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총무국장 백종철 총무과장 박행용

총무과장 박행용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현규, 인사담당주사 김우식, 시정담당주사 김용기, 후생담당주사 김용운, 혁신분권담당주사 허대영, 자치지원담당주사 유석암) 지금부터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공통사항 중에서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금 수치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두서너 가지 단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에 저희들이 정액보조, 경상적경비가 2,180만원이고 거기에 사업비 1,500만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3,680만원을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에 지원했고 방역비 2백만원과 거제섬가꾸기 3백만원, 5백만원은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아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바르게살기운동거제시협의회는 정액보조, 경상적경비는 1,200만원 지원했고 사업비 천만원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거제시지부, 여기도 정액보조, 경상적경비가 1,200만원이고 사업비가 별도 사업비 4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서 동사무소 보건소 소재지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9월 28일날 거제시청 및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제정 완료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건의사항으로서 거제시민상 수상자 추천 제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전시민이 공감하며 존경받을 수 있는 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민상 심의 시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공적으로 3회 이상 추천된 후보자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여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안내조치 철저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왜정시 피징용자명부 거제군 당시 1,155명을 지난해 12월 5일 국가기록원 부산지원을 방문해서 확보된 명부는 해당 읍면별로 배부해서 호ㆍ제적 및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 유족들에게 신고안내토록 조치하였고 현재 여기에 따른 접수는 1차 접수기간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만 755건이 접수되었고 2차 신고기간인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49건이 접수되어서 모두 804건이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밑에 시정사항으로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 윤번제 시행 만전입니다. 원래 거제시민의 날 조례에 의해서 동부권, 서부권, 고현권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난해에는 서부권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스포츠파크 미준공, 또 지난해 우리 고현권은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운동장 공사 때문에 아주동 운동장에서 시민의 날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본청직제 개편 및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가과 존폐여부 및 위생담당 보건소 이관사항은 사실 허가과 신설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자치경영원 평가를 해서 저희들 용역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감소 등의 효과를 감안해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005 조직진단 결과 위생담당을 보건소로 이관하고자 했습니다만 보건소로 이관할 경우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시과라든지 세무과, 허가과, 수도과, 차례로 협의하고 또 민원실에 접수해서 위생담당관에게 이관하면 신분증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위생담당부서는 환경관리과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재적소 적임자 배치 인사인데 침출수 처리 소각장건립 시 강구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격무부서를 지정했는데 환경관리과 청소시설담당,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을 격무부서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람들 은 연말평가를 해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위 순위에 10% 이내면 0.5점, 10% 초과 30% 이내는 0.4점, 30% 초과 50% 이내는 0.3점을 인센티브로 부여합니다. 참고적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으면 가점이 0.4점입니다. 밑에 시책개발 시민제안 공모 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시정건의에 있어서 지난해 저희들이 모두 58건을 접수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기 시행한 것도 있고 채택 불가한 것도 있고 단순한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채택가능이 4건, 검토가능 9건해서 모두 13건을 저희들이 시책으로 채택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방법 개선인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원인 및 지적사항대로 참석률이 저조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경에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격주제로 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처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거제시특구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후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일운면사무소 주민설명회를 통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바 있습니다. 이후에 특구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공고, 주민열람,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고 현재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특구구역 내 편입순위자 70% 정도 동의서를 첨부해야 재정경제부에 특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진도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4페이지 각종 기금운영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서 거제시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용역입니다. 13개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계약금 1,970만원을 들여서 평가용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만족도종합은 평균 71.6%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지난해 11월 23일부터 금년 2월 20일까지 90일간 태영기술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체 68,002평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구발전사업의 추진에서 문제점은 당초보다 계획하는 대로 징구서가 실적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현재 전체 대상지별로는 약 45.1%, 필지별로는 35.8%, 면적대비는 약 21.4%로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특구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인데 이것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금년 2월 25일까지 주식회사 천진엔지니어링에 약 1억5백여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현황인데 지난해에는 동지역 1개소와 면지역 4개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마전동은 금년 2월 22일날 준공했습니다만 일운, 남부, 하청은 전체사업비가 부족해서 지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달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5번, 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정, 건의, 탄원, 상급기관 이첩ㆍ이송민원 등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질의사항으로서 제9회 거제시민상 후보자 추천관련 후보자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격을 거제시시민상 제5조에 거제시에 본적을 둔 출향인사를 거제시에 본적 또는 원적을 둔 출향인사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평5거리 시정게시판과 수협 불법 이중 대출로 인한 피해자 탄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조례를 재ㆍ개정현황은 지난해에 13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2건을 제정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담당 신설은 지역경제과에 조선산업지원담당을 신설했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중요부서 직위공모 및 공모자를 대상으로 한 전직원 전자투표를 실시하였고 전보자 명부를 사전에 공개하였습니다. 학교시설의 현대화사업 추진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두 6개 학교에 49억5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관리권 거제시 이양 추진은 사업이 취소되었고 거제대학 4년제 승격 추진 및 수도권 대학 거제분교 유치는 지난 민선 3기 5대 공약으로 추진하다가 취소되었습니다만 민선4기 때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06년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571만7천원인데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예산은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내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약 70만원 지원, 4가구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총무과 소관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시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1년 총예산액은 7,200만원입니다만 1월부터 5월까지 집행은 3,970만원을 제외하고 3,224만7,810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15,44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는 전체 7,200만원 중에서 현재잔액이 52,854,45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시장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입니다만 1월부터 5월까지 액수가 34,525천원이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65,474,420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343,570원이 잔액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는 6,40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3,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예산액은 1년에 5,1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월과 5월 사이에 3천여만원을 집행하고 2,048만원 중에서 9,82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는 5,100만원 중에서 28,491,730원 남았습니다. 24페이지 부시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천만원이고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2,300만원 집행하고 2,698만2천원 중에서 8,6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4,500만원 중에서 2,621만1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친절공무원 추천 1건 등 모두 3만원을 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216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 20개 헌장에 약 10명 정도 보상을 줄 것으로 예상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지급대상은 법적기한을 초과하는 민원을 처리할 경우라든지 법정제출대상이 아닌 서류를 제출하는 등등이 되겠습니다. 3번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고 4번입니다. 이ㆍ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13명에 대해서 11,223,480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상ㆍ하반기로 구분해서 지급합니다만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은 연간 지급합니다. 다음 2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13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5,716만원이 아니고 56,910,56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연간 지급액은 11,421,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시책개발 시민제안 공모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5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이 10, 문화관광이 21, 농수산 4, 건설교통 16, 모두 58개 분야에 저희들이 시민제안사항을 접수했습니다. 검토결과 채택가능이 4건이고 검토가능이 9건,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난해에는 시책개발 공모결과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시상금을 30만원 지급했습니다. 은상 1명에 대해서 20만원, 동상 1명에 대해서 10만원, 그 이외에 시책개발 시민제안 모음집 제작배부에 약 3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장 순방 시 주민건의ㆍ숙원사업 추진현황인데 전체 192건 중에서 27건을 완료하고 장기과제 47건, 검토대상이 68건, 추진 중이 50건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과는 4건입니다만 1건은 완료되고 검토대상 2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으로서 지난해 6월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60명입니다. 공무 국외연수가 147명, 배낭연수가 13명,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37명, 유럽 59명, 미주 12명 대양주가 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해외 협력 교류현황인데 저희들이 자매결연은 괌이나 진황도시, 중국 용정시, 3개시에서 자매결연했습니다만 교류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향군회관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5층까지 되어 있고 6층 증축건물에 대해서 도ㆍ시비 1억씩해서 2억을 8월 2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0페이지 거제시 홍보대사위촉 및 활동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20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고 금년에는 내일까지 하면 11분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제시민의 날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간담회 석상에서 올해 시민의 날은 체육행사를 빼고 종합시상제도도 안 한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인들의 여론을 수렴했느냐 해서 지난번에 7월 25일 업무보고 시 여론수렴 결과 체육행사는 내용만 조정해서 종합시상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곧 10월 21일날 시민의 날 행사가 지정이 되어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결과를 보고 안 합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당초에는 종합시상제하고 체육행사를 폐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다시 종합시상제는 폐지하고 체육행사는 보완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시민의 날 행사는.

오늘 시의회에 와서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사안을 결정한 이후에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총무담당, 체육회, 번영회장, 또 체육회 관변단체, 필요한 분들을 모시고 하여튼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 종합적인 계획을 설계를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종합시상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종합시상제를 폐지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종합시상제를 하게 됐다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시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오늘 시점에 와서 변경된 사항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시상제를 하게 됐다든가. 저희들은 업무보고 시 종합시상제를 안 한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간의 선수 확보 애로가 있고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부적합하다 그렇게 총무과장님께서 했습니다.

예.

종합시상제를 하기로 했으면 오늘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 석상 업무보고 시에는 그렇게 해 놓고 여기 와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엊그제 알았습니다. 동네체육회가니까 종합시상제를 한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보고할 줄 알았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제전위원장이 거제시의회 의장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속에서도 의원님도 다수 계시고 해서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물론 의장님이 대회장이고 관계의원님도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역구 가면 시민의 날 행사 각 지역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종합시상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크게 경쟁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가 얼마 전에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석상에서 변경된 사항을 말씀을 드려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담당과장님께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 또 관변단체, 번영회장, 체육회 회의를 하고 나면 으레 당해 의원님한테 결정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전위원장님 자체가 의장님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읍면동이나 체육회, 번영회 회장이나 협회장이나 당해지역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오면서도 대체적으로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제전위원장님이 시의회 의장님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별도로 보고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회에 별도로 보고됐을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그래도 중요한 행사인데 업무보고, 업무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렇다고 변경이 됐으면 당연히 회의석상에서 다른 세세한 것은 업무보고하면서 그런 중요한 것을 뺐을 때는 유감스럽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금년 7월부로 왔습니다만 예년의 쭉 지내왔던 과정을, 절차를 보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날 행사 계획이 의장님이 제전위원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도로 보고드린 경우가 없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항들은 읍면동장이나 당해 지역에 있는 체육회, 번영회장들이 으레 당해 지역구 의원님께 보고가 되고 준비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하는데 과장님이 줄기차게 종합시상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항을 저희들은 업무보고 시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뀐 사항을 말씀 안 해 주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감사가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바뀐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14페이지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해 가지고 동의서 징구실적이 저조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전체 약 62,000평 중에서 토지 과다 보유자가 3분이 계십니다. 그 3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53.7%인데 이 3분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해서 본인들이 특구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3분들과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만 동의해 준다고 한다면 70% 이상은 동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민자유치해서 직접 개발하겠다.

특구사업에 직접 참여하겠다 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이 계획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이게 지난해 보면 참고적으로 8월 28일날 국회법사위 통과내용을 보면 특구구역 내 토지수용이 전체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거나 대상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법사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70% 이상은 연내에 진도가 될 것으로 보고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특구지정이 지세포 쪽에 국한되어 있는데 지금 지세포에는 다기능어항이 승인되어서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기능어항하고의 연관을 지어서 어떤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그게 지난해 3월 29일날 도시규약심의를 할 때도 조건부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확정된 지세포 다기능어항 개발계획과 연계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라는 조건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일정이라도 동의서가 징구되고 특구신청이 된다고 하면 이와 연계해서 지정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세포에 보면 다기능어항과 관광특구, 조선테마공원 조성사업, 어촌민속전시관, 이러한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각 부서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 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담당 팀을 구성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에 특구신청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담부서를 수립한다든지 사업부서에 업무자체를 이관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경제절감도 올 것이고 아주 효율적으로 사업이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45조에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려고 하면...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시ㆍ군ㆍ구 단위가 아니고 재정경제부에서, 중앙부서에서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심의를 하는 기능으로 재정경제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사전 환경성 검토는 되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화발전특구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용역을 줬고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문제는 용역이 전부 다 납품이 된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실상 용역이 발주가 끝났으면 결과를 여기에다가 상세하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과업지시서를 봤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도 봤는데 사실상 지금 과업지시서 주된 내용에 기본사항에 보면 실현가능한 수법 및 전략을 포함한 현실가능한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획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며 지역적 소득원 창출 및 인근 개발을 위하여 관광산업, 각 지역적 특색사업 개발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라는 기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았으면 이에 대해서 적격하게 설계가 용역이 됐는가를 알고 싶거든요.

예.

납품서를 저희들이 내용을 못 봤고 간단하게 납품용역결과보고서만 되어 있지 첨부물은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 3일날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가요?

예.

그렇습니까?

3월3일날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를 받았습니까?

회의록을 보니까 없던 데요 언제 했습니까?

3월3일날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 보고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5페이지 보면 이ㆍ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도 그렇고 장학금에 대해서 113만4백원이 지급된 학생도 있고 또 69만720만원이 지급된 학생이 있는데 많이 되고 적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학교공납금, 수업료 운영지원비해서 지급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급지별로. 우리 관내에서 해성이나 거제고등학교는 1급지기 때문에 조금 지원금액이 많고요 거제여상이나 거제 제일고, 거제공업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지급기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내역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하는데 어쨌든 시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는가 하면 거제시에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꼭 새마을지도자하고 이ㆍ통장 새마을지도자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은 거제시 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사실상 이것이 대상자 결정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 거제지회에서 장학생 중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경남도지부에서 대상자를 통보하고 지회에서 거제시에 통보하면 도비 50%, 시비50% 해서 장학금을 예산에 계상합니다. 이것은 일단 도의 계획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이런 장학금 지급을 여성단체협의회에 12단체가 협의체를 이루고 있다가 한 단체는 사정상 안 하기로 했고 그 외 11단체가 있는데 10년, 20년씩 시를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예산계획을 많이 세워서 앞으로 타 단체에,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에 좀더 확보해서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허용된다면 지급하면 좋겠습니다만 말씀대로 통장자녀장학금은 거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합니다. 조례제정권은 의원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정말로 많은 시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개 단체에 1단체에 2명씩이라도, 1년에 한번 씩이라도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거수)

과장님,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당연히 시장님이실 거구요.

아닙니다. 부시장님입니다.

부시장님이 부위원장님이십니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몇 분입니까?

인사위원회는 사실상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이 3명이 있고 위촉직이 4명 있는데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고 공무원 중에서는 총무국장, 여성들 승진, 이런 것을 배려해서 정보화추진단장 박광복과장님이 있고 그 외에는 해성고등학교 교장하셨던 이동현 선생님, 이정우 계룡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퇴직이시지요?

YWCA 조영숙씨 그분하고 4분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김한주 씨하고요.

제가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요 방금 과장님말씀 들으니까 많이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사위원회에 지금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신데 아무래도 자신하고 경쟁, 인간이다보니까 경쟁관계에 있다든지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서 아무래도 개인의 감정이 실리지 않나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주로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지나간 인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꼭 이야기를 드리면 지난번 인사이동이 있을 때 다들 퇴직 교장선생님 2분도 그렇고요 YWCA 회장님이 시민단체 대표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분 성향도 그렇고 김한주 변호사님은 그때 바빠서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사위원회할 때. 보면 거의 선대로 주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러한 요건으로 했습니다. 전에 공무원조례상에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법조계, 또 아무래도 교육계, 교육계통에 있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객관성, 중립성이. 그리고 NGO 대표, 이렇게 해서.

NGO 대표를 하실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더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분을 위촉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덧붙여서요.

개인적 상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공공부분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으로요 상근인력 중에 일부를 무기계약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무기계약화가 정규직화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전국에 모든 시군자치단체들이 9월까지 광역시도에 무기계약할 명단을 넘겨야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 거제시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부지침이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부에서는 9월말까지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아직 시군 자치단체까지는 내시가 안 됐습니다.

과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9월말까지 아직까지 남았으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일용직과 일시사역인부가 우리 시에 많이 있지요? 일용직은 약 123명이고 일시사역은 그 때 그 때 마다 부서에서 쓰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일시사역도 행정상으로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에는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일용직에 관련되어서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일시사역도 연 30일 이상을 계속 근무할 때는 4대 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총무과에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 지급되고 있고 다른 타 실과소에는 2대 보험만 적용되어 있고 국민의료보험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요.

예산서 보십시오. 예산서 보면 총무과에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조금 전 오기 전에 박명옥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전 부서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17시까지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용직은 통상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00일 잡습니다.

주로 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데가 있습니다. 쓰레기선별장에 가면 일용직들이 3개월 단위로 계약이 되어서 그 계약서도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쓰레기선별장에 직원들 계약서를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로계약서가 3개월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시 산하에 각 부서에 따라서 물론 상용일용직도 있고 일반일용인부임도 있지만 일용직을 계약할 때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공공근로도 있고요 겨울철에 녹지과 가면 산불감시, 보건소 하계철되면 방역 등등해서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박명옥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용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개월 단위로 해서 가보면 작게는 1년, 길게는 10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3개월이라도 계속해서 근무할 때는 상시근무자로 근로기준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판례에도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로 한다는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퇴직 또는 근로자의 임금 정산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일용직근로자들이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금 정산에 해당되는 자인데도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이 안 된다 해서 퇴직금이 지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됐습니까?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하면 전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가요. 퇴직한 자들이 몰라서 지금 아마 소송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엄연하게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상당한 위법입니다. 상시근로자로 인정되고 하는데 퇴직금을 지급 안 하고 달래서 보냈는가는 모르겠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험도 적용이 다 안 되고 퇴직금도 일시일용직이니까 적용이 안 되고 일시사역인부도 실제 보면 우리 관내에 조사해 보면 상시근무자와 한가지입니다. 1년 내내 근무하는 자와 한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도 주5일 근무에 해당됩니다. 1주일에 휴무를 줘야 되고 일용직도 연차휴가, 일요일 기준할 때 15일, 2년 초과마다 1일해서 연차휴가를 안 갈 때는 연차수당을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할 때 그 사람들이 소송제기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전반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일용직 퇴직한 자들 명단과 퇴직금이 안 주어 졌으면 안 주어진 명단과 보험료가 적용 안 된 부분, 해서 모든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이크 켬)

박명옥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날 인사발령 시 보면 48년 이전 출생 사무관은 거의 읍면동으로 전출발령이 났습니다. 이것은 시 내부인사규칙이 그렇습니까?

규칙보다는 임용권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도 동장을 3-4년 하다가 올라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관행이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면ㆍ동장으로 보냅니다. 또 사실상 면ㆍ동의 직원들의 배치를 보면 최초 신규임용자들은 면부로 배치를 하고 업무가 정착이 되면 본청 쪽으로 오고 승진하면 오고 하는데 인사권자의 방침은 사실상 읍면동 조직이 직접 주민들과 대화하고 접촉하는데 있어서 노하우가 있고 경력있는 분들을 읍면동에 전진배치함으로써 전체 거제시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금년부터 시행했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전진배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2월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 49년생도 읍면동으로 나가야 됩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48년생을 우선 읍면동장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하우 있는 사무관들이 시청 각 실과장으로 있으면 좀더 우리시 전반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제가 볼 때 공무원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명감을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에 열심히 다 한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경륜이나 노하우가 쌓인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지 않겠나 하는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사실상 우리 관내 지역신문인 중앙신문에서도 위원장님말씀 같은 내용들이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만 사실 총무나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요직부서고 나머지 부서는 기피부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인사업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특성이나 재질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테면 머리는 좋고 아이디어는 내는데 실제 글을 쓰고 기획에 대해서는 부족한 사람이 있고 기획은 잘 하는데 추진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잘 안 하면서 대민접촉이 부족한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자기 재능,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사람은 사업부서에, 이런 사람은 지원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옳겠다하고 합니다만 사람이 역시 사람을 배치하기 때문에 전체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시행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계획으로서는 내년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고 언론지상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11월초에 저희 시가 약 20만 인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별도로 승인해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20만인구가 돌파되면 아마 중앙부서로부터 교부세가 증액될 것으로 보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중에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조직을 개편할 계획으로 있고 해당 실과, 부서별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부분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 실정으로 거제시가 어떤 규모로 개편해서 운영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개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20만이 되면 1국 3과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총액인건비제도 실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그 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신현읍 분동관계는 용역을 줬습니다. 12월말까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동 말씀입니까?

현재 일정으로 봐서는 계획은 2008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앞당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여유있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사정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제시 공무원 정원은 표준정원제로 하고 있지요?

예.

현재 941명이 표준정원인데 30명이 결원되어 있네요?

지난번 저희들이 충원을 해서 현재 현원이 940명입니다.

그러면 1명이 결원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각 읍면동이나 현지에 가면 정원이 안 된 데에는 정원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고 있지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구속력이 없지요? 지침은.

상급기관에서는.

지침을 예를 들자면 지침에 대해서.

예.

별다른 구속력이 없지만 주로 시행은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정원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비서실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오버되고 있지요? 1명이 오버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지침에 보면 95년도 것입니다. 인구 30만 미만 시군구 자치단체에는 2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1명하고 기능직 1명, 지금 볼 때 별정직 기사하고 기능직, 행정에서는 읽어 보면 “비서인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직제화할 경우 새로운 민선단체장의 의사를 들어 보강인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으로 직제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일반직 플러스(+) 별정직 이중 직제는 불가하다. 그래서 지금 일반직은 부속실에 원칙으로 하면 6급하고 기능직 1명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정원상.

예.

지금 1명이 더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읍면동에 가면 사람이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행정에서 법을 지켜서 인원이 없는 데는 제대로 채워줘야 되고 부족한 인원은 더 충원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속실에는 아무래도 일이 많겠지요 대부분 민원들이 주로 시장만 찾으니까 업무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면 그것을 고쳐 가지고 부속실 정원을 늘려서 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9월 11일자 그동안 읍면동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보완, 충원을 했습니다.

지금 능포동에는 2명이 결원되어서 1명 휴직내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9월 11일자 인사조치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부속실에 인원 1명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고쳐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별도로 부속실 정원 이라고 하지만 총무과 소속입니다.

물론 여기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치침에 보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별다른 조치를 해 가지고 남이 보면 제가 볼 때도, 감사원 감사할 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치해 가지고 시장실이 워낙 복잡하고 업무가 많으면 증원해서 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리는 좀 그렇습니다. 각자 알아서 법대로 운영하기 곤란한 것이 사실상 저분들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정원 대 현원을 비교하면 과장이 판단해서 업무의 양, 질 등을 고려해서 탄력성 있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발전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막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가만 두면 자기 멋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쓸까 싶어서 이 지침이 내려갔는데 이 지침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향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거수)

읍면동, 신현읍 분동과 관련해서요. (프로젝션 설명)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95년도 12월 2차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도농통합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지역화합이 안 되고 원래는 시청이 장승포시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되어서 우리시는 거꾸로 군지역에 배치가 되면서 지금까지 이 문제가 시민들의 화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말은 시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가 시군 간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한 것을 보면 언제까지 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신현인구가 4만이 조금 못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했냐 보면 최태열 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신현인구가 4만이 넘어서고 있으니까 얼마 안 가 서 이런 추세라면 분동이 될 것으로 봐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까지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보충질문을 그때가 언제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구 5만 정도가 넘어가면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거의 8만을 넘어서 10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속기록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97년도로 기억되는데 조세에 관한 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언제 신현을 분동할 것이냐 하니까 96년도에 질의를 했는데 97년도 정도 되면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행정이 그런 의지가 있는가 시민화합을 해낼 의지가 있는가 과연 저는 좀 묻고 싶고요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면 지금쯤 적어도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줬다 그러는데 용역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가 설치되고 기타 이런 것들이 설치되려면 적어도 도시계획에 청사부지 같은 것들은 도시계획상 확정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분동하는 것이 좋다 결론이 났다 그러면 동사무소 확보하는데 몇 년 걸리고 어느 세월에 하냐는 거지요 과연 그런 의지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용역을 주면서 분동기준 제시를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분동이 동사무소위치라든지 동 명칭이라든지 또 동별 장기발전방안이라든지 분동시기와 추진절차, 이러한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용역 과업지시해 놨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미리 동사무소 청사위치를 미리 정한다면 지가상승 요인 등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청사위치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사위치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청사라고, 동사무소라고 하지 않지만 공공청사부지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과사항은 비밀로 하지 않습니까? 비밀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제반사항이 되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도시계획재정비하면 재정비를 얼마 만에 합니까? 5년 단위로 하잖아요. 법적으로 물론 조그마한 경미한 사항은 1년 단위로 변경하지만 실질적인 큰 단위는 5년 단위로 조정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이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오면 미리 분동하는 것은 인구 증가요인, 지역의 특성, 지역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분동이 어느 구역으로 나누어 져서 분동이 될는지 그것도 아직까지 불명확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몇 개 동으로 나누어지고 그때 되어서야 청사를 확보한다든지 그때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분동은 인구 2만 이상이면 분동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기준이.

예.

거기에 주민의견 수렴해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기반이 상업행위가 즉, 60% 이상이 되고 산업기반이 40% 이상이 되면 분동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신현은 충분히 분동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지요 행정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지요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시민의 눈치보고 깨놓고 이야기하면 시장이 표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정책이 표 때문에 움직여서 되겠어요? 중요한 정책이 표 때문에 움직여서 되느냐는 것이지요.

아무튼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일정에 따라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1차 실무자들보고는 9월 15일로 일정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10월초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중간보고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용역도 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의지들이 정말로 중요한 정책들은 몇몇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제의 미래가 달려있고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몇몇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좌우되면 진짜로 안 되는 거거든요 주관부서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도시과와 협의해서 그러한 문제까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내용이 쭉 있는데요 보도연맹과 관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 쪽에서 어느 정도 진척을 했는지?

접수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사항을.

업무추진하고 접수사항.

지금 현재 1차 기한에 신고된 사람은 1차 기간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1차 기간입니다. 그때 755명이 접수됐고 2차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해서 모두 80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당시 국내 또는 국외에는 군이나 군속, 노무자,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자인데 804건 중에서 분류해 보면 군인이 190명이고 군속이 89명, 노무자가 522명, 위안부 3명 해서 804건입니다. 경남도 전체는 19,000건인데 우리 시에서는 신고를 접수하면 사실조사를 합니다. 면담거치고 1차적인 업무자체가 처리가 끝나면 실무위원회에서 1차 보강조사를 합니다. 이게 끝나면 중앙위원회에서 2차 보강조사 및 심의의결해서 피해자에게 통보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804건 중에서 도 실무위원회로 송부한 것은 350건인데 이 중에서 중앙회에서 최종심의해서 개인에게 통보한 건수가 50여건입니다.

이게 조사위원회입니까? 이게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실사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 정도 와서 실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는데요 아마 곧 거제에도 실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인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신고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되도록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읍면에 내려가고 총무과에서는 홍보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본인들에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침이 내려오기를 분류별로 해서 4개 분류로 나누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장된 사람 내지는 총살당한 사람, 기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보고하도록, 접수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내지는 실사가 내려오면 지금 실사비 같은 이런 것들이 확보가 거의 수행하고 이런 분들이, 유족들이 수행하는 예산들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부분은 2회 추경에나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세워 놓지는 못했는데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되어서 정말 그 유족들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소 본인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 하면 장승포지역 같으면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일원에서 거제문화원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그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옥포지역에도 가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그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저는 각 동별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국민의 정부에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멀쩡한 사무실을 뜯어가지고 많게는 1억8천만원, 적게는 6천만원해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것은 왈가왈부할 것은 없지만 운영상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장승포, 능포, 마전, 아주지구에 프로그램 조사를 해 본 결과 장승포동은 요가, 스포츠댄스, 2과목에 50명, 능포동은 요가, 배드민턴, 풍물, 탁구, 한글교실, 서예교실해서 130명, 마전동은 3과목해서 60명, 아주동은 3과목해서 75명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이 당초에 하던 과목들이 변경이 되고 폐강이 되느냐 물으니까 강사들이 더 이상 돈이 적다는 말은 못하고 시간상 핑계를 대고 기피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물론 능포동은 도시지역이 되다 보니까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재원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한 면에 가면 재원 때문에 시설해 놓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거기에 다가 강사들의 보이지 않는 담합, 횡포에 의해서 수강을 받고 싶어 하는 과목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조사 안 해 봤지요? 실제적으로. 폐강된 사유라든가 조사 안 해 봤지요?

저는 현지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에서 각 읍면동마다 월 7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월회비를 내어서 그것가지고 강사비하고 제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 지역마다 들쭉날쭉합니다. 한 종목이라도 똑같이 하든가 물론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지도 감독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여러 단체에서 이러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강사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전문성 있는 강사를 확보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질 좋은 강사가 있는가 하면 질 떨어지는 강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사 자체라도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려면 시 차원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일괄적으로 강사를 배정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자치위원회에서 수시로 강사를 모집하다보니까 때로는 인적, 학연관계에 동원이 되어서 질 안 좋은 강사도 올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읍면동사무소에 확대하려면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목적자체가 주민편의 복리증진 주민자치기능의 강화,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나가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제시가 7월 1일자로 인사를 했지요?

예.

7월 1일자로 인사를 했는데 우리의회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되지요?

그렇습니다.

의장님 선출을 7월 6일날 했지 요?

예.

의회인사는 의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7월 1일자 인사를 해 버리면 의장님 의견을 듣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전 의장님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의장님 의견을 들었습니까?

전 의장님의 임기가 6월 말까지입니다. 그 의견을 사전에,

그러면 지금 의회에 있는 직원들은 전 의장님이 관리를 합니까?

7월 1일자로 발령을 하기 때문에 7월 1일 이전에 시의회 의견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그 인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의장님 산하에 두고자 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는 사람 의견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까? 없을 겁니까?

금년에는 5.31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차츰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츰 해소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의장님 산하에 일할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나가는 사람 의견을 들으면 가고 없는 사람 의견을 들으면 의견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까? 안 됐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시의회 의장님이 당시에 의원님으로 계시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조율이 내부적으로 됐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7월 1일자로 임기가 돼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러면 전대에 내부적으로 됐다면 즉 4대 의원님들 의견이나 4대 의회 의장님의 의견을 들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5대인데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구조적인 그게 되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의회사무국 입장을 보면 그런데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는 7월 1일자로 해서 주로 정기인사를 단행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금년에는 5.31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포2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옥포2동은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동 직원 1명이 남부면 인구보다 더 많이 시민을 관리하게 됩니다. 인사를 하실 때에 지금 있는 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인원정수에 묶여서 실질적으로 그 많은 민원을 남부면민 전체 보다도 많은 민원을 한 사람이 담당하게 되는데 좀 우수하고 경험이 많은 이런 분들을 몇 분이라도 보내 주시면 정수는 채워진다 그대로 하더라도 업무능력이 올라서 일을 제대로 민원처리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의 효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옥포2동은 저도 동장을 해 봐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인사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고려해서 배치해 놨습니다.

배치해 놨습니까?

예.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기타 바로 밑에 차석하고 이런 사람들을 동시에 다 바꿔 놓으니까 업무연결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동 업무자체가 사실상 조용한 행정이고 준일반 민원서류,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동장님도 유능하시고 사무장도 업무능력이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업무에 공백이 우려되면 향후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에 제가 볼 때는 동장님이나 이를테면 사무장이나 그 밑에 차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동시에 바꾼다는 것은 업무에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맞지 않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시의회도 4년마다 뽑기는 하지만 구역을 나누어서 절반씩 절반씩 나누어서 선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지방자치를 해 보다 보니까. 우리 행정도 업무연관성을 잘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연관될 수 있도록 인사를 하실 때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방금 이행규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인사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승진자는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평상시 느껴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읍면동사무소끼리 전출입니다. 사실상 아까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의 허가나 이런 권한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가보면 대부분이 신참들이고 낯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은 민원과 밀착해야 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 집에 제사를 지내고 어느 집이 제사다 할 정도로 그 동네에 내용을 세세히 알고 있어야 쉽게 이야기해서 대민봉사 아닙니까? 자주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읍면동사무소 누가 가더라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다 보니까 마찰이 한번씩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은 주민들하고 사귈려고도 안 합니다. 책임자야 당연히 주민들하고 어울리고 하지만 밑에 직원들은 아예 퇴근만 하면 집이 주로 고현이다보니까 오는데 물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원거리에 있는 직원들이야 집이 주로 고현이다보니까 시청 부근에 오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한달에 교통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지만 거주지에 있는 직원들도 참작해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직원들을 인사를 해서 그 지역민, 그리고 장기적으로 있음으로서 직원들하고 유대가 됨으로써 좋지 않느냐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읍면동사무소 간 직원인사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포상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업무보고 시 대통령표창을 받으면 공무원 가점이 0.4점이 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표창은 몇 점입니까?

0.1점입니다.

0.1점입니까?

예.

승진하는데 많이 좌우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을 받는데에도 그런 사기에 따라서 상이 희소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의 내용에 따라서.

예.

우리 시의회 의장상은 가점이 붙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님상이라도 가점이 붙도록 하면 물론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만 가점이 붙음으로서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각 실과별로 직원들이 서류라든가 태도라든가 일하는 것을 쭉 볼 때 추천하고 싶은 직원들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가 의장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가점이라도 붙어야 열심히 하고 의회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존엄성 있게 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의 사례도 살펴보고요 타시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반적인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장님도 의장협의회에 가서 제안하고 시장님도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무쪼록 도 단위 회의에 가서 이 자체가 성사되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의장상도 가점이 붙음으로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켬)

시장 공약사업에 거제대학을 4년제로 승격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제시민들이 인구는 자꾸 불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제대학은 모집정원에 비해서 미달이 되거든요 이러한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4년제 대학으로 승격이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사실상 예상되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력인구 감소,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상 통폐합하려는 것이 인적자원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갈수록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물론 지역개발사업도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병원 같은 데, 또 젊은 학생들이 필요하면 학교가 있어야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재단하고 물론 우리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재단이라든지 학교 측과 행정, 삼자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곤란합니다만 지금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가 재단을 변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공단에서 승인해 주면 대우조선의 테스크 포스트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거론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행정도 이게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승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이 있어야 대학이 운영도 되고 4년제도 변하고 할 건데 학생이 안 들어오는데 그게 어찌 4년제가 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제는 공무원조직도 그렇습니다만 적령인구에 도달한 학생뿐만 아니고 옛날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닌 사람, 지금 현재 공무원 중에서도 거제대학에 편입해서 다니는 사람도 많고 4년제 승격이 되면 일반인도 많이 입학하는데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4년제 대학이 모집요강에 의해서 정원의 50%도 안 되는 대학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제대학이라고 해서 100% 정원이 오리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제시민 자녀들 중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을 가야지 굳이 거제대학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대우나 삼성에 취직하기 위해서 자기직능에 따라서 가는 학과는 모집정원에서 오버되고 하지만 그 외 학과는 70%, 60%, 이렇게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4년제 대학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시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거제대학을 많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거제대학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 긴밀한 협조체제는 어떤 식으로 유지 합니까?

이를테면 학교라든지 재단 측에서 내부적으로 사안을 추진하고 행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실무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공약을 내걸었고 또 전체 대다수 시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학교나 재단 측에서 하고자 한다면 행정도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돕도록.

대책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제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상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반상회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상회를 하기 위해서 반상회 회보를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만만치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상회 회보에 기재되어 있는 주된 내용들이 보면 우리시 관내에서 발행하고 있는 주간지에 거의 수록되어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반상회 회보를 계속해서 만들 것인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주간신문도 있고 일간지 신문도 있습니다. 신문을 보는 집은 보는데 그 외 여타 세대는 실제적으로 시정이 돌아가는 사항, 지역사회의 움직이는 사항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읍면동별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반상회 회보를 각 읍면동에 보내게 되면 읍면동에서는 이장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장집에 보내면 거기서 끝납니다. 잘 안 보냅니다. 어찌보면 반상회 회보가 쓰레기통에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반상회 회보를 만들기 위해서 연간 6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거제시로 볼 때는 하나의 손실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생각하셨다가 우리 지역에 나오는 주간지나 월간지에 수록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다만 6천여만원이라도 우리 시세가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과장님 유념하셨다가 반상회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연두순시를 하게 되면 읍면동에 시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많이 받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192건이 접수가 됐네요?

예.

그 중에서 68건은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빨리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검토중의 의미를 어디다가 부여하고 있습니까?

주로 읍면동에서 건의하는 사항은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나누어 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직상급관청인 도나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할 때도 있고 우리 거제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이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포함해서 검토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대상이 되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10년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중간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통보해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은 검토대상이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서를 언제까지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들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읍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건의를 받아서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되도록이면 거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실질적으로 도입할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볼 때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취지로 됐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초보단계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는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 전략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흥미가 있는 취미교실이라든지 기타 사교댄스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전국 박람회도 가보니까 몇 개 자치단체들은 방향을 특히,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충분한 이해조차도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마을에 실질적으로 건설에서부터 저 마을은 어떤 식으로 가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까지 협의해서 그것을 하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토론해서 그것이 이를테면 시로 넘어오고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넘어오면 우리 의회가 예산 내지는 사업을 집행해 주는 이런 체계가 말 그대로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원리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주민자치가 도입됐는데 그런 일들은 이를테면 물론 하기는 합니다. 아주 소수이고 지금 하는 것이 주로 보면 사교내지는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을 참조하시려면 신문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프로젝션 자료제시) 여기에 보면 ‘도시건설의 신화, 주춧돌 지역 자치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선진국모델이 되어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활발하게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을 참조하시고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과거에 무보수시절 때 된 것이 선진국에서 무보수를 도입한 배경도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대외기구로서 하나의 의결기구로만 활동들을 상징적으로 명예직으로 한거거든요 주민자치가 활발히 되니까 주민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런 구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도입됐는데 총무과에서 의지라든지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정책방향들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읍면동별로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의 건립 취지나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행정업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문화체육, 지역 가꾸기, 생활 등등을 사실상 맡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은 저희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루이틀해서 될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제 중기단계고 정착이 되고 나면 서서히 그러한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통제할 수 없으니 주민 스스로에 의해서 주민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늘푸른거제21이 추진하는 것이고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거른 것을, 큰 기조는 늘푸른거제를 만들자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을 거제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행정에 토스해 주면 행정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의회에 넘겨주면 의회에서는 승인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이를테면 도시환경도 무분별하게 광고판 같은 이런 것, 한마디로 굉장히 무분별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강제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우리 신현은 돌출광고를 주민 스스로가 하지 말자 아주 조그만한 것을 하자 이런 결의가 있으면 행정에서 강제로 법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함께 본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주어서 필요한 방면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장 공약사항에서 19페이지 보면 조선지원담당을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선지원담당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현재 특별한 것보다 는 양대 조선소의 동향, 또 어려운 고정사항, 이런 것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에 건의 하든가 하고 하여튼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나는 그냥 용어처럼 지원담당 이름만 해 놓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거제가 조선산업이 중심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필요해서 공약을 내걸어서 설치했더라면 목표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대 조선이 1년 매출액이 10조씩 해서 약 20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0년까지는 40조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배로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만한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원을 하고 도시과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과연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조선지원담당에서 구체적으로 양대 조선에 대해서 좀 전에 정보 내지는 동향을 파악한다고 하니까 동향 파악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놓쳤는데 민간인관련해서 부산기록자료실에서 자료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804건에 관한 것 말씀입니까?

예, 68페이지 보면 공무원해외연수현황이 있습니다. 공무원연수를 개인적으로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배낭연수라든지 기타 이런 연수들이 있는데 배낭연수도 초기에는 저희들이 많이 권장하고 했는데 이제는 과제를 주어서 과제연수를 보내는 것이 맞다. 과제연수를 보내도 것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확대해서 선진지를 배워서 벤치마킹을 하고 응용도 하고 이런 것이 되어 줄 때 우리가 한 사람이 가면 돈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봐야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이렇게 들 겁니다. 한 사람이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개발해서 하면 몇 십억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연수를 보내서 활성화할 생각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갔다 온 분들에 대해서는 정례조회석상에서 사례를 발표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향군회관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됐는지 향군회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증축한다는 서류를 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향군회관을 포로수용소 앞에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승인해 주고 건축물이 그렇게 높게 올라간 줄 시에서 보고를 안 해 줘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뒤늦게 내려가서 현장을 보니까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정면을 막아서 한마디로 볼썽사납게 해 놨습니다. 증축을 또 신청해 놨는데 이게 층수를 올리는 것인지 이 내용을 제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때도 지적이 되어서 중간에 층수를 낮추라고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니까 이미 골재가, 철근이 박혀서 뒤늦게 알아서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층을 더 올렸습니다.

한 층을 더 올렸습니까?

예.

예.

성과상여금 상반기는 한번 지급하고요.

이 부분은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등급별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N분의 1로 해서...

알겠습니다.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건의정도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거제시가 2020년도 되면 상당하게 희망적이고 살기 좋은 거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거가대교 개통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거제가 변화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거제 타이틀을 보면 관광휴양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어제 기획실감사실에서도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거제 재정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휴양관광도시라 하지만 휴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부끄러울 정도 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특급호텔 객실수가 2천실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특급호텔이 삼성과 대우조선에서 경영하는 호텔이 2개 있는데 그것도 그 회사에 선주들이나 직원들이 필요해서 90%가 그 분들이 쓰고 나머지 10% 정도가 일반인들한테 나가고 있는데 태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피서철 때 물론 팬션도 이용하고 모텔도 이용하고 하지만 가진 자들이 관광호텔을 선호하는데 방이 없어서 주위에 부탁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이 2020년까지는 거제가 괜찮다 그러면 거제시에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소가 세계 2대, 3대조선소입니다. 우리 거제가 세계제일의 조선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전문가들 이야기가 2백만평 되는 단지가 2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공장부지가 없어서 고성으로, 그다음에 통영 안정공단으로 많은 업체들이 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그리로 가고 있고 상당히 조선소에 납품하는 업자들도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이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텔도 서울에서 호텔에 관련된 기업체 찾아가서 세일즈해야 됩니다. 조선관련 이런 것도 모든 것을. 도로도 전부 6차선, 8차선 확ㆍ포장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할 때 여기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거제시의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세일즈하고 돈을 빌리고. 전문적으로 교육시켜서 서울사무소를 개소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가면 인력경비도 절감이 되고 전문성이 있어서 좋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께서도 혹시 기회가 되면 검토해서 우리 거제시서울사무소 개소가 되는 것을 저는 희망하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6페이지 보면 건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무부 새공원에 있어서 7월달에 1억의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36페이지에 새공원이 있고 65페이지, 39페이지는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하고 새공원하고 따로 장소가 선정이 되어져야 됩니까?

이 사항은 시장님 읍면동을 순방하면서 종합적인 숙원사업을 접수한 것이고 새공원 관련된 사항은 관광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일운면에 장소유치가 요망하다는데 일운면에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그 사항은 답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물관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에.

(마이크 켬)

외국하고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3년도부터 지금까지 3군데 자매결연되었는데 6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자매결연맺고 난 뒤에 교류내용은 전부 다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매결연 맺을 때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맺었을 건데 교류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데 하나마나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는 상당히 이유가 있어서 추진했을 것인데 저도 이 업무를 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교류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용정시 같은 경우는 9월 21일이면 10년째가 되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공원도 설치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투자할 때는 사실상 시 혼자만 결정할 수 없고 도나 행자부에 건의하고 승인을 득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괌이나 진황도시에 대한 교류내용이 없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향후 이런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와 결연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합한 지역인지 면밀히 검토되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류가 없다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그 의향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그 외 용정시 같은 경우에도 실제는 내부적으로는 교류는 없어도 서로 왔다 갔다 방문을 하고 이런 것은 더러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왕래하고 교감도 가지고 우호도 다지고 합니다.

우리 국내끼리 자매결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하고 하는 건데 너무 우리 시에서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는 하나의 도시나 국가와 자매결연할 때는 좀 진보적으로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활동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거의가 보면 거제시민자치대학의 강사로 오신 분들입니다.

예.

이 분들이 거제시민홍보대사위촉을 받아서 자기 직장에 돌아가서 과연 얼마만큼 거제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 활동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실적을 내놓으라기보다는 사실상 저희들이 모시는 강사들은 전국적인 명사입니다. 주로 강의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제시뿐만 아니라 학교, 기업체, 각 공공단체를 다니면서 한번 거쳐 가서 위촉하고 기념품을 주고 나면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알기로는 PR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는가는 우리가 모르는데 홍보대사를 위촉했는데 그분들이 과연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거제시에 가니까 좋더라 거기에 한번 가봐야 된다.” 라고 한마디만 해 주면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일선에 한번 어느 강사님을 만났는데 강사님을 통해서 거제로 놀러오신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간접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봅니다.

이 분들한테 홍보대사 위촉하게 되면 우리 시 내부적으로 문서화되어서 이런 사람은 위촉해야 된다하고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는데 지난해부터 이것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자치대학에 오시는 모든 강사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대사로 위촉할 계획이네요?

연말까지는 계획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민자치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를 11월 중에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제반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한 분 한 분 홍보대사로 위촉할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우리 거제를 얼마만큼 평가해 주느냐에 달렸는데 대사 선정할 때도 우리 거제시를 많이 홍보해 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곁들여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20-30분 Tea time을 가지는데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위촉을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상당히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

한 가지만.

주민자치대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대학은 우리 시 시책 중에서 상당히 좋다고 호응이 되고 시장님도 인사 때마다 강사들도 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직업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볼 때 강의내용이 과연 거기에 온 사람들 수준이 맞느냐 하는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자는 것이 일이고 어떤 사람들은 잘 듣고 하는데 강사가 대중적인 강사가 있는가 하면 전문적인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인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오는데 공무원들 자체가 업무연찬이 되는지 강의 자체가 그냥 자리 메우기 위해서, 숫자 채우기 위해서 오는지 또 앞으로 자치대학의 강의수준을 어떤 형태로 끌고 가야 되는지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보다도 맞춤형 강의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노인들을 상대해서 할 때는 노인관련되어서 한다든지 부녀자는 부녀자에 관련되어서 한다든지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아예 업무연찬 교육을 하든가 이런 강의 내용자체가 맞춤형으로 되어야 맞지 않느냐 너무 인원에, 강의실 차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맞춤형 강의 쪽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년에 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사의 강의내용에 대해서는 직능단체별로 여성에 관한 강의내용은 어떤 여성회가 있고 노인에 관한 문제는 노인회에 통보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많이 참석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할 때 1주일에 한 두 시간 교양지식을 쌓기 위해서 한 두 시간은 할애하는 것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전반적으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세무과장 손경원

세무과장 손경원입니다. 계장들 전체 소개는 전에 했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고 인사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예,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세무과 소관 각 항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항 각종 민간ㆍ단체ㆍ시설 경상ㆍ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담배판매인회 거제조합이 있습니다. 해마다 국민 건강증진과 청소년 금연홍보, 지역 담배 사랑하기 캠페인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전체 2건을 지적받아서 2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항부터 6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항입니다. 건의사항 처리결과인데 건의가 5건 있었습니다.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례 제ㆍ개정 현황인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8건의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습니다. 9항부터 11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2, 13항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체납, 결손현황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5-2006년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인데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상이해서 코드, DB, 서식 등을 표준화해서 명실공히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단위로 통일화해서 서로 연결되게끔 하는 그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5,480만원으로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항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세무과에 관련되는 위원회가 3종류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 전망 추계입니다. 올해 지방세수 여건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과 유가급등에 따른 소비심리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거래세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경기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와 개인사업자 소득세원 감소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한 세무관리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와 은닉세원 최대한 발굴 노력 등을 통해서 당초 목표액보다 411억6,100만원의 증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과세 고급오락장 등 실적인데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20개 업소에 2억5,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입니다. 개인 5백만원 이상인데 130명, 3,6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법인 5백만원 이상은 47명에 14억8천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 현황과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113명에 173건 해서 3억4천여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현황입니다. 전체 107명에 196건에 3억2,300만원의 세원을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 명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20건에 3억3,700만원 징수했고 올해 5월까지 42건에 3,300만원을 징수해서 162건에 3억7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에 따른 포상금은 8명에 885만7천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항 법인 세무조사 실적과 추징세액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은 연간 목표액 5억5천만원에 3억4천만원의 추징세액 실적이 있습니다만 66.9%였고 올해 5월까지 5억5천만원에 196건에 3억2천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5월까지 다소 부진합니다만 하반기에 열심히 해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항목별 추징 내역과 세목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 내역 처리결과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사전구제제도입니다. 세 건이 있었는데 전부 3건 불채택 처리했습니다. 사후구제로서 지방세 이의신청이 8건 들어 왔는데 도, 시에서 기각이 6건,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2건은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우, 삼성조선 지방세 부과와 징수현황인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1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지방세 부과실적인데 대우, 삼성 외주업체는 대우가 10개소, 삼성이 7개소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를 했고요 대우, 삼성 외주업체 외의 업체가 7개소 있는데 조선관련 업체가 3개소 있고 수산물관련 기업체가 4개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회계별 정기예금 및 이자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05년도 예금액이 1,957억6,100만원,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가 1,864억6,100만원,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76억, 올해 5월말까지 26억인데 8월말까지 41억6,700만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세목별 징수현황과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 5월 31일까지 체납액 78억1,600만원 중에서 10억6,6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8월말까지로 참고드리면 18억2,700만원을 징수해서 23.3%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 내역인데 04년도 23명에 9백만원, 05년도31멍에 1,400만원, 06년도에는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종합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세 중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전체 50명에 393건의 세목으로 4억7,4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 현황인데 05년도와 06년도 5월말까지인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단지 06년도 5월 31일까지 미수액이 169억3.9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임시적세외수입에 부담금, 이것은 도시과에 공동주택건립사업 기반시설 부담금이 80억이고 잡수입에 15억, 이것은 주로 주ㆍ정차위반이 8억,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5억, 그런 내용이고 71억이 과년도 수입분인데 이것은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12억, 주ㆍ정차위반과태료가 20억, 자동차관련배상부분보장이 23억,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에 과태료 3억, 시 재산 대여료 미납이 약 2억, 이렇게 해서 72억의 징수액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 주택가격 공시 추진과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조사대상 주택은 25,000건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해서 개별통지한 건수가 20,119건인데 차액이 약 4,900건이 납니다. 표준주택은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1,060건, 용도변경이 된 것은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500건, 폐가 철거 1,030건, 탑가 2.292건,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제외한 전 주택은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통지를 했더니 이의신청이 들어 왔는데 전체 53건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상향은 요구가 12건인데 8건을 상향조정했고 하향조정은 41건을 요구했는데 12건을 했고 나머지 33건은 기각조치했습니다. 주로 상향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보상관련해서 상향요구하는 분야가 많고 하향요구는 이웃과 비교해서 왜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우리는 많고 옆집에는 작으냐 이렇게 비교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낸다 그래서 세금을 작게 낼려고 낮추어 달라 그다음에 보험료 산정기준에 과표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작게 내기 위해서 하향조정해 달라는 요구분이 주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입니다. 전체 이월현황은 1,872억인데 그 중에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빼고 순세계잉여금은 317억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은 전체 317억이었는데 그 중에 초과세입금이 119억, 세출집행잔액이 197억이었습니다. 세출집행잔액 197억은 주로 기획감사실에 예비비 52억을 포함한 8개 부서 잔액 145억원이 되겠습니다. 초과세입금은 지방세 21억, 세외수입 45억, 지방교부세 12억, 재정보전금 15억, 보조금 31억에 마이너스(-) 지방채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전체 202명에 8억9백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실적이 2005년도에 저희들이 3만476건에 112억의 세액을 비과세감면을 했고 올해는 5월말 현재 7,137건에 77억9,980만3천원을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 조치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금고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금고 계약은 작년 1월 1일 내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금고를 계약해서 지정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거제시지부가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를 해서 일반회계가 2,545억8,400만원과 특별회계 210억7,400만원의 예산, 이것은 06년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했고 국민은행거제지점은 주택사업특별회계 7,600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자금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31페이지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기예금, 농협금융채, 기업자유예금 해서 1,765억6,100만원이 예금되어 있고 그에 따른 5월말까지 이자수입에이 25억, 12월말까지 이자예상이 37억 해서 63억이 올해 연말까지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말까지 이자는 41억6,7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시금고 복수화 계획입니다. 행자부 예규에 의하면 5월달에 내려 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금고의 수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 하나(1)로 하고 특별회계ㆍ기금에 있어서는 특별회계나 기금의 목적ㆍ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의 지정방법은 평가기준 6개 부분에 13개 항목에 의해서 평가해서 결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을 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금고 지정과 운영에 더욱 원활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당해 회계 및 기금의 목적과 특성이 잘 반영되고 평가 기준에 의한 결과가 우수하면 복수금고 계약이 가능하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켬)

32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20005년도 이래 가지고 징수실적에 나와 있는데 포상금 지급 내역에 보면 각 읍면동과 세무과의 차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적부분에 있어서 읍면동하고 세무과에서 징수한 실적이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추가해서.

덧붙여서. 과장님, 26페이지에도 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거든요 8분이 885만7천원. 이 8분이 지금 세무과 직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세무과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들한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묵은 체납을 받기가 참 힘듭니다. 힘든데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해서 예를 들면 많이 받아들이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했는데 우리 시도 하지만 타 경남도 내 타시군도 다 합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근무시간 내에 저희들이 체납독촉하고 하다가 땡 하면 집에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뭔가 있을 때는 한번 더 시간이 지나도 밤에도 약속해서 갈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해서 이런 시책을 펴는데 물론 위원님 지적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에만 한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세무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민간인도 항목에 따라서 포함됩니다.

민간인과 더불어 공무원 전체가 조정할 수 있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순체납액은 안 되는데 탈루은닉, 예를 들면 전매행위, 이런 건수가 있을 때 저희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옆에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정보를 제공해 주면 그것은 몇 분의 몇을 그분한테 드리는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내나 같습니다.

예, 추가해서.

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 제3조에 보면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 건당 천원, 2천원 이상에 대해서 백분의 5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서에는 포상금 지급에 직원들 명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올해는 명단이 안 실렸는데 장수가 많아서 삭제했습니까?

장수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서식상 그렇게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명단을 제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명옥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 포상금을 주로 개인한테 지급이 됐지요?

예, 개인구좌로 다.

대부분의 바람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포상금 자체를 공익을 위해서 세무과를 위해서 공익적인 데 썼으면 더 보람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돈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자체를 보람있는 곳에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숨은 세원 발굴 및 과년도 체납징수금 포상금 배정, 숨은 세금을 찾아서. 거기 규정에 보면 포상금은 처음 적발하여 부과한 변상금에 대하여만 지급하고 반복하여 부과하는 변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같은 사람한테 숨은 재원을 발굴했을 때. 작년도에 조사한 내용하고 올해 반복된 사람이 주로 농지 관련되어 가지고 몇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소수지만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을 말씀드리지요 숨은 세원 발굴 및 과년도 체납징수금 포상금 지급규정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A라는 사람이 그에 관련되어서 적발되어서 해당이 됐는데 올해도 같은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도에 감사서하고 올해 것을 비교하니까 동종인물이 몇 분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더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1년 이내를...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작년도 감사서 책자에 나와 있는 이름이 올해에도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포상금 지급할 때 추징액수가 3억4,034만6천원 추징목표에서 3억3,704만7천원을 회수했는데 99%가 회수됐습니다. 기 회수될 거라고 미리 예측이 다 된 것 아닙니까? 99% 실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것을 세금을 안 낸 것을 찾아내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계수를 맞춘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론 목표를 잡을 때도 해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작년에 2억5천만원 했다 올해는 몇% 올려서 3억을 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목표액을 설정했을 때는 그 목표액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든 실적이 연말 도에 평가하는 점수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직원들 저도 타 과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다 그 노력의 결실이 해마다 최우수를 받는다 그런 자료의 하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말씀 들으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현상인데 공교롭게도 해마다 그런 사항이 연례적으로 보통 99%, 100%가 됩니다. 목표 달성률이. 다른 것하고 달라서 세수를 찾아서 받아내는 그 힘든 업무를 그렇게 해내는 데 대해서 상당하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5년간 보면 2002년도에 탈루금액이 5억5,900만원에서 36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고 2003년도에 6억3,900만원에 4백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고 2004년도 6억8,700만원에 6백만원, 2005년도 22억5,100만원에서 9백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가고 올해 현재 3억2,300만원에서 137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갔습니다. 연례적으로 엇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될는지 몰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목표액을 일단 설정하면 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징수지급조례에 보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데 한 건당 천원 이상 2천원 미만에 한 건당 백원, 2천원 이상에 대하여는 백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왜 해마다 이렇게 포상금이 계속 나가면서 저희들이 의문이 가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도 때로는 넘겨서, 쉽게 이야기해서 내년도로,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좋지 세금받는 자체가 어려운데 100%를 달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참 힘든 것 아닙니까? 다른 세금하고 달라서 안 내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위원님 탈루은닉이라는 것은 체납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지역 내에 약 7백개의 업체와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한해에 약 2백여개를 조사를 합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이 노력, 노력을 안 하면 목표를 아무리 작게 잡아도 실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잡았을 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세무조사를 해서 이런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직원들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12월달에 받을 수 있는 것도 한달 정도는 넘길 수 있습니다. 내년에 받으면 과년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치적으로 따지자면. 과장님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그것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말이지요 12월중에 우리 1년 통계를 해서 세금징수한 것이 1년 12달해서 주로 보면 12월달에는 세금이 많이 안 걷히겠네요 어떻습니까? 평균이 나옵니까?

그것은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그 자료를 보면 월별 평균적으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서 주로 해마다 연도별로 세금 징수하는데 몇 월달에는 많이 걷히고 적게 걷히고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ㆍ하반기를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세금징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로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보고 분석해 보면 나타날 것이 11월, 12월경에 예를 들어서 세금이 많이 걷힌다하면 다행인데 안 걷혔을 때 하필 1, 2월달에 많이 걷혔다는 것은 과년도로 넘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안 하지만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서 사기앙양측면에서는 좋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명목으로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월별 징수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이 납세자 입장에서도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을 부과하거든요. 납세자들도 웬만하면 체납을 안 할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의식해서 저희들이 별도 넘기거나 하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저도 믿고 싶고 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목표액 정하는 것도 99%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좋지만 목표액 설정도 데이터에 의해서 정할 것 아닙니까?

예, 주로 정할 때는 작년의 실적을 기본으로 해서 그다음에 올해 여러 가지 상황, 특수요인,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2백여개의 업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금은 나한테 와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나타나서 데이터에 의해서 목표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올해 목표를 정할 때 작년에 어떤 조사실적, 징수한 금액, 이런 것을 기본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전체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백 몇 개의 기업체라든지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물론 목표를 선정하는 방법이 저희들 생각할 때는 미수된 세원처의 분석을 해서 목표를 정했으면 맞는데 그냥 올해의 세금이 예를 들어서 백억 걷었으니까 내년에는 105억이다 추정치를 5%해서 정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미수된 업체들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 분석해서 이렇게 해도 될 거다 안 될 거다 직원들 미팅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목표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종합 목표를 세웁니다.

이행규부의장께서 나중에 목표액에 대해서 질문하실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맺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제가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회계과 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쭉 보면 연도별 지방세수 실적 현황을 보면 제가 합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610억, 2001년도에 780억, 2002년도에 940억, 2003년도에 1,010억, 2004년도에 1,290억, 2005년도에 1,460억 정도 계속 상승되어서 나가는 자료입니다. 내년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택법이 새로 바뀌어서 옛날에 2% 내던 것이 1%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내년 예산을 짤 때는 감안이 되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왜 제가 이것을 신청했느냐 하면 우리시 예산규모를 짜는데 있어서 세무과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회계과 역할도 크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신청했는데 과장님도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산규모를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바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회계과하고 실질적으로 세무과하고 코드가 잘 맞아서 기획실하고 맞아져야 잘 된다고 봅니다. 연말 다 되어 가면 회계과에서 그동안 집행한 잔액들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산출을 정확히 해 줘야 되고 세원도 어느 정도 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에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무려 작년도 기준으로 해 보면 1,870억이 발생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얼마냐 하면 2,540억입니다. 그러면 무려 73%가 잉여금이 발생되는 겁니다. 아주 웃기는 것 아닙니까? 너무 웃기지요 그죠? 잉여금 중에서 이월되는 것 빼고 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만 대비를 해도 58.9% 정도 되니까 59%입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짜진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못하고 또 안 해야 될 사업을 먼저 편성해서 잉여금이 발생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끄덕끄덕)

거기에는 사업부서도 중요하지만 세무과에서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이런 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들이 발생량이 줄어들도록 과장님 역할을 단단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의회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는지 앞으로 또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현재 분석에 중에 있으니까요 해마다 이런 잉여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정말 고민해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다시 안 듣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소관들 아닙니까? 주재해서 과별로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관심 깊게,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17억인데 이 중에서 세금을 당초 계획보다 많이 걷은 것이 119억이고 세출집행잔액이 197억인데, 197억중에서 예비비 잔액은 쓸 수 없는 예산이고 그게 51억입니다. 최종 남는 것이 146억인데 작년도 결산해 보니까 사업비부분에서 104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사업비부분에서 어떻게 남았는지 분석해서 내년도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보면 11페이지에 고액 체납자 명단 있잖아요?

예.

내용을 보면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걷어 들여야 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사람들은 표에도 보시면 각종 재산에 있는 것은 압류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금액이 1억 이상 넘어가는 것은 전국 명단공개를 도에서 준비하고 있고 어떤 금액 이상은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각종 봉급의 압류,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서 처음으로 보험금에도 압류를 하는 그런 제도도 시행했습니다. 하여튼 걸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또 걸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시책을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2005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니까 고액체납을 한사람이 67억 정도 되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좀 전에 이야기하던 명단공개라든지 기타 등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모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일수록 미국 같은 데는 제일 큰 범죄자가 세금 안 내는 사람, 세금 포탈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제일 큰 범죄자로 취급하잖아요? 살인행위하고 거의 맞먹는 제재조치를 취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물론 의회도 고민하겠는데 과장님 법률검토해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도록 집행부에서도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국법 질서 차원에서 이것이 국민의 4대 의무인데 이것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페이지 보니까 황 모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해서 부도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부도를 몇 번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차례, 상습범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전에 업을 할 때에 파악을 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앞으로 관허사업을 할 때는 관허사업 제한, 제동이 걸립니다.

그렇지요.

세금 안 내면 절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부동산 압류, 보험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어디든지 저희들한테 걸리기만 걸리면 징수당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 말씀입니까?

일단 세원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합의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원추계를 연말에 세세히 분석해서 근접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료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압류, 공매물건 현황에 보면 작년 7월 1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 공매한 물건이 1,622건입니다. 금액은 150억2백만원에서 받아들인 것이 7억6,2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1,622건에 대해서 법원에 압류 공매신청을 했는데 보통 경매신청 건당 소송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법원에 신청할 때 건당 경매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공매는 법원이 아니고요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거든요 그것은 감정가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10만원에서 많게는 4백만원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 한 해 동안 은 1,622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예.

전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수수료는 체납처분비라고 해서 결국은 체납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체납자가 부담합니까?

예.

체납자한테 경매해서 수수료까지 전부 다.

부담지우고.

회수했네요?

예.

다행이네요 저는 혹시나 부담수수료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안 받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수수료부터 체납건이 1,622건에 결과적으로 금액적으로도 15억2백만원에서 승소받은 것이 절반 정도는 받아들였네요?

예.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받아들이게끔 하십시오.

(마이크 켬)

26페이지에 보면 법인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징에 있어서 연간 목표액이 5억5천만원인데 현재 실적이 3억4천만원에 불과한데 이게 1년에 들어 올 세금이 거의 100%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약 40% 정도가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위에 보시면 05년도 6월 하반기부터.

2006년 1월 5일까지.

그렇는데요 구분을 해서 작년 하반기에 목표를 5억5천만원 잡았는데 실적이 3억4천만원해서 하반기 실적이 61.9%고 작년 한해는 5억5천만원을 잡았는데 281건에 실적이 22억5,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느냐 하는데 삼성, 대우, 중소기업체 크레임, 추가로 저희들 발굴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그게 17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40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실적이 연간 목표액이 5억5천만원인데 3억2,300만원으로 실적이 좀 낮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열심히 해서 10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장시설이나 접안시설이나 도크시설에 부과하고 있지요?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저장탱크에 다 부과합니까?

그것도 포함합니다.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에는 부과하고 있고. 그러면 주유기는 영업장에 관련된 기기니까 취득세를 부과하지요? 그러면 오락실에 오락기, 그다음에 노래주점에 노래방기기는 취득세에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규정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물론 노래주점에는 중과세, 유흥업에는 중과세를 하니까 기기는 거기에 포함된다 치더라도 노래연습장이나 오락실에 오락기기나 주유소에 주유기나 같은 영업을 하는 것인데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주유소의 주유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오락실에 오락기기에 노래방에 노래기기는 내나 영업장의 영업행위를 하는 기기인데 취득세를 부과 안 하는데.

그 부분은 지방세법상에 저희들이 유권해석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취득세 과세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그것까지 포함이다 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합니다.

저도 지방세법을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경남도 지방세과에 문의를 하니까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애매하다 이겁니다. 서로가. 주유소의 주유기는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왜 다른 기기는 안 하느냐 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하겠다 하는데 과장님 한번 연구검토대상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연찬회라든지 또는 법의 개정,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한번 건의나 또는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세원발굴차원에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이크 켬)

세금을 받기 위해서 각 주민들한테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예.

우편으로 보내지요?

예.

우편을 보내면 100% 들어간다고 봅니까?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려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몇 %나 됩니까?

저희들이 정기분으로 부과하면요 회송되는 것이 3%정도 됩니다. 그런 것은 공시송달로 해서 신문지상이나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공시전달로 해서 고지합니다.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돌아옵니까?

주로 주소를 여기 놔두고 다른 데 산다든지 거소불명이나 행방불명이 많습니다.

주소가 명확하게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문 몇 %라도 주소를 만들어서 그 주소대로 보내야 과세자가 받아서 납부할 건데 그 주소를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과세하기 때문에 주소는 여기 두고 거주지는 다른 데 있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뒤에 추적해서 탐문조사라든지 주변에 가서 그 사람이 어디로 이사갔는지 실제로 직장은 어디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징수하게 됩니다.

주소를 명확히 알아서 보내야 우리 세입수입실적이 자연적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

과세 체납에 대해서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제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일반납세자들이 성실납부를 했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작년까지 그런 시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반기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시상을 걸고 추첨을 해서 정말 납기 내 잘 내는 사람을 추첨해서 뽑아서 경품도 주고 이런 제도를 저희들도 했는데 그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선거기간동안에 그렇게 될지 몰라도 계속 유효하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연중 유효한 것으로.

경품을 주지 말고 자동적으로 잘 내는 납세자들한테는 세금감면을 주면 안 됩니까?

그 한 예로 저희들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을 하면 10%를 적게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납하면 되고 적기에 잘 내는 사람은 혜택이 없고.

현재는 그런 것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때에 잘 내는 납세자들한테도 감면혜택을 해 줘야 세금이 잘 걷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성실납세자한테도 인센티브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기발한 시책을 개발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두 가지는 정보를 접했는데 그런 계통의 예를 들면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3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중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이 된 자가 50여명이 되는데 대부분이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전국단위로 원래는 되어야 되는데 국세는 전국단위로 온라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대신에 담당공무원이 힘듭니다. 전부 문서로 보고하고 팩스로 받아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최종으로 처리할 때는 그런 절차를 전부 거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국세청에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 조회합니까?

국세청에도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조회합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정보화시스템 새롭게 국비, 시비들여서 구축한다는 그것이 내년 말에 3단계시스템을 구축하면 전국단위로 국세처럼 온라인이 될 계획입니다.

국세청에 조회하니까 다행이고 경매물건에 대해서 한번더 질의하겠는데 주로 보면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에 보면 1순위가 은행에 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금이 2순위로 되는데 부도가 나서 경매처분될 정도 같으면 경매물건이 1순위가 겨우 차지할까 말까 정도 조금 남을 정도일 겁니다. 옛날에는 국세가 앞선다 해서 1순위였는데 지금은 국세나 일반개인이나 구분 없이 순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매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를 제대로 합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경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은행은 법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압류한 물건을 분석합니다. 지금 지방세를 우선 적용해 주는 부분이 근저당이나 압류를 가지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상 법정기일을 가지고 배분순위를 정합니다.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하는 것은 대다수가 법정기일이 일반근저당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7억5천만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 근저당설정보다도 법정기일 일수는 지방세가 앞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법정기일이 취득세신고일이거든요 취득세신고일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취득세신고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기 때문에 제1순위입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아니고 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경매로 부도가 나서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은행부채가 있는데 실제 경매가 1억1천만원 되었다 세금이 천만원이다 하면 받아지는데 세금이 적을 때는 경매금액보다도 세금이 없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경매에 들어가서.

세금이 경매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경매금액에 모자랄 때, 그럴 때는 못 받습니까?

그럴 경우는 못 받지요.

순위가 밀려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집 같은 경우야 당연하게 등록하려고 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고 거기에 부과하지만 경매물건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된다 은행 간에 상호 정보교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거기에 1순위, 2순위와 경매기일이 어떻게 되고 감정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그런 열과 성을 가지면 우리들이 세금을 제대로 순위가 안 정해지더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체납된 납세자에 대해서 압류한 부동산을 전부 추적조사를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어느 은행에서 근저당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 농협이나 은행 쪽에 서로 정보교환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근저당이 빠른데 서로 체납자한테 정신적인 압박을 가해 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고요 경매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자료 통지가 옵니다. 오면 그때부터 담당자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일단 경매 들어가면 그것을 빠짐없이 놓치는 것 없이 저희들 배분을 받아오는 실정입니다.

그럴 경우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설정되었다 칩시다. 마지막에 세금이 3순위가 되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감정가격에, 경매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이 세금에 해당된다 그럴 때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압류해 봤자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 할 때는 압류 안 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하나의 재량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면피보기 위해서 3순위, 4순위를 압류해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면피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때로는 경비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말씀이 맞는데 요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을 떼서 지금 분명히 압류해 봐야 순위가 늦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중에 그 과정에서 앞에 사람이 근저당을 했던 부분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우리 순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몇%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재산 조회를 해서 한 필지라도 있으면 압류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나 방금 이런 거나 뻔히 알면서,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아니냐 앞으로 직원들의 재량권을 확실히 줘서 이것은 판단 하에 우리가 소송할 필요가 없다 비용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제가.

세금에 대해서는 부부가 있으면 지금 현재 집이라든지 무슨 재산이 있으면 남편 앞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인 앞으로 하잖아요. 만약에 전부 다 무재산인데 솔직히 50명 중에서 무재산이라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가 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얻어 있든지 방을 하나 얻어 있든지 50명에 대한 세금이 5억 정도인데 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 나누면 천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의 경우 남편 앞으로 집이 없는데 부인 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명의라면 체납 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이 됨과 동시에 그것을 면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자기 부인명의라든지 자기 자식들 명의로 돌리는 것은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라도 소송을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걸로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결손처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이라는 돈이 시로 보면 얼마 안 크지만 개인, 시민으로 보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법적으로, 자식 앞으로 되어 있든지 부인 앞으로 되어 있든지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결손처분을 사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지났고 재산도 없고 가지고 있어 봐야 시간만 낭비하고 관리하기만 골치 아프다 이럴 때는 합니다. 되도록이면 잘 안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체납처분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향후 5년간은 체납처분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합니다. 뭐라도 걸리면 저희들이 옛날로 돌아가서, 체납처분 전으로 돌아가서 받아냅니다.

만약에 결손처분이 되면, 거제시 원 주민은 이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객지에서 살러 들어온 사람은 ‘몇 년 살다가 내가 갈 건데 그냥 있다가 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결손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준 결산서를 보니까 5억6천만원정도 결손처분했네요?

예.

전문위원님, 결손처리를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방세는. 시장이 마음대로 결손처리하면 됩니까?

법령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이 어떤 근거에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이 경과됐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추적해서.

5년이 지나도 되고 무재산이라도 되고.

예.

5년 동안 안 내면 되네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받도록 노력하겠지요.

특별회계는 틀리지요? 결손처리하는 것이.

특별회계도 지방세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목에 주택관련해서 결손처분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것으로.

그것은 주택융자금으로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회계는 지방세법에 준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계는 특별회계라도 융자금법에 의해서 융자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받도록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이에 관련해서 거소불명자 있지 않습니까?

예.

거소불명자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상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면 없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 연락이 안 되고.

실제로 주민등록은 관리하니까 주소는 주민등록상에 주소는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조치는 그 외에는 안 취해 봤습니까? 다른 방법은 거소불명자들. 이를테면 경찰서에 기소중지를 요구한다든지 교통위반을 하든지 하면 잡혀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는 안 한 것으로.

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경찰에 요구해서 기소중지를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지적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주소변경을 하기 때문에 주소확인을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확인해도 안 나타나니까 거소불명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경찰도 역할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 하라고 경찰이 있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 명의로 의뢰해서 기소중지요청하면 제가 볼 때는 받아줄 것으로 보는데요.

그것보다도 저희들도 경찰서를 통해서 주소확인이 가능할는지 법적으로 그런 방법도 경찰서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안 낸 사람은 일종의 범죄자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제1범죄자로 치니까. 국민의 4대 의무를 안 한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그러면 기소중지를 내릴 수 있잖아요.

법이 받침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람 찾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예.

어디 하다가 걸릴 것 아닙니까?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에서 주민등록을 봤기 때문에 요즘은 세무담당자나 주민등록담당자가 전산망이 연결되어서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전국으로 연결이 다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고현 717번지에 두고 안 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말소를 시키기 때문에 그로부터 5년이 되고 거소불명되고 하면 세법에 따라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의뢰 안 해도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추적이 다 됩니다. 이 부분은. 주소는 여기 살아 있는데 사람이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말소를 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주민등록을 다시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세금도 징수하고.

주민등록이 살아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말소정지가 되면 경찰 같은 데에서 걸려집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위반했다든지 불심검문했다든지 이럴 때 걸리느냐는 거지요.

걸려도 세법에 따른 지방세부분 이런 것은 그 자리에서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소중지 요청을 하면 어느 경찰서에서 기소중지 요청한 사람이니까 바로 잡혀온다는 거지요.

그런 체계를 경찰하고 행자부 산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가능한지 저희들이 한번 실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소중지내리면 걸리면 어느 경찰서에서, 경기도에서 잡히면 거제서에서 요청했다면 거제서로 잡혀오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옆에 바로 민원지적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한번씩 주소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예.

자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연간 현금자금운용이 3천억왔다 갔다하지요? 그래서 3천억이라는 돈이 큰돈인데 직원들이 전문화자금운용 컨설턴트교육을 받았습니까? 자금운용에 관련되어서.

전체는 다 안 받았지만 담당직원은 정기 또는 수시 받고 왔습니다.

보통 보면 아주 전문화된 직원이 자금운용하고 세외수입을 얼마를 더 올리느냐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큽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작년도에 정기예금이자수입을 볼 때 평균 3.6%-3.8% 정도 되었습니다. 이자가. 물론 농협하고 입찰로 인해서 시금고로 지정됐지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 시의 산하에 각종 기금을 제가 데이터를 빼보니까 139억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농협에 1년 짜리 3.4%-3.6% 짜리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시중 은행 수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에 1년짜리 우대금리로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할 때 최고는 5%, 최저는 4.75%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1.4% 라면 1억이면 140만원입니다. 이자차액이. 10억이면 1,400만원, 100억이면 1억4천만원입니다. 굳이 금리를 계약할 때 이렇게 시중 다른 은행보다도 금리를 낮추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예를 들면 잉여금이 있을 때 정기, 단기 1년 짜리 해서 정기적금을 가입을 합니다. 첫째는 문제가 있는 것이 금고계약을 2년으로 농협에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반영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를 확인해 보니까 은행이 3.6%,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연 3.3%,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가 3.6% 인데 우대금리 1%를 적용해서 현재 4.6%를 9월 12일자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금고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금을 할 때는 반드시 주변조사를 해서 지정금고하고 최종협의를 해서 정기예탁을 하는 그런...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사액이 3.6%라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것은 경남은행 우대금리 5%입니다. 1년 짜리. 국민은행이 1년짜리 5%입니다.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국민은행은 기준금리가 연 3.6% 거든요.

그렇지만 은행지점장이 5억 이상 되면 본부승인받아서 5%까지 줄 수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경남은행도 5억 이상, 10억 이상 되면 1년 짜리 우대금리 적용해서 5%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알아보기에 3.6%고 계약된 금고에 1% 우대금리해서 4.6%로 알고 있는데 은행별로 다소 높낮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2년간 금고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그 내용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금운용을 잘 해야 되고 우리직원들이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여유가 생기면 바로 은행에 정기예금하고 그런데 정기예금 최소 단위를 얼마 하고 있습니까?

1년하고 있습니다.

금액은요?

금액은 50억 이상.

그런데 50억 이상을 여러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까?

100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액단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예금을 한다해서 금리가 적고 고액이라고 해서 많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소액단위 정기예금, 단기성정기예금을 많이 가져야 할 이유가 뭔가 하면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액을 해약했을 때 손해가 덜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갑자기 20억이 필요한데 100억 짜리를 해약했다 그러면 그 해약함으로써 금리가 적용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1억짜리를 20개 해약했을 때는 손해가 덜 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자금운용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대비해서 알짜배기 기업예금이라고 해서 몇 십만원은 따로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불허한 것을 생각해서 굳이 50억, 100억 단위 할 필요없이 5억 단위로라도 쪼개서, 그러면 갑작스럽게 필요해서 해약하면 손해는 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 내에 해약하게 되면 보통예금 수준 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운용하는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앞으로는 소액단위로 정기예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 금리적용할 때는 시중은행 관계하고, 왜 그런가 하면 시중은행도 다들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칼자루를 쥔 입장에서 농협한테 끌려갈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금운용 차원에서 특히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금고가 지금 시청 청사 내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청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합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농협지부에 가면 주차시설이 안 좋아서 대부분이 은행 일보러 시청 금고를 많이 이용합니다. 일반인들이 우리 민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시청의 주차장이 협소하지요? 5부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들 때문에 주차장이 더 지금 어렵게 되어 있어서 민원인의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굳이 법상 우리 청사 내에 시금고 사무실을 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까? 민원의 편리를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이용자들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을 계약해서 농협이 시에다가 전세를 얻어 있는 것입니다. 기간이 올해 10월말까지 인가 만료가 될 겁니다. 그 기간 전에는 계약이 파기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에 나중에 참고로 해서 해당부서 회계과에서 하든지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달이면 다 됐는데 민원인의 원성이 시청에 오면 차댈 데가 없어서 바깥에 대어 놓고 주차스티커 끊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도는 경우가 있고 주로 타를 차를 대는 사람이 은행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이용해도 관계없지만 농협중앙회 같은 은행이 자기들 고객을 위해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 시청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불편이 생기니까 굳이 시청에 금고를 둬야 하는지 밖에 둬도 되는지 검토해 볼 사항 아닙니까?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시에 오는 민원인들이 제가 볼 때 는 대다수가 이용을 합니다. 오는 김에 은행을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납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단 먼저 민원인이 외부민원인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 안에 민원인들 중에 민원인이 많은지 먼저 분석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회계과장 옥영윤

회계과장 옥영윤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김근주, 계약담당주사 강경생, 재산관리담당주사 옥윤석, 청사관리담당주사 김철원, 복식부기담당주사 박종률) 감사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중에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은 해당없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은 3건입니다만 모두 완결 조치되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사가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4건이 있습니다만 다 완결되었고 2006년도 첫 번째 연초면 청사신축공사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5페이지 용역은 2005년도 2건은 완료되었고 2006년도 6건 중에 우리시 청사 청소, 조경, 청사전기안전관리에 이런 부분에는 현재 용역중이고 청사 주차장 증설공사 설계용역하고 옥포1동 청사는 현재 미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5항, 6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 진정, 건의 등 처리결과는 모두 6-7페이지에 걸쳐서 14건입니다. 불가가 7건, 해결이 6건, 추진중이 1건인데 추진중은 7페이지 제일 위에 옥포1동 사무소 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 의견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조례 제ㆍ개정 현황입니다. 시장제출로서 개정조례 2건 ,제정조례 1건 되어 있습니다. 9항, 10항, 11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항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현황은 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위약금 부분은 1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대부료, 변상금, 이 부분은 앞에 보고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14항 국ㆍ도비보조사업은 2건 모두 집행 완료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계약심의위원회를 4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항 세입세출 외 현금은 2006년 5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해서 모두 40건에 현재 잔액은 약 31억3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3페이지 시발주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이하 설명드린 현황은 회계과의 발주사업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의 사업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용역사업은 모두 116건에 121억9,800만원, 4항 수의계약 현황은 공사가 3천만원 이상에 43건에 424억원, 용역이 55건에 12억2,100만이 됩니다. 14페이지 전자입찰 현황입니다. 공사 5천만원 이상에 모두 145건에 852억원, 용역이 60건에 104억9,300만원이 있습니다. 제한, 지명경쟁 계약현황은 공사가 92건에 340억9,500만원, 용역이 20건에 7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한내용은 주로 지역제한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구매는 2건에 1억6,400만원, 7항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은 70건에 당초금액이 490억, 최종금액이 520억이 되고 설계변경은 약 30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번 하자보수는 2005년이 60건, 2006년 56건해서 116건 하자보수 시켰습니다. 16페이지 2005년 11월-12월중 사업발주현황은 51건에 금액이 119억7백만원, 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집행계획 및 실적은 취득에 계획이 토지 12건, 건물 5건, 실적은 토지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필지는 하청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 취득계획에 토지가 17건에 건물이 4건 있습니다만 거기에 실적 3필지 있는 것은 신현 양정지역 시설녹지대 조성을 위한 녹지과 소관 부지매입이 3필지가 있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현황 이 부분은 현재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고 또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국유재산이 69필지, 공유재산이 34필지, 이 내용은 감사자료 작성이 작년도 감사대상기간 6월 1일 이후부터 12월말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현황은 국유재산이 966필지, 공유재산이 243필지가 현재 대부 내지는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외지인 임대현황은 국유재산이 72필지, 공유재산이 13필지 해서 모두 85필지가 있습니다만 순수한 외지인이라기 보다는 여기에 연고를 둔 사람들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대부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페이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중 하도급 사업현황은 죄송합니다만 계 건수가 오타가 나서 25건인데 17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19건, 2006년도 6건해서 25건으로 금액은 약 107억2,700만원이 하도급 사업현황입니다. 19페이지 이하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종류가 다양하겠습니다만 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하는 과정에 예측하지 못한 지형, 지질상의 문제고 발생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있고 또 공사 추진과정에 인근 주민들, 주민과 밀접한 소하천이라든지 마을 안길,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새로운 건의를 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용하기 위한, 사유는 아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완벽한 지질조사, 사전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설계를 하면 변경의 정도가 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 기술사업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도 부득이한, 예를 들어서 사전에 지질조사를 했는데 천평 부지 위에 파일을 엄청 많은 검사를 해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아주 작게 하다보니까 실제 부지를 조성하다보면 암반이 나타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건수 말씀이 시지요?

회계과장으로서 볼 때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집행실적에 보면 작년도에 토지를 7건 매입했고 올해도 3건을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할 때, 돈을 지출할 때 관계서류를 다 확인을 합니까?

지불할 때 말씀이시지요?

매입할 때, 부서에서 내려 와서 관련서류를 다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알고 있지요? 공유재산 매입할 때.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승인을 받고.

그런데 기준이라든가 관계서류를 다 검토해서 공유재산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확인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는가 모르겠지만 장좌골 추모의 집 땅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해당 안 됩니까? 의결절차의 기준에 해당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부임 이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설추모의 집,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요.

종전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에 해당이 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규정을 소관부서에서 적용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에 대해서, 공공용지는 의회의결 절차를 안 받고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올해는 1월 1일부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 법률에는 공공용지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릴만한 자료가 없는데요 나중에 발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 공공용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못 찾아서 그런데...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는데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공공용지는 구법이고 지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보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무엇이냐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법 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처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4조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득 또는 처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종전의 법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위원님 작년에 법하고 올해 바뀐 법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로 인해서 의회에서 여러 번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때 상당하게 지적이 되고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예.

그때 그 사항을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렸으면 우리도 그런가 보다 했을 건데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예.

공유재산 관리하는 담당과장께서 그런 법을 말씀하시니까 의아해서 법을 빼놓은 것이 있는데 못 찾아서 그런데 총사위원장은 어떻게 봅니까? 그 관계는.

예, 말씀드리면 회계과장으로서의 답변은 논외입니다만 참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추모의 집은 땅값하고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하면 그것을 땅만 사는데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포함시켜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시설을 설치를 해서 건물과 땅, 그 동의안을 의회에 승인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요시설 설치부분, 이 부속동의안을 의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 켬)

15페이지 8번에 하자발생 보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116건 되어 있거든요 공사를 몇 건했는데 하자보수가 116건이 발생했습니까?

공사는 소규모부터 큰 금액까지 총 공사건수는 제가 숫자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116건의 건수가 발생됐는데 하자가 발생한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강위원님 질문의 취지는 공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냐는 뜻으로 들립니다만.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사감독, 통제장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득이 발생한 하자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애초부터 부실이 원인이 되어서 했다고 이렇게 회계과장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하자보수 공사하면 결국은 입찰자가 경비를 다 대어서 할 것인데 결국 여기에 대한 시에서는 손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지만 계약체결할 때에 이런 것을 한번 더 챙겨가지고 공사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발생한다든가 할 때에는 공사금을 다 주지 말고 거기에서 삭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약금액은 저희들이 채무가 있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것은 별도 하자보증금을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자 지시해서 안 하면 우리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금액에서 하자금액을 받는 것이고 그 외에 입찰자한테 계약할 때 조건부로 제시해서 만약에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너희들 잘못한 것이니까 공사금액에서 몇% 삭감하겠다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그런 것을 넣어놔야 입찰 받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제대로 공사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약을 하면 시장이 갑이고 공사받은 사람이 을인데.

계약조건에 하나 더 명시를 하면 되잖아요?

계약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갑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되느냐 그런 것인데 대등한 관계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다른 일반계약에 이런 단서를 달 수 없습니까?

예.

다른 민간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계약대로 이행 안 할 때는 위약금이라 해서 돈을 물립니다. 변제금을. 그런 것을 여기에 대입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인인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갑이 요구한 설계서대로 공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준공검사원이 있습니다. 그대로 됐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나는 것이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측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자보상금이 있고 현재까지 준공검사원이 설계대로 되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자보증금은 공사금액에서 몇% 떼놓는 것이고.

공사금액은 별도 하자보증금을.

내놓습니까?

예.

몇 %입니까?

공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준공검사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공무원이 준공검사하러 나가서 잘됐는가 안 됐는가 판단을 잘 해야 될 건데 불과 한달 못 되어서 하자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준공검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극단적인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하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만큼 거기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시가 다른 손실 없이 갑이 요구하는 공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우리 계약공사가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116개의 수치가 나와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하자보수 발생이 안 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켬)

그와 관련해서요 시발주 용역사업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제가 지난번 속기록에도 보니까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도원엔지니어링 있잖아요?

예.

도원엔지니어링은 소니케이션 감리회사잖아요? 소니케이션 공사. 맞죠?

예.

그래서 지난번 속기록에도 보니까 이런 회사에 왜 더 많은 용역을 지난번 에도 많아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이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역시 많네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설계용역 엔지니어업체가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도원엔지니어링은 가지고 있는 기술면허의 가지 수가 많고 측량부터 해서 설계를 할 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그 회사에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상 수의가 가능하니까 많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발주부서에서 자기들이 이 부분은 그 회사에 설계를 많이 해서 설계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쪽에 가능하면 계약부서에 협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하지만 그런 결과로 보면 건수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과 2006년이 이 부분되어 있습니다만 2006년, 올 초부터는 전부 이것도 전자입찰로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좀더 줘서 설계를 시킬려고 해도 못하게 되어 있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입찰도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사전에 담당부서하고 하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자입찰도 낙찰률이 똑같지요? 87.745% 정도면 낙찰이 된다고. 아닙니까? 낙찰확률이.

전자입찰을 계약부서하고 어떤 교감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것은 저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지난번에도 이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꼭 이런 업체에 맡겨야 되느냐 거제시 관내에 또 다른 용역업체가 많이 있는데 이 업체가 토목 쪽 전문이라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아니더라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 업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업체는 정말 저희가 표본으로서도.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의혹적인 부분의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앞으로 계약체결하는데 잘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엄격한 계약법령, 규칙에 다가 행정자치부에 별도 각종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16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2006년도 토지 건수가 17건, 지금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수가 3건이고 그 밑에 매입에서는 또 토지가 3건인데 혹시 양정리에 복지회관 부지 땅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하고 틀린 겁니까?

다른 사항입니다. 수치가 취득하고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취득은 매입 계를 나타냈기 때문에 숫자가 같고 실적이라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실제 집행을 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지과에서 양정지역 시설녹지대, 중앙공원 그 부근이 될 겁니다. 녹지대 조성을 위해서 매입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600평방m 정도 됩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2006년도에 매입한 건데 혹시 양정리에 복지회관 땅 같으면 구태여 여기다가 이것을 2006년도에 산건데 거기다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독봉산 밑에 그 땅을 구입했어야 되는데 싶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회계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부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취합해서 의회에 자료를 내놓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안 들어 왔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수)

14페이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를 3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하는데 수의계약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3천만원은 수의계약을 3천만원 이상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수의계약한 것 중에 3천만원 이상 짜리를 뽑아 달라고 의회의 요청에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최하 7천만원 이하 입니까?

공사마다 다릅니다.

수의계약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갑이 을을 선택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이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공사에서 천만원 이상은 최소 2인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인 견적해도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1인 견적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자견적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견적 같은 경우 는 천만원 이하 짜리 공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순번제 수의계약을 했지요?

아주 오래 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번제 수의계약제도가 괜찮다고 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시 관내에 전문공사가 백여개 있다 골라서 하려면 머리가 아프니까 5부분해서 업종별로 해서 지역에 주소를 둔 전문건설업체한테 등록해서 5개를 한 그룹을 해서 그렇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에 골고루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더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순번제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전자입찰로 그렇게 합니까?

행자부 예규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번제는 권장사항이 아닙니까? 앞전에는 권장사항이 아닌 단체장의 의지로서 한 거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오래 전에 우리 관내에 관행적으로 골고루 갖자는 취지에서 순번제로 고루 가도록 하는 그것을 시행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약법령이 바뀌고 하여튼 용역구매는 5백만원, 일반공사는 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켬)

과장님, 옥포 경남은행 옆에 보면 꽃집이 있지요? 경남은행 밑에요.

예.

꽃집 터가 공동부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 소관입니까? 회계과 소관 맞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지번을 챙겨봐야 알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입니까?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회계과는 잘 모르네요?

우리가 어느 소관인가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옥포 경남은행 지번을 알아가지고 거기 임대계약이 언제까지인가 조사를 하고 임대자하고 의 소송에서 임대가 특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한테 계속 주고 있는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그 부분은 아마 국유지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과거에 손종철, 지금 그분이 교통행정과에 계실 때에 그 땅을 주차장로 하겠다라고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업무보고 시에 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쩌다가 주차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분이 자기 소유다 과거에. 과거에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다가 법원에 소송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소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옥포주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새마을지회에서 아마 그것을 주차장을 해서 자기네들 활용하는데 하겠다라고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임대계약이 언제까지인지 국유재산관리법에 기억하기로 는 일단의 토지가 동지역에는 2백평 이상 되는 것은 개인한테 허가할 수 없고 그런 조항을 알고 있고 면지역에는 3백평인가. 그곳이 3백 몇 십평 약 4백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공공용도로 사용할 그런 것이 없다라면 개인한테 임대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충분히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라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용도로 사용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당부서 맞습니까? 대집행관계.

자기 소관업무에 대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집행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나 건물에 보상을 줘가지고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안 나가서 대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계과 소속 아닙니까? 각 사업별로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각 사업별로 대집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알아봐야 되네요? 예를 들자면 도로확장공사를 하는데 보상을 받았는데도 억지를 씌우는 사람이 있는데 대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사람이 살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업상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고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그 사항이 회계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각 소관 부서마다 물어야 되겠네요.

(거수)

회계과 소관은 아닌데요 국장님계시고 회계과도 협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이번에 교육도 받았지만 적어도 95% 정도 이상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추계가 되어야 정확한 예산이 편성된다는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진도법에 의한 예산추계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방세가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만 평균을 내도 약 1,283억 정도가 나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562억 밖에 안 세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말씀입니까?

예, 세입예산의 지방세부분만 국세는 놔두고. 이렇게 안 세우다 보니까 예산추계가 굉장히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아니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잦은 인사, 이런 문제들 때문에 통계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통계관리를. 과거에 수기로 할 때는 참 통계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다들 전산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시는 분은 성의만 있으면 이런 통계를 자기 나름대로 가져서 추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정보지식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다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도표나 이런 것들도 공용부분은 개인사유재산이 아닌 공용부분은 다 공유방에 띄워서 공유하도록 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세무과, 회계과, 또 기획감사실, 이 세 개 부서가 국장님 산하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좀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부시장 직속적으로 되어 있고 회계과하고 세무과는 저희 국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내년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차이가 배가 나잖아요 283억에 562억이면 배가 나거든요 적어도 90%, 80% 선은 맞추어줘야 됩니다.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세입만 봐도 그렇고 결산을 보면 예산의 기본원칙이 총계주의원칙 아닙니까? 총계주의원칙은 말 그대로 그해 들어오는 예산은 그 해에 다 쓰는 것이 원칙인데 이월할 수 있고 명시이월할 수 있고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총계주의원칙으로 하는 것은 원칙인데 부득이 하게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그 법을 만든 취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당초부터 5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될 것만 예산을 배정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당해연도에 다 할 것은 실질적으로 이월을 안 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하는 것은 명시이월해서 하는데 법률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최대한 지키라고 법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 잉여금이 1,870억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이게 73.5%, 약 74%.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 370억 정도를 빼버리면 이월된 것이 58.9%, 약 59% 당초예산 대비하면. 이게 정말 웃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형사업들을 추진하고 소규모숙원사업이나 기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을 터무니없이 그해 쓰지도 못할 예산을 많이 편성하거나 아니면 안 해야 될 사업을, 하지도 못할 사업을 미리 예산을 배정해서 특히 도시과나 건설과에 보면 토지 보상을 다 된 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토지보상도 안 되는 것을 같이 넘겨서 하는 그런 경우가 결산서보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고쳐 지지 않으면 감히 우리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쓴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편성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같이 협의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결산추경이나 연말에 도비보조사업비로 내려 올 때는 할 수 없이 명시해야 될 것이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했다가 익년도 연도개시일 2월말까지 집행이 안 될 경우에 사고이월되어 지는데 공사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민원지적과장 옥순룡

먼저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 강영호, 호적담당주사 윤병규, 지적담당주사 김인태, 토지관리담당주사 박기룡, 지적정보담당주사 임문욱) 민원지적과장 옥순룡입니다. 민원지적과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민원행정 친절도 향상방안 강구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철저는 유인물과 같이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친절교육 학습과 미소거울을 제작 활용해서 체질화된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친절분위기 조성에 따른 열린음악실을 운영하고 민원봉사 안내도우미를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안내에 관한 도우미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철저에서는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대상 123개 중개업소 미등록 중개행위자를 합동단속반 2개반 4개를 편성해서 단속했습니다. 단속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지 불시단속를 실시했습니다. 지도단속 결과는 위반업소 행정처분 10개 업소, 내용은 등록취소 1개 업소, 업무정지 6개 업소, 과태료부과처분 3개 업소, 60만원이 부과되어 완결되었습니다. 3항 각종 기금 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항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폐쇄 지적도 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적 장부인 폐쇄 지적(임야)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적도면 전산자료의 오류정비 및 연속도면 작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08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1,003만5천원이 되고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2006년 6월 20일까지 전산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5항, 6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상급기관 이첩ㆍ이송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10페이지 까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조례 제ㆍ개정현황은 2건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 1건과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개정 1건, 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 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하여 예산 증가된 공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항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은 민원상담예약제 운영입니다. 2005년도 상담실적이 3건입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 상담코너 개설운영중에 있습니다. 11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건수는 1,130건입니다. 금액은 2억8,105천원입니다. 징수액은 1,110건에 3억904만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개발부담금과 국토이용과태료 2,803만7천원은 과년도 부과분 징수가 되겠습니다. 13항 세외수입 체납 및 결손현황입니다. 총 15개에 1,749만4천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현재 채권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기필코 저희들이 징수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항 2005년-2006년 국ㆍ도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7천만원이고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2억2천만원, 집행액은 2억4,9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국비는 모두 소비하고 시비가 1억9,999만8천원이 소비되어서 잔액이 2천만2천원이 남아서 잔액을 아꼈습니다. 15항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2005년도 2회, 2006년도 2회, 원안가결 2회를 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2005년도가 133만원, 2006년도가 126만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2005년도 1회 원안가결되어서 14만원 집행되어졌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2005년도 2회 원안가결되어서 100만6천원이 예산집행이 됐고 2006년에는 58만4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제증명 민원처리실적입니다. 연도별로 본청과 읍면동을 비교해 볼 때에 2006년 상반기에 581,442건이 처리가 되어서 2004년이나 2005년이나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다음 진정, 건의, 탄원 등의 처리실적은 총 579건이 접수되어서 가능한 것이 545건, 불가가 22건, 이첩ㆍ이송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3항 도로명 및 건물명 부여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불합리한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 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생활 편의와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입니다. 사업위치는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6,13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수정과 편집은 한국공간정보통신이 맡아서 2,600만원에 낙찰되고 잔액4억3,535만원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제작ㆍ부착에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 9월 11일에 현재 본 사업 위치에 있는 도로명이 확정된 것이 5백개 도로명이 확정되어서 앞으로 도로명칭 부분에 명판설치와 건물번호판 설치가 남아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의 지번제도에 익숙해져 있어서 새로운 주소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의지가 부족하고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9월 11일날 2011년도까지 새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졌습니다. 이 법에 따라 법이 공포되면서 법에 의하여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 부동산등기실명제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법적근거와 처리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접수처리 현황 2006년도 접수현황은 9월 30일까지 145,304필지 중에서 이의신청이 495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상향요구가 24필지, 하향요구가 45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결과는 상향조정 24필지, 하향조정 124필지, 기각이 347필지가 되어 졌습니다. 조정사유는 토지특성조사착오가 127필지, 표준지선정착오가 21필지였습니다. 6항 개별공시지가 현재화 추진실적은 조사대상은 145,304필지입니다. 총 우리시의 필지수 203,775필지의 7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표준지 특성조사 시 현실지가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대상필지수가 2,593필지입니다. 감정평가사와 지가조사공무원 간담회 개최를 2회했고 담당감정평가사와 부동산중개업소 방문조사는 3회했습니다. 공시지가의 현실화 조기 실현으로 정부정책에 부흥하는 부분에서 2004년도 35.34% 상승하여 현실화율 65% 상향 추진했습니다. 2005년도는 30.84% 상승하여 현실화율 73% 상향 추진했고 2006년도는 20.92% 상승하여 현실화율 80% 상향 추진했습니다. 토지거래가격은 항상 유동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고심해서 한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정부에서 위촉받아서 정부에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의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동향의 면밀한 관리는 대상은 도시계획변경, 아파트단지 사업승인, 지역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매분기 토지거래동향 및 지가 상승 분석을 해서 지가 반영했습니다. 공시지가의 지역간 균형도모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4회 개최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지역신문 5회, 시정소식지 5회, 플래카드 17개소에 5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표준지 특성조사 시 현실지가를 적극 반영하고 지가동향도 면밀히 관리해서 읍면동간, 용도지역간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추진 실적은 총 접수건수 16건에 38필지가 분할개시와 분할조서심의 중에 있고 완료된 부분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실시는 전체 접수가 2,111건에 완료건수가 1,007건이고 이의신청 시 기각이 358건, 합의가 14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18페이지에요 옥포동하고 덕포동하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완료된 건수 있지 않습니까? 19건이 있네요.

예.

이것에 대한 토지 대장입니까?

예.

토지대장에 보면 옛날에 누구 것이었는데 현재 누구 것으로 됐는지 알 수 있지요?

예.

법원에 있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고. 그 내용하고 신청서, 그것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옥포동지역은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6만5백원 이상 되면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옥포동지역은 이미 개발사업이 거의 다 완료된 지구고 소유권이전등기가 활발하게 이미 완료된 지역으로 간주되어져서 접수물량이 작습니다.

그러면 덕포 쪽에 된 것만 좀 주십시오.

자료를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켬)

지금 우리 관내에 불부합지 측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불부합지 측량은 현재 올해 진행되고 있는 곳이 구조라 삼정지구입니다. 구조라 삼정지구는 측량이 완료되어서 청산금을 납부하고 현재 6필지, 5명이 현재 청산금을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청산금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적계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설득도 하고 아는 사람, 루트를 통해서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데 낸다 낸다하면서 돈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가시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은 상반기에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또 바뀌고 돈, 재력관계가 변동이 있고 해서 지연이 된 상황인데 올 연말까지는 마쳐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분담금을 안 낸다고 할 경우에 그때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 있습니까?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되는 업무입니다. 한국의 소유권관계는 사건에 대한 중요도를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기 토지 소유권에 대한 본인의 승낙서나 이런 부분이 승인되어서 도장날인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처리가 안 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설득하고 신청서가 최대한 빨리 접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땅을 재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 이 부분은 당초 에 구조라 삼정지구에 평당 단가를 주민들의 결의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정한 사항이고 그게 마을 결의안도 일종의 법입니다. 그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집행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정해진 사항을 현재에 와서 변경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을 시킨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행되어 온 이 과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완료지어야 될 이미지로 진행되어야지 여기서 다른 부분을 바꾸어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생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버틴다고 가정하면 결국 삼정지역에 이제껏 말을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 유명무실해 지지 않습니까? 그 쪽 사람들이 측량을 한번 해 보자 해도 제대로 측량할 수도 없고 집을 지을려고 해도 제대로 못 짓고 하는 상황인데 고생하는 김에 좀더 독려해서 그 분들한테 찾아가서 빨리 매듭을 지어 가지고 삼정주민들이 원활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고 사실상 위원님들의 역할부분에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구조라 불부합지도 있고 덕포지구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데는 되는데 옆에 조그만한 감정이 있어서 납부를 안 하는 부분은 해결하기 힘이 듭니다. 장기전으로 소요되고 그래도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불부합지 정리실적이 제일 높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이나 행정자치부 시도 지적과장 회의 개최할 때 저희들 불러서 불부합지에 관한 발표도 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하고 있고 불부합지 사례집도 발표하고 해서 사실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거제시 관내에 일어나는 사항은 최선을 다하고 현재까지 불부합지 처리해 온 이미지를 가지고 끈기 있게 공무원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켜 봐주십시오.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홍보는 행자부 자체 도로추진사업단에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하고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전세별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행자부 추진단에서도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국비를 많이 내려 보내 줘서 사업을 하려고 입안해서 발의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오다가 잘못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부담이 많아졌는데 최근에 와서 국비, 도비나 조금 주니까 쉬워졌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이 새 주소라는 개념이 종전의 일제시대에 지번주소제도에 익숙해져 있어서 인식하지 못하고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자치단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을 방문해서 도로명 부분에 건물번호판까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진 촬영해 왔는데 후진국가도 지번주소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도로명과 건물번호판을 붙여가지고 새 주소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 표기에 대한 법률안이 시행이 될 겁니다. 2007년 3월 8일날에 시행되고 사실상 얼마 전에 2006년 9월 8일날 국회 심의의결되어졌습니다. 법률 공포되면.

예.

지금 우리 읍동지역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병기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청로 198호로 나가고 고현리 717번지로 병기해서 나갑니다. 현재공문서상으로는.

지금은 지번주소제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관내 관공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검증은 못했습니다.

읍ㆍ동만 현재 완료가 되어졌고 올해 사등까지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에 연초, 하청, 장목이 완료가 되면 현재 중간 중간에 쓰고 있으니까 된 데에만 쓰고 있는데 활용을 안 하는 데가 있고 해서 조금 이 부분이 홍보를 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인식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정보화추진단장 박광복

정보화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주사 전덕영, 통계담당직원 정미숙, 통신담당주사 김추상, 지리정보담당주사 서권완, 자료관리담당주사 옥명철)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 처리결과는 주5일제 근무 및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2005년도에 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중에 4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에 사업자를 지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사 방송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 방송시설은 95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서 그동안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회의실에 음향시설을 교체하고 본청에서 의회 청사 간에 방송설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상임위원회실과 본청 중회의실 방송시설을 보강하고 읍면동까지 시정이나 의정활동 중개를 위한 인터넷방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방위경보 노후장비 보강입니다. 현재 민방위경보 장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신단말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거제시 옥상 및 장승포 동사무소 옥상으로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치지도 신규제작입니다. 수치지도는 신규제작하는 것으로 거제시 일원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방법은 국가위탁 시행입니다. 8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2차사업 부분은 6월 21일날 준공되었는데 사업분야가 DB부분과 시스템부분입니다. 3차분사업은 지금 현재 6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부분은 상수도DB구축과 수치지도 수정갱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월중에는 2차사업 완료보고회 및 지리정보공동추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 감리용역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 사업과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결재문서 공개시스템 구축입입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목록을 시민에게 알권리 충족 차원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는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만 절충이 끝나면 곧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요기록물 DB구축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물들입니다. 이 기록물들을 지금까지는 수기로 보관했습니다만 이제는 DB구축이 됨으로 해서 문서를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차 용역은 작년에 마치고 현재 문서 자동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PC 보급 및 각종 전상장비 보유현황입니다. 현재 컴퓨터 보급현황을 보면 공무원 수가 914명에 PC 보급수가 1,061대로서 보급률은 116%입니다. 그리고 규격별 현황을 보면 펜티엄3가 129대, 펜티엄4가 932대로서 1,061대가 되겠습니다. 도입년도는 2006년부터 2003년까지 이고 2002년 이전도 있습니다. 앞으로 교체가 제일 시급한 것이 2002년도 이전 25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현황입니다. 주전산기는 전산실에 배치되어 있는 서버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CCTV 설치는 현재 CCTV 설치되어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서현황은 현재 보유한 책이 11,130권으로 집행예산이 859만1천원입니다. 대출현황은 4,631회에 7,543권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결과입니다. 현재 5인 이상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5인 이상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할 때도 종사자가 조선업을 경기호황으로 인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개인별 PC 구입현황은 현재 과별로 2005년, 2006년중에서 올해 신규가 13대, 노후로 인해서 못쓰는 PC 교체가 128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전산장비 납품현황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구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이용실적입니다. 현재 우리시 무인민원발급은 시청민원실 외 8개소에 설치를 해서 공휴일에도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켬)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자료가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민방위경보 노후장비 파악한 것 있잖아요?

예.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우리시 관내 4개소 중에 2개소가 2005년도에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2개소가 장승포동하고 옥포2동사무소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는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는 10월달에 완료되어 있는 자료에도 장승포동이 들어 있고.

2개소는 지금 조달청에 입찰요청 상태로 있고 10월중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때는 시청 옥상하고 거제면이 9월에 완료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기 했던 사업하고 완료된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자료나갈 때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고.

예, 당초에 2005년도에는 2개소를 했고 올 10월말까지 2개소를 마칠 예정이어서 행정감사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소 완료한 데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승포동하고 옥포2동사무소라고.

예, 맞습니다.

아직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감사자료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시청 옥상하고 장승포동하고.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옥포동하고 거제면입니다.

작년에 장승포동하고 옥포2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업무보고자료 드릴까요 여기 있잖아요.

박위원님, 오늘 보고하는 것은요 노후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거든요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보강하는 사업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한 것은 설치해서 하는 내용의 사업이었는데 그때도 보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4개소 중에서 장승포동, 옥포2동사무소는 보강하는 사업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고 그게 이 말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위원님말씀하신 사항은 설치고 이것은 보강이 되겠습니다. 설치하고 보강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에 한 것은 설치고 이번에 두 군데 할 것은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는 조금 안 됩니다.

(거수)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프로젝션 설명) 화면을 보시면요 재난이 일어났던 것을 신속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최대한 재난피해가 줄어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거제시에 제가 점검을 하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별표를 해 놓은 것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증설 및 향후 구축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구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지는 나름대로 정보관리팀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재난관리사항에 대해서는 방재청이 신설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전반적인 부족한 시스템은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의 프로그램과 설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