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어제에 이어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보고사항)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오늘 감사일정이 많으니까 마지막에 부를 사람이 있으면 오늘의 일정을 다 끝내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창환위원장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는 괜찮지만 기획감사실은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2시쯤 부르는게 낫지 않을까요?
의범
진의범위원
3시쯤 부르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3시에 기획감사실장님을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지난 번에 미추홀길 미관공사 잘 끝마쳤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잘 마쳤습니다.
양해진위원
시행하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주민들 편에 서서 수정해서 공사를 잘 마쳐주신 점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하면 모든 공사나 행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조금만 신경 쓰면 편리하게 하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비록 도시계획과 뿐이 아니라 현업 부서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우선 전하고요.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민원지적과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용담지하차도 청소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 나오거든요. 제 생각은 아예 용담지하차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청소관계는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청소과에서 관장하는 게 있고, 도시국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부서 간에 협의하셔서 하시면 되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정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침에도 낙엽이 많이 있어서 안 치운다고 민원이 또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 우리 연수역사 문제하면 다들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주민들이 말하는 원위치 자리가 있어요. 용담공원 끝자락에서 연수1동으로 건너는 길인데 옛날에 전철이 다니기 전에 그 위로 편하게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전철이 다니니까 거기로 다니질 못하잖아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물론 연수역사 30미터 이전도 다 좋은데 지하도를 뚫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연수1동쪽으로 보면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있어요. 지체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도 많이 있고 거기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하차도를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하로 하던지 육교로 하면 좋은데요. 일단은 장애인이 이용하려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육교를 하게 되면 높이가 8미터 이상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단 길이가 엄청 길어져요. 하는 것은 좋은데 연수역 덮개가 제안서를 마감하거든요. 2, 3년 동안 결정 나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겠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해진위원
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다 해결이 되는데 지금 굳이 이것을 여러 가지 난점이 많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시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 역세권 공모한 게 12월 18일에 마감해서 점검하기로 하셨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공모가 되어 있는 것은 사전공모입니다. 12월 18일까지 기다려 보고, 접수된 기업체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서 많은 기업체들이 참가해서 적극적인 호응이 있으면 일이 빨라질 수 있고 만약에 거기서 많이 참여를 안했을 때는 2차 공모를 하시게 됩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사업비를 4,4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결과를 보고서 예를 들어서 연수역사 앞에 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안서가 접수되는 상황을 봐서 계속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수한 업체들이 공모해서 접수하면 일이 쉽게 풀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제안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12월 5일자로 연수 원인재역 도시개발 사업지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구역으로 지정은 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18일까지 제안서를 한번 기다려 보고 혹시 없을 경우도 있고, 물론 있으면 더 좋고요. 아무튼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기다려보는 것으로 하고 저는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공무원들 다 비상이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아닙니다. 3년 치가 확보되어 있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성해간사
차로 눈을 치우는 것은 1대인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5대가 있는데요.
김성해간사
눈을 떠서 버리는 거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1대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큰 도로는 된 것 같은데 작은 도로나 이면도로, 아파트 출입구 쪽도 해주셔야 하는데 큰 도로만 하시더라고요. 살펴주시고요.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서 비상이지만 공무원들 격려차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행감 자료 493쪽,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주민토론회나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아름다운 간판조성사업 때문에 공청회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했던 개최비용만 있고 다른 곳은 없는데 왜 거기만 비용이 들어갔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토론회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들어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몇 분이 하셨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5명인데 1인당 지급된 게 28만원씩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유인물비 물품구입비 다과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다섯 분은 어떻게 위촉되신 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다섯 분은 최정철씨라고 상공회의소 센터장이 있고, 하석영 공존사회단체, 인하대학교 변병설 교수, 천동필 인발연 책임연구위원, 황용운 구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495쪽, 세외수입이 얼마 되진 않는데 올해는 많이 받은 거 같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이 우리 과에서는 과태료인데 건당 과태료가 크기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20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올해하고 작년도 차이점이 지난번에 보니까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고지서만 발부해서 실적으로 누계를 뺐는데 그러다보니까 체납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할 때 광고주를 직접 오라고 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직접 창구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체납률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해간사
토요일, 일요일은 연수구내에 송도신도시는 더 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살기가 어렵잖아요. 아예 그럴 바에는 연수구차원에서 주말은 허가해 주고 금요일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지역은 송도동을 제외한 연수구 전체 구역입니다. 송도동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평일은 단속을 강화하고 주말도 하고 있지만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생각 때문에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주차단속도 일요일은 안하고 있어서 상업지역에 상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광고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연수구는 왜 단속을 많이 하고 송도는 특혜 아니냐고 했었는데 자유구역청 관할이었네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성해간사
금요일 12시 전까지는 단속하고 주말은 허용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사업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행감자료 500쪽, 민원처리건수가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났나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작년도 6개월간이고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를 낸 합계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7월부터 비교했는데 항상 올해가 더 많아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광고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성해간사
아무튼 그런 방법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방법의 좋은 점을 찾아내면 민원 건수가 많지 않고 직원들도 더 일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수막 게시대는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건당 돈을 받는데 걸어놓는 날짜가 일주일인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10일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런데 저희가 12월 19일이 대선이죠. 현수막들이 다른 곳은 괜찮은데 이마트 앞에만 2주째 걸려 있더라고요. 어제 또 가보니까 다른 후보자가 걸려있더라고요. 민원이 왔어요. 왜 내가 돈을 주고 걸어놓은 광고물 앞에 이것을 붙였느냐라고 저한테 민원이 왔더라고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광고주는 게시대에 설치 않고 가로수나 전봇대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전부 게시대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성을 제외한 영리성과 관련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기간까지도...
이창환위원장
선거 현수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선거용 현수막은 공익성을 띠기 때문에 떼기가 어렵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니까 게시대에 게시한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선거와 관련된 홍보물을 철거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 온대로 허가받지 않고 영리성을 띤 현수막은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선거 현수막 외에 정면으로 가리고 있는 건 없어요. 절반정도 가린 것은 불법현수막이 있고, 이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은 선거현수막이더라도 내가 돈을 냈고 순서도 많이 기다려서 걸었는데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피해를 고스란히 그 분들이 받는 거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오늘 끝나고 나면 바로 가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조성사업에서 과장님이 오셔서 좋은 글도 기고해 주셨더라고요. 도시의 아름다움은 경관이 결정한다고 해서 문체, 색상, 형태 등 미적 감각이 느껴져야 한다고 했는데 저도 예전에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할 때 간판들이 좀 글씨가 작고 불빛이 약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신 것 하고 기고하신 내용이 딱 맞아서 앞으로 간판 만들기 조성사업은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가장 중점을 둘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면 우리 원도심에 있는 광고물 허가 들어올 때 송도신도시처럼 국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시를 통해서 영어까지 병행해서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광고물 설치할 때 영어와 국문을 병행해서 허가처리 할 예정이고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해간사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선거현수막은 사법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성해 위원님 마지막 질의에 과장님께서 영어와 같이 병행해서 구 도심권도 광고물을 허용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송도신도시라는 국제도시라는 타이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우리 구 도심권에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사실 새로 들어오는 부분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송도는 20년 30년 뒤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수구도 행정구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외국인들에게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송도가 지금은 작은 동 단위의 행정구역이지만 앞으로 20년까지 도시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나면 송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강남 못지않은 도시 생활여건이 되리라 믿습니다. 내년도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원도심에도 와서 많이 생활하고 즐길거라 생각됩니다. 지하철 안내역을 할 때 영어, 한글, 중국어, 일본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도는 가까이 있고 같은 구역 안에 있는 동춘동이나 연수구는 이질감이 없도록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봐서 광고물이 70-80% 이상 영문으로 도시가 바뀌려면 약 10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환위원장
혹시 고시를 개정하려는 게 인천시에서 GCF 내려 온 것 있지요? 각 부서별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냐고 공문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각 부서가 다 하게 되어 있을 텐데요.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지 보고한적 있지요? 그 속에 들어가 있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 안에는 없습니다. 다만 GCF 관련돼서 우리 연수구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것 또 GCF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전철 안에 방송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방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외국인들이 한명이 되던 백명이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데 과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이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질감은, 우리 구민이 느끼는 이질감은 관에서 송도국제도시에 베풀어주는 혜택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소외감이지 주민들 스스로가 느끼는 소외감은 관에서 굉장히 책임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질감을 불러 일으킨 게 관이라고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많고, 몇몇 개 대학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도 있지만 또 외국인을 우리나라에 많이 흡수해서 생활여건을 개선시키는 데에 광고물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오늘 아침에 공무원들 보니까 8시부터 나오셔서 제설작업 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3일간 계속 오는데 파견 근무자들도 잘 보셔서 좀 더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 질의는 공통 지적사항에 넣었는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동의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인데 의회동의견제권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어요. 성남시 판례로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도 선별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민간위탁사항에 재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동의 밟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 처리요구사항에 넣었어요. 도시계획 전공하셨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도시계획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협의하셔서 전문성을 살려서 연수구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봤을 때 향후 과장님께서 작품을 멋지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가 계시고 실무 능력도 있으시니까 기타 업무는 과감하게 팀장님들에게 이관하시고 이런 쪽으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연수구 구도심권에 대해서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분석 및 평가를 해 보시고 이후 장단기대책을 내년 업무보고 시까지 꼭 처리해 달라고 요구사항으로 드렸으니까 꼭 지켜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평가를 해 보시고 꼭 지켜주십시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오늘 신문에 났다시피 생태주거단지 등 과장님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어요. 브라질에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모델케이스가 많으니까 연구하셔서 그런 것도 담아서 별도의 자료로 받아보고 싶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송도부분은 아니어도 구도심권 정도는 정말 멋있는 업무보고서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옥상광고물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을 했는데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시간까지 회의시간 빼 놓으면 걸어 다니면서 보는데 이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불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특히 불법유동광고물 제가 집중하는 것은 전단지의 경우 학생들이 보면 낯이 뜨거운 전단지들이 계속 지적하는데도 많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연수구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선진국이나 미국을 보면 광고간판이나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정말 깨끗해요. 세계적인 도시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정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정비하는 우리는 사람까지 죽어나가고 이러면서 시작된 연수구에요. 그러기 때문에 노점상 부분들 지혜롭게 강구해서 해 주십사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세트가 돼서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하나하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평가가 대단히 떨어져버리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구청장님하고 연수역사 때문에 민원하고 양해진 위원님과도 동석했는데 약속한 게 있어요. 12월 선거 끝나고 철도시설공단, 국회의원님 일정 잘 조정하셔가지고 구청장님, 의원님들한테도 통보해 주셔서 주민대표해서 그 자리 꼭 만드셔야 합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시간이 없다고 어영부영 늘어져버면 안 되거든요. 12월 21일이라고 잠정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이행토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감 자료 513쪽, 아름다운간판조성사업 중에서 업체 수 대상사업하고 추진성과가 있는데 제일 밑에 동춘동 한양아파트 1차 아파트 상가를 보면 대상사업이 업체수가 추진여건이 거의 90% 달성했는데 간판수가 142개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철거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범
진의범위원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이력서와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자료 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새로 채용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재 쓰는 네 분에 대한 채용내용과 이력서를 주시고, 개인별로 다 평가하셨어요? 평가하셨으면 그 자료도 주시고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명단하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명단 좀 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행감 자료 490쪽, 실시설계용역이 1, 2단계로 있는데 1단계는 입찰을 했어요. 2단계는 금액도 비슷한데 870만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기준이 뭐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제가 와서 한 게 아니어서 확인해 봤는데 기준은 입찰과 수의계약은 금액 기준이 있는데 수의계약 하는 건 계속해 왔던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입찰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2건이 1개는 어디고 1개는 어디예요? 지역이 어디고 언제 했냐고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2년도에 미추홀길 경관개선 실시설계 용역을 언제 했지요?
그것하고 선학육교 및 옥련터널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언제 했어요? 두 가지 다 답변해 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2011년, 2012년이에요. 한 건은 입찰하고 한 건은 수의계약이에요. 금액도 100만원 정도도 차이가 안 나요. 기준이 뭐예요? 그것은 팀장님께 준비하라고 하시고요. 옥외광고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차이는 뭐지요 ?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행강제금은 대부분 고정입니다.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기간 내에 철저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는 강제 금액입니다. 과태료는 대개 유동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게시되지 아니할 지역에 붙였을 때 광고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6개월하고 4개월 차이인데 아까 민원처리접수인데 건수는 2배가 훨씬 넘어요. 중요한 것은 개월 수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아요. 광고물 관련 민원이 많다면 그 주된 사유가 뭐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의 의식이 향상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경기가 나빠지면 광고물을 많이 붙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많이 접수해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떤 주민의식이 향상됐다는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옛날에는 의식주에 치우쳐서 관심을 갖지 않던 부분도 생활이 향상되면 공공성에 관련된 부분도 시민들이 공공의식을 갖고 행정기관에 요구되는 사항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2012년과 2011년이 몇 건씩인 거예요? 75건으로 되어 있는 데 맞습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올해 것은 75건에 2,200만원인데 작년 기준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파악할 때 과태료 건수하고 실적을 3년 치 주세요. 그 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현황도 3년 치를 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월별 금액하고 건수요. 빨리 좀 자료 준비해 주세요. 세경 아파트 안전간판걸기정비사업 작년에 했는데 업체수가 48개였어요. 완료된사업인데 그런데 추진성과는 35개 업체밖에 안 돼요. 그러면 13개 업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미참여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미참여 업체가 많으면 동의서를 몇 % 이상 받아야 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동의서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법에 의한 것은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공람시키고 설명회를 갖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진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번 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경관과 였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겠다고 건물마다 지역마다 왔을 때 제가 열 몇 번 이야기 들은 거예요. 입주민들이나 세입자들 동의를 90% 받아야 한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73% 예요. 그러면 13개 업체는 옛날 간판을 달고 있다는 얘기에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강제로 광고주의 광고물을 철거해서 교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13개 업체는 참여를 안했잖아요. 첫 번째 질의는 동의율이 73% 라는 것, 두 번째는 13개 업체의 간판은 어떻게 처리했냐 쉽게 얘기해서 정비하기 전에 13개 업체의 간판을 어떻게 처리했냐는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심각한 거예요.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단계 조성사업 한 부분을 보면 그때부터 간판을 안 뗀 게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사진촬영을 다 했는데 1단계 조성사업 한 때부터 간판은 그 당시 100% 다 해 줬어요. 자부담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간판을 또 옆에 달아놓은 곳도 있어요. 거기에 간판 밑에 전광판까지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엄청 많아요. 이것은 근본적인 취지와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에요. 간판이미지 개선 사업을 왜 한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불법고정광고물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해서 부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챙겨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명단에 업체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라든지 행정기관이나 관련된 대학의 교수나 민간단체에서도 참석을 하고...
이창환위원장
시민단체는 이해가 가는데 직접적인 업체 사람들이잖아요. 장원은 뭐 하는 업체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장원은 종합설계업체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대림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건축사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건축사 회장이나 대표성이 있다고 보지만 업체대표는 제외 대상이에요.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는데 제척대상이에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 보세요. 아까 질의한 부분 답변해 주세요. 행감자료 490쪽과 491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양해 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1년도에 수의계약 입찰한거 984만원 짜리는 장소와 날짜가 어디예요?
제가 달라는 자료는 2시까지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2012년도 것은요? 선학육교하고 옥련터널은 언제 한 거예요?
그러면 미추홀길은요?
판단은 물론 담당팀에서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팀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수의계약 한 업체들은 쉽게 얘기해서 별로 실력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아까 나남에이엘디 왜 했냐 했을 때 잘한다고 했다고 했어요. 소문만 가지고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은 운영지침이 있어요.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이나 쉽게 얘기해서 취약계층 기업들, 지역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나남을 추천한 게 맞지요?
인천 업체들은 다 기술력이 없는 것 밖에 안 되지요. 물론 서울에는 인적자원도 풍부하고 회사도 크겠지만 이게 엄청난 기술을 요한다든지, 신 공법이라든지 라면 모를까요. 위에는 입찰을 했고, 아래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앞으로는 개선해 달라는 거지요.
490쪽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 단속하는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불법고정광고물은 돈이 많이 투입돼서 사실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성을 갖고 있는 고정광고물은 좀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많고요. 불법유동광고물은 금액도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철거가 자유롭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해서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 하고 있냐고요. 고정광고물 정식직원 1명이 전담하고 보조인력 없고, 유동광고물은 정식직원 1명, 기간제 4명, 공익근무요원 2명, 기간에 따라서 공공근로자 2명 맞나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중복될 때도 있고 중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현재는 공익요원만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아까 송도유원지 전문가 토론회를 하셨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잖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하고 결론적으로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송도유원지개발은 시도 관련되어 있고 도시공사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냈잖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토론에 대한 의견을...
이창환위원장
의견을 냈잖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토론회 때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은 시에 반영하도록...
이창환위원장
그 당시에 대우자판부지와 테마파크 위치를 교환하자고 의견을 냈습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시에 전달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관광단지 사업시행시 유원지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석산개발 할 때까지 전망대 및 주차장등으로 임시활용하게 해 달라고 냈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고층아파트 건축 재검토 필요하다고 내셨는데 그 외에 또 내신 거 있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4건에 대해서는 모두 시와 도시공사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나 도시공사나 대우송도개발에서 회신 온건 없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회신은 다 왔는데 현재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디게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회신이 어떻게 나왔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과 별개지만 우리 대우자판부지 임대주고 있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임대는 토지주가 업체들한테...
이창환위원장
현황을 갖고 계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업체는 아니고 개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시계획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체육 우리 구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야구연합회가 있어요. 야구연합회가 야구장이 없다보니까 아마 여기서 1년 단위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식으로 민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보니까 몇 천 만원 수준이더라고요. 하나당 5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동호인들이 다 연수구에 살기 때문에 50% 인상해 달라고 한데요. 그래서 대우자판이 여러 가지 재무상으로 힘든 것은 이해가지만 생활체육은 원래는 기반시설은 관에서 해 주는 게 맞아요. 위치하고 장소가 없다보니까 그분들이 연합회 자체에서 각출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개인적인 임대문제이기 때문에 관장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 구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라면 급격한 인상은 자제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처음 위원장님께서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것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경관과를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자료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과장님 아까 2차 질의에서 이것은 대상사업하고 아름다운 간판거리 그 위에 두 곳, 연수동 582-2하고 옥련동 194번지는 완료가 된 거죠?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밑에는 72개 업체 중에서 간판 수는 256개인데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확인하는 거예요. 한곳 빼놓고는 추진을 다하고 있는데 142개 간판수가 완료됐고, 거의 114개의 수치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진행 중이라는 뜻이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행감 자료 513쪽이요. 제가 질의하다가 보충질의 2차 질의에서 한다고 했었지요.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 현황에서요.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한양1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 개수가 광고물이 256개였고 현재 게시될 것이 142개가 되는데 그 차이의 이유는 1개 업체당 광고물게시를 2개정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 사업을 하면서 그간 불법으로 설치했던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옥련동 연수동에 비해서 동춘동 쪽은 광고물이 두 개가 아니라 많이 걸려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두 지역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142개라고 하는 것은 완료 됐다는 거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완료 예정입니다. 설치가 거의 끝났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 2개 동에 있는 상가는 지도ㆍ감독에 손이 많이 못 미쳤다고 보인다고요. 이런 자료는 한 예인데 항상 공정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략 옥련동은 지켰어요. 그런데 동춘동은 3개, 4개까지 달고 있었다면 지도ㆍ감독을 그동안에 대단히 불공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수치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지요.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동은 2개 달라고 해서 지키고 있었는데 동춘동만 평균 3.5개를 달게 내비뒀다. 이번에 바꾸면서 형평성에 맞게 교체하는 거예요. 시정하세요. 이렇게 숨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꽤 있어요. 뭐든지 공정하게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행액을 보면 옥련동은 2억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1억 8,000만원 집행했어요. 그런데 연수동은 2억원으로 잡았다가 1억 2,300만원을 집행했는데 과대계상을 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결과를 보면 60% 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그리고 완료했단 말입니다. 그럼 연수동 582-2쪽은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완료는 앞으로도 계속추진을 하겠다라는건지 집행이 60% 밖에 안 잡혀있잖아요. 동춘동은 10원도 안남고 100%입니다. 동춘동은 그러면서도 공사진행중이라고 나와있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동춘동은 제가 와서 추진한 사항인데 한전하고 기존에 있는 전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LED간판 사업을 하면서 연수구에 똑같이 1억 1,20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수동은 참여했던 업체가 포기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포기했다는 것은 2억원 가지고 간판을,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된 상태네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수익률이 낮다든지... 완료는 한 상태인데요. 광고물은 개수로 파악되어 있는데 현황대로 정식 고정광고물로 교체되지 못하고 일부는 남아있다는 예측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저는 계획 잡아서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어요. 옥련동처럼 해야 하는데 못했으니까 남아 있는 연수동 부분은 바로 처리한다고 답변이 나와야 넘어가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하다보면 옥련동 같은 경우도 원할머니보쌈이나 아니면 이씨네노래방 있는데 양쪽에 있고 한양1차 같은 경우는 정관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꾸지 못해요.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또 예로 시청 후문 앞에 간판이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거기도 못하니까, 하다보면 5% 정도는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데 연수동은 40%잖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동춘동 한양상가를 추진하다보니까 현재 의견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대개 자기들 간판을 붙였는데 임대상가 주인이 아니 때문에 굳이 광고물을 새로 바꾸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호응이 좋지 않습니다. 연수동도 마찬가지인데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갈등의 소지가 남게 되는 거예요. 행감 자료 510쪽, 불법유동광고물 중에서 전단지 수거 현황을 보니까 30만 건이 되요. 그 중에서 1/3이 전단이 되요. 전단의 경우 끝까지 추적할 수 있잖아요. 전화번호 추적하고 인쇄업체를 추적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추적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십시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대개 유흥업소 전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적을 해서 강력하게 조치와 관리를 하시고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포화상태 인 것 같고, 지금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융통성 있게 하는 거 같아요. 다 엄수하면 좋겠는데 게시대 말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불법현수막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게시대가 늘어나야 한다면 사전조사를 하시고요. 특히 제가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에서 불법현수막을 붙이지 않게 해 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선거 벽보처럼 공공성을 띠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너무 난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너무 난무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우리 연수구에 오면 항상 깨끗함을 느끼고 우리 구민의 질적인 삶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493쪽,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송도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도 결의문 발표도 했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심각해 질 거라고 그렇게 반대했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올렸는데 결국 터졌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우선 협상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테마파크 부지 결의문까지 나왔는데 시에 전달했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전달했습니다. 우리 구하고 같이 의견교환하고 있고, 먹튀 이런 것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철저히 이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익을 특혜로 약속한 테마파크를 건립하지도 않고 떠넘기는 것은 강력한 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거 마무리 하실 수 있겠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행감자료 490쪽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제가 오전부터 답변 준비하라고 했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거 준비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못 찾은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오전에 답변 준비하라고 했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지금 새로 된 곳이 어디예요? 2011년도에 몇 곳이에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총 게시대는 51개고요. 연도별로 확장이 되어 왔는데 올해는 설치한 게 없고 작년에는 10개 설치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비용은 어디서 한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업체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감사장에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행감 자료 490쪽도 자료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못하시고요.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2011년도에 10개 했다고 했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확실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개 전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자꾸 말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몇 개입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는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말 답답합니다. 오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감사 준비를 뭘 하신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걸 지금도 답변 못하시면, 그럼 도시계획과를 제일 마지막으로 할까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눈 치우러 담당 직원이 나가기도 했고요. 김성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도 다녀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약한 것은 1차로 완료가 되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방침은 어떻게 정했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방침은 내부적으로 공개경쟁해서 2년간 게시대 운영할 업체를 공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알기로 2011년도는 8개 했거든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개가 아닌 8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오셔야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는데 오전과 똑같은 질의를 아직도 체크를 못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2011년도에 새로 만든 것 중에서 상단광고 몇 개 허용했습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게시대는 전부 상단광고를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전체가 다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25개요.
이창환위원장
2011년도에 새로 만든 것 중에서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동료위원님, 답변이 나와야 진도가 나가지요. 무기계약직 4명 전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도 이후에 적발건수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 부과현황은 큰차이가 없어요. 기간제 근로자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2년 전부터 썼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0년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2011년도에 계획수립해서 1년간 쓰고 있고요.
이창환위원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전부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 이건 정부부처합동입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도 중요하지만 전환대상자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오래 된 근무자부터 전환되게 되어 있어요. 연수구에서 총 7명을 정규직으로 바꿔준다고 방침을 정했는데 그 중 4명이 불법유동광고물 단속근로자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총 7명중에서 4명이라면 5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한 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싶어요. 첫째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공공근로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4명중에서 아직까지 1년 근무한 사람이 반 정도 되네요. 급한 사람이 많은데 2년 이상 근무해서 빨리 전환시켜줘야 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팀에 몰아줬다고요. 현재 네 분 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분이고 현재 근무현황이 어떻게 되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2년 이상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왜 불렀느냐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세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시켜 줘야 되는데 2년 이상 근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7명 중에서 4명을 줬어요. 2년이 넘어가면 우선적으로 채용근거 기준이 됩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2년 이상이 없잖아요. 없는데 왜 7명 중에서 전체를 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불법광고물을 철거 하는데는 어떻게 보면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이 채용돼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감실에서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상시에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직종은 아니라고 봅니다. 꼭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 건데 기획감사실장님과도 이야기하겠지만 신중하게 해서 법적 요건을 못 맞췄다는 거지요. 2년 이상 근무자들은 다 놔두고 엉뚱하게 채용하는 거예요. 총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226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꼭 필요하다고 기획감사실에 요청한 게 72명이에요. 그런데 72명중에서도 2년 넘은 사람이 많아요. 1년차가 3명밖에 안 돼요. 2년차가 29명, 3년차가 29명이에요. 법적으로 정규직을 다 시켜줘야 하는데 연차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부족, 정규직하고의 혼란, 총액인건비의 문제 여러 가지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위원님들이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근무연수가 가장 중요한 순위예요. 그 부분에서는 한참 밀린다 이거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일을 할 때 효율성 같은 것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큰일 날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고난이도의 체력을 요하는 거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요즘은 60세 넘으신 분들도 굉장히 젊게 사시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 말고 여러 개 질의를 할 게 남아 있는데 첫째는 답변을 충실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구정질문 할 것까지 위원장님이 하셔서 언급을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년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해요. 그런데 예산이 안 돼서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 공기관부터 정규직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인사행정을 대단하게 특혜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답변을 하셨는데 계속근로로 2년 한 사람이 없잖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2년차, 3년차그런 사람들을 놔두고서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2년도 안 된 사람을 무기계약직화 했다는 것은 정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과 답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연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기감실 부르실 때 이것은 여기서 마무리 해 주시고 기감실 할 때 같이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도 동의하는데 7명 중에서 4명이 여기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셔야 해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저희들이 계속 논란을 빚고 있는데 비정규직인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확정을 시켰다, 또는 선발했다는 측면이거든요. 실장님, 기간제가 총 몇 명이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155명입니다.
양해진위원
5월이 2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는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간제기 때문에 3개월 사용할 수도 있고, 6개월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료를 뽑는 당시에 월 기준으로 해서 명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226명이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55명이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12월 현재 155명이라는 거고요. 지난 5월달에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7명을 하셨는데 정보통신과 1명, 건설방재과 2명, 도시계획과 4명해서 7명인데요. 그 당시 전환요청을 했던 게 39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32명중에서 2년 이상 근무했던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단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전환계획 업무방침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년 이상도 포함되는데 크게 3가지 기준이 뭐냐면 당해직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및 이전에 2년 이상 계속되어온 업무인지와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것인지 예상되는 업무인지의 업무의 종류에 의해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2년 이상 근무가 됐다면 앞으로 2년이 없다면 해당이 없는 것이고, 또 연중 계속되는 업무도 상시 근무를 했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9명중에서 7명이 전환대상에 올라왔고 32명이 안됐는데 문제는 뭐냐, 도시계획과의 전환요청 대상자 중에서 굉장히 근무를 짧게 했단 말이에요. 8개월, 1년짜리가 있는데 4명이 다 2년이 안 되고 그렇다면 나머지 32명에서 제외된 사람 중에서 2년 근무가 몇 명이 있는지 우선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관점을 그쪽으로 안 봤기 때문에 작업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뽑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짜리 이런 분들을 선정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선정에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안 맞다. 모든 인사정책이 이렇게 된다면 도대체 2년 이상 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무엇을 믿고 가느냐, 불신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요. 왜냐하면 오래 근무 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우선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게 연차 계획이다 보니까 일시에 2년 이상 됐다고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정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생겼네요. 아무튼 원칙은 상시 근무를 하는 자리여야 하고, 그 전 그 업무가 2년 이상 계속되어왔던 업무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업무로서 그 다음에 기간이 2년 이상 된 자라고 하질 못 한거지요. 그 업무에 대해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2년 규정에 모순이 된 것 같습니다. 6개월 된 사람은 반드시 무기 계약직으로 하지 않아도 운영의 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상시 10개월 이상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6개월 이런 부분은 어떠한 룰에 의해서 그랬는지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판단기준으로 내려온 걸 말씀해 드린다면 연간 10내지 11개월은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상시근무로 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중 상당기간을 근무했을 경우에 무기 계약직 전환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기감실장님께서는 합당하게 했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원칙에 의해서 그것도 지난 5월에 계획을 세우면서 2년차에 걸쳐서 1개년도에 반, 나머지 반해서 도시계획과가 내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4명이 계획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과만 집중적으로 4명을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3가지 흡족 하는 자리다보니까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연도가 지나면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자리가 많이 생기면 앞으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자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2년 이상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된 사람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복지업무에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많은데 국비나 시비 매칭 사업은 업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둬도 무기 계약직처럼 근무하기 때문에 예외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근무한 자들도 많은데 무기 계약직과 똑같은 대우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장님, 현재 155명은 내년도에 되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불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업연도 말에 가면 기간제 근로자가 줄어드는 추세지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겠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과를 감사하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추경 때 이 부분을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올라와 있지만 지난번 추경 때 올라왔었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몰랐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올라온 걸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삭감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2년 이상 근로자를 최종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게 대법원 판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됐지않았냐는게 큰 질문입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화 시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기간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업을 단기간에 마치고 또 인원이 교체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사업은 진행되면서 무기계약은 덜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중요한 것은 기감실에서 무기 계약직 전환대상을 1안과 2안으로 하셨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장
종합적인 안을 보면 상시 지속적 사무에 종사하는 것을 72명으로 보셨어요. 국시비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창환위원장
이 자료에 의하면 7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1안이 전환을 29명 시켜주고, 2안이 7명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 2안으로 간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2안은 2012년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2013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72명은 맞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72명 중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에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정책의 취지가 기간제를 안정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무기 계약직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국시비 매칭사업은 이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무기계약으로 시키는 것은 기본방침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자를 빼면 아까 말씀드린 7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4명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는 3명이네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당시에 결재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모르실것으로 판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9명이 맞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한 인원의 총계가 39명이고, 39명중에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10명은 제외된 사유로 파악해서 29명으로 검토했고요. 7명을 뺀 22명은 차량민원과에 근무하는 주정차 단속요원입니다. 22명이 포함돼서 7명을 포함하면 29명인데요.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해서 무기 계약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8개 군ㆍ구 담당자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어디서 먼저 할 것이냐, 이 업무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항인가 해서 어차피 어느 한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12년도에는 7명을 전환시키고 22명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후에 공동대응을 하자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22명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교육지원과 전산보조하고 기 전환되신 분들 도로굴착관리요원, db요원 맞지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분들 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어떤 사람이 얼마나 근무했는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요. 지침을 보시면 무기 계약직으로서 전환기준이 되는 업무가 있고, 기간제 법상 현재 근무를 하더라도 기간제를 인정치 않는 사용 기간에 예외를 둔다고 해서 2년 이상 근무했다고 환산해 주지 않습니다. 예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예외기준을 뺀 나머지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 29명으로 본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님은 근무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시적 업무냐를 본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거든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이 사항하고 동일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2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면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빠지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업무 자체가 복지 쪽이나 그런 곳은 제외되는 것은 맞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했는데 2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은 제외를 못시킨다고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그렇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법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 안 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 나머지는 2년 이상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그것은 맞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특별하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특별한 규정이 있지요. 저희에게 내려온 지침에 무기계약직전환 기준이 있다니까요. 상시 지속적 업무 판단기준, 전환 제외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기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데 국시비 보조사업을 예외로 합시다.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그런 식으로 지침에 나온 건 아닙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해서 항목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 사항에 따른 겁니다. 국비, 시비, 자체재원이 포함된 게 아니고 업무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상시 지속적 사무냐, 일시 가능적 사무냐 이것은 사업별현황 보시면 부서별로 뽑은 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본거고, 주생, 사회복지과는 매칭이지만 상시 지속적 사무로 본겁니다. 부서에서 온 사항이니까요. 부서에서 온 사항은 그렇게 받더라도 저희가 지침으로 봤을 때는 부서에서 온 상시 지속적 업무를 우리가 봤을 때는 일시 가능적 업무로 본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 차이는 있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 전산보조를 전환시켜줬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전환보조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와 닿지 않고요. 교육지원과는 사서보조하고 행정보조가 있습니다. 도서 전산 쪽이지요.
이창환위원장
도서관이에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도서관 전산보조 1명을 해 줬다는 거지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예.
이창환위원장
도서관에 전산 보조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가 굉장히 많지요?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기간제는 저희가 정원관리를 안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10여명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상시지속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른 부서도 많겠지만 도서관 업무를 예로 들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 업무도 상시지속업무입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절대적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시지속업무에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간제 중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0여명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저희는 도서관에 전산관리요원으로 1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내려 보낸 거지, 기간제 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기간제가 10명이 있던 20명이 있던 도서관 업무 중에 무기 계약화 될 수 있는 업무를 1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준으로 1명으로 내보낸 것이고 그 1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채용할 때 판단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기준만 정해 준거니까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일단은 판단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셨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지속적업무로 판단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부서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었겠네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없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맞다고 판단했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민원지적과 여권업무도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보조인원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계속 채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일시 가능적 업무로 보셨거든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일시 간헐적 사무가 맞습니다. 저희지침상에...
이창환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왔고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처음에 여권사무가 인천시에서 위임되면서 약간의 업무적으로 바빴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사무가 공무원이 해야 될 사무지 기간제들은 본인 확인정도거든요? 이 사람이 여권사무를 제출하러 온 민원사무에 대해서 보조를 하실 분이지 여권에 대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시 간헐적 사무로 본 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 것이 제가 민원지적과장 업무를 봤는데요. 여권 업무가 폭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의 여권업무는 무기 계약직이 반드시 있어야 될 업무라고 판단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구가 특수하게 공단 근처에 있다보니까 여권 업무가 폭주하더라고요. 원칙은 과내에서 공무원 인원조정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민원지적과 내에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공무원을 거기에 발령을 못 내서 일이 많아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공무원 정원조정과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평가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 상시지속업무, 일시 간헐적 업무를 분리시켜놨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답변을 들어봐서는 신규사업은 기간제 인건비를 세우지 말아야 될 사무예요. 예를 들어서 야간순찰, 체육시설관리, 인터넷방송운영기술요원은 우리가 굳이 기간제를 쓰지 않아도 될 업무들이라는 거지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2014년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창환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기간제 근로자 즉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2014년까지입니다. 2012년도 5월 정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2012년에는 7명이 전환되는 게 옳다고 판단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과 쪽이나 해당되는 분들은 2013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적정인원과 기준을 정하게 될 거고요. 2014년도에 나머지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은 심층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하게 할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만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연차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될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팀장님, 제가 어제 인천시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이 결성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팀장님 말씀처럼 이게 예외사유가 있는 것은 법상으로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한자들이 만약에 법에 호소한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에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된다면 다시 검토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해당되는 사무로 된다거나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포함시켜야 되겠지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 떨쳐버릴 수 없는 게 이 판단기준은 부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부서에서 39명이 들어왔고 10명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29명에 대해서는 부서의견하고 맞춘겁니다.
이창환위원장
10명은 이견이 있었네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그렇지요.
이창환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이 계획서를 보면서 야간순찰반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해 놓고 몇 가지는 이미 2년차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아는데 지금 이 사업이 되냐, 안 되냐는 저희는 금년에 다 파악을 하고 방침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초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무기 계약직 전환할 때 팀장님이 계속 인용했던 정부지침합동이 있잖아요. 지침에 의하면 전환대상자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평가하셨나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금년도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부서에서 평가를 해야 되지요.
이창환위원장
이 지침에 의하면 무기 계약직 전환하기 전에 대상자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저희가 그런 종합적인 지침을 각 실과에 보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무기계약화 시킨다는 부서별 계획이 있을 테니까 그 사항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도서관 사서보조하고 건설방재 도로굴착관리원하고 지아이에스 db관리요원 3명 맞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도서관 전산보조, 건설방재과 도로굴착관리원, 지아이에스 db관리원에 대해서 이력서와 언제부터 근무했는지를 월요일 오전까지 빨리 제출해 주시고, 평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평가하셨으면 평가 자료를 주세요.
양해진위원
국장님, 금년도에 수인선 선진사례 시찰 다녀오신 게 어디입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독일 뮌헨하고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양해진위원
적용할 모형을 보신 적이 있나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보고사항)
이창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가로수훼손 복구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상자앞에 나무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던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5,000만원 증액된 사항이고요. 태풍이 불어서 피해를 많이 입었냐 안 입었냐, 교통사고로 인해 훼손된 부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공원내 어린이집 놀이시설을 정비하는데 연수구 전체 다 하시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들어와야만 정비하지 마시고 한번씩 둘러보시고 훼손된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특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성해간사
519쪽, 2건의 산불이 났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봉재산에 1건 있었습니다.
김성해간사
소나무만 심으셨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소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산불 감시단이 있잖아요.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은 29명으로 되어 있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익요원은 12명이고 때에 따라서 제대한 친구들에 대해서 충원이 안 될 수 있는 거고요. 전문예방진화대가 6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요.
김성해간사
그런데 여기는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29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6명이라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6명입니다.
김성해간사
부속자료 486쪽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가 몇 명이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인원수는 산불 예방 진화대는 6명이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산림가꾸기라든가 아니면 등산로 관리하는 사람들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다 보강이 되니까 우리가 보강할 수 있는 총인원일겁니다.
김성해간사
실제 근무자가 6명인데 총 인원은 늘어난다는 거네요. 특히 겨울에 더 그러신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산불 진화대는 예상되는 시기에만 채용해서 쓰고 있고, 나머지 시기는 현재 쓰고 있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감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2013년도 예산을 봤는데 쉼터 조성, 주제공원, 공원시설 정비가 많은데 이것도 내년까지는 거의 정비가 끝날 거 같은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올해부터는 주제별 공원정비는 하지 않고 현재 있는 공원에서 솔밭공원처럼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매년 공원정비만 하다가 예산이 바닥날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관내 공원 화장실을 보면 전기를 센서로 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까지 해 주시고요.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기만 보더라도 연 1, 2, 3월 금액보다는 여름에 많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 전부 센서로 전환이 됐습니다.
김성해간사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질의하기 전에 혹시 가천길대 건너편에 비 왔을 때 물이 막 내려오니까 거기를 버스정류소 뒤편으로 수로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는 못 들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에 사실은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간게 아니고 건설방재과하고 갈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하고 공원녹지과에 가서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빠진 것 같은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함박마을 녹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불편하다. 현재 상당부분이 방지턱을 만들어서 잘되어 있고 일부만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덜 되어 있는 부분하고 버스정류소 쪽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양쪽으로 빼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거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사실 적은 예산으로 다 하기가 벅차면 내년에 추경을 올려서라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함박마을 수리봉 공원 주차장 조성문제인데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0월 중에 개최했다가 다시 자료 보완을 이유로 연기가 돼서 12월 중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금년에 못 열 수도 있겠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변경이 돼서 1월중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그 심의가 통과되더라도 총괄적으로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현황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진척 상황을 저도 체크하겠지만 진의범 위원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 정보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1월 달로 연기 됐다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연계된 것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정요구사항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면서도 위원님들하고 스퀘어1을 방문도 했었는데 지금 느낀 게 뭐냐면 승기천변 녹지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오면서 원래 계획보다도 많이 훼손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조건이지만 녹지대를 강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대안이 나와 줘야 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방기하는게 아니라 건물 앞이라든지 다시 우리가 대책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많이 심게 한다든지, 원래 승기천은 녹지대로서 잘 계획됐는지 야금야금 훼손 되더니 많이 훼손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처리요구사항인데 용담공원에 녹조류의 근본적 퇴치가 안 되더라고요. 1년 365일 다 좋을 수 없지만 여름은 특히 방지를 해서 수초를 확대시킨다든지 대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울에 궁에 가면 큰 항아리에 수초를 넣고 물을 맑게 하는 곳이 있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연수구에 2곳이 있으니까 녹조류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런 일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해 주세요. 공원조성정비를 하면서 하자발생이 많이 발생해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 또 업체 부르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 해 주시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행감 자료 554쪽, 수시정비비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행감자료 548쪽, 여러 가지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를 뽑았는데 여기 보면 5일 동안 공고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간 공고를 하는데 면접에 오시는 분은 몇 대 몇 정도 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2-3명 정도 오버될 정도만 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응시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충분히 공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공원사업을 정비하면서 연동돼서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 다음 행감 자료 541쪽, 지난번 양해진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연수구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생태학습장의 기초만이라도 철저히 다져달라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누가 보더라도 리딩케이스가 될 수 있게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우려 섞어서 행감 자료 538쪽, 작년에 지적사항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처리요구사항을 보면서 누구 못지않게 청량산을 많이 다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휴식공간이 미흡하다고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제가 바라보는 것은 보완을 하되 휴식공간을 만들면 생태가 파괴 되요. 휴식공간이 더 이상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연적으로 하더라도 공간파괴는 절대 안 됩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 이 전에 청장님께서 저도 같이 의견을 냈었는데 유실수 식재사업을 했었는데 지금도 하나요? 그때는 시작은 하되 과일을 못 따더라도 예산을 적게 투입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많이 투여돼서 바로바로 과일을 따게 했었는데 그이후로는 식재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중지가 됐나요? 그 이후로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중지 됐다기보다는 공원이나 수목을 식재하는 공간에 따라서 하긴 합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래도 공원 공간에 유실수는 계속적으로 해 주세요. 바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비싸니까 작은 나무라도 심어주세요. 후세들이 보고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적게 들여서라도 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청량산 터널 위편에 지금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왕벚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주민이 건의를 하는데 너무 단출 하더라, 넓은 지역에 연산홍이나 철쭉을 심어서 예쁘게 꾸며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연산홍이나 그런 것은 다년생이지만 꽃을 피워서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왕벚나무도 식재가 돼서 번성만 된다면 멀리서도 경관이 상당히 좋은 수목이라서 일단은 심은 것을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도 가꾸고 거기에 예쁘게 공간 활용을 잘 해서 연산홍을 심어도 괜찮겠던데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고요. 거기는 관목보다는 산림에 어울리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기회 되면 같이 가서 보면서 말씀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서 꼼꼼하게 해 주셔야 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예산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했는데 나뭇잎이 다 떨어졌으니까 전지작업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행감 자료 565쪽, 수리봉 공원 부설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2011년도 예산 2억원을 세웠던 적이 있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현재 이 금액을 반납한 상태입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수리봉공원 부설주차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와 잘 협의하셔서 서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572쪽, 수인선 역사 이전 등 민원해결방안 강구라는 제목 하에 보면 사실 금년 2월 28일에 민원해결사항에 따른 확약서를 작성한 게 있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원인재 연수역사 복합시설관계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그것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연수종합역사가 생기면 그때 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최근에 구청장님과 지역주민들과 대담도 했는데 중앙에서 20억원이 내려온 건 맞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저희 것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양해진위원
내려온 건 맞는데 연수역사에 쓰이는 게 아니고 송도에 복합문화예술회관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으로 승인이 내려온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 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은 그 20억원을 연수역사와 관련된 총괄적인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무언가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었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원래 연수역사에 들어가는 돈이 합의서에 보면 약 40-50억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중앙부서와 노력해서 30억원 정도 받아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을 행안부에 요청했는데 행안부 쪽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에게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국회의원님이 30억원을 송도복합문화센터 비용으로 내려 보낼 테니까 구비로 그 돈을 해서 연수역사에 시설을 하게 했습니다. 승강장 이전과 역무시설관련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건 지난 11월에 20억원 복합문화센터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11월 21일에 지역주민들하고 두 진의범 위원님과 양해진 위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청장님이 설명을 하고 그 시설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연수복합역사 설립하고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물론 이게 구비로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해서 결정할 수는 없고, 사업공모가 지난 10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가 26일에 했고, 제안서 마감이 12월 18일입니다. 제안이 되면 심사를 거쳐서 사업주관자 공모는 2013년 3월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안서 접수마감일 이후에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구위원님들하고 모여서 회의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2월 21일로 잠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20억원이건 30억원이건 일단 내려 보낸 돈의 용도는 복합문화예술로 갈 수 밖에 없고 대신에 우리 구가 여력이 있는 부분을 보조 역사를 더 지어주는 것 30미터 연장하는 부분으로 투여해 달라고 상의하셨지요. 그래서 그때 상의할 때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역사 쪽으로 투여될 돈은 내려올 수 없어서 안 내려오는데 그러면 역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그 돈이 내려오면 그쪽에 투입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분들이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될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이루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든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도 한 지역주민 얘기는 내일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입장들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덮개공원 관련해서 약속이행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책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 볼 때는 연수구의 최 우선사업 중에 하나가 덮개공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렇게 공약세우고, 누차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박차 지속적 단속인데 몇몇 곳은 많이 해소됐어요. 이것은 지속적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30킬로 제한속도가 있는데 잘 안 지켜져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위반차량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과 협조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특히 학교 앞이 우려스러울 정도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자료 564쪽, 용역사업 할 때 다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왜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했는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을 가능한 공개입찰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개선하십시오.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데 2011년도 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가 예산액이 800만원되어 있는데 예산이 뭐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세입예정 예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는 몇 분이 담당하고 있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한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정규직이에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세외수입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예산을 800만원 잡았는데 부과도 없고 징수도 없네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무단방치 범칙금은 자동차 무단방치 한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범칙금이 100만원인데 송치가 되면 무혐의로 나올 수도 있고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 1년에 800만 원정도 범칙금을 부과했는데 올해는 한 사람도 응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검찰로 송치가 된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 자료 567쪽, 자동차손해보상법 과태료는 예상액이 1,500만원인데 부과는 9,500만원했단 말이에요. 징수가 15.3% 밖에 안 돼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오타입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렇게 낮아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저희는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책임보험 안 들면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예전에는 책임보험인데 지금은 의무보험이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체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채권 확보해서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세외수입팀에서 체납관리를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몇 년 이상 체납되면 체납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담당부서에는 현년도 것만 관리하고 과년도 것은 전부 세외수입팀으로 넘깁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보고사항)
이창환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2011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불법주차장, 받은것과 관련해서 감사지적사항하고 불법주차견인료 개선계획 수립한 것, 견인대행업체 이행실태지도점거실시한 것 주세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방금 보고하신 대로 조치결과, 시효가 지나서 불납 결손 처리한 게 22억 4,2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결손처분 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이렇게 많이 결손처리를 매년 하십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결손처분은 교통체납징수팀이 2011년 10월에 세외수입팀이 신설됐는데 5년이 넘은 것은 결손 해야 하는데 1995년부터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어서 차량이 없는 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게 많습니다. 그 전에 결손 안한 것을 팀이 생김으로써 결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만 17년 정도 됐네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17년 전 것부터 결손을 시작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12년 정도 된 것을 한꺼번에 결손처리한 겁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압류가 안 된 거, 재산이 없다든가, 주소지가 불분명한거...
양해진위원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많아졌다. 행감 자료 639쪽, 법률주정차단속실적에 있어서 2011년도 1월부터 12월말일까지 하고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분인데, 2011년도 1년간은 한계가...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2011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양해진위원
두 달 것 이 8,000건 거의 비슷하네?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금년도는 10개월분이 4만 2,319건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CCTV가 50% 이상이 더 늘었는데 그럼 앞으로 CCTV가 많아짐으로 단속이 강화되겠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증설하는 관계로 계속적으로 단속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CCTV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지금은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 5년 동안 몇 대나 더 설치하실 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2013년도에 3대, 2014년도에 4대를 할 거고요. 또 민원으로 설치를 요구할 때는 예산을 계속 반영해서 장소라든지 교통여건을 따져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산레카하고 현재 계약중이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계약기간은 내년은 8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영업정지기간이라 내년 2월 22일까지 행정처분 기간입니다.
양해진위원
지금은 남동구에 있는 태양운송이라는 곳에서 대행하고 있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대산레카하고는 2월 말일까지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해약을 하더라도 8월말까지는 가야 하는데 앞을 계획이 뭡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5차까지 행정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업정지 6개월이 4차입니다. 5차는 지점취소가 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행정처분해서 영업개시가 안 될 경우에는 지점취소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지점취소처분을 해야 합니다.
양해진위원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 새롭게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하든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든지...
양해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고요. 내년 3월부터는 다른 업체와 계약해서 갈 수 있다?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
양해진위원
8월 말까지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처음에 견인대행업무 중지를 견인대행업체에서 먼저 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처분을 먼저 한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금년 1월 15일에 경영악화로 인해서 대산레카에서 영업을 안 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1월 20일에 정상화 촉구를 전화상으로 일단 했는데 정상화가 안 돼서 3월 15일에 1차 이행출두 하라는 공문이...
이창환위원장
대행업무 어떤 업무에 갭이 생긴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실질적으로 레카를 운영하다보면 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기사 월급을 못주다보니까 기사들이 하나도 없어서 레카차 운영이 안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독촉을 했고, 4월 4일에 2차 독촉을 했고, 그 다음에 4월 27일에 영업처분을 했는데 경영 정상화가 안 돼서 계속 하고 있는 중이네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마지막 4차 까지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쪽에서는 아직도 답이 없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현장에 나가다 보면 레카 차도 하나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그 땅도 임대가 계약도 파기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견인대행업체에서 회신 온 것도 없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방문도 안했고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공문도 보내고 전화연락을 해 봤는데 워낙 체납된 게 많아서 정상화되기는 저희 판단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업체의 입장은 들어봤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업체에서도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자본 자체가...
이창환위원장
부실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저희도 판단해 봤는데 업체 측에서는 견인을 적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8개 구를 비교해 봤는데 저희 견인실적이 타 구에 비해서 하향은 아니고 중상은 됩니다. 그런데 경영을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실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2012년 5월 29일에 남동구 업체로 일단은 위탁을 줬네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36조를 보면 대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구도 없어서 중구 업체하고 대행하고 있고요.
이창환위원장
다른 구는 없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다른 구도 경영이 썩 좋은 편은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남동구에 견인대행업체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산을 받고 있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견인 대행료는 어떻게 납부해요? 차를 찾으려면 남동공단에 가야 하잖아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실질적으로 남동구인데 선학동쪽이라서 멀진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견인 대행료를 어떻게 납부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각 구에서 납부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시 견인 규정을 보면 차량을 찾으러 오는 사람에게 고지서를 줘서 그것을 은행에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차량을 반납해 주는데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까 드린 시 감사 때 지적사항에 개선사항으로 업체에 현찰로 납부하면 업체에서 저희에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은 소유주들이 견인업체에 현찰이나 카드로 납부하고 바로 찾아오고 업체에서 저희에게 입금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월15일에 견인대행 업무를 했잖아요. 2012년에 보면 견인스티커 발부건수가 1월 993건, 2월 2,437건...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담당여직원이 스티커 발행건수를 합쳐서 건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도표를 뽑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하나씩 주세요. 견인스티커는 어디서 발행한 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합니다. 과태료만 부과하는 스티커가 있고, 과태료 및 견인 부과하는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제로 견인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스티커는 발부해도 견인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이창환위원장
스티커는 발생했는데 견인은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 2월에는 1,214건 발행했는데 견인업체에서 견인한 건수는 없습니다. 1차적으로 남동구에 견인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연수구에 오다 보니까...
이창환위원장
7월에 90건 스티커 발부했는데 견인은 4개, 8월 20건 스티커 발부했는데 1건도 없어요. 9월은 498건 스티커만 발부했고 20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티커만 발부하게 되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과태료는 납부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일종의 견인부과대상자동차라고 붙이는 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과태료 및 견인대상...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의 신뢰성이 없어져요. 차라리 과태료만 물리고 견인 스티커 안 붙이고 견인 안하는 게 나아요. 정말로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웃기는 얘기에요. 한달에 4건 할 거면 뭐 하려고 합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실질적으로 꼭 견인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양해진위원
스티커발행이 20건이다 그러면 총 위반차량을 20건만 붙인 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견인 대상이지요. 스티커가 과태료만 부과하는 스티커가 하나있고 하나는 과태료 및 견인대상스티커가 두 종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법주정차는 전부 과태료 부과 스티커만 발부하고 견인할 수 있는 스티커는 인천시 불법주정자 단속 지침에 의해서...
양해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과태료만 붙인 건 많이 붙였는데 견인할 수 있는 스티커 붙인 건 20대였다는 건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처음에 자료가 견인스티커 발부 건수 2012년 8월 달에 3,028건이 견인하고 과태료하고 합친 숫자입니다. 20건은 견인 그리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한 건수입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인천시내 각 구에 교통단속인력요원 정규직 된 곳 있습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기간제에서 정규직 무기 계약직으로요? CCTV하고 전화상담업무만 있고 단속요원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CCTV 상황실 말씀하신건가요? 몇 명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네. CCTV상황실하고 민원상담실 5명이 있는데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남동구는 CCTV 상황실이 별도로 운영됩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저희처럼 각 구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는 통합될 예정이잖아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통합돼서 12월 5일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총 5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명이 근무 할 때도 있고 2명이 근무할 때도 있는데 내년에는 교통서포터즈가 4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는 전화상담요원이 있나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감 자료 639쪽, 인력단속하고 CCTV가 많이 확보됐잖아요. 더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내년도 3대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 바라보는 것은 단속인원이 계속 늘어나요. CCTV단속률을 보니까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올해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월 4,000건 정도 단속이 이루어 지는데 2011년 두 달 것과 올해 것을 비교해 보면 % 로 하면 CCTV 단속이 추이가 훨씬 높아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CCTV가 5대가 증가돼서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래서 4,000건이 월 평균인데 CCTV와 인력단속 %는 차이가 월등히 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늘어날 추세잖아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인력 단속은 한정된 인력으로 순회하는 담당동이 있어서요.
의범
진의범위원
앞으로 운영하실 때 참고하시라고요. 앞으로 인력 운영하실 때 유연하게 하시고요. 그 밑에 과태료 부가징수 조치내역이 있는데 건수가 5만 991건이잖아요. 여기 가 정확하게 얼마에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119억 7,900만원 부과했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 다음에 징수가 얼마예요? 금액이 천원단위인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알겠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 부분 꼼꼼히 봐주셔야지요. 체납하고 압류부분은 정확한 거지요? 체납은 6억 8,000만원인데, 징수는 이것을 뺀 금액일 텐데요. 액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금액은 숫자가 제일 중요한데...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확인해 주세요.
의범
진의범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올해는 유독 과마다 중요한 부분에서 나오네요. 행정감사임하면서 공무원분들께서 수고하시지만 긴장감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행감 자료 638쪽,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공고기간을 며칠 합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7-9일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추이를 보면 2010년도는 6명을 뽑는데 면접 때 10명이 왔어요. 이것만 봐도 일자리 이런 부분도 힘든 일자리인데도 어찌됐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그래서 계획을 철저하게 잡으면 공고기간도 충분히 줄 수 있어요. 모든 과에 지적하는 거예요. 기회가 균등하기 위해서 공고기간을 여유 있게 잡아주세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저희는 공고기간이 별도로 있고 원서 접수기간까지 별도로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2주정도 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주변에 보면 젊은 학생들의 경우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파트타임이라도 많이 찾고 있는데 기회를 여유 있게 주자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인천시 11월 17일에 시 종합감사에서 인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요청했다고 했는데 개정한다는 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개정요구 했는데 시에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동식 CCTV 장착차량을 몇 대 운행하고 있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차량은 5대인데 탑재된 차량은 3대입니다. 1대는 재무회계과 차량이라서 탑재할 수 없고 한 대는 작년에 구입해서 아직 탑재를 안 시켰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한 대는 뭐하고 있냐고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인력으로 단속을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3대는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차량 1대당 공무원 1명과 교통서포터즈 1명해서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동식 CCTV가 탑제된 차량은 이동하면서 촬영하는데 왜 운영실적이 1건도 없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이게 2004년도하고 2008년도 2005년에 한대 씩 장착했는데 2004년도는 수동 운영방식이고, 2005년도와 2008년도 자동으로 운행하는 방식인데 이게 저희 단속원들이 하다보면 교육도 받아야 하고 작동방법이나 장소도 차량 안에 컴퓨터배치해서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금년에 운행안한 것은 실질적으로 안에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단속원이 운전하고 교통서포터즈 1명이 찍고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는데 조작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보니까 금년에는 운행을 안했고요.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동식 CCTV 차량이 3대나 되고 가용인원이 6명이에요. 그러면 차량을 없애든지 인원도 없애야지요. 인건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카메라 조작요원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이창환위원장
정규직 공무원 3명, 교통서포터즈 3명, 차량 3대 운영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차량을 재배치하던 인원을 재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도보 단속하는 차량에 탑재했기 때문에 탑재용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도보단속을 안해도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 인력으로 도보 단속이라든가...
이창환위원장
왜 비싼 CCTV을 달았냐고요. 이게 무용지물이라면 달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차량민원과는 서로 기피부서다보니까 담당단속원들이 1년만 있다가 떠나려고 생각하다보니까 관심이 없어서요. 내년도는 반드시 운영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고정식 CCTV 올해 5대 설치한 게 언제 어디에 설치했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동춘동 스퀘어1에 3대를 교통영향평가에서 기부체납 받은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 받았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이게 지난달에 준공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우금로 사거리라고 롯데아파트 사거리에 설치를 했고요. 옥련동 우리은행 사거리에 민원이 많아서 1대를 우리 예산으로 설치했고 금년에 5대가 증설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설치한 건 몇 월이에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똑같이 10월에 준공돼서 지금 시범가동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 경에는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홈플러스일대에 고가 밑에 누가 설치한 거예요? 누가 언제 쯤 설치한 거예요? 여기 보면 12번하고 13번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기부체납 받은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재 가동이 되나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171건하고 31건 맞습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정문은 171건 단속을 했고, 고가 밑에 설치된 것은 32대 단속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고정식 CCTV가 옥련동 우리은행 사거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늦었고, 송도역 삼거리 앞은 2011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데 1건도 단속 실적이 없잖아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송도역 3거리는 2004년도 설치했는데 2011년도부터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단속이 유보되어서 쓸모가 없어서 내년도에 연수역사로 앞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옥련재래시장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지침상에는 인천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시장이 4개 있습니다. 송도재래시장, 석바위, 구월동에 있는...
이창환위원장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은 송도역전 시장이 아니에요. 폐쇄된 곳도 많아요. 그런데 옥련재래시장은 가장 활성화 된 곳인데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허용구역은 경찰 쪽에서 정해서 고시해서...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시에서 건의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활성화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연수동 동남 스포피아도 14건인데 홈플러스 한달만도 못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동남 스포피아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이창환위원장
그 차량 하나를 단속하기 위해서 14건은 말이 안 되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단속 건수가 감소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옥련재래시장 앞은 1년 동안 28건 적발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개월 동안 649건이에요. 청학동은 1년 동안 25건, 올해는 10개월간 421건이에요. 연수동 기사식당앞도 75건인데 올해는 452건이에요. CCTV는 24시간 작동되는 것 아니에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상황실에 근무하는 서포터들이 09시부터 18시까지 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1년도도 똑같이 근무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2011년도 적발건수는 요구 자료에 보시면 11년 11월 1일부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달치 적발건수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동식 CCTV 차량 개선 좀 해 주세요. 개선 방안을 빨리 찾아보세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내년도는 반드시 운영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원녹지과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어요.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에 짚어 넣고 질의답변을 못해서요. 옥련동 문학산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토양보존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 요청방안 등에 대해서 시정사항으로 요구하는데 기억해 두셨다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기간제 근로자에서 불법주차단속이 22명 그대로인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작년은 26명이고 금년은 22명입니다.
김성해간사
행감자료 629쪽, 사무보조원은 4명으로 똑같고 교통체납징수 6명으로 늘어난 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은 4명이 줄었고, 질서위반 사무보조는 4명, 교통 2011년 10월에 세외수입팀이 생겨서 2011년도는 징수관련 사무보조원을 채용 안 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주차단속하실 때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는데 고정식은 정해놓은 상태에서 적발되지만 이동식보다는 주차관련 효율 중에서 이동식이 더 건수가 많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이동식을 단속하려다 보면 단속차량 지붕에 탑제된 CCTV인데요. 그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하고 단속요원이 있어야 하고 카메라 조직인원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2명씩 한 조기 때문에 카메라 조작할 수 있는 요원이 없어서 금년도는 운행을 못했습니다.
김성해간사
불법 주박차가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김성해간사
2013년도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조금 전에 제가 옥련동 문학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존과 소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환경보존과에 협의해서 의견을 전달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보고사항)
이창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도서관 종합계획 수립할 때 원래 청장님 결재 받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관 인력을 직급별로 어떻게 받은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당초에 도서관 종합계획에 반영된 전체인력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서 받으셨지요? 몇 명 올렸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무기 계약직 충원으로 1명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충원 됐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전산보조요원으로 1명 충원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서보조2명, 행정보조 2명 올리지 않았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요청할 때요?
이창환위원장
자료를 빨리 찾아주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 조사하셨지요? 중요한 것은 운영현황하고 애로사항만 얘기하셨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지침은 그렇게 안 내려왔던데요? 지금 도서관 보조금 줄 때 자체평가해서 주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게 하면 투명성이 없으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아요? 보조금은 다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똑같이 지급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던 패널티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으니까요. 그러려면 평가가 정확하게 나와야 하고, 위원회를 거치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서 사립도서관을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작은 도서관이 올해 늘어난 곳이 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연초에 13개였는데 현재 22개로 9개 늘어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많이 늘어났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한달에 1개 정도씩 거의 늘어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파트단지 내에 늘어난 게 대부분이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송도지역에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사립도서관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둬서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충실해야 될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도서관법에 의하면 원래는 관장님도 사실 사서직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운영해서 사서직이 없다보니까 도서관장님이 행정직으로 가지 않았나, 나급은 사서직이 아니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도서관 운영이라고 채용계획서를 봤는데 도서관 운영도 관장이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관 최고 책임자도 사서직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은 저촉을 안받으니까 그렇더라도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은 원래는 운영자도 나급이면 6급 상당의 직책인데 사서직이 되어 있어야 해요. 도서관 운영도 사서직 만큼 잘하는 것도 없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시간제 계약직을 뽑을 때 전산업무 빼 놓고 다 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로 뽑은 건 잘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왜 나급만 그 부분을 뺐을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채용기준에 가급인 경우 나급인 경우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급인 경우를 예로 들면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부터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 9년 이상 채용예정직무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적용을 한 겁니다. 마급은 그런 기준 없이 없어서 우리가 사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기준을 정해서 했고요. 나급은 법에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묘하게 되어 있어요. 채용공고를 낼 때 기준의 모든 직은 전산직을 빼고 사서직으로 한정했어요. 그래서 사서직 1명 채용하는 데 14명 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애매모호하게 도서관 운영자라고 해 놓아서 1명 채용에 1명밖에 응시를 안 했어요. 도서관 운영자는 어떤 기준에 의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서직도 아니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저희가 나급 공무원 채용할 때 가장 큰 목적이 작은 도서관법이 8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작은 도서관 지원을 활성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도서관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겠다는 기준으로 도서관 운영경험이 있는 자를 하는데 나급은 해당분야에 9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력제한을 뒀던 거고요. 그래서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1명밖에 접수를 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사실 문제가 법상으로는 제가 감사의뢰를 해 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애매모호하게 공고나 채용계획서를 수립하는 바람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도서관운영은 사서직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그러니까 사서직이 접수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서직을 포함해서 도서관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분을 공고한 건데 접수자가 없었던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다른 직급은 많았잖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마급은 1명 뽑는데 응시인원이 14명이 왔어요. 그런데 나급은 1명밖에 안 왔어요. 도서관 경영 전문가라고 해 놓으니까 ‘도서관경영’ 단어 자체가 사실 애매모호하거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도서관을 상당기간 운영해서 도서관 운영의 애로점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작은 도서관이 얼마정도 예산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작은 도서관도 작은 게 있고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있어서 예산 규모가 편차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작은 도서관에 정규직 직원들은 없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그런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경영이 아니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작은 도서관 지원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것과 작은 도서관 수요자입장에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나급은 6급 상당입니다. 9급 시험을 치고 들어와서도 6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20년 정도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분의 인품들이 다 좋겠지요. 자질이 충분하겠지만 어떻게 나급이 채용된 과정이 도서관 운영 전문가라고 해서 꼭 나급이 필요하냐는 거지요. 작은 도서관 전문가가 굳이 6급 상당으로 나급이 필요하냐는 거지요. 팀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그 당시에 저희가 도서관 업무가 처음 시작되면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공청회에 대학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작은 도서관 이라는 게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신공공서비스와 관련해서 종합발전계획 만들 때 공청회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아이템으로 잡아서 지금 공공도서관은 주로 일반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립 작은 도서관은 사실상 수요는 많은데 그것을 각 지역에 있는 사립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켜서 공공도서관이 예산이나 인력에 한계가 있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해 보자고해서 안을 잡았던 거고요.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당초에는 저희가 6급 상당형의 개방형으로 하려고 그 당시에 결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개방형으로 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무기도 전산하고 사서행정보조 요청을 최근에 2명 요구했었는데 인력에 따른 업무관계나 이런 게 많은 업무를 저희가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자 그 당시에 저희가 공옹도서관 운영하면서 연계사업을 협력적으로 하는데 단순히 시간제 마급을 채용해서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했고, 사립 작은 도서관이지만 부서 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직원이 아닌 6급 상당히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나름대로 검토하고 추진하게 된 경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지금 보면 원래 기본계획하고 채용계획이 많이 바뀌었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채용계획도 바뀌었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당초에 처음 계획 받을 때 전임계약직으로 받았는데 그게 시간제로 전환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부분들이 여기 응시 자격에 있는 대로 마급은 14명이나 접수했는데 나급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딱 1명만 응시했을 때 또 이게 보니까 타 도서관의 교류협력, 도서관운영지원업무, 도서관 경영 전문가로 했는데, 마급은 14명이 들어 온 것 아니에요?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급을 응시한 사람들이지만 나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저희가 그 부분 공개적으로 인천시 전체적으로 한 사항이고요. 전산직 할 때도 1명이 응시했습니다. 저희가 나가기는 전체가 나갔는데 이런 전력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은 다 개방해서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미달돼서 1명이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연초에 시간제나 이런 것을 많이 모집하고, 공무원에서 흡수해 버리면 위원장님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시률이 미달되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시간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계돼서 법적으로 공고나 이런 것을 인천시 전체로 했고 응시가 없어서 추가로 또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누구나 다 응시한 사항이었는데 이유가 공무원채용 기준에 의해서 사서든 박사가 들어오든 문을 개방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서류를 보니까 마급에서 14명이 응시한 건 채용자 점수가 80점이 안 됐어요. 14명 중에서 80점을 줄 사람이 없었어요?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명 온 사람은 80점이 넘어서 합격이 됐더라고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그것은 면접관들이 개인적인 상황으로 우선은 채용기준이 바뀐 내용이 있을 겁니다. 당초에 연수어린이 도서관만 있다가 국제 어린이도서관할 때 저희가 콘셉트를 외국어 능통자 다급을 또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희 계획에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 맞춰서 인력을 채용하다보니까 채용기준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면접관들이 대학교수나 타 도서관 이런 분들이 채점한 사항을 저희가 평균 낸 점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창환위원장
도서관법에 의해서 우리 도서관이 사서직이 충분합니까? 청학도서관이 몇 명 필요한 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14명 필요한데 현재 1명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13명이 미달인데 기본적인 요건도 충족 못하는 데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요구할 때 사서직 정규직 인원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정규직만 사서직 3명을 요청했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정원 때문에 되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사서의 기준은 정규직 사서를 기준으로 한 거지 시간제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전임계약직이든 시간제 계약직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쨌든 도서관에서는 도서관법이 가장 모법입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전문계약직을 구에 강력하게 요청하더라도 일단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14명을 요구했는데 1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법에 의해서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 게 사서직인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도서관경영전문가라는 미명하에서 뽑은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제외시킨 건 아니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1명밖에 없잖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지금 사서직 공무원을 뽑아야 하는데 정규직 기준에서 사서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서직 공무원은 아닌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사서가 확충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청학도서관에 사서직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이 몇 명이냐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5명인데 정규직 공무원 1명,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마급이 청학도서관에 3명 있으니까 4명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3명이 준 사서예요, 정 사서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성해간사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에서 큰 부류로 따지면 송도어린이도서관하고 연수어린이도서관, 연수청학도서관 3곳 인데 내용을 보면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영어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청학은 생긴 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25-30개정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앞으로 제 권고사항은 중복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송도신도시 국제어린이도서관처럼 청학도서관이나 연수도서관도 영어프로그램을 많이 운영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에 영어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원어민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 섭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계약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연수도서관을 민간위탁으로 하기에는 예산 때문에,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 보조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 없이 예산에 부담이 덜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연수는 저희 전액 구비로 해야 되고 최소한 몇 천 만원의 민간위탁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상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송도하고 연수구간의 차이를 완화시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왜냐면 청학도서관을 아름답게 좋은 건물을 지었는데 프로그램의 수준이 낮으면 이용률이 저조할거고, 송도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쪽 분들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영어프로그램에 앞으로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립도서관 22개 운영하시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해 줄 수 있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사립도서관지원법이 제정됐고 시 조례도 제정됐고, 저희도 조례를 제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립도서관이 기존보다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렇게 하시고 책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E북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E북은 각 도서관에 구입할 필요가 없이 한쪽에서만 사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시비 받는 쪽에서 다 사는 겁니다. 구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해간사
내년에도 시비 보조가 조금씩 되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내년도 시비 보조가 7억 9,6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지금 도서관이 사립도서관까지 해서 자원봉사가 많은데 이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려면 영어프로그램 대회를 한다든가, 다독왕대회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해서 행사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행사를 해 주시라고요. 한마당 잔치를 하자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 계수조성과 관련해서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부터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233쪽, 사서직의 경우가 보안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예, 법적 기준에는 많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어린이 도서관이 있으면 각 도서관별 프로그램 교환은 완전히 해결된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예, 그렇습니다. 다만 청학동 도서관의 경우 프로그램 실이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한정된 프로그램 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다른 도서관에서 호응이 좋고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마급 보니까 특히 계약직을 쓸 때 1년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여기서는 2년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저희들은 전부 2년으로 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여기는 특별하다고요. 왜냐하면 2년 계속 근로가 되면 정규직이라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시간제 계약직은 무기 계약직 전환과 별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별개인데 충분히 인정되어지지 않아요?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으로 자격이 안 주어지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논란이 되는데 정규직으로 표현할게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2년간 근로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연계선상에서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국가 정책이 어떻게 되냐는 제가 예측하기 어렵고요.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을 의무적으로 하면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과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공무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담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고요. 대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1년씩하고 평가를 하면 좋은데 2년씩 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도 이야기 했었는데... 부속자료 280쪽, 심사위원도 5월 7일에 했어요. 5월 9일에 영상회의실에서 심사가 이루어졌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심사위원을 미리 위촉하면 사서직원들이 다 담당교수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나리오 상으로 그 전날 바로 위촉을 받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틀 만에 했다는 거네요. 그렇더라도 한분은 연수도서관 과장 이상이 하셨네요. 내부에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심사위원이신데 내부인원1명, 외부인원 3명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장단이 있겠지요. 인사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서류심사 점수 보니까 토플이나 아이비티 점수제출 했을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전부 가점으로 서류심사해서 나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명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가점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가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채용된 직원을 보면 항상 가점이 많은 직원들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부속자료 266쪽, 제일 중요한 게 자격인데 응시자격조건을 보면 확인만 할게요. 문헌정보박사학위 취득한자,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도서관 근무자, 4년 이상 도서관근무경력자, 이 3개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면 학사학위 취득 한 후 6년 이상 도서관경력자, 9년 이상 근무 경력자,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도서관근무 경력자 이 중에서, 도서관의 범위는 2조에 근거해서 도서관경영 근무를 인정한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그렇습니다. 사립도서관까지 포함해서요.
의범
진의범위원
2년 계약한 부분은 계속 남아요. 제가 너무 저의 주관을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1년하고 평가하고 1년을 또 한다든지 이런 게 바람직했을 텐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마급은 나급을 보조해 준다고 보면 되겠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물론 저희 도서관 업무가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의범
진의범위원
채용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것 계수조정해서 관련돼서 고민이 돼서 그래요. 마급의 업무가 나급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뽑았다고 판단되는데 제 판단이 어때요? 다시 나급 하고 마급의 업무를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나급은 작은 도서관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방안, 이런 쪽으로 하고, 도서문화진행 독서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사업들 대외교류협력 이런 분야를 나급이 맡고 있고요. 마급 직원이 여러 분야인데 재능기부 자원봉사자관리나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운영하는 직원이 있고, 종합자료실 관리하고 각종 도서 선정하는 업무, 도서관 독서동아리 운영, 독서프로그램운영, 독서회원제 통합서비스 운영관리, 시각장애인 콜센터, 연수청학도서관 종합자료실 관리, 어린이자료실 운영관리, 책 나눔 운동 기증도서 희망도서라고 주민들이 신청하는 경우 자료 발간 홍보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도서선정발주, 이용통계, 학습열람실 통제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마급이 6명인데 이 분들이 다 계약기간이 2년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사서부분을 먼저 한다든지 시급성을 볼 때는 저도 비슷해서 생략하겠는데 사서도 먼저 충원 됐더라면이라는 생각이 이루어지는데 업무가 바뀌어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관장님, 도서관법에 의해서 문고하고 언제 바뀐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까 전에 질의한 것도 답변 못했잖아요.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작은 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뀐 게 2009년도입니다 다음 정규직 전환요청을 전산직 한 명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8월 달에 상황업무하고 통합서비스운영관련해서 각 1명 씩 해서 2명을 추가로 증원했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안됐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필요한 인원으로는 정규 공무원 17명으로 요청했습니다. 물론 다른 무기직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하고요.
이창환위원장
계약직은 얼마나 요청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시간제 계약직이 6명, 기간제 8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정규직공무원에 전임계약직도 들어가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예, 반영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8명 요청한 데에는 전임계약직도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전임계약직은 몇 명 요청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개방형으로 1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관장님, 문고는 제가 도서관법 및 독서진흥법에 보니까 문고라 함은 독서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설치하고 시설하고 기준에 미달되어서 독서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그것은 제가 연찬을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독서시설을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게 나왔으니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꼭 나급을 뒀어야 하느냐, 사서직도 전부 마급으로 두고 있으니까요. 문고에서 도서관 등록을 2010년 4월에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문고는 독서시설을 말하는 건데 경력을 어떻게 인정해 주냐 하는 문제거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문고 명칭이 늘 푸른 도서관으로 해서 도서관 경력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관 등록은 2012년 4월 2일에 했다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작은 도서관으로 변경등록 한 것은 그때가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명칭이 그 당시에 사립문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관련된 법은 2009년 9월 2일자 개정안인데 거기에 보면 시행령 3조 관련해서 사립 공공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등록된 사항이고 사립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공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포함해서 이 법이 적용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시행령 3조에는 도서관법이 상위법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문고는 독서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상위법하고 시행령이 법적으로 충돌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창환위원장
시행령보다는 법이 우선이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돌되게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제가 관련법규정을 정확히 인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 5조2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추후에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자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