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상 의원 발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내가 사는 집은 완벽한 콘크리트 집만 아니면.

임시용 가건물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 하면 2종 지구단위계획이고 옛날 법으로 말하면 취락지역개발계획 수립을 한 곳입니다. 저것은 그런 저런 법이 전혀 적용이 안됩니다.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국도이용계획서 청구라든지 이런 것이 안됩니다.

10년 입니다.

있습니다.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시나 군부나 재정상 여건이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이 되었으면 판례가 시에서 그것을 매수를 해라는 식으로 되었지 취소하라는 식으로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적용이 어려울 것인데 도시계획계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단속을 해서 차를 못 대게 해야 합니다.

∘2003. 05 : 실시설계용역 완료 ∘2003. 06 : 편입부지 감정평가(28필지) ∘2006. 09월 현재 16필지 보상완료(12필지 미협의)

추진계획 ∘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까지 보상 추진 중이며, 2007년 당초예사에 부족 사업비 확보 후 사업시행 계획임.

천호탕에서 고현천 방금 내려온 이 도로입니다. 전체 250m하고 폭은 15m로 중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이며 전체 사업비 23억2,900만원 중에서 현재 13억원의 보상을 1차적으로 주었고 올해 확보된 사업비 6억원으로 보상이 완료됩니다. 내년에는 4억2,900만원만 들여서 도로공사만 하게 되면 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6월달에 편입부지 감정을 하였고 현재 16필지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예.

예.

올라갈수록 차츰 차츰 돈이 많아집니다. 저 위가 비쌉니다.

30m 정도로, 이 정도선이니까

예. < 소동 석산 질의ㆍ답변 >

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 추진상황 (일운면 소동리 산 60, 산 62-5번지) ∘‘89. 9. 12.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허가 - 위 치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산60, 산62-5번지 - 면 적 : 총면적 33,372㎡, 신청면적 : 9,388㎡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토 석 량 : 토사 12,547㎡, 보통 암 58,320㎡ - 채 취 량(물량) : 70,867㎥ - 목 적 : 지세포항만 공사용 골재 - 허가기간 : 1989. 9.12~1990.9.11 - 피허가자 : 서울 강남구 논현동17-5 성보건설산업(주)박성태 ※도시30320-13651허가번호 제3호) ∘‘90.9.10 토석 채취기간 연장 - 당 초 : 1989.9.12~1990.9.11 - 변 경(연장) : 1989.9.12~1990.12.28 ※사유 : 해양수산부 시행사업의 계속 ∘‘91.3.16 토석 채취 변경허가 - 면 적 : 당초 9,388㎡⇒변경 12,482㎡(증 3,094㎡) - 채 취 량 : 당초 70,867㎥⇒변경 251,012㎥(증 180,145㎥) - 허가기간 : 1989.9.12~1993.12.31 ∘‘93.12.31 토석 채취 변경허가 - 면 적 : 당초 12,482㎡⇒변경 15,096㎡(증 2,614㎡) - 채 취 량 : 당초 251,012㎥⇒변경 304,990㎥(증 53,978㎥) - 허가기간 : 1989.9.12~1993.12.31 ∘‘94.3.24 사업시행자 주소지변경 -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24 성보건설(주)박성태 ∘‘94.12.15 토석 채취 변경허가 - 면 적 : 당초 15,096㎡⇒변경 18,067㎡(증 2,971㎡) - 채 취 량 : 당초 304,990㎥⇒변경 441,501㎥(증 136,511㎥) - 허가기간 : 1989.9.12~1993.12.31 ∘‘95.12.13 토석 채취 변경연장 - 면 적 : 1989. 9.12~1995.12.31 - 변 경 : 1989.9.12~1996.12.31 ※사유 : 계속사업 ∘‘97.1. 31 토석 채취 변경허가 - 면 적 : 당초 18,067㎡⇒변경 26,809㎡(증 8,741㎡) - 채 취 량 : 당초 441,501㎥⇒변경 682,040㎥(증 240,539㎥) - 허가기간 : 1989.9.12~1999.9.11 ∘‘99.6.8 토지형질변경 허가지 적지복구 설계서 제출 - 성보건설산업(주)⇒거제시 - 복구면적 : 26,809㎡ - 복 구 비 : 1,090,000천원 ∘‘99.6.11 적지복구설계서 검토의뢰 - 거제시⇒산림환경연구원 - 회 신(99.6.21) :수목교체 7종 보완 ∘‘99.7.5토지형질변경 허가지 복구명령 - 피허가자 : 성보건설산업(주) - 면 적 : 26,809㎡ - 복 구 비 : 1,089,000천원 ∘2001.04.19 : 적지복구 완료 ( 일운면 옥림리 산110-24외 2필지 ) ∘‘87.6.20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 -위 치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10-24, 산111-4, 산11-5 -허가면적 : 11,732㎡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허 가 량 :110.147㎡ -목 적 : 능포항 어항 수축용 토석채취 -허가기간 : 1987.6.20~1987.12.31 -피허가자 :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62-2번지 신경식 ∘‘88.2.4 : 허가기간연장(1988.05.31까지) ∘‘88.3.5 : 목적변경허가(장승포항 매립사석용) - 허가량 : 43,387㎡ ∘‘88. 6 : 기간연장 및 채취량 변경 -허가기간 : 90.12.31일까지 연장 -면 적 : 16,285㎡ -채 취 량 : 229,467㎡ ∘‘89.8.14 : ’89사업시행 및 적지복구로 인한 변경 -허가기간 : 90.12. 31일까지 연장 -면 적 : 16,285㎡ -채 취 량 : 229,467㎡ ∘‘94.2.5 : 준공(도시58407-444호)

바람이 심하고 해서 넝쿨나무 옮기는 것은 못 견딜 것이고.

자연적으로 바위가 물을 먹고 이끼가 머금다보면 이끼 자체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끼 식물이 자라면 초화류가 자라고 더 벌어지면 관목류가 자라고 10몇 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절벽 느낌이 들고.

칡넝쿨은 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위 치 : 장승포동 두모 로타리 ~ 마전동 옥리아파트간 ∘사 업 량 :L=1,700m,B=8.0→25m ∘사 업 비 : 14,100백만원 ∘사업기간 : 999년~2007년

∘2002. 08 : 1차구간 사업 준공(L=340m) ∘2003. 11 : 2차구간 사업 준공(L=460m) ∘2006. 02 : 3차구간 사업 준공(L=300m) ※11,100백만원 투입하여 1.1㎞ 확포장 완료

및 대책 ∘1999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착공하여 1.1km를 확포장 완료하였으나 양여금 제도 폐지에 따른 잔여구간 사업비 확보 애로(소요액:30억원, 확보액:5억) ∘2007년 도비보조금으로 신청한 15억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도비 확보 불가시 국회의원 관심사업 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

추진계획 ∘잔여구간 총괄 발주 후 제1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 5억원으로 1차분 착수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64백만원 일부구간 구조물공사 시행

공사명는 장승포 일운간 대로 3-2호선으로서 총 개요는 연장이 1,700m 폭이 25m고 사업비는 전체가 141억원이고 사업기간은 1999년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111억원을 들여서 1.1km까지 확장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 1999년 지방양여금 사업을 착공하여 1.1km 확포장 완료하였으나 양여금 제도 폐지에 따른 잔여구간 소요액이 3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확보한 것은 1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 도비보조금으로 15억원을 요청하였고 잔여구간이 600m에 30억원이 필요한데 옥림고개까지는 마쳐야 함으로 잔여사업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잔여구간 추진계획으로 잔여구간 총괄 발주 후 제1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 5억원으로 1차분 공사 추진하고 지난 '에위니아‘ 태풍 때 6,5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일부 구조물 할 것은 하고 계속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중복되는 이런 도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에서 용지매수하고 시공을 해야 합니까?

아니고 국도하고 중첩될 때 건설교통부에서 해줄 수도 있는데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동구간은, 그러나 면 구간은 무조건 건설교통부에서 해줘야 합니다. 최초 시공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들이 확장권한을 다해주고 동 구간까지 다해주고 용지매수를 다하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안합니다. 다만 보상은 우리시에서 주면 자기들이 공사를 해줄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국도우회도로는 보상은 우리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건설교통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서 다시 가져갑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서 다시 가져간다는 것은 용지매수비를 우리 돈으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는 것처럼 시비를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국비를 우리에게 주어서 다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면지역은 무조건 건설교통부에서 확장, 포장, 유지 관리까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은 확장포장을 해놓으면 유지관리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 시비로 시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당초에 시작을 하여 건설교통부에 4차선 확장계획이 없어서 시가 하는 것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이것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양여금 다 받았습니다. 솔직히 어디 섰느냐.

예술회관에 사용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그러자 양여금 사업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양여금 다 받은 것과 섰으면 됩니다. 그 사업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계속 하라고 했을 것인데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받지를 못하고.

옥림마을 조금 지나서입니다. 우리 내려온데 이진암 주유소 쪽입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할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당초양여금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터널 끝나는데 까지 소동까지 갑니다.

아니 폐지가 됩니다.

예, 폐지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결정하는데 따라서

우회도로 완공과 동시에 폐지되어 버립니다. 그 예가 어디인가 하면 통영 원평에서 (구)거제대교 그것이 아무런 이름이 없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다리가 놓여 있으니까 도지사 너희가 연장해서 통영 원평까지 관리를 해달라 했더니 도지사가 그 필요없다, 너희가 관리해라 하여 도로 명칭도 없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신현에서 나오는 것도 도시계획도로가 안된다고 하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 의해서.

그렇죠.

지방도가 연장에 되어 있습니다. 동부학동에서 올라가서 구천댐으로 해서 고현으로 해서 갑니다.

아니죠. 현재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장평고개에서 고현까지는 지방도로로 쓸 수가 없고 시도나 국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연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안되는 것이 장승포 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은 대두시킬 것도 안되고 공사를 하게 되면 연장을 해라

터널을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 아주 임야 무단점용 현지 확인 질의ㆍ답변 >

올라오면서 이 구간은 저쪽에서 아파트 부분하고 이 정도까지 점유가 되어졌는데.

다 국유지입니까?

한 필지만 국유림입니다.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죠?

아주주민 김용운 입니다.

20년은 다된 것입니다.

김용운 그 당시에 데모가 나서 장승포가 없어질 위기였는데 그랬을 때 신고 고발이 들어왔는데 무허가 집을 지어도 뜯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데모가 나서 시가 없어질 형편인데, 그래서 2년 있다가 우물쭈물 시말서 쓰고 넘어갔는데 대우조선소 이 사람 케이블카를 했더라구. 이것을 쓰니까 내가 굉장히 암적인 존재이고 저거야 괜찮지만 나는 살려고 하니까 짠 밥 한 두개라도 싣고 올라와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한번 실려내려 가니까 지금은 양반길이야, 지금도 1년에 다섯 번은 손을 봐야 합니다. 왜 손을 보느냐, 비가 오니까 300mm 이하는 물이 한방울도 안내려옵니다. 300mm 넘어서면 범람을 해서 길인가, 고랑인가 분간을 해도 여기 돌이 이런 게 구부러져 온다고 하면

김용운 진상이 뻔하지 얼마 전에 김한겸이가 뭐라 했는가 하면 김용운이가 법은 맞게 했는데 이 것마저 주고 없으면 거제시가 다른 것 힘을 쓸 때가 없다고 하네. 대우하고 거제시하고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케이블카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고 대우에 넣었는데 하는 말이 당신이 불하받기 전에는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현행법으로 그렇게 되어서 10년 단위로 해서 내가 민원만 해놓고 있는데 나도 그냥 홀홀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김용운 온 이유는 당신들은 잘 먹고 잘살고 나는 죽이고.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어. 가! 가라고. 나는 거제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되지만 나는 법으로 된다고 국민고충처리원이니 농림부니 재경부니 벌써 법대로 해서 벌써 7,8년 되는데 이제 아무소리도 하지 마, 너희가 말하는 근린공원법은 시의원들이 만든 법이고 재경부에서 좋은 법 만들어서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없더라 하더라구. 내가 쫓아다니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거기 직원이 아버님 돌아가는 뒷모습이 시골에 있는 아버지 얼굴이 생각나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법이 있더라 이거야, 왜 껄끄럽냐 이 자식아. 법이 있어서. 저 위는 고양이 키운다, 하찮은 소리 하지 말고 소용없고 너희는 너희대로 해,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해. 난 법대로 할 테니까 신경 끄고. 난 너희 상대가 아니야, 착각도 자유지, 법을 어긴 사람이 너흰데 3천㎡를 불하할 수 있다,

수돗물을 가지고

전임 김위원님 계실 때는 전체적으로 저기 물을 내리는 방안으로 잡아 누었는데 너무 무리하다고 하여 그렇게 안 잡았습니다.

예, 수변식으로.

일단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2~3년 지나도 국비를 보조받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둔덕처럼 그 정도로 당초 안이 잡혀 있었는데 큰 것을 안 놓을 것 같으면 놓지 마라 그래서 뺐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생각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옵니다.

여기 사용할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약 5억원, 자투리 예산을 여기다 부치고 마무리 지으려고

조라 들어가는 길 5억원이 남아 있고 집행잔액으로 내려가는 길 만들고

저 위에 정자 놓고 4차선에서 진입하면서 이쪽 조경이 남아 있는데 체육시설과 같이 해야 합니다.

5억원 가지고 해진다는 것입니까?

예.

연못은 내가 봤을 때 필요가 없습니다, 운치가 있어도 자체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있어야 연못을 하지 돈 들여서 수돗물 받아서 연못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주민들이 연못을 원하지만 그것은 하지 마십시오. ( 도 면 제 시 )

이 구연 안의 부분은 드러났고 여기서부터 그림 그려져 있는 부분이 2차 공사로 하는데 5억3천만원 남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2차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빨간 이것입니다.

더 조경할 것은 없죠?

이쪽에 할 것입니다.

물이 적게 들려면 순환은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시가지가 녹지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곳에 와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은행나무는 저희가 옥산에서 얻어서 이식만 했습니다. 산양천에도 그렇게 들어갔고 복골재도 그렇게 들어갔고 대교공원에도 은행나무 들어간 것은 이식만 옥산에서 옥포분이 기증을 해서. 은행은 옥포에 사시는 분이 건수를 해서 거제면 옥산리 둔덕 넘어가는 농장에 있던 것을 신대교하고 여기하고 거제 옥산에 소공원 만드는데 하고 동부 산양천하고 이식만 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빠진 나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빠진 것은 없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구역만 되어 있고.

저쪽은 육안으로 봐도 완만하고 이 일대가 가파르고 그렇습니다.

몇 동이 기존에 허가가 나 있습니까?

한영남 6동이 안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를 다 같이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잡종지로 신고만 한 것이고 이쪽은 개발행위를 받은 것이고 .

받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영남 1년이 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톱을 시켰고 기한연장을 신청을 해서 기한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농지할 때 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허가를 넣으면서 신청을 했죠? 농지전용하고 건축허가하고 같이 안합니까? 농지전용을 이유 없이 안 해주잖아요?

같이 안합니다.

시기가 달라도 상관이 없다구요.

건축허가는 우리과에서 하는데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배치도만 하나 부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청을 합니다.

건축을 안할 경우는.

이것은 1년 단위로 조사해서.

한영남 이 목적에 의해서 연장을 하자.

그동안 팔아버리면.

한영남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매동석산 질의ㆍ답변 > ( 복구계획 평면도 제시 )

이곳은 양정석산보다는 복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양정석산보다 뒤에 시작하여 단을 처음부터 잡아내려왔기 때문에 잡힌 것입니다.

지반정리 3천평이 늘어난 것이 어느 쪽입니까?

일을 많이 했네요?

지금 감고 올라가는 것이 등나무죠?

이쪽은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쪽은 등나무 안 올리려면 절벽 가릴 수가 없으니까 철사 설치한 것, 등나무 심어서 등나무가 살려면 옆에 나무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 심긴 주수도 변경 전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세어서 직접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견본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석산이 하나도 성공을 못했는데, 우리가 석산을 가본 이유도 이제부터는 석산 복구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하고 지금 어떤 것은 보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복구하는 것은

녹지계장이 담당을 하면서 처음부터 단을 잡아 내려왔기 때문에 잡히지 사실은 업자들 입장에서는 밑에 넣어서 한방 세게 내려버리고 왕창 무너져 버리면 돈 안 들어가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잡아 내려오기 힘이 듭니다.

여기서 해내니까 하청에도 따라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은 다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양 석산의 경우는 그 사람이 망해서 적치복구비가 그 당시 4천만원정도 복구 예치된 것 이외에는 부담할 능력도 없고 재산을 다 말아먹어서 돈이 나오려고 하는데 동네에서 동의를 안 해주어서 왕창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망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능력은 그것밖에 안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치비는 처음에 다 안받습니까?

연차적으로 가면서 매년 요율 오른 만큼 추가 예치를 시키는데 금년단비하고 내년단비가 달라지고 그 오른 만큼 또 다시 추가 예치를 시켜야 하는데

처음 사업계획면적만큼 안받습니까?

도면에 도로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산 이용 차원에서 있는 도로이니까 동의서 받으러 가면 어찌해 주려고 하면 돈이 될까 싶어서

동네사람들은 벌초를 하러 오기 쉬워서 좋습니다. < 양정석산 질의ㆍ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