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제163회 제차 기획주민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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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당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순서였지만 지역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 지난번 2회 추경을 통해서 LPG 충전소 토지 매입하겠다고 45억을 세워서 매입해서 충전소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뒤로 행안부에서 충전소 운영에 대해서 어렵다는 회신이 왔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반대했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억지 주장을 피면서 위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통과를 시켜줬는데 행정에 신뢰가 안 가는 행정을 해도 되겠어요.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망신시킨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 구민을 위해서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닌데 행정을 너무 무리하게 진행해서 그런 거예요. 무조건 자기중심적으로 주변을 안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도 됩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할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지역경제팀에서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하잖아요. 물가지표를 뽑아보고 중요한 게 석유가격 통계를 보면 우리 연수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요. 특히 연수구, 중구가 비싸거든요. 옹진은 섬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고 하지만 연수구, 중구가 비싸고 동구, 서구, 부평구, 남구는 석유가격이 합리적으로 편성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비싼 주유소도 있고 연수구에서도 싼 주유소가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구의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관리를 지역경제팀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비싸다는 느낌을 안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0년째 노력하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되네요. 인천시와 같이 공조해서 하든가 물가를 우리 연수구민들이 불이익을 안받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이마트가 많은데 우리 연수구 이마트가 제일 비싸다고 하네요.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수출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억 3천만원 세운 것으로 돼 있는데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1억 1천정도 세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얼마나 지원했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1억 7,5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료에서는 1억 3,100만원인데 아무튼 올해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에서 테크노파크에 지원한 게 있지요. 얼마 지원했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8천 정도 지원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떤 명분으로 지원한 겁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해외수출관련 기업을 모집해서 박람회도 참관하고 수출 관련 동남아국가 방문한 게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지원 사업한 거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단체 박람회 참가하는 거 지원사업하고 테크노파크를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다른 곳으로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테크노파크가 어떤 데입니까? 거기가 유망 중소기업이에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인천시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테크노파크가 시에서 80% 투자한 기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경부에서 20% 투자하고 시하고 지경부하고 합작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기관인데 중소기업지원책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까? 특히 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라고요. 거기는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지 중소기업은 남동공단에 보면 경제통상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별도로 지원하잖아요. 4-500개 지원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인천에서 전적으로 투자해서 갯벌타워나 미추홀타워 테크노파크가 거기서 임대수입을 얻어서 운영하는 데라고요. 테크노파크가 그런 건물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건물 임대사업으로 나온 돈으로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60여명 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대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데에요. 지자체에서 무슨 돈이 많다고 테크노파크에 지원해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수구가 돈이 쓸 때가 없어요. 자기 돈이라면 돈 100만원이라도 줬겠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다른 곳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눈먼 돈이 된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 수출기반 한다고 타이틀은 좋은데 돈이 눈먼 돈이 돼 버리니까 누가 지시해서 준 건지 모르지만 8천만원씩 뭡니까? 지금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예산을 세우는데 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500만원씩 보조금을 준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해외박람회 보내고 나면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지 신도시에 있는 기업들은 인천 경제청에서 주로 관할하잖아요. 인허가도 거기서 내주고 박람회 비용해 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인천시나 경제청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보여요. 행정구역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거예요. 특히 경제청에 대해서는 거의 권한이 없잖아요. 기업에 500만원 대주고 테크노파크는 지원해줘야 되는 조건도 안 갖춰 있는 기관인데 거기는 예산세목하고 틀린 데 아니에요. 거기는 자생력이 강한 기업이라고요. 인천시 공무원들도 급여조건이 좋기 때문에 미리 명퇴하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연수구에서 무슨 돈이 남아돈다고 거기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청이 반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다시 나오지 않게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서 석유판매업장 등록 및 사업장관리를 하고 있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최근 2년을 보니까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옥련동 모 주유소 여기가 2010년도에 위반사항이 뭐였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그때도 직원이 주인 몰래 석유를 판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별도로 기름을 빼서 팔았다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업소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위반업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잘못 걸었다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주인은 종업원과 별개라서 저희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서 진행 중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위반일자가 2008년도고 처분은 2010년도에 처분이 됐더라고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감경을 안 해줘서 패소한 거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2008년도에 위반이 돼서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2010년도에 50% 감경해 준 것으로 아는데 에너지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에너지관리팀장 김일웅입니다. 그 사항은 위반하고 나서 일반처분을 영업정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요구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대체를 했는데 거기에도 불응하고 그것을 감경해 달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그런 행위가 영업정지인데 그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줬기 때문에 감경 없이 그냥 처분했었는데 법원판단에서는 그렇다하더라도 초범이고 정상을 참작해서 감경할 수 있다. 감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감경을 해서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10년에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감경을 해서 과징금 1,500만원을 줬잖아요. 그런데 불응해서 그 업소에서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단 말이지요. 우리가 패소해서 50% 감경해서 과징금 750만원을 처분했어요. 그런데 또 2012년 그와 유사한 위반사항이 적발됐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뒤로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그런 행위가 또 적발돼서 그것은 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제보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겁니다.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런 행위를 확인한 거고 그것 또한 3천만원 처분했었는데 거기에 불응하고 소송을 걸게 된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그 기간 중에 과징금 납부기한을 넘어버리게 되면 영업정지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정지로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개월로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예.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도 행정소송 하면 패소가 되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가 예를 들어서 법원판단에 의해서 또 다시 패소하게 된다면 이런 행정행위 자체가 무색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판결자체는 우리가 패소하기는 어렵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에는 초범이라서 소송에서 봐줬는데 이번에는 안 봐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그 잘못된 행위가 어느 정도 정상참작 여지도 없어진 상태고 재범이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걸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 7월 5일 과징금 1,500만원을 행정처분했다면서요? 처음에 행정처분을 3천만원 했다면서요. 그런데 과징금을 안내서 사업정지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처음에 1,500만원을 부과했는데 거기서 불응해서 납부기간이 지나서 사업정지 1개월로 바뀐 거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 다시 과징금 1,500만원으로 가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현재 영업정지로 되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처분결과는 과징금 1,500만원은 무슨 뜻이에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다시 영업정지 1개월 된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원래 정지 1개월인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봐서 50% 감경도 해 주고 또 과징금으로 해주잖아요. 이런 것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갖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예.

지열

정지열위원

이런 것들을 감경해 주고 어떨 때는 과징금 1,500만원인데 주변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또 초범일 경우도 있고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과징금을 감경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법도 돼 있고 그것을 임의로 공무원이 판단해서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사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합리적인 거하고 객관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개개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그 판단 자체가 감경할 수 있는데도 감경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 생각은 이런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감경에 대한 것은 별도의 위원회가 객관성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런 것은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에너지관리팀에서 아니면 부서장하고 담당국장하고 해서 이런 것을 임의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객관성 결과를 도출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 주유소가 걸렸어요. 아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도 친할 수도 있고 또 3자에 의해서 아니면 외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친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차갑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경을 해 주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례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내부적인 규칙을 만든다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위원님 말씀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감경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보니까 초범이냐, 재범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초범이면 감경이고, 재범이면 감경 안 해 주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일벌백계라고 강하게 행정처분을 할 때는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판단하다보니까 객관성 있는 판단이 결여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공적인 별도 위원회를 둬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 조례는 없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예,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별도로 석유판매업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3자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큰 무리가 없게끔 제도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이 부분은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똑같은 현실인데 시와 협의해서 일관된 심의위원회나...

지열

정지열위원

법에서 벌금이라든가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을 공무원한테 줬는데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공무원의 권한을 빼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민선시대가 오면서 이런 처분에 대한 것을 공무원 중심보다는 민간중심으로 가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의견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현재 그런 것들을 많은 구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홀가분해 줄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운영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모두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PG충전소 예산 올라온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누누이 유권해석을 행안부로부터 받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계속해서 했었는데 지금 행안부 내용을 보니까 “LPG충전소는 공용, 공공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수의에 의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불가함.” 이런 유권해석이 떨어지니까 이제 유야무야 됐는데 저희 연수구청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우선 예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집고 넘어갑니다.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이인자위원

직거래장터를 1년에 몇 번 하나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매출이 많네요. 연수구 업체들인가요. 아니면 타구에서 오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