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기획감사실장 이원무

예, 기획감사실장 이원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옥진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언제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 제 부서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태문, 예산담당주사 김백구, 감사담당주사 최명호, 경영평가담당주사 서점호, 법무부담당주사 여영공) 감사자료 유인물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05년도에 장승포청년회의소에 2006년 신년 해맞이행사 비용으로 1,500만원 교부해서 정산을 마쳤습니다. 2006년도는 현재까지 부과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예. 10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액이 17억5,899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채권 등 6개의 정기예금구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2005년, 2006년에 4,800만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6개 채권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농업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로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거제시 캐릭터상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삼거리 소공원 내에 3층탑 1식을 9,700만원을 들여서 2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상품 및 포장재 개발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품목은 넥타이, 스카프 등 2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서울에 있는 누브티스와 판매액의 5% 로열티를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11일날 로열티를 356만6,500원을 징수하고 금년 들어와서 또 7월20일 최근에 로열티 45만4,1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개발은 기획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판매관계는 소관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미 관광진흥과에 8월말로서 업무를 인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진정, 건의, 탄원, 상급기관 이첩ㆍ이송민원 등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인터넷 신문고에 이첩되는 내용들을 총망라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19건으로서 수용이 된 것이 있고 제도상으로나 기타 불가한 것도 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 또는 이첩 접수민원 현황입니다. 이 건도 모두 7건으로서 해결을 3건하고 나머지 불가 3건, 상충은 1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조례 제ㆍ개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이 개정조례가 15건, 제정이 2건, 집행부에서 개정한 것이 49건, 제정한 것이 14건해서 모두 8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제명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소관부서의 사항은 2건입니다. 2건 모두 완결처리했습니다. 내용은 거제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기 위원회는 2003년 9월 23일날 15명으로 구성했고 2기위원회는 2005년 10월21일 13명으로 구성해서 주요건은 5개 분야에 12개 과제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제청소년수련관 운영예산 및 지원 확대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12억2,400만원을 지원했고 또 시설 내에 청소년지도사를 2명 증가배치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2번 세입수입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상품 로열티로 356만6,500원을 징수했습니다. 14번 국ㆍ도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을 위해서 전체 소요액이 4,2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680만원, 시비가 2,520만원입니다. 본 내용은 지금 현재는 예산제도가 품목별예산제도에서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별 예산제도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는 2005년 11월8일 1차 소집해서 도민체전 준비, 국도노선 체계 조정 등 안건을 다룬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ㆍ처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2005년 상반기 수시변동과 하반기 수시변동, 2006년 정기변동에 대해서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는 모두 29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모두 2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규제개혁심의회는 1회 개최하고 시민조정위원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제면과 동부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개최했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1회를 개최하고 시정평가위원회를 4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회를 개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했으며 그 이하는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운용 실적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거제발전위원회 운영결과 및 시정 반영 내역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사업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신청내역 및 내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국고보조금현황은 건설교통부 등 14개 부처에 국비는 471억3,977만2천원, 도비는 58억4,788만6천원을 신청해서 국비는 445억754만4천원, 도비는 57억2,293만7천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2005년 지방교부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864억5,475만1천원을 신청해서 전액 다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양식상 이렇게 신청한 내시액이 되어서 그런데 사실상 신청액 자체도 내시액으로 표시가 되어졌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금은 15개 부처에 국비를 670억7,163만원, 도비는 117억8,611만4천원을 신청해서 국비가 502억7,536만4천원, 도비는 67억7,545만4천원이 내시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모두 811억1,436만원을 신청하고 내시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보통교부세는 시장, 군수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재량권있게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 이런게 부담이 없습니다만 교부세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교부하면서 도비, 시비를 부담하는 국고보조금 형태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예산편성,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14억1천만원이 편성되어서 14억8백만원이 보충하여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포괄사업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2005년도에는 14억1천만원을 편성해서 13억4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는 14억1천만원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4억8천만원만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ㆍ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전용은 모두 3건으로 1,960만원을 전용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예비비 지출은 1건에 5,654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전용은 모두 8건 사업에 13억2,5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은 현재까지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풀(pool)성격의 여비 편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모두 1,800만원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3천만원을 편성해서 3천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는 3천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1,257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지방채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 5월 31일 현재 여태껏 우리 단체에서 일반회계에 사용한 것은 누계가 원금 이자합해서 824억2,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006년까지 상환액은 140억4천만원, 그리고 금년의 상환계획으로 있는 것이 원리금 합쳐서 25억7,500만원입니다. 현재 채무잔액은 금년도 갚고 나면 2007년도 이후 채무잔액이 65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차입누계가 원리금해서 142억7,600만원, 2005년까지 상환한 것이 142억1,600만원, 금년도 상환계획이 2,500만원, 그리고 2007년 이후 상환계획이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우리 재무재정사업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세부사업내역을 보시면 국민주택, 서민주택이 되겠습니다. 입주자, 실수요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차입누계는 145억7,400만원으로서 지난해까지 88억9천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금년도는 11억5,1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채무잔액이 4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분석 현황입니다. 모두 30건 중에서 28건은 적정하다해서 승인나고 2건은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예컨대 제일 위에 있는 해양수산과 소관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어 지고 다음에 있는 신현 상동-거제 명진 간 연결도로 개설은 교부세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 발주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5개년 중기재정계획서상에서 금년도 사업비로 5억 이상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모두 83건입니다. 그중에서 발주가 된 것이 42건, 그리고 미발주된 것이 41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 내용은 아직 행정절차가 이행이 완료 안 된 것과 보상협의가 안 된 것 등등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집행 현황입니다. 모두 70개 기관에 대해서 2004년에는 4억9,970만원을 지원해서 4억9,625만2천원을 집행하고 2005년은 5억4,250만원을 지원해서 5억1,313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2006년은 지원액이 예산이 잡힌 것이 5억9,990만원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3억3,442만원으로서 잔액이 2억6,548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단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4회 수감을 했고 행정상 조치로는 31건,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추징을 7,800만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실적입니다. 이것은 명칭이 부조리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상에 명칭이 ‘공무원 부조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보면 내용이 각 소관의 민원성, 사업과 관련된 민원성 제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형사처벌 및 직위해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3명에 조치가 3명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추진 현황은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 접수가 13건에 기각이 5건, 인용이 1건, 일부인용이 5건, 취하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접수 및 처리는 모두 72건이 접수가 되어서 결과가 승소 20건 등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승소가 20건, 소 취하가 15건, 패소가 2건, 계류중인 것이 3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 소송수행 실적 및 소송 승소에 따른 선임료, 승소사례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송이 있으면 저희들 시에서 고문변호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케 하고 소관 실무자들이 보조를 하는 형태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소송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변호사 소송수행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승소에 따른 선임료, 승소사례금 등은 앞에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시 예산과 관련해서 요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자료들이 좀 부족해서 제가 95년부터 2000년까지는 분석해 놨고 이번에 자료를 신청했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가 3년 것은 받아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프로젝션 설명) 우선 95년부터 쭉 보면 우리시에 세입결산대비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잉여금이 보통 평균이 33% 정도 발생합니다. 올해도 제가 보니까 2005년도 결산을 보니까 잉여금이 1,870억 정도, 상당합니다. 실질적으로 한해에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세입만 가지고 하면 50%가 넘습니다. 약 3,400억 정도 규모 예산대비를 보면 잉여금이 해마다 이게 쭉쭉 늘어나서 2005년은 약 50%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비한 기획실의 대책이 있는지 분석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결산수치기 때문에 제 부서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한 회계연도에 예산은 세워 졌지만 집행잔액, 각 품목마다 집행잔액하고 예비비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 그리고 국비, 도비보조사업에 보면 시비부담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산하고 나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하고 여타 이러한 사유들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줌치돈이 모아지는 건데 저게 수치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지난 3년 전에 있었던 매미 태풍, 그때는 수해지역으로 선포가 됨에 따라서 많은 국ㆍ도비가 시달이 되어서 복구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당해연도에 다 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또 계속비는 계속비이월, 이렇게 해서 규모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향후는 과연 그런 식으로 이월액이 많겠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것을 의존재원에 집행 못하고 이월되는 추세로 인해서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는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은 정책”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곧바로 복리증진이 정해 진다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획실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관리하고 이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당해연도에 이런 잉여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실질적인 돈들이 우리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적소적시에 배정해 주고 배치해 줌으로서 시민 복리증진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는 전혀 관리가 안 된다 이것은 지금 실장님만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기획실이 이를테면 자주 순환 보직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지만 이런 개념 자체를 안 가지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유급제로 바뀌고 15년이라는 역사가 지났습니다. 실제로 민선이 10년이 됐지요? 10년 됐는데 과거에 관행적인 이런 부분은 과감히 청산하고 어떻게 보면 이름이 ‘경영기획감사실’ 이렇게 해야 된다 명칭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먹구구식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95년도부터 시에는 자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를 충실히 해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고 잉여금 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잉여금에서 실질적으로 쓰고 순수 남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도 대비해 보면 상당히 지금 비율이 높습니다. 거기에 또 불용액을 봐도 굉장히 지금 비율이 높습니다. 예산전문가들은 순세계잉여금이 5% 이내에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당초예산에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95% 이상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올해도 저희들이 보니까 약 35%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65%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65%에 대한 돈을 배정을 늦게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이 그만큼 감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현행부서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 해 놓고 제대로 못하고 하는 이런 이유들을 꼼꼼히 챙겨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기획실이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계가 기획관리계, 예산, 감사, 과거에는 조사통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사통계가 정보 쪽에 붙어있는데 그것이 묶어져서 실질적으로 승인받고 집행하고 그것이 관리되고 하는 사이클이 돌아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계획을 짜고 저는 그렇게 되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도표 상에 보면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에 마이너스한 것이 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무슨 돈이냐 하면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비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월되는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그 사업을 이월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이월되는 것은. 그래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견해가 다르고 다만 문제는 그런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부서 직원들이 쉽게 말하면 조금 사업을 늦게 발주했다든지 그런 이유도 있겠지요 다만 수치상으로 볼 때는 예산운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는 곤란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법정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집행결산하고 나면 국비, 도비가 100%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잔액이 발생하니까 그 부담비율에서 시비도 남게 됩니다. 그것이 포함된 수치이고 불용액은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탄이랄까 그런 내용보다도 예산 한푼 한푼을 아낀다는 의지가 뚜렷했다 그렇게 긍정적인 차원으로 분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헤아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재정운영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하는 것은 연구해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말씀 중에서 결산하고 세출을 빼면 잉여금이지요? 잉여금에는 명시이월금, 기타 합친 금액을 말하고.

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이월금, 기타 이런 것들을 뺀 금액이잖아요?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보조사업에 남은 돈,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95년도는 180억이 나오고 96년도는 2백억이 나오고 쭉 해서 다행히 지금 97년도가 굉장히 좀 작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다음에 또 작은 것이 99년도가 42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짰다고 봐지고요 이게 남는 돈을 1회 추경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미 이것이 예견이 되면 1회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어떨 경우에는 3회 추경에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사전에 우리가 사업을 승인해서 집행하면 그만큼 시민의 복리증진이 올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늦춤으로 해서 늦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1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 라는 것이 예측이 된다는 것이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보면 1회 추경 때 보면 370억 정도가 발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했느냐 하면 18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180억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5%밖에 반영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백 몇 십억에 대한 95% 정도는 1회 추경에 반영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행부서에서는 사업을 올리면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없다 해서 다 잘라 버린다는 것이지요. 1회 추경 때 승인 못 받고 2회 내지 3회에 가서 승인받으니까 적소적시에 예산이 편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다 재정운영상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반드시 대형사업에 대해서 입찰잔액이 생기고 경상비도 각 비목간에 100% 집행 안하고 잔액이 남습니다. 그게 전부 모여서 불용액으로 남는데 그게 규모가 크면 우리직원들이 절약의지가 있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셔야지 다만 문제는 제가 문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쉽게 말해서 재원을 사장시키지 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동원해서 최소한 갭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

장학제도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거제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와 거제시 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장학생에 제3조 장학생 자격 제2항에 보면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이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ㆍ통장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국가공영기관에서 자격증도 과락이 있습니다. 40점 이하 되면 자격을 취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라는 것은 과락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물론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과락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개중에서 전 과목 중 40점 이하에 들어가는 과목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과락 40점 과목에 해당되는 자는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더라도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도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의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기금자체는 각 실과소별로 관리ㆍ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계상으로는 계수상으로는 표시가 안 되어서 자산으로 남아서 파악하기는 힘들 정도입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복식부기가 도입되어서 회계상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우리시 전체의 기금운용 현황을 본 결과 거제시장학금기금, 체육진흥기금, 주민소득지원생활자금, 기타 등등해서 11개 종목에 전체 기금이 132억7,995만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행정도 경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각 기금마다 보면 기금 운용하는데 은행에 예금금리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에서는 길게는 연 5.5% 짜리가 있고 적게는 3.2% 짜리가 있고 정기예금을 말합니다. 체육진흥기금도 있고 3.6% 짜리가 있고 물론 보통예금은 1%도 있고 주로 3.4%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1년짜리지만 1%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은행에서는 변동금리가 물론 있지만 1년정기예금이 4.85%입니다. 국민은행에서는 본부 승인받으면 1년짜리 5%고 6개월짜리는 4.75%입니다. 경남은행은 1년짜리 우대금리에서 5%입니다. 수협도 4.7%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에 대체적으로 평균 연간 3.6%로 할 때 1.2%-1.4%도 차이입니다. 132억 같으면 연간 이자수입이 1억3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장님께서는 각 부서의 직원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지만 우선 기금 운용 자체부터가 이렇게 지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잘 되고 있느냐 실장님께서도 미리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 전체를 앞으로는 기금을 기획실에서 전체를 총괄관리해서 기금 운용 자체를 올바르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운용에 관한 부분은 소관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조례개정 등 발전적으로 하도록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사실 보면 변동금리기 때문에 수시로 변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각 소관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 총괄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각 기금마다 기금에 딸린 개별조례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출은 해당 계장이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연구과제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변동금리를 말씀드리는데 시중은행에서는 변동금리는 1년차는 극히 많이 적용 안 받는 답니다. 우대금리가 적용된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경쟁적으로 돈을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물론 일반회계에 가서는 시금고가 경쟁입찰로 해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해도 기금관리만은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관리를 잘해서 세수가 많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시 기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각 조례가 지금 다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보통 재난관리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보통세에서 1000분의 1이나 1000분의 2라든가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각 기금마다 그런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세수 전체 목적세를 빼고 보통세의 비율.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조례에 보면 그것은 예산규모의 1%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는 다른 기금은 그 기금을 운용함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우리 전체 목적세를 뺀 지방보통세의 총액에서 몇 %를 적립한다는 의무사항이 없고 그냥 수시로 생각날 때 집행부에서 여유가 있다 할 때 적립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기금은 당해 기금자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분으로 쉽게 말해서 융자해 주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이자라든지 그런 것로서 운용되고 있고 거제시장학기금, 저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체육기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기금은 예산에 연간 얼마씩 출연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타 조례는 명확하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기금을 예를 들자면 당초에 기금목적이 20억이었지요?

예.

20억에 대한 연간 이자를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적정한 학생들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이것을 시작하기 전이 IMF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정기예금이 10%, 12% 할 때 인데 IMF이후에 정기예금이 연간 3.6%로 내려 왔을 때 그러니까 그 이자수익이 적어지니까 수여대상자가 적어지든가 금액이 적어지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개 정기예금을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서 농협채권해서 11억을 장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해도 당해연도 수요액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금이 당초에는 20억을 가지고 시작할 때는 그 예금이자를 가지고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했는데 사실상 금리가 적어지는 바람에 혜택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학기금을 20억 이상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2억 출연하면.

예.

예.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맞이 행사를 한번 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해맞이 행사에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것은 새벽에 갔다가 올 때는 너무 주차난이 복잡해서 오기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0년 밀레니엄 행사로 시작된 소비성행사라기 보다는 거제 시민을 위한 행사인데 그 이후에 우리 각 읍면에서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둔덕면, 장목면, 옥포2동, 각 읍면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구태여 꼭 시 행사로 이것을 꼭 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하는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또 저의 생각이기보다도 시민의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 도래 이후에 각 단체별로 이벤트행사를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벌써 1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그 곳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없던 행사를 만들어 하고 그런 형편인데 여태껏 해 오던 행사를 취소한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은데.

저는 취소하기 보다도 어쨌든 각 읍면에 이런 행사를 하니까 앞으로 시의 행사라도 읍면에서 많이 하니까 그 지역에 행사로서 좀 그렇게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리고 행사를 함으로써 단점이 있는 이유가 첫째는 장소가 개인소유지로서 장소이용 부동의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고요 둘째로는 장소가 협소하므로 주차난 및 사고위험이 상존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줄이고 앞으로 시의 재정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 줄여가면서 살림을 알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강원도에 보면 정동진이라고 거기가 해맞이 행사로 각광을 받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근접거리에서 조망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명소로 부각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곳도 거제로 봐서는 최고의 동쪽, 그래서 일출광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적지이다 그래서 위치가 선정되어졌고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누구나 그 곳이 해맞이 명소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을 알리는 차원에서 행사를 존치를 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해소하고 보완하고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어쨌든 시에서 하는 것보다 그 지자체에 이런 행사를 권장시켜 가지고 함으로써 오히려 더 시에서 하는 것도 보람이 있고 효과적이지만 지자체에 넘겨주는 것도 어차피 같은 행사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사실상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건의를 했습니다. 해돋이 장소를 연중 1회 1월 1일날 1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정동진 같이 연중 해돋이 장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방금 김정자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다른 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 왜 그런가 하면 시 차원에서 행사를 하나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내ㆍ외빈들,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잘못 판단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그 행사를 좀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앞에 부분에 가면 국유지가 250여평 있습니다. 연중 해돋이 장소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중행사로서 행사를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주차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더 확보시켜 가지고 좀더 시민들의 불편함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에서 구태여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소요되는 행사를 하느니 지역구에 넘겨줘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곳이 국내에서도 해맞이 명소로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1월말이나 12월 초순되면 그 지역에 숙박업소가 전부 매진됩니다. 해마다 이런 행사를 유치함으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인구로 인해서 지역의 부를 떨어뜨리고 그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이 추구하는 것은 지역 내에 시민들이 잘 살게 하고 복되게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발전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행사로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하시려면 해맞이 며칠 전에 거제시에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거제시민이 물론 아는 사람은 압니다. 모르는 사람도 개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맞이 행사를 한다라고 알려 주시고 둘째 로는 제가 말씀드렸시피 주차장 확보를 원활하게 해서 마칠 때 차가 오고 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11페이지, 관광문화상품 및 포장재개발용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과기간이 2005년 8월 22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부과근거 총판매액 7,133만원의 100분의 5해서 로열티 356만6,500원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2006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908만2천원에서 로열티를 45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년도에는 8월 22일부터 12월말까지 4개월 남짓 안 되어서 7,133만원이 판매되었는데 올해 6개월 동안에 9백만원 정도 판매됐던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던 지난해는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판매처가 포스코, 그리고 현대중공업, 국세청, 조달청, 서울대학, 상공회의소, 철도청 등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7개 단체에서 소비를 했는데 주종을 이루는 것이 스카프 880개, 넥타이 610개 정도해서 그렇게 매출이 7,133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5%가 350만원 부과되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스카프하고 넥타이는 다소 고가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비면에서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소비가 좀 부진했는데 계속 독려해서 또 앞으로 우리시에서 소비하는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기회 때 소비해서 판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작년도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누브티스에 용역을 줘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판매를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것을 다량으로 제작을 해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판매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급넥타이나 이런 종류들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재고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곁들여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난 7월25일날 업무보고 시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기념품판매장에 모형물 즉, 철모광장이 판매가 되지 않아서 창고에 1천여만원이 사장되어 있어서 그것을 향후 어떻게 해야 처리할거냐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상품이 앞으로도 철모광장과 같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판 금액을 누브티스에 우리시에 로열티를 낸 것 같으면 감사한데 억지로 포로수용소 기념판매장에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판매해라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로열티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 안 팔리고 있거든요 고급 넥타이라든가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철모광장에 대해서 재고품, 팔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는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공단에 업무지도를 하는 기회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지도하는 기회를 통해서 판촉이 될 수 있게끔 독려하고 또 시에서도 명절 때나 적당한 품목을 선택할 때 그 품목을 선택케 해서 판매가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찾는 대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고가품이 타올, 스카프, 넥타이,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안 팔리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전에 좋은 말하셨는데 이렇게 안 팔리는 것은 명절 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업체에 구매해서 팔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향후 이런 고급제품이 재고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지적했던 철모광장 재고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처리할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25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철모광장이나 포로수용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어서 공단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직접적인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한번 챙겨주셔야지 저희 소관에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상품은 25종은 저희부서에서 개발해서 공단으로 넘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니까 선물을 제공하는 기회 때 소비해 주고 철모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공단에서 기획한 것 같아요.그 부분은 나중에 공단에서 한번 챙겨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상품을 계획할 때 과연 우리지역에 관광객들한테 잘 팔릴 수 있는가를 좀더 심도있게 했더라면 이렇게 안 팔리고 재고가 안 남았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판매하는 공단에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입안할 때 가급적이면 좀더 열심히 해서 팔릴 수 있는 것, 잘 나갈 수 있는 것을 조사가 되어서 했더라면 재고가 없을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예.

(마이크 켬)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팔각정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게 옛날에 수위실로 사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재산관리부서에서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냥 팔각정 하나 덩그러니 입구에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없애버리고 우리시 캐릭터 몽돌이몽순이를 만들어서 입구에 그것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팔각정 용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으니까 대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조금... 그 관련된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똑 부러지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빈집만 그렇게 있으니까 보기 싫습니다.

나중에 관리부서 감사하실 때.

덧붙여서 도체를 올해 개최했는데 도체하면서 체육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어찌 할 수 있다. 그때 본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예.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있잖아요? 우리시장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0번에 보면 맨 처음에 위원회요 18페이지입니다. 보면 첫해에는 관광전문가 2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다 빠지고 기업인 3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게 조례상에 직능별로 어떠어떠한 분야의 분들이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직능별로 바꾸는 것은 크게 조례에 어긋나는 부분은 아니다 싶은 데요.

왜 그런가 하면 거제발전기획위원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타이틀에 맞게 정말 우리 거제발전을 위해서 거가대교 개통 후를 생각해서요 교통, 물류, 관광거제의 내일을 준비하는 보다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미래상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제발전위원회가. 제 생각에는 관광전문가도 한 사람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향토음식개발,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개발음식이 뭡니까?

볼락구이, 그 다음에 대구탕.

그런 음식하고 이 타이틀,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발전기획위원회가 정말 거제발전을 위해서 진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위원회와 관련해서요 위원회에 보니까 실수인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안건이 없어서 미개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실수를 말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다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니고 아주 경미한 실수를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어서 징계를 가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것을 단순한 실수다 그래서 그것을 구제를 해 주는 그런 취지의.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안건이 없어서 아직 개최를 못했다 하니까 유사한 위원회가 우리시에 보면 인사위원회도 있고 또 근무평정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같이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53개인가 될 겁니다.

12개.

총괄적으로요?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먼저 5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려고 하다가 아직 안 들어와서 못 챙겨봤는데 박명옥위원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자문위원회내지 심의위원 해 가지고 있는데 1년에 한번도 개최 안 한 자문위원회도 있고 또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관계를 현재는 각 실과 소관별로 그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통합해서 한번 검토할 그런 의사는 없어요. 한번도 하지 않고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저희들 구성을 하면서 개최실적이 전무한 것은 정리할 때 폐지 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계 법, 관계 조례에 의해서 생긴 위원회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헤아려 볼...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켬)

4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시급한 지역개발사업에 예산확보 대책강구를 하라고 해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급한 지역개발사업추진에 소비되는 많은 예산을 시 예산으로 어려워서 국ㆍ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했었는데 46페이지에 보면 국비신청액이 670억7,163만원에 내시액이 502억7,536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신청액이 117억8,611만원에 67억7,545만원으로 국도비 예산확보가 부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시에 각종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진사유의 종류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세부사업별로 당초 계획물량, 예산액과 추진물량 및 사업비를 설명해 주시고 또 부진사업에 필요한 시민 불평불만 민원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근무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방금 위원님말씀하셨던 41페이지하고 그것은 일맥상통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해마다 중앙정부나 도에서 반복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앞에 것은 특별한 프로젝트에 의해서 건의를 하고 확보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총괄부서다 보니까 수치를 나열한 것인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인 것을 알려면 실과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할 때에 각 실과에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나 대책은 단위사업별로 소관부서에서 답이 나와 져야지 기획실에서 일일이 다 답변하려면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에 4페이지 국ㆍ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시장님, 부시장님, 간부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표나는 실적도 있습니다. 소개를 하자면 시장님서한문 발송, 국회의원과 재경향인회를 상대로 해서 상ㆍ하반기 서한문 발송,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중앙부처, 도 방문, 그리고 도의원님 간담회 등등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그 결과에 사회종합복지관 건립 교부세 8억을 확보 하고 재정지원금 17억, 가조연륙교 특별교부세10억하고 해서 등등의 성과는 있습니다.

아무튼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비를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

그 부분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국비, 도비를 신청한 것이 529억8,765만8천원이고 내시액이 503억3,481만원이었습니다. %로 보면 94.7%입니다. 2006년도에는 신청이 국ㆍ도비 신청이 788억5,774만4천원 신청해서 내시액이 570억581만8천원, 그래서 %가 72.3%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국ㆍ도비 잠정적으로 다른 것 빼고 큰 건만해서 요청한 것이 935억입니다. 중앙정부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하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보면 국ㆍ도비보조금 신청은 경남도에 4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고 경남도는 행정부에 5월 30일까지, 행자부에서는 중앙부서 기획예산처에 6월 29일까지 제출해야 되고 회기개시 90일 전에 기획예산처에서는 국회에 제출해서 10월 15일까지 행정부에 확정ㆍ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비를 적게 들임으로 해서 국ㆍ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향인회에 가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범시민적으로 때로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의장님이나 선배의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국비를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요청한 사항이 있느냐 한건도 없었답니다. 저희 의원들도 시민단체나 거제출향인들이 관계여로에 인맥이 있어서 많이 찾아갈 수도 있고 서로 협조해서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시민운동으로서 저희들이 나서고 또 도와줘야 할 형편인데 그런 부분이 %가 말하다시피 자꾸 감소되니까 내년도에도 과연 우리가 1,000억 이상을 요청했을 때 과연 몇 %까지 받을 수 있겠나 의문스럽고 그래서 곁들여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집행기관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김두환윈원님께서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없지만 제가 별도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 하는 자료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주로 시장님이 1년에 한번 정도 부시장님이 한번 정도 사업별로 쭉 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일정에 맞추려고 하면 상당한 전에 중장기계획을 짜서 활동들을 해서 실무부서와 교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요청하고 이래야만이 정부 중앙계획이나 이런 것에 맞게 해서 요청해야 예산배정을 받기가 수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중장기계획, 경남도의 중장기계획, 이런 것을 사전에 입수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예산편성 메뉴얼에도 보면 국가계획하고 지방계획하고 연계해서 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가계획이 없고 도계획이 없는 것을 우리가 신청하면 돈을 안 준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요구를 해도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연계해서 우리가 요청하고 그런 작업들을 주무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같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같이 동행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시가 잘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서 활동하면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행정조직은 직제가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무직이니까 여러 부서에 가서 이야기하기 수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프로젝션 설명) 저 자료에도 보면 95년도 결산한 것을 공시했지 않습니까? 보면 동종단체라는 것이 우리시하고 유사한 단체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돈이 607억 규모가 우리가 작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자면 A라는 자치단체가 천억이라면 우리가 그 단체보다 돈이 이 만큼 작다는 결론입니다. 결국은 지방재원이 좀 그것하든지 국비를 많이 확보하든지 맞추어져야 되거든요 한 예로 청원권이 제가 깜짝 놀랬는데 인구 6만원에 당초예산이 3,400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들이 활동들을 좀... 통영시하고 볼 때도 607억이라는 예산규모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자체수입이 3,140억 정도라고 해 놨거든요 저는 이게 틀렸다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1,000억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잘못됐고 또 이것을 대비해서 쭉 보면 우리시가 중앙재원 의존재원이 우리 살림의 24%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지방자립도가 76%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시 재원은 자체 수입재원이라는 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플러스(+) 중앙재원이잖아요? 이게 우리시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인데 중앙의존이 24%면 자체수입은 76%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결산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결산승인하겠지만 이것은 결산 확정되지 않은 자료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해서 하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

84페이지 지방채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채 총계가 현재까지 824억2,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환할 것이 25억7,5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이 나왔지만 전체예산의 1%정도 못 미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가지고 지방세를 상환 안 해도 될 것 같은 부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상환하고 나면 658억1,400만원이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를 내년도에도 발행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자체재원이 부족하니까 부득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지침에 보면 행자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2006년도부터 자치단체별 재정 및 채무규모 등을 기준으로 매년 한도액을 정해주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토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럼 우리 거제시의 재정자립도를 볼 때 한도액이 몇 %가 됩니까? 총예산의 몇 %가 한도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도액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일단 연도별로 자체수입을 가지고 첫째 우선이 인건비입니다. 다음이 법정경비, 국ㆍ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남는 것을 가지고 가용재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할 때 가용재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시에서 시세와 세외수입을 하면 1년에 800억 정도 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제하고 법정경비 제하고 나면 200-30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정도 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지고 또 지방채가 주로 보면 차입을 해 와서 5년 거치해서 보통 10년을 나누어서 균분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능력상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돈을 빌려서 갚는 것도 분할상환을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저리로, 우리시의 재정 및 채무규모를 고려할 때 행자부에서 올해부터 각 지자체별로 한도액.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줬다는데 그 한도액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도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지금 빚이 만약 앞으로 얼마 계획이다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도는 179억 정도 되어집니다. 앞으로 지방채 차입할 수 있는 범위가.

179억.

예, 내년도는 그것보다 조금 더 늘어난 17억이 늘어나서 196억 정도 발행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봅니다.

190억 정도.

예.

해마다 갚는 것은 25억 정도, 내년도 상환할 것이 30억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상환해서 남을 금액이 658억1,400만원의 빚이 있는데 196억하고 합치면 850억 정도, 50억을 상환하면 8백억이라는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부채를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빚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한도액이 자꾸 올라가는데 물론 할 사업이 많다보니까 곁들여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국ㆍ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고 지방채를 적게 발행해야 되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한도액이 그렇게 되더라도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자제를 해서 우리 돈으로서, 빚이 덜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설사 상환하는데 1%, 10% 이내더라도 갚는 것으로 시책을 좀 전환시키는 것도 어떻습니까?

한도액은 내년에 196억으로 되어 있지만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채무를 많이 안고 있는 것도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차입하고 상환도 재원범위 내에서 조속히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78페이지 보면 풀(pool)성격의 여비 편성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지금 사용한 여비가 몇 가지 나옵니다. 기존 기획감사실은 별도로 여비가 책정 안 되어 있습니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업무고 우리 기획실에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방문했기 때문에 부득이 풀(pool)경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실과별로 해서 여비가 다 명시되어 나와 있거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조사가 안 됩니까?

다른 과에도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성격 외에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고 애시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용도에 쓰여지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 것입니다.

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각 실과에서 명시해서 별도로 여비 신청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총무과에서 보면 특별교부세 지원협의가 나와 있는데 특별교부세 지원하는 것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특별교부세 신청 사업내용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소관과에서 하는 것이고 해서 총무과에서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아볼 수 없겠습니까?

예.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9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2005년, 2006년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에서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회단체가 많다보니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표본적으로 새마을운동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재향군인회,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했으면 저희들이 참고했을 건데 왜 묻는가 하면 조례에 다 정해져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각 해당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성향에 따라서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즉, 그 사회단체의 목적 외 돈이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보면 물론 사회단체도 이끌어가는 경상적경비를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전화비라든가 수도광열비, 기타 등등 나갈 수 있는 경상적경비를 시에서 보조하는 것하고 같이 해서 쓰고 자기들 돈은 10원도 안 내고 할 때 당초에 사업계획에 위배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나왔으면 저희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시간나면 새마을운동지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여성단체, 거제시생활체육협의회, 5군데 정도는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실과에서 자기 실과에 관련된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정산서를 미제출하거나 용도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할 때는 재차 교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관련 실과에서 평소에 지도ㆍ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적법하기 때문에 그 다음 자금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에 90페이지에요 사업비가 너무 궁금해서요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반야원에요. 238억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238억.

예, 계수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합계해 보면 238억이 되겠네요.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38억...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반야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238억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신축해 가지고 33억해서 사업비가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 혹시 금액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합계해서 반야원부터 해 가지고요?

예.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기획실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뒤에 총무과에서 올라온 사회단체보조금의 자료가 틀린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각 사회단체 보조금이 감사실 자료하고 총무과 자료하고 틀린 것이 2005년도에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 지금 보면 집행액이 3,680만원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 보면 지원한 것이 2,180만원되어 있는데 이런 차이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총무과하고 기획실 소관하고 올라온 것이 각 사회단체별로 여러 건이 되어 있어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차액이 생겼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풀 단체 보조금 지급대장이라 해서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하는 대장에서 발췌된 계수인데 총무과하고 차이난다면.

8건이 각 사회단체별로 해서 기획실에서 올라온 금액은 많고 총무과에서 올라온 금액은 적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됐는지.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나 자총, 팔각회, 여러 건이 나와 있어요.

예, 총무과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90페이지 보면 홍포-여차 간 해안테마공원 조성공사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도 못하고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여기가 거제에서 보면 제일 많이 찾아오는 유명 장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착공해서 관광지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원계획변경 승인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좀 좋은 명소로 다듬어서 관광객이 찾아오면 정말 잘 왔구나 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차하고 홍포사이에 있는 까마귀개, 그것을 우리는 개발하는 지역을 포함해서 신청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까마귀개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빼라, 그래서 아마 협의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임시회 할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거제지역은 거의 명소가 국립공원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지소 지소장과의 분기별 상견례를 통해서 서로 간에 미비한 점을 협의해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유의하셔서 우리 시장님과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지소장 간의 정기 상견례를 잡아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상의해가면서 특히 거제 같은 경우에는 공원지역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과의 회합이 있어야 서로가 협의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9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006년 7월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복지회관건립비가 총 54억5,400만원인가 약 그렇게 든다고 했는데 여기는 총사업비가 116억이 든다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2005년도, 2006년도 자료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는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까?

예.

(거수)

고문변호사 소송수행 실적 및 소송 승소에 따른 선임료, 승소사례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받은 것에 보면 승소한 판결문을 보면 태화기업 외 7군데가 있습니다. 그 판결문 주문에 보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했던 당사자들이 비용을 부담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시에서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도합 3,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법에 보면 피고는 쉽게 말해서 거제시는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서 그 비용을 원고한테 받도록 주문이 되어 있는데 확정 신청을 했는지 하고 돈을 다 받아들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받아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법무행정처리지침상에 규정되어 있는 바로는 상대방이 재력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쉽게 말해서 포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청한 액수보다도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할 때는 그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득이한 경우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재판의 형식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돈보다도 재판을 진행하는 비용이, 사후 부대비용들이 많을 경우는 이것을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말입니다. 태화기업이라든가 돈 220만원, 440만원을 낼 수 있는 원고들입니다. 문제는 그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이 하나 불량품이 있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게 고물인데도 용역을 줘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물건을 폐기하듯이 행정이 절차를 중요시하는 행정에서 법으로서 승소를 해서 그에 대한 판사가 주문을 해서 원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주문한 사항을 공문서 하나 내서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하나만 내면 될 것을 안 내고 그다음에 왜 못 내느냐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가 재산추적조사도 안 했고 그냥 지나가고 작년 한해 것만 해도 3,300만원인데 수년전 것 하면 상당한 돈이 될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최근 3년간 소송비용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 착수사례금하고 신청서를 했는지 신청서 공문 사본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이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시면 옥포-덕포 간 확ㆍ포장공사 대로3-1호선 약 3.1km 정도 되는 공사인데 이게 사유를 보면 예산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신청한 감사자료에 보면 올해 200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내역서에 보면 건설도시 소관에 이것이 신청한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쭉 보게 되면 이 사업이 2004년도에 사업이 다 마치도록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덕포초등학교 바로 위에 당초에는 1구간, 2구간공사를 동시에 하려고 건설사무소가 설치가 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옥포대첩기념관 가는 데까지 1구간공사를 하고 당초에는 같이 2구간까지 다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2004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했는데 1구간만하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무소도 공사가 안 되니까 다 철수해서 지금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이번 9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자료에 보면 신청 자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약 100억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3km 이상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늦어짐으로 해서 사업비가 32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시기를 놓치면 똑같은 사업도 예산이 이렇게 과다 투여될 수밖에 없는,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는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지방교부세법이 바뀌어서 양여금법이 바뀌고 하면서 양여금법이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폐지되면서 개정된 법률을 보면 기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여금사업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4년간 인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받아서 시행을 좀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비는 굉장히 늘어나서 당초보다 약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거제시에 예산운영이 제때에 배정을 안 해 주니까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95년도에 옥포중앙공원이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95년도 것을 보면 약 73만평에 대해서 예산이 189억 정도를 배정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오다가 이게 조금 지가가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20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료를 보면 표시해 놓았는데, 이게 2004년도 중장기계획을 하면서 예산이 다 삭감이 돼버리고 18억7천만원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3만평을 도시계획상에 도시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거지로부터 1km 이내에는 광역공원을 만들어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세를 받아가는 것이지요. 도시에 그만한 공원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 해서 도시세를 받는 것입니다. 농촌에 안 받듯이. 그런 목적세를 받아감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만들어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나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힘의 논리인지 무슨 논리인지 뒤로 밀려서 빠져 있습니다. 예산도 삭감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답하기는 곤란하고요 해당 부서장이 답해야 될 것 같고 재정을 운영하는 총괄적인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매년 1회 한번 하는 연동계획인데 재정을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하나의 견적내지 계획입니다. 계획에 불과한 것인데 재원이 충분하게 따를 것 같으면 이 계획대로 다 투입이 되지만 세입자체에 결손이 생긴다든지 할 때에는 사실상 다 못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덕포 간 확ㆍ포장 이것도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소관부서에서 명확한 답변이 나와 질 것 같고 옥포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206억이라는 사업비 규모는 전체적으로 공원계획을 하는데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총괄해서 그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알고 있습니다. 공원 주무부서에서는 녹지과가 되다보니까 순수한 조경시설, 조경부분만 하는 것으로 공영개발로 하는 것으로 되어서 사업비가 30억5천만원인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타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옥포운동장은 운동시설로서 금년 5월달에 준공이 됐지요? 그다음에 옥포대첩지공원, 그다음에 조라에서 파랑포쪽으로 나가는 해안도로, 이런 등등이 공원개발이 되어 있어서 녹지과 말고 건설과나 도시과, 소관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옥포중앙공원에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신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옥포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은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는 것을 양 시장님 계실 때에 저희들이 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옥포대첩기념공원도 구 장승포시 시절 때 이미 옥포중앙공원이 계획세우기 전에 집행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중앙공원이라는 것은 73만평에 한해서 206억이 배정되어서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거지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해서 6호하고 7호하고 주요재산취득에 관한 법률, 그것에 준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은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하는 것을 도시계획은 할 수 있거든요 법으로요 그래서 녹지과에서 그런 동의도 받지 않고 한 거란 말이지요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돈 206억을 배정해서 중앙정부 승인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해서 받아온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는 것은 5년 단위의 우리시세가 어느 정도 올라온 것을 다 추계해서 5년 단위 계획을 짠단 말이지요 추계를 어느 정도 해서 그러면 그것이 불과 얼마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시 예산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예산규모가. 그런데 짜져 있던 예산이 예산규모는 늘어났는데 그것이 삭감됐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녹지과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계획이 있는 것 조차도 몰랐습니다. 자기네들은 몇 차례 자료를 보고했는데도 없고 단지 덕포에 3-1호선을 확장하면서 과거에 있는 길들이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도로하면서 시유지가 남다보니까 돌발적으로 흔히 체 비지 생기면 동네 공원 만들 듯이 그런 계획 속에서 시작이 되다보니까 73만평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공원을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기본계획도 없어요. 녹지과에 알아보니까 기본계획도 없고 그런 개념도 없고 그 땅이 생기니까 자투리 땅 공원 만들 듯이 인위적으로 돌 깨가지고 판 돈이 다행히 돈이 조금 생겼습니다. 공사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공원을 인위적으로 하다보니까 앞으로 73만평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짜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뜯어낼 수도 없고 지금 해 놓은 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기형적으로 공원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향후에 시정질의해서 시장님께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실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짜여 있던 것이 연동제라는 것은 5년 후에 실시하는 것은 앞으로 1년 뒤에 4년을 당기고 4년 뒤에 있는 것은 3년으로 당기고 2년 당겨서 실제로 당해연도 1-2년 차이에 집행할 것 같으면 투ㆍ융자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 그게 연동제입니다. 5년 안에 할 것은 정하고 착착 당겨져 와서 심의해서 1-2년 안에 할 것은 우리가 심의해서 투ㆍ융자거쳐서 그 해 할거냐 다음에 미룰거냐 이게 투ㆍ융자심사를 하는 건데 옥포 같은 것은 투ㆍ융자심사까지 거쳤습니다. 다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90억 정도면 할 사업을 320억이나 투자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옥포중앙공원도 옛날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거기 부도나 있을 때에 그 공원 땅을 복구해서 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6억5천만원이면 사들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땅 사들일려면 30억 이상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적소적시에 투입하지 않으면 돈이 곱절이 늘어납니다. 주민의 편의시설은 낙후되고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좀 챙겨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실과에 촉구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으면 다른 부분.

52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국비도 많이 받아서 총사업비가 2억8,875만1천원인데 이 사업을 어느 부분에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

52페이지인데 사회복지과에.

총괄적으로 묻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총괄자료만 제출할 따름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용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손종철

상임이사 손종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부터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결과 시정ㆍ건의ㆍ요구사항에 대한 초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석포폐기물 매립장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석포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시에서 파견한 환경감시인 2명과 매립장을 배치하여 연중 감독하고 반입 불가능한 폐기물 발견시 수집운반대행업체에 연락하여 반송처리하며 또한 수집운반대행업체의 철저한 분리수거 계도 및 반입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 촬영 및 불법 반입 폐기물관리대장을 운영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톤 미만 사업장 차량의 경우는 특히 폐목재, 폐벽돌, 폐콘크리트 등 파쇄 및 절단하여 매립하고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현장 확인 후 반송처리하며 시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반입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세륜기는 상시 사용하고 있으며 차수막 보호용 폐타이어의 경우 미리 모래를 채울 경우 우수기에 흘러 내려오므로 쓰레기가 매립되기 직전에 차수막 보호용 폐타이어에 모래를 채워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홍보 및 이용 극대화입니다. 자연휴양림의 이용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타 휴양림의 사용료를 조사ㆍ검토한 후에 사용료 조정 및 성수기 요금 적용기간 변경과 관련 한 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개정을 작년 11월15일에 했습니다. 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2006년 2월부터 기존 전화예약 방식에서 인터넷예약 방식으로 예약방법을 변경했습니다. 보다 투명하고 편리하게 예약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각 시설별 전경사진, 각종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을 예약자가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도 수시로 사진등록, 이용안내, 공지사항 게시 등 이용자에게 사전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실 1실, 객실 11실을 갖춘 산림문화휴양관을 금년 7월 15일부로 운영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체 워크샵 등 단체 이용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주말휴양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시설개선과 이용홍보 확대로 수입증대와 거제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BSC 기반 통합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용역은 3개월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백만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인데 공고한 결과 2개 업체가 등록되어서 제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계약체결했습니다. BSC 성과관리, 인사관리, 근무평정, 다면평가시스템에 대해서 과업을 지시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5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연구개발비, 대형폐기물 전기절약 절감기 설치를 3개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 전기안전공사와 공동 특허제품으로 신뢰성 있는 업체 제품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제품이 시판되지 않았으므로 저희들이 BSC 기반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6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이사회, 인사위원회, 단규심의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옥포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생활, 건설폐기물 반입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입니다. 저희들 매립장이 3군데 되겠습니다. 사등매립장, 신현매립장, 석포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현재 95% 완료되어서 폐스티로폼 압축기 설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등매립장은 사곡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혐기성 비위생매립장입니다. 96년도에 완료되어서 신현매립장도 역시 2003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매립장은 완료된 후에 20년간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석포매립장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호기성 위생매립장입니다. 2014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2005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4,532톤이 들어 왔습니다. 소각장은 3,308톤, 그래서 월평균 반입량은 매립장은 3,504톤으로 일평균 매립이 115톤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은 모두 473톤으로 일평균 소각은 15톤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2006년입니다. 20006년 생활폐기물은 1월부터 5월까지 19,652톤, 소각은 2,392톤으로 매립장은 1일평균 130톤, 소각장은 1일 16톤이 소각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침출수 처리현황입니다. 침출수는 사등매립장, 신현매립장, 석포매립장,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사등매립장은 전자분해처리인 소니케이션은 장비결함으로 운영 안 합니다. 신현매립장입니다. 신현매립장은 R/O(역삼투압처리)시설 20톤, 20톤, 40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포에는 AMT공법 100톤과 R/O시설 60톤, 160톤을 가동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AMT시설이 금년 4월 19일부터 1일 검사결과 기준초과로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현황입니다. 신현매립장 2005년도 침출수 처리현황입니다. 6월부터 12일까지 5,189톤으로 가동일수는 124일에 일평균 24톤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4,015톤으로 1일평균 26톤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석포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8,538톤으로 R/O가 214톤 처리됐습니다. 1일평균 처리량이 39.8톤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침출수 처리는 AMT, R/O해서 모두 처리는 6,166톤으로 AMT 11톤, R/O 151톤이 되겠습니다. 1일평균 40.7톤이 처리되었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입니다. 분뇨처리는 액상부식법으로 저희들이 60톤 처리동과 100톤 처리동 모두 160톤이 처리됩니다. 분뇨처리 현황은 2005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30,622톤으로 1일평균 207.18톤이 처리됩니다. 다음 12페이지 2006년도 1월부터 5월까지 21,214.8톤으로 1일 205.97톤이 처리되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입니다. 검사항목은 6개 항목으로 BOD, SS, 대장균, T-N, T-P, COD가 되겠습니다. 매일 1회씩 자체 검사합니다. 도에서는 매분기 지도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기준치 이하로 다 되어 있습니다. BOD, SS, 대장균, T-N, T-P, COD, 전부 양호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방류수 수질검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양호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여과장치 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에 알오에 여과장치의 소모품인 압력판, 멤브레인 자재가 독일산으로 물품구입 의뢰 후 수입자재 통관절차 기한이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적기 구입 및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중요 외산자재에 대해서는 항상 예비품 확보하도록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월달에 구입의뢰해서 5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가동중단상태를 미리 예방하고 원활한 침출수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운영입니다. 소각장은 사등면 사곡리 9,285㎡가 되겠습니다. 처리형식은 가동화격자식 스토카식입니다. 방지시설은 반건식 반응탑과 여과집진기시설이고 1일 36톤 처리용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완료되어서 97년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측정 결과는 지금 현재 배출기준치가 10나노그람으로 현재 검사한 결과 0.89나노그람으로 아주 양호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각장 소각현황입니다. 2005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3,262톤으로 1일평균 23.4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월부터 5월까지 2,215톤으로 1일평균 22,8톤이 소각되었습니다. 2006년도 소각률이 낮은 것은 시설노후 및 전반시설 보수공사 지연으로 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가동시간이 감소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06년도 TMS 부착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가 미정착된 현 실정에서 대기질 관리의 가시적인 개선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한 쓰레기 발열량 상승 및 비중 하락으로 소각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하니까 수분이 있어서 비중이 많이 나와서 쓰레기 소각량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니까 부피는 많은데 무게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소각실적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각시설의 대기배출가스를 제어할 수 있는 방지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체계적인 폐기물 반입 단속 및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한 신규 소각장 조기 건립이 필요합니다. 소각장 위탁관리 및 예산 집행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는 2001년 7월 1일부터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인 외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7억4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오염배출 저감대책입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현황입니다. 반건식 반응탑과 여과집진시설입니다. 반건식 반응탑은 가스를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여과집진시설은 분진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과집진시설은 용량이 분당301㎥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검사횟수는 매주 1회하고 검사항목은 먼지 외 1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기준치 이내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굴뚝원격측정시스템인 TMS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정시스템 1식, 전송시스템 1식을 설치했는데 측정항목은 먼지 외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어서 작년 10월 3일부터 금년 2월 16일까지 설치완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1일부터 계속해서 환경관리공단에 5분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은 보수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서관 신간도서 구입내역입니다. 도서관은 잘 아시다시피 시ㆍ군 통합되기 전에 장승포 6만 인구에 대해서 설치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프로그램과 도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입내역을 보면 2,939건, 소요예산은 23,623,590원으로 도서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서퀴즈대회, 다독자 선정, 주부독서회, 동화교실, 영어야 놀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주민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도서이용권수는 대출이 104,204권이 되겠습니다. 반납은 104,353권이 되겠습니다. 열람증 발급수는 1,581건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수는 132,413명, 디지털자료실은 18,673명입니다. 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처리입니다. 일일연체자 대상 1차 반납 요청 전화를 1일평균 40명에 대해서 80권, 주 단위 2차 반납 요청 전화를 하고 월별 연체자 대상 3차 우편물을 3번의 우편을 발송하고 그래도 반납이 안 될 시에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주소추적 후 우편물 재발송합니다. 그래도 또 반납이 안 될 때에는 장기연체자에 대해서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제적처리합니다. 현재 이러한 절차로 미반납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반납이 대출보다 많은 경우는 전년도에 대출해 가지고 미반납된 것이 다시 반납이 될 경우에 권수가 많아집니다. 21페이지 시설별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저희들이 2005년, 2006년, 1년 동안 8억3,903만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용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각종 연수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경영전문교육입니다. 모두 한국자치평가원 교육에 참여는 13명이 되겠습니다. 법정 의무이수교육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자 교육이 6명 했습니다. 기타 가나안농군학교 연수 및 공기업혁신리더과정, 공기업기초직무교육, 30명이 이수했습니다. 23페이지 신규임용 및 승진ㆍ승급 현황입니다. 2005년 10월 1일에 내부특별임용을 8명 했습니다. 기능직 6명은 고용직을 기계직 4명, 운전직 2명으로 특별임용하고 내부특별임용은 일반8급을 기능직에서 행정직 1명, 기계직 1명으로 내부특별임용을 했습니다. 2005년 11월에는 8명을 신규로 했습니다. 이것은 주 5일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 18명이 부족해서 시에 신청해서 9명이 내려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8명을 신규채용한바 있습니다. 승진 현황입니다. 승진은 모두 24명이 승진했습니다.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승급 현황도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2005년 7월 1일 정기승급이 34명, 2006년 7월 1일에 정기승급 42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출예산은 33억1,339만9천원, 지출은 30억5,0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인건비에 대한 이익률 평가자료입니다. 일인당 인건비는 2,877만6천원입니다. 인건비총액 나누기 106명을 한 것입니다. 수입실적은 25억3,0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 세입입니다. 일인당 수입실적은 2,387만1천원입니다. 일인 매출한 이익률은 8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인당 수입실적 나누기 일인당 인건비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석포매립장 문제에 관해 가지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침출수가 새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우리시에 보고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결과는 답변드릴까요?

예.

침출수 유출에 대한 대책입니다. 원인과 문제점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조치한 부분은 유출되던 침출수의 임시집수정을 설치해서 차단하고 그것을 다시 펌핑해서 제일 상부 배급장으로 재순환 조치했습니다. 당장 새는 것과 발견한 바로 당일 14시에 완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발생되는 누수는 별도 집수해서 배수를 통해서 방류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긴급이송처리를 7월24일부터 하루 6백톤 처리했습니다. AMT 1차 처리해서 처리했습니다. 추진대책입니다. 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를 실시했습니다. 총 2,640톤이 되겠습니다. 기 실시는 600톤 했습니다. 그다음에 3, 4, 5단 전면 하자보수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기가 되기 때문에 침출수가 어느 정도 빠져야 됩니다. 건기에 들어서 수위가 저하되었을 때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때 되어서 보수가 됩니다. 가동이 불가한 AMT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수가 정상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R/O를 1일 1백톤 처리규모로 신규설치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짐장비가 없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로 압력이 있어서 차수시트가 찢어지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짐장비 구입 또는 압축매립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매립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R/O 1백톤 신규설치에 대한 소요예산은 모두 17억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보고를 했는데 이런 침출수가 누수되고 지금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시에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을.

예.

해 주면 해 주겠다든지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못해 준다든가 답변이 있었을 것입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보수하겠다는 것은 현지에서 시설한 업체하고 그 자리에서 협의해서 우기를 지나서 빠진 후에 한다 이렇게 합의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다음에 R/O시설 추가설치는 사실상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해 주겠다 답이 어렵습니다.

시에서 답이 어렵다했습니까? 아니면.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공문은 언제 보냈습니까?

공문을 저희들이 보낸 것은 누수 발견하고 즉시 보냈습니다.

즉보했습니까?

예. 즉보했습니다.

즉보했는데 답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바로 답을 해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2단 때부터 터졌잖아요?

예.

2단 터졌는데 지금 몇 단 올라갔습니까?

6단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2단 터졌을 때 즉보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보고를 했으면 시에서 상당한 기간, 몇 년이 흘렀는데 그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없단 말입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꼭 답이... 그러한 부분에서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시설을 제대로 지어 준 것을 인수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시설관리공단이. 그 시설에 하자가 생겼단 말입니다. 즉보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즉보했는데 시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 주겠다든지 그런 답이 있었냐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공문은 없었습니다.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우리가 보냈는데 거기 대책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시에서는 답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을 전해 줘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카피해 줘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만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한번 그렇게 보고하고 또 지금 보면 2단이 터지고 또 4단 터지고 5단 누수되잖아요?

예.

이것 할 때마다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2단 터진 것은 굉장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2단 한 것은 작년 여름이고요 이번하고 두 번째지요.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대신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빗물이 들어가면 이를테면 침출수 양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시설을 지을 때에 기존 저류조보다 7배가 큰 것을 갖추어라 해서 1,600톤을 갖추어 놨지요? 비상저류조를.

예.

사실상 이게 R/O시스템으로 해서 하루에 40톤 정도 밖에 처리가 안 되니까.

60톤.

60톤 규모인데 실제 40톤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처리 못하는 것을 저류조에 계속 쌓아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상저류조가 그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역할을 못하니까 넘칠려고 하니까 위로 펌핑해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돌려봐야 내나 그 물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다에 누수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바다 쪽으로.

바다에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좀...

빗물하고 섞여서,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태풍이 왔을 때 하루에 350톤 내려오면 저희들이 침출수는 처리하지만 누수는 우수배정을 통해서 넘쳐갑니다.

넘쳐가면서 섞여서 나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넘쳤고 떠가는 것을 떠 온 적이 있습니다. (프로젝션 사진설명) 이게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을 떠놓은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향후 이사장님도 계시고 상임이사님도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시에서 답이 없으면 없는 대로 기다릴 생각이에요?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상임이사하고 담당자하고 청소시설계장하고 회의를 하고 AMT처리시설을 인수받아서 가동해서 수질검사하니까 수질기준에 세 가지가 불합격되어서 방류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우수기에 장마가 들고 하면 시우량이 요즘 장마가들면 시우량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물이 20미리, 10미리 이렇게 오니까 방법이 없어서 대책을 시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침출수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비닐작업을 8천㎡을 깔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소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공단에서 운영관리하는데 어차피 새로 어떤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자, 여기에 대한 사항은 환경관리과나 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대책이 강구되는 대로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AMT 수리를 해서 고쳐 볼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작동해서, 매뉴얼도 없고 기술직도 전부 환경관련대학을 나와서 전문적인데도 우리가 1차처리해서 침출수를 받아서 시험가동했는데 세 가지가 불합격됐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팀장이 직접 가서 해 본 내용을 위원님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제가 받았습니다. 시에서 대책이 없다 하니까 환경과하고 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사업소는 정상적인 시설을 가지고 운영해야 실질적으로 고생을 안 하는데 고생 아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지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면 기계운전만 잘 하면 되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환경관리과에 나중에 감사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차수막이 터진 것은 다짐장비 부재로 충분히 다짐이 안 된 것도 원인이 되고 제방침하가 급속히 진행되고 그러니까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접합부에 단마다 접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지는 것은 단 별로 6단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방 상단부분을 다져주게 되면 압력을.

제방부분만 다진다는 말입니다.

제방부분을 장비로 하지만 전문장비가 없기 때문에 견고하게 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차수시트하고 다져 놓으면 압착이 되어서 뒤에 압력을 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수되고 난 후에 환경관리과장하고 대책회의를 한 결과 우선 긴급하게 처리할 방법이 불가피하게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이송할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처리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줘서 용역범위 안에서 처리는 되도록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누수가 있기 때문에 혼합했을 경우에 가능한 15,000톤을 처리하도록.

예.

그것은 우리시 환경관리과하고 저희들 대책회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목재 같은 경우는 사토 미만으로 파쇄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사실상 거기에다가 매립이 곤란하지요 파쇄한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거수)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재활용되고 나머지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가고 나머지 PP포대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소각장에는 소각을 다 못하다보니까 매립장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일반, 이런 가연성 태우는 쓰레기 속에, 부을 때에 현장에 누가 나가서 붓는 것을 봅니까?

소각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감시하고.

소각장 말고 매립장에.

매립장에도 부을 때에 항상 근무자가 있습니다.

근무자가 있는데 차 지나갈 때 계근하는 사람, 계근대에 붙어있는 사람.

밑에 중장비기사가 3명 있습니다.

부을 때에 봅니까?

예, 봅니다. 감시원 2명이 있거든요 장비기사 3명하고.

PP포대 안에 벽돌, 흔히 이야기하는 보로크.

폐벽돌.

예, 폐벽돌.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 못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톤 미만 사업장 차량은 시에 신고하고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 차 말고 일반쓰레기차가 부을 때에.

그 안에 폐목재, 폐벽돌, 폐콘크리트가 있는데 이런 것은 파쇄나 절단해서 매립이 가능합니다. 너무 큰 것은 건설폐기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5톤 미만 차는 어차피 사업장에서 싣고 오는 차 아닙니까?

예.

5톤 이상 되는 것은 건설폐기물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일반쓰레기, 원래는 매립되는 것만 싣고 와야 되는데 소각장에서 처리 다 못하니까 빨간봉투 같은 것은 매립장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소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각을 다 못하니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싣고 오는 차에 벽돌이나 PP포대 안에.

빨간봉투는 일반쓰레기입니다. 음식물하고 분리수거됩니다.

음식물은 음식물에 가고 재활용은 재활용에 가고 소각할 것은 소각장에 가고 매립할 것은 도자기류나 유리나 이런 것들은 매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소각장이 부족해서 소각을 다 못하니까 여기에 매립하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매립 못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없이 한다는 말이지요. 하면 이 속에 폐벽돌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톤차 말고 생활쓰레기차.

쓰레기차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발견하면 반송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그렇게 하는데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건했습니까?

14건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시원하고 우리가 봐서 이것은 매립되는 것이 아니다 할 때에는 적발해서 반송시키고 대장에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쓰레기 속에서 벽돌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들어 와서 좀 전에 열 몇 건을 발견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무게를 달아서 쓰레기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내가 묻는 핵심이 뭐냐 하면 거기 일반 이것만 싣고 오면 톤수가 작게 나갈 텐데 무거운 것을 싣고 와서 톤수가 많이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업장 즉, 5톤 이하 사업장쓰레기를 가져와서 부어야 될 것을.

적발 14개소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같이 섞어 들어 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지요 그게 분리해서 들어 왔다는 이야기는 했지요.

그러면 뭡니까?

지금 현재 사업장 차량의 경우에는 폐목재, 폐벽돌, 폐콘크리트는 파쇄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하고.

그 외에 일반생활폐기물은 그렇게 섞여 들어올 수 없지요.

섞여 들어오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예.

제가 나중에 환경과에 이야기할 텐데 그게 지금까지 이런 것을 싣고 올 때에 폐벽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까?

예.

하나도 발견 못했습니까?

예.

거기에 감시하는 사람이 계속거기에 서서 상주합니까?

합니다. 매일 와서 근무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하던데, 크레인 기사 한 사람만 있고 서서 뭐 붓는가 보는 사람 하나도 없던데요.

오전에 와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마을에 나가서 소독하거든요.

민간인 두 사람 데려다 놓은 그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내 한 사람, 석포 한 사람, 마을에서 추천하는 감시원이 두 명 있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근무 안 하잖아요?

오전에는 저희들이 와서 지도 단속하고 오후에는 마을에서 소독하고 그렇게 일과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붓는가 안 붓는가 모르잖아요?

그것 할 때는 직원들이 하지요.

직원들이 내가 보니까 크레인기사 한 사람 딸딸거리고 있고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없던데요.

크레인기사가 직원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건설폐기물을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 쪽에 부은 사례가 빈번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 감시원이 있고 환경팀장이 석포매립장을 주로 많이 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된 사항을 감시한 분도 고발한 사항도 없고 보고한 사항도 없고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교육을 이런 생활쓰레기 싣고 올 때에 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합류해서 싣고 오지 않도록 합니까?

제가 확대회의를 할 때에 싣고 오는 것도 입구에서 우리가 도저가 있기 때문에 부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나올 때 세륜해서 공차 계근을 해 봐라 빈 차도 쇠붙이나 돌이나 싣고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8톤짜리 차가 8.1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누적이 되면 그만큼 수량이라든지 금액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불시에 챙겨라 분기에 하게 되어 있는데 분기에 하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이지만 불시에 챙겨서 원활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을는지도 모른다고 추정해서 내가 한번 지시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것은 청소과 소관인데 그곳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PP포대에 담아서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한 두 번이 아니고 많이 버렸는데 그것을 감시하는 사람이 발견을 못했다니까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근무자가 근무태만을 했다든지 근무소홀했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팀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팀장 김두홍입니다. 사업장쓰레기는 두 종류로 구별합니다. 생활계폐기물하고 시설계폐기물로 분리하는데 시설계폐기물은 5톤 이상, 생활계폐기물은 5톤 미만인데 일반가정집에서도 포대 있지 않습니까? 5톤 미만은 담아올 수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는 콘크리트 같은 것은 운반은 안 되고요 개인이 자기 집 수리하는데 5톤 미만은 자기 차로도 담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담아오는 것은 자료가 있어서 신고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붓는 것만큼 돈을 우리 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 이것은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만큼 돈을 우리 시에서 내주잖아요?

위탁업체에서 콘크리트 싣고 오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에서 싣고 오는 것은 지정폐기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해서.

위원님 말씀은 위탁한 업체에서 싣고 오는 것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분리해 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님, 환경과에 감시원 2사람을 증인 채택했으니까 그때 가서 묻도록 합시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 잠깐만요. 저는 쓰레기부분만 하는 줄 알고.

지난 9월 6일날요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옥포, 아주, 하청운동장에 사용료받기로 하셨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보통 운동장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수돗가라든지 먹을 수 있는 식수대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것도 없고 화장실도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이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이 나중에 항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옥포종합체육관은 저희들 공단에 위탁계약 체결하지 않고 조례개정 전까지 요금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의해서 시설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의회에서 목포로 연수를 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시설 중에 시설입구에 휠체어라든지 유모차 이런 것, 비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에는 사실상 장애인시설 그런 것은 없고요.

포로수용소를 포함해서요.

유적공원에는 있습니다. 휠체어나 장애인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고 장애인시설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도 옥포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당초예산이 5천만원 편성해서 주차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예.

(사진 제시) 제가 주차장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상당한 턱이 있거든요 도저히 주차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만원 이상 예산은 전부 시에서 발주합니다. 발주해서 공사가 준공이 되면 우리가 시설을 관리운영하다보면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주민이 건의하는 사항 등을 우리가 받아서 시 관련부서에 건의요청을 합니다. 해 달라고 요청하면 시에서는 시청 본예산에 얹어서 그것을 천만원 이상 짜리는 시공을 해서 우리가 인계를 받는데 턱이 있었다면, 준공하고 난 뒤에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드려서 그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하고 조금 답하고 다른데요 저는.

입구 들어가는 거기 아닙니까?

예.

주차장 밑에 여씨 재실이 밑에 있고.

그러니까 지하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 길이 있어서 사실상 밋밋하게 해 놓으면 길이 사람 다니는데.

아니 길을 충분히 이 정도 파면 되거든요 땅을 조금만 더 파면 되는데 아예 이쪽은 주차를 할 수 없고 50도 이상 넘게 보여요 안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왜 기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차를 하는데.

기둥 있는 것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불가피한 것이고요.

설계도서하고 사진하고.

봐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아침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인데 확인하고자 합니다. 포로수용소에 기념품판매장에 거제시 관광문화상품을 작년도에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7월 16일까지 판매현황을 보면 넥타이가 38개 팔렸고 스카프가 6개 팔렸고 금액이 스카프는 4만5천원이고 넥타이는 3만8천원인데 사실상 지금도 잘 안 팔리지요?

예,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자기들이 거제상품을 공모해서 24종류 중에서 25가지가 매장에 진열되어서 안 팔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판매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당초에 관광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하도록 위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판매가 잘 될거라고 보았는데 전혀 품목들이 비싸서 일반관광객들에게 안 팔립니다. 시에 요청하기로 시 관내에 있는 대형행사나 시청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소모해 주기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시에서 누브티스에 제작을 의뢰하고 일괄 구매해서 민간에 넘겼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공단에서 받지 않을 상품도 강요에 의해서 받은 것 한 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매대책이 부족한데 곁들여서 제가 뭘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옛날에 철모광장 모형물 있지요?

예.

안 팔리고 있는 것이 천여만원창고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왜 시에서 처리하지 않느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고 오늘도 했는데 회계법상 관리공단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것이 아니고 유적공원 생기면서 시에서 운영하다가 상품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문화관광과에 처리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에서는 방금 지적했던 스카프와 넥타이 구매과정하고 판매부진 사유하고 그다음에 모형물, 철모광장이 사실상 매장에 비치 안 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처리가 안 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종옥, 본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팀장의 공금횡령사건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승소하셨지요?

했습니다.

1심에서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되어 있고 2심, 3심에서는 원고 쪽에서 부담한다 되어 있는데 법상 보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원고한테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했습니다. 법원에 소송비용청구소송을 해 놓고 변호사에게 변호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재판이 승소했는데 한 건도 그런 사항이 없는데 공단에서는 행정자체가 앞서 가고 잘 하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에스컬레이터사건 있지요?

예.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습니다.

변상은 완료됐고요 지금 변상소송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진엘리베이터하고 현대엘리베이터하고 구상권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해 놨습니다. 변호인 선임됐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공단에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있어서 비교가 되어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금 전에 발견을 못했다 하는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프로젝션 사진 제시) 이것은 뭡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5톤 미만입니까? 5톤 이상입니까? 누가 답할 거에요?

저 사진을 봐서는 판단을 못하겠고요 왜 그런가 하면 5톤 미만 생활폐기물은 집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업장폐기물 수집박스잖아요? 우리가 일반가정에서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박스가 다르지요. 저것은 사업장폐기물 박스가 맞습니다.

싣고 왔지요? 싣고 왔지 않습니까?

방금 그것이 태성야적장입니다.

야적장에서 보로크만 골라냈지요?

예.

야적되어 있던 폐기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볼까요. 분리된 콘크리트를 PP포대에 담는다는 말입니다. 왜 담습니까? 그냥 싣고 가도 적발이 아닌데 법 위반이 아니잖 아요?

예.

왜 여기다 담겠어요? 좀 전에 이야기하던 생활폐기물속에 이것을 잡아넣어서 톤수를 늘리기 위해서 담잖아요? 그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발견 못했다 하는 것은 근무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롤온카에 들어가서 돌려버리면 구분이 안 됩니다. 부을 때에 사실상. 일반쓰레기 혼합시켜 버리면 육안으로서 구분하기 힘들지요.

그러면 삽가지고 그냥 퍼 넣을 건데 왜 PP포대에 담느냐는 것입니다. 기계에 넣어서 돌려버리면 표가 안 나는데.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 저것은 매립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직원이 부으면 바로 발견이 됩니다.

이해가 안 가지요?

과태료가 심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잘 압니다. 감시원들이 적발되면 얼마나 벌이 큰 줄 알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압니까? 사업장폐기물은 싣고 가서 무게 달아서 무게가 적게 나가야 시에 돈을 적게 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쓰레기는 무게가 많이 나가면 돈을 많이 청구할 수 있지요? 이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PP포대가 우리 매립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다에 빠드렸습니까?

그것은 모르지요.

아니라는 거지요 왔다는 거에요.

내일 감시원하고 현장직원도 있으니까 만약에 발견했으면 우리가.

우리 시에 돈을 내는 것은 무게를 줄여서 돈을 작게 내고 돈을 우리 시로부터 받아가는 것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받아가고.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는데 저게 매립장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PP포대 있는 것은 제가 화면으로 확인을 했는데 저게 과연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느냐 하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것은 어디 갔어요?

만든 사람한테 따져야 되겠네요 태성에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장에 몇 번 가봤지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생활폐기물에 싸여서 들어오는 것을 감시한다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욕을 본다는 것은 압니다. 현실적으로 냄새나는데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멀찍이서 보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으면.

알겠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바로 확인을 합니다.

(마이크 켬)

옥포종합복지관에 저번에 관내 주요시설물 돌아볼 때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상대로 해서 식당에서 밥을 대접하는데 하루에 보통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120명 정도.

120명 같으면 제법 큰 곳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단으로 급식을 하는 곳에는 영양사 한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영양사도 없고 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없고 일반인들이 교대로 와가지고 밥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식중독이나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시청에 있을 때도 식당 운영을 해 보니까 급식소에 영양사가 없어서 건의를 3년인가 4년 만에 해결이 됐었는데 공단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려야 공단의 경영수지가 맞아지는데 우리 복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줘서 사회복지과에서 식당 운영하니까 영양사 하나 주면 좋은데 인건비 하나를 따는데는 전임이사장님 여기 계시지만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추후 사람을 확보하지 못할 때는 복지사 한두 명을 영양사자격을 받아서 같이 밥 먹으면서 복지업무도 하면서 식당업무도 하면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러면 인건비도 절감되는 경우도 있고 복지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근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쪽에서 근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을 안 준다면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안 되겠느냐 하는데 복지팀장 입장에서는 꼭 영양사가 있어야 된다고 또 우리가 경영평가 왔을 때나 의회 감사왔을 때나 복지부에서 감사가 옵니다. 오면 건의를 하는데 실정은 그렇습니다. T/O를 하나 배정해 주신다면 더욱더 고맙고 없을 때는 우리가 자구책을,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되지 사람 달라 사람 달라 하면 이미지가 별로 안 좋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 보고 안 될 때는 그쪽에 주로 50명 이상은 항상 밥을 먹습니다. 50명 이상은 영양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형편상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양사가 안 되면 조리사라도 고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들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라도 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면 시에 건의해서 인원을 한 사람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충을 하면요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파견한 인력 중에서 식당에 근무하는 분 중에 요리사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될 때 저희들이 위생사를 배치해 줄 것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 되어서 배치를 못하는데 앞으로 요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하고 저희들이 감사할 때 지도감독이 부족하다 해서 지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식품위생법에 보면 50인 이상 상시 식수인원이 있을 때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집단급식사업을 할 때는 책임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관에서도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내 구내식당에 가면 일용직으로서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그래서 일용직이라도 시의 식당같이 채용해서 그것은 이사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식당을 닫겠다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닫겠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실마리를 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보충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을 볼 때 땡볕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에 텐트라도, 천막이라도 쳐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서.

식당에 근무하는?

예, 분리수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식당에 근무하는.

저는 식당을 떠나서 분리수거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천막이라도 쳐서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일하는데 편리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바램입니다.

(거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안 하면 위법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0인 이상 상시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둬야 된다 이것이지요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둬야 된다 그러면 둬야 되는 거에요 이것은 빠져 나갈 구멍이 없는 거에요 그것을 예를 들자면 시에 법조항을 들어서 이런 이런 사람을 고용해야 되겠으니까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시에서 안 하면 어찌됩니까? 우리 행정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행정이 법을 어기면서 다른 업소에는 그렇게 안 하면 시정명령내리고 아니면 작업장 폐쇄명령내리고 하면서 행정은 법을 안 지키면 국민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행정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꼭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등도.

음식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문화공보담당관 김화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관실 소관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여경상, 공보담당주사 신삼남, 체육담당주사 신동율, 체육시설담당직원 손일환)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민간 및 단체시설에 대한 경상ㆍ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문화예술부분 옥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에 보조한 내용입니다. 제43회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에 요구액하고 정산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천만원에 정산금액 6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2005년도 문화원에 집행된 내용입니다. 문화학교 운영비에 6백만 요구액에 6백만원 지원됐습니다. 제43회 옥포대첩승전행차 가장행렬 2천만원만에 2천만원 정산됐습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백만, 정산완료되었습니다. 2005년도 문화원입니다. 경상운영비인데 3/4분기와 4/4분기 각각 5백만원씩 정산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총거제지부입니다. 제2회 전국합창경연대회, 6천만원이 요구되어서 6천만원 정산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총거제지부 경상적보조입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525만원 정산완료했습니다. 역시 한국예총거제지부에 4/4분기 내용입니다. 역시 52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거제예술제행사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진흥발전을 위해서 지급한 돈이 4,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공설운동장하고 옥포매립장 등지에 있은 시민의 날 행사, 즉 시민노래자랑에 2천만원 지원해서 정산완료했습니다. 거제연극협회지부입니다. 경남연극제 참가에 3백만원 정산완료했고요 문화원에 향토사료연구조사비입니다. 조사하는데 연구비를 지원했는데 7백만원입니다. 마산 국악관현악단에 ‘하늘소리 우리에게 이루어지나니’ 하는 2005년 11월 29일날 대극장에서 공연한 내용입니다. 8백만원 정산완료했습니다. 연극협회의 폐왕성이라는 2005년 10월21일날 대극장에서 있었습니다. 이것도 7백만원 정산완료했습니다. 2005년도에 연극협회거제지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연극제목은 “짬뽕”입니다. 옥포극장에서 한번 있었는데 5백만원 지원했습니다. 한국민속예술인총연합진주지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국악한마당이 있습니다. 5백만원, 여성합창단 운영경비입니다.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에 국악거제지부에 6월 28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3백만원, 옥포2동번영회에 승전행차 가장행렬 홍보 옥포시가지에 했습니다. 3백만원입니다. 옥포1동주민자치위원회에 제1회거제시민노래자랑 행사보조금으로 3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월17일날입니다. 옥포매립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역시 2005년도에는 거제공업고등학교에 ‘내가 사랑하는 거제도 투어 공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150만원입니다. 거제일요화가회에 지급한 내용입니다. 전국일요화가회 스케치대회 개최 때 4백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정산 4백만원 완료되었습니다. 거제직장인밴드연합회가 공연하는데 2005년 11월 2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250만원했습니다. 그 위에 설명이 빠졌습니다. 거제합창단 단복 구입하는데 7백만원입니다. 옥포2동공동주택연합회에서 하는 옥포2동 가수왕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국산초등학교에서 있었는데 150만원입니다. 거제시조협회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 여성회관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4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다음 거제서예학회, 장승포에서 있었습니다. 25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미술협회거제시지부에 교류전 4백만원입니다. 예총거제지부에 예술거제 제12호 발간 35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독교연합회 성탄홍보 광고탑 3백만원 지급되었습니다. 2005년도 역시 문화원에 남해안별신굿 수산별신굿을 재현행사하는데 수산마을에다가 25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한국사진작가거거제시지부에 시민의 날 행사할 때 한 내용입니다. 5백만원입니다. 수필문학회에 1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지역예술작가 작품 구입하는데 1천만원, 10점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청사 내 벽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유림전통문화 시연 행사에 2005년 5월 30일날 있었는데 280만원 지원했습니다. 역시 거제향교에 충효교실 운영,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이 행사를 안 했습니다. 2005년 추기 석전대제 봉행을 하는데 225만원 지급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회 한국전쟁문학세미나가 2005년 10월 5일날 포소수용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8백만원 예산지원했습니다. 거제문학 25집 발행 및 출판기념 세미나11월 25일날 있었던 것입니다. 제33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제 출전을 했습니다. 이때 1,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7월 8일부터 9일까지 진해에서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굴까러 가세’. 2005년도 거제교육청에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 4천만원, 새마을문고에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하는데 4백만원, 독서공모전에 2백만원이 각각 지원됐습니다. 거제탈놀이 공연 지원보조 1백만원했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앞에 탈놀이공연도 2006년도입니다. 한국연극협회거제지부에 ‘용띠 위에 개띠’라는 옥포대첩기념과 관련해서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5백만원 지원했습니다. ‘폐왕성’도 역시 경남연극제에 출전했습니다. 김해문화전당에서 3월 29일날 있었습니다. 여기에 3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거제향교에 춘기향고서가 전대제 봉행하는데 22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문화원 운영비는 1/4분기, 2/4분기 내용입니다. 각각 52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도민체전 경축음악회가 한국예총경남연합회에 지급한 내용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작년도에 경상남도예총지부에도 경상운영보조비입니다. 1/4, 2/4분기 525만원씩 입니다. 2006년도에 부처님오신날 3백만원입니다. 도서자료 구입 지원하는데 4천만원, 금년도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입니다. 2005년도 체육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거제시체육회장배 및 거제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있었습니다. 10월 16일날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는데 3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옥포대첩기념 남녀궁도대회가 계룡정에서 있었습니다. 6회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을 지급했는데 도비보조가 5백만원 있어서 정산은 3,5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씨름왕선발대회, 거창에서 있었는데 4백만원입니다. 올해 남녀궁도대회는 지난번까지 저희들 추경해서 했습니다만 금액이 3천만원이기 때문 에 3천만원이 부족하다해서 3,500만원입니다. 도비 5백만원 보태서. 올해는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궁도협회에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체육회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로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토요일, 일요일만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원은 4백만원했습니다. 제10회시장기전국윈드서핑대회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했었습니다. 거제시 요트장에서 했는데 2천만원 정산완료되었습니다. 전국검도대회 실내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체전결과 평가보고회 5백만원, 거제시체육회장기 테니스대회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시립코트에서 2백만원, 체육회장기쟁탈 볼링대회 2백만원, 체육회장기 태권도대회 2백만원, 2005년도에 시장기 등반대회 5백만원, 그다음에 체육인의 밤 행사에 5백만원, 거제교육장기 초중축구대회 2백만원, 요구는 450만원해 왔습니다만 지원은 2백만원 했습니다. 체육회 운영경비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일 임대료입니다. 31페이지 2005년도 제6회거제시족구연합회장배 족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계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9월 4일날 있었는데 2백만원 지원요구해서 1백만원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에 거제시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기 직장별 축구대회 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제1회거제시그라운드골프연합회장배 대회에 있었습니다. 150만원 요구해서 1백만원 지급했습니다. 거제시장기 사회인야구대회가 있었습니다. 4백만원 지원요구가 왔는데 150만원 지원했습니다. 거제시게이트볼연합회장기 대회 150만원 요구에 1백만원 지급했습니다. 거제생활체육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4백만원, 제3회국민생활체육 경상남도연합회장배 체조대회 15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생활체육 거제시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대회가 있었습니다. 250만원 요구에 2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거제생활체육축구연합회 왕중왕전이 있었습니다. 2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제4회거제시생활탁구연합회장배 클럽대항 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12월 11일날 있었는데 150만원 지원했습니다. 청소년게이트볼대회가 있었습니다. 2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거제시생활체육협의회 체육교실하고 프로그램운영하고 지도자를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지도자지도부, 이런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6회 양산시에서 있었던 경상남도체육생활체육대회에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과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비, 사무실 임대료, 간사 인건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 체육회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입니다. 제9회거제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550만원 요구에 45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경남도민체육대회에 2억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제45회 도민체전입니다. 평화대행진 거제아일랜드라는 제목으로 포소수용소 앞에서 있었던 행사에 3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통합 고로쇠 약수 마라톤대회, 고로쇠 약수제하고 마라톤대회가 같이 병행해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정산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장기 소년체육대회 2,500만원 요구되었는데 지원되었습니다. 제45회 도민체육대회 1억4,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제45회도민체육대회 개ㆍ폐회식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4억입니다. 경남레슬링협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사무국 운영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거제생활체육사회인야구대회가 올해도 있었습니다. 3백만원 요구에 25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시생활체육연합회장배 테니스대회 2백만원, 청소년 길거리 댄스경연대회 5월 13일날 청소년수련관에서 있었습니다. 50만원 지원했습니다. 제5회게이트볼연합회장기대회 1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제7회거제시생활체육대회 2천만원, 2006년도에 생활체육, 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장비 구입, 도 단위 이상 대회출전비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사무국 운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분야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는 도민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제45회도민체전 볼링경기장 보수지원금이 고현볼링장에 980만원했습니다. 장평볼링장도 980만원했습니다. 장평볼링장은 일부 보조금만 정산이 들어오고 자부담부분이 정산이 들어오지 않아서 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게임제공업소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고시 및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업소 2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PC방은 영업정지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자유업종입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압수된 게임기를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사행성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청마기념관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오늘 회의실에서 모형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모형이 120점 정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사무감사 끝나면 현장에 접수된 모형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마기념관 사업은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곧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도 21억이 확보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조기에 집행되고 나면 곧 이어서 부족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 옥포대첩기념제전 보완대책 수립입니다. 그 내용 안에는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 해서 다른 시민의 날 행사하고 중복을 피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를 3일로 늘려서 올해부터 실시해서 거북선, 유등,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전행차 가장행렬 시에 옥포매립지에 안전사고라든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문가의 자문, 자료 수집 등으로 해전이 완벽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새해맞이 전국마라톤대회 관광상품하고 연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로쇠축제하고 마라톤축제를 통합해서 학동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하고 계속해서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장포와 해금강유람선에 교통 통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회를 식히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울러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도민체전준비 만전은 완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곡요트장 등 사곡만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해서 화장실도 보수하고 관리사도 저희들이 클럽팀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끔 관리사를 연말까지 개ㆍ보수를 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부잔교,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하는 것들이 많아서 부분적인 보수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개인사업자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보수했기 때문에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지원기준 마련 및 지역 균형 지원하는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체육시설마다 시설규모가 상이해서 정액 지원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건축비 5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기준을 수립하였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거제고등학교에 일부 지원한 15억, 해성에 13억,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등면 체육관은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실시설계를 만들어서 15억 규모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운영과 지도감독 만전입니다.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서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공문상으로 지시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넣어서 문화예술재단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을 제29호로 신설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운용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지금 현재 14억4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그 이자수입에서 4,500만원 지급한 바가 있고 올해는 상반기에 4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정기예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억9,400만원이 정기예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가 11월 25일날 입금되면 나머지 금액은 요구하는 대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율이 당초보다도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충분하고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라면 기금의 한도액이 원래는 80%만 이자수입에서 기금으로 사용하고 20%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금자체를 좀더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담당실무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능포 양지암에 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현재 모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상 화장실, 음수대, 다른 시군 자치단체 조각공원을 가봤는데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12억 정도의 금액을 더 확충해서 주변에 조경과 일부를 확충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포 산림계 소유 땅을 일부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편입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도록 절충 중에 있습니다.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마기념관 건립입니다. 28억5천만원, 여기에 조경이라든가 전시시설을 발주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13억5천만원 정도가 사실상 더 필요합니다. 부족사업비를 추경이나 혹은 내년 당초예산에 배려해 주시면 청마기념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곡동에 있는 육교에 상징물 설치공사와 장평 육교위에 상징물 설치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거제시 홍보 대중가요 제작,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120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성토하는데 필요한 토사가 약 22만㎥가 필요한데 예산상 무대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이 사토장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무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사를 반입시키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관내 사업장에서 일단은 최대한 하는데 운반비를 일부 반영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별도 방침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옥포운동장 조성사업은 5월31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거제공설운동장 보강공사는 체전 때문에 마쳤고 보조운동장 건립사업도 24억4,900만원으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거제시체육관 보수, 사등에 있는 지석운동장 본부석 설치공사는 부지가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감정을 해 놨습니다. 보상을 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둔덕에 가족생활체육공원 설치공사는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끝나는 대로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말이 둔덕 가족생활체육공원이지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가족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사등체육관 건립도 실시설계를 곧 용역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천연잔디 용역, 이것은 지난 1회 추경 때 확보해 주셔서 2차 계약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58페이지 5항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고 취소되고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진정, 건의, 탄원, 상급기관 이첩ㆍ이송민원 등 처리결과입니다. 옥포1동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지 않고 제44회 옥포대첩행사 시 거제시민 노래자랑이 배제된 사항에 대해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제전위원회에서 쇼 유랑극장 프로그램을 예약한 상태이고 노래자랑이 여러 가지로 중복됨으로 해서 주관단체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다음 시 발주공사 중에서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증액된 공사는 거제공설운동장 보강공사입니다. 참고로 1천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게 우레탄에서 복합탄성고무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현근린공원 내 보조운동장 조성하는 것이 당초에는 마사구장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경남체전하고 맞물려서 인조잔디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5억9천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공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능포양지암 조각공원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폐교활용 예술ㆍ환경체험교육장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활용하는 곳이 세 군데 있고 주민복지 및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곳이 1개소가 있고 산업경제시설로 활용하는 곳은 둔덕 상동분교하고 사등 신호분교, 두 군데 있습니다. 문화시설을 활용하는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산악자전거 전용도로 신설은 계룡산 일대에 산악자전거 도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가 3억6천만원입니다. 용역비를 6천만원이 많은 것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산악자전거의 용역은 용역비가 다른 용역보다도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운동장 조기 완료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거제생활체육공원 스포츠파크를 이야기합니다. 착공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120억 정도가 듭니다만 국ㆍ도비에 많이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주력해나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몇 차례 제가 문화관광부에 전화도 하고 협조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명탑 시설하고 보조구장 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1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항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505건에 6,735만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가장 대중을 이루는 것이 체육시설사용료입니다. 6,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및 결손현황입니다.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이 사실상 저희 과에서 골치 아픈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방이라든가 컴퓨터게임방이라든가, 2,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재산압류까지 조회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연말까지는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사토장 사용료는 572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 이 체납내용은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했습니다. 다시 재조회해 놓고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오면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결재를 1주일 전에 보내 놨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우리 총세대가 65,000세대 정도 되는데 난시청세대가 1,1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사업대상 세대수는 921세대, 지금 도비가 1억1,700만원하고 우리 시비하고 사업자, 유선방송사를 이야기합니다. 사업자가 부담해서 사업을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일운 와현, 사등 두동, 거제 남정, 서정, 남부 여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됩니다. 올해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1회밖에 개최 안 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6회했습니다. 이 심의회는 1만㎡ 이상 건축을 지을 때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1000분의 5, 아파트는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개최, 6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 거제예술제,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등이 지난 5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 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정 홍보 및 언론사별 광고료를 지급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70건에 6,3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경남신문에는 5건에 990만원, 경남일보에는 3건에 605만원, 백만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일보에 3건에 6백만원, 경남매일에는 4건에 7백만원, 부산일보에는 2건에 5백만원, 국제신문에는 1건에 220만원, 울산매일에는 1건, 거제신문에는 총7건에 350만원, 새거제신문에는 7건에 350만원, 중앙신문에 7건에 350만원, 내일신문에 7건에 350만원, 거제타임즈에 7건에 330만원, 모닝뉴스에서 7건에 264만원, 월간거제 3건에 190만원, 연합뉴스에는 1건에 22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신문 구독 종류하고 구독료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월 구독료는 중앙지가 63만원이고 실과별로 53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중앙일보가 나가고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각 신문이 한부씩 와서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월구독료가 48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문사별로 768부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신문, 경남일보, 도민일보 쭉 해서 전부 50부내지 60부가 각 실과내지 읍면동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시설 체육지원현황입니다. 해성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에 13억원인데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9억원입니다. 완공 시에 잔여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룸 활용실적입니다. 지금까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일자별로 있고 접종에 이상이 있는 반응자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한번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하고 관련해서 4번 활용했습니다. 5월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민간단체시설 및 민간단체.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민간단체시설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에 보면 지금 지원비와 자부담이 각 단체 행사에 대해서 일률적이지 않고 들쭉날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행사 때문에 담당직원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관련된 의원님들이나 시장님한테 관계자들이 상당히 찾아와서 돈을 많이 지원해 달라 기타 등등 그동안에 많은 애를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기준 마련책을 만들어서 50%를 지원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이런 단체시설 지원할 때 행사, 기타 등등 모든 것에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 물론 돈을 주고 집행부에서는 지도감독도 필히 해야 되는데 들쭉날쭉하다보니까 상당하게 거기에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체육 관계되는 사람들이 예산관계를 지원해 달라고 문의합니다. 향후 예술관계할 때 자부담을 그 행사에 몇 %가 예치되었을 때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고 특히 체육관계를 보면 거제시체육협회에서 하는 행사는 자부담이 전부 50% 이상입니다. 심지어 90%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협회장들은 재정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있고 또 단체의 회원들이 많이 도와 줘서 그런가 몰라도 대체적으로 거기에는 자부담이 많이 되어 있고 또 거제시생활체육협의회는 자부담이 전무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체육행사를 하면서 한 단체에 소속된 체육동호인들 모임은 자부담이 90% 이상이 책정되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한 단체에서는 아예 자부담이 안 되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향후 관련 체육이나 문화단체에 지원금이 지원될 때에는 아까와 같이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담당관께서는 그런 점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체육회 예산을 짤 때 벌써 내년도에 예상되는 체육행사를 사전에 파악해서 하는데 소위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구분한다면 시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특기도 없으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부담을 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술이나 체육은 예술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체육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은 시가 지원해 줘서 육성하고 사회를 밝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안에도 기준이 있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출전하는 것인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대회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게 감안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시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은 그런데 오히려 생활체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직업인들이고 재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오히려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술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기준을 학교체육시설에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하니까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를 하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나 주위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실 때 예술단체하고 체육단체는 총량제로 가자 1년에 얼마 떼 줄테니까 이것만 가지고 체육회면 체육, 생활체육회면 생활체육회에서 분담해서 이 체육회는 돈 얼마, 이 경기에는 얼마 얼마 분담해서 하지. 총량제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켬)

2005년도, 52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보면 게임제공업소 단속철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바다이야기라고 하는 게임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혹시 거제 관내에도 이와 같은 바다게임을 하는 업소가 얼마나 있는지요?

바다이야기 업소는 총 3개 업소가 있는데 문을 다 닫았습니다.

게임기가 몇 대나 있었습니까?

게임기는 한 60대씩 각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을 닫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정부에서 감시하는 그게 적어 졌을 경우에 기왕 허가는 나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문을 연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고 있어야 되는데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보면 지금 현재는 게임기에 청소년비율이 4대6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 40%, 성인이 60%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청소년게임기가 60%, 성인게임이가 40% 하게 되어 있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부터 적용될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경찰에서 계속해서 단속해서 추호도 우리 쪽에서는 사행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고 계속해서 단속하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아주보건소에 압수해 가지고 보관되어 있는 게임기가 210대 정도 보관되어 있고 PC기가 410대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압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이야기도 있는데 일반 PC방에서도 사행성오락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고현 관내에 보면 중년여성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바다이야기가 많이 전국적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들어가니까 일부 PC방에서 그와 유사한 오락을 하기 때문에 고현 관내에 있는 중년의 여성들이 일반 PC방을 이용해서 오락을 한다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경로당에서 2개정도 PC를 놓고 하는 것들도 심지어 다 압수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샅샅이 찾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 근절되고 뿌리를 뽑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불법성인오락실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해서 40개 업소를 적발해서 업주 2명을 구속하고 26명이 불구속입건되고 게임기가 960대 압수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경품취급기준 고시 위반, 환전행위와 시설기준 위반, 게임기 개ㆍ변조, 등급분류미필, 게임물 제공 등으로 구체적으로 담당관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향후에는 성인PC방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10월 29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영업장면적 가운데 청소년면적이 40%에서 60%까지 되고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담당관님이 성인오락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해 봤습니까?

하는 것을 계속 봤습니다. 제가 해 보지는 않았고요.

물론 경찰서에서도 관련자들이 손님으로 위장해서 적발을 하고 했는데 우리 관련 집행부 단속요원들도 위장해 가지고 사행성을 뿌리 뽑아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이런 단속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경찰서 연석회의가 있어서 같이 협조해서 단속을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수시로 거의 매일같이.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켬)

단속을 수시로 하신다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게임방에 불을 꺼 놨어요 실제로는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수시로 매일 하신다하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십시오. 많이 알고 있거든요 불 끄고 하고 있는 데를.

이게 허가 당시에는 조도를 몇 룩스 이상해야 된다 46룩스 이상. 기계를 가지고 가서 보면 되는데 우리가 허가할 때는 그렇게 해 줬는데 하고 나서는 전구를 몇 개 깔아 끼워서 캄캄해서 모니터만 보고 하고 바깥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밖에 썬팅시설이 되어서 바깥에서 보면 안에 있는 불빛이 잘 안 보여서 경찰들도 곤욕을 치르고 모르고 있는데 사실 도둑 한 명을 경비원 10명이 못 잡는다고 왜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안 가면 될 건데 자꾸...

예, 경찰에서 했습니다.

예.

56페이지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지금 정기예금이 1년 짜리 3.6%의 이율로 13억9,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짜리를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5% 까지도 예금이 됩니다. 우리은행이나 경남은행에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년 짜리를 갱신할 때는 5% 짜리로 해 주시고 1년 동안 차액이자가 이 금액에 대해서 195만2,300원이라는 차액이 있습니다. 더 수익이 들어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셔서 다른 은행에 알아서 해 주시고 57페이지 거제시 홍보대중가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홍보가요 CD하고 포스터, 테이프하고 CD 5천개, 테이프 7천개, 홍보포스터 이렇게 해서 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였지요? 작년도에. 작년 자료를 보면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제는 관내에 홍보, 말 그대로 거제시 홍보가요가 우리 거제시민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됐느냐 홍보한 내용을 제가 알고 싶은데, 실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 노래연습장에, 노래주점에 가면 3매 정도 붙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곡 중에서 천국의 계단은 잘 불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제문화원에 주부노래교실에 가면 작년도에 CD를 가지고 와서 수강생들한테 교육이 되어서 홍보가 됐는데 문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주부취미교실있지요? 여성회관하고 옥포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주부노래교실에 수강인원이 1백명 정도, 120명 되는데 그쪽 분야에는 거제시 홍보가요가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기관끼리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됐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안 됐다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홍보가요가 홍보됐느냐 하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은 보냈답니다. 보냈는데 학생들이 가요가 되다 보니까 가르치기 힘들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가요를 못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도가 부족했지 않느냐 홍보가. 그래서 차후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예산 7천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시민들이 거제 홍보가요를 알고 있는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5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위치에 부지 매입하고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진입도로하고.

그런데 처음 예산이 국비 10억, 시비가 18억인데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12억이라면 거의 반 정도의 돈이 모자라는데 처음 계획하고 현재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돈이 더 필요한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짤 때 28억을 짜서, 예산을 확보할 때 확보를 못한 부분이 12억입니다. 이 12억을 예산을 더 짜면 조각만 갖다 놓고 시민들이 찾아가서 휴식을 취하고 예술을 감상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보면 잔디광장이라든지 음수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제반 명실공히 공원화되려면 적어도 그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최소의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28억을 해 놨고 돈이 모자라서 못했다는 것이지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대로 하되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되면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장미축제하는 거기에 화장실에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인입해서 식수로 활용하고 화장실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떤 모형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조각공원에 걸맞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에 28억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0점을 계획했는데 현재는 120점이 들어왔다는데 앞으로 시공을 할 때 확실하게 몇 점이 들어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점을 공모했습니다. 8억을 가지고 점당 4천만원 공모했습니다. 20점만 할 건데 전국에 작가들이 자기욕심이 있어서 전부 다 출전하면서 지금 현재120점이 와있는데 거기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이 이것해라 저것해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예술성이 아무리 좋고 우리 눈에는 좋은데 예술가들이 보는 눈도 있고 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20점만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탈락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점만 합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에 계획하고 나중에 추진 중에 모자라는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일을 하다가 20억이 들면 몇 억 정도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반 더 든다는 것은 조금.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다하려고 하면 28억이 들어가는데 화장실하고 이런 것은 추가로 더 필요한, 주민들이 가니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의 조각공원을 다녀와서 꼭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섰습니다. 안 하면 애들 소풍가서 아무도 활용을 못하는 것이 되고 그 주변이 볼 것 없이 훼손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더 늘어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보고드리고 승인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지난번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갔을 때 4대 의회 속기록을 보면 있을 겁니다. 당초에 25억으로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이 됐답니다. 문제는 5대 의회에서 25억에 할 수 있었던 걸 그동안에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없는데 더 증액됐을 때는 어떻게 대답이 되겠습니까? 4대 때 당초에 25억으로 모든 것을 다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모든 것을 다하는 그 안에.

25억가지고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제가 동료의원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25억가지고 다 하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자꾸 올라오니까.

설계변경도 안 된 상황에서.

예, 제가.

문화예술담당 여경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나 우리 담당관님은 실제 아시다시피 7월1일부로 와서 나름대로 전임자들이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현지확인도 많이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9월 8일자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25억이 아니고 제93회 거제시의회 제2차임시회 시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사업변경동의안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위치, 장소가 당초에 의해서 승인해 준 장소가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경사가 심하고 묘지가 있고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15억8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에 승인받을 때는 28억의 예산을 승인받았습니다. 의회 승인받아서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예산서 제일 마지막편에 보면 계속비사업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9월 8일까지는 예산을 15억8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동의안을 받으면서 김용우 전 의원님께서 “이 돈 가지고 되느냐” 당시 속기록을 챙겨보니까 “그 돈 가지고 가능합니다.” “이상 더 필요없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결 지우고 사업비는 28억 그대로이고 장소변경만 났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와서 챙겨보니까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화장실이 안 들어가면 안 될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특히나 어린애들, 유치원생이나 학생들 소풍가기에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진입도로가 학교에서부터 그 위에까지가 320m입니다. 전기시설이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특히나 요즘 사계절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 전체가 3,300평 정도 됩니다. 전기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물을 먹고 하려면 음수대시설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시 상수도를 인입시키든 아니면 장미공원에 지하수 쓰는 그 물을 인입시키더라도 약 3,000-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관리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와서 관리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은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지 아니면 우리 동에서 환경미화원을 둬서 관리할지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승인받을 때는 15억8천만원이면 시설이 다 된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수상의원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알 것 아닙니까?

예.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목포 유달산에 조각공원 견학갔을 때 그 공원에 조각이 약 80점 이상 넘는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갔을 때 80점 이상 넘는 조각 하나하나를 둘러볼 때 그 시간이 얼마 안 걸렸거든요 과연 20점을 가지고 만들어 놨을 때 모양새가 있겠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봤는데 한 점에 4천만원든다고 하는데 20점 이상 더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우선 20점만 놔서 보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월등하게 좋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따라 가야 되겠고 공간이 충분하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볼거리를 좀더 확충하는 방안도 앞으로는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마다 시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점이 적으니까 하는 김에 몇 점 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변경할 때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거제시를 알리는 마당에서 양지암 조각공원을 만들려면 분수대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60페이지 옥포운동장을 조기 준공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공단에 넘겼습니까?

예, 지금 조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넘기지 않고.

예.

시설을 도시과에서 했지요?

그렇습니다.

주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이고..

관리.

설계는 도시과에서 다 하고?

도시과에서 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필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하다가 도시과에서 전부 다 인계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 추진했습니다.

제일 당초에는요?

당초에 할 때는 체육관련 부서에서 했습니다.

별첨자료 9에 보면 옥포운동장 관련해서 설계변경현황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당초에 감사자료에는 총 예산규모가 18억 얼마 되어 있고 총 운동장면적이 9,550㎡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4차 설계변경한 것이 13,200㎡로 평수로 계산하면 1,104평이 늘어났습니다. 금액은 얼마 늘어났느냐 하면 18억에서 5십 얼마 됐으니까 엄청나게 됐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자료에 보면 부대시설해서 당초에는 휀스가 810m 되어 있는데 최종휀스가 994m, 난간이410m 되어 있는데 최종은 410m 똑같고 L구거가 248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159고 화장실이 1식이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이 본부석 및 화장실 하려니까 본부석이 하나 늘어난 겁니다. 주차장은 당초하고 최종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늘어났어요 설계변경을 계속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중간쯤 보십시오. 당초에 문화체육 쪽에서 설명할 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실장님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보세요. 중간쯤 보면 투ㆍ융자심사위원회 거칠 때에 총사업비가 22억이 들고 자연잔디 예산받은 것이 1억인가 2억인가 있어서 이게 23억8천만원인가 해 가지고 잔디까지 까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투ㆍ융자심사할 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토목은 어떻게 하고 배수공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불어나고 다른 추가된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자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바뀌니까 예산이 2억되어 있던 것이 8억짜리 공사가 되니까 약 6억이 증액된 것이 큰 예산변경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돼버리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65억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이게 제가 상세하게 보니까 토목비가 7배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당초보다. 즉 부지면적, 바닥면적이 1,104평 늘이기 위해서 토목비를 7배나 늘린 거에요 이것도 쭉 보면 준공을 다해 놓고 설계변경해 놓으니까 이중 돈이 계속 들어간 거지요 설계변경할 것 같으면 시작하면서 이것을 설계변경해서 보완했으면 돈이 곱절이 안 들어갔을 건데. 곱절이 아니고 몇 배가 들어갔지요 약 세배 정도가 들어갔는데 다해 놓고 새로 고치고 고치고 해 놓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당초계획은 이렇게 해서 건설동의안 얻어놓고 이렇게 변경해 버리니까 예산틀이 다 틀어진다는 거지요 예산틀이 다 틀어지고 실질적으로 입찰을 받은 업체는 2십몇억으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는데 6십몇억이 돼버렸으니까 웃기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게 바닥면적 1,104평 늘릴려고 굉장히 돋았습니다. 돋우어서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일대에 지하를 만들어서 박스를 만들어 놓고 흙을 덮었으면 흙도 작게 들어가고 충분한 주차공간이라든지 기타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만 늘려놓으니까 지금 아무 쓸모없도록 만들어 놓고 중간에 가보시면 스탠드나 이런 것들이 본부석에 조금 있고 양 가 쪽에는 잔디만 심어놓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지붕을 덮는 이런 것은 안 되도 비닐처럼 하얗게 된 그런 것으로 폴대를 박아서 스탠드를 만들면 돈 얼마 들지 않고 이 사업비가지고도 충분히 하고 지하주차장 다 넣고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 놨다는 거지요 물론 당초계획은 문화관광 쪽에서 세우고 사업시행은 도시과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크게 관여를 안 했다고 봐지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는 문화체육 쪽이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공사를 당초에 할 때는 소류지만 활용하고 소규모로 주민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계획을 했다가 현재 여러 가지 체육시설의 균형적인 시설도 인구가 거의 4-5만 사는 옥포에 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결정됐고 공사를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보상이나 예산확보 문제만 노력했지 그런데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인조잔디를 좀더 확보하고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고 이런 데에 대한 공사비를 우리는 계산 못했는데 기술자가 하다보면 부득이 나중에 토사가 내려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면 그 시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러 돈을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 물론 당초계획이 흔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완벽한 시설을 하려다보니까 추가로 추가로 더 들었다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당초 기본계획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해 놨으면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할 건데 인구가 많이 집중되다보니까 그에 맞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더 백년대계를 보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초계획도 도면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도면에 법면하고 쭉 해서 보면 국제규격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국제규격규모로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단지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만 해서 잔디비용이 2억 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마사가 되어 있다가.

여기에 보면 인조잔디 조성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2억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로 하면서 8억이나 들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2억 빼면 6억이 더 든 거거든요 그러면 10억이 더 들었으면 이해가 됩니다. 당초계획보다. 이해가 되는 건데 이게 터무니없이 3배가 늘어나 버렸으니까.

제가 마이크 끄고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 보상비가 옥포에 20억이 넘는 것이 지금도 한 건이 수용재결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150만원 줬는데 150만원 작다 돈 150만원 더 내놔라 3억을 내놓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늘어나고 보상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서 그 사람하고 법적투쟁을 해서 우리는 더 줄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이 법적으로 이겨서 돈 더 받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보상비에 20억이 나갔다면 공사비 몇 %가 나간 겁니까? 이런 데 대한 근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규모를 작게 하려다가 옥포에 많은 사람이 살다보니까 맞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늘을 찌들 듯한 벽 아닙니까? 그것은 공사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위에 뿌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왕 된 것.

그게 보상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토목비가 7배가 들어갔습니다.

대략 20억 나갔습니다.

보상비가 약 20억 나갔습니다. 보상비는 당초에 1,104평 늘리기 전에는 거의 보상이 다 됐습니다. 되고 난 뒤 착공을 했고 1,104평을 늘리기 위해서 새로 땅을 매입하다보니까 보상비가 엄청 더 들어간 거에요.

예.

이왕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처음에 토사, 흙을 부을 때에 박스를 잘라놓고 부었으면 흙도 작게 들어가고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하에 여러 가지 스포츠시설을 넣고 주차도 넣고 주차공간도 크게 확보해서 진짜 우리가 도민체전이라든지 기타 체육대회를 치룰 때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검토없이 검토자료에 보면 1차 준공, 2차 준공, 다 해 놓고 바꾸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거기다가 문화공간 확보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용을 못했습니다.

보면 얼마나 높습니까? 높은 그것을 당초부터 박스 짜서 그 안에 해 놓고 그 위에 흙만 덮었으면 공사도 수월하고 공사비도 작게 들고.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는 큰 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주변에 좀더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경기장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지요.

자료에 보면 늘어난 게 1,104평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잖아요?

1,104평이 어느 쪽이 늘어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닥면적이.

바닥면적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본부석이 하나 들어가고 남는 면적이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땅값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규모가 적당해서 좋은 것이 있고 조금 더 키워서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6십 몇 억이 들어간다면 장소가 거기 안 해야 지요 다른 데도 그 돈을 안 들이고 충분히 그런 장소를 활용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벽도 좀 이용하고 그 장소가 적지라고 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자료에 보면 산악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있지 않습니까?

예.

우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니까 15억을 배정해 놨더라고요 여기에는 사업비가 3억6천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3억6천만원이면 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 안 해도 될 사항이잖아요? 10억 이상만.

예.

그런데 3억6천만원이 됐다는 것은 당초계획은 10억이 그대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요? 투ㆍ융자심사를.

당초계획을 할 때 는 15억 정도 들 것이다 했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답사를 한번 해 보고 지금 현재 있는 임도를 많이 활용하면서 이 정도의 사업비로 가지고 충분히 안 하겠느냐 개략적인 금액이 3억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6천만원만을 저도 의아심이 있어서 필름을 한번 봤습니다. 다른 데 산악자전거가 어찌 생긴 도로인지 보니까 거의 등산길이었습니다. 산악자전거가 스프링이 좋아서 점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아스팔트 길 닦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의 도로를 막바로 달려가고 심지어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산악자전거를 타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임도를 활용하면 설계비만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그런 것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제가 산악자전거를 직접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거제에서 제일 먼저 탔고요 회원이 40명 정도가 다닙니다. 가칭 거제MTB클럽이라고 해서 다니는데 통영에 철인3종을 유치할 때부터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이 통영에 철인3종경기를 유치했습니다. 유치를 했는데 저는 단순히 산악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담당관님 정도 되면 이것은 우리 시 세수입 내지는 관광,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경기를 거제에서 유치하고 필요하면 세계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통영이 단순하게 출발해서 그렇게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철인3종을. 저 역시 도 거기에 참여해서 하다가 자전거를 바꾸어서 산악자전거를 타게 됐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코스가 2개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코스와 국제대회를 하려고 하면 전용경기용 코스, 어떻게 보면 연습용코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 져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가 레포츠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는 시대기 때문에 지향적인 것을 보시고 국제대회라든지 세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는 전망 속에서 이런 계획을 잡지 않으면 조금 전에 옥포운동장 지적했듯이 하다보면 또 생기고 생기고 그런 사항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원래는 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꾸로 타당성 조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신현에만 타당성 용역을 줄 때에 고현 계룡산 일대해 놨는데 이것을 철회하세요. 용역줄 때 이것만 해서 줘버리면 거기만 해서 용역 받아오게 되면 정말 국제대회나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줄 때는 거제시 일원, 전체 일원, 이런 식으로 줘서 장소를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계룡산 일대에만 이런 코스가 있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용역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이 일대만 조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산악작전거, 소위 MTB라고 합니까? 그것을 거제 와서 처음에 업무를 보고 코스도 자전거 타는 것을 보면서 저 정도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국제경기를 유도하고 통영에 트라이애슬론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학교후배가 되어서 그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석에서. 그런 규모를 처음부터 잡은 것이 아니고 그냥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우리 거제에도 관광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산악자전거를 타는 클럽들이 거제도에 와서 즐기면서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는 코스를 하나 넣어 주자 하는 단순한 개념에서 접근이 됐고 국제적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산악자전거도로를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거대한 계획에서 출발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내용을 좀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산악자전거로 인한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을 초청해서 한다든지 또는 우리지역에 있는 산악인들도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정도해 놓고 다시 발전되면 거기에 다가 플러스(+), 코스를 연장한다든지 넣는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을 만들 때, 현재는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규격이라고 해서 별도로 큰 시설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국제규격은 일종의 연장길이, 등등이고 거기에 난코스가 몇 개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이야기드렸다시피 특별히 산악자전거가 도로를 다듬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제규격일수록 아주 험준한 산을 타고 다니고 매고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국사봉도 올라다니고 을 계룡산도 다니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창원이라든지 인근 김해나 진주나 이런 데에서 주말만 되면 엄청 옵니다. 사람들이. 그것만 잘 조절해서 유치하는 계획만 세워서 우리가 시나리오만 짜면 자연적으로 지금 있는 산만 가지고도 국제대회를 조금만 손보면 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고 출발해 달라는 것입니다.

계룡산 일대라는 개념은 키우는 것도 받아들이고 연구하겠습니다.

예.

55페이지 감사지적사항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운영 지도감독 만전에서 처리결과에 밑에 칸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파견한 직원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사업계획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음.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파견공무원 관계입니다. 파견공무원이란 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업무지원이나 능력발휘를 위해 자기 본래의 직무를 일정기간동안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개관 때 총 4명의 공무원을 파견했지요?

예.

지금은 1명 복귀하고 3명이 남아 있지요?

예.

개관한지 3년이 됐는데 파견공무원의 본래의 의무와 맞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단이 설립되어서 재단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공무원은 원대복귀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전문인력을 그쪽에서 확충하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돌아와서 자기페이스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성이 결여되면 우리 행정이 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대복귀시키고 전문직원을 충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57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성토 운반비가 반영되지 않아 토사확보 애로. 대책에 관내 대형 사업장에서 토사 확보하고 성토 운반비 반영 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현지에 갔을 때 성토가, 토사가 부족하다는 사항을 담당자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거제시에는 오비 거가대교 제작장사업 매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성토가, 토사가 필요해서 물량이 부족한 상태인데 우리 직원들은 흙이 많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흙이 모자라니까 흙을 구입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된다 문제는 사전환경성영향검토가 잘 안 되어서 사업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예.

사업중단된 시기가 저희들이 흙이 많이 필요할 때인데 남아돌아가는 그 흙이 다른 데 가있는데 모든 사업계획이 그런 제반절차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토사운반비만 해도 10톤 트럭에 한 대당 상당한 돈이 듭니다. 돈을 안 받고 흙을 받아야 될 판에 돈을 주고 흙을 매립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낭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사전정보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흙이 버릴 때 없어서 고민하는 일반인들도 있을 겁니다. 사전 거제시 홍보지를 통해서 거제스포츠파크에는 흙을 무상으로 받습니다. 이런 홍보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흙을 갖다버리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업자들한테 돈을 줘서 흙을 사겠다 사실상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맨날 의회에서 떠든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때는 거가대교 제작장도 안 되어 있었고 그때는 충분하게 있었는데 지금도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토사장을 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흙이 뻘층이 되어서 거의 못 오는 흙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줄 수 없는 흙,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장평에 주택지 조성하는 데에서도 일부를 갖다버리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연초 오비제작장에서 먼저 자기들 것을 완료시켜 놓고 가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는 돈을 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토사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을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곡만 요트장 옆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지요?

예.

그것을 금년 2월달에 개장을 했는데 지금 거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관광과 있을 때 준공해서 도로변에서 보면 거제시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간판을 크게 붙여서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밤에도 확인하고 갑니다. 밤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트장 앞에 차를 대놓고 활용을 많이 하고 불빛까지 비추어져 있는데 심지어 바다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휀스까지 보완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활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맨발로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일부 그 쪽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있거든요 차가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 가고 하는데 많이 이용하는데 그 주위에 청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번에 가보니까 입구에서부터 풀이 나 있더라고요 혹시 논이 옆에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기에 풀이 무성하게 나 있으니까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일단 청결문제에 있어서 지도감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신문광고하는 것이 나오는데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모닝뉴스만 유독 광고료가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찌해서 광고료가 모닝뉴스만 적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준작성일이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에 모닝뉴스에 다른 광고를 내서 거의 비슷하게 유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이라고 해서 홀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신문사 없이.

편애를 한 거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에서 각 읍면동에 공급하고 있는 신문, 여기에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신문 몇 구좌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도 감독하는 문화공보부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이 일일이 확인해서 과연 신문이 제대로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지라해서 옛날 에는 이 이상의 신문이 거의 이ㆍ통장집에까지 배달되어서 배달되자 마자 부엌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산더미처럼 쌓인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동안에 개선이 되어서 현재 이 부수까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연 신문이 배달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2부 정도씩 나가고 있고 신문마다 그렇는데 이것들은 저희들이 또 확인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신문이 오지도 않는데 신문값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읍면동의 확인을 받아오면 신문요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과별로 가는 것이 한 신문당 5부 정도 됩니다. 이것을 연초에 실과별로 안배를 해서 국장실에는 많은 민원이 찾아가기 때문에 접대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그 외에는 안배를 해서 내년에는 조선일보를 이 과에 갔으면 다음 달에는 조선일보를 다른 과에 넘어가고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도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문화공보해서 5부씩 들어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 놓고 아침마다 1부는 거의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이 우리 관련기사가 나오면 우리시 행정하고 접목시킬 기사라든지 우리시 기사가 나오면 스크랩을 해서 전부 다른 사무실에 배정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합니다. 또 다른 실과에서 신문별로 질서정연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며칟날 신문 언제 오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과에 자료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꼭 있어야 되고 다른 실과에는 전부 한번 보고나면 구문이 되어서 폐유지로 활용됩니다만 저희 실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 때문에 부수가 많습니다.

(마이크 켬)

65페이지에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작년에 1박2일로 열렸습니까? 9월 1일-2일되어 있거든요.

예, 전날 와서 추첨해서 그다음 날 노래합니다.

올해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9월 4일날 참석해 보니까요 좌석이 식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 이상은 안 찼더라고요 그리고 앉으신 분들도 그냥 각 지역에서 온 합창단하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앉아서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시 관내에 중ㆍ고등학교에 합창단이 학교마다 있고 하니까 그런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에는 전국적인 합창대회라고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어느 정도 좌석이 차야지 온 사람들도, 무대에 섰을 때 노래를 해도 더 잘 될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도 모양이 안 좋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셔 가지고 좌석을, 그게 별로 힘든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올해 합창단원이 총 22개 합창단에서 천명 정도 왔습니다. 그중에 5개 팀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데 5개 팀은 곧 출연하기 때문에 리허설 장소가 밖에 있어서 그렇고 또 시민들을 초청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공자도 초청했고 나름대로 빠짐없이 초청했는데 제가 김현봉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초청해도 안 옵니다. 만약에 학생들도 오라고 하면 수업시간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고 하여튼 이것은 내년에 이벤트를 넣는 한이 있어도 객석이 차야 체면이 서지 않겠느냐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내년에는 객석이 어느 정도 체면 유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

72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지원 실적에 관련되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한번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6개 학교에 체육관 건립 시비가 49억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당초에 지원될 때 목적이 아마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한다고 해서 지원이 됐을 겁니다. 지금 체육관을 이용하는 실태를 보면 학생들 외에는 일반주민들이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데가 어떤 때는 개방했다가 그런 부분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에 위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도가 좀 되어야 되겠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포운동장도 만들어졌고 지금 또 둔덕에도 가조체육공원이 들어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가면 유사한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읍면, 읍민동민체육대회라든가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행사해 봤자 1년에 한번 정도하는데 그런 행사 때문에 그 지역구에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유지들의 위상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지역에는 체육관이나 체육운동장을 유치해야 된다 사실상 우리지역에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 뻔하니까 가용재원해 봤자 연간 500-600억. 그것가지고 전부 다 갈라 부쳐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기반시설 안 된 것, 어렵게 사는 사람들, 할 데가 천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도시계획은 수십 년 전에 했던 걸 돈이 없어서 보상 못해서 하지 못한 것, 천지입니다. 그런데 유사시설이 이웃동네에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체육시설을 앞으로 계획도 있고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체육관부터. 그것은 집행부에서 시민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누가 해 준다해도 보조금 조금 받는다 하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 계실 때는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있는 시설을 활용하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시에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체육시설도 해당되고 환경기초시설도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도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사업소를 만들어서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만들 때는 ‘저비용 고효율화’라는 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고 동호인들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곡요트장의 경우만 해도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거와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과 비용면에서 그리고 각 동네에 가면 궁도장이 다 있습니다. 물론 동호인들이 하는데 관리시설 보수운영비가 시비로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런 시설이 생겼을 때 그런 동호인이라든지 직영이라든지 기타 배분해서 이원화시켜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통합해서 어느 한 군데 통합해서 관리운영을 맡겨야 되는지 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할 때도 한번 거론이 한번 되어서 저희들 시설을 천연잔디로 만들어 놓고 시설을 개보수해 놨기 때문에 사용료를 3백%, 이렇게 조정하는데 상당히 곤욕을 치른바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고 처음에 말씀하신 유사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관,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물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확충하고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20만 올라가고 30만 인구로 올라가면 체육시설도 따라서 올라가야 되고 우리보다도 인구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면에서도 열악한 데도 체육시설의 확충은 시민들이 비단 체육뿐만이 아니고 “웰빙시대”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예산만 허용하면 스포츠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데 요즘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반영해서 업무와 연결지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각종 궁도장이나 요트장, 이런 것은 클럽에 줘서 별도로 관리비가 전기요금 정도 그리고 궁도장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만약에 자기들이 관리를 못했을 때는 우리가 부득이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잘 가려서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율이 되도록 계속해서 발전ㆍ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거수)

옥포중앙공원 관련해서요. 공원계획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 공원계에서 합니다.

이게 문화체육시설이잖아요?

어디까지나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은 별도입니다.

제가 내준 자료보십시오. 제일 첫 장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쳐 놓은 게 있습니다.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인데 옥포중앙공원 조성해서 199억이 국ㆍ도비해서 되어 있습니다. 공원 ㎡는 환산하면 73만평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투자순위보면 4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밀려서 언제까지 오느냐 하면 아직까지 10년이 넘은 이때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녹지과에서 해 놓은 이것은 옥포- 덕포 간 3-1호선 대로를 만들면서 구거있는 부분을 선형을 바로 하면서 옛날에 체육공원 있던 것을 깎아서 조그만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민 일인 약 600m니까 약 2평 정도 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공원이 도시계획상 된 것은 이 법에 준하는 광역공원에 준합니다. 백만㎡ 이상 광역공원에 준합니다. 광역공원에 준해서 공원이 계획되어서 실질적으로 공원지정이 도시계획법상에 되어 있다 보니까 옥포지역에 아파트단지라든지 기타 이런 허가가 날 때에 공원이 이미 도시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허가를 준 겁니다.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조성해야 될 공원은 조성을 안 했어요. 어린이놀이터, 조그만한 이런 것만 했지 실제적인 광역공원은 조성을 안 했다는 겁니다. 계획상에는 해 놓고 순위는 4번에 넣어놨는데 안 했어요. 도로를 내다보니까 자투리땅이 생기니까 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이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임의대로 공원계획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곳은 문화공보담당관님이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공원계획은 도시과에서 일단 도시계획에 공원계획이 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녹지과에서 공원을 하고 만약에 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세워서 체육시설 지정받아서 에어리어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이미 공원지역으로 지정되고 거기에 공원사업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73만평에 대한 기본계획에 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기본계획도 없고 과거에는 도시계획 상에 공원계획 안에 보면 도로라든지 선이 다 그어져 있었어요. 도로, 이런 것을 없애버렸더라고요 도시계획하면서. 그런데 에어리어는 73만평 그대로 놔뒀어요. 에어리는 그대로 놔놓고 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프로젝션 도면 설명)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백만㎡ 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고 예산은 투입 안 하고 계속 미루어서 지금까지 와서 이번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한 것을 보면 예산 싹 다 깎고 30억원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기본계획 바탕 하에 돈이 부족하다 연차적으로 해 와야 되는데 기본적인 구상도 없어요. 기본구상도 없고 임의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진짜 73만평의 공원계획을 세워보니까 지금의 조형물을 잡아 뜯어야 된다 하면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안에 공원지역은 비단 옥포뿐만이 아니고 장승포도 망산 쪽에 다 되어 있고 고현도 도시계획이 별도로 공원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충혼탑 쪽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하는 기본계획은 아직까지도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문화체육을 하시는 분하고 녹지과하고 진짜 머리를 맞대어서 정말로 공원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거가대교가 개설되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최초 당시에는 송정으로 인터체인지 연결되어 있던 것을 덕포에 인터체인지를 해서 옥포 쪽으로 넘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엄청 건의해서 돈이 3백억이 들어가는 인터체인지 계획을 해서 옥포공원을 경유해서 옥포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구 장승포시 일대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해 놨는데 진작 관광과에서도 보면 옥포공원을 관광자원화한다고 앞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해 놓고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하게 아주 조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 그것을 실천하는 실무부서, 녹지과, 삼자가 맞아서 뭘 해야 되는데 아무런 행위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아까운 땅을 묶어놓고 개발은 안 하고 주민들은 도시계획세라든지 도시세를 내면서도 하나 혜택을 못 보고 이런 단계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2개 부서에서 협의해서 조만간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것의 주된 내용이 우리하고는 좀... 주된 과에서 그렇게 하게끔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업무보고할 때 통보하겠습니다. 녹지과하고 도시과에 통보해서 그 중에 체육시설이 필요하면 체육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는 내용이 소관 과에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큰 공원에는 실질적으로 승마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그런 큰 공원 안에 유스호스텔까지 다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 리가 보통자리냐는 거지요??

옥포운동장 한 그 안에도 공원지역입니다. 자연공원인가 그렇습니다.

자연공원이지 도시공원이 아니지요 옥포중앙공원으로 된 도시공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원지역 안에 그렇게 하려면 체육시설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앙공원은 옥포랜드가 있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파랑포부터 해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기가 73만평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공원법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풍광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앞전에 문화관광 쪽에서 거제시.

그것은 옛날에 제3섹터사업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회 들었지 않습니까? 최종보고회하는 것, 관광발전계획, 큰 기조는 그렇게 관광계획에 잡아놓고 실제적인 관광계획을 하시는 부서에서는 모르겠다하고 있으면 그것하고 배치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행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부서를 찾아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앞전에 용역해서 최종보고회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공원계획이 있으면 민자가 들어가서 공원계획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은 그 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기본계획 안에는 다 들어갈 수야 있겠습니까?

계획 안에 이것이 있단 말입니다. 기본 기조를 세워서 차근차근 돈이 없으면 예산별로 쭉쭉 해서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도 없고 구상도 없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방향도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것이지요.

담당하는 부서에 다가 통보하는데 내년도에 당장 예산 투입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아니고 구상이, 기본계획틀 안에서 2020년이나 2015년까지 계획을 짜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추진 안 한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제가 95년도 중장기계획을 보여 줬잖아요. 심의해서 네 번째 순위로 하라고 확정된 것이 10년이 넘은 이때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거에요 기본계획도 안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관 실과에 다가 한번.

예, 오래 전에부터 이게 검토대상이 됐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통영에 한산대첩제전위원회처럼 우리도 출연을 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자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규모가 사실 이번에 이순신프로젝트 때문에 도에 출장가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왜 옥포대첩을 이렇게 미미하게 다루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동안에 섬이라는 것 때문에 버림받고 왜소하게 지원받고 했다면 이제는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의회하고 해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일단 출연이 되어야 됩니다. 재단법인을 만들려면.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좀더 다양하고 규모를 키울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만 좀더 많이 있고 전담부서가 하나 있으면 더 없이 좋을 건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4백 몇 십억.

18억-19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갑니다만 그것 때문에 공문도 경남발전연구원에 내놨고 또 개인적으로 전상도 주사에게 전화를 해서 위에 전달해 달라고 말씀을 했고 도의원님 2분에게도 말씀을 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했는데 첫째 규모를 축소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공단이사장할 때 옥포대첩이 활성화 안 되어서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도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것이 최고 쉬운 방법이라고 하던데 한산대첩은 도에서 다 관장하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 옥포대첩은 요건이 안 됩니까? 당항포도 도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연간 많은 돈이 지원되는데 옥포대첩기념공원도 도립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도 도에서 바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최초 승첩지기 때문에 우리 조그만한 예산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관님 추진을 해 보십시오. 도의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잠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거제공설운동장 천연잔디 운영에 있어서 제가 추경 때 4,700만원이 올라온 것을 7백만원을 삭감하고 4천만원 올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2천만원이 더 플러스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기존 계약하고 남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2차분 발주할 예정입니다.

2차분 발주예정이라 했는데 2천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추경을 해서 2차분을 1회 추경 때 4천만원 확보했거든요.

아니지요 1회 때는 모르고.

그렇게 해서.

4천만원에서 7백만원 삭감하고.

의회에서 7백만원 삭감시키고 그 돈 가지고 2차분 계약을 완료하면 올해는 크게 문제없다고 설명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 추경 4천만원 되고 7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2천만원이 더 올린 이유가 그것입니까?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1차분 남은 것하고 2차분.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응태

먼저 늦게 까지 행정사무감사로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예술재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1항에 민간단체ㆍ시설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2005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처리결과는 총 6개 부분 지적사항 처리는 완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완결된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포괄적 편성은 지양하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결과로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장르별, 주제별로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범위 내 집행 확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당해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연사업계획 수립 철저에 대해서는 2006년도 예산편성 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작성, 이사회 승인 및 시장 승인을 득하였고 공연사업 예산편성 시에 장르별, 주제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작성과 사업예산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계획 및 예산서 계상되지 않는 주요사업의 이사회 미승인 시행사례 재발방지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2006년도 예산편성 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작성, 이사회 의결 및 시장 승인을 득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확행했습니다. 네 번째로 거제여성문화예술대학 사업효과 미흡 및 예산 과다소요 개선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과소 계상됨으로써 예산편성과 다르게 집행되었으며 향후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구체적 산출기초를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 집행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1기 여성문화예술대학 추진결과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 지역 여성의 문화예술분야접촉이 전무한 실정인바 본 사업으로 여성의 문화예술욕구 충족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는 수준 높은 강사섭외와 적정한 강사료의 지급으로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사업완료 후 철저한 분석평가를 확행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예산 미반영으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2005년 6월 10일 체결 호텔임대차 사용계획서가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개관 이후 2년 동안 2명의 계약자가 중도포기와 법적소송으로 대외적 이미지 훼손은 물론 본 재단의 경영수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재단이사회에서 2005년 5월 호텔운영자 선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에 걸쳐 심도있는 검토 후 제20회 이사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결정했었고 금번 계약체결에 대한 계약금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이고 계약기간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재계약 시에도 계약체결을 할 계획이며 2년간 자동 연장에 대한 계약금의 동일 적용은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과 사업의 수지 타당성에 대한 불확실에 따른 호텔 운영 사업자의 선정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초기 호텔경영의 활성화를 우선하여 호텔임대계약을 추진하였음. 호텔 측이 시행하는 부대시설은 행위 발생시 재단 측과 협의하여 시설물 설치 및 정산하여야 하며 소모품에 대하여는 호텔 측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수 구입할 의무가 없음을 처리결과로서 완결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에 대한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작성, 이사회 의결 및 시장승인을 득하였고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잔액 2억6,900만원에 대하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조치하였습니다. 공연사업 예산편성 시에도 장르별, 주제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작성과 사업예산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조치 확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예산의 계획, 편성 및 집행 시 규정에 의거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6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기금 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네 번째로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4,700만원이 소요되었고 문화예술회관 법면조경공사에 3,100만원, 회관 승강기 설치가 2억8,800만원, 회관 승강기 납품이 1억2,800만원 해서 주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5년-2006년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 변경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 승강기 설치에 당초보다 1억4백만원 정도가 더 증감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방화셔터 설치 및 지붕높이 변경과 중앙계당 1개층 증축 및 승강로 2개 신설로 1억 정도가 증감되었습니다. 회관 승강기 납품에 있어서 기존 승강기 철거비용 4백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8백만원 정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2004년-2006년 용역 후 미발주사업 현황과 기타 15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공연전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현황입니다. 1페이지 1번 첫 번째 김은이 ‘짓’ 무용단의 2005년 6월 9일부터 해서 쭉 넘어가보시면 21개 공연, 올 5월 20일까지 했던 “난타”로 해서 자료를 한번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수를 살펴보면 저희가 무료로 했던 것이 2,800명 정도가 왔고 유료관객은 15,500명 정도가 회관을 다녀갔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4,300만원이 소요됐고 수입은 2억7,100만원이 들어와서 투자대비 회수율이 61%가 되었습니다. 전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유쾌한상상 작업실”부터 해서 13번째 까지 4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했던 까지 현대미술초대전 “산전수전”까지 총 관람객수가 16,700명이 저희회관을 전시회에 다녀가셨고 소요사업비는 1억1,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는 우리시민들의 좀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시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극장 활성화 시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극장 전체로 자체기획과 대관해서 69건, 127회를 했고 다녀간 인원은 26,000명이 소극장을 다녀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극장은 유치원 및 학원발표회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순수 공연장으로 운영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을 적극 유치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소극장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상영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나 소극장이 영화관이 아닌 관계로 개봉영화를 상영할 수 없고 시내에 새로운 영화관이 개관하여 관람객수가 저조하여 하반기에는 영화상영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영화 외에 작은 음악회 등을 소극장에 적합한 장르로 해서 앞으로 공연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학원과 공연단체의 활용도도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 부족으로 2006년도에 저희가 1억을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또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즉, 지역예술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2007년도에는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호텔아트 운영 현황입니다. 호텔 임대계약은 호텔아트하고 계약기간은 1년간을 했습니다. 또한 계약연장사유로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제3자보다 우선하여 재계약 가능하며 그 후로는 양측간에 협의 시 재단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간 자동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대상은 호텔과 연회장, 커피숍, 기념품판매소, 집기 및 물품입니다. 사용임대료는 1년간 2억3백만원, 월 따지면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의 임대료 등 과징 현황을 보면 임대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해서 3억3,400만원이 부과되었고 납부한 것이 1억3,700만원을 납부했고 체납액은 1억9,600만원, 즉 41%의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9,600만원에 대한 체납액에 따른 조치로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건 4억원을 설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호텔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 운영실태를 저희 재단에서 세무사에 조사의뢰한 결과 1년간 단기손실이 호텔 측에서 3억5백만원 정도 손실을 보았습니다. 월별 손익 분석결과는 8월과 12월에만 경상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경영이 어렵게 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전문화된 거제에 인력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중앙집중냉ㆍ난방식시스템에 의한 공조 단가의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LPG 사용으로 광열비가 부담이 가중되었고 마지막으로 유흥업소 즉, 사우나, 오락실 등의 부대영업장이 없기 때문에 객실과 식당운영으로서는 영업이익에 한계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호텔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소위원회하고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호텔에 대한 재계약내지는 해지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페이지에 상관없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호텔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트호텔에서 9월 12일까지 납부하기로 한 그것을 납부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돈이.

8천만원.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2억에 대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8천만원이 아니고 전부 저희가 다 해 줘야 만이 재계약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 납부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바로 열어야 됩니다.

예.

(거수)

별도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회관의 신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소음이 굉장히 심하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은 심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옥상 층에 증설했지요?

한 층을 더 증설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어디서 받아서 했습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 당초예산 받은 것을 2006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고 그래서 2005년도에 당초예산 받아서 올해 한 것입니다. 2006년도에 이월시켰던 금액입니다.

원래 계획에 옥상 증설하는 것까지 계획에 있었습니까?

그것까지 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몽땅 했던 것을 맨 처음에 건축했던 아도무 건축으로부터 접촉한 결과 저희가 여러 각도로 1년 걸렸습니다. 어디 쪽에다 해야 과연 알맞을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옥상 증설하는 것도 아도무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그 쪽에서 외관에서 따로 하는 것은 보기 싫다 저희들이 주차장에서 타워같이 올려서 이렇게 구름다리로 올라오는 것으로 했는데 아도무에서는 외관상 보기 싫다 그래서 외관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해서 6개월 정도를 이곳 저곳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당초에는 옥상 증설 안 하는 예산을 받아서 옥상 증설하는데 까지 다 되던 가요?

맨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으로 타워해서 하려고 했는데 태풍 등등으로 해서 적합지 않다 또 저희가 여러 군데로 자문을 많이 다녔고 그 당시에 담당이사들하고 부산, 경남 일대에 학교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안 맞다. 이사회에서도 재검토해 보라고 해서 아도무가 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옥상 그쪽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증감됐습니다.

예산증감은 승인 받았습니까?

예, 그 예산은 저희가 자체이사회에서 했습니다.

그 증감된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증감된 예산을 의회에서 돈을 다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자체예산 중에서 자체추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예비비를 이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아니 시설비하고 예비비하고 는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렇게 해도 저희는 시설비 중에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체예산 반영된 것 그 부분에서 더 이상 시에서 추경을 안 받고.

그게 지금 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찾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사업계획은 연극을 어떤 식으로 하고 전문사업은 어떤 것으로 하고 자체사업은 어떤 것으로 한다는 것이 제출되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2006년도 예산승인을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2005년도 것은 아까 안 됐다 해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시정하라고 해서 부족하다 2005년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006년도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예.

이사회에서 한 속기록이나 회의록이 있습니까?

예, 회의록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도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 켬)

호텔과 더불어 수영장도 임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 개장이 언제입니까?

11월 14일까지입니다.

11월 14일요?

예.

지금 무상임대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