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는 9월중에 할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공적조서 내용을 앞당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는 거의 세무직이 세무과에만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 경우는 특별히 안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예산 운영할 때 참고해서 예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다른 발언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윤입니다. 37페이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장승포 소방파출소 확장부지 매입, 벽파정 재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매입, 연초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세 가지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 중에 장승포 소방파출소 확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현재의 장승포 소방파출소 건물이 노후하고 부지협소로 인원, 장비의 수용한계를 느껴서 금후 소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장승포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파출소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승포소방파출소 현재 부지 123평을 약 481평으로 약 358평을 추가로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자료 4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청색표시로 되어 있는 흰 건물이 현 소방파출소고 좌측편 붉은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입니다. 다시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장승포동 374번지 외 2필지 1,280㎡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방 당국에서는 도 예산 2007년도에 장승포소방파출소 신축 예산으로 약 8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벽파정 재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공사목적은 태풍 에위니아의 내습 시 벽파정 법면이 붕괴되어 인근에 위치한 능포국민주택의 주민이 대피하는 등 재해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법면 아래 사유지를 매입하여 완벽한 복구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벽파정 일원이고 사업량은 부지 매입이 4,469㎡ 약 1,354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토지 역시 59페이지 상단에 노란표시되어 있는 것이 능포국민주택이 되겠고 밑에 사진으로 나타난 것이 법면에 확장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38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매입대상은 능포동 736-4번지 외 2필지 4,469㎡ 을 매입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초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노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운동시설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초면 죽토리 산120-1번지 위치와 부지는 70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총사업비는 약 1억5천만원으로 부지 매입에 1억원, 시설비를 5천만원 정도 투입하여서 게이트볼장 2면, 파고라, 화장실, 샤워실, 차양막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죽토리 산120-1번지 지적 9,549㎡ 중에 1,000㎡을 매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3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당초 35건에서 이번에 7건, 6,649㎡를 추가로 매입하는 그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7건은 앞서 설명드린 연초면 게트볼장 조성에 1필지, 장승포소방파출소 확장부지 매입에 3필지, 벽파정 재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매입이 3필지, 이렇게 해서 7필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입니다. 41페이지 76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장승포소방파출소 확장부지 매입, 벽파정 재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매입, 연초면 게이트볼장 조성, 일괄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부분은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승포소방파출소 검토의견입니다. 건립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토지의 기준은 대장가액 2,000만원 이상으로서 동지역은 면적이 660㎡ 이상, 읍면지역은 990㎡이상이어야 합니다. 먼저 장승포 소방파출소 확장부지 매입건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부지는 장승포동 374번지 외 2필지 1,180㎡, 약 358평 정도로서 협소한 장승포소방파출소 사무실 및 주차장, 진입로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비 4억640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고 청사 신축비는 경남도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입코자 하는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축에 따른 법적 제재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운, 장승포, 마전, 능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부지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벽파정 재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매입건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능포동 220-8번지 일대 4,469㎡로서 궁도장 건립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붕괴되어 복구는 하였으나 태풍, 호우 내습 시 마다 붕괴 위험이 상존하여 아래편에 위치한 능포국민주택 45세대 140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하는 상습 재해예상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위해서 복구사업비 5억3,407만원 중 국ㆍ도비 3억7,585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1억5,822만원을 부담해서 궁도장에 연접한 아래편 법면 일대 사유지를 매입, 재해복구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붕괴위험을 방지하고, 법면 일부는 협소한 주차공간으로의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장승포 도시계획도로(소로2류) 약 5백여평이 편입되는 있는 부지로서 도로개설을 위해 향후 반드시 매입해야하는 토지이므로 금번 재해복구공사에 따른 국ㆍ도비 지원에 맞추어 시급히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초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본 게이트볼장 조성예정지는 연초면 죽토리 산 120-1번지 현재 신축중인 연초면사무소 옆 임야 9,549㎡ 중 1,000㎡만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비 및 시설비를 합한 예산 1억5,000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현읍을 비롯한 읍면동 지역에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운동시설 공간 마련을 위해 노인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연초면에서도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내 대부분의 게이트볼장이 노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 대상부지는 비록 신축 중인 연초면사무소와 연접해 있다고는 하나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고 노인들의 접근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신축 중인 면사무소와 연접함에 따라 별도 화장실 및 샤워시설 설치 여부도 사업공사 시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장승포소방파출소 확장부지 매입과 벽파정 재해복구공사 편입토지 매입은 지난 9월1일날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연초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6월14일날 원안대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승포소방파출소 확장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승포소방파출소부지 매입에 대한 토론을 종결해 하고 벽파정 재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매입 및 연초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화순입니다.

먼저 벽파정 재해복구공사 편입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어서 연초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음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용진 사회산업국장께서 시장님을 모시고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심도 관리권 이양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청원을 넣었기 때문에 김기춘 의원께서 소개의원이 되어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답변차 가셨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79페이지 저희 과 소관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제시 거주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안 제3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당의 지급신청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이 신청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수당의 지급시점은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안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수당의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안제 5조에서 지급일자는 매월 20일로 하고 지급금액은 만 85세 이상에서 만 90세 미만은 3만원, 만 90세 이상은 5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부칙에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8월 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8,400만원을 확보를 이미 했습니다. 관련법규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원안가결 9월1일날 했습니다.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제1조가 되겠습니다. 2조 정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만 8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호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장수수당지급대상자는 수당을 신청하는 때에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기출타자 및 국외이주자는 한다. 제4조 수당의 지급신청 1항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항 읍면동장은 신청받은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지체 없이 거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 1항 시장은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1호 만 85세 이상 만 90세미만은 월 3만원, 2호 만 90세 이상은 월 5만원.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수수당은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이체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야 한다. 1호 지급대상자가 거제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호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호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4호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82페이지, 83페이지는 서식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관련법령 발췌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관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정보제공, 건강관리, 취미활동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산110-2번지 2필지에 위치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만㎡ 정도 되고 건물연면적은 4,300㎡입니다. 사업비는 55억4,500만원으로서 국비가 2억5천만원, 도비가 22억5천만원, 시비가 30억4,5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저희들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변경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실외시설과 실내시설을 나누어서 실내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고 실외는 부지 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배구장, 족구장, 공연장 등을 설치하며 야외에는 산림욕장, 주차장, 야외낚시터, 원예실습장, 연못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항 그동안에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고 했고 2004년에 4월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5월에 시의회 간담회 시 건립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10월에 재정 투ㆍ융자심사 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2005년 10월에 타시군 우수 노인복지관을 견학한 적이 있고 2005년 9월에는 시의회 간담회 시에 건립 계획안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 94회 정기회에 부의해서 심사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2006년 4월에 제99회 임시회에 부의했습니다. 2006년 4월에 제100회 임시회에서 대체부지 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4대 임기가 완료됨으로 해서 의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7월 14일 시의회 간담회 건립 계획안을 다시 보고 드렸고 7월 18일에 도의원 2명과 간담회 시 도비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 7월 20일날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8억을 확보해서 예산편성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8월달에 오늘 제103회 정례회 때 건립 계획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2006년 10월에 공사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1월에 건축 및 부대시설 설계를 마치고 2006년 12월에 공사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립지 주변 사유지 매입 추진입니다. 1차는 양정리 산112-1번지 1,977평입니다. 조석종 씨 소유로서 금년에 7억9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평당 40만원으로 매입할 예정으로 있고 2차년도에는 양정리 207-3번지에 493평인데 지금 고현교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4억9,300만원의 예산을 평당 백만원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항은 건립지 주변 사유지 매입 추진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득한 재산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상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지 주변 토지 매입 세부계획입니다. 2006년 10월에 토지 감정을 하겠습니다. 12월에 토지 매입가 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차분 토지 매입비는 제2차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 양정리 207-3번지 2차분 토지 매입 및 등기도 승인됨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건립지 특성입니다. 시유지 3천평 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통과 및 1018 지방도로와의 환승 교통체계 구축이 용이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환경친화적인 지역으로 노인 건강증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먼저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령화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복지시책의 하나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제102회 임시회시 관련 예산을 승인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안 제3조(지급대상자) 단서 조항 중 장기 출타자도 거제시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안 제3조 단서조항󰡐장기출타자 및 국외 이주자는 제외한다󰡑에서󰡐장기출타자 및󰡑은 삭제하고 󰡐국외 이주자는 제외한다.󰡑로 조문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안 제4조(수당의 지급신청) 제1항 조문은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부양의무자, 위임 받은 자가 지급신청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근본 취지는 노후생활 안정 도모와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금전을 지원하고 베푸는 복지시책이므로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이 지급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해서 지급이 개시되는 전월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4조 제1항은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전단을󰡐장수수당 지급 대상자가 있는 읍·면·동장은 수당지급이 개시되는 전월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을 보면 200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6년 9월 1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현재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400여명으로 노인복지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일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취미활동, 건강관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5년 10월 12일 개회된 제94회 임시회에 신현읍 양정리 110-2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나 심사결과 적어도 2～3만명 규모의 부지에 적정 시설이 들어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양정리 일대 부지의 추가매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다른 지역 후보지도 선정, 검토 비교하여 적정 후보지를 조속히 확정하라는 사유로 심사보류 하였다가 제4대 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안이 된 사항으로 2006년 3월 제97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주요 현안사업 보고 청취에 대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에서도 『건립후보지 7개소에 대한 자료에서 장ㆍ단점을 신중히 검토 확인 결과 신현읍 상동리 읍민생활공원 건립 예정지 일원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환경 여건이 노인문제를 해결할 입지여건을 갖추는 등 어느 지역보다 양호하다』라고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현읍 양정리 일대 부지에 대하여 추가매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고 제100회 임시회 대체부지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도 제출되지 않아 공공시설 설치 승인안이 제출된 현재까지 집행부와 시의회 간 입지선정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현 부지면적은 10,000㎡(3,000평)로 진주시에 소재한 상락원의 부지면적 88,697㎡(26,877평)와 비교할 때 부지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산 뒤쪽 지역은 경사가 심해 석축으로 인한 많은 공사비의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투입공사비에 비해 토지이용의 효율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0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을 고려한다면 부지 면적 등 적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일부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우리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들의 위치나 규모 등의 선정이 잘못되어 차후 부지의 추가매입, 이전 신축, 면적부족으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공공시설 설치 승인안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도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에 의한 전입은 바로 우리시민으로 바로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강연기위원님.

예,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본 조례 발의자인 박명옥의원님의 설명이 계셨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를 양성평등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여성에 대한 사회의식의 변화와 여성정책의 실천이 미흡하므로 여성도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같이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여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안 제17조는 여성의 시정 및 공직 참여확대, 주요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실시,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지원, 의견수렴 창구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내지 안 제27조는 여성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 내지 안 제35조는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인 사항은 여성발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알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실제로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2사람, 3사람 선정해서 위촉해 주십시오. 공문을 어디다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보내라는 것은 아직까지 행정이 시민단체로서 여러 수십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연합이나 초빛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단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업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천한다는 의견은 맞습니다.

박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원래 있는 내용이네요?

이것은 내용을 볼 때 일방적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13조 4항에 보면 저번에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시장은 여성모임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하는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아직 사회구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이 됐을 때는 실제 보면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나 어디를 가봐도 여성분들은 오히려 상당히 활동면이나 건강면에서 훨씬 남성보다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고 수명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성”자를 빼고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노인 및 장애인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엎어치나 둘러치나 내나 노인인데.

물론 조례목적에 조금 상이한 내용이 되는데 실제 지금 이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도 이런 것은 여성분들이 어찌 보면 상위에서 더 오히려 남성보다 상당히 나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어도 오히려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례 4항을 삭제해도.

예.

앞에 박의원께서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수고한 내용들은 봐서 아는데 남성평등하고 남녀, 이 관계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하면서 조금 일률적으로 바뀐 것이 양성평등 쪽으로 자구수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너무 여성 쪽으로 몰고 가면 또 어느 날 남성조례 만든다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여성관계니까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여기서부터 하면 “여성노인 및” 까지는 삭제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20조 3항에 관련해서는 자구를 수정해 주시고.

예, 박명옥위원님.

저희들이 그 제안을 수용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수유에 관한 정책을 계속해 왔는데 요즘 조금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없으십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