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혜숙 의원 발언
혜숙
김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272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검토 보고서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72_2_예산걸산특별위원회_(부록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_의회운영위원회 272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_총무위원회 272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_산업건설위원회 272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5)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지금,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해도 되는 거죠?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신미정위원
질의를.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신미정위원
예. 행복농촌과. 예. 공공급식 납품 수산물 안정성 검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 급식, 공동급식에 대해서 수산물 안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안전성 검사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석 달치? 10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동석
김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 죄송합니다. 이 책자를…
「몇 페이지입니까」 하는 이 있음
신미정위원
아, 예. 341쪽입니다. 예. 341쪽?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네.
신미정위원
네네네. 공공급식 납품 수산물 안정성 검사.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신미정위원
이게 지금은 일본 원전 냉각수 방류 대비해서 수산물 안전검사비가 지금 54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신미정위원
이걸, 군비로 지금 대야 됩니까? 지금?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신미정위원
군비로 지금 이거를~ 메꿔야 됩니까? 지금?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아~ 검사비가 지금 인제, 전국의 대형 유통업체는 해양수산부에서 43개 위탁업체를 다~ 거~ 하고 있는데, 우리 군내에 지금,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그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약간의 중복성이 우려도 되는 부분은 있지만, 고런 불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달, 중복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납품되는 품목에 대해서 표본 검사를 하기 위해서, 고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로,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미정위원
아~ 군에서 더 추가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편성이 됐다 이 말인 거네요?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네네.
신미정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예산이 혹시 이렇게, 추가로 검사하는 예산이 올라온 게 있나요?
웃음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인근 시·군에는 없는데, 대단위, 시 단위에는 고런 데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신미정위원
이거는 지금, 이거 국비를 받아내든지,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우리 군민, 그 학부모들이 지금, 불안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가 올라온 거 같습니다.
웃음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맞습니다.
신미정위원
예. 그런데, 아~ 참 이거는, 군비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되나?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은. 예.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저희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뭐 요렇게, 검사는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또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사항이라서, 고래, 군비로, 신규로 추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예.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산담당관님!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아홉 개 기금이 있네. 그지요? 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9페이지에.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기금 아홉 개 중에 제일 많은 게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인데, 처음에 조성할 때, 최고액이 얼마였습니까?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김홍섭위원
예. 뭐.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1,600억.
김홍섭위원
예.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김홍섭위원
1,100억이 맞습니까?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김홍섭위원
올해 또 추경에 200억 가까이 쓰고. 그지요?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200억 넘게 쓰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홀짝홀짝홀짝 이렇게 쓰실 겁니까? 계속? 조금씩조금씩?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인자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존치, 그런, 용도 자체가 그런 용도입니다.
김홍섭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너~무 기금이 많다고. 이게 이런 지자체가 없어요.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김홍섭위원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기금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기준으로 이 상황을 볼.
김홍섭위원
그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홀짝홀짝 빼며는, 나중에 되면 기금 다 없어집니다. 이러지 마시고,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거창군이 앞으로, 20년 30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인자 조금, 위원님의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기금 자체는 안정성 유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대형 투자를 위한 그런 용도의 아니고, 회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그런 용도의 기금입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기금의 성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전에 조성이 안 됐을 때에는, 재정 안정화 기금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이 안정화 기금 자체는, 기금이 인자 생길 수 있는, 회계의 여유분이 있을 때에, 조성하는 겁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그전에, 양동인 군수 이전에는 거의 없었잖아요?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고런 그 기금.
김홍섭위원
그때는 어떻게 생활하셨냐고.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고런 기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김홍섭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그래 어떻게 생활을 하셨냐고~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 당시 때는.
김홍섭위원
그렇게.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제도 자체가~ 생기지는 않았었던 사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그렇게 해 갖고 구치소 문제 때문에 그게 조성이 되니까~ 지금까지 해 왔고, 예산이 늘어 갖고 쭉~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볼 때에는 궁색하단 말입니다, 말이~. 기금을, 재정 안정화 좋습니다. 그건 안정화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의, 예산의, 그 전체 예산 대비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떻게 전체 예산의 10%도 훨씬 넘는, 20%도 가까이 되는, 그 예산을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들고 있습니까~? 그것도 이자율도 아~주 낮은 데다가.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그~
김홍섭위원
그 현금이잖아요! 그 현금! 거~ 군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다.
김홍섭위원
아니요~ 그 목적을 정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든지 용도에 맞춰서 쓰는 것이지~ 기금이라고 해서 기금 자체가 바로 지출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금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앞으로 한 5년 후면, 기금 거의 고갈돼요. 500억 이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 곶감 빼 먹듯이 야금야금 빼먹을 게 아니라~ 20년 30년 후의 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데다가 한번, 거창군에서 투자를 해 보시라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참, 예. 의도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게 나중에 되면 없어져요. 예.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이재운위원
예. 건설과장.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준영구 논두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재운위원
예. 올해 보니까 한 18억 6,000만 원 정도 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재운위원
이거 지금, 읍·면별로 농지 현황이 이리 다르다 보니까, 남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 이상 끝났지요?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재운위원
예. 그런데 가조나 위천 같은 경우는, 한 5%도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이걸 전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읍·면별, 농지별로 면적 단위당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거의 같이 동시에 끝날 수 있게끔 그래 좀 해 달라 그랬는데.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재운위원
이~ 보니까 요번에도 면단위별로 이렇게 한 2억 정도씩 이래 배정을 했네요?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준영구 논두름이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일괄적으로 좀, 읍·면에 재배정을 했는데, 우리 산건위에서도 그 위원님 말씀,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시행, 경지 면적과 또 시행한 면적, 앞으로 계획 면적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내년부터는 차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운위원
예. 어쨌든~ 농지 면적이 또 많고 하며는, 또 그만큼 또 많이 배정이 돼야 되고요, 거창군에 그래도 고르게,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고령화가, 농촌 인구들이, 일손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좀 예산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재운위원
합천댐 주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재운위원
이 부분은 지금, 합천댐 주변 지원 사업이 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우리 합천댐 지원 사업이 지금, 합천댐 그 만수위에서 반경 5㎞까지는, 해당 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섯 개 면인가 정도 되는데, 그 이외의 나머지기 읍·면에서는 조금 고런, 뭡니까, 그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뭡니까,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운위원
예, 과장님!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재운위원
합천댐에서 5㎞ 반경 내에서 왜 지원을 해 주냐고요?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아~ 뭐, 합천댐과 인접한 관계에 대해서 합천댐으로 인해서 어떤, 뭐 불이익이라든지, 기타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보완,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지예?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재운위원
자~ 이~ 농민들은 농업에 대한 생산 소득도 줄고, 안개 때문에, 또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건강을 유지하라고 또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거창군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다~ 했습니까? 건설 쪽에 모든 사업을 투자를 했죠?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건설, 대부분이 뭐, 건설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인자 실제로는, 군민 건강이, 그 합천댐으로 해 가지고 안개로 해 가지고 피해 보는 그분들의 건강이 더 문제거든요?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재운위원
예. 그러며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건설 쪽에 했지마는, 인자 앞으로 주민들, 그 합천댐 주변 주민들 건강도, 인자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창군에서는 합천댐 주변 특별회계를 투입한 반면에, 합천댐 지역 외 거주지 또 사업도 편성하고 있잖아요?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예.
이재운위원
그러며는 이분들이, 혜택 보는 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우리 합천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한 8억 정도 있고요, 우리 거창군에 배정되어 있는 게 한 8억 정도 됩니다. 한 7억 정도 됩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 거창군에서.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고~
이재운위원
합천댐 외의 지역에.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이하고 같이 유사한 금액을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을?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그러며는 이분들은 지금까지 실제로 혜택 본 거는 전~혀 없어요. 댐 때문에.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합천댐 구역 외 밖의 지역의 주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운위원
예. 외 밖의 지역도 지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재운위원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없다는 거예요.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우리 합천댐 지역에서는 거의 뭐 100%라며는, 우리 합천댐 구역 밖에는, 한, 댐 구역의 한 75%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과장님!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 자체가~ 저는 안 맞다는 거예요. 댐 외의 지역을 지원하고, 댐 지역을 이래 또 지원하는 게 조금 더 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분들이, 합천댐에서 올라올 때는 7억 얼마 이거는, 합천댐 그 인근 5㎞ 반경 내에 있는 분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외의 지역에 있는 것 같으며는, 이분들도 외의 지역에서, 모든 사업비를 같이 또 동등하게 해 주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예.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그런 뭐, 불합리한 부분도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이게 합천댐 지원 사업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투자 사업비 대비해서, 나머지, 구역 외 밖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 뭡니까, 좀 손해가 본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75%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위원님께서 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우리한테 배정된 사업비는 댐 지원 사업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합천댐에서 또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우리가 좀, 좀 흡수하려고 그러며는, 흡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인자 뭐 어쨌든, 이 돈 자체가, 외의 지역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지마는, 물론 이렇게 쓰이는 건 좋아요. 뭐 그 돈이, 거창군민들 다~ 건설이라든지 생활주변 여건, 환경개선 사업으로 쓰이잖아요? 그래 쓰이는 건 좋지마는, 이제는 합천댐 주변 지원 사업, 이거 한 50% 정도라도, 군민 건강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봐요. 그 외의.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재운위원
소속돼 있는 데, 5㎞ 반경 내에, 그 건강을 좀 챙겨 주시는 것도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고런 쪽도 한번, 사업의 내용을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또 가야 되는 겁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재운위원
이건 부군수님!
이 부분은, 한 50% 정도라도, 최소한 그 인근 지역에, 안개로 인한 피해 보는 그 주민들 건강검진 비용이라든지, 병원에 큰 수술을 했을 때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쓰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남하면에서는 지금 천원버스를 이용하고 있지요? 면사무소 오기가 힘드니까, 이 돈으로. 그런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것처럼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주민들 건강도 챙기고, 또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에 주민들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위원
예. 우리 이재운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의 심의할 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며는, 주민 편의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별도로, 상수도 외 수혜지역 사업으로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고, 이 부분 시정하라고, 우리 감사 끝날 때, 추경 끝날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꼭 집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의사업이나, 뭐 생활개선 무슨 사업, 다~ 건의 사업으로 올라오면서, 그와 별도로 또, 이중으로 그렇게 몫을 정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데이? 예. 우리 부군수님! 좀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부 사업 단위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업을 보며는 세부 사업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답변도 있었고, 주민 의견을 물어서 시설 방법을 정할 거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먹구구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그 실·과장이 내용을 뭐 잘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도, 이게 문제고요, 예산 부서에 산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도 문제가 아닙니까? 부군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
부군수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가, 요거, 산출 근거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 비가림 시설 하면 70m 이래 가지고 1,05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잡아 놨는데요.
이 가로폭하고 강판은 뭘 쓰는지 정확하게 산출을 하셔야 되지, 이거 미터만 적어놓고 150만 원 해 갖고 2,000원, 1,050만 원 이래 적으며는~
이게 산출을 제대로 한 겁니까?
아니 가로 세로.
폭이 있어야 되고, 그 비가림 시설 하면 어떤 재질을 갖고 몇 미터 쓰고, 이거 상세하게 나와야 되고요, 하수관로도 그렇습니다. 50m, 40m, 2,000만 원이에요. 이게 50m 나왔으며는, L이 나왔으면 B가 나와야 되는데 폭이 왜 안 나옵니까? 또 콘크리트를 할 건지 관으로 묻을 건지, 이~ 세부적인 산출 근거가 아니잖아요? 금액만 2,000만 원 지금, 이게 맞습니까?
이거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아니오~ 부군수님! 이 산출 근거를 가져 오라고 하면, 의원한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며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뭐 이야기,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하시라 이야기예요.
예. 이거 물어서 하고 이런 거는 맞지 않잖아요?
예. 뭐, 좀 쉬운 소리 하시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뜻이 그렇다는 뜻을 알고,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예. 부군수님? 이하 모든 뭐, 부서장님들 다 계신데,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예산이 또 예정돼 있고, 그죠?
요번에 인제, 군정질의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인제 국민들을 대신하는 시각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있어서 인제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유동 인구 증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인제 우리 거창 경제를 갖다가 좀 키우자, 인구로까지 연결되자 이런 차원인데, 그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는 우리가 인제, 더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일부분 아니겠나, 그게 본질적인 부분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산을 보며는 뭐, 우리 거창이 보일 것 같은데?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통해서 정부를 보고, 또 우리 거창도 뭐,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이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각종 시내의 인프라, 뭐, 삶의 질,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시설들,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뭐 보행로라든지 산책로, 뭐 또 그리고 시내의 포켓공원이라든지.
녹색, 좀, 화,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관광객들하고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좋으며는, 관광객들도 오면 더 좋은 거지. 도시가 좋고. 그래, 그러니까 좀, 본예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구로, 그런 방향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예산 편성하시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 또, 심의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좀, 예,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구교육과 예산과 관련해서, 실제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 실제로 우리 군의 지금 형편이, 인구 소멸로 해서 지역 소멸까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실제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그 예산 편성 위주로 해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심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물론 중앙에서도 지방 소멸 기금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또 공모 준비를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또, 예산 받아 와서 또,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어떤 시책이나 이런 걸 좀 발굴을 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지역에 직접적으로 인구 증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인 대응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부군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음.
음~
예.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구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인제 평가를 해 보며는, 그 사업이 인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며는, 본예산에 인제 좀, 이렇게 반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가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187쪽의 그 하단부에, 우리 아시아 1인극 공연장 리모델링, 그 예산 4억이 올라왔죠?
그래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 국제연극제 방향에 맞추어야 합니다. 저기 우리, 수승대에다가 사실은, 아시아 1인극제나 대학 연극제를,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형편에서 더구나 도비가~ 전혀 이렇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군비 100%를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어디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어떻게 국장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1인 연극제 부분에, 4억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당초 예산에, 1회 추경에 도비 2억 8,000, 군비 1억 2,0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가서 건의한 부분에 반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럼 군비로 100% 바뀌었느냐?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개인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시설비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자기들이 특별히, 우리 1억 2,000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정 교부금을 주겠다, 그래서 이미 1억 6,500이, 오히려 도비로부터 4,500만 원을 더 받아와서, 우리 군에 접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음~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또, 보충을 했다라는 답변도, 예, 중요합니다마는, 예산에 있어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정책 흐름이라든지, 정책 효과도 고려하면서, 그렇게 써야 된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위원님 뜻은 무슨 말씀인고 알겠는데, 요 부분에 또.
향란
김향란위원
음.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아시겠지마는, 작년도에 화재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뭐, 시설을 신규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향란
김향란위원
음~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말 그대로, 아시아 1인 연극제를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의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이렇게, 실제로 인제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제, 일반 행정에서도 담당을 해 주기도 하지마는, 도교육청에서 또 이렇게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노력들 해 보셨습니까?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아! 그래서 그 옆의 부분에, 그 시설 리모델링은 우리 군비를 100% 투자하지마는, 도교육청에서 화장실 신축 건은, 자기들이 별도로 지원을 해서,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음~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화장실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예!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인제 공연장이라든지, 화재 난 부분들은, 인제 우리가.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리모델링 부분만 저희들이 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예!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인제 도교육청과의 어떤 그런, 하여튼 노력 과정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되도록이며는, 인제, 그 전체적인 정책 흐름도 맞추고,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받고, 왜 그러냐 하면, 교육비 예산 자체가, 이게 시설,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구요? 그리고 그런 예산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보면, 여타 예산이 없어서,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 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은, 목적비로 이렇게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군비를 좀 절약하고, 그리고 전체 흐름에 맞출 수 있도록, 정책 흐름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저희들도 뭐 위원님처럼, 우리 군에서 당연히,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1억 2,000은 도비를 준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우리가 또, 도교육청이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신축 부분, 우리 도비로는, 인자 교육청 말고 도청에서는, 1억 2,000을 당초에 주기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협의를 하러 갔을 때, 과장하고? 그런데 인자,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화장실 신축. 화장실 신축으로 2억 5,000을 해서 하겠다라고 돼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이, 아시아 1인 연극제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노후 부분, 리모델링 부분은 우리 군에서 좀 천상 해 주고, 또 나머지 부분은 하겠다, 거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들도 당연히~ 국·도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군비를 절약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중요한 건 하여튼 정책적인 흐름을 전체 내다보고, 더 좀,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경제복지국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위원
네. 부수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내년 본예산 규모가 아직 안 나왔잖아. 그지요?
아직 안 나와서 저희가.
모르는데, 지금 보면 인구가 마, 지속적으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감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 속속들이, 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의 예산에는 청년 정책, 인구 증가 정책, 육아, 하여튼 모든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할 때, 그 부분에 예산 증액을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현상 유지를 한다며는 그거는, 소극적인 답변이고요.
증가에 대한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인구 인제 출산율이 0.8에서 0.7%까지 지금 내려왔잖아요? 0.6%까지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 2100년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인구 연구 발표에 보며는, 인구가 2,100만 이하로 떨어진다는 그런, 지금, 예상도 있습니다. 그건 뭐, 국가적인 일이겠지만, 국가적인 일임과 동시에 우리 거창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그게 아니고, 좀 획기적으로 진짜 좀, 시책을 발굴해 갖고, 현상 유지 또는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도록, 고렇게 좀, 예산 편성 방향을, 그렇게 좀 틀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도비를 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부분이 안 되더라도, 거창군의 예산을 가지고도 비중을 그쪽으로 좀 더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네. 신중양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중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업비 6,6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거창 전국 가요제 개최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감악산 신년 해맞이 행사 사업비 1,000만 원, 그리고 안전총괄과 소관 중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 보급 지원 사업비 2억 6,355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체육시설 확충 사업 2억 원 등 총 6건에 5억 5,955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중양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과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중양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무과
무과의회사
의사담당 고영운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재영
현정
정현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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