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자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활사업의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수구 분들인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자활대상이 되는 조건이 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활대상 조건이라 함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일할 수 있는 수급자가 있고 일을 하지 못하는 수급자들이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수급자들 중에서 조건부수급자.
이인자위원
조건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비를 일정소득금액 이상이 되면 거기서 탈 자활을 하게 됩니다.
이인자위원
다른 일을 하거나 소득이 높아지면 수급자대상에서 탈락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분들은 예외가 되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이인자위원
어느 정도의 적정선이 있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요건 중에 자가 소득이 있고 최저생계비가 있는데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인, 2인, 3인, 4인, 5인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연수구에 자활에 속해서 일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41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인자위원
2011년도 수급자 및 자활사업대상현황을 보면 총수급자가 7,984명이고 근로능력자가 1,92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활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대상이라든가 지원하실 때 순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자활대상 심사를 어떻게 하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심사가 아니고 신청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보면 조건부수급자, 자활특혜자, 차상위 자활들이 450여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지금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411명, 참여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정확히 표현하면 안하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2013년도에 예산이 물론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지만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작년보다 15억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자위원
구비를 사용하는 돈은 아니지만 자활에 지급되는 돈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 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지도 점검을 잘해 주셔야 되고 예산을 투자해서 자활사업을 도왔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결과를 보면 만족할 만한 결과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연수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라고 보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 자활에 목표를 맞춰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평가할 때 소홀하게 되면 점수도 미흡하게 나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인자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거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측면에서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거의 중앙부처의 프로그램을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예산을 꼼꼼하게 낭비 되는 부분이 없도록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우선 소망인력공사 사업정지 15일 처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해서 사업정지 15일 처분이라고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 ·허가의 취소기준으로 돼 있는데 사업정지 15일은 정해져 있 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등록번호 미기재한 게 문제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발견된 사항인데 직업소개소를 등록하게 되면 연수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이유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냐, 등록을 정식절차를 밟은 직업소개소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소망인력공사에서는 광고를 내면서 등록번호를 누락시켰습니다. 그것을 미기재한 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사업정지가 15일 하나만 있는 거예요? 30일 이내에요?
사업정지 30일까지 할 수 있는데 2분의 1 경감한 이유가 뭐냐고요?
사소한 부주의로 판단했다 이거지요?
과장님,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 감사요청한 거 알고 계시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모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왜 감사요청 했냐면 스퀘어1에서 1,500만원치 물품 받은 거 자료를 달라는데 왜 안 주세요. 안주면 안주는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 다음 날 제출했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저한테 누가 갖다 줬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다른 자료하고 취합해서 담당직원이 갖다드렸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인정하겠습니다. 1,400만원 정도 되네요. 여기를 보면 서부T&D에서 텐트를 40개 했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박람회 하는데 텐트 40개를 지불하면 기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테이블 120개 등 예를 들어서 박람회를 하는데 내 부스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텐트를 남의 것까지 우리 박람회 하는데 다른 사람 것까지 만약에 제공했다면 그것을 일종의 기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부라는 게 애매하지만 내가 쓰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 박람회 하는데 텐트를 쭉 깔아서 다른 사람까지 들어와서 장소를 제공해 줬다면 광범위한 기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데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기본적으로 박람회를 하려면 각 부스별로 텐트하고 테이블이 필요한데 그 부스 설치비용을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일정부분, 비용분담 부분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지출내역에 보면 텐트 40개 분량은 서부T&D에서 지출하겠다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지출한 것이고요.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급금품이란 것은 물품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박람회인데 내가 1억원치 오는 사람한테 부스해서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박람회 면적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연수구하고 협의에 의해서 텐트 40개를 깔아놓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협의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깔아놓은 그 자체가 기부행위로 본다는 거지요. 그런 기부는 일단 기부금품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일단은 협의해서 받을 수 있는데 기부금품위원회를 구성해서 텐트, 테이블, 의자 우리가 협찬을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광범위하게 기부금품이에요. 그런 위원회를 열어서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번 업무 추진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월 9일 서부T&D하고 홈플러스하고 MOU를 체결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지요. 저는 일단 기부금품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더구나 우리하고 협의를 했으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신문보도를 봤더니 전투경찰한테 어떤 물품을 쓰라고 줬어요. 당연히 받았으니까 쓰잖아요. 그런데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물건을 받아서 그쪽에서 쓰겠다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게 기부금품 위반이 된다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스퀘어1하고 우리 연수구청하고 박람회를 하면서 협의를 봤으면 저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부금품위원회를 통해서 오케이 해서 그 다음에 텐트가 깔아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빠졌으면 기부금품 위반이라고 보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기부금품법에는 그 절차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우리는 기부금품위원회 구성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똑같은 케이스가 뭐냐면 구민축제 그때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부금품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서.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저는 기부금법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문위원님 이것 그대로 감사원에 질의 한번 해 보세요. 기부금품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장이 엇갈리니까 그대로 해 주세요. 이인자 위원님께서도 여쭤봤는데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9개 사업이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센터에 다 들어가 있지요. 센터에 일하는 분들이 총 몇 분에요? 청소사업에 인건비만 1억 7,600만원이 나가요. 그리고 교육서비스사업에 인건비가 1억 6,400만원이에요.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받느냐 이거지요. 청소사업이라 하면 지금 사업내용이 각종 업체, 학교, 아파트 상가 등을 대상으로 용역 및 입주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입주청소를 하면 청소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일단 인건비는 충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왜 그렇지 않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활사업 자체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그 재원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체에서 나오는 수익금 부분은 종사원들 인건비로 피드백 되지 않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궁금한 게 우선 청소사업 하나만 보자 이거예요. 대상지역이 연수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청소한 인건비가 안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활기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활기업은 조금 다르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자활센터에서 사업명이 청소사업이에요. 청소사업내용은 업체나 학교, 아파트 상가 등을 대상으로 용역 및 입주청소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 및 입주청소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청소하는데 인건비가 안나온다는 것은 아무리 자활사업이라 하더라도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력을 투자해서 청소를 해 줬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안나옵니까? 청소사업을 하는데 무슨 인건비가 1억 7천만원이나 들어가냐 이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활사업단 이를테면 구내식당 운영이라든지 자활기업은...
용운
황용운간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연수구 지역 자활센터 내에 청소사업 하는 분야가 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줄거리를 설명 드리면 연수구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탈 자활을 위한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자활사업의 종류가.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질의한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자활센터 내에 여러 사업 분야가 있어요. 교육서비스사업, 배송사업 등이 있어요. 제가 그중에 청소사업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는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청소사업을 해서 청소이득금이 발생되면 자활하는데 보태주기 위해서 적립한다고요. 거기서 남는 이익금은 수급자들 자활을 위한 적립금으로 계속 적립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갈매기 식당을 하면 거기에 그 돈을 대주고 그리고 탈 자활하고 나면 그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탈 자활시키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득금으로 갈매기집을 차렸다고 했잖아요. 일종의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건가요? 거기서 나온 이익금은요?
당자
담당자
안한수 본인들이 급여형식으로 분배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급여에서 남는 돈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한테 내는 건가요?
당자
담당자
안한수 아닙니다. 저희한테는 안 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 갈매기집이 안돼서 임대료가 밀려서 만에 하나 문을 닫았어요. 또 하다보면 빚을 졌을 때 그 빚은 누가 감당하나요?
당자
담당자
안한수 빚에 대해서는 여기에 정확히 안나와 있는 상태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보증금이든 뭐든 우리가 해 줬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책임은 따라져야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장사라는 게 95% 이상 망하는 게 장사에요. 그런데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연수구에서 자활사업으로 했으면 거기에는 연수구가 자유롭지 못해요. 갈매기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센터를 차려졌단 말이에요. 거기와 거래하는 사람도 거기는 연수구청에서 해 줬는지 알아요. 그래서 외상도 많이 해 줬는데 고기 값이 외상이 잔뜩 쌓여 있으면 그건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당자
담당자
안한수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거기 명의가 누구로 돼 있어요?
당자
담당자
안한수 보증금은 센터로 돼 있고요. 대표로는 공동대표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보증금만 환수하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부속자료를 보니까 복지관에서 홈헬퍼, 가사도우미, 가정관리사 사업내용은 다 똑같은데 대상은 그쪽 지역에 한정돼 있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각 복지관별로 홈헬퍼, 가사도우미, 가정관리사로 돼 있는데 사업명칭만 다르고 사업내용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예를 들면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은 홈헬퍼,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은 가사도우미,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가정관리사 이렇게 돼 있는데 수급권자 중에 독거노인 이라든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 가사도우미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인건비 3개를 나눠서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팀장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학이 됐건, 세화가 됐건, 연수가 됐건 이것을 묶으면 인건비가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각 복지관의 위탁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홈헬퍼 하는 것만 연수구 전체를 커버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뭉뚱그려서 한 복지관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보면 일을 많이 했다고 해 놨는데, 397쪽을 보면 사업제안서가 들어와서 공모 식으로 해서 뽑았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된 거예요. 컨설팅 스카이 경영연구원, 가치 나눔, 그 다음에 멘토링 지원사업에서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들어오는 것 중에서 골라서 수의계약이란 것도 있을 수 있고.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찾아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공모를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공모를 하지 않고 제안에 의해서 하는 거 두 가지 말고는 없거든요. 우리가 찾아서 할 바에는 공모를 해야지 찾아서 어떻게 해요? 공모를 안했으면 저쪽에서 하자는 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부 제안에 의해서 한 사업이냐 이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들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 공모를 왜 안했느냐 이거예요? 공모를 했어야지요. 제안서가 들어왔으면 제안에 근거해서라도 유사하게 공모를 했어야지 공모를 안 하고 제안에 의해서 하면.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공모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세요.
용운
황용운간사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지 않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많이 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많이 하는데 많이 있지요. 공모를 하지 않고 제안에 의해서 했다면 더구나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의아심이 생긴다는 거지요. 제안서에 의해서 하면 문제가 있지요. 더구나 전국적으로 다들 하는 사업인데 공모를 하면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공모로 해서 했으면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나 볼 수 있고 공모를 안했으면 제안뿐이 수의계약?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수의계약 방법이 제안서를 받아서 이 기업이 적절하다 해서 지정해서 하는 것도 수의계약의 한 방법이고 입찰방식을 통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이 사업을 최초에 계획한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겠다는 최초의 계획서, 이 사업을 하려면 이것은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줘서 꾸려가야겠다. 그리고 사회적 인큐베이터 컨설팅 계약 같은 것도 어떤 업체에 어떤 식으로 공모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공모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제안을 아는 사람한테 하든지 계획서에 줄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계획서 없이 계약을 의뢰하고 결과만 나오면.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체 계획 수립한 것은 있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부서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전략사업추진단, 과장님 지금 업체를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관공서에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공모를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공모를 먼저 하고 공모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찾아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과정에 보면 공모과정이 빠져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계획은 방침은 최종 결재권자의 방침을 받지만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이 알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금액도 정해져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전결로 하더라도 공모를 먼저 해 보고 공모해서 없으면 그때 찾아서 하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공모도 하지 않고 이런 용역업체에다 임의대로 주는 거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더 좋은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모라는 과정을 통해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가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권한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개선사항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 그 과정이 빠지고 그렇게 해 버리면 청장님 뜻하고 너무 반하지 않느냐 질책을 하는 거예요. 공명정대한 청장님 뜻을 받들어서 공모를 했어야지요. 알았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자활센터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현물로 개보수해 주는 거 있지요. 작년에도 3천만원 선에서 했어요. 힘든 사람들 도배하는 거 좋은데 도배나 장판은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이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랑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이를 먹다보니까 파랑색이 바뀌어서 보라색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 있으면 진짜 싫어하는 색이 있어요. 저는 빨간색을 안 좋아해요. 도배를 도배지 선택을 누가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도배지 선택은 사는 집주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용운
황용운간사
확인해 보셨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4가지 정도 보여주기는 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도배지 4가지라면 애매한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알지요. 도배지는 다른 것과 달라서 예민하거든요. 도배지만큼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업무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도배지나 커튼을 할 때 샘플책자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4가지보다는 가급적 도배지만큼은 이왕 우리가 해 줘도 상대편이 원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430쪽 일자리창출과에서 우려되는 게 부분이 뭐냐면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비정규직이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듯이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6명이 하던 것을 9명이 하면서 일자리 더 늘렸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늘린 게 아니라 일자리를 쪼갠 거지요. 일자리창출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창출이에요. 일자리를 쪼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자리 많이 늘렸다면 안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나 지역사회환경보호사업, 노노홈케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모공원을 예를 들면 옛날에 공원에 한사람이 있었을 때는 공원이 깨끗하게 관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원 및 쉼터에 쾌적한 환경조성에 의해서 공원지킴이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니니까 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쓰고 일자리가 늘린 것처럼 돼 있지만 내용을 보면 쓸데없이 돈은 낭비하고 돈을 많이 쓴 반면에 공원은 더 지저분하고 이런 평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공원지킴이를 해도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쓰고 자화자찬해요. 연수구는 이번에 일자리 많이 늘렸다고 일자리 늘리는데 이것도 포함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공원은 더 지저분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를 하다보니까 모 위원께서 정책가닥은 잘 잡았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환경지킴이나 공원지킴이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체 컨셉은 잘 잡았는데 운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관리를 미흡하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지킴이가 공원에서 청소를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게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할 동장한테 전부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미숙함이 있다고 해서 정책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노력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창출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개선적인 측면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정책은 벤치마킹하든지 잘 만들어 내지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난다 이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운영적인 측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 해 주세요. 434쪽에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도 우리가 파견해요? 납득이 안가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담당팀장이 나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자활지원팀장 권혁주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는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도 수요조사해서 보내 준 게 있고요. 저희가 한 게 있는데요. 일단 급식사업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일부 필요한 인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급식도우미사업은 학교 어머니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데 이 깃발 들고 왜 서있는지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데 같으면 이해를 해요. 안전하게 등·하교 길에서 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신호등이 있는 데서 이것을 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듯이 그 연장선상에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를 왜 도와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2011년도 연수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한 사업들이 나열돼 있는데요. 연수구 노인복지회관에서 나름대로 위탁사업을 배정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개발해서 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부지침이나 시지침, 또는 연수구 지침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 봐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지적하신 신호등 있는 데서 교통정리 하는 부분들이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연수를 가서 가끔 보면 아침시간이면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바꾸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안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준법질서가 미약할 때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들 보다는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전향적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상급기관이나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 내부적으로 하면 되지요. 우리가 돈 써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바꾸면 되지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배치를 하더라도 신호등 없는 데를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진짜 권장사항이 뭐냐면 달려라 초록바퀴, 자전거 무상수리 서비스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돈 쓰고 일자리 늘렸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을 피하자 이거지요. 끝으로 A가 하던 것을 B한테 넘겨주거나 아니면 하나 하던 것을 둘로 쪼개서 하는 거 말고 일자리창출과가 생긴 이래로 일자리창출에 걸맞게 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게 있어요.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줄 수 있나요. 우리 연수구 일자리창출과가 아까처럼 수의계약한 거 빼고요. 특수하게 일자리창출을 연수구 실정에 맞게끔 제대로 아이디어내서 한번 해 봤다는 게 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대답을 간략하게 하면 우리 과에 4개 팀이 있는데 자활지원팀은 국시비 지원 받아서 국책사업이 주요사업으로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렇고, 일자리지원팀, 사회적기업팀, 취업정보팀은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고 자평하는데, 일자리지원팀은 상반기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서부T&D, 홈플러스 MOU를 근거로 해서 박람회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예산절감도 했지만 많은 홍보를 해서 일자리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상·하반기에 만들었다는 거지요. 미스매치를 최소화시키고 제가 보니까 취업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멈칫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줬다는 차원에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팀은 지역특색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간단해 얘기해 주시지요. 박람회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박람회를 해서 몇 개 구인 구직자 만남으로 해서 취직이 됐고 그리고 이 박람회를 통해서 언니네 반찬이 와서 반찬 파는 거 말고 특수하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연결시켰다 아니면 언니네 반찬가게를 아예 구인자들하고 만나서 회사에 납품시켰다든지 그게 불로소득이지만 그런 식으로 감동이 와 닿을 수 있는 거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접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전에는 박람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연계한 게 상당히 미흡하고 미약한데 올해는...
용운
황용운간사
데이터가 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데이터가 있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얼마나 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상징광장에서 했을 때 3배 정도 효과를 받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았습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박람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상대적으로 자랑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용운
황용운간사
박람회는 왜 그러냐면 박람회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연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사명은 빠지더라도 어떤 일자리가 상시 떠서 일반 사람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나요. 제가 원하는 것은 똑같은 시스템을 본다면 일회성 박람회 차려서 전시행정이 뭐냐면 박람회 같이 부쩍부쩍 되는 것을 원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365일 언제든지 원하면 찾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큰 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과장님이 자꾸 박람회 얘기하시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박람회 장점은 A라는 사람이 내가 구직을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망설인 분들한테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한자리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스매치 현상을 최소화 시킨다 이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알았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4층을 일자리창출과에서 다 쓰는 게 아니지요. 정부로 따지면 4층은 관리주체가 누구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제2청사로 보면 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주차장이 상당히 열악하던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주차장이 열악한 것은 이미 처음부터 예견했던 부분이고요. 환기는 어때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환기는 리모델링 하면서 손을 봤는지 환기자체가 미흡하지는 않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관리비도 비싼 편이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담당팀장이 관리사무소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제일 적게 나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주변에 있는 상가에 비해서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층별로 적게 나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주차장 말고 특별히 없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393쪽에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에 매칭인데도 우리 구비가 10억 8천만원 들어가잖아요. 국비, 시비는 6,300만원이 들어가고 왜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자활지원팀장 권혁주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기본적으로 매칭비율이 국비 35%, 시비 35%, 구비 30%입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담도담 아이사랑 도우미로 2억이 넘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구비가 왜 많이 들어가나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국시비 매칭금액이 내려옵니다. 매칭사업비 외에 자체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잘 안되는 사업이 있으면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국가나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기본방침을 내려줍니다. 그 외에 각 구 실정에 맞게끔...
현희
장현희위원장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불용액이 남은 부분은 사업이 완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공공근로 말고도 일자리를 미처 채우지 못하는 인원이 나오더라고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정부에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을 늘리라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지만 실지 일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많이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요자를 확보할 때 노인들은 아플 수도 있는데 구직인원을 더 확보해 놓지 않나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예비인원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 개인적으로는 청년일자리가 심각해요. 청년 1명이 노인 3명 을 책임져야 될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인들도 불경기이다 보니까 일하고 싶어 하고 20-30만원 용돈 벌고 싶어 하는데 예산확보를 미리 해 났다가 결원이 생기면 곧바로 해서 이런 불용액이 안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방침이 직무별로 편법을 쓰는 데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편법 쓰지 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어르신들을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개월수를 올해는 7개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3개월씩 끊어서...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걸로 인해서 살아가는 분도 계세요. 그게 끊기면 폐단이 있더라고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내년에 사업을 늘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모든 것을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대상을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로당의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 공공근로가 없는 경로당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회장 사모님이 나오셔서 하거나 아니면 노인네들끼리 끓어 잡수시는데 그런 것은 해결이 어렵나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신청을 하면 배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간혹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어르신들을 쓰려는 부분이 있어서...
현희
장현희위원장
청년 일자리는 인터넷을 보면 찾을 수 있는데 노인들은 정보가 어두워서 수혜를 못 받고, 교통안전지킴이도 나이나 재산을 보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만 65세 이상이고요. 기초노령수급자...
현희
장현희위원장
일자리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혜택이 가게 탄력 있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원래 국가방침은 만 65세 이상에 수급자인데요.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국가사업은 못하고요. 그래서 자체사업을 만든 이유가 60세에서 64세 어르신들을 참여할 수 있게끔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부분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취업박람회가 인문계 고등학생들도 많이 온 모습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스퀘어1이나 젊은 사람들 일자리는 송도에 삼성, 롯데, 동아제약 대형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고급인력이 들어갈 수 있게 구청장님도 같이 가셔서 우선순위로 가점을 달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걸 고려해 보셨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대기업들은 스펙이 워낙 높아서 저희가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송도에 유망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비자발적 청년실업자들을 매칭 시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송도 SE는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동아제약이 들어오면 필요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취업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취업박람회에서 모이는 인파 수 보여주는 전시성보다는 실질적인 젊은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우리 연수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인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인증 사회적기업이 4개 있고요. 인천형 사회적기업이 3개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타구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 많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타구에 벤치마킹해서 사회적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셨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에도 이동형 홍보판을 만들어서 동 주민센터에 홍보를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3-4개 정도 금년도에 지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보노보노센터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취업박람회를 현실적으로 진정 원하는 취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박람회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겠지요. 우리가 감량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이 있고 음식물 폐기물이 있고 재활용품이 있겠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 최대한 발생을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중기지방계획 환경보호분야를 보면 그 중에서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대해서 발전지표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쓰레기 수거량과 배출량을 보니까 올해는1일 141톤, 내년하고 2016년까지 1일 142톤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개년 연동화 계획을 잡잖아요. 그것에 의거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법에서 그것을 기준해서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중요한 계획인데 거기에 환경 분야에 발전지표를 보면 쓰레기 배출량이 1일 142톤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이 계획을 잡은데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중기계획을 잡는 거 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제출해서 그 계획이 나온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중기지방계획 42쪽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행정과는 법령과 조례에 의거해서 생폐물이나 최대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해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지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강제조항, 지금 그것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매년 폐기물이 똑같이 발생시키겠다는 뜻인데 대 구민 홍보라든가 별도로 기획을 해서 쓰레기 감량화에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평소 행정에서 녹아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가 너무 단순하게 수동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실지 국가정책 이라든가 실지 법에 의거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안 하고 현실에 급급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실질적인 공격적인 행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또 도시가 깨끗해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계획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열
정지열위원
매년 똑같다는 얘기에요. 매년 생각 없이 갖다 넣은 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잘못된 부분은 수정토록 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쓰레기 감량과 억제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적극적이고 말씀하신 공격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면 우리 연수구의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연수구의 청소정책은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발전지표도 그렇게 안 잡고 하는데 매년 연말이나 연초 되면 내년도 목표를 잡잖아요. 어떻게 하자고, 기업에서는 매출목표를 잡고 또 여기서는 별도로 각 사업 분야별로 목표를 잡는데 지금 목표치 자체를 제대로 잡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청소정책이 나오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은 민선이다 보니까 이러한 청소정책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금방 눈에 보이고 생색낼 수 있는 사업에 충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 미래를 본다면 굉장히 청소정책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전수거방식이라든가 RFID방식, 이런 정책을 펴면서 재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멀리보고 생각 안하면 나중에 이보다 더 큰 소모적인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에 포함된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신고하게끔 돼 있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도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렇게 되면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지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업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잘 됩니까? 우리 연수구에 감량사업장이 몇 군데 됩니까? 일반음식점이 있을 것이고 휴게음식점이 있을 것이고 집단급식소나 대규모 점포, 호텔, 의무사업장들이 있겠지요. 감량은 사업장에서 이행계획서를 다 냅니까? 안내는 데도 있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감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받고 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100% 다 내지는 않을 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 이행계획은 안낸 데는 독촉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해서 업소 수가....
지열
정지열위원
업소 수는 모를 수가 있는데 이행계획서를 안내는 업소가 있을 거라고요. 업소가 수백개 업소일 텐데 다 내면 이상한 거지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내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채근을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업소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것에 대한 관리표가 있습니까? 그것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사업현황을 갖고 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감량의무사업장이 종류별로 몇 가지 업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행계획서를 내는데 체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한번 줘 보세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온 데가 있으면 우리가 채근하고 공문 보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폐기물업소 관리대장이 있을 거라고요. 업소가 음식점 종류별로 구분돼 있을 것이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게 있을 거라고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는 음식점 종류보다는 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100제곱에서 최근에 200제곱미터로.
지열
정지열위원
200제곱미터 이하로 가면서 또 음식점 종류가 있을 거라고요.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법에 의거한 행위를 안 한 업소가 있을 거라고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확인을 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 문서로 독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1차, 2차, 3차 위반할 텐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요. 조례를 보면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관련해서 제대로 협조가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행위를 우리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에서 제대로 하는지 그것을 제가 보고 싶어요.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첨부되면 그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인천시에서 기획감찰 결과처분요구서를 보면 돈을 꽤 낭비했네요. 9억 5,300만원을 과다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을 서류를 보고서 지적을 했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여기에 대해서 징계 받은 사람 없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훈계처분은 2명이 받았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개선책으로 세워놓은 게 뭐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감사지적사항이 우선 대행료 지급방식을 먼저 보고 드리면 대행료는 톤당 단가 지급방식이 있고 세대당 지급방식이 있고, 총액지급방식 이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행안부에서 기획 감찰을 전국을 실시한 사항인데 저희는 2011년도까지는 총액지급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하반기에 원가산정용역 을 해서 현재 2012년도는 생활폐기물은 톤당 지급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톤당 지급방식으로 했으면 그만큼 총액지급 방식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거든요. 2012년도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톤당 단가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는 음식물만 총액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전부 다 톤당 단가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사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지급방식을 3년간 했다가 원가산정용역을 다시 하고 나서 톤당 지급방식으로 바꿨거든요. 그 전에 총액지급 방식한 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적된 것은 빨리 개선하면 되는 거고요. RFID에 대해 잠깐 얘기해 볼까요. RFID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현재 9,204세대가 공사 중에 있고요.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부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RFID 단점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RFID기기의 가장 큰 단점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이고요. 그 외에 단점은 크게 나타난 점은 없습니다. 기기가 대당 환경부에서는 160만원 정도 잡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고 있는 게 전기공사비까지 다포함해서 179만원선에서 계약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총 몇 대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이번에 180대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선 180대 가동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12월 11일부터 일부 공사가 끝나고 설치가 완료된 아파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12월 20일로 잡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걱정이 많이 앞서서 이게 잘 되려는지 우리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서 괜찮으면 그 다음에 문제점을 개선해서 해야 되는데 180대는 너무 많지 않나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국비 1억을 받고 시비 매칭을 받아서 국비 30%, 시비, 구비 각 35%씩 해서 100%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180대가 나온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운영하면서 물론 문제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마만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공장이라든가 전국 지자체를 다니면서 기 시행하고 있는 데서 나왔던 단점을 전부 100% 보완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준비를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초기비용이 많이 투자된다는 단점 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우려되는 게 기기자체에 문제없겠지만 어차피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고 하여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만 생각해서 그러는데 하여간 시행하고 봅시다. 문제생기면 과장님께서 동서남북 뛰어다니셔야 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운영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완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용은 물론 어르신께서는 처음 생소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카드만 대면 뚜껑이 열리고 바로 닫히고 안전성도 있고요. 팀장이하 재활용 직원들이 기계가 설치되는 단지마다 다니면서 설명회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단투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은 주간에는 기간근로자 4명이 하고 있고 청소행정과 전 직원이 일주일에 한번씩,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3주를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무단투기 단속방법은 무단투기 돼 있는 것을 확보해서 흔히 나오는 게 영수증을 발견하면 부과하는 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현지에서 바로 버리시는 분들은 계도 홍보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직원들과 기간근로자가 무단투기 돼 있는 것을 열어서 거기서 나온 쓰레기 성상별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 같이 채증을 해서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아날로그 방식이고 CCTV를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동형 카메라로 한번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구된 게 없어요. 카메라를 설치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고 지금 하다못해 제설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으로 제설액을 뿌리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다 뿌려져 나오다가 몇 군데서 뿌려지지 않으니까 눈이 쌓이고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는데, 10개 설치했는데 가운데 2,3개가 안나오면 언덕길에서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른 부서 얘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제설장비까지 연동을 하는데 불법투기를 우리가 단속하는 효과도 있지만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고질적으로 버리는 데 이동형으로 실시간 단속할 수 있는 거 만들어 놓는다면 예방성격도 있고 이동형 CCTV를 설치해 보자고 했는데 연구한 게 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전에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동형 CCTV 가격도 조사 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CTV 10대하고 이동형 1대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실적은 어때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는 실질적으로 단속건수가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왜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CCTV로서 행위자를 적발해 내기가 어렵고 영상 확보는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그 사람이 어디 사냐고 물어봤을 때 주민들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감정과 무단투기과태료가 20만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른 분의 위법행위를 감싸지는 않지만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영상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행위자를 찾기가 사실 어렵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CCTV는 예방적 효과차원에서 설치되고 이 설치비나 기타 전기료 유지비도 들어갑니다마는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형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에 CCTV 재난이라든가 방범, 10대도 이번에 통합관제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나서 거기서는 모든 게 연동이 되거든요. 저희가 11대지만 전체 몇 대가 운영되는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면 운영계획, 운영개요 각 과에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카메라를 그때 가서 검토하려고 가격조사만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 생각에는 조금 아까 영상 확보가 됐는데 누가인지 얼굴 형태까지 알 수 있는데 안 알려줘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불법 투기하는 곳에는 민원이 있는 거 아시지요. 민원인들이 감시역할을 할 수 있어요. 민원인들은 매일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화도 내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사람들한테 영상 줘보세요. 그 사람들이 잡아내던지 아니면 누구라고 알려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가서 불법투기하지 못하게 막든지 하지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무리가 있는 거고 불법 투기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영상 갖다 주면 대번에 알려 줄 거예요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의제기해서 앞으로 한 번 더 걸리면..... 민원제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답해 줍니까?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인근주민들한테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영상이 있으면 사진을 주고와도 되요. 갖고 있다가 언제든지 알려 주든지 그런 식으로 몇 번 하면 그것이 정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동춘1동 농원마을 아시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압니다.
이인자위원
여성의 광장 뒤쪽에 농원경로당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전봇대에 CCTV가 설치돼 있고 그 앞면에 무단 쓰레기가 쌓이는 곳이 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거점입니다. 주민들께서 거기에 버리는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단투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하고 무단으로 거기다 버리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분도 거기에 갖다 버리시기 때문에 전에도 조그만 화재도 났었고.
이인자위원
화재가 난 것도 제가 봤고요.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해결방법을 찾아 들여야 되지 않을까 불난 자리에 계속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풀어야 할 과제가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구청 홈페이지에 도 같은 민원이 우리 집 앞이 거점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실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부탁도 드리는데, 일단은 주민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가서 홍보하고 부탁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무단투기 기간근로자를 4명 쓰고 있는데 고정배치를 하는 방법밖에는.
이인자위원
일단 화재가 난 상황에서도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업무분담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냐 때문에 많이 미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주민 여러분께서 문전수거방식을 협조해 주면 그 쪽에 거점화 하지 않고 좋은데.
이인자위원
한번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주민들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을 봐서는 그분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동네 앞에 불이 나니까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계속 거기에 쓰레기가 투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방관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싹 치우고 그 앞에 쓰레기를 못 넣게 하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장소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재활용 알뜰장터 실적이 상당히 좋고 내년에 예산이 더 올라서 왔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알뜰장터를 올해 여섯 번 개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7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알뜰장터에 참여하신 주민들께서 건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매주 열리면 자기가 안 쓰는 물건, 자원의 절약과 나눔의 문화를 더욱더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많이 해서 자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동절기와 혹설기를 제외하고 내년에는 3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 사업을 잘해서 그런지 어쨌든 재활용수거량도 1억이 절감됐네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2011년에는 5억 7천만원이었던 게 2012년에는 4억 7천만원으로 줄었어요. 그 성과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알뜰장터에서 수익금을 어디에 쓸 계획인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저희한테 제안된 것은 관내에 불우이웃을 지정해서 기탁해 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왔거든요. 작년과 달리 구청의지대로 그 수익금을 관내 불우이웃에게 지정 기탁할 생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454쪽, 환경미화원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은 뭔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소급은 환경미화원들의 통상 임금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입니다. 공무원의 수당도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비를 준다든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기본급에서 비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기본급의 50%,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70% 이런 식으로 산정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의 통상임금 중에서 체력단련비와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에서 빠져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퇴직금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통상임금액에 포함이 된다 법원판결이 그 사람들이 말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4개가 반영이 됐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인천도 통상임금을 반영해서 주는데 전부 소급해 줄 수는 없고 환경미화원 노조와 합의한 사항이 3년치에 대해서 그것도 100% 주는 게 아니고 법정 소송하게 되면 환경미화원 노조나 각 구청이나 소송비용이 듭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올해 것은 지난 7월에 지급을 했고요. 2011년도, 2010년, 2009년도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급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소급분 4억을 편성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홍보가 잘돼서 줄어든 건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 건수는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단속과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단속 두 가지를 합친 건수고요. 지금 현재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뽑은 거고 11월까지는 30건이 늘어서 과태료가 부과돼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제에서도 무단투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의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요. 단속건수는 기간제근로자가 1,983건을 계도 및 단속을 시행했고요. 일지에 나타나거든요.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23주 동안 실시한 것은 홍보물 배부하고 계도한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홍보와 계도, 단속을 했을 때 저희가 적발해서 부과한 것만 단속건수로 잡았기 때문에 수치가 적게 나타난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제에서 활동하면 어느 특별한 장소를 연락 받은 거 있습니까?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의제에서 연락받는 지역은 새로 생긴 수인선 연수역 뒤쪽에 철도변입니다. 무단투기 하는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면 주민들께서 화단에 불법 투기를 하겠느냐 해서 의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생활재활용품, 소형가전제품을 동 주민센터에 갖고 가면 그냥 처리하게 돼 있던데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가전제품이고요. 나머지 가구류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대성목재에서 받고는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버리시는 것 중에서 가전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나 아파트 쪽에 모아두면 수거해 가고 소파 의자는 스티커를 부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아직도 4단지나 선학동 뒤쪽에 무단투기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좀더 집중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도로환경미화원 중에 기동대를 11명으로 조를 짜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도 혼합폐기물처리비용이 들어있는 게 무단투기 된 부분을 안 치울 수 없고 치워서 저희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과장님, 저번에 음식물쓰레기 내년부터 RFID방식으로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탈수기가 필요한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는데요. 단가가 7천원씩 만개해서 7천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단가라는 게 어떻게 계산해서 바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지난번 추경 때 올라온 탈수기하고 이번에 저희에게 탈수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보다 좋아져서 왔는데 단가가 어떻게 7천원으로 계산이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소형하고 대형이 있어서 평균치로 해서 단가를 잡은 겁니다.
이인자위원
금액이란 것은 물건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7천만원이 다 드는 게 아니고요. 조달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조달가로 하게 됩니다마는 7천만원보다는 아래쪽에서 가능한 것으로.
이인자위원
절감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음식물쓰레기 의무감량사업장이?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갖고 있어야지 지금 만들면 어떻게 하나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감량사업장에 대해서 신고수를 철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업체수는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감량사업장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있을 거고 구분해서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점이 몇 군데에요? 우리가 법령과 조례에 의거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감량화 사업을 하게 돼 있지요. 이행신고서를 30일 이내에 내야 되고, 조례 16조제4호에 의거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요?
그거 관리하고 있는 게 없어요?
9월에 조례가 바뀌었지요. 그러면 그 전까지 실적관리 한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줘 보세요. 실지 그 업소가 500개 정도 됐다고 했지요. 그 업소에서 이행계획서를 냈을 것이고 그 이행계획서에 의해서 연간처리실적 을 구청에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실적을 다 보고하나요.
보고 안 된 데가 없어요?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있어요?
그러면 신고를 100% 했다는 거네요?
그 대장을 한번 줘 보세요. 업소가 있을 거고 거기서 이행계획서대로 했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것을 봐야지 여기서 구두상으로 했다면 감사장니까 9월 이후 바뀌었니까 9월 이후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사본은 필요 없고 원본으로 갖고 와 봐요. 원본을 보고 이상 유,무 확인하고 드리면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조금 정회해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료를 보니까 감사장에서 현황을 다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인 것 같고 별도로 의무감량화사업장이 396개 되는 것 같은데 업소리스트 현황하고 올해 1월까지 실적을 보고한 현황을 제 방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보고 나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고 잘 했으면 칭찬을 해 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정화조가 아파트 단지는 안 해도 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 아파트에는 현재 전부 정화조가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종말처리장으로 곧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에는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해서 하기는 했었는데 연수구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같이 승기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이지만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을 따라야 된다고 해서 당초에는 단독주택이 됐건 아파트가 됐건 집을 지으면서 정화조를 다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BTL사업을 하면서 그걸 완전히 오수관을 다 정비하면서 바로 직관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옥련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옥련동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옥련동은 분류 하수관거 지역이 아니어서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이라.
용운
황용운간사
뭐가 문제냐면 6년 동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어쨌거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옥련동은 생활하수가 바닷가로 맞바로 나가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바로 나가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안도로 쪽에서 다시 승기종말처리장 쪽으로 펌핑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 개선됐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은 건설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도 생활하수가 엄청나게 나가던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쪽으로 바로 나가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새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바다가 보이는 모텔인가 그 앞쪽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핑을 해서 승기종말처리장으로...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도 가서보면 생활하수가 많이 흘러나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 지도계장할 때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건설과와 같이 나가봤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생활하수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가서 확인을 해 주시고 추후에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 시간에도 가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왜 나가는지 나가면 어떻게 그걸 차단해서 해야 될 건지 그것도 같이 연구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환경보전과에서 생활하수가 나가고, 안 나가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만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면 건설과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것만 체크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텃밭을 여러 번 했잖아요. 올해는 그만하고 여태까지 했던 거 가지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면 어때요. 지난번에 제안도 해 드렸잖아요. 잘 가꾼 데를 한번 포상 제도를 해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해 보는 거 어떻습니까? 배분하는 것으로 끝났지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상자텃밭, 옥상텃밭, 학교 텃밭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했는데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배부했던 상자텃밭 것까지는 모니터링을 못했고요. 단체로 나간 곳이라든가 옥상텃밭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옥상텃밭 배부한 곳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봤던지 아니면 이메일로 봤던지 해서 받은 다음에 저한테 볼 수 있게 넘겨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찍어 놓은 사진을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텃밭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내년도에는 좀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방안도 연구해서 상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잘 유도해서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부탁드린 거 잘 챙겨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환경보전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거기서 하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디를 관리하고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직접관리 하는 데는 4군데고요. 공중화장실 전체는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부서별로 공원녹지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따로 관리하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남녀 화장실 구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7조제1항에 보면 여성 화장실 대변기수는 남자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다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연수구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이 규정을 지키고 있고요. 개방형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런 화장실은 이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원이라든가 해양공원 아니면 송도도 있을 거고, 아암도에 있는 것들은 공중화장실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공중화장실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축할 때도 그런 기본원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지켜야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선학동에 보면 선학아파트하고 태산, 정광 아파트 선학지하차도 우측 부근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남녀 화장실을 같이 들어가서 사용하더라고요. 밤에 우범화 될 수 있고 위험도 지수가 높은 곳인데 물론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체 주관부서는 환경보전과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환경보전과에서 지도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에 대한 것은 별도로 부서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화장실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은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된단 말이지요.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만들어줬던 화장실 규정이 명확하게 하기 전에 만들어졌던 화장실들이 많아서 나중에 개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법령 개정 이후에 건축한 것도 그렇게 안 된 것들이 꽤 있어요. 아름다운 화장실을 건축했었거든요. 실제 가서보면 남녀 숫자가 잘 안 맞더라고요. 우리 연수구에서 별도 조례로 해서 법률에 보니까 군수·구청장이 조례로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던데 우리 연수구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법을 준수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주관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법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특히 우리 공무원은 법을 지키는 게 우선시 되는 거 아닙니까? 법령이나 조례를 정확히 확인해 주셔서 향후 전반적인 중기계획 잡을 때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송도습지보전관리를 2011년이나 2012년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습지관리운영위원회 운영, 수치모니터링 용역, 선진지 견학, 안내판 표지, 2011년 내역도 그렇고 2012년 내역도 그렇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1년도에는 거기에 나와 있던 게 맞고요. 2012년도에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습지관리용역하고 관리위원회 운영하는 부분만 예산이 서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작년에 했던 표지판을 또 설치했냐는 얘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내용상으로 내용이 미스가 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 것을 그대로 적으면서 잘못 적어서 안내 표지판이나 선진지 견학은 없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습지보호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가깝게 볼거리도 만들고 생산성 있게 돈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용역예산이 습지에 대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생물상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용역내용 안에 주민들 교육하고 홍보하는 내용들이 다같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 11공구라든가 6.8공구가 아직 완벽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장
안내 표지판도 11공구가 완성된 뒤에 현실에 맞게 제작하라고 제가 지적을 누누이 해 왔던 부분인데 2011년도 사업내역하고 2012년도 사업내역이 똑같은 올라왔단 말이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2년도 잘못 적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제21이 환경보전과의 사업일환으로 전개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교육, 상자텃밭 분양사업을 같이 움직인 거 아닌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교육하고 상자텃밭이 있는데요. 원래 저희 과의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인데 계약을 해서 의제21에 의뢰를 한 겁니다. 기후변화대응 주민교육은 의제21실천협의회 그린리더 고급과정을 수료한 그런 분들에게 강사를 맡겨서 강사료로 대부분 지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상자텃밭 분양사업은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사업들이 많아서 민간협의체니까 거기에다 의뢰했던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민간협의회라 하더라도 일단 이 예산은 환경보전과로 나가지 않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런 사업들을 갖고 환경보전과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했다고 하고 의제21에서는 거기서 했다 하고 이원화된 거 아닌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중복해서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내년부터는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제21이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제일 많아요. 우리가 마치 밀어주기 하는 사업처럼 구청에서조차 이렇게 예산을 더 준다면 물론 의제에서도 연수구를 위한 사업이겠지요. 하지만 정확히 올린 목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는 연수3동의 도시텃밭에 좀더 일찍 파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내년에는 빨리 해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제에서는 약수터 없애기를 하고 환경보전과에서는 주변 환경지킴이를 하고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하는 약수터 관리는 주민들이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먹기 때문에 이 물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약수터 관리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의제21에서 약수터 없애기를 하는 것은 물이 안나오는 데나 아니면 부적합이 계속 나오는 데를 여론을 수렴해서 없앨 수 있으면 없애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데 그 없애는 거기에 습지를 만들어서 새도 먹을 수 있고 다람쥐나 일반짐승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습지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한쪽에서는 없애자고 하고 한쪽에서 친환경 쪽으로 보호하는 쪽 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건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도 거기에 의견개진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안나오고 부적합이 계속 나오는 곳에 한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 없앨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한군데가 얘기가 되고 있는 데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어디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오부자 약수터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호불사 옆에 병풍바위 밑에 가보셨습니까? 약수터가 9군데 있지요. 지금 연수구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풍바위 쪽하고 포망골 쪽.
현희
장현희위원장
병풍바위 쪽의 약수터 가보셨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주민들 반응이 어떻든가요? 제가 약수터 서 너 군데 가봤어요. 물론 환경보호도 좋은데 이렇게 일치되지 않은 행정이란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심층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수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약수라고 주민들이 떠다 먹는 것을 계몽을 해서 인지시켜서 없애야 된다는 얘기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청량산뿐만 아니고 우리 연수구에 있는 약수터가 대부분 이 지하 밑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물이 아니고 표층수에 가깝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약수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병풍바위 같은 경우에도 부적합이 몇 번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살균기도 설치했거든요. 병풍바위는 물을 떠서 먹는 스타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균기 설치가 가능해서 살균기도 설치했습니다. 병풍바위 쪽에는 없애는 것보다는 병풍바위 옆쪽으로 나오는 계곡 쪽으로 내려오는 그쪽에 습지를 과거에 조성해 났었는데 지금 습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습지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습지가 있으니까 병풍바위 쪽은 굳이 없앨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적합, 부적합이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 적어놓잖아요. 때로는 적합도 나왔다가 부적합도 나오고 그런 걸 보고 먹으면서도 불안하고 정확히 약수터로서 인정받을 만한 곳에서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정확하게 해 놓고 아닌 것은 설득시키기 위한 안내판을 표시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놓든지 정확히 매듭을 지어서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서 박문초등학교나 병원이 지적된 바 있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박문초등학교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서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와서 보건소하고 위생관리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위생관리과에서는 보존식이라든가 종사자의 가건물 체취, 그리고 도마, 행주 이런 가건물 체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환자의 가건물에서 대장균이 발생해서 그 원인식품 김치하고 일치되는 대장균이 발생해서 원인규명이 됐었습니다. 행정조치는 집단급식소에서 잘못 조치한 게 없기 때문에 납품된 김치에서 원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없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행정조치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급식소에서 비위생적으로 취급해서 원인규명이 됐을 때에는 영업정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힘찬 병원도 위생점검에서 적발됐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힘찬 병원은 없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힘찬 병원이 조리원 법적 기준 위생균 때문에 걸렸는데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올해는 식중독 발생이 2건 발생됐는데요. 박문초등학교 하고 송도동 파크호델 내에 있는 식당 2건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한건도 없었고 2010년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찬 병원은 그런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 내에 실내균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학교급식으로 식중독 발생이 연수구 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