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보고사항)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조치결과 153쪽, 교육경비지원사업에서 30% 자부담할 것으로 했는데 지켜지고 있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4,000만 원 이상은 30% 자부담으로 하고 4,000만 원 이하 2,000만원은 20%, 2,000만 원 이하는 10% 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사서 연봉의 20% 수준으로 상향됐다고 나왔네요? 그 이유는 뭐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자부담 비율을 20%로 높이는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교육경비보조금지원계획수립에 모든 관내 학교에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금년 12월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학교 관계자를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여건에 맞게 저희에게 지원신청해 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교육경비를 학교에 해 주되 성과가 좋아야 되니까 올해도 신문에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되 교육프로그램으로만 쓰게 했었어요. 동부교육청 관계자와도 이야기를 했는데 연수구는 돈이 많이 있어서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만 하자. 시설은 교육청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감사결과 쭉 보니까 지금도 시설 쪽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시설비로 49%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교육청은 뭐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의원들이 자꾸 말을 하면 학교 측에서는 싫어하실 것 같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하자니 안 지켜질 것 같고 그래서 행감 자료 78쪽을 보니까 능허대 중학교에 지원해 준 사업을 보면 인건비도 여기서 나갔어요. 이런 것도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원인건비는 저희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런데 써 있다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78쪽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고교학력향상우수를 교과부에서 발표했는데 중학교에서 2곳밖에 선정이 안돼서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설에만 들어가고 프로그램에 투입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2개가 있네요. 독서문화는 어린이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미추홀은 부모님 독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부속자료 3에 66쪽, 미추홀하고 독서문화 자부담 예산에 비해서 다르네요?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게 독서문화연구에는 보조금이 332만원 지원했고요. 미추홀독서 문화원은 284만원을 지원했는데 자기들이 자부담을 조금하는...
김성해간사
사회단체보조금은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자부담비율은 없는 것으로...
김성해간사
정산검사 결과보고에서 총평이 나왔어요. 사업평가는 미비한 점이 있어도 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총평에서 보조금 사용 시 원칙적으로 의원들이 굉장히 건의가 많았다고요.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자부담 집행에 있어서는 지출증빙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66쪽을 보면 물론 카드로 썼을 텐데 날짜가 위쪽은 안 보여서 볼 수가 없고 중간정도를 보면 12년 4월 26일 3건이 문구사로 찍혔어요. 왜 3번 나눠서 찍은 건지 설명할 수 있나요? 4월 27일 4건, 5월 3일 2건, 5월 4일 6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미추홀과 비교해 보세요. 미추홀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사업을 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산처리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물품이...
김성해간사
67쪽, 5월 15일에 나간 것은 수당인가요? 무슨 의미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강사료입니다.
김성해간사
강사료가 5월에 한번 나가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강사료가 나간 겁니다.
김성해간사
어떤 분은 5만원이고 어떤 분은 1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시간별로요.
김성해간사
하루 일당이 시간제로 하면 계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 자료를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추홀문화원도 다섯 분인데 수당이 날짜별로 다르게 나가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강좌별로 지원하지 않았나 싶고요.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미추홀 보세요. 7월 10일에 똑같은 이름에 같은 금액이 2번 나갔다고요. 그리고 70쪽도 보면 8월인데 똑같은 이름으로 2번 나갔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강사 수당 같은 데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이상으로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최근 5개년 교육경비예산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 교육경비가 9억 9,800만원에서 내년 예산이 25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5년 만에 250%가 증가하게 되요. 폭발적인 증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도서관 사서나 전문상담사, 도서관프로그램, 논술 체험, 방과 후, 우수동아리, 교육과정, 즐거운 우리학교 만들기, 시설비, 엄마품 온종일 돌봄이 교실 등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과연 지자체인 우리 구가 교육부에서 하는 그러한 업무를 다 하는 게 아닌가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는 학교에서 방수나 건물보수나 이런 차원에서 교육청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급한 사항 부분으로 가다보니까 교육경비가 자꾸 늘어나고 창의 인성 쪽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다보니까 많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교육청 쪽에서 예산지원은 환경이나 이런 쪽에 치중하고 우리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창의, 인성 프로그램 쪽에서 방과 후 특화프로그램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역으로 우리 구에서 환경개선이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개선 쪽으로 해 주고 이런 구체적인 우수 동아리나, 즐거운 우리학교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교육시키는 주된 주최인지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거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 정규교과과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특화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규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인천 교육청에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청 예산을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전문상담사를 두고 있는데 현재 몇 곳이나 되어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올해는 3곳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화초, 명선초, 연수고 해서 3곳이 있는데 함박초등학교도 전문상담사가 있던데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지원한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전문상담사 지원은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과 긴밀한 의견 소통이 돼서 한쪽에서 해야지 어느 학교는 구에서 운영하고 어느 학교는 교육청에서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도 모든 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지원 안 되는 학교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전문상담사를...
양해진위원
그렇게 우리와 교육청의 업무가 확실히 구분이 안돼서 이중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지요. 지원하려면 정확하게 서로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동춘동 평생학습회관이 있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시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인데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 직접 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활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시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 활용도가 몇%나 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강좌는 특별히 하는 게 없고요. 저희가 1년에 1번 정도도 시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는 부스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크게 잘 지어놨는데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율이랄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살펴보면 거의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좋은 시설인데 물론 시 교육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간이 적어서 여러 가지 구청청사 사용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있다면 우리가 상의해서 일부를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용하긴 어렵고요. 대신에 가보니까 강당이나 시설부분을 저희가 활용할 때는 학습관하고 조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차 질의에서 조치결과 교육경비지원사업 사서배치사업 30% 자부담으로 하라고 했는데 아까 차등으로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총괄적인 교육경비를 저희가 학교에 지원할 때 4,000만 원 이상 들어오면 30% 자부담을 하고...
의범
진의범위원
사서배치사업에 대해서 여기서는 30% 자부담으로 하라고 했는데 20%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사서가 인건비가 1,430만원 지원되는데 그게 30% 까지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면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20% 정도로 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아까 혼돈돼서 답변이 나왔어요. 교육경비는 사서하고 별도라는 거네요. 교육경비지원에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4,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경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액수가 많으니까 자부담 비율을 높인 거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4,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게 되면 30% 인데 예를 들어서 3,900만원이면 20%잖아요. 이런 부분들 2,000만원이면 20% 지만 1,900만원이면 10%잖아요. 그러다보면 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일률적으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 같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이 높으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의범
진의범위원
어떤 부분이 현장하고 저하고 생각의 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운영의 묘를 발휘하자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자부담 비율이 많으면 학교에서 사업을 꺼려하고 덜 하려고 하는... 학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부담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어디는 화상기 구입, 물품구입비들이 있고, 시설개선비가 있고, 바닥재 교체공사, TV 구입까지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물품구입이나 시설개선비는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따오면 뭐합니까? 시에서 나가야 될 예산을 우리가 지급하게 되고 다른 용도로 쓰여야 될 예산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정책에 있어서 효율적이냐는 거지요. 그 예산으로 선진화 교육프로그램이나 우리 학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청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투자하는 거면 적극 동의한다니까요. 시설비나 물품구입은 제가 볼 때는 인천시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규교육과정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도 교육지원과에 온 지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올 때는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야 될 것을 왜 구청에서 해 주나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프로그램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의범
진의범위원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간담회를 하면 구청장님이 다 끌어오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런 자리를 하면 시 의원하고 같이 하세요. 시 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각자 역할이 있어요. 국회의원도 역할이 있어요. 지혜롭게 풀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따로 에요. 협조를 구할 때는 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담이 되니까, 당연히 시에서 와야 하니까 시 의원님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답변을 듣고 하다하다 안 되면 우리가 고민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국가예산이 다른 데 들어가는 거 보면 우리 연수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나라에서 예산이 오게 하고 그럴 때는 국회의원하고 도움을 협조하고 이런 서로 소통하면서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 이 예산가지고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아이들 냉ㆍ난방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 욕심이라고요. 노력 한번 안 해 보고 우리 예산만 쏟아 붓는 것이 바람직하냐고요. 제가 어떤 학교 운영위를 할 때는 기어코 시에서 따 왔어요. 이 부분은 국비, 시비 쪽에서 와야 정당하다고 본다고 끝까지 그래서 시간은 좀 더뎠지만 계속적으로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청 예산이 들어왔어요. 집행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엄청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시는 팔짱끼고 참 편하게 있겠죠.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번 12월 예산이 확정되면 학교 관계자들하고 설명회, 사업계획을 설명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비는 교육청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 의원님들도 같이 하고 싶은데 손을 안 내미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산할 때 국장님들도 시로 가서 시의원님들도 만나시고 하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 다음에 행감 자료 93쪽, 연수아카데미는 내용을 보니까 좀더 다양화시키세요. 교육, 인문학, 예술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 있어요. 편향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강사 위탁 줘서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세요. 좀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도 철저하게 수렴하세요. 강좌가 끝나면 수렴을 해서 어떠어떠한 강좌 이렇게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강좌가 끝나면 의견을 수렴해서 요구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위탁을 줬지만 개입을 하세요.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립유치원 교사연구활동비지원 2013년도는 왜 예산편성이 안됐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에 같이 포함했습니다. 전에는 별도로 했는데 구비지원이다 보니까 구비는 한꺼번에 자료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총 늘어난 게 3억 5,000만원인데 사립유치원 교사활동비를 포함시켜서 2억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계획서 아직 수립 안했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는 포함 안 됐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새로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서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2013년도 계획서 좀 주세요. 계획서 내역서에 들어가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2012년도에 유치원 지원비가 얼마정도였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유치원 지원비가 3억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지원비가 1억 4,820만 4,000원이고, 연구활동비가 1억 4,200만원 지원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유치원은 원래 교육청 산하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지금 제가 보니까 2006년 5,000만원, 2010년도에 1억 1,200만원, 2012년도에 거의 몇 배가 올랐어요. 물론 우리 위원회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은 더군다나 교육청산하기관이란 말이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2009년 4월부터 교사연구활동비가 1인당 5만원씩 지원된게 금년도 예산에 1억 4,200만원 지원됐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프로그램비가 1억 4,000만원 좀 넘고요. 연구활동비가 1억 4,200만원 지원되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연구활동비는 교사들 상황이 열악하다보니까 사기진작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5대 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유치원은 연구활동비 외에 다른 비용으로 보조금 줄 수 없냐? 그때 본청의 답변이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달라진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어떻게 달라 진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보면 유치원도 교육청 산하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같이 유치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학교규정에 보면 유치원도 포함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 무슨 법에 나와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초중등교육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제가 찾아보기로 하고요. 예산이 점차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좋은데 2011년도에서 2012년도가 1억 1,0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이면 몇 %가 오른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연구 활동비가 50% 정도 차지하니까...
이창환위원장
유치원은 5대 때부터 연구 활동비부터 지원해 주던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연구 활동비는 2009년 4월부터 지원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거는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늘어났냐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지원비는 1억 4,800만원정도니까, 저희가 그때와 비교를 안 해 봐서 얼마나 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까 학교교육법이라고 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초중등교육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1억 1,000만원에서 정확하게 어떤 게 늘어났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세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 시설개선비로 유치원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종류에 유치원은 없습니다.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원하는 근거를 알고 계셔야지요. 교육기본법이에요. 맞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기본법에 유아교육에서 학교로 둔다고 되어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어쨌든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 260% 늘어난 거예요. 11년에 비해서 12년에.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2009년도에 8,100만원을 교육교사 연구 활동비를 2만원씩 줬는데 점차적으로 3만원에서 5만원을 주니까 인상효과가 있었고 나머지 교육프로그램은 2009년도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작년은 교육경비에 유치원지원사업프로그램비하고 환경개선비는 들어가 있고요. 교사 연구 활동비는 교육경비 외에 따로 빼놨기 때문에 많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활동비를 언제부터 주기 시작한 거예요? 교사 연구 활동비 외에 다른 항목을 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사 연구 활동비는 2009년 4월부터 지원됐고요. 그 외에 다른 항목은 자료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이 언제 오셨어요? 이거 오미애 팀장님 담당이에요?
미애
오미애교육정책팀장
아니에요. 저는 2008년도부터 2010년 3월까지 교육지원과에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온 것은 올해 8월 27일자로 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2010년 3월 근무할 때 까지 이 업무를 봤어요?
미애
오미애교육정책팀장
네.
이창환위원장
그럼 최소한 2010년도에는 추경에 잡지 않는 한 없었다는 거죠?
미애
오미애교육정책팀장
네.
이창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보충질의 할 때 답변주세요.
김성해간사
행감자료 54쪽, 우리 농산물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우수농산물은 친환경 급식재료하고 일반 급식재료의 차액 의 75%를 지원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이 없고 나머지 유치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부모 부담금으로 25%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무상급식 지원하는 학교에 저희들이 과장님오시기전에 모니터링을 하자고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우수농산물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품질이 낮은 농산물로 하다보면 맛과 질이 떨어질 수 있어서 학부모들이 어느 학교는 엄마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학교 측에서는 반대하겠지만 엄마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나가는 할 수 없잖아요. 공무원 손도 부족하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하고 제가 학교도 한번씩 가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모니터링 요원을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부모가 관심이 많으니까 불편해 하셨던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은 범위에서 구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학교는 급식소위원회라고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해간사
초등학교가 잘 안되더라고요. 신경 써 주시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1차질의 때 평생학습운영실태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서 보면 프로그램은 굉장히 빽빽한데 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정작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많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시 평생학습관은 저희 예산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교육청 소관이라서요.
김성해간사
연수구민도 많이 가시는데 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불만사항을 우리 구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조정해 주고 프로그램도 만족도도 높여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많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감 자료 73쪽, 숫자가 오타난거 같은데 24억 지원금액과 집행액 1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전체인데. 총계를 중복해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들 자세의 문제예요. 감사에 임하면서 해이한 자세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계약직과 관련해서 이것은 공통 지적사항으로 들어가는데 무기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에 첫째 구민모두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연장하세요. 여유 있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만 봐도 경쟁력이 올해 10.5대 1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고방법도 다양화하세요.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접근하고 싶어도 일터 나가시는 분들은 못 봐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기간도 길게, 공고 방법도 다양화하시고요. 그런 대책을 마련하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 번째 면접위원을 보면 3명 중에서 내부 1명, 외부 2명이 있는데 다른 계약직을 보면 외부 1명으로 하고 내부를 2명으로 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내부 2명, 외부 2명으로 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감 자료 71쪽, 2012년도는 바람직하게 바뀌었어요. 2010년도를 보면서 개선했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곳은 이렇게 안하는 곳이 간혹 보여요. 여기 2010년도에는 10.5대 1이였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14대 1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람직하게 내부 1명, 외부 2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외부 위원도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존경받는 분들로 외부가 내부보다 항상 많게 유지시켜주세요. 내부위원은 최소화시키시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 시에 모든 학교 평균을 내신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한 4년 동안 초, 중, 고 교육경비지원 된 내역과 액수를 학교별로 가지고 계신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정리된 건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정리해서 주십시오. 왜냐면 프로그램 지원돼야 될 부분을 봐야 하고, 균등하게만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데 어떤 학교는 시설비만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학교가 지원된 금액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분명히 우리 연수구도 어느 학교가 많이 지원 되고, 어느 학교가지원이 적게 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수치는 모르겠는데 액수가 많이 차이나면 안 되니까, 교육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때 자료 첨부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이 이렇게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거라고 하세요. 차이가 비슷비슷하면 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새로 생긴 학교도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교육심의위원회에 예산이 잡히면 드릴 것 아니에요. 거기에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이요. 우리도 주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거를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질의를 못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도 올라 왔었고요. 그 다음 볼까요. 이것은 연수 방문 때 구청장님께서 방문할 적에 건의했던 건데 평생학습 모니터링 과정을 수료했으나 사후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교육평생학습과정 많이 이수를 하잖아요. 이수만하고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체 되요. 교육도 자기만족적인 교육으로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 분들도 봉사를 하던 수당을 받든 그 이후에 모든 수료자들 프로그램 과정에 연속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 어떤 때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연속프로그램 사업이 될 수 있고 수당이 좀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예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후속작업이 아주 중요해요. 그것을 구민이 요구를 했어요. 아시죠? 한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을 받았으면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대폭적으로 못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서 하세요. 그리고 받은 분들에게 소개도 한다든지 그렇게요. 그 분들의 자기 성취라든지, 배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우리가 해 주는 게 중요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업무보고에서 이런 부분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께서 정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제안하셔야 해요. 후속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차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교육복지투자대응 사업을 3억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2011년도 교육복지투자사업으로 도서관사업을 하고 있어요. 행감자료 75쪽, 도서관에서도 있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여기는 전교생 해서 또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학교특성화프로그램으로 3개 학교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육복지투자사업에 또 있다고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공모한 것은 도서관에서 놀자 잖아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지원비 있죠?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지원으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복지투자에서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전교생 대상이에요. 그런데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다만 똑같은 도서관 프로그램운영비로 해서 무엇을 바꿨냐면 책이랑 놀자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어느 학교 말씀하시는지요?
이창환위원장
송도초등학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1년에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창환위원장
어떻게 중복된 사업에 중복된 예산을 주냐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확인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제일 큰 목표가 뭐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지역간의 교육여건 격차가 발생하는데 그 해소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저소득층, 유아, 아동, 청소년에 성장지원 신체 발달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에요. 저도 그 위원으로 있었는데 전부 중복되고 유치원은 대상인원이 기초수급자가 없는 곳도 있고, 한부모 가정만 2명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이 교육복지우선 사업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서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5개, 중학교 7개해서 학교 당 2,500만원씩 구에서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8,4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복지투자사업을 하고 있어요. 유치원 대상에서 저소득층 대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사업비 또 주고 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매칭 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사업비로 또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주는 게 또 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유치원에 주는데 그 사업비는 제가 프로그램 비를 말씀드리면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으로 유치원당 57만 6,000원 주고, 연극단 문화공원 유치원당 103만 5,000원 나가고 음악지원프로그램지원사업도 200만원 나가는데요.
이창환위원장
그 내용 다 안다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매칭 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따로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이창환위원장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지원사업비를 주고 우리 구에서 주고 그러면 대상 학생 수는 똑같아요. 저도 위원으로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으로 해서 주니까 똑같은 것을 하잖아요. 책이랑 놀자하고 도서관에서 놀자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이름만 바꾸고요. 대상 인원이 전체로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교육지원과에서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교육복지투자사업,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전부 다해서 중복되지 않는지 점검 해 보셨냐는 거지요. 정산을 할 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이름만 조금 바꿔서 하면 이거 이중지원 하는 게 되잖아요. 도서관에서 놀자랑 책이랑 놀자가 뭐가 달라요. 체크해 보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내년도 지원할 때는 교육청하고...
이창환위원장
교육청사업, 교육복지투자사업, 우리 구청 사업이 같이 굴러가야 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체크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2011년도부터 제일 열악한 어린이집 교육복지투자가 왜 없어진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학교 기본법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0년도에는 했었다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집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복지투자사업에 대해서요. 2010년도에 어린이집 3개, 유치원 3개, 중학교 2개였어요. 어린이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다가 갑자기 2011년도부터 유치원만해 주고 어린이집이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응투자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투자 왜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못하는데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것도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교육청에서 다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곳이 어린이 집인데 어린이집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투자를 왜 하냐고요. 대응투자를 하면 우리가 그만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경비를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경비가 나간다는 자체가 뭔가 이상한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와 생각하는 부분과 자료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청하고 교육지원과가 업무연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것도 모르고 교육경비만 지원해 주면 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복지사업 2011년도에 3억원 했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남동구는 얼마 했는지 아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
이창환위원장
남동구가 2억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게 뭐냐 하면 유치원이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합쳐서 11개 대상이었는데 연수구가 몇 개인지 아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29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복지투자대상 유치원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3개고 남동구가 8개예요. 2011년도에 초등학교는 몇 개인지 아세요? 연수구가 5개, 남동구가 10개예요. 중학교는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중학교는 7개요.
이창환위원장
남동구가 13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배가 많아요. 그런데 대응 투자한 것은 우리가 1억 더 많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아요? 지금 뽑아보니까 청학중학교에 시설비로 1,000만원 들어가고 인건비가 1,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왜 우리가 시설비하고 인건비를 댑니까? 또 함박중학교도 시설비 1,000만원이 또 들어갔어요. 지금 이러니까 대상학교는 적은데 돈을 많이 주니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교육청예산 가지고 해야죠. 대응투자 하는데 이런 인건비 우리가 왜 다 줍니까? 보조금을 이런 곳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교육청 예산 가지고 해야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송도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7,800만원을 지원했고요. 저희는 2,500만원 지원했는데 그 중에 아마 교육청에서는 인건비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창환위원장
아니에요. 청학중학교 시설비가 1,000만원이고, 인건비가 1,500만원이에요. 제가 세부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았는데요. 과장님, 대응투자는 우리가 프로그램운영비를 줘야지 인건비나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해야 해요. 대응투자는 보조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프로그램운영비로 주는 게 맞다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교육지원팀장이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2,500만원을 줬는데 프로그램비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산 내역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운영비로 줬는데 돈을 엉뚱한 곳에 썼다는 거지요. 정산을 제대로 해야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이번에 교육청하고 같이 점검을 했는데 그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2012년도 2,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는 자부담이 몇 % 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20%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확실합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4,000만원 초과 시는 50% 아니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것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학교에서 부담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변경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50%였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2년도에 바꿨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2012년도에 바꿨습니다. 12월 28일에 자부담 비율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결재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떻게 받았어요? 5,000만 원 이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4,000만 원 이상은 30%입니다.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은 20% , 2,000만 원 이하 10%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신송초 같은 경우는 6,966만원이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신송초는 신설학교라서요.
이창환위원장
연화초등학교는 더 많습니다. 6,995만 5,000원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신송초등학교가 언제 개교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신송초는 학교환경정보화기기에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보화기기 내역이 뭐냐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4,000만 원 이상이라는 도서관배치사업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포함해서 이야기한거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신송초 같은 경우는 4,500만원은 사서 지원 빼고 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여기 30% 대응 투자 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세세한 자료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화초등학교는 거의 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서 1,400만원 빼면 어떻게 됩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신송초는 도서관하고 즐거운학교만들기에 1,000만원 지원 됐고요. 연화초는 도서관이 1,430만원, 위클래스가 1,600만원, 도서관 프로그램 100만원, 방과 후도 있고, 시설비가 2,760만원인데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한 학교에 몰아주기는 지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다 신청을 받아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학교는 신청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박초 같은 경우는 2,500만원밖에 지원을 안했고요.
이창환위원장
저는 함박초등학교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봐요. 학교에 가면 방과 후 사업이 또 있어요. 교육청에도 있고, 교육복지투자 사업이 있고, 구청에서 직접 주는 프로그램 있어요. 요즘은 학생수가 급감해서 교실이 많이 남아돕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교육복지투자사업을 찾아보니까 한 학교에 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교육복지투자사업만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해도 보통 한 학생이 6-7개 참여해야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는 것, 구에서 하는 것, 아이들이 학원도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지원하다보면 사업을 한개 씩 따져서 내실을 다져놓고 정확하게 주는 예산을 정산하고 점검하면서 확대해야지 확대만 하면 부실덩어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정부미가 나라미 쌀로 바뀌었는데 우수농축산물 경비 지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성장기 학생들에게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 쌀, 무농약 쌀, 저농약 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신문에 대서특필날 일이에요. 우리 연수구에 제일 힘든 게 고등학교일꺼에요. 연수구에 나라미 쌀 먹는 곳이 5곳 있어요. 해양과학고, 연수여고, 인천여고, 옥련여고, 송도고등학교. 제가 왜 공개적으로 밝히냐 하면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수농축산물을 지원해 주는 목적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는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이창환위원장
제가 구청을 일방적으로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미 먹는 곳은 더 많아요. 학교가 13개 교에요. 나라미 쌀 먹는 곳이 고등학교만 가까운 곳이 5개예요. 그런데 어차피 좋은 취지로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어제 담당 팀장님과도 회의를 했는데 사후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후정산이라는 것은 다 끝나고 난 뒤에 정산검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을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받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와 구비 매칭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양질의 식재료를 먹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면 좋잖아요. 이거 신문에 크게 났던 사건이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도점검을 물론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미리 학교를 설득할 수 있도록 안 되면 학부모들에게도 알려서 이왕이면 양질의 식재료를 사용하면 좋잖아요.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연수구를 이끌 인재들 아닙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설명회 때 신청 많이 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평생교육팀. 이건 진짜 국장님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평생교육에서 어제 총무과처럼 또 나와요. 사립문고가 도서관에서 지원받고, 아름다운마을가꾸기에서 받지요, 교육지원과에서 또 받았어요. 예산 올해만 해도 380만원 가져갔어요. 다른 데는 다 50만원씩 줬는데 다른 도서관만 380만원 줬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구청 홍보관하고 평생학습축제에서 도서관하고 같이 묶어서 설치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많은 부스를 설치했는데 구청이 작은도서관하고 그것도 사립문고하고 같이 하냐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홍보관 설치를 하면서 그 옆에 어린이들 동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 줬지 도서관만 특별히 예산이 지원된 건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380만원 세부내역을 영수증하고 갖고 오세요. 보면 전부 나가는 곳에만 계속 나가요. 그 다음 학교 도서관 사서배치사업을 보면 더 답답합니다. 교육청에서 2012년까지 도서관사서운영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학교의 주관 관청입니다. 맞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너무 사업을 크게 확대하는 바람에 오히려 교육청에서 주춤하고 있어요. 교육청이 2011년 학교도서관전문가인력배치 및 전문화 계획서를 수립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연수구만 멈췄어요. 왜? 연수구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남동구는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연수구가 사서배치사업을 하니까 교육청은 얼마나 좋아요? 2010년도에 38개 학교에서 거의 30개가 늘어서 60개 정도를 해요. 그런데 연수구는 멈췄어요.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애들이 학교 주관 관청인 교육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시 교육청 공모선정기준이 있는데 계약직사서채용을 위하여 학교 예산 800만 원 이상 편성, 우리는 자비 부담이 얼마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36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1,000만원 주고 800만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8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60만원씩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는 도서관면적이 교실 두 칸 이상, 학교기본운영비 3% 이상, 학교도서관 및 독서관련 수상학교, 학교 도서관 개방정도 쉽게 얘기해서 임금만 따지면 1,800만원이 되고, 우리는 자부담 360만원 시키잖아요. 우리가 얼마 주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1,430만원 줍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청보다도 많이 주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도서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서보조도 사서 자격증 다 있는데 얼마 받는지 아세요? 우리가 직영하는 곳은 훨씬 적어요. 우리가 직영하는 도서관도 못 챙기는 연수구가 학교에 교육청보다도 더 많이 예산을 주고 그것도 교육청에서 확대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알아서 부담하겠다고 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3년간 거의 배 이상 교육청에서 늘리고 있는데 연수구는 딱 멈췄어요. 안줄 수밖에 없지요. 과장님 같으면 주겠어요? 너무 어의가 없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로 할 이야기가 많아요. 이 모든 자료를 교육청에서 다 받았어요. 어떤 데는 1년에 도서구입비가 500만원밖에 안 되는 곳도 있나봐요. 저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부분은 우리가 하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중앙관청이에요? 아니잖아요. 남동구하고 연수구 2011년도에 총 4곳 받고요. 그런데 총 학교가 몇 곳인지 아세요? 남구의 50%도 안 돼요. 선학중, 신정중, 명성초, 신송초에서 멈췄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는 2011년도에 7개 학교에서 교육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는 몇 개 학교 하냐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37개, 교육청 지원하는 게 7개 학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앞으로 계속 늘려가겠다는 얘기에요. 제가 담당과장하고 통화했는데 사서배치사업은 자기들이 결국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확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더 내실을 기하고 알차게 해도 되는데 우리 도서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도서관은 사서보조도 자격증 있는 사람들인데 한달에 100여만 원 타 갑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180만원 타 가거든요. 직영하는 곳은 그 분들의 절반수준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더 중요한 게 중복투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손을 떼 줘야지만 교육청에서 더 과감하게 뛰어듭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 교육지원과든 도서관이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산하부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100만원 받을 때 보조금 주는 곳은 180만원을 받는다면 불합리한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보고사항)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관 회원명단 4년 치와 2009년부터 2012년도 사업한 내역과 세부적인 금액을 내일 아침 9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행감자료 153쪽, 연수구씨름단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불용액이 8,300만원 남았어요. 이것하고 12년도 3억 4,200만원에 대해서 부연 설명 해 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인건비 성격이라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해서 6분의 1이나 남았거든요. 그런데 4억 5,400만원이 집행되고 10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금년도 것만 말씀드리면 보통 선수들에 대한 영입, 연봉조정하면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면 과대 계상했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과대계상이 아니라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려고 했는데 못하다보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2012년도는 그와 더불어서 잔액이 3억 4,200만원이 되는데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12월 말까지 조정해서 집행이 끝날 겁니다.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계약금이고 내년 것은 본봉이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141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행사 이 부분 확인할게요. 작년에 지적 된 사항이었고 건의사항으로 넣었던 건데 우리는 예산이 5억 얼마였을 때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몇 년 동안 1억이었어요. 이게 7억이 되고 8억이 됐는데도 지원이 1억이에요. 이것 좀 노력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더 따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데 운동 지원하는 내역 나중에 자료로 챙겨서 노력을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는 5억원에서 8억원까지 늘어나고 있는데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각 군구 종목에 형편을 계산해서... 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4년-5년 동안 1억원만 오는데 시에서 문제제기해서 이야기하면 누가 반대하냐고요. 우리만 이렇게 안 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1월 업무보고 때요. 그리고 142쪽,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유익한데 우리가 보수적 운영을 원칙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는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행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예산의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앞에 토요문화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확대하는 것은 심사숙고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지적합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36쪽, 2010년도에 도시국장님부터 문화예술팀장님까지 도쿄 요코하마를 2010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8명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12년을 보면 또 5명이 2년도 못돼서 도쿄 요코하마 똑같은 지역을 갔다 왔어요. 그것을 보고 중복예산, 낭비예산이라고 비판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지역을 간다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봐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해외연수가 다소 약간의 출장 목적에 따라서 중복이냐 아니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같은 지역을 갔고 복합문화시설이고 여기는 복합문화공간인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녀온 자료를 보니까 보고서를 잘 썼는데 그것을 참고하면 되지 또 가서 볼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행정예산 정책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문화도시중장기계획용역 5,700만원, 송도복합문화시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1,700만원, 연수구 대표축제 학술용역 2,290만원이 들어갔는데 전부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청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저도 얘기했었으니까 가능한 모든 것을 공개입찰 경쟁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의범
진의범위원
강화하시라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가능한 지양하겠다고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시정하세요. 그 다음 행감자료 137쪽, 지금 자료를 보면 나급을 채용했어요. 처음에 채용계획을 보니까 면접 위원을 4명으로 잡았어요. 그랬다가 6명으로 늘려요. 그리고 다시 4명으로 줄여요. 그런데 면접시험일이 2월 9일에요. 6명으로 4명으로 줄인 게 2월 8일이에요. 이거 오해의 소지가 꽤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면접위원을 마음대로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이 이러면 안 돼요. 인사는 정말로 철저해야 해요. 철저하게 계획대로 시행하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또 하나는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할게요. 면접할 때 이전에 부서는 바람직하게 나가고 있어요. 외부위원을 항상 행정안전부예규 369호를 보면 1/2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4명이면 2명을 하시더라고요. 더 늘리세요. 교육지원과 같이 2년 전에는 4명이었으면 2명 2명이었는데 올해는 외부 면접위원 3명, 내부1명으로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바꾸세요. 이게 바람직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간제 계약직이나 이런 것 할 때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왔는데요. 면접 하게 되면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세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중차대하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면접과 관련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참고하겠다고 하면 줄 수 있게요. 가능하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서면심의를 했을 때 회의록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를 했다면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인사채용과 관련해서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시라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인사팀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통지적사항에 넣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가 하지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부서마다 다 다르니까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내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해 주십시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진의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저하고 겹친 부분은 복합문화에 관해서 외국 다녀온 거 빼고, 찾아가는 문화행사도 빼고 하겠습니다. 연수 향토 사랑회라는 게 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것은 어떤 분이 회장을 하고 계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황인자 회장님이라고 전공이 역사 분야입니다.
양해진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별개로 사무실이 있지 않고 저희 역사관에 그 분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해 주십니다.
양해진위원
향토사랑회가 설립 된지 오래 됐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보조금이 계속 나가는데 거기서 차를 대여해서 역사 탐방을 가는 거 같은데 그 차량 대여료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2011년도까지 지원했던 사단법인 한국운동재활협회 연수구지회가 작년에 350만원 지원됐는데 금년에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는 앞으로 계속 빠지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아마 그분들이 금년에 신청을 안했거나,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단체가 가천의과대에 소속되어 있는데 활동을 안 하고 있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산보고만 받고 신청이 없어서 앞으로 신청안 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중심이 된 교수님이 현재는 없으시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에 구대표 축제를 하셨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부서자료가 5권이나 되는 것 같은데 자료 만드시느라 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취지는 뭐냐고 하면 우리 관에서 기부금품을 협찬을 받는다든가 등등 이런 부분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면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을 보면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품이나 물품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 조항이 있을 뿐더러 같은 법 제5조를 보면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 등에 관한 제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연수구 축제추진위원회가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부금품을 사실 받아서는 안 되고요. 더 더욱이 축제협찬명목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던 부분이 부정적 주의요구사항에 따르면 이건 감사원 감사 자료입니다마는 법률 제4조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항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구체적인 모집이나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등록 안 하셨지요? 상급 기관에 신고안하셨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집법에 의해서 협찬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급부를 두지 않았을 때는 기부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급부를 다 드렸거든요. 그 협찬사들에게 광고라는 반대급부를 줬기 때문에 기부금품 법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축제추진위원회는 등록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대상이 되려면 법인 단체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언론사는 기부금품을 모집하겠다고 해서 등록을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위원회는 등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반대급부를 준 협찬을 받은 겁니다. 각 자치단체의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통 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부분은 기부금품 등록 법에 의해서 등록 안하도록 협찬으로 받아서 처리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아닌 법인에서 축제를 주관했을 경우 예를 들자면 문화원에서 주관했을 경우 문화원은 등록된 법인 단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도로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등록해서 정식으로 기부를 받아서 아무 조건도 주지 않고 축제를 치르고 합니다. 자치단체마다 다소 주체하는 단체성격에 따라서 직접 협찬으로 가느냐 아니면 등록을 해서 기부금으로 받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씀하시는데 법인 뿐 아니라 단체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구의 소속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세요.
양해진위원
행안부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찬명목의 부정적 주의요구 사항에 따라서 같은 법률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항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 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더 큰 문제는 사실 현재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작은 식당에 가면 파리 날리는 곳이 많고 사람을 써서 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사람을 줄이고 가족끼리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내 놓게 되고 내 놔도 안 나가니까 보증금 까먹기를 기다렸다가 손을 털고 나가는 현실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번 협찬금품을 받음에 있어서 대기업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스퀘어1에서 6,000만을 받고 광고를 해 줬다는 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공감을 느끼고 있고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후에 저희가 또 한다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협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해를 입히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에 저촉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행사할 때 돈 받는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조항에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노인복지관이 기부금품을 또 받았어요. 어디냐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라마다 호텔에서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 노인복지관도 사실은 시비가 40%, 구비가 60% 나가는 전형적인 우리 관이에요. 관에서 가서 손을 벌려서 받게 되요. 이게 스퀘어1에서 받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전에 우리가 못살던 시절에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이 부족해서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뜯어서 동냥해서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면 안 되느냐? 관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할 수 있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가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그 권력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관에서 협찬 받은 부분이 근절됐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예를 한 가지 울산 북구청장의 예를 들면 외국계 대형마트가 들어오는데 3번 반려했어요. 그래서 고소당해서 검사로부터 1년의 구형을 받은 상태인데 아마 직권남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4만 명이 넘게 탄원서를 냈어요. 무엇을 뜻하냐 그만큼 지금 우리 서민경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제 행사한다고 해서 그 명목 하에 대기업의 돈을 받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조치결과 157쪽, 복합문화시설추진과 관련해서 연수동 복합문화시설부지매입 1차 계약금이 들어갔는데 2차는 언제 들어가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3차 추경에 반영했고요. 내년까지 당겨서 완결 지으려고 합니다.
김성해간사
2013년까지 시비가 불확실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년으로 당기면 괜찮을까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으므로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1년을 당겨서 내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김성해간사
총 소요예산이 745억원이고 그중에 489억이 구비인데 158쪽을 보면 향후 계획에 국비가 25억 원 정도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확정되지 않고 구비로 다 한다면...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청학동복합문화센터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성해간사
복합시설부지매입 대금은 우리가 내지만 시설 지을 때는 국비도 지원받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김성해간사
국비 48억으로 시비 8억이 연수동 문화복합시설부지 짓는데 사용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연수동 복합문화시설은 부지매입만 저희가 하고요. 국비나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학동 복합문화시설은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부지매입은 구비로 전액 해야 되고 건물을 신축할 때는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요. 조치결과 162쪽, 건강도시에 걸맞은 생활체육활성화방안 마련에 대해서 2011년도에 지적도 되어 있었고 2012년도 행사를 꾸준하게 했는데 생활체육회 예산지원을 2013년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종목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좀더 봐서 구의 의지도 계속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종전대로 생활체육회로 보조금을 지급해 줄까라는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2011년도에 예산을 지원할 때 보니까 12월 12일에 구청 대상황실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리고 12년도 3월 26일에 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상임위에 있을 때 민원이 제기되고 중간에 조례까지 올라와서 심의하는 과정에 언성이 높아지고 보류되고 집행부에서는 순서를 밟고 했는데도 중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 힘이 든 것 같아요. 올해 2013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조례가 보류됐으니까 총 종목별 단체가 39개에요. 지원금을 연합회로 주느냐 각 단체로 주느냐 해서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30개 단체만 왔는데 회원수가 80명부터 9,542명까지 있는데 회원이 제일 많은 곳이 태권도, 합기도, 야구, 축구에요. 이 단체에서는 직접 우리한테 달라고 서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7개 단체에서 몇 개만 찍어서 전화했더니 회장은 귀찮아서 사무국장이 알아서 했다, 그렇게 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보니까 회장도 안하시고 명단을 보면 회장단이 바뀐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사회 선정할 때도 말이 많았어요. 지방지 신문사에 이야기를 드려서 기사도 났었고 자문위원 이사는 법령까지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시의원은 들어가 있네요? 형평성에 맞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안 맞는다고 봅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집행부에서 빨리 정리하세요. 구 의원은 안 되고 시 의원은 되고 그러면 특혜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지난번 10월 21일에 연수구에 축구연합회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그날 제가 행사장에 갔는데 안내책자를 받았어요. 이거 보시면 연수구를 위한 행사인지 시를 위한 행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분은 현재 시 부의장 아닙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축사를 했는데 의장님 사진하나 안 실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냐고요. 의회에서 예산집행 해서 잘하라고 했는데 그런 책자하나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뭐가 되겠냐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당 단체에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2013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우리 구 담당이 해야 되는데 그 고생을 다 해 놓고 감사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일하고 싶겠어요? 누가 문체과에 와서 일 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도 두루두루 신경 써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판단이 안 서서 그러는데 예산서 417쪽을 보면 야외음악당지붕덮개공사가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은 왜 덮개 되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문화공원을 조성할 당시 설계에는 야외음악당 설계상 덮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성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덮개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이 한번 있었습니다. 모양새가 너무 아니다, 납골당 분위기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당초 설계 공모한 것과 달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천 시에 애를 많이 먹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당초 설계대로 안하고 변형된 설계를 해서 지금 시공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공모했던 덮개를 그대로 씌우려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덮개를 만드는 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음악당 덮개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공연하는 곳은 만들어지는데 공연을 하게 되면 관객이 봐야 하는데 관객은 비 오는데 밖에서 보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우천도 중요하지만 외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대를 멋있게 디자인해서 꾸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꾸미는데 관객은 어디서 보냐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때그때 우비를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야외 음악당이기 때문에...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비가 들이치면 전선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들이 망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관상의 부분도 있지만 음향, 장비 보호측면도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관객은 어떻게 하느냐 싶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종합문화복합시설하는데 금년도에 47억원을 지급하고 2014년도에 지급할 51억원을 금년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해간사
51억이 중도금인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그 당시에 문화공원 조성사업 할 때 설계도면에 덮개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설계변경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요. 설계변경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완료된 사업이에요. 어쨌든 완료됐지 않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덮개 할 것까지 예상을 해서 기초공사까지 다해 놨었습니다. 나중에 예산확보해서 덮개는 다시 하려고요.
이창환위원장
조치결과를 보시면 복합문화시설 지금 여기에 소요예산이 시비 208억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시에 여러 가지 재정사항으로 봤을 때 시비 확보하기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우리 수정한 계획서 있어요? 문화체육과로 업무이관 된 다음에 수정한 계약서 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청학동 복합문화센터 심의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심의자료를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창환위원장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복합문화시설 업무이관이후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수정한 게 없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공유재산심의 그게 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만 주세요. 복합문화시설도 국시비 지원받아 구체적 계획수렴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도 지금 답변은 계획서 수정하겠다고 해야죠. 송도동도 당장 미디어센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자체가 비용이 달라지고 들어오는 수익금이 달라지고 인건비도 달라지는데 왜 수정을 안 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건축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갔습니다. 착공하게 되면 변동 있는 부분은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국시비도 다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규모가 달라졌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송도동 복합문화센터는 이미...
이창환위원장
계획수립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해야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획수립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면 하고 난 뒤에 완료됐다고 하셔야지 완료도 안 하고 완료됐다고 얘기하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시비가 없어졌는데 당연히 조정되어야지요. 행사성 과다증액 문제점 및 대책, 다양한 관람을 위한 국민의 문화요구촉구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위한 비용증가포함.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과다 집행된 사업을 자재하라고 했는데 비용증감이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때 감사 할 때 그 부분을 부서장께서 수락했기 때문에 감사카드가 작성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바뀔 때마다 입장이 달라집니까? 그리고 연수 문화원 활성화모색도 우리는 활성화 해 달라는 건데 이것도 평생교육 쪽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동료위원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강화한다는 내부원칙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라고 했으면 계수조정해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강화한다는 내부 원칙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였으면 수의계약을 못하게끔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 기부금품을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셨는데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또 해 주세요. 아까 전에 팀장님께서 동료 위원님하고 질의ㆍ답변 가운데서 기부금법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셨는데 지금 자료를 주셨잖아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러셨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팀장님, 지자체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박진경 팀장님 말씀을 요약을 해 보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거지요?
그러면 뭘 로 받은 거예요?
예, 반대급부 광고 예산 그렇지요?
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담당 팀장님 말씀은 지자체의 축제추진위원회가 지휘 통제를 받는 단체이고 그래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고, 반대급부가 있는 협찬을 받았다.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 우수선수 장애인 지원해 주는 거 추천을 어디서 받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회에서 받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연수구에 거주하는 우수선수가 몇 분 정도 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1명 있어서 1명만 추천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메달 딴 사람도 있고 여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장애인체육관 운영위원장입니다. 제가 파악한건 7-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된 예산 속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한 사람에게만 매월 100만원씩 지급되다 보니까 다른 우수선수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운영 묘를 살릴 방법을 강구해 보시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역사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예요. 5대 때는 이 역사관 때문에 청장 사모님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됐어요. 아마 회의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6대에 들어오니까 역사관에서 현청장님 사모님을 자주 뵙게 되요. 왜 역사관을 청장님 사모님들이 그렇게 자주 출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역사관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활동하시는데 같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항상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5대 때랑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니까요. 예산이 또 증액됐어요. 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어야 합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어디까지 드려야 될지 망설여지는데요. 어쨌든 연수 역사관이 초대 구청장님께서 역사관을 세우셨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운영해 왔고 각 구청장님들마다 하다보니까 같이 계신 내외분이 행사장에 같이 참석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때그때 관심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청장님이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는 항상 오비이락이라는 말을 늘 명심해야 될 선출직자리에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항상 보면 내가 의도를 안했더라도 오해 살 소지가 있으면 그것은 피하고 봐야 해요. 그게 선출직의 어찌 보면 굉장히 의무이자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가 선출직 자리예요. 그런데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5대 때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고 저희 5대 때 생각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좀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이 건의 좀 하시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개인의 기호고 취미생활일 수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사관에 대해서 갖고 가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저희 관계자들도 참석해서 역사관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해서 회의를 통해서 탐방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서 답변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논리가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역사에 대한 사료로 보거든요. 각자의 취미나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제어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저희처럼 행정을 하지 않고 정치이미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들도 개인적인 기호와 취향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가 뭐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내일 속개할 때 회의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 중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민원실과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