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위원님들과 바쁜 와중에도 자료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올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되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 분석은 물론 부서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경우를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감사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인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 해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으로 위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04일 증인대표 자치행정국장 박두원 도시국장 김달성 총무과장 한옥숙 교육지원과장 이경혜 재무회계과장 고명희 세무과장 김정애 민원지적과장 강동철 건설방재과장 안명식 건축과장 김병욱 도시계획과장 김선석 공원녹지과장 이상봉 교통행정과장 조흥제 차량민원과장 현용덕
이창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보고사항)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아직도 지켜지고 있지 않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런 동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2년 임기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의를 거쳐서 추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어서 4년 위원장을 할 수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전체 협의회 때 전달도 했는데 지켜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그 동의 어떠한 여건이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위원장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9년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휘 감독을 잘 못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동의 특수사정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금 한 동도 아니고 지금 안 지켜지는 동이 몇 개동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는 2개 동입니다.
양해진위원
금년까지는 3개 동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옥련1동은 잠시 그만뒀다가 재위촉을 했어요.
양해진위원
한두 달 쉬었다 그만두고 다시 위촉하면 그게 무슨 연장선으로 봐야지. 그만뒀다가 하는 것은 4년 임기 채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2년 한다든가 일정기간하고 난 후에 해야 다시 갱신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단지 사표만 내고 6개월 정도 있다가 공석상태에서 다시 하는 것은 연장으로 봐야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일단은 위원장에서 사의를 표하고 위원장이 아닌 상태에서 공백기간 몇 개월을 했다가 다시 위원장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됐기 때문에요. 물론 다른 분이 됐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어찌됐던 위원장의 자리인데 조례에도 명백하게 근무연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5년 임기가 있는데 5년 끝나고 6개월 쉬었다가 다시 시키면 국민 정서에 맞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게 비교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법은 만인에 평등한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대통령임기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조금 그렇고요.
양해진위원
큰 타이틀에서 물어본 거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도 사실 조례에서 행정벌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발전이나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 시정되도록 지도하는 차원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면 그 동에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은 좋은데 조례를 일반 주민자치 위원처럼 연장가능하다는 측면으로 바꾸면 그 지역에서 그 동에서 저 분이 2년 했는데 잘못하면 바꿀 수 있고 잘하면 더 할 수 있고 특수사정에 의해서 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기만 정해 주고 연장할 수 있다고만 바꾸면 되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연임규정 부분도 고민해 봤는데요. 물론 그 동에 어떤 분은 4년 하시라고 해도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고 또 개인적인 시간이나 그런 것을 많이 봉사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4년 임기 못 채우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긴 해요. 2년 임기에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보면 동이라는 곳이 지역적이잖아요. 넓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런 조건은 필요하다는 판 단 하에 저희도 2011년부터 많이 고민하고 연찬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례에 그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조건이 될 수 있어서 삭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다른 분한테 기회 주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분이 잘못하면 배제시키고 잘하면 연장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셔놓고 자꾸.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으면 지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꾸든지 그렇지 않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안 지키느냐 그러면 그 특수성 때문에 자꾸 안 지켜 진다고 얘기하면 언제 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안 지키는 동보다도 지키는 동이 많고요. 안 지키는 동은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짜 더 여론을 들어보던 방법을 찾으셔서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언급하고 올해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청원경찰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있도록 할 것 그랬는데 상용직 반영될 시에 시행하겠다고 하신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무기 계약직도 많이 했잖아요. 올해 해외연수일정에 무기 계약직이 간 사례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경찰만 25년 이상 해외연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기근무자 연수시키라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에 저희 위원회가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과 공정하게 무기 계약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잖아요. 단 문제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차이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신분이 공무원과 일반...
의범
진의범위원
그랬을 때 답변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여기서 요지가 뭐냐고요. 지난 위원회에서 무기 계약직도 해외연수 공무원하고 똑같이 보내달라는 건지, 청원경찰만 요구한 건지.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청원경찰도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신 겁니다. 건의하셨는데 저희가 답변 드린 것처럼 검토해 봤는데 청원경찰이 무기 계약직 안에 들어가는데 무기 계약직에 관한 단체협상이 우리 구만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그러면 인천시전체가. 그래서 쉽게 우리 구만 못하고 일단 인천시 단체협약 할 때 안건으로 넣어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
협상하게 되면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안건으로 내보려고요. 그래서 다같이 공감을 해보자는 의미로 해야지 우리 구만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에 대해서 보내 드리고 그러면, 우리 구가 25년, 30년 되신 분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예산도 좀 노력 해 봤는데요.
의범
진의범위원
25년 이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청원경찰이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데 똑같이 기회를 균등하게 해 달라 이런 뜻인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건의사항내용은 청원경찰 25년 이상 근무자도 고려를 해 봐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무기계약직 아니잖아요. 다른 무기계약직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접근할 때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제안하는 것은 기회가 균등하려면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무기 계약직 중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25년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공정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확대해서 다시 지적하는 거예요. 저도 건의할게요. 무기 계약직까지 확대하라는 거지요. 무기 계약직 전체를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그래서 무기 계약직 전체에서 검토해 봤고요. 그런데 예산이 저희는 25년 이상하니까 너무 많고 30년 이상해도 전체를 다 하면 1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협상안을 가지고 가서 협상이 잘 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예산은 지혜롭게 하되,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바라지 않지요. 지혜롭게 운영방침을 세우면 되는 것이고 또 제 질의의 초점은 기회를 균등하게 하라는 거지요. 무기 계약직 청소하시는 분들도 20년, 30년 하셨으면 같이 협상테이블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 건의사항은 청원경찰만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2013년도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 번째는 공무원 인원동원은 제가 계속 지적했는데 잘 안 지켜졌어요. 이것은 꼭 필요한 인원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참여하셔야 되지만 정말로 민원창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을 동원하는 것은 연수구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 앞으로 정책을 펼 때 이동구청장실의 경우가 선거법 논란이 있었잖아요. 최초에 정책부터가 철저한 제반 법률을 검토해서 종합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운영하다 선거법 논란 되니까 그때 가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이든 제반 법률, 규정을 종합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서 147쪽, 지난 위원회에서 부족하다는 뜻인 거 같아요. 야간순찰반 운영은 경찰소관업무인데 재난방범취약지에 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CCTV 예산이 몇 배나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했는데 이것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거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작년에 2012년도 예산이 반영이 돼서 금년도에 추진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CCTV가 많이 증설돼서 그 역할도 있지만 야간순찰은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점이 있어서 진행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 콘도를 이번에 4구좌 1억 6,000만원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바라보는데 33쪽을 보면 제가 말한 게 나와요. 콘도구좌 사용한거 제가 겨울에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겨울에 사용한 게 이용실적이 0이에요. 대게 하계휴가 때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절제를 해서 공무원들 같이 나눠야 돼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자료에서 입증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인사뿐만 아니라 사람을 채용할 때 자료를 보고 2차질의 때 하겠지만 인사행정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 인사에서 뿐만 아니라 공정성 투명성을 철저히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비정규직을 계속 뽑고 있는데 뽑을 때도 이런 부분들 공고기간을 늘린다던지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은 응시할 기회도 못 잡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행정상의 공고 과정 속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철저히 대책을 세워서 기회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고기간이라든지 홍보절차, 진입할 수 있는 것을 다양화 하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일자리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정보를 아는 사람은 쉽게 접근하잖아요.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반복된 의견은 다시 안 하겠고요. 매년 감사를 하는데 시정되면 바로 교정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의 건은 바로 시정이 안돼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분들의 판공비가 일반 위원들하고 똑같이 나가는데 할 사람이 없을 때는 계속 공석이 되고 6개월 뒤에 다시 또 하는 게 지적됐잖아요. 다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임기를 올해 안에 늦으면 내년 초라도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나간 것에서 자부담이 단체별로 다 다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자부담이 약 40-60% 이내인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자부담을 20% 하도록 하고요. 단체가 자산이 여유 있는 곳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자부담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혹시 단체에서 예비비로 축적된 돈은 아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단체별로 자산을 받아보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본인들이 거기에 사업별로 얼마를 자부담하겠다고 계획서를 냅니다.
김성해간사
제가 공부하다보니까 자부담이 과별로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중복성이 많이 끼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장나누기하면 가을에 얼마나 바빠요.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각 동에서 하지요, 단체에서 하지요. 이런 사업을 중복되지 않게끔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너무 많다. 많이 수정은 됐는데 총괄해서 우리총무과에서는 단체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또 전시성 행정,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전시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동구청장 차량 리모델링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재 이동민원실을 3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연초에 3회를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건 아니고요. 보건소에 이동진료차가 나갈 때 같이 운행을 했는데 3곳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확인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감사카드에 나올 정도면 연찬을 하셔야지요. 1,000만원을 가지고 차량을 1년에 3번 정도 운행하는 것 때문에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유지관리비가 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매각하든지 다른 용도로 쓰든지 차량이 필요한 곳이 많잖아요. 1년에 3번 쓴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 한 거지요. 총무과에서도 안고 있으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빨리 결정하셔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관은 차가 1대 있는데 1대로 운행하려니까 불편하거든요. 필요한 곳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 1년에 3일 운영하려고 차를 계속 세워두고 있어요? 꼭 개선해 주세요. 저는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고 차량을 다른 방향 쪽으로 개선하자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 통장 임기가 2011년도에 개정됐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어떻게 개정됐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임기가 2년이고 3회 연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행감 자료 30쪽, 자료 좀 봐주세요. 2012년 3월 11일 현재인데 위에는 몇 년도고 밑에는 몇 년도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위에는 통장이고 밑에는 반장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재 통장이 2년 이상 3회 6년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런데 조례가 2011년 4월... 여기에 10년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됐을 때 당시로서 그 전에 계속 예를 들어서 7년이나 8년 근무하셨던 분들이 만 60세 도래될 때까지는 가능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10년 이상이 왜 있는지 검토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조례에 개정사유를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주민자치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2년 이상 3회 이상 못하게 하는데 한시규정을 둬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각 동에서 그대로 가잖아요. 정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개정이 2011년 10월 4일에 됐는데요. 여기 경과규정으로 이 전에 위촉된 통장은 만60세 이하로 하기 때문에 만 60세가 도래되면 통장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과조치 10년 이상 있는 분이 있고요. 이 규정에 또 저촉이 돼서 그만두신 분들은 저희가 자료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 시점부터 연임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이상 근속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장도 중간에 그만뒀다가 또 한다면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법령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러면 조례에 한번 통장님을 하신 분은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넣어야 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법령에 준수하라는 것을 어떻게 과장 혼자만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중간에 한달 그만둔 사람이 또 하면 통장도 할 수 있고 주민자치도 할 수 있고... 법령의 취지가 뭐예요? 연임 제한규정을 둔 취지가 있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개정할 때는 한 사람이 오래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초등학생도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연임규정을 제한하고자 하는데 한달 그만뒀다가 한달 있다가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요. 그것은 법령의 취지와 전혀 다르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법 취지는 위원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반장은 안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통장은 연두초두방문나가시면 거기에 제가 관리카드를 다 보고 왔습니다. 몇 곳에서 얘기 나오고 있어요. 왜 통장님이 연임을 계속 하냐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통계자료를 내시면 이해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법 취지는 위원장님이 맞지만 단서조항을 보면 후임자가 없으면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일반 주택지는 통장님들 일이 많고 힘드니까 서로 안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조항 때문에 넣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통장님들 사기양양시책이 있으니까 서로 하려고 하지만 일반 주거지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필하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오후에 속개할 때 통장이 지원자가 없어서 전 통장이 한 예가 있으면 가지고 와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동에 조사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있어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사회적으로 등록된 법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2년도에 접수된 게 37개 단체고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 한 게 31개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기준이 참 애매해 가지고 누구나 다 임의대로 신청만 해서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걸 어떤 규정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이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다면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조건을 띠고 있어서 그냥 일반인 누구나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를 거쳐서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목적자체는 우리 단체가 업무의 폭이 넓기 때문에 직접 못할 경우 그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우리 과에서 검토해서 조정하고 맨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많이. 절차야 있겠지만 임의대로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추었으니까 하겠지만 나는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다보면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다시 만든다든가 해서라도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 선거가 4년마다 한번씩 했을 때 매번 바뀌었다면 새청장의 선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요청이 와요 저는 법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장이 바뀔 때 마다 두세 군데 바뀐다고 하면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면 검토해서 좀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국외 공무원연수 출장 등이 나오는데 사실 2009년도에는 국외공무연수가 하나도 없고 2010년도에 1건, 2011년도에 18건이 있습니다. 2012년도는 현황을 보면 2건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2011년도는 이렇게 많이 간 건지요?
2009년도는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장기근속자만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장기근속자하고 일반 공무원들 공모를 거쳐서 심의해서 다녀왔는데요. 2011년도는 제한되어 있었다가 국외연수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직원들이 견문을 좀 넓히고 업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었고요. 2012년도에는 예산을 1억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000만원을 갖고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총무과만 인가요? 각 부서마다 갔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지 않고 국외여비 관련된 예산은 총무과와 기획 감사실에 있는데요. 기감실은 업무와 관련에 대해서 해외에 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경비를 사용하고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전체 직원 중에서 선발해서 가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선발해서 가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견문을 넓히는 좋은 측면이 많이 있지만 연도별로 적당히 나눠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만 보면 하나만 보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만 놓고 보면 누군가가 선심성으로 해 주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매년 분배를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14쪽, 총무과 용역 공통으로 사업했던 사항이 금년도를 보면 4가지가 있는데 전년도하고 올해가 같은 용역업체로 주게 되어 있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구 청사하고 의회하고 경비사항은 에쓰원하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연속해서 되는 사유는 CCTV 기계를 다른 업체로 바뀌게 되면 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예산은 전년도보다 조금 올랐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매년 물가상승 때문에 조금씩 오르는 거고요. 가로기는 입찰을 한 내용입니다.
김성해간사
청사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같은 업체에서 해야 되겠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김성해간사
행감 자료 21쪽에, 2011년도하고 올해하고 민원처리건수가 많은 변화가 있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에게 민원처리라는 것은 총무과는 경력증명서 내용이고요. 기타 민원의 경우는 저희가 4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청사관리하면서 청경분이 불친절하게 안내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있었고요. 인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을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총무과는 민원이 많지 않네요. 그리고 청장님이 연초에 시장님하고 전체 민원 받은 거 있지요? 구민과의 대화에서 직접 들어온 건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는 행정감사요구에 의해서 준비해서 담아져 있기 때문에 답변처리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차질의 몇 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청탁이나 이런 부분을 실시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인사기록카드에 청탁사항을 직접적으로...
의범
진의범위원
공직자 인사 청탁뿐만 아니라 비고란에 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공직의 청렴도가 관리된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서울시 사례를 연구 검토해 보세요. 그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안하셔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무원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청탁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청탁 한 사람들 이름까지 기록하는 겁니다.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외부의 부탁이 공정하지 못 한 게 있다면 기록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첫 번째 것은 서울시가 하고 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록하게 하자는 거지요. 그랬을 때 정보공개가 있을 때 보통 파급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강력하게 연수구에서 해 보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연찬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의범
진의범위원
무슨 취지인지 알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오늘 신문 1면 기사 보면서 2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2년 연속 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공직자들 보람을 느끼잖아요. 여기 내용들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파트너십, 지방행정의 성숙도 조절 및 인력관리 적절성, 예산운영의 효율성 등 연속 수상을 받았어요. 또 의원도 보람을 느껴요.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이렇게 성과물이 나오니까 2년동안 행정안전부의 시선을 받는 것을 보면서 기분도 좋단 말이에요. 청장님이. 그런데 이것은 계속 살려나가고 최선을 다 해서 공직자들이 하고요. 그런데 역으로 연수구 청렴도 3등급해서 인천 10개 군ㆍ구 중 9위라는 기사를 보면 작년보다 0.3 하락한 것을 보면 한편으로 너무나도 속상한 거지요. 최선을 다 해서 저도 몸부림치는데 이런 것을 받아보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것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도 그렇게 하는 것들도 하지만 사업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기록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정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공직자가 기록하게 해요. 그 제도가 정착되면 소신 껏 공무원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 입김이 있으면 거기에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정립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은 제가 유심히 볼 겁니다. 그렇다면 연수구 청렴도가 9위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행정안전부 대상까지 받으면서 연수구 청렴도 10개 군ㆍ구중에서 9위다 공직자들도 아주 기분 상하잖아요. 의원도 아주 기분이 상한다고요. 이런 것 안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하라고요. 그런 것들 고민해 보십시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청렴도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떨어져버렸어요. 두 번째 예산할 때 제가 하려고 했는데 감사니까 안 할 수 없어요. 야간순찰반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 강행한단 말이에요. 저는 예산측면에서만 이것을 바로 보겠어요. 일자리 창출도 인정하지만 CCTV 예산이 너무나도 올라갔어요. 아주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꽉 찼어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이중적인 지적이 나오니까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인원을 줄이든지 두 번째는 10개월 운영하던 것을 8개월 한다든지 신축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의회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지적 했는데 올해 또 강행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인원을 줄이든지 개월 수를 줄여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대안을 마련해 보시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 했는데 계속 밀어붙이지 마시고. 그리고 구내식당관련해서 언론보도 보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설문조사 보면 만족이 39%, 보통과 불만족이 61% 인데 보통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대안을 마련해 보시라는 거예요. 계속 밀어 붙이지 마시고요.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설문조사를 보면 이거 만족이 39%, 보통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게 하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데 보통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말은 못해요. 이런 것을 자료 배포할 때는 보통이라는 부분도 몇 부분, 불만족 %, 만족%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라보는 관점에서...
의범
진의범위원
설문조사 자료 줄 때는 나눠서 주는 것이...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다음에는 설문할 때 보통 항목을 빼야 되겠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으로 보기 때문에요.
의범
진의범위원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지요. 공무원 해외연수도 예산 때문에 그런 데 민감한 부분이에요. 자료 보니까 2년 전에 이번에 구청장님 문화체육과하고 기감실 예산으로 호주를 갔다가 일본으로 합류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가 앉아서 뒤져 보니까 2년전에 구청장님이 간 코스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또 거길 갈 필요가 있었나 싶었어요. 그것이 효율적이냐는 거지요. 이것은 운영할 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대상은 좀 달랐을 것이고요. 다음에는 그런 면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지만 기감실에서 온 자료를 보더라도 이번에 간 목적하고 거의 비슷해요. 일단 2차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2011년도 행복마을가꾸기사업이 2012년도에 실시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2년도에 우선 처음으로 8,000만원 세워졌고 조례로 금년도 2월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 지원받은 곳이 어디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4개 단체입니다. 마을과 이웃과 복지공동체, 푸른마을 함박도서관, 청릉마을자치회, 짱뚱이도서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공무원 신청 들어온 곳은 어디어디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6곳 들어왔습니다. 연수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들어왔고요. 푸른들회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들어왔고요. 두 군데는 저희 행복마을가꾸기 지원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심의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4곳이 연수1동과 청학동에 다 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마을과 이웃을 이야기할게요. 거긴 사회단체보조금 또 받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중복지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전부 보면 다 알거예요. 특정단체에 다 준거 같아요. 짱뚱이 도서관, 마을과 이웃, 푸른도서관인데 뭐하자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고해서 신청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이중으로 주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같은 목적사업으로는 이중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다르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서 활동을 하는 단체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더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특정단체를 정해 놓고 주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공고를 해서 받아서 심의해서 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가 신청 받을 때 일반 옥련동이나 그런 곳에서 들어오지 않아서 일부러 동장들에게 연락도 했었어요. 그쪽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홍보를 해 달라고요.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집행기준에 있어서 저도 6년 정도 지나니까 행안부 집행기준, 연수구 집행기준을 거의 꿰뚫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타 기관, 타 부서하고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는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짱뚱이 도서관은 도서관지원사업에서 또 받아갑니다. 예산 집행기준을 충분히 다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가꾸기하고 사회단체하고 중복된 곳은 마을과 이웃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짱뚱이 도서관도 도서관지원사업에서 나갑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고요. 우리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비교하면 중복된 사업을 양쪽에서 똑같이 지원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어떤 도서관에서 온 사업을 말씀드릴게요. 상습적 무단 쓰레기 투척장소 없애기, 마을 공동체 텃밭 조성, 마을 옥상 녹화사업 각각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사업단위로 보면 물론 총무과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준 것은 아니고요. 행복마을은 우리가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금 도서의 단절된 면에서 주민과 주민, 이웃과 이웃이 열린 마음으로 서로 모여서 마을을 스스로 가꿔보자는 뜻에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거기에서 지원대상이 어떠한 환경보전이나 재생사업 주거환경 또 시설개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옥상텃밭사업도 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거 누가 결재했습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표 청장님이 다 결재한거 아니에요? 전 공무원들이 이거 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본청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기준표입니다. 연수구 거예요. 또 어떤 도서관은 마을지킴이 발대식 운영, 음악회 이런 곳에 지금 음악회 무척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합창운영비 1,300만원, 풍물단 운영비 1,200만원, 마을 영화제작 1,900만원 우리 예산이에요. 전부 연수구 주민들 모두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단체에 보조금이 4,854만 5,000원 나갔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것은 신청액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저한테 보조금은 안 줬어요. 우리 보조금 조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팀장님이 다른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조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 때는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1항 규정에 의해 실시된 정산검사는 보조사업시행 소관 부서에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왜 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 주세요. 이렇게 예산을 주고 싶은 곳에 주고, 정산 영수증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1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자체가 계획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끝난 시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저희하고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지금 제가 분명히 요청했을 때 내년도에 정산한다고 했지요? 우리 위원회 전부다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는 의원들입니다. 그렇게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마 사업종료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이창환위원장
어디가 안됐냐고요. 추측해서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적하신대로 지금 각 단체 사업별로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행감자료 33쪽,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구좌에 얼마정도 투자하고 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 콘도가 484구좌 돼 있습니다. 484박 16구좌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요청한 게 4구좌에 1억 6,000만원 예산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콘도사용현황을 보면 다들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토비스라는 회사의 사용실적을 보면 2011년도가 거의 전무해요. 2012년도도 10% 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적하신 토비스의 경우 사용을 잘 안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2005년도에 구입을 했고 아직 저희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약하면 저희에게 실익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계속 유지하는 것과 해약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이 낙후 되고 위치가 안 좋아서 직원들의 선호도가 낮습니다.
양해진위원
따져보시고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장을 보면 인사운영계획이 나오는데 우리 구가 현재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조직개편을 몇 번 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 말에 한번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서를 바꿨던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 연말에 과 통폐합과 신설을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조직개편을 자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혼돈 온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인사이동에 있어서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만에 잦은 인사이동을 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대단히 저해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맞습니다. 잦은 인사를 하면 업무의 완성도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저희가 심의의결해서 인사를 하는 부분이 조직개편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인사를 하고 나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인사 고충이 있어요. 부서에 갔을 때 적성이라든지 신체조건이나 적응이나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2년도는 가능하면 지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사전에 적성파악이나 개인의 능력평가를 잘하셔서 한번 가면 제 생각은 1년 반 정도는 있어야 부서장이 됐든 그 밑에 직원들이 됐든지 간에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가지 옛날에 제가 의원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다보면 동장님이 오셔서 8개월 만에 가고 10개월 만에 가다보니까 자꾸 일관성이 없어요. 주민들도 왜 이렇게 동장님이 빨리 가느냐 좀 잡으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불편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진의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약지구 야간순찰대를 운영하는 게 약간의 장점도 없지 않지만 경찰 쪽 고유 업무에 우리가 중복하는 셈이 돼서 이 부분은 생각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벌써 3차 질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정리하겠어요. 하나는 총무과하고 직접관련이 없는데 자료는 기감실에서 취합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해요. 일주일 전에 자료 보니까 재무회계과 자료의 경우를 보면 수의냐 공개입찰이냐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계약부분만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계약구분이거든요. 새로 오긴 왔지만요. 실수겠지만 이 정도는 점검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성의의 문제거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실수라도 이해가 안 되는 실수지요. 액수가 차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하고 직접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올해 예산을 하면서도 답답한 게 도시계획전담부서 지방직 계약직을 5,000만원 예산 들여서 한분을 채용해야 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어떨 때는 문화담당직원 계약직으로 해서 5,000만원정도인데 두 사람만 해도 1억원이고, 거기에 해양관련전문가해서 주3회 오시는데 3-4,000만원되는 예산이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드리면서 그럴 바에야 용역도 5,000만원 1억원인데 반드시 법리적으로 용역절차를 밟아서 그 자료가 올라오지 않으면 문제되는 게 있고 우리나라 문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은 우리 스스로 소화해도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인천에 다양한 대학들이 들어와 있는데 연수구지역학과를 만들어서 10명이 됐든 젊은 공무원들을 대학원 과정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300만원이고 50% 지원나오죠. 또 우리가 하더라도 조금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 5,000만원짜리 하느니 1년간 10명 정도 대학원에서 소논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기적 문화발전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은 소논문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자료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역량들이 우리 인천 연수구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했었는데 전에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게 바람직하냐는 거지요. 깊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진의범 위원님이 대안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는 전망하지 않아서 모름지기 현재로서 추진 내용은 좋으나 연수구학과라는 자체도 그에 걸맞은 교수진도 섭외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과연 공무원 쪽이 나가서 한다고 하면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인 취지는 자체는 동의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거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녹록치 않지요. 그러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연수구가 아무리 회전이 되고 때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도 있으니까 시로 전보발령 했을 때도 있겠지만 충분히 관리될 거라는 거지요. 또 하나 지역에 계속 활동하는 교수님들과 의논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한다면 학교같은 데는 연수구의 도시환경, 연수구의 건축,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듯이 복지 관련되는 것을 산학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해서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 곳에서는 열심히 하지요. 그리고 커리큘럼까지 논의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반응해 줄지가 고민이지요. 그러나 자기계발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원해 준다면, 그리고 흩어져 있더라도 업무를 조율만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1억짜리 용역을 준다 그러면 간단하게도 또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풀어내고 환원하고 이렇게 운영해 보는 것도 전략팀과 같이. 그리고 너무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저는 계약직 5,000만원 계속 들여서 하고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용역은 용역대로 계속 쏟아져나가고 있고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하다가 제 임기 다 끝날 거 같은데요. 고민해 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지원인원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 그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성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줘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인센티브도 주는 등 의지의 문제지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가로기 용역하고 있지요? 입찰하셨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몇 회 실시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4회요.
이창환위원장
민방위는 몇 회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민방위 훈련도 4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5번인데 한번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금액이 어차피 총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작년에 예산세울 때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세웠고 가로기는 총무과에서 세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구기와 태극기는 입찰을 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민방위기는 수의계약 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가로기 입찰금액은 1,000만원 미만으로 나왔는데 저희 예산은 1,000만 원 이상으로 나왔어요. 금년도에 바꾸기는 했는데 저희가 입찰할 때 당시는 1,000만 원 이상이 수의가 아니고 입찰이었기 때문에 가로기로 입찰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1,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입찰 안하고 수의계약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태극기하고 구기는 1,000만 원 이상이고요. 그것은 맞습니다. 민방위기도 예산이 79만 4,550원이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런데 그때 수의계약 때는 재무회계과에서 바꾼 게 3월인가 2월, 연초에 바꿨어요. 1,000만원과 2,000만원에 대한 기준을요. 그래서 그게 바꾸고 안 바꾸고의 시기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 실시했는데 재무과에서 언제 바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어디로 수의계약 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내용도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마을가꾸기 푸른마을함박도서관에 3,477만원이 나갔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여기도 보니까 세부사업은 그렇다고 치고 쓰레기 불법투기 없는 마을, 작은음악회, 추진사업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제가 알기로는 관현악단이 자치구단위에서 유일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풍물단이 몇 곳에서 올라왔어요. 또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풍물단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자체적으로 취미나 교양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풍물단을 지원해 준다면 어떻게 예산이 되겠어요? 한번 조사를 해 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사업신청서에는 풍물단 운영이 들어 왔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에게 준 자료에 심의결과에는 신청액, 결정액, 비고, 원안가결 이것밖에 없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결과보고를 가지고 계신 거고요. 아까 질의하신 가로기하고 민방위기는 재무회계과가 2012년 4월 16일 기점으로 입찰과 수의계약이 1,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기는 그 이전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민방위기는 시기는 4월 16일 이후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날짜는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감사에서는 얘기하셔도 돼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가로기는 에이텀으로 선정됐고요. 민방위기는 개인신용 에스주식회사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가로기는 언제 입찰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초에 달 일이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3.1절에 달아야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민방위기 제일 먼저 다는 시기가 4월 26일이에요. 수의계약 바뀌었다는 게 4월 16일이라고요. 그러면 업체 수배하고, 계약하고, 거기서도 준비해야지요. 인수인계도 해야 하고 26일에 달았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궁금한 것을 제가 명확하게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업무시행 한 것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야간순찰반 6명 운영하고 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원래 7명이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제가 공고문을 보니까 1인당 대충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다 합쳐서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다 합해서 공고문에 얼마인지 봐야 될 것 같고요. 1인당 월 160만원 정도는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요. 공고문에 ‘180만원 예상 토요일 연장근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거의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물론 이것은 특수성이 있겠지만 일단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야간근무를 함으로서 다른 기간제보다 조금 더 주기 때문에 130-14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00만원 못 받아갑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93-95만원 정도 받아요. 180만원이면 제가 며칠간 조사를 해 봤어요. 중소기업에서 9시 10시까지 잔업을 해야 40대 중반이 180만원 넘게 받아요. 토요일도 특근해야 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기준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구가 해야 하는 것인지, 지방자치법 개별 법률상 기초자치단체 사무인지 해서 물음표를 해 놨습니다. 1번이 그거고 바로 밑에 지방자치법 개별법률상 기초자치단체 사무인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야간순찰 운영하는 사업자체가 우리 고유의 사무냐는 질문이시지요? 우리의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는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충 얼마정도 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도는 1억 7,200만원이었고요. 2012년도는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1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타 동 주민자치 가보니까 다 하길 원해요. 과장님 국장님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순찰시간은 4시간 반 정도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인지 두 번째는 제일 아쉬운 게 공고문에도 180만원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유 업무도 아니고 우리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방범 보조입니다. 맞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굳이 토요일까지 근무를 시켜서 토요일에 나가는 수당이 하루에 9만원 정도 되요. 그러니까 4주 근무하게 되면 36만원 정도 더 받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야간근무기 때문에 낮근무 보다는 좀 더 받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범보조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은 채 100만원도 못 받고 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평균 95만원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배인 180만원 받아요.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는 필요성이 있다고 치지만 이것은 우리 고유의 업무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방범보조업무입니다. 제가 떨쳐버릴 수 없는 게 180만원을 공고문에서 강조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그럴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도 되잖아요. 왜 토요일까지 해서 월 180만원을 강조한건지 보조업무면 일요일까지 다 하지요. 왜 여기만 그런 특혜 아닌 특혜를 주냐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인력부분은 인정이 되네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쟁점사항 때 다퉜던 부분인데 지방행정이 토털개념으로 다뤄주는데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접수하고 신청을 이틀 동안 해서 방문접수만 허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2011년은 전원합격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야간순찰반에 이중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검증을 어떻게 하셨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분들 이력서 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이력서를 달라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준다고 하셨어요. 감사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제가 유출만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로 어떻게 검증했냐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본인들이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에서 직업이 없다고 기재했으면 있는 그 상황을 믿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렇게 하니까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검증이 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회사를 경영해 보니까 일용근로자도 다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로소득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또 의사과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없다고 했어요. 제가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탈루에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급여 지급한 것과 국세 소득세법에 의해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소급해서 공제해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관공서에서 탈세하는데 일조를 합니까? 제가 답답해서 세무서 쫓아가니까 큰일 날 짓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관공서에서 180만 원짜리를 원천징수안 합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중직업은 원천징수를 이쪽에서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모른 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신고하면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충대충 일하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다시 한번 조회를 해 보고 말씀하신대로...
이창환위원장
아시겠지요? 몇 바퀴 돌고 180만원씩 타가지고 가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행감 자료 29쪽, 보면 정원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정원 계약직 6명, 현원 계약직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정원이 619명이고 현원이 627명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구 전체 정원은 619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627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육아휴직자가 42명이고요.
이창환위원장
계약직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여기서 계약직은 전임계약직입니다. 마이너스는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명이에요. 계약직 중에 전임만 정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제가 정산서를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할게요. 연수구민네트워크정산서가 부속서류 2에 어디에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부속서류는 자료 1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7쪽에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보조금 지원액 및 평가에서 또 8쪽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산한 거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정산서는 지금 131쪽부터 나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통장이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서 찾아주시고요. 2011년도에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곳이 몇 곳이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2년은 37개에 31개 단체를 지원했고요. 2011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얘기할 부분이 정산검사결과보고가 몇 곳이에요. 대충 2011년도에 25개로 치면 9개 단체만 정산보고를 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도는 30개 단체입니다.
이창환위원장
30개 단체 중에 왜 9개만 결과보고 해 놨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우리 과에서 낸 것은 전체를 한 것은 30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건 10개 단체입니다. 각과 전체를 취합해서...
이창환위원장
2011년도는 총무과에서 몇 개 단체였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9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2012년도는 10개인데 늘어난 단체는 어디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한곳 늘어난 곳은 마을과 이웃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 늘어난 업체가 참여자치 연수구민 네트워크가 맞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 된 곳입니다. 2008년부터 받아왔어요. 계속 A등급 받았는데 참여자치 연수구민 네트워크는 구성원이 몇 명이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단체현황은 다시 봐야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되자마자 500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5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A등급을 받았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부분적으로 만 가지고 제가 충분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연수지역발전협의회는 10년, 11년, 12년 동일하게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을 좀더 금액을 높여서 들어왔는데 조정해서 줬는지는 다시 검토해 보겠고요.
이창환위원장
2008년도 245만원, 2009년도 259만원, 2010년도 370만원, 2011년도 383만원 그리고 왜 사업계획서가 없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명수도 많고 회원수도 많고 첫 회에는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들었거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제가 지금 감추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연수지역발전협의회는 왜 400만원만 주고 처음 들어온 곳은 500만원을 줬냐는 건데
이창환위원장
근거를 대 달라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연수지역발전협의회 인원이 89명이고, 마을과 이웃은 170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설립연도는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참여자치는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안 나와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정산내역하고 영수증,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서 빠진 곳은 보충자료로 주시고 그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고 또 시작하신다고요?
이창환위원장
통장사본을 보니까 여기가 제가 개인적인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한분에게 3월 12일날 3만 800원 빠져 나가고, 23일날 50만 1,300원 또 빠져 나갔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분한데 7월 12일날 50만 1,300원 빠져 나가고 9월 29일날 3만 800원이 또 빠져 나가고 10월 4일 29만 1,300원이 또 빠져 나가고 11월 14일날 29만 1,300원이 또 빠져 나갔어요. 11월 17일 똑같은 분한테 29만 1,300원 빠져 나갔어요. 그리고 11월 25일날 3만 800원 또 빠져 나갔어요. 12월 12일날 38만 900원 또 빠져 나갔어요. 도대체 이게 몇 회에 걸쳐서 얼마가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정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비를 줄 때 홍보비로 준 내용에서 지출된 겁니다. 자료집을 만들어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자료집을 만들었으면 사업자 명의로 나가는 게 맞는 데 이게 몇 회에 걸쳐서 빠져 나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통장에서 한 사람에게 열 몇 번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그 회사와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과장님, 5만 800원이 전부 개인명의로 빠져나갔어요. 단 1개도 제대로 빠져 나간 게 없어요. 회사 명의로 나간게 단 한개도 없다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명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산을 왜 하는 거예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전부다 개인 명의로 빠져 나갔어요. 체크카드를 쓰게 되어 있는데 개인 명의로 이체를 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보고서 상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미지급해서 시정조치 한 사항이 있고 또 체크카드 활성화해 달라는 시정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방금 지적했듯이 통장에서 빠져 나간 분하고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지급한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저희도 문제점으로 시정조치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또 발생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한 건이라도 체크카드를 쓴 기록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를 쓰라는 게. 과장님 여기 500만원 지급할 때 한건이라도 체크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맨 마지막에 한번 160만원은 체크카드를 사용했고요. 2011년도에 정산할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2년도에는 300만원만 보조금을 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침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행위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이런 사항이 다시 대두되게 되면 그 단체는 다음연도 지원할 때 강한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구내식당은 어제 제가 보니까 우리 보통 학교급식도 조리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리사가 세분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집단급식소예요. 자영업자 식당하고 다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집단급식소예요. 집단급식소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자활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여기는 조리사가 있어야 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영양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리사가 더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 다가 조리사는 아니더라도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 있고요. 앞으로도 가능하면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18명이에요. 학교 급식은 90% 이상 조리사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학교 급식사는 우리와 조금 다른 조건입니다. 학교에서 채용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하면 그런 조리사 자격을 조건으로 학교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활센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리사 자격증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18명인데 3명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우리가 저녁까지 2식을 하는데 그분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아침식사 때 두 분이 나오시고, 점심, 저녁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조리사는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다 보면 집단 급식소도 보통 구나 시의 식당도 대부분 그렇게 전문가가 하면 요리자체가 달라집니다. 균형 있는 식단, 깔끔하고 맛있는 식단, 우리 몸에 좋은 식단. 체계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한식, 양식, 중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식품위생법에 보니까 강제규정은 없어요. 임의규정인데 집단급식소는 거의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차피 구내식당은 후생복리차원도 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 사실 거의 보면 점심, 저녁을 여기서 해결해요. 참고 하시고 건의사항입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마지막 하나, 각 위원회 수당 제가 보니까 7-8개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행복마을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수당이 얼마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시간에 기본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마을은 2시간이었을 때 1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행복마을도 2시간에 10만원인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침에 의해서 일반 위원회 수당은 1시간에 7만원,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시간이 아니에요. 2시간까지가 7만원이에요. 규정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창환위원장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계속 요청했는데 구내식당 식자재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구매하고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것은 식자재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데요. 인증 받은 업체에서 구매해서 김치만 다른 업체에서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구내식당도 보니까 식자재업체를 어떻게 선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소고기만 한 근에 얼마 연간 단가계약을 해 놓고 개월 수를 정해서 조사해서 선정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구내식당도 소고기는 국내산 한우로 하고요.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식품 구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창환위원장
첫 번째는 식자재 업체 어떻게 선정하고 있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회사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왜 묻냐면 식자재선정이 투명해야지 질 좋은 식재료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생각한다면 이런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지요. 식재가 음식 맛의 70%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것은 받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내식당 관계종사자들 건강검진 법적으로 다 받게 되어 있는데 받고 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6개월에 한번 씩 받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답변 중에 제가 아는 바로는 2시간 이상일 때 10만원이 맞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부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는 2시간 안 하는데 10만원 줬다든지 하면 논란이 된다고요. 그리고 아까 체크카드 문제가 있었는데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세요. 제가 계속 제기했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가능한 뭐든 카드로 하게 하라고 해서 정착이 된 지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많은 액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우리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 체크카드로 하게 하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 빼고는 99% 체크카드 쓰게 해야지요. 2006년도에 하기로 약속해 놓고 지금 질의ㆎ답변 보니까 아니네요. 마지막으로 2004년도에 제가 제안했던 내용인데 우리 공무원들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창의적인 부분들이 모아지면 질 높은 행정서비스해 줄 수 있는 것이 공무원에서 나온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항상 실무 박사라고 봐요. 공무원제안제도를 주장했었거든요. 제안제도를 많이 해라. 일반 기업체도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듯이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면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면 지혜롭게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고, 성과급도 주고 해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안제도를 통해서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로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제 생각인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안제도해서 우수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 포상금 예산도 세워놨고요. 어떠한 해외 연수의 인센티브나 고과도 약한 부분이지만 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참여는 높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0년 가까이 계속 지적 됐던 건데 그리고 공무원들도 교육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많은 부분을 습득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발현시켜야 되잖아요. 제안제도로 발현시켜야 되는 데 안되는 게 아쉬워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획기적인 제안제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했다든지 감사에서 감동적인 것도 받고 싶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감동적으로 활성화된 모습들을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꼭 제출해 주세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회단체보조금, 식재료 보충자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나중에 자료 받고 난 뒤에 아니면 일정이 바쁘셔서 안 되면 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미진하다면 다시 불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 중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는 자치도시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