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제163회 제2일차 회의록 (

일시 : 2012년 12월 10일 (월)

기획주민위원회실 ○위원장 장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기획주민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행정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29만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구정업무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행정관행은 시정하고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연수1동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과 같이 시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의회 및 상급기관의 동의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이행한 후 예산안을 편성 요구하여야 하나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2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 요구하여 의회에서 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삭감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와 협의과정도 없이 추경 예산안에 증액 편성하는 등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당부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부터 예산 삭감내역, 이용·전용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우리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내일 제7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위원수 4인 장현희 황용운 이인자 정지열 ○ 출석전문위원 김용우 ○ 출석공무원수 1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우승 보건소장 길민수 전략사업추진단장 심철보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삼 사회복지과장 이민철 가정복지과장 하영주 지역경제과장 이재복 일자리창출과장 김남철 청소행정과장 이상곤 환경보전과장 유원조 위생관리과장 강의구 건강증진과장 박종용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x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