?

협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모르겠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이 있잖아요. 여론이 기부금품을 받는다, 안 받는다 했으면 두 가지거든요. 늦은 행정은 해라해라 등 떨 밀려서 하는 거 있고 발 빠른 행정은 이런 것을 먼저 깔끔하게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처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부금품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부금품을 얼마 받았는데 그건 기부금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협찬을 했고 협찬을 해서 이래 저래 문제되지 않습니다. 라고 해 주셔야 되는데 감사기능이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인원조정을 하면 몇 년 후에는 감사실 기능을 더 늘린 데요. 지금 있으면서 몰라라 하는데 더 늘리면 뭐할 겁니까? 숫자만 많이 늘리면 뭐해요. 그거뿐이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는 동료위원께서 왜 3천만원이 5천만원 됐습니까? 했더니 스퀘어1에서 1,500만원 협찬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기부금품이란 건 자기가 내는 것도 기부금품인데 협찬하고 기부금품하고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민의 날 스퀘어1 제가 아는 것만 감사원에서 제 말 하는 거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민의 날 행사했을 때 스퀘어1에서 상당한 돈이 됐었고 제가 아는 것만 이원에서 500만원, 가스공사에서 500만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감사실장님이 체크해 봐야 돼요. 지금 또 스퀘어1이 인천에서 사업 제대로 할 수 있을 런지 모르겠어요. 때만 되면 손 벌리고 때만 되면 나오는 거 아닌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 취업박람회할 때 1,500만원 내놨지요. 그리고 지금 라마다호텔에서 어떤 마음에서 물론 나눔의 봉사마음으로 시작이 됐지만 제가 듣기로는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4만원짜리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기부한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기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부인 거예요. 전에는 한번도 없었는데 왜 현 청장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 청장이 있을 때 이런 게 발생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대로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부금품이면 용서를 구하고 기부금 받은 거에 대해서 빨리 기부금품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품위원회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요. 물론 그러더라고요. 기부금품 아니야 자발적으로 주는 거 누가 안 받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축제추진위원회하고 노인복지회관 하고 똑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썼거든요. 축제추진위원회는 운영경비, 수당부터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들은 축제추진위원회에 돈을 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돈 받을 자격이 없어요. 개인이 아니에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개인이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예요. 기부금품으로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정도는 스스로 감사팀을 가동시켜야지요. 1년 동안 스스로 감사한 거 몇 건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 말고 인지해서 이거 한번 감사해 봐야 되겠다고 한 거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없으면 없는 거지 거의는 뭐예요. 애매모호 표현 하지 말자고요. 없지요?

없습니다.

인지된 거 하나도 없다는 거 문제에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하실 용이는 있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알아보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에요. 이렇게 떠도는 얘기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감사팀에서 자료를 받으셔야 되는 게 그래야 감사결과가 나오니까요. 축제추진위원회, 일자리창출과, 노인복지회관 어디서, 어떻게 기부금을 받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확하게 쓴 금액이 나와 줘야 되요. 나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거니까 꼭 지켜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실장님,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가교역할 하는 게 기획감사실의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의정활동 하는데 법무의회팀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회기가 열리면 동장이 연수구의회에 가서 의원한테 그러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있는 거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점심 먹고 양해진 위원 방에 갔어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함박마을복지관 때문에 그렇구나! 나가려고 했더니 양해진 위원이 잠깐 있다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동료위원 뿌리치고 나오기 뭐해서 가만있었지요. ‘누가 불러서 오셨어요?’ 했더니 ‘연수1동장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복지관 문제 때문에 가라고 해서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가려고 했더니 저한테 잠깐 물어봐서 얘기를 했어요. 복지관문제는 20년 다된 건물 사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구조물은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오래 힘들게 설명을 했어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힘든 걸 급한 마음에 빨리 가서 죽도 밥도 되지 말고 한걸음 천천히 가더라도 완벽하고 철두철미하게 가자.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 자리와 그게 꼭 필요하다면 되지도 않는 리모델링 하지도 말고 그 절차가 다 무시돼 있다. 조사된 게 아무것도 없다. 딱 한 가지만 돼 있다. 회의록에도 있어요. LPG 충전소 부지를 45억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때 어떻게 설득했는지 알아요. 그때 고남석 청장이 나한테 직접 한 말이 있어요. ‘축구협회에서 거기서 하면 안 되니까 땅이 날아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땅을 잡아두기 위해서도 그 돈 필요합니다.’ ‘안됩니다. 한달만 기다리십시오.’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부를 붙였어요. 그 땅 날라 간다고 그래서, 이 집도 마찬가지에요. 함박마을 복지관도 집이 2채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채 사고 1채가 날라 가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부동산은 임자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동산 가격이 평당 750만원씩 안 나갑니다. 살 사람 없습니다.’ 설득시켰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 말에 다 동의했어요. ‘확실히 도와줄 겁니까?’ ‘확실히 도와주겠습니다.’ 그랬어요. 내려왔어요. 그리고 막하고 있는데 쑥덕쑥덕 그래요. 구청장 오셔서 얘기중이래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고성소리가 들리고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복지회관 만들어줘요.’ 이게 인터넷 방송에 다 나갔어요. 도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의정활동 누가 앞장서서 이런 식으로 자꾸 혼란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태클 거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연수1동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놓고 답변이 신문에 나온 게 사실이라면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규보 연수1동장 하는 소리가 의회에서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이 말을 들은 주민들이 의회에 집단으로 몰려간 걸로 확인됐고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이규보 동장님 왈 선학동, 연수동 등과는 달리 함박마을은 복지관이 없어 함박마을은 연수동 아니에요. 함박마을은 하늘에서 떨어진 동이에요. 함박마을도 연수동이에요. 선학동, 연수동 등과는 달리 함박마을은 복지관이 없어 복지관 설립계획안을 올린 것이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은 다른 지역도 이러한 복지관을 지어주면 될 거 아니냐고 답했어요. 자기가 지어주면 된대요. 옥련1동, 2동 인구수가 5만이에요. 복지라는 것은 힘든 사람한테만 복지인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이 각동마다 지으면 되지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복도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울부짖는 소리에,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구청장님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부구청장님하고 의장실에 있었어요. 이게 상생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오기로 한번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정당하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승복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미덕 아닙니까? 그게 아름다운 상생이지요. 뚝하면 주민 보내요. 아니 30만 대표로 구청장 뽑아났으면 구청장이 합리적이고 의회에서 와서 당연히 직원들이 와서 하고 직원이 안 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동장 앞세워 서 주민 왜 보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법무의회팀을 갖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한번 얘기해 봐요.

잘 들었습니다. 황위원님이 용어수위나 감정수위를 상당히 조절하면서 긴 시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들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지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첫째 구청장님은 의회 회기 중에는 출석요구 하기 전에는 구름다리 건너오지 않는 게 예의에요. 무슨 야전군 사령관이에요.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진두지휘 하냐고요. 오라 가라 하고 그리고 진언을 하세요. 그러면 청장이 기획감사실장 왜 두고, 과장들 왜 둬요?

말씀드릴게요.

동장도 공석으로 두고 가서 직접 전화해서 업무지시하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그 말씀 동감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감사는 분명히 하셔서 결과를 주셔야 돼요.

말씀드릴게요.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아니면 예산초과 지출 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는데 우선 예비비 집행현황을 2011년도, 2012년도를 보니까 우선 2012년도를 보면 청소행정과의 830만원 정도의 도로환경미화원 퇴직자 소송관련해서 화해권고 결정액이 지급됐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 833만 6천원은 소송 중이었던 사항인데요. 퇴직자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화해권고가 됐습니다. 인건비가 화해권고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년퇴임한 사람인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수당 관련된 소송인가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우리 공직내부의 계산하고 바깥에서 보는 계산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휴일에 일하면 1.5배 준다든가 그런 조항을 삽입을 권고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인건비적인 측면을 예비비로 써야 되나요?

예산이 없었어요. 또 제도적으로 배상금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쓸 수가 없었고, 배상금이란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배상금 목이 없었나요?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우선 화해권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재판집행 중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현업부서에서 미리 예산을 세우든가 그렇게 써야지 이걸 예비비로 당겨쓰는 것은 약간 편법적인 운영이라고 봐요.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 받아들이겠고요.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러한 것들이 공격적인 행정이거든요. 엎질러진 뒤에 하면 어떻게 보면 예비비운용지침에 지방재정법에 조금 충돌된다고 보여 져요.

예비비로 쓴다고 편하게 생각했었는데 위원님 지적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2012년 쓴 걸 보니까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로 해서 2011년도에 2,450만원, 2012년도에 3,234만 5,720원을 썼는데 예비비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쓸 수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21억 정도가 조정돼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25억 정도 늘어나는데 원래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이 응급복구 및 사전대비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응급대비용으로 쓰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이나 공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지금 예비비는 민간부문에서 침수가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건데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모자라서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이런 게 공적인 거 아니에요. 민간부문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비비는 개인적인 피해, 재해에 사용된 겁니다.

이게 재난상황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인 거 공적인 거 이해는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나눠 쓰게끔 구분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구분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김석환 예산담당 김석환입니다. 현재 현행기금은 개인의 가구침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대신 자연대책법 제57조라든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2012년도에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개인이 침수됐을 때 지원하는 경비로 편성했었는데 침수가 많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재난관리기금으로 개인 주택침수에 대한 것을 못 쓴단 말이에요. 5천만원을 편성했다는데 별도로 5천만원을 편성하는 거예요.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법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김석환 저희가 편성한 법률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하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김석환 바로 출력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봅시다. 그건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사업을 보니까 우선 2012년도 걸 보면 사회복지과에 사랑의 무료급식소 보수공사 진행한 게 있더라고요.

475만원이요.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창호시설하고 바닥에 물이 안 빠져서 쥐도 왔다 갔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일반비목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이 풀성 경비인데 그런 것은 현업부서에서 실지로 미리 전년도에 진단해서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지 풀성 경비로 갔다 쓰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시정하겠습니다.

청학지하차도 터널 및 교체공사 자재구입 2,900만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수인선 관련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시공사 한라건설이 1억 4,400만원의 예산인데 우리가 관급자재 부문만 일부 부담한 액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 공사도 그렇고 공사를 기본적으로 복구하는 데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댄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복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매칭사업 비슷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자기네들이 수인선 철도를 하면서 원인행위를 한 건데 복구하는데 우리가 돈을 왜 내냐 이거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부서에다가 주문을 해요. 그런데 이런 예가 옥련동 한전 지중화 사업도 우리가 부담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중화 사업은 우리가 원해서 했던 거고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서 철로 지하화 하면서 도시철도공단에서 필요로 한 건데 그것을 왜 우리가 소규모 주민편익비를 주느냐 이거지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램프교체를 조건부로 공사하는 과정에 그때 해야 저희한테 유리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논리가 잘 안 맞는데요.

램프가 672개 있는데 좋은 것으로 교체를 같이 한 것 같아요. 관급자재 부분만 부담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재를 바꾼다하더라도 모든 공사에서 원인제공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걸 3천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해당부서에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대부분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이런 것은 대부분 현업부서에서 미리 예측해서 일반비목으로 세우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방향을 유도하겠습니다.

계획성 없이 쓰다보면 부담되는 예산이 돼버려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실무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시정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법리에 큰 무리가 없는 건지 제가 판단해서 나중에 강평 때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