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어제에 이어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일 14시까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합창단, 관악단, 풍물단, 합동공연, 공연예술무대, 문화예술활동지원, 토요문화마당, 문화행사, 음악회, 예술연합회, 예술연합회에서 청학 도서관으로 2,000만원 나간 것 있지요? 이것들 세부사업 예산현황 및 사업 세부 내역 좀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역사관에 대하여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회의록을 뽑아보니까 역사관이 그 당시에도 정확하게 얘기해서 2008년도에 역사관의 민화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료 위원님들이 과연 타당하냐, 차라리 이 프로그램을 문화원으로 주자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2008년 제5대 126회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역사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질의할건데 2008년도 2009년도에 역사관에 대한 민화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존치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화사업이 또 올라왔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게 2008년도에 올렸다가 삭감된 예산이에요. 그 다음 제가 보니까 역사관이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사업이 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창환위원장
부속자료 4에 다 나와 있는데 무슨 확인을 하세요. 2011년도 사업에도 있었고 왜 이렇게 중복된 예산을 올리냐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갔잖아요. 학생들과 주민들 상대로...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은 맞고요. 내년도는 민화사업을 더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프로그램은 각각 달랐을 겁니다. 아마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은 한쪽으로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보다도 저희 과하고 연계된 사업이 많으니까 저희 과 한쪽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08년도 126회 때 역사관에 대해서 민화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그 당시에 삭감됐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삭감사유는 제가 봐야 되겠지만 단체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다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하여튼 의회에서는 삭감됐던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인 연합회에서 청학도서관 프로그램운영비가 있지요?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에, 어디에 준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술인 연합회에 지금 보조금 지원 나가는 것이 연간 2억 되는데 2억 예산 범위 내에서 예술인 연합회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지역주민과 실질적으로 연계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공했고요. 그래서 장소는 청학도서관으로 정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6개 정도고 예산은 전체적으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원회나 심의를 거쳐서 한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술인 연합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쪽이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심의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술인 연합회에서 알아서 6개 프로그램을 도서관에 주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술인 연합회 이사회나 심의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급해 주고 있어서 지급해 준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단체에서...
이창환위원장
우리 구비면 지도ㆍ감독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의회 감사장에서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고, 과장님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다, 어떤 절차와 방법과 절차를 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하셔야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정산은 언제할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계약직 공무원 쓴 거 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제가 자세하게 검토해 봤는데 2011년 12월 19일 채용계획에는 6명으로 하고 외부인을 2명이상으로 한다고 했다가 2월 9일에 면접이 있었는데 2월 8일에 갑자기 4명으로 줄었어요. 내부 면접위원들은 계획서에 있어요. 외부인은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갑자기 면접 위원이 줄은 이유는 뭐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면접위원 선정을 6명 정도로 계획 잡았고요. 그래서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을 선정했는데 응모자들 접수를 하다보니까 응모자들하고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됐던 분들이 겹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심사하는 데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임 전문위원님과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분을 제외하다보니까 인원을 4명으로 줄이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6명으로 할 때에 면접 위원 중에서 내부인은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으로 했는데 외부인도 명단이 확정됐단 말이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외부인도 3명으로 했는데 나중에 결재를 받고 추천도 받고 응모자하고 우리가 추천하고자 하는 분하고 겹치다보니까...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그 문서 좀 가지고 와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서류전형에서 4명인가 5명인가 됐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4명가 응모해서 4대 1 정도의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창환위원장
4명이 됐는데 저는 여기서 보니까 왜 한 분을 가산점을 1점 줬을까, 경력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가산점 부분은 공고가 나갔을 겁니다. 저희가 방침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경력에 대해서 가산점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1점밖에 못 받았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4명 중에서 한분이 3점, 두 분이 5점, 한분이 1점으로 가산점이 부여가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석사이상 취득자로 2년 이상 경험자는 5점을 주게 되어 있지 않았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가산점 기준은 제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경력증명서를 보니까 시립박물관에 23개월을 근무했어요.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9개월 근무했어요. 석사취득하고 난 뒤에요. 그러면 2년이 넘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창환위원장
서류 심사는 딱 1개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가점부여 기준에 의해서 가점을 심사숙고해서 부여했다고 판단합니다. 누구를 더 주고 덜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창환위원장
심사기준은 저도 다 봤어요. 제가 아무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대시고 말씀을 해 달라고요. 제가 답답한 것은 위원들이 얘기하면 반박하는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근거를 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용역을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거의 1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결과도 반영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서장님들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결국은 인정하신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은 정확하게 예산과 앞으로 사업방향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용역이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용역이라는 게 물론 끼워 맞추는 듯이 정확하게 맞으면 좋겠지만 미리 예측하고 수립하는 건데 정확하게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어제 보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맞춰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보면 예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특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연수구에 과연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아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무리수를 들 수 있을까.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 책자대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읽어봤어요. 너무 신기해서요.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공동체 커뮤니티, 주민참여거리퍼레이드 축제, 연수구 대표축제 어떻게 정확하게 구 축제까지 다 맞춥니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 게요. 가칭 연수문화복지센터, 문화원 위상정립 해서 이미 들어갔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 책 하나만큼은 작은 단위사업까지 정확하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타 부서의 사업까지요. 과장님, 우연의 일치일까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과하고 충분한 얘기와 의견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 사업에 중장기계획을 참고해서 사업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용역서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2013년도 기준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이 계획서에 의하면 2013년도 문화예술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이 총 110억원이에요. 시비가 37억원, 국비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기타로 11억 4,000만원. 그런데 도대체 110억원에서 구비가 얼마일까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중장기수립하면서 예산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고 판단이 가능한 부분은 금년도나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추진하고,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가능한 부분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사업 중에서 과연 행정이 저희가 할 부분이 있고,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있는 부분만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면서 가감이나 조정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각 부서에서 이 계획서에 따라서 잘하고 계신다면서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계획서에 의해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10억원이라는 게 시비가 37억원이고 구비가 얼마냐 물어본 거잖아요. 이 계획서대로 하자면 내년도 재원이 얼마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이 중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2013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게 얼마고, 시비와 구비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대야지요. 그게 용역결과서에 따른 결과물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도출해 냈어야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감사장에서 전부 사후에 보고한다고 하면 김빠져서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직을 가급에서부터 마급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올리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판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판단해서 기획팀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은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채용계획서가 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기획감사실에 요청한 게 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채용계획서가 다고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았을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지요. 어떤 급으로 할 건지 기획팀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채용계획서에 정식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구두로 했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용역이 정책보좌관님이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셨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제가 보니까 대표축제용역도 관여하셨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관여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또 지금 하고 있는 구사편찬용역도 관여하고 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문화공동체활성화 용역도 관여하고 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직접 실무자고요.
이창환위원장
청량산문화마을도 관여하고 계시고?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실무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자리에서 한점 보탬이 없이 과연 우리 연수구 전체적인 재정과 문화예술 한 분야에 대한 것은 사실 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복잡문화시설도 업무이관 된 상태고 그렇다면 우리 구 전체의 재정현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정확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량산 문화마을도 받아보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처음 들어갔는데 도시계획위원으로 또 소위원회도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하루 만에 갑자기 취소되고, 소위원회도 청량산문화마을도 실사가야 한다더니 당일 아침에 취소됐어요. 계획은 장기적으로 둬야 해요. 급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한발 한발 가자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표축제 때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게 성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청량산 문화마을 보니까 예산 총 규모가 얼마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130억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요즘은 우리 주민들이 그래요. 연수구 사업이 했다하면 백억, 2백억이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토지 매입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98억 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130억원에 토지매입비가 98억원이에요. 거의 사유지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사유지가 많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당일에 취소된 사유가 뭡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가 연기를 해 달라고 했어요. 사전에 저희와 협의가 없었어요.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저희가 민원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잡혀서 연기 조정을 부탁한다고 해서 조정이 됐고요. 다만 청량산 문화마을이 왜 추진이 안 되느냐는 2차 추경에 나름대로 공청회를 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이 반영 안 되면서 사업의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제가 토지주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반은 반대하신다고요. 우리가 LPG충전소땅 매입비 안 세워주면 인천시에서 노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안부 질의회신을 받고 난 뒤로 조금만 늦추자고 했는데도 안 하면 의회에서 책임질 겁니까 해서 세워줬더니 한달도 안 돼서 행안부 회신이 왔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선학동 그렇듯이 모든 절차와 방법은... 여기 600여 공무원들은 행정절차를 다 밟고 가고 싶은데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다는 거지요. 자꾸 행정적인 착오가 일어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대표축제입니다. 제가 축제위원회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용역을 먼저 하고 해야 된다고 할 때 저보고 공개사과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결국은 대표축제를 앞으로 할지 안할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올해 딱 한번 하고자 용역비를 2,300만원 썼어요. 누구에게 구상권 청구할까요? 그렇게 설문조사 방법도 잘못됐다, 천천히 하자고 할 때 서두르시더니, 답변 좀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큰 틀에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축제용역비하고 실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예산을 각각 상정했을 당시만 해도 우선은 용역만 하고 난 후에 다음에 하자는 말씀도 계셨었고, 시기적으로 촉박한 부분들 지적이 있었고,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한 면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많은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실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하고 주민들께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의 변명일 뿐인 것 같고 성공적인, 저희가 바라던 축제가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의회얘기만 들었어도 이런 많은 문제들이 도출 안됐습니다. 어제 반대급부가 있는 협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하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광고를 어떤 회사가 얼마나 협찬을 했고, 반대급부는 무엇을 줬는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협찬 받은 곳이 6곳인데 한국가스공사에서 기념품 협찬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광고 부분은 저희가 사전 홍보나 현장에서 배포했고, 기념품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에서 제공했다는 명칭을 넣어서 광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은 500만원 상당입니다. 주식회사 이원에서는 도시락과 단체복을 받았습니다. 도시락은 이원에서 제공했다는 라벨을 붙여서 광고하였고 단체복도 이원에서 제작한 부분은 스텝준비하시는 분들이 입으셨는데 광고를 드렸고요. 이 부분도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마다호텔에서 저희에게 쿠폰형태로 협찬해 주셨는데 주로 협찬물품이 사우나 입용권, 객실, 롤케익 등 라마다호텔 상호가 들어가게 포장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상품으로 드렸고 150만원 상당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대를 100만원 상당으로 제공해 주셨고요. H&M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1,650만원 상당 협찬 받았는데 배너에 저희가 광고를 해 드렸습니다.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스퀘어1인데 여기서는 6,600만원 상당으로 잘 아시다시피 구민의 날 축제 전야제 행사를 하면서 광고를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 다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증이 있다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첫 번째는 질의를 드릴게요. 분명히 가스공사 500만원, 이원 500만원, 라마다호텔 167만 8,800원, 신한은행 100만원, 스퀘어1 6,600만원 이렇게 있죠? 이게 전야제 행사가 총무과 주관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 행사였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 행사입니다. 저희 행사에 총무과가 기념행사로 얹은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총무과에서 900만원 행사비로 올라온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행정안전부 기부제도 담당이 글을 올린 게 있어요. 후원금 협찬 등 명칭은 불문하며 반대급부 여부를 금전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객관적 가치 금액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금품을 모집한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받은 금품만큼의 광고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쌍무계약에 따른 대가 지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실상 광고로 인한 홍보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광고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주는 것은 기부금법 제5조 1항에 위반됩니다. 가스공사는 도시락 밑에다가 했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가스공사는 리플레하고 기념품제작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념품은 어디다 제작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USB에 가스공사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원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도시락 뚜껑에 라벨을 붙였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사진 주세요. 라마다 호텔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거기서 포장을 해서 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6,600만원 스퀘어1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축제전야제 행사전체를 저희가 협찬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광고효과로 배너하고 나름대로 홍보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H&M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배너 협찬을 주로 해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도 되겠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스퀘어1 앞에 있던 현수막을 본적 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 행사 2주전에 병가에 들어가서 본적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상공인들이 붙이는 현수막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경기도 물론 안 좋은 탓도 있지만 그 업체는 쉽게 얘기해서 식당이 수십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매장도 의류매장이나 잡화매장이나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되어 있는 종합쇼핑몰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당연히 대표축제만 생각하시고, 그 분야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소상공인 즉 작은 식당의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이 그 현수막에 걸려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대형점포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와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약자를 먼저 보호해 주고 대형마트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입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감사장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발언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냐. 그런데 제가 떨쳐버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작은 동네식당, 잡화가게 뿐만 아니라 우리 다 잘 아시겠지만 가로기 계약 용역 하는 곳이 있어요. 작은 용역업체들이에요. 무려 3천개를 꽂고 회수하는데 모든 비용을 다 합쳐서 17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너무 지나쳤어요. 과장님, 우리 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안건으로 올려서 의결했습니까? 협찬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광고주는 것에 대해서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 모든 회의를 참석 못해서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의결해서 기록으로 남기진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이긴 한데...
이창환위원장
저도 대충 읽어봤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문화체육과장이 병가중이라 제가 총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소위원회에서 구두로만 판단했고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 저희 실무팀에서 사려 깊지 못했고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협찬과 광고부분은 안건 상정해서 하는 게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아마 그 당시에 기획단장하고 몇몇 소위원님들하고 구두로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결해서 서류를 만들어 놓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소위원회에 하면서 협찬부분은 보고는 했습니다. 보고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8차 결과보고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후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사후 결과보고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절차상 잘못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가로등라고 하지요? 가로기 꽂는 곳이 누구의 재산입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도로시설물은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행정재산에 업체들이 마음대로 게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제위원회에서 정식안건으로 다루고 축제위원회에서 우리 구로 당연히 문서로 와야 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협조는 하는 게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축제위원회가 구청을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축제위원회는 우리의 지시는 따르되 행정재산을 마음대로 쓸 권한은 없는데 그런 게 있었냐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절차와 방법이 너무나 허술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추진단장이 마음대로 협찬을 하고 광고를,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한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계약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협찬사하고 물품을 만드는 회사하고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했고, 저희는 물품만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도 쌍방간의 계약이 있어야 해요. 어제 우리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협찬하려면 반대급부를 주더라도 쌍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어제 행안부에 기부금 담당자하고 통화했습니다. 어떤 광고를 어떻게 하고 얼마나 협찬할 것인가는 계약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엔 미진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H&M하고 정확하게 1,650만원이 아닌데 얼마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상당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모든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는 절대로 앞으로 용인될 수 없고 앞으로 계속돼서도 안 돼요. 어제도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을 때가 아닌가. 어제 보도자료 보니까 연수구가 청렴도가 꼴찌예요.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주민들에게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키우는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연수2동 대동월드 상가부터 시작해서 연수구가 왜 대형점포를 보호해 주고, 광고까지 해줘야 하냐고 엄청난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켜주셔야 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문제요. 원래 지도감독권이 우리 문화체육과에 있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지도ㆍ감독을 소홀했다든지 이런 대형사고가 터졌으면 생활체육도 문제가 있었든지, 주민들은 연수구는 뭐하고 있었냐고 한다는 거지요. 공금을 횡령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책임지고 그것에 대해서 연수구 주민 전체에게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 끼리 감사하고 끝나버렸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냉철하게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 직원들을 바라보면 늦은 시간까지 업무하시는 심정을 알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다음 정보통신과 하기 전에 담당 부서가 모니터를 보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부탁을 드릴게요.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아침 일찍 몇 곳을 다녀봤어요. 용담지하차도는 아이들이 학교가고 출근하는 길인데 계단은 완전히 빙판이에요. 연수고가교는 고가 계단은 쓸어놨는데 시너스 올라가는 길도 완전히 빙판이에요. 이런 곳이 꽤 많이 있어요. 오늘 중으로 사람이 많은 빙판길은 건설방재과를 비롯해서 응급조치를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소요소 충분히 예측 가능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오늘 중으로 긴급 대책을 세우셔서 빙판길과 계단 부분을 특히 빨리 조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아침에 직원들이 담당 동으로 배치가 돼서 했는데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음은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보고사항)
이창환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청학동 인도 특성화거리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 계약관계하고 사업별로 계약한 내용들 영수증, 도시경관팀에서 사업한 게 있어요. 경관사업에 대한 것도 똑같이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주십시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밖에 눈이 와서 비상사태인데 밖에 돌아보고 오셨나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김성해간사
시설용역 정년, 청소용역 정년을 같이 65세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물 놀이터가 많이 있는데 수질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한대로 올해는 4월, 8월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김성해간사
부속자료 3, 청사임대현황에 체납이 지금도 많이 있나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벤처시스템 유리기업이라고 거기가 안 내서 차량만 압류한 상태이고요. 신한은행은 이번에...
김성해간사
2012년도 것 만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없습니다.
김성해간사
공유재산무단점유자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잘 되고 있나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지금은 안정이 돼서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쓰는 만큼 변상금도 내고, 임대료도 내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재무과는 청사사용료가 있잖아요. 지하1층 대강당하고, 3층 대회의실 사용료가 정해져 있는데 하양조정 할 계획은 없어요? 시간당 계산하면 비싸던데요.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다른 구와 비교했는데 시간당 금액이 적다고 하면 피아노가 없다든지, 무대조명이 없다든지 하고요. 저희는 무대조명 되면서 객석이 400석이면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김성해간사
작은 어린이집의 경우는 공간이 좁아서 애들밖에 잔치를 못한데요. 어머니들까지 오시려면 구청 지하 대강당을 사용하는데 사용료 때문에 엄두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왔을 때는 타 구와 비교해서 이해가게 잘 설명해 주셔야 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그리고 그렇게 작은 곳은 도서관에 장소가 있으니까 그런 곳을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해간사
가격이 적정하다고하더라도 연구해 보자고요.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청사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양해진위원
상징광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자매결연했던 곳에서 농축산물을 팔기도 하고, 청소과에서 알뜰나눔장터 행사도 하는데 혹시 상징광장은 돈 받고 그런 건 아니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실, 과에서 요청할 때만 쓸 수 있게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좋은 취지에 의해서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물건 파는 것도 좋은데 일부 상인들 입에서 예를 들어 장이 서면 피해를 많이 본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던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런 얘기들 합니다. 여러 가지는 아니고 고기 정도?
양해진위원
특히 소고기 왔을 때는 장사진을 치고 주변 지역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좋은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한번 체크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적당한 선에서 팔게 한다든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행감 자료 22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초과해서 계약한거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31건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초과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수의계약사유에 저희가 입력을 했는데 예를 들면 두 번 공고했는데도 입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25조를 보면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등록, 생산자나 소비자가 1인 뿐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양해진위원
결국은 불가피한 부분은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기준에 맞춰서 시행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양해진위원
앞으로도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시정요구사항인데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지적했는데 다시 요구할게요.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확대하라고 정책전환을 계속 요구 했었거든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것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좀더 확대하라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200쪽, 수의계약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178만 원 짜리, 1,900만 원 짜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능한 더 확대해서 수의계약 최소한으로 하라고 했는데 199쪽을 보더라도 꽤 많거든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가 4월 16일에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1,000만원 수의계약을 2,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부가세포함해서 2,200만원으로요. 원인은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1,000만원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 사업하는 분들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수의계약하려고 1,000만원 밑으로 직원들이 만들다보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 사람들도 그런 뜻에서...
의범
진의범위원
현실적인 것은 저도 파악을 했는데 청장님께서도 최대한으로 강화시킨다고 했어요. 거기에 맞춰야지요.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투명한 행정, 공정한 행정 부분도 충분히 단점이 있지요. 1,000만원으로 했는데 다시 2,000만원으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강화하시더라고요. 수의계약을 최소화 하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229-2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기준초과금액에 수의계약 현황 나온 것 보면 재활정보신문 같은 경우 2회 공개입찰해도 유찰이 돼 버렸어요. 이런 경우 단가를 안 맞춰준다 이거 아닙니까? 유찰된 이후의 대책이 뭐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경쟁도 확대를 하고 지역 넘어서도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나와 줘야 한다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201쪽의 자료 계약부분인데 수의냐 입찰이냐를 제일 우선적으로 봐요. 그런 부분을 빼고 자료가 오는 실수 없게 해 주세요. 두 번째 주민참여공사감독제 조례를 발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사업 실시현상자료를 보면 너무 미약해요.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신축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가 감독제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다수인데 거의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시하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이 정착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요.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내 집 앞에 공사가 이뤄지는데 잘 알아보면 전문가도 있고, 또 통장님만 하시지 말고요. 인력을 활용해서 공사참여감독에 수당이 많지 않지만 행정을 같이 하고자 대책들을 강구하시라고요. 엉망이에요. 몇 번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만 잘 돼도 부실공사가 없어진다니까요. 또 이것은 처리요구사항에 하나 더 넣었는데 국유재산 세외수입 체납은 징수하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체납액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더라도 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세요. 세금이니까요.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다시 또 넣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고액장기체납자가 연수구엔 많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액이나 장기체납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서민들이 체납하는 부분은 글쎄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고액 장기체납자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으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감독하십시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의계약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했다가 1,000만원에서 다시 2,000만원으로 원위치 시켰는데 다시 강조합니다. 다음에 다시 집행부 청장님께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회의를 다시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그 부분만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행감자료 179쪽, 재무회계과는 민원이 많이 없으리라 생각해요. 청장님이 동 순시방문 할 때 민원 들어온 게 있거든요. 연수구에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한 건물도 있고 오래 된 건물도 있는데 오래 된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동춘1동하고 3동 말고 또 어느 동이 엘리베이터가 없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선학동, 연수1동 정도입니다.
김성해간사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신축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어르신들 행사를 대부분 4층이나 3층에서 하는데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세요. 이것을 무조건 못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구 청사 시설관리용역을 맡기는데 기한은 몇 년 단위로 주십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1년에 1번씩 합니다.
양해진위원
1년에 한번씩 하면 보통 몇 개 업체가 견적이 들어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견적이 아니고 입찰을 하는데 수 십 곳이 참가합니다.
양해진위원
보통 4월 1일에서부터 그 다음해 3월 말까지 되나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계약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월이나 3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부속자료 321쪽, 착수계를 보면 착수일자가 2012년 4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해 2013년 3월 말일까지로 해야 1년이 되는 거지요. 그 밑에 착수일자가 12월 31일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준공일자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4월 1일에 착수했으면 완료일자가 3월 31일로 나와야지 왜 12월 31일로 되었냐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12월 31일까지 계약은 해 놓고 다음 업체가 계약할 때까지는 경쟁업체에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계약서상에 붙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결국 다음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한 3개월 걸린다는 얘기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 기한으로 하면 일단 1년으로 해 주고 우리 집행부에서 서류 절차를 갖춰 공개입찰을 하면 되겠지만 안돼서 한달이 늦어질 경우는 있겠지만 9개월로 해 놓고 1년 계약으로 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용역은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월일 수도 있고, 3월일 수도 있는데 착수는 그렇게 해도 마지막 날은 12월 말로 하고 그 다음해에 3월 31일까지 전 업체에서 하고 새로운 업체는 4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 얘기는 어떤 경우에 계약서에 12월 31일로 했으면 그때까지만 하고 물러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3월 말까지 가겠지만 마지막 31일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것은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올해 3월 31일까지 계속 사업을 하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매년 바꾸고, 예산관계 때문에 12월 31일자로 끊었다는 거네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많이 하는데 수의계약은 거의 A에서 입찰을 했다면 거의 다 본인이 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에게 노출되진 않지요.
김성해위원장대리
작년에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입찰 받은 업체와 하청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 책임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제도에 대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치결과 보고는 우리가 미리 공부해서 왔기 때문에 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러면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첫 번째 질의는 행감 자료 CCTV 설치 확대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장점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구민들 사생활 침해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학교도 대폭 확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민들의 가장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등에 침해사례들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꼭 나와서라기보다 기본권이 충족될 수 있도록 행정을 보안해야 되고 현실적으로도 한사람한사람 모두가 중요한 인격권이 있으니까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전국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관제센터까지 생기면 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출입하는 부분도 엄격하게 해야 해요. 공사가 마무리 되면 출입부터 시작해서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달라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출입통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침해사례가 연수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서 다양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대처하십시오.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판례 부분도 많이 쏟아져 나와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니까 편리하다고 해서 침해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런 증가추세라면 1-2년 뒤면 우리 생활 대부분이 노출될 것 같아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다음에 연수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강력하게 추궁 할 겁니다.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 번째는 실시간 인터넷방송 운영현황을 보면, 하다가 방침이 바뀐 겁니까? 방송은 하는데 녹화를 하지 않다가 10월 5일 회의에서 조사특위는 녹화가 되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을 연수구가 도입한 게 1년 정도 됐고요. 인력충원부터 시스템 구축한 게 1년 남짓입니다. 의회 사례가 구축이 금년 7월에 구축돼서 금년도에 녹화하고 VOD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완벽하지 못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제는 다 갖춰줬다는 거네요. 그리고 어떤 행사는 녹화하고 어떤 행사는 중계 안하는 부분은 반드시 기준에 맞추고 의회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난번 예산 때 다뤘었는데 연수한마당과 관련해서 4만부하다가 6만부로 거의 50% 증가시켰어요. 평가해 보셨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금년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지난번에 한번 해 봤습니다. 긍정적인 도움이 됐다는 것이 70%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연수한마당 논란이 과거에 5대 때도 있었어요. 매력을 못 끌었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늘어난 게 각종 인터넷도 늘고 홍보 대안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연수한마당은 책자로 바뀌었잖아요. 지면을 이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 어느 쪽은 그래도 줄여나가는 모습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예산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일단 지적하는 겁니다. 무조건 고집만 부리지 말고요. 제가 가끔 보는데 아파트에 갖다놓으면 쌓일 때가 많아요. 금요일에 재활용품 버리는 날인데 제가 꼭 가서 쌓여있는 곳을 봐요. 연수한마당도 계속 그러진 않지만 잔뜩 쌓여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으로서 가슴도 아프고 정책을 제대로 견제하고 있나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너무 대폭 늘리지 말라는 거지요. 행감 자료 268쪽, 제한경쟁을 했어요. 계속 한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보충 설명을 간단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신문형으로 책자형으로 하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청의 경우는 기자들을 확보해 놓고 인쇄만 형식인데 저희는 테마하고 편집방침은 저희가 정합니다마는 나머지 기사내용과 편집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 맡기고 책자의 형태나 기획도 맡기 때문에 단순인쇄가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질을 높이기 위해 기획력을 빌리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뜻 같아요. 인력부족이라는 말씀을 선뜻선뜻 하시는데 제가 구정질문에서 간략하게라도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인력부족이라는 부분은 비교를 해 봐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연수구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요소요소에 제대로 배치되고 있는지 업무평가를 제대로 해 보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가 안 나올 거예요. 그렇더라도 좀 보완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같이 공부하고 회의하면서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획비까지 예산이 다 들어가니까 지금 몇 억씩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획력은 우리 공무원들도 때로는 같이 배우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도 되잖아요. 연수한마당 편집 계속 해 왔던 공무원들 전문성도 있고 노하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의원님 지적도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효율성이라는 부분으로 한다면 편집기 장비부터 경험할 수 있는 전문성도 떨어지지만 외주에 의한 협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라는 게 단가를 계산하면 460원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계약금액은 2억 8,900만원이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채용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하여튼 예산 줄여야 합니다.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연수한마당 부분은 홍보예산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인터넷방송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를 보면 확인만 할게요. 몇 분이 최종 면접을 하셨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면접 3명이 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내부에서는 누가 들어가셨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담당국장님, 해당과장님, 총무과장님 세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 것들도 외부면접위원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 공정하고 타당한지 구민들 입장에서 보시라고요. 내부 위원 3명이 들어가면 혹시 나머지는 들러리? 이런 고민이 사회적으로 이슈 되잖아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공정성 면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2차 공고에서 응시자가 없었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공고기간 며칠 줬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일주일 줬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도 제가 공통지적 사항에 넣었는데 앞으로는 공고기간을 대폭 늘려요. 공고기간도 일주일이 아니라 더 늘리고, 홍보하는 방법도 다양화시키라는 거예요. 물론 공정하게 하겠지만 더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 부분이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그렇게 하자고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최대한 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통계사무보조원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한 분이 계속하시네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통계는 사업이 있을 때 마다 하는 건데요.
의범
진의범위원
저는 누가되던 좋아요. 단 하나 작든 크든 채용할 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 주자는 거지요. 모르고 응시 못하는 건 없게 하자는 거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게 해서 된 다음에 일을 해야 일하시는 분도 흐뭇하고 떳떳하지요. 서비스를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자는 겁니다.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은 전 부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연수한마당 부수가 2012년도에 좀 늘어났을 텐데 연수1동하고 청학동은 천부씩 늘어났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듯이 양만 늘릴게 아니라 질과 내용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특히 12년도 행사 중에 가장 뜻 깊었던 행사인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준 건 감사드리고요. 외부에도 많이 나간다고 해서 그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인터넷방송에 2명, 통계조사에서 1명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자료에 보면 2011년도는 8명이고, 12년도는 89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전액 사업이 있고 사업체 조사는...
김성해위원장대리
연수구청에서 뽑는 거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뽑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조사원은 뭐고, 예비조사원은 뭐고, 관리요원은 뭐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업무를 현장에서 조사하는 요원이 있고, 조사해서 오면 숫자나 이런 것을 검사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업무 성격에 따라서 명칭이 다른 겁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관리요원은 내역서를 보니까 조사원 숫자 많던데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전수조사를 연수구 전체를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에는 많이 필요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끝납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관리요원에 대해서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저소득층자녀, 장애인 또 세 자녀 자녀 중에서 뽑는 게 있던데 잘 지켜주시고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근로자 채용하면서 부서가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인터넷방송이라든지 미디어 쪽 채용할 때 전문가 아니면 아무나 와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채용하는 것을 보면 연수구에 계신 분은 몇 분 안 되요. 두세 명밖에 안되네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거주지가 남동구인 두 분이 됐는데 연수구 주민들도 신청을 했지만 소양이나 면담과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부속자료 570쪽, 방송기술원을 보면 두 분 불합격 하고 합격이 여섯 분이잖아요. 그 중 연수구민은 몇 분이 계세요? 한분도 한계시던데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자격증이나 해당분야 경력소지자를 자격으로 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연수구민 중에 자격 있고 지원한 분이 안 계셔서요.
김성해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 했듯이 우리가 인재를 찾는데 너무 촉박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면접시험 지문사항에는 연수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전문지식이나 응용능력을 보기도 합니다마는 연수구 인터넷방송국에서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강점, 업무능력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보는데 연수구주민이 있었다면 당연히 일부를 뽑았을 텐데 불행히도 경기도나 서구, 논현동 쪽에서 온 신청밖에 없어서 못 뽑았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될 수 있으면 구민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구청장님이 송도나 새로 들어오는 기업체하고 협약식한 게 있을 거예요. 연수구민을 30% 이내 채용한다는 조건이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모든 과에서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날짜를 길게 잡아서 많이 접수해서 좋은 인재를 찾았으면 하면 바램입니다.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수한마당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명예기자가 10명이고 매월 발간이 되는 거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매월 발간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정보통신에 있어서 인터넷방송국을 확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그것을 확충함으로 해서 이런 것은 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홍보매체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그에 따른 지면에 대한 강점이 있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은 최근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면하는 것하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은 지적대로 병행하는 사항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정보화로 나가면서 발전하는 것은 모바일 쪽이 되겠지만 지면의 강점이 감정, 글에 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관내에서 하는 홍보는 유지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양해진위원
효과적인 측면으로 봐서 우리 연수구에서 과연 무엇을 얼마나 하는데 매월 발간해야 될만한 그런 측면이 됩니까?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소식지는 시기성이 있어야 하고, 철학과 이념 등의 전달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더 담을 내용이 많아도 매월 32면으로 내고 있습니다만 담을 양이 많아서 더 늘려야 합니다.
양해진위원
명예기자는 어떻게 선발하신 겁니까?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명예기자는 보수로 월정 나가는 것은 없고 원고에 따른 차비나 원고료 정도 밖에 나가는 게 없고요. 신청은 과거에 본인이 신청한 12명 정도 유지해서 각 분야별로 경험 있는 분들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뽑는데 기준을 둬서 뽑으셨을 거 아니에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특별히 제한을 해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자격을 갖고 있으면 저희가 받아드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공고해서 그분들에게 보수 주는 부분이 아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무보수기 때문에 거의 매월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기사 내용 때문에요.
양해진위원
식사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부담이 되네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10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보고 싶습니다.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또 하나는 CCTV 부분인데 사생활 침해 부분이 약간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법 쪽에서도 많이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줄 곳 있고 그래서 저는 진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게 사생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통합관제시스템이 금년 몇 월에 준공되나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12월 8일에 준공예정입니다마는 본격적으로 각 CCTV가 완벽한 자가망은 내년 4-5월까지 가야 합니다.
양해진위원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순찰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굳이 중복해서 우리가 경찰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CCTV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 순찰까지 돌게 함으로 해서 이중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생각을 저와 달리한다고 했는데 달리한 게 아니에요. CCTV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지요. 인권침해 우려 보안장치를 철저히 하라는 뜻이고요. 하나 더 첨가하는 것은 연수한마당할 때 어떤 구민과 대화를 하는데 기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민들의 참여마당을 많이 확대하세요. 우리 집행부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마당이 더 중요한 거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행감자료 313쪽, 과오납 환불현황 및 과다발생 내역이 100만 원 이상만 나와 있는 게 32억 2,461만원으로 237건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취득세법에 의한 법개정에 의해서 세율이 2%에서 1% 로 인하가 돼서 환불된 부분이 있고, 지방세특례조항법 제82조 2항에 의해 지방공기업에 따른 감면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감면조항을 적용해서 저희가 환불했던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부속자료 241쪽, 지방세고액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500만 원 이상으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현재 고액체납자 62명에 57억 47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서류에 합계를 해 두면 보기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57억원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해서 매일 독려하는 사항이 있고, 고지서 발송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도 누계로 따지면 독려실적은 저희가 7천회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신규도입해서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매년 체납자를 보면서 특별 팀을 구성해서라도 물론 사법적으로 처리할 팀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 전념해서 해소를 많이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임무인데 저희가 1등할 수 있도록 특별전담반도 다시 구성하고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이 가능한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5년입니다.
양해진위원
시간만 끌다가 결손된 건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행정착오로 인해서 결손처분 했다고 했어도 재산이 있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결손처분이 실무자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든요. 결손처분도 물론 재산이 없다면 과감하게 하지만 그 외의 것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동안 쭉 추진했던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저는 한 가지 확인하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19쪽, 목표액 522억원으로 잡았는데 징수액이 606억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주요한 원인이 뭘까 분석해 보면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더라도 혹시 목표액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보수적으로 목표액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외수입은 저희가 딱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더라도 세외수입이며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잡아야지, 너무 과대하게 잡아서 세출을 많이 잡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수적으로 잡는 건 동의하는데 이 부분 을 보고 한번 알고 싶었던 거예요. 추정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해서 이런 것들을 발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조를 합니다. 고액장기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관련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서울시는 언론에도 나오다시피 특별기동반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해서 추적해서 방송사하고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의지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줄어들 수 있도록요.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지방세신용카드납부를 하고 있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이것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특히 홍보를 더 해 주세요. 독촉장만 보내지 마시고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지방전임계약직 다급에서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내년에 채용 시키는 거 아니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새주소를 2014년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내년에 착오 없이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조치결과 이마트 부지 공시지가 현실화도 마찬가지지만 업무개시일이 정확하게 언제였지요? 등록세, 취득세는 납부를 언제부터 하시지요? 세무과에서 확인했어야 하는데 놓쳤어요. 나중에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언제부터 있는지, 등록세 취득세가 언제 마무리 돼서 세금납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감 자료 353쪽, 계약직도 있고 1명, 5명, 9명, 7명, 여권팀은 1명, 1명, 6명, 5명으로 인원에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여기는 채용할 때 총괄적으로 면접 위원을 어떻게 구성했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계약직은 이미 총무과에서 기해서 넘어온 사항이고, 기간제는 기간이 짧습니다. 여권이 2명입니다. 자주 나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외부인사는 못하고 저하고 저희 팀장님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 발언한 부분의 취지를 알잖아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비록 3개월을 하던, 6개월을 하던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개월, 어떨 때는 15일마다 바뀌는데 외부인사를 그때마다 하기가...
의범
진의범위원
여권팀만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이후에 변경사항이 생길 때는 협의해서 하되 원칙은 지켜달라는 거지요. 외부면접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정착되길 바라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시작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많이 와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수2동도 제가 가봤는데 노면이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어제 밤, 오늘 새벽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제 저녁에 서구 다녀오면서 느낀 것, 방금도 느끼고, 오늘 새벽에도 느낀 점인데요. 재난에 대해서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어요. 어제 눈이 많이 오고 오늘은 조금 왔는데 주요 도로에 아직도 눈이 많아서 차가 제대로 못 다니는 형편인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염화칼슘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다른 구 보다 저희가 확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한 것은 평년보다 3.5배 이상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는 기온이 급강하다보니까 크게 효과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제 오후 5시쯤에 옹암사거리까지는 굉장히 가기가 힘들었거든요. 거기를 벗어나면서 고속도로 입구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연수구를 벗어나면서 남구 쪽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느낀 점이 많은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옹암사거리에서 고속도로입구까지 그 길하고 우리 길이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노선별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좀 늦게 하고 남구 쪽이 먼저 시작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변명 같기는 한데요. 종합건설본부가 도화동에 있다보니까...
양해진위원
답변이 궁색한 것 같은데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관리권이 본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 양을 더 많이 확보해서 큰 도로만큼이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고가교는 더더욱 그래야 되겠지만 방금 다니는데도 굉장히 미끌거려요. 지금이라도 가셔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제 폭설이 예보됐었잖아요. 음지나 외각진 곳은 동과 연락해서 처리가 됐나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빙판길은 각 동하고 실과하고...
의범
진의범위원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용담지하차도 계단 빙판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침 9시 반까지의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특히 동 센터하고 연락해서 가능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난여름에도 지적했었잖아요. 매뉴얼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비 맞아가며 같이 현장 방문하면서 청학동 침수 부분을 해결했었는데 아쉬움이 남아요. 어제 여의도 갈일이 있어서 전철로 갔는데 여의도는 대로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이 거의 없어요. 원인이 뭘까, 눈은 우리가 더 온 것 같아요. 하지만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큰 도로라든지, 주민들의 원성이 어제 꽤 많이 있었어요. 다 만족은 어렵더라도 순발력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나 수고들 하셨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BTL 사업과 관련해서 전수조사해서 철저히 강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소화 시키세요. 할 수 있는 부분들 법리적인 측면, 시하고 협조해서 해결 할 부분들 다 해결하셔서 마무리 하고 연수구에서는 최소화로요. 진짜 최대한 노력한 것이 보여 질 수 있도록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이 부분은 내년 업무보고에서도 해 주시고요. 최소화 시켜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하는데 10집이라도 남잖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정화 이런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업체가 협조해 주겠습니까, 비용을 지급 받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한집이라도 최소화시 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5가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좀더 찾아보세요. 그래도 많이 노력하셨어요. 54가구에서 의회에서 주문하고 집행부가 노력해서 5가구로 좁혀진 거 아닙니까? 너무 수고하셨어요.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무원들께서 업체하고 시하고 의견을 모아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곳도 전수조사해서 마무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건설방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회계과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과가 공사를 많이 하니까 주민참여공사감독제를 이행하고 있잖아요. 재무회계과와 같이 노력해서 철저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형식적으로 샘플링 하듯이 공사는 엄청난 액수인데 1년에 5개, 5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이 감독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그래서 언제 기회 되면 서울에 잘 되고 있는 곳도 같이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과 보험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활성화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요. 이벤트성 행사 하나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도로 턱 이런 부분들과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더 보안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점상 단속시에 각종 단속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형평의 원칙, 우리 연수구는 그래도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형평의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대책을 강구합시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더요. 그리고 올해는 청장님이랑 같이 사회복지중심으로 장애인 체험을 해 봤었어요. 저도 해 보고 동료 위원님들도 같이 해 봤는데요. 사회복지가 아니라 이제는 담당 공무원들 장애우라든지 노약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체험이 건설 쪽도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턱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휠체어 타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만이 아니라 건설과 공무원도 동감해서 과장님부터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안 되면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도 마련 해 볼 필요도 있지요. 방재과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을 보면 달라 질 수가 있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의범
진의범위원
사회복지과에만 떠넘기지 말고 같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해 보시면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행감 자료 373쪽,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렇더라도 액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가능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입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기는 확대해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봐요. 용역과 관련해서 항상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연수구에서 이런 것만 지켜져도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폭설이 내렸는데 건축과는 안 가십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도 예외 없이 나갑니다.
양해진위원
위반건축물 단속 현황에 있어서 2010년도에 단속 적발이 38건이고 민원신고 18건, 항측 단속 1,614건 총 1,670건이었는데 2012년 현재 보면 단속적발 39건으로 비슷하고 민원신고도 19건으로 비슷하고, 항측 단속에 있어서 918건으로 한 40%가 감소된 추세로 나타났는데 그동안 우리 건축과에서 지도단속을 잘 하셔서 적어졌는지, 스스로 정비를 해서 적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우선 한 가지는 2010년까지만 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었어요. 집을 짓다보면 조금 늘리는 게 있었을 텐데 2012년도 촬영결과 거의 연수구 구도심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가 없다고 보는 요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적발된 건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항측이라든가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4단지 쪽을 보면 사무실로 했다가 변형시켜서 학원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들어서 알고계시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면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나서 시정이 안됐을 때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단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자료 470쪽, 과거에 우리가 도시계획상 하다보니까 나대지가 없어서 주민들이 고의적으로 했다기보다도 시설을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부분도 많이 발생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일단 경기가 죽은 이유도 있어요. 경기가 활성화되면 한 테이블이라도 손님을 더 받으려고 주방 면적을 줄이면서 주방을 밖으로 노출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슬픈 현실이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그래서 단속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래도 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건데 하여튼 많이 줄어들었어요. 2002년도만 보더라도 특히 음식점 무허가 때문에 몇 년 동안 곤혹을 치루고 저도 알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중요한 것은 줄어든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단속을 하려면 예외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정말로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원칙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잘못하면 또 이것이 다시 상승해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많이 단속이 되어지고 건축물이 줄어들고, 완료되면 홍보도 잘 해 주셔서 잘 유지관리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건축과에 위원회가 6개 있는데 건축위원회만 1년에 4번하고 한번도 개최 안 한 게 4개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개최 안 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 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통폐합 하면 안 될까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할 권한이 없어요. 상위법들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구는 분쟁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힘들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세외수입 징수율이 30%도 안 돼요. 세외수입에 중점을 두는 데 우리가 지금 건축법이행강제금, 주차법이행강제금이 30% 가 안 되면 가용도로 넘어가면 점점 더 떨어지잖아요. 개선방법이 없을까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압류까지 했다가 요즘은 법인카드까지 압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압박하다보면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금 2013년부터 3억원을 준다고 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사업을 포기한 곳이 많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012년도에 공동주택지원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릴게요. 신청이 35건에서 공사완료 25건, 현재 진행 중인 곳이 5건, 공사 포기한 곳이 2곳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졌습니다.
양해진위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택이나 상가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 곳에 주차장이 되어 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되어 있지요.
양해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담당합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양해진위원
부설주차장인데 사실 저희가 주차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부설주차장으로 차를 흡수시키는 나을 텐데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이나 어떤 A라는 건물은 통로를 통해서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데 통로에 물건을 놓고 못 다니게 하면 당연히 차들도 못 다니잖아요. 단속 범위에 있어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다음에 짚고 넘어가겠지만 현재 실태 조사한 게 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무단으로 쓰는 것은 시정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 이행이 안 될 경우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38건이 지적 됐고 시정완료가 27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고발조치할 예정이고요. 후반기는 13건이 지적됐기 때문에 연초에 지속적으로 단속하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3개년도 것을 전후반기로 구분하셔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올해부터 시행했거든요.
양해진위원
그러면 있는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