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소장님, 국제 컴퍼런스 참가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건강도시 인증표를 수여했다는데 인증표가 뭐예요? 연수구는 건강도시 회원이 됐습니다. 라는 인증표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건강도시 인증표는 건강도시 가입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 말고 없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그것 받으려고 호주까지 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 사안은 저희들이 인증표를 받는 것도 있고요. 나름대로 는 우리나라에 5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컴퍼런스라든가 회의라든가 서로 건강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나라 기초단체가 들어가 있는 게 50개가 아니라 62개인데 회원가입 된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당황했던 게 뭐냐면 물론 WHO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같은 물건도 상품명도 한글로 써있는 것보다 영어로 써있는 것을 신뢰하듯이 지금 9개국 134개 도시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67개, 호주가 8개, 일본이 18개, 중국이 24개, 필리핀 12개, 말레시아 1개, 베트남 1개, 캄보디아 1개, 몽골 2개, 건강한 도시가 들어가 있는 나라치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7개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고 그 밑에는 62개로 돼 있는데 어찌됐던 간에 인증표 하나 받으러 호주까지 가요. 우리나라 10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회의하면 되지 거기까지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토의할 게 뭐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분들하고도 같이 건강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운영위원회도 있는데 특별하게 구청장이 거기 가서 연설하는 것도 없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연설보다도 앞으로 건강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용운
황용운간사
건강도시 인터넷에 들어가도 다 나와요. 결국은 인증표 하나 받으러 갔다 뿐이 안돼요. 우리도 여기서 세미나 가면 분과토론회 다해요. 궁극적인 것은 인증표 하나 받으러 가는 건강도시에 가서 얼마만큼 협약하는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호주까지 간 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증표 하나 받으러 가는 뿐이 더 되요. 그것은 택배로 받아도 되는 건데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인증표 하나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지 이런 사실을 구청장님도 알고 전개하면 다른 시도 보다 앞서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건강도시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시아에서 배울 거 없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한테 배워 가면 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국한테 배울 겁니까? 고작 있으면 호주하고 일본인데 운영자체도 그래요. 헌장에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분과토의하고 참가한 사람들끼리 실무자도 아니고 장들끼리 얘기해 봐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원래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몽골에서 뭘 배울 거예요. 베트남 뭘 배울 거고요. 회원국이라도 선진국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전수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67개 도시, 10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서 회의를 한다는 핑계로 외국 나갔다 오는 것으로 볼 수밖에 더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일정이 컴퍼런스에 참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고남석 청장님처럼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호주가서 인증표 하나 받아오는 것보다 우리 연수구민들은 저 열정을 여기에 남아서 우리 연수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더 좋아해요. 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국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도시라면 이해를 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 분들한테 얘기도 듣고 강연도 듣고.
용운
황용운간사
건강도시는 소장님한테 듣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이 10명이고 이번에 참가국이 몇 개국이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9개국에 134개 자치단체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단체장만 우리나라에서 10명이 갔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너무 과열되다보니까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내에서 인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청장님이 참석을 하셨느냐면 그 회의가 실무자가 아니라 정책과정입니다. 정책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자는 의도가 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초청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세미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조직구성 및 행정에 있어서 총회나 운영위원회, 사무국, 실행위원회, 표창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2011년에 가입했는데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서 협의하면 몰라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도 안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가 정회원이고 준회원 학술단체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 얘기는 이거예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알려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어느 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위원회에 걸맞게끔 활동을 해야지 옹색하잖아요. 인증표 하나 받으러 2천만원 써요. 더구나 어느 위원회에 소속도 안돼 있고 하여간 우리 연수구 돈 많아요. 알뜰살뜰 쓰려면 DHL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명분이 있고, 제일 앞에 구청장 항공좌석 변경 비즈니석에서 일반석 이런 게 중요해요. 택배로 받으면 되지. 이건 아니라고 봐요. 카타르에서 언제 오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내일 오십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보고서 작성해서 알려 주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 연수구 건강도시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 도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게 건강도시인가 하는 것을.
용운
황용운간사
국제 컴퍼런스 참가한 보고서 갖고 와 보세요. 소장님, 약국들 일요일에 휴무하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강제조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권장사항입니다.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약에 쉬면 서로가 상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실제로 경험한 케이스에요. 아크릴판으로 푯말을 만들어서 “휴일 당직약국” 그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업무보고 때 소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렸는데 뮤지컬 하는 것은 좋은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이 의자에 끼거나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유치원 이상 등 이런 어린이들이 참가해서 안전관계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보건행정과장님을 오래 공석으로 두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정기인사가 12월 중순 되니까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장기간 공석을 두면 안 된다고 봐요. 공석으로 놔둬도 되는 겁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한달 정도 됐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공석으로 오래두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연수병원하고 다나한 병원에 병상수 기재 안 해서 적발된 거 있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병상이 증설됐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해서 바로 그 다음 날 신고를 했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 것은 경고로 끝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시정명령을 하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012년 건강도시 연수추진사업해서 내용을 보면 건축과, 민원지적과, 가정복지과가 보건소하고 사실상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추진사업으로 오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앞으로는 실질적인 보건소 업무 외에는 생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587쪽에 보면 의료기관 단속 조치내용이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단속을 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연1회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241개 업소 중에서 점검한 데가 211곳이란 뜻인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위반업소가 8개밖에 안돼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이인자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점검 체크 리스트가 있어요. 현장방문해서 직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몇 분이 하시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2,3명 정도 나가서 합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는 대부분 위반하지 않고 잘 하는 건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병원이나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찜질방 이런 데도 위생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도단속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버스를 운영한 지 얼마나 됐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2년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도 잘하고 있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잘하고 있습니다. 동으로 돌면서 할 수 있는 데를 가서 진료를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어디를 가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경로당, 동 주민센터 등 보건소까지 못 오는 분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이인자위원
금연하면 일단 교육도 시키고 약품도 제공하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수구 금연사업은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흡연자를 금연하게끔 하는 사업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상담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도 주고 금연하게 하는 사업을 하고, 다른 사업은 금연하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해서 공원,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에 대한 지도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인천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았고 흡연율이 우리 연수구가 인천시에서 제일 낮습니다. 인천이 27.5% 되는데 우리 연수구가 22.2%로 흡연율이 낮습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에서 하는 금연사업 하면서 결과이라든가 평가결과물이 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직접 평가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보건조사가 있습니다. 전년도 조사하고 올해 조사하고 비교해 보지요. 작년보다 3% 정도 흡연율이 좋아졌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계몽하시고 끊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금연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쳐서 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요. 이런 책임과 국민건강증진법 목적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대한 실행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거기에 대한 책무도 있고 금연사업을 하면서 또 어제 신문을 보니까 연수구청이 인천에서 금연사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우선 축하를 드리고 금연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연수구에 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병원은 금연기관으로 지정돼 있지요. 병원은 당연히 흡연이 안 되고 있겠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병원시설물 자체가 금연시설이고요. 2014년도까지 병원 금방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명의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명이 정기적으로 다니나요. 어떤 식으로 다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700군데를 점검했습니다. 단속위주보다는 지도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 최근에 병원 두 군데를 가보니까 계단에서 흡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냄새가 많이 나고 특히 간접흡연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특히 병원 같은 데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연에 민감한 기관이고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흡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을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논리적인 지도 감독만 하는 거지 실리적인 감독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져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를 보면 작년, 재작년도에 금연구역에 대해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신설돼 있지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조례로 정해서 우리는 5만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법에는 10만원인데 5만원으로 낮춘 건가요? 왜 낮춘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10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0만원이하면 10만원 정도까지 해 줘야지 모법에서 10만원 정도 했으면 11만원은 못할망정 10만원까지 강하게 금연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보건소의 책무지 과태료를 낮춰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건소에서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모법에서 10만원인데 우리가 5만원으로 과태료를 낮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당시에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지열
정지열위원
법에서 과하다고 조례에서 그러면 모법이 우선이에요. 조례가 우선이에요. 모법이 먼저 시 하잖아요.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거꾸로 여기서 감경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모법에서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낮춰서 만든다는 것은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 당시에 의원 발의였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의원 발의라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의견을 제시했어야지요.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있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그러고 그 이전에는 지도 계몽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금연사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최우수 선정됐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리 실적은 약한 거 아닙니까? 특히 공공시설, 일반식당에서도 금연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요. 사업장 얼마까지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식당은 150제곱미터 이상 전 시설에 전면 금지....
지열
정지열위원
50평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런데 식당을 다녀보면 피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피는 사람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에 있는데 단속을 왜 안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암행감찰이라도 해줘야지.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12월 31일까지는 지도위주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속해서 흡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거기에 대해 강화를 할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 중기계획이나 보건소 업무보고 때 보면 거기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별로 녹아들어가 있지 않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단속요원 두 사람을 내년부터 채용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지도단속요원이고.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보건소가 시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단속을 강화한다면 거꾸로 그쪽에 단속인원을 높여서 강하게 추진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면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인천시 공히 전부 다 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프라는 우리가 인천에서 구축이 잘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구청 5층에서 담배를 펴요? 안 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도 건물 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거기를 폐쇄해서 차라리 바깥에서 피울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의지를 우리 보건소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든지 우리 직원부터 금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도 3층 화장실에 가면 담배 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끔 화장실에 가면 냄새난다면 거기서 피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뒤로 가보니까 금연스티커가 안 부쳐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때 스티커를 부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뒤로 변하게 없던데요. 보건소에서 구민을 위한 건강관리를 하는데 우리 연수구에 탈북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새터민 예방접종은 우리 연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적은 없고 그것도 파악해서 내년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 건강관리 하면서 분야별로 나눠서 건강관리 하는 거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새터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고 예방접종하고 건강진단만 적십자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새터민들이 우리보다 평균 신장도 작지만 남자가 10센티, 여자가 4센티 작다고 하는데, B형 간염은 항원양성율이 매년 지나가면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 보면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고 폐결핵이 심각하다고 봐요. 폐결핵 의심환자 비율이 2009년도에 2.7%, 2010년 3%, 2011년 4.3%돼 있는데 현재 수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29배가 높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새터민에 대한 심각한 내용들을 거의 인지하고 있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을 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열
정지열위원
어차피 우리 구민이란 말이지요. 탈북해서 새터민이 됐고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특히 연수구에는 주공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건강검진부터 충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앞으로는 새터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건강지수가 올라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책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준도 많이 향상됐는데도 결핵이 늘어나는데 연수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결핵환자 발생율이 높다고 작년에 나온 얘기인데요. 높은 게 아니고 병의원에서 보고가 안 된 겁니다. 작년에 시도 단위에서 각 병원에 결핵환자 150명 이상인 보건소에다가 민관협동해서 결핵환자를 관리하라고 작년에 처음 결핵요원을 병원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밝혀진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보건소라면 일반서민들이 가장 우선 찾아가는 게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결핵으로 약을 타오고 지금 신문보도 상에도 오히려 보건소의 완치율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연수구는 적십자병원이 결핵으로 시작된 병원 아닙니까? 결핵이 보도 상에 나온 대로라면 병원으로 가야 되느냐, 보건소로 가야 되느냐 당연히 보건소는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적십자병원은 아무리 저가로 한다하더라도 2-3배 비쌀 겁니다. 결핵 약은 먹으면 무섭지 않은데 안 먹으면 균이 돌기 때문에 쉬쉬하는 병이거든요. 보건소에서 결핵에 대해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결핵환자 등록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오는 사람들을 사례관리 라고 하는데 안 오는 사람이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약을 드시면 완치가 되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병원 같은 데는 의사, 간호사가 해줘야 되는데 안 오더라도 그냥 방치하다보니까 환자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그런 사례관리사를 관내 병원에도 투입을 시킨 거예요. 병원에 오신 환자들도 본인 동의가 있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결핵환자는 곧 관리가 되고 앞으로 입원명령도 강제로 할 수 가 있는 조항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생계비까지 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 혜택은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나요. 결핵환자에 해당이 되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결핵환자는 전반적인 사항이고 또 감염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잠복해 있더라도 나는 발견이 안 되더라도 남한테 감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핵은 상당히 중요성 있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생명의 걷기 했었지요.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300명 참여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세계에서 한국이 자살율 1위, 인천에서 1위로 올라왔더라고요. 가정빈곤으로 더 높아지고 있고 연령대는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는 그런 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청소년복지는 심각해요. 청소년들이 자살한다는 거 상담센터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날 행사는 정신보건센터라는 데서 청소년 정신관리, 성인 정신관리를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생명존중이란 행사를 한 것이고요. 청소년 관련부서라든가 협회라든가 단체라든가 같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공동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살문제라든가 사회성 문제, 이런 것을 공동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계몽을 하면 생각들이 바뀌지 않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학교에서 정신건강이라든가 정신선별 검사라는 게 있어요. 게임중독, 정서불안 이런 검사를 저희가 학교에 직접 나가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게 16개교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자살예방이라든가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보건소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민 가까이서 도움이 되는 진정한 주민들의 건강생활에 실질적으로 하는 거, 도시 선포식을 하는 것과 하기 전과 달라진 게 있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건강도시를 선포한 것은 앞으로 우리 연수구가 어떤 도시로 어떻게 나가는 거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건강도시로 선포하고 체계적으로 나가는 상징적인 뜻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동네에 맞게 원하는 수준에 맞게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건강아파트라는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 세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것 말고 또 없나요. 건강선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치매주간보호센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그 시설의 면적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치매통합센터라든가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거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나가서 운영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은빛 주간보호센터는 대기자가 밀려있는 상태이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거야 말로 필요한 거 아닌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순환적으로 5명 정도 밀려있는데요. 얼마동안 계시면 다시 교체해서 있는 방법으로.
현희
장현희위원장
주간보호센터를 치밀하게 논의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내년도에 주간보호센터 하나 더 증설한다든가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노인복지회관 내에 보는 사람도 가 계시는 사람도 장소 자체가 아니더라고요. 소장님 고민을 해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3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누가 발의했는지 아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황용운 위원님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까 답변하신 거 보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동료위원께서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10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10만원 이하로 돼 있지요. 그러면 답변을 똑바로 해 주셔야지요.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4만원이거든요. 통상적으로 과태료하면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그 4만원이란 게 액수가 많아야 주정차위반 딱지를 떼는 게 의지가 있고 없고는 아니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10만원 미만으로 돼 있고 제가 최초에 발의한 2011년 12월 29일이에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실지 2012년 2월 27일 그때 제가 최초에 10만원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보건소가 쫓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위원님, 인천시는 5만원 했는데 구에서 10만원 해 버리면 불균형이 나기 때문에 최소한 시조례에 맞춰서 5만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시 조례도 없는데 시는 2012년 2월에 만들어지고 저희 연수구는 2011년 12월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가 5만원으로 그때 이미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됐으니까 시와 같이 균형을 맞추자고 해서 보건소가 제안해서 우리가 시 조례를 감안해서 5만원으로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과다한 것 같아서 5만원으로 줄였다고 답변을 해 버리면 곤란하지요. 시와 구가 맞춰서 가자 법도 위반하지 않고 시 조례가 늦게 제정되지만 5만원으로 결정됐으니까 5만원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10만원으로 제안했던 걸 5만원으로 줄여서 그렇게 5만원이 된 건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과한 것 같아서 5만원으로 줄였다고 답변하면 안 되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원안은 10만원이었어요. 의원발의했다고 하니까 정지열 위원님이 위원을 설득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이참에 10만원으로 올릴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파악해 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보건소에서 10만원으로 개정안을 올리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보건소는 10만원으로 올릴 의사가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모법이 10만원인데 기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중적인 발언해서 되겠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국제 컴퍼런스 갔다 온 것 갖고 시비 거는 식으로 비치고 싶지 않고요.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가는 것보다 갔다 오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1,800만원이 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규정을 원주는 운영위원장이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거라면 호주까지 가서 위원회가 됐든 위치가 있다면 그렇게 되는데 하필이면 아예 인증표 수여받은 얘기 빼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증표를 수여받기 위해서 간 것처럼 비쳐지고 내용도 보면 아까 장현희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맞물리는 게 최소한 국제 컴퍼런스 참가 갔다 오셨으면 인증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떠한 타깃을 정하든지 거기에 대한 남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남는 것은 인증표 받는 청장님 사진하고 같이 수행한 공무원 네 분하고 같이 기념사진 찍은 거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했다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분과위원회에 참석했어도 실질적으로 건강도시 갔다 와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내용은 소장님 말씀대로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거기서 뭘 배워왔다, 배울 것이다 이런 것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우리 이거 없어도 이미 건강아파트 작년에 잘했잖아요. 소장님 역작이라고 자랑하시는데 건강도시 이런 일은 재발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인증표 받으러 갔다는 것뿐이 안 비치니까 너무 보기에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거 소장님이 막을 수는 없잖아요. 건강한 아파트 건강도시로 해 버려요. 건강도시(아파트)를 넣어버려요. 그러면 청장님이 호주까지 안가도 우리는 건강도시 잘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게끔 제목을 그렇게 해 버려요. 하여간 1,800만원 들여서 갔다 왔던 것은 성과에 비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증표를 수여한 것처럼 비쳐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인증표도 그 일부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연수구가 어떻게 건강도시로 가는데 체계적인 인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또 기존 사업들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사안을 앞으로 총체적으로 나가는 거고 정부에서도 지금 WHO와 협의를 해서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에 건강도시를 가입한 도시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내서 잘되고 있는 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원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했지만 정부에서도 이제는 대한민국도 건강도시를 많이 가입하다보니까 가입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나라가 많다시피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예 인수해 버려요. 연수구청장이 의장하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의장국이 나오고 대한민국에서도 총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걸 보니까 연상되는 게 뭐냐면 송도동에서 했던 도시축전이 생각난다고요. 우리는 전시성 행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중식 후 연수1동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오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연수1동장님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장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연수1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증인 연수1동장 이규보
현희
장현희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수1동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선 며칠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있을 때 주민들한테 연수구의회에 가라고 권장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증언선서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하세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꼭 가라는 거보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가 있다고 말씀으로 알려 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가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꼭 가라고 얘기는 안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무슨 답변이 그래요? 꼭 빼면 가라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3층 양해진 의원님 방에 있었는데 여러 분이 노크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양해진 의원하고 아는 척하기에 지인인줄 알고 가려고 했더니 양해진 의원이 잠깐 앉아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랬더니 “이규보 동장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규보 동장님이 바깥에 있는지 문 열고 나가보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도착 안 했나봐요?” 이러더라고요. “이규보 동장님이 왜 가보라고 해요?” 했더니 “복지관 때문에 가라고 해서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잘못 들었어요. 거기에 양해진 의원도 있었고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어이가 없어서 나가서 찾아봤다니까요. 이규보 동장님을, 그런데 꼭 가라는 소리를 안했다는 거예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꼭 가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용운
황용운간사
가라는 소리 했어요? 안했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꼭 가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장난 놀아요. 꼭 가라는 소리 안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공유재산 심의 중에 복지관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주민들한테 알려 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가라는 소리한 거 아닙니까? 청장한테 지시받았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아닙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자발적으로 생각한 겁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주민들을 동원에서 그날 복도에 와서 울부짖고 소리 지르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방송으로까지 들릴 정도로 복도에서 울부짖고 그러는데 이규보 동장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정당하게 의사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한테 압박한 거예요? 청장한테 배운 거예요. 청장지시에요? 아니에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아니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자발적 보낸 거예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보낸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운
황용운간사
참 답답하네요. 보낸 거하고, 가라고 권했어요? 안 권했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권한 거라고 생각은 안하고요. 공유재산심의 회의 중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있었으니까 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꼭 가라는 소리 안했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두 번 다시 5급 사무관 맞아요. 이런 소리 안하려고 했는데 창피하지도 않아요. 꼭 가라는 소리 안했다고 대한민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라는 거하고, 꼭 가라는 소리 안했다는 거 차이가 뭡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의정활동 방해하는 거예요. 복도에서 울고불고 그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에 가서 뭐하라고 의회에 가라고 한 거예요. 의회에 가서 뭐하라고 보내느냐고요. 의회에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도에서 소리 지르라고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연수1동 주민들로 인해서 정숙해야 할 의회에 소란이 발생한점은 깊이 사과드립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꼭 가라는 소리 안했다는 뭐라고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로 꼭 가라는 소리 안했다고요. 연수구청 5급 사무관이 대답하는 수준이 그 정도뿐이 안돼요. 아니, 함박마을 복지관 때문에 가라고 해 놓고는 꼭 가라고 안 그랬습니다.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그런 사항만 알려 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진짜 거짓말하지 말아요. 내 귀로 들었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해도 되요. 동장이 보내서 왔다는데 그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증인선서 했던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동장이 보내서 왔다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처벌 받겠습니까? 처벌 받을 수 있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아까 선서 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동문서답 하지 말고 보냈다고 얘기하는 증인 증거자료 되면 처벌 받겠느냐고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선서로 말씀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처벌 받겠다는 소리네요. 지금 끝까지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동장님, 보내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보낸 결과물 갖고 봅시다. 그렇게 얼굴색도 안 변하고 거짓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거짓말한 겁니까? 연수구청이 언제부터, 청장이 송도에서 송도주민들한테 “의회에서 반대해서 송도복합시설 못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해서 주민들을 보내더니 이제 이규보 동장님께서는 주민들한테 함박마을 복지관 갖고 주민들을 선동해서 보내요. 하여간 그것은 밝혀내서 끝까지 봅시다. 그리고 저 건물 1차적으로 누가 소개해 줬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소개라는 것은 어떤...
용운
황용운간사
소개라는 뜻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가라는 소리 안했다는 소리하는 것과 똑같이 이 물건 누가 소개했냐고 물어봤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질의해야 되요? 누구 수준에 맞춰서 제가 질의해야 됩니까? 꼭 가라는 소리 안했다는 그 수준으로 맞춰서 얘기해 줘야 되요. 그 물건 누가 소개했냐고 물었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아까 보신 분이 그분이 소개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 구청에서 1차적으로 누가 섭외했냐고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저희 동에서 한 것은 업무협조 상 당시 매물 중에서 건물형태별로 아까 보신 단독주택 및 상가하고 건물 세 가지 정도 제안한 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누가 소개시켰습니까? 연수1동장인 제가 소개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장황하게 얘기에요? 동장님이 소개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3개 건물 중에 1개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3개라면 제가 3개가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지 동장님이 사람들 보낸 그 물건 얘기하는 거예요. 3개 물건이 왜 나와요? 그 물건 누가 소개시켜 줬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물건이에요? 복지시설로 하는데 그런 거 검토는 해 봤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검토는 복지시설이라든지, 건물매입이라든지, 시설기준이라든지, 자세한 운영계획은 사업추진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소개시켜 준 게 주택이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복지시설이고요. 동장님한테 살집 구해 달라고 했어요? 복지시설 구해 달라고 했어요? 말귀 못 알아들어요. 복지시설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사람 사는 주거시설 구해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 오더를 어떻게 받은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권장한 거예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작년에 선학복지관 간담회 때 건의사항도 있었고 금년도 연초에 함박마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복지관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누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제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서 사람 사는 주택에다가 복지시설하자고 제안했다고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건물을 선택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느 부동산에서 이 물건 소개 받았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동아부동산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동장님이 동아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거예요. 최초에,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소개 받은 게 아니고요. 그분이 연수1동...
용운
황용운간사
그 물건을 소개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소개 받았다니까 말씀하는 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 주택에 대해서?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저희가 검토한 건물 3개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것을 정한 게 아니고 그것을 정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3개 중에 처음에 났을 때 집이 2채 나왔었어요. 같이,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자료를 보세요. 3개인데 3개를 기억 못해요. 물건 3개면 3개가 어떤 거예요? 얼마나 지났다고 3개를 기억 못해요. 소개시켜 준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2개 나왔어요. 오늘 동장님하고 밤새도록 얘기할까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빨리 대답해요. 최초에 3개 주생과에 소개해 줬다면서요. 소개라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소개받은 것은 저의가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소개 말고 적절한 말을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해야 되요? 꼭 가보라는 소리 안했다는 동장님, 우리 동장님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요? 그러면 이 물건을 소개했다는 말 말고 다른 말 있어요. 적절한 말 있어요. 물건 소개해 줬다고 그러지 뭐라고 해요? 물건 소개 말고 뭐라고 표현할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소개라면 얘기를 안 하고 동장님 수준에 맞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건물형태별 3개 정도 제안을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물건을 제안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런 건물이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떤 거 제안했는지 줘 보세요? 물건 제안한 거 줘 보세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연수동 515-10호 연수동 507-18호, 19호, 513-10호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515-11은 나중에 나왔네요. 동장님이 최초에 제안했던 게 아니네요. 맞아요? 틀려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1동 함박마을이 열악한 건 맞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열악한 거 맞으면 열악한 거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 생각을 해야지 몰려와서 압박하면 됩니까? 그리고 동장님이 아주 나쁘다고 평가되는 게 뭐냐면 모든지 공정해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함박마을에 그 건물을 사자는 건지, 하여간 복지시설 사달라는 소리고 아까 현장에 갔을 때 그거 사면 안 된다는 사람 소리 들었습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유일한 반대자입니다. 그 옆집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 옆집이건 뒷집이건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대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지 왜 편파적으로 찬성한 사람한테만 알려 줍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그분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동장님이 꼭 가보라고 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기회는 똑같이 제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닙니까? 유일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의 소리가 중요한 거지 그것도 다수결입니까? 사람 많은 쪽으로 가야 되요.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유일한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해 줘도 되요. 동장이 편파적으로 행정을 해도 되는 거냐고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한테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대답 안 하세요. 대답 안하시냐고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할말이 있어야 대답을 하지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그렇게 편파적으로 해 났으니 할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답변하는 자세도 유일하게 반대한다고요. 아니, 더구나 옆집이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당연히 옆집이니까 내 앞에 들어오는 거 반대할 수 있는 그 소리 그 사람이 왜 반대한지 들어보셨어요. 저렇게 귀도 막히고 눈도 똑바로 뜨고 보세요. 아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현장가기 전까지 몰랐는데 현장 가서 그 건물 신축한다니까 뒤로 쓰러지려고 하지요. 일조권부터 해서 주변 경사도까지 따져서 택도 없는 소리라는 얘기 들었지요. 그런 소중한 현장의 소리를 왜 이규보 동장님이 막았습니까? 우리가 안 갔으면 오늘 그 소리 들었어요? 그 중요한 얘기 들을 수 있겠느냐고요. 얘기해 보세요. 현장의 중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지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보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보내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반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반대의 소리도 우리 의회에서 청취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제 질의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풀어서 질의해 드릴게요. 대답을 하실 때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되요. 나는 대한민국 5급 사무관이다, 교육갈 때 어떻게 합니까? 현충사에 가서 목례하지요.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동료위원들한테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똑바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질의할까요. 다시 한번 질의해야 되냐고요. 아니, 현장의 소리를 듣게끔 해야지 왜 왜곡된 소리를 듣게끔 하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도에 소리 지르고 울부짖을 때 반대의 소리도 같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냐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30분이 됐으니까 이인자 위원님한테 우선 시간을 주고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동장님이 증인으로 온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가 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계시니까 좀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번에 증인 채택돼서 오신 것은 처음이잖아요. 동장님도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거고 진솔하게 진정한 해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동장님부터 끝내놓고 해야지 지금 정리하면 안 되지요. 지금은 증인에 대한 질의만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규보 동장에 대한 질의 끝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우선 동장님, 잠깐 앉으세요.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함박마을이 취약지역이고 복지시설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그곳을 방문했을 때 물론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집을 사고팔고 살은 오랜 삶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인데 딱 보는 순간 그건 너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건물구조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쓸 수 없잖아요. 그건 순수한 가정집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복지시설로 한다는 자체가 아무리 장소가 없어도 그렇지 억지로 꿰어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집이 2채도 되는데 그 좁은 집을 터야 되고 리모델링해야 되고 필요성 때문에 억지로 꿰맞춰야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성은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지만 제 입장도 사실상 단독주택 2개 택지 자체가 저도 현장을 보고 그 안에는 솔직히 오늘 처음 봤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사실상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는 다소 무리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한 시설을 추후에 어떻게 할지 그런 것은 추후에 차지하더라도 그 주변에 반대여론도 있고 아까 말씀했지만 주변에 여러 문제뿐만 아니고 반대여론도 심각할 것이다. 신축할 경우에, 저도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할 때는 신축도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나름대로 판단됐었는데 사실상 제가 오늘 보니까 신축하기는 주변의 그러한 여건이나 상황을 볼 때에는 다소 어렵지 않나 해서 이왕 소규모 복지시설이 지금 지적한 대로 그러한 시설이 다소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어떠한 시설을 최대한 설치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일단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이인자위원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맞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것도 과장님 인정하시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사실상 인정합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저도 여쭤볼게요.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게 전개되고 있지요. 저도 적극 추천하고 황용운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복지사각지대다, 선학아파트나 연수1차아파트나, 주공 1차 아파트는 복지관의 혜택이 있고 충분한 관심 속에서 어떤 생활이 연계되고 있는데, 거기는 말 못할 취약계층이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소위 유흥업소에 나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혼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고 돈이 없어서 별거하다시피 살고 동네분위기가 옛날에는 낮에는 조용하고 밤에만 살 정도였는데 지금은 점차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소규모 복지시설이 맞는지 모르지만 복지시설 들어가는 게 법적으로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그렇다면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과정에 동장님도 시급한 마음에 앞에 조망권도 좋고 남향이니까 해 봐야 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현장을 안 봤다면 저도 솔직히 처음에 주먹구구식으로 우겼어요.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되겠다. 제가 까리따스 수녀님도 만나서 그 동네 사정도 나름대로 들어봤고요. 또 행사 있을 때도 가봤고요. 필요한데 안에 인테리어 하기도 곤란하고 또 새로 신축하기는 더 힘든 상황이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도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도 연수구민들을 위한 건데 근거 있고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한 건 반대하지 않는다. 찬반에 의해 흔들려서 정책을 제대로 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요. 주민들이 회의 있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동장님이 회의 있다고 알려주는 것 자체가 당신이 필요하면 가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런 일이 매년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하고 대화로 소통할 수 있어야 제가 청장님한테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분명히 했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연석회의도 필요하고 서로 소통하자고 했는데 이런 방법은 뒤로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이인자위원
너무 조급하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아까 옆에 주민들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장소를 다시 물색해 보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복지시설이 깨끗하게 신축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라든지 주변에 그러한 건물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과에서 동에서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복지시설이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복지시설이나 복지관이란 개념인데 주변이 워낙 복지사각지대니까 그 주변에 상담이라든지 긴급지원사례라든지 이런 사례관리 쪽으로 한번 소규모 쪽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 그런 식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 다른 대체 토지라든지 대체물건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겠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지만 그러한 물건이 마땅한 데가 없거든요 일단은 그 지역에는 조그만 상담센터라든지 그런 식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은 어차피 설치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신축은 못하는 입장이니까,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이규보 동장님 나오세요. 박수도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듯이 서로 대우 받고 대우해 줍시다.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제 말에 동의하세요. 대우 받고 대우해 주자고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대답 좀 하세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아무 소리 안할 겁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감사장에 나오면 질의에 답하게 돼 있어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증언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증언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동장님이 1차적으로 주민을 보내고, 안 보내고는 두 번째 문제에요. 그것은 동장 자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질까지 따지고 싶지 않아요. 의정활동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정활동이 뭡니까? 주민의 소리를 큰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소리, 큰소리도 듣고, 작은 소리도 듣고, 많은 사람 소리도 듣고, 한사람 소리 도 듣고 이런 게 의정활동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중요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동장님께서 열다섯 명 사람들한테 찬성 쪽의 소리를 알고 있었으면 이미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 한 사람일지언정 그 사람이 우리가 구입하려고 했던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일지언정 그런 소수의 소리라도, 그리고 다수의 소리보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바로 옆집 사람이 예민할 수 있는 거예요. 공권력 행사하면서 바로 인접한 사람의 소리를, 소수의 소리라고 해서 묻어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찬성하는 사람만 통보해서 가게 해 주고, 꼭 가라는 소리 안했다는 얘기 인정해요. 왜 그 사람한테만 얘기해 주고 정작 반대한 사람한테는 기회를 안줍니까? 그리고 의원들은 여기 와서 반대의 소리는 전혀 못 듣고 찬성하는 소리, 해 줘야 된다는 복도에서 울부짖는 소리만 듣고 의원님 화들짝 놀래서 의사개진도 제대로 못하게 분위기 만들어놓고 아주 나쁜 행위를 하신 거예요. 하려면 공히 공명정대해야 되요. 반대하는 사람한테도 기회를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연수1동에 그런 시설이 절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감사장이라면 제 질의에 답변하셔야지요. 질의 회피하는 것으로 봐야 되요. 연수1동 동장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소리 내는 사람도 동민이지만 단 한사람의 소리, 반대하는 소리 내는 그 사람 동민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 소리도 우리 의회에서 듣게끔 해 줬어야지요. 우리 오늘 현장에 가서 들었잖아요. 아니, 자기네 동네 복지관 들어오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 논리가 틀립니까? 신축하면 그쪽 뒤에 일조권 이런 거 때문에 신축 언감생심 생각도 하지 못해요. 저희는 진짜 그 생각 전혀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소리해 준 거예요? 반대하는 주민이 소리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리 복지시설이 절실하다고 해서 찬성하는 쪽만 보낸 것은 어떻게든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의정활동을 악질적으로 방해한 거예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고성의 소리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현장의 소리를 안 들리게 왜곡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회까지 와서 난리치게 한 거 두 번째 문제고 현장의 소리를 왜곡시켜서 전달하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상당한 부분에 많은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꼈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반대의 소리는요? 무시해 버려도 되요. 동장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행정을 해도 됩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연수1동 주민 아닙니까? 주민이에요? 아니에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동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질책대상이 되냐면 아예 주민들을 선동해서 가게끔 한 것은 순박하기라도 해요. 청장님의 의지가 강하니까 청장님에 대한 열정으로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증언대에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유일하게 반대하는 사람이고 옆집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을 저희한테 왜곡을 시켰잖아요. 본인은 알고 있었으면서 우리한테 전달도 안 해 주고 유리한 쪽만 보내고 그런 사람들한테만 고지해 줬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매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우리는 예견해야 되잖아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대답 좀 하세요. 제가 얘기한 거 맞아요? 틀려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대답하시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진술을 거부할 때는 본회의의 결의로 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다 고 돼 있는데 이런 촌극이 또 벌어져야 되요. 불명예스럽게 이규보 동장님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야 되요. 진술을 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예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딱히...
용운
황용운간사
어려운 질의 아니잖아요. 본인은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을, 우리는 현장가기 전까지 반대하는 사람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만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반대한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았으면 그게 공평한 행정행위를 했느냐 물어보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지요. 맞으면 맞다, 제가 질의한 뜻을 이해 못하겠다면 자세하게 풀어서 해 드릴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간단 명료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쪽 사람한테도 고지할 의무가 있지요. 찬성한 사람한테도 고지했으면 반대하는 사람한테도 같이 고지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그럴 수도 있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럴 수 있지요 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 동장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의원한테 흘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현장의 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머리는 끄떡끄떡 거리는데 대답은 반대로 나와요. 제 말 뜻에 동의한 것 같은데 대답은 엉뚱하게 나와요. 전 직원이 쳐다보고 있어요. 동장님 망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요 뭡니까? 그러면 아예 제 마음 입니다. 라고 하든지 그럴 수도 있지요 다른 말로 하면 제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장에서 그렇게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데 내 마음대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답변하는 자세가 뭡니까? 표현력이 그것뿐이 안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도 않아요. 저는 동장님 그렇게 얘기한 순간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하는 자세서부터 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나와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주면 반대하는 사람한테도 알려줘야 되요? 말아야 되요? 제 마음이지요. 남세스러워요. 대답이 그렇습니까? 꼭 가라는 소리 안했다는 첫마디부터 시작이 끝까지 어록을 만들고 있어요. 이규보 동장님, 어록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명색이 공무원생활 30년 가까이 하고 5급 사무관인데 5급 사무관한테 예의를 갖추라는데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그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무조건 상대적인거지만 제가 열심히 잘 참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또 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니 어떻게 자기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감사장에 나와서 질의자를 희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10억 5천만원짜리 건물을 사서 2억이상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서 리모델링비까지만 해도 13억 가까운 돈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지시설 만든다는데 한번 사놓으면 없애지도 못해요. 그런데 20년 가까이 된 건물을 매입하는 거 골머리 쓰고 있는데 아니 반대하는 소리를 우리가 직접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차단을 시켰다면 정말 연수구민 입장에서 보면 동장님은 진짜 나쁜 사람이지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 알려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마음이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갖고 답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반대하는 소리를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고지를 해야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이규보 동장님, 그분한테도 고지를 해야 되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고지하면 더 좋겠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반의 의견을 다 듣는 게 소통이지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다 들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여기에 와서 복도에서 울부짖어서 찬성하는 쪽을 한다면 또 반대의 소리를 정확하게 내줘야 의원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주민들이 많이 원했고.
용운
황용운간사
반대하는 사람한테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동장 자격으로서 동민들한테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되지 않나 이게 민주주의에요. 맞아요? 고개를 끄떡였지요.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요. 동장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동네를 위해서 했습니다. 주민들로 인해서 소란이 발생한 거 깊이 사과드립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소란한 거 사과하는 건 당연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반대의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도 고지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잘못하신 거예요. 동장님, 미처 생각 못했으면 잘못한 거지요? 반대의 소리 전달되지 않게끔 했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처벌받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되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고요. 남이 보면 물고 안 놓는다고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볍게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행정사무감사 아무리 잘하면 뭣합니까? 저 수염 왜 기르는지 아세요. 원래 항의의 표시가 삭발이잖아요. 저는 삭발해 봐야 티가 별로 안날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반대로 사람은 삭감만 항의표시인줄 아는데 기르는 것도 항의표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항의표시로 기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 자신과 동료위원들한테 첫째는 나 자신부터 2012년 예산을 삭감시켜놨더니 추경 때 다 살아났어요. 증액까지 시켜가지고,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었나 여태까지 의정활동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연수구민들한테 각성하고 무릎 끓고 비는 심정으로 내가 수염 안 깎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거기다 이규보 동장님까지 불난 집에 휘발유 끼얹었어요. 아니, 의정활동 하는데 주민들 동원해서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의원들 대화돼요. 그런데 자기한테만 유리한 사람, 청장님한테 유리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만 보내고 반대하는 사람은 본인이 모르고 있었으면 얘기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본인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쪽에는 전달도 안하고 찬성하는 사람 보내서 복도에서 울부짖게 만들고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규보 동장님의 이런 나쁜 행위를 두 번 다시 제2의 이규보 동장님 같은 분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으로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라고요. 답변 안하시겠다면 아예 답변 거부하고 나가시든지 그 자리에 계실 거면 답변을 빨리 하든지요. 제가 제안한 거 답변을 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답변하실 거면 시원하게 하시고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요. 그렇게 얘기할 바에는 진술거부 하는 게 낫고 O, X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제 시간 끝났으니까 조금 있다가 또 할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동장님, 지금 소규모 복지지원시설을 사고자 했던 데가 반대의 소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 동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일단 위원들은 찬성의 소리, 반대의 소리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 소리는 분명히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같이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그 얘기까지 큰 틀로 이해하겠어요. 의회하고 이 문제 갖고 논의하고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가서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진하라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찬성하는 사람 보내고, 반대하는 사람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확대가 된 거고 제가 의정활동에 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잘못된 거 인정하시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죄송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떻게 해서든지 복지시설을 지어주겠다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소수의 소리라 하더라도 반대하는 소리도 역시 경청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동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수한 것으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지 않게끔 해 주세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이 건물은 이미 동료위원님들하고 봤어요.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도 우선 난방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는 순간 거의 힘들다는 거 몸소 느끼고 왔어요. 위원님들도 공히 공감하니까, 거기에 다른 건물도 있지 않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은 했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제안을 해 볼게요. 이규원 팀장님도 귀를 열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미 한번 검토했던 데가 있지요. 우체국 앞에 상가건물 이미 옛날에 사서 새마을을 주고 3,4,5층을 복지시설로 쓰려고 이미 검토가 끝났던 곳이에요. 새마을회관하고 협의를 했더니 새마을에서는 절대적으로 위치나 모든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해서 새마을은 반대했었고 복지관 3개 층 들어가는 것은 그때 협의가 이미 끝났어요. 오케이 됐었어요. 아까 장현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까리따스 복지관이 저희가 검토했던 건물 바로 뒤에 있는 거거든요. 교통도 좋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검토가 끝난 건물이에요. 2,3층 임대권은 언제든지 나가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임대수입 갖고도 우리가 청사구입 하는 데에 큰 문제가 안 돼요. 3,4,5층을 복지관으로 쓸 수 있고 엘리베이터 돼 있고요.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주겠다는 20억 있었지요. 그 당시에 인천시가 연수구에 부지를 제공하고 가스공사가 20억 내놔서 도서관을 짓겠다 알토란같은 돈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부지를 내놓을 땅이 없잖아요. 사서 줘야 되는데 인천시가 지금 재정에 형편없는데 땅까지 사서 우리한테 기부할 일은 전혀 없고 두 번째 20억을 인천시와 가스공사와 고남석 청장이 합의하면 되요. 어떻게 합의하냐 부지를 줘서 도서관을 지어주겠다는 거 인천시는 부지를 만들어 줄 일이 없어요. 가스공사는 어차피 도서관이 됐건 복지관을 사는데 20억을 내놓건 가스공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억 기부만 하면 되는 거지 20억을 도서관에서 복지관 구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 우리가 보태서 사면 큰 돈 들이지 않고 건물유지비 나오고 지금 당장이라도 3개 층 널찍한 거 제대로 쓸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하자나 큰 문제 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가스공사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방안이 만약에 실행된다면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잘 몰라서 제가 대답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거 실지로 진행한 거 있으니까 이것 갖고 사세요, 마세요 하면 머리 아파서 안돼요. 답변 잘못하시면 매일 불러 다니니까 전화해서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제일 매력이 있는 게 그 건물은 이미 검토가 끝나서 복지관으로 쓰겠다고 청장으로부터 결재까지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한테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20억이란 돈을 그렇게 돌려서 하면 복지관 사는데 가스공사도 보람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모자란 돈 차액 플러스, 알파만 하면 되고 더 매력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층에서 월세가 나오니까 그 건물 운영관리 하는 데는 전혀 하자 없고 엘리베이터 잘돼 있고 하여간 검토가 끝난 곳인데도 그런 곳도 마다한다면 마다하는 이유는 갖고 오세요. 저는 이 건물 논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시설들이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든 어떠한 시설들이 위치상으로 적정하다는 판단이 되고.
용운
황용운간사
이미 검토가 끝난 거니까 과장님은 그 건물을 모르잖아요. 새마을회관 매입하려고 했던 게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거기에 복지관을 하겠다고 그때 이미 결정이 됐었어요. 쉽게 말해서 청장으로부터 방침을 받았지요. 사기로 했던 건데 결정적인 순간에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게 불투명하니까 우리가 시에서 내려온 거 확정되는 것을 보고 해 주겠다고 해서 뒤로 미루었던 거예요. 그렇게 실지로 이미 검토가 끝났던 거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이인자 위원님도 그렇고 장현희 위원님도 그렇고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건물 갖고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들었듯이 정리하면 그 건물 신축은 물 건너갔다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들었었고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쉽지 않다는 거 직접 느꼈고 지금 20년 다된 건물에 리모델링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다 느꼈잖아요. 또 가장 큰 것은 그렇게 반대하는 민원 있다는 거 우리가 현장에서 들었고 전혀 몰랐던 게 새로 밝혀졌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락 지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시설비 받았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비 받은 것은 없고.
용운
황용운간사
지난번에 인테리어해 주면서 청사관리비 갖고 인테리어 해 줬어요. 그래서 전에 문제가 돼서 받도록 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테리어 비용 얼마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인테리어공사가 1천만원하고 냉난방기가 1천만원 정도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천만원 회수 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적을 했으면 빨리 시정을 해야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회수 지적사항이 지적됐었는데 사실상 계약을 할 때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계약을 하면서 수익금의 20%를 그 지역에 환원하는 것으로 하면서 인테리어공사나 전기설치, 냉난방 기에 대해서 회수관련 조항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불가 쪽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누가 불가로 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더군다나 거기서 수익금의 20%.
용운
황용운간사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계약서에 명기를 해야 되요. 인테리어비용과 냉난방기를 해 주겠다, 수익금의 20% 줘라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고 그게 명기 안됐으면 전용한 거예요. 2천만원 회수하셔야 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냉난방기야 어차피 고정시설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무슨 고정시설이에요? 우리가 가게를 세주면 냉난방까지 해 줍니까? 원룸이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주택이야 어차피 그렇지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공간을 빌려준 거지 에어컨까지 해 주는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회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던 건데 왜 그래요? 청사관리비 갖고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재무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돈 안 받았잖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재무회계과하고 우리 과가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회수가 가능한지를.
용운
황용운간사
아름다운 가게는 주민생활지원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을 빌려준 거예요. 그 인테리어 비용도 식당을 하면서 슬쩍해 준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지원방안이 별도로 있는지.
용운
황용운간사
회수방안이 있는 게 아니라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썼으니까 그 돈 회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천만원 갖고 와야 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난번에도 계속 수익금을 얘기하는데 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협약서에는 수입금액의 총비용, 공통비용, 적립금을 뺀 순이익금의 20% 이상을 수익배분에 연수구청에 배분한다는 식으로 돼 있는 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세상에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냐고요? 7개월 동안 1억 가까이 팔고 우리한테 주는 건 560만원 줘요. 제가 예를 든 것은 2011년 3월에서 9월까지 총수입이 9,500만원이에요. 그런데 560만원뿐이 안 주잖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총비용, 공통비용, 적립금을 뺀 순이익 금액의 20%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2011년 3월에서 9월까지 1,560만원을 썼냐고요. 이 계약서는 연수구하고 아름다운 가게잖아요. 지금 정산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연수구청에 배분되는 수익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데도 2천만원 못 받아야 낸다는 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배분이 계획서 상에는 20%로 돼 있는데 우리 구가....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구청에서 배분되는 수익금액 결산이 잘못돼 있거든요. 이익금에서 20%라면 이익금을 봐야 되잖아요. 맞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총비용, 공통비용, 적립금 뺀 순이익을...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구청에서 번 돈 갖고 매장운영을 위해 지출된 비용, 그리고 아름다운가게재단 운영을 위한 비용, 아름다운가게재단 운영을 우리가 왜 내냔 말이에요. 그리고 적립금액 780만원 우리한테 준 돈보다 더 많아요. 3세계 지원목적으로 한 금액, 이런 금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매출대비 얼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년 2월에 계약이 끝날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년 2월에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재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계약서 할 때 중요한 것은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계약할 때는 순수익금에서 20%로 정했지만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20% 상향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결산서에 나타난 공통비용, 적립금 같은 게 과연 적정한 규모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연수구청에 배분되는 조정액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계약서 맺을 때 충분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왜 그러냐면 연수청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연수구 사람이 아닌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연수구민으로 봐야 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관할구역은 연수구청점이 연수구, 남구, 남동구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7개월 동안 9,500만원 벌어서 아름다운가게재단 운영을 위한 비용을 연수구민이 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총비용에서 그 돈을 왜 빼야 되느냐 이겁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거기에 총비용이나 공통비용이 나름대로.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 연수구민들이 아름다운 가게에 와서 돈 주고 샀으면 총비용에서 빼고 20%를 준다면 단순수치로 볼 거 아닙니까? 이익금의 20%를 일단 생각 하든지, 그런데 아름다운가게재단 운영하는 비용을 3천만원 빼고 차 띠고 포 띠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돈을 받느냐고요. 아예 매출대비 20%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계약상에 20%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계약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실상 연수구에 배분되는 그 수익배분 중에 일정율을 상향조정토록 적극 검토 추진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해 주셔야 되요. 내년 2월에 협약서 쓰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협약서 사인하기 전에 필히 어처구니없는 수익금액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 수익금액을 정확히 따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할 때 의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협약 약속을 해 주시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약사항 맺기 전에 충분히 그러한 관련조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임차료가 54만원 정도 되나 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670만원.
용운
황용운간사
수익금 배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내년 2월에 똑같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아름다운가게 정관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에 배분문제라든지 재계약서상에 그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사전에 개진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의회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식당 앞에 지저분한 거 치우라는데 왜 말을 안 들어요. 남의 청사에서 뭐하는 겁니까? 돈도 제대로 안주고.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들이 올 때.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 쾌적한 곳에서 밥을 먹고 싶단 말입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적 오찬시간에...
용운
황용운간사
오찬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간자체가 협소하다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 데에 임대를 놓으래요. 임대 놓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요. 의회 열릴 때만 잠깐 치운데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사항을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제는 더 지저분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 우리 주민들이니까 편리하게끔.
용운
황용운간사
통로가 창고입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일시에 물건들이.
용운
황용운간사
창고가 아니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창고는 아닙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거기는 24시간 물건이 없어야 되요. 토·일요일에는 현관 1층에 쌓아놔요. 도대체 아름다운 가게는 우리 구청이 자기네들 창고인지 재발방지를 확실히 약속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분류할 때 시간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시간조절이 아니라니까요. 통로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에 물품들이 들어왔을 때 분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1억 가까이 벌면서 우리한테 500만원 주고, 주민들을 위해서 재활용 취지 좋은 거 이해해요. 자기 물건 팔자고 공공청사 복도를 지저분하게 창고처럼 쓰면 되냐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난번에도 조치해 달라고 나왔었지요. 과장님 저하고 한번 내려가 볼까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런 불편한 점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약속을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현관 들어오는데 아무리 휴일이지만 청사입구에 물건 쌓아놓고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연수구민 청사에요. 아름다운가게 점포가 아니고요. 우리가 임대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건물을 갖고 있는 빌딩회사라면 이해를 하지요. 임차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임차인 없어요. 아름다운가게 취지 살려서 주민하고 아름다운가게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청사를 내놨으면 공공청사에 걸맞게 사용할줄 알아야 아름다운 행위 아닙니까? 누구 믿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지저분한 거 치울 수 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권한이 우리 과에 있으니까 최대한 불편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것 끝나자마자 같이 가시지요. 식당에서 하루에 1,500그릇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 앞에, 뒤에 물건 쌓아 놓으니까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청사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자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박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더 이상 시간 지체하지 말고 검토하신 사항, 회의 끝나는 대로 가서 보시고 방향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20억 받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명분도 있고, 가스공사가 건물을 사는데 일조할 거 아닙니까? 가스공사에서 기부한 건물이라고 간판도 부쳐주면 다달이 후원금을 내줄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제안한 거 꼼꼼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 전에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차피 연수1동 주민센터 짓지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 유치하려고 했던 개념이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동료위원이 제안한 처음에 봤던 그 건물도 있고 아니면 동 주민센터의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편리를 봐주려면 끝이 없지요. 예산절감도 고려해 볼 만한 면이 있잖아요. 소규모 복지시설이란 것은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성격 말고 소규모니까 주민 가까이서 발생되는 건데 동 주민센터 와 같이 있다면 공무원들과 모든 정보라든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화재가 나도 소방차 진입이 힘들데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생활밀착형 이런 식으로...
현희
장현희위원장
위원들도 다같이 공감합니다. 소규모 복지시설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거기해 주면 선학동, 옥련동, 청학동에서도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어요. 서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한다면 굳이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의사는 없어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3개 과가 맞물려서 가고 있잖아요. 민원인이 시각장애 1급, 지체장애 3급, 청각장애도 1급을 받을 정도고 자식들도 어려운데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 재조사 과정에서 탈락이 되는 세대가 있는데 그런 세대가 있을 때는 우리가 긴급지원복지법 관련해서 차상위 계층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등급을 가졌을 때에는 기초생계비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하는 상태에서 가감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가급적 탈락자에 대한 구에서 할 수 있는, 구에서 안 되면 민관협조체제로 해서 지원체계를 가급적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장애로 받는 수당이 5만원인데 어떤 도움이 될까 살펴봤는데 해당이 안돼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긴급지원이란 게 규정이 한정돼 있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이란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갑자기 가장이 실직했다든지, 가장이 구금됐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발생해서 가옥이 손실됐다든지, 그 다음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갑자기 의료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과다청구 될 때 의료비, 생활주거활동비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긴급지원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선 보장 후에 긴급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장
심의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급할 때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고요. 사후에 긴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 보장사항이 적합한지, 적당한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분도 연세가 75살로 앞을 못 보니까 옆에서 부축해 찾아와서 동 주민센터나 의회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나마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팀에서 그런 사례관리 전담요원들이 각동별로 담당이 있어서 그런 사례관리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연수3동 주공에 거주하셔서 연수3동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그 사실을 아는데도 해결을 못하니까 이런 대상이 또 있겠구나 싶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자들이 발생되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생활실태를 충분히 고려해 본 다음에 긴급지원대상자라면.
현희
장현희위원장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최대한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직접 와서 자세히 설명도 해 드렸는데 과에서는 이런 분이 또 있지 않는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수품앗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잘됐다, 못됐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초기단계니까 여러 가지 추진사항들을 피드백해서 과연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자원봉사센터의 개념으로 이관해서 할 건지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상태고요. 금년 상반기까지 한번 실적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판단을 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신규사업에서 가장 우려했던 사업 중에 연수품앗이하고 지역화폐였어요. 이 품앗이라는 자체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똑같은 거잖아요. 오히려 번거로운 거 아닌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유사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유사개념이 아니라 같은 사업을 쪼개놓은 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보면 나눔의 문화, 기부문화, 품앗이 자체는 재능과 품이란 것으로 상대방끼리 나눠주는 거고 자원봉사는 아낌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말 현재 5만 3천명 정도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이원화된 것밖에 안돼요. 품을 주고받는데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느냐 이거지요. 솔직히 걱정됩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한 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개념인지 아니면 확산의 개념인지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원활할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파견 나와 있고요. 실무자가 아닌 다른 분들도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 내에 품앗이를 맡겨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눔이나 기부문화를 확대해서 사회의 나눔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초기단계라고 보시고요.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견제만이 아닌 서로 보완해 가는 게 소통 아닙니까? 의회에서 증인을 세우는 모습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주민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