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12월말 기준해서 3,856명됩니다. 송도동에 910명, 함박마을 연수1동 1,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해 왔던 전체적인 사업은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나 굵직한 현안인데 실질적인 부서로 업무이관을 한다는데 저희 바람은 그겁니다. 부서장님들이 바뀔 때 업무파악이 안 돼서 제대로 보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이관 할 때 철저히 해 주시고, 신항, 한류 역시도 국책 아니면 시책이란 말이지요. 신항 역시도 우리 연수구에 유치하는 거고 수혜자도 연수구민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세부적으로 가까이 송도동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구체적으로 잘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의제21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실무진들과 미팅을 주선한다고 하셨는데 하셨는지요?

의제가 매년 2월에 총회를 하는데요. 그때 총회 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총회를 3월로 미루어 놨습니다. 이번 주에는 운영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 모임 할 때 그동안 상임대표 분한테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 모레 운영위원회 할 때 그 사항을 말씀드려서 의제에서는 순수한 환경분야 쪽에 대규모 장기적인 프로젝트만 하고 단순히 주민참여예산에서 할 사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때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GCF 유치해서 우리 구에 맞게 업무를 조직화해서 해야지 단장님만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도 해당되는 부탁을 하자면 행정이 원스톱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도 건축과하고 맞물려 있다는 것은 인정하셨잖아요. 우리가 동순시하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관변단체에서도 주문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통반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플래카드 부쳐 놓은 거 전시성 아닌가요. 행정이 세분화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원스톱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의제21에서는 모든 행정까지 도맡아서 하지 말고 환경보전과하고 긴밀히 환경이면 환경,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해 주시고 업무이관 해 주실 때 차질이 없도록 업무이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질 없이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보통신과장을 보자고 했던 게 사전에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구청장 교통방송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게 있어서 먼저 불렀거든요.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정보통신과장을 상대로 먼저 하는 것에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불러서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하려고 준비를 시켰던 거지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규정집은 기획감사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행정방송망 운영규정집이 있는데 연수구 내에는 행정방송망 운영규정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규정집을 만들고자 할 때는 제안하고 입안하는 게 기획감사실인데 왜 이것이 필요한지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정보통신과장님을 대기시켜 놓고 시간을 절약하고자 했었던 거고.

통상적으로 보면 규정집을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행정방송은 총체적으로 어디서 관리를 해요? 재무회계과에서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고 당직실에서도 하고 네 군데서 마구잡이로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방송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정보통신과에서 주로 하지요.

기획감사실은 방송시스템이 없어요?

예.

그러면 어디서 방송하는 거예요?

방송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시스템이 어디에 있냐고요?

기기장비는 총무과 안에 있어요.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통신직이 정보통신과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때는 지원을 하지요.

방송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에 부르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잠깐 정회를 해 주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가 조직개편 이후에 기획주민위원회로 올 예정이지요.

그럴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가 온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겠지만 어차피 규정집 심의위원회가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미리 부탁을 드릴게요. 사진에 보다시피 전화기 위에 스피커가 있어요. 제가 민원인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소리가 약하게 들리더라고요. 요새 인터넷 전화기 기능이 하도 좋아서 전화기에서 라디오까지 틀어주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천장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좀 있으니까 정상적인 대화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나오더라고요. 상대방이 전화를 하는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주변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하기에 ‘우리 연수구청장님이 교통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 인터뷰 방송 틀어졌습니다.’ 라고 했더니 ‘연수구청은 뭐하는데 청장이 교통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방송까지 틀어줍니까?’ 이러더라고요. 정상적인 전화통화가 안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실장님을 찾으니까 실장님이 안 계셔서 노창래 팀장한테 기획감사실에서 사실 방송한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 정보통신과라고 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에 전화했더니 재무회계과라고 하더라고요. 재무회계과에 전화했더니 정보통신과 그러고 나서 다시 총무과로 했더니 총무과는 정보통신과라고 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 와중에 과장은 없고 해서 도대체 방송이 어떻게 나간 거냐고 했더니 정보통신과로 교통방송에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당직실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중계방송 하라고 그런 찰나에 저는 전화도 제대로 못하고 피해를 봤어요. 그 후에 정보통신과장하고 전화를 해서 방송망 운영집 같은 거 없습니까? 했더니 운영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입장에서 인천시장 같은 경우도 인터뷰하면 인천시청 내 다 틀어줍니다. 이러더라고요. 인천시청 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이의 제기를 못 했나 보지요. 우리 연수구와 비교하지 맙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청장님 인터뷰한 거 듣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청내는 물론 공무원의 수장이 구청장인 거 인정하지만 청내는 다양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도 있고 그러면 이어폰을 듣던지 아니면 PC를 듣던지 그것은 개인들 자율적으로 맡겨야지 공공청사에 우선 저같이 당장 피해를 보는 경우처럼 청내 방송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방송망 운영규정을 봤어요. 우리는 없다고 하고요. 방송의 대상에 보면 일반 공지사항, 긴급지시사항, 전통 및 경미한 지시사항, 기타 업무상 필요한 사항 이렇게 국한돼 있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보더라도 구청장이 인터뷰 하는 것을 실황 중계해 주는 데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중계 방송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4개 부서 재무회계과, 총무과, 기획감사실, 정보통신과 이렇게 방송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보니까 규정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총괄적인 규정심의위원회가 기획감사실에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계를 다루는 데는 정보통신과지만 방송에 관련한 대상에 대해서 서로 연관되는 기획감사실을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업무분야가 물론 최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정보통신과라고 볼 수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해서 운영규정집을 만들도록 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공문서 효력이 있어요. 지시하는 자체가 공문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도움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물론 듣기도 하지만 업무보고에는 연관돼서 질의도 할 수 있어요. 구정에 바란다에 문제가 있고 문제라고 느껴졌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선상에서 미리 여쭤볼게요. 광고물 관련해서 이의신청서 들어와서 기획감사실로 보냈지요. 감사팀에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자는 차원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공고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로 응모자격이 제한돼 있는데 2개 법인이 컨소시엄 을 구성해서 응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검토를 안했는데.

왜 안했어요? 해서 오라고 했잖아요.

실무부서에서 민원을 처리 중에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실무부서에다가 의견만 제출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에요. 먼저 실무부서에서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처리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항은 민원처리가 된 다음에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추가적으로 검토할 게 있다면 검토하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빨리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실장님, 본청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예산삭감했잖아요. 예산삭감 했는데 설립추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일전에 황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 분위기를 봤을 때는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에 대한 공감대 도 분위기나 이해도를 위원님들하고 성숙해진 이후에 원만히 협조가 된다고 판단될 때 추진하려고 일단은 진행사항으로는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일자별로 추진하겠다는 일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과제로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가급적 올리지 않는 것으로 지적을 했다면, 소요예산 4억 3천만원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에 교감을 갖고 공감대 가 형성되면 그때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문서화시켜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면 사전에 하지 말자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감대가 먼저 조성이 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 문서화해서 하는 것은 의회를 깔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어차피 위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위원들은 눈곱만치도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문서화해서 업무보고를 합니까? 올리지 말아야지요.

업무를 할 거니까 참고하세요.

구청장 지시사항관리카드 왜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관리카드에 안 적혀 있으면 기획감사실장한테 기분이 나쁜 거고 관리카드에 적혀 있으면 넘어가요. 그렇지 않고 올렸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기획주민위원회하고 담을 쌓자고요. 관리카드에 적혀 있으면 넘어가겠어요. 관리카드 오기 전까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청장 지시사항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관리카드 갖고 오라는데 안 갖고 오고 있어요. 저희가 그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지고 오는 동안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기간 교류가 없었는데요. 현재 천지시하고 청도시하고는 교류를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에요. 절연관계는 확정하기 전에 일단 보류상태로 놔두고 타 교류가 생길 때 그때 절연관계를 맺든가 하고 일단은 2개 국에 2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2개는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류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중단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절연이 아니기 때문에 넣어놨는데요. 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국내외 교류사업에 대해 작년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우리가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화 했는지요.

국내교류는 확대추진하려고 저희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국외교류는 지금 말씀한 대로 상당기간 교류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교류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청장님 의지도 그렇고 중국 상황도 고려해서 다시 교류를 전개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교류란 것은 서로가 주고받고 얻고자 예산을 반영하면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이든 물적이든 간에 보고서나 성과가 안 나면 없애는 것도 바람직한데 의지와 달리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추진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 위원회는 9개로 돼 있는데요. 총체적인 위원회가 몇 개나 되나요?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회 수도 모르면 위원 수도 모르겠네요.

현황은 다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에 전문가 자문단 예산이 깎인 상태였는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깎여서 최소 예산을 갖고 취지는 바람직한 것 같아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 깎인 부분은 워크숍이라든가 행사성 경비 예산이 깎였는데요.

40여명의 우수한 교수라든가 기업체 등 자체평가위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에 소속된 위원회의 위원이 활동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자문단 41명 중에 우리 구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능한 대학교수들은 일부 자문단에서 활용하려고 몇 분이 위촉됐다는 얘기에요.

어느 해보다 용역비가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기 전에 자문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처음 구성한 것은 자체평가에서 제안이 됐던 겁니다. 이 예산으로 워크숍 가기도 어렵고 회의수당, 토론수당도 못 미치는데 과연 이것을 운영하면서 뭘 얼마만큼 얻어낼 것인가 묻고 싶어요.

위원장님이 자체평가 위원이시니까 자세한 사항을 알고 계시겠네요. 자체평가위원 중에 저명한 대학교수가 관내에 많이 있으니 그분들이 각계각층에서 각 전문분야에서 있는 노하우를 우리가 활용하자는 취지였잖아요. 금년에 워크숍도 가고 여러 가지 큰 토론회도 열려고 했는데 행사성 경비 예산은 삭감되고 최소한의 회의 참석 내지는 토론발표 정도로 해서 첫해를 여는 겁니다. 과에서 의제를 받아서 꾸려가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게 출발해서 시범으로 어떤 양상인지 검토하고 피드백도 하는 첫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해주는 실력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숫자 채우기 위한 위원도 계시지만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용역주기 이전에 공무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런 것을 잘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작년 예산에 비하면 현저히 삭감됐는데도 다시 한다는 것은 축소해서 해 나간다는 계획인 거지요.

전개는 올해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정시책 군·구 합동 평가준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국정시책을 평가하는 겁니다. 대분류 9개 분야고 38개 시책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113개 지표에 272개 세부지표 시트가 있습니다. 시트별로 저희 구에서 업무처리 한 게 전산상으로 처리할 때마다 체킹 돼서 중앙에서 컴퓨터상으로 평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가 계량화 되고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일하는 게 나오겠네요. 의제21과 주민참여예산제에 중복되는 예산이 안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이 질의할 때 실장님 답변이 예를 들어서 동청사 소독, 구청사 소독, 청소 이런 것을 사장들 월급이 거기에 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익의 분산을...

우리가 사장 월급까지 주지 않고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 정도지 그 인건비 이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쓰면 이인자 위원님 지적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웃소싱 주는 게 뭡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키는 게 그 돈을 절감시키고자 최소 인건비를 주고 아웃소싱 주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 방범대 항상 얘기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시설관리공단도 아웃소싱 주려고 발버둥치는데 우리는 되지도 않게 설명하시면서 무슨 인건비가 더 들어가면 더들어갔지 조금 들어갑니까?

개인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이 한군데로 모아진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일반 제조업체나 일반회사에서 아웃소싱을 왜 줍니까? 인건비 줄이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아웃소싱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더 비대해지는 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쓰레기봉투 판매,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우리는 그 일도 발췌해서 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일을 갖고 와서 한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못해요. 쓰레기봉투 하던 사람이 공원관리 하겠습니까? 견인보관소 일하겠습니까? 어차피 일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회사 10개가 한군데로 모이잖아요. 법인의 이익이 한군데로 모아지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구청장 지시 없어도 하겠는데요? 실장님이 하시겠다는 의도가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그 무수한 적자를 그동안 우리가 계속 논의해 왔었어요. 그 논한 것을 많이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도 수익구조가 LPG 충전소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한다는 그런 논조로 시작했는데 정작 수익구조는.

위원님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오늘 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에 대한 이해도나 원만한 대화의 성숙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대화를 나눠서 분위기를 마련한 다음에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원님은 다시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드렸을 때와 같은 충전소 건, 비용편익분석 건 이런 것을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거기까지 기억이 안나요.

서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고 했다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에 비 예산으로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한달뿐이 안 지났어요. 그러려면 아예 소요예산을 비예산으로 잡아놓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우리는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꾸준하게 노력하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요예산을 삭감시킨 거 그대로....

예산은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했으면 잘못한 거지요.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지로 비예산으로 부쳐요.

성숙도가 난 다음에 예산문제는 그때 거론하겠습니다.

추경 때 올릴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비예산으로 성숙도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추경에 올리든지 해야지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이해가 얼마큼....

일단 예산은 빼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비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소요예산을 잡아놓고 올라오면 다음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 소요예산 4억 3천만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사업에 얼마의 돈이 드느냐고 질의할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미련 없기 때문에 질의할 거 없어요.

현재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설득시켜야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4억 3천만원 든다고 표기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지요.

이 사업하지 말라니까요. 하려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시키는 것으로 나가야지 이 예산은 언감생심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예산이 올라오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불쾌하게 보는 거예요. 사전 동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대로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관리공단 설립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은 추경에 올릴 생각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안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한 업체는 심의하는 도중에 자격이 미달돼요. 그러면 1개 업체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자가 없는 한은, 그게 입찰공고의 기본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한, 입찰공고 내용에 1개 업체만이 됐었을 때는 심의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취소하고 다시 재공고 한다. 이런 게 재 공고되지 않는 한, 이미 심의가 들어간 순간 2개 업체 중에 하나가 자격미달이 되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심의해서 여기는 안돼 라는 결격사유가 나오기 전에는 그 업체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입찰공고 했었을 때 입찰 심의 후 심의과정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통상적인 사회 흐름상 그렇게 이해 가는데 법이란 게 갖고 있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입찰공고에 보면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왜 그것을 느꼈느냐면 지난번에 무슨 심의를 하는데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부적격이었거든요. 그럼 1개 업체 갖고 이 업체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보면 되는데 거기다 다시 재심의 공고를 논의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강력히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재심의 안하고 됐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공고내용에 부적격 업체가 생겨서 1개 업체뿐이 안 된다면 다시 재공고한다는 토를 달기 전에는 이미 심의가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가 떨어지면 나머지 1개 업체가 문제가 있나, 없나 문제가 없다면 그 업체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내용상으로 보면 첫째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1개 업체가 되는 게 자동으로 가요.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한 것 같아요. 공고에 별도의 내용이 없으면 그 업체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최소한 업무보고 하러 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사하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재공고 하게 되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입찰공고를 했는데 이분 얘기가 왜 입찰을 23일이나 지연해 줬느냐 따져요. 부적격업자가 2개를 컨소시엄해서 부적격이 되잖아요. 단일업을 만들어요. 그런데 법인 설립일자가 2013년 1월 1일자에요. 그 전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 사람 법인날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 준 것으로 100%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으로 하면 이 사람 법인설립이 안돼요. 그런데 23일 후에 해 주니까 공교롭게도 이 사람의 법인설립이 2013년 1월 1일이에요. 법인설립 날짜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분은 경험이 없으니까 법인설립 날짜까지 계산을 못했을 거예요. 법인설립 날짜를 맞춰주기 위해서 연수구청이 뒤로 늦춰주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13년 1월 1일자로 법인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업체가 됐으면 영락없이 잘못된 거지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봐요. 첫째 둘 중에 하나가 자격심사 미달됐으면 당연히 그쪽 업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입찰공고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2012년 12월 31일로 끝나면 그 전에 입찰공고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3일 뒤로 늦춰진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법인설립이 2013년 1월 1일 되니까 뒤로 늦춰주고 업무의 공백도 생기고 그 사람을 밀어주기 위한 허수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장님 이것은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두 가지를 중점으로 봐 주세요. 만약에 법인설립 날짜가 그랬다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42쪽,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재원확충에서 500만원 했는데요. 벤치마킹을 잘하지 않으면 망신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가 소화시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소화시킬 능력도 없고 그리고 예산이란 게 두루 봐줘야 되는데 벤치마킹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현상인데 지금 사례가 있어요.

좋은 것은 있는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잘못하면 인플루엔자나 치과주치의 제도가 튀어 나올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사례해서 돈 있는 것만큼 얻어오는 것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에 전문가 자문단 풀 운영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나요?

일부 삭감하고 지금 행사성으로 워크숍 경비는 삭감됐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용역하기 전 단계에 작은 정책제안을 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토론 내지는 회의를 해서 제안을 받는 겁니다.

실장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타 부서의 일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의 신청서 같은 경우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찌 보면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이의 신청서 같은 경우는 감사기능이 있거든요. 접수시켜서 감사기능이 있지만 때로는 인지해서 할 수 있듯이 그런 적극적인 행정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 좀 해서 오십시오 말씀드렸던 거고 폭넓게 타부서 업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어요. 일부분 저도 동의했기 때문에 과장님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규정이나 부족한 게 있으면 기획해서 제안도 할 수도 있잖아요. 타부서에서 올라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글자 그대로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기획해서 다시 한번 뜬금없이 청내에서 경원로가 길이 막히고 교통방송이 나오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삭감된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끄집어냈듯이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물론 그날 제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만 본회의장에 부결된 모든 안건을 수정 발의해서 올린 건 예산팀에서 했나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검토할 때는 나름대로 신중을 기했었는데 그것을 통 털어서 수정발의 해서 결과적으로 5대 3이란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된 현안들은 추경도 있고 구체적으로 브리핑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설득을 못한 부분은 설득하고 좀더 심도 있게 다시 다루게 해야지 본회의장에서 힘겨루기 하는 것처럼 그것을 올려서 의회도 서로 심기 불편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은 참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렇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편성권을 갖고 있어도 그런 식으로 하면 감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모자란 부분 설득하고 팀장님이 오시든 과장님이 오시든 다시 한번 거론해서 판단하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도 민원이 제기될 때에는 이의 신청서를 읽어보니까 밀어주기 식이라는 게 너무 보여요.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우리 집행부도 서로 상생하는 것은 소통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대화로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개 단체가 있는데요. 8개 단체 중에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를 보훈단체라고 하는데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2,0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인원수.

국가보훈처에서.

매년 오는 것은 아니고 단체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훈예우수당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잘 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훈처 자료하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서 관리하는 자료하고 일괄 매칭도 하고요. 내실 있게 자료 검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는 추가로 늘어난 추세고 6.25참전, 베트남 참전은 감소하는 추세고 타지역에서도 전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할 때마다 분기별로 단체별로, 동별로 주소가 정리됩니다. 사인을 받고 그 서류를 제출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망이나 전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항들이 분기별로 수당 나가는 것도 있고 월별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허수가 과연 있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기인데요. 4년 단위로 연동계획에 대한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2005년에 1기, 2009년에 2기 용역을 한 시점이 8월부터 했기 때문에 연동계획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8월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법적 계획인데 우리가 용역을 완료해서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시기 때문에...

일단은 원인행위하고 나서 집행자체는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가능하면 2월 28일 이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월로 당길 수 있습니다.

내년 제출기한이 2014년 6월까지에요.

그것 때문에 용역시기를 그렇게 잡은 거고요. 예산에 대한 집행절차는 무리 없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보고를 2월 28일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개동에 20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12개동에 12기를 설치해서 이게 국비 70%, 시비 30%인데 3월 말까지 도시공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예산협의 절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어차피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다만 도시공사에서 시비 30%가 확보해야 되는데 3월말까지 협의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뿐만 아니고 반품되는 게 있어요?

반품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했다든지.

돈은 통장으로 입금되지요. 봉투는 보훈단체에서 동별로 사인을 받지요?

도장 찍는 것도 있고 사인 받는 것도 있습니다.

가급적 목도장보다는 사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던데요?

가급적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인하고 도장이 혼용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인하는 것은 당사자 확인이 가능한데 목도장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인을 위주로 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훈단체장들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푸드마켓 2호점 홈플러스하고 연결이 됐나요?

연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원물품에 대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시고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각 주민센터에 사회복지담당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보조업무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장애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난도의 업무는 못하고 보조를 하는 거지요. 안내도 할 수 있고 장애인등록 하러 오신 분들이 있으면 신청서 서식을 드리고.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힘든 일을 못하세요.

급수를 제외하면 못 들어오니까 그것도 민원소지가 있지요. 급수제한은 없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이면 됩니다.

이번에 배치가 끝났는데요. 신청이 없어서 예비자가 없어요. 모동에서 1명이 그만둔다는데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한분 때문에 오늘도 공고를 새로 내는 입장입니다.

1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 하면 한 달치 정도 퇴직금도 드리고요.

일반형은 청소 근로 쪽이고 특수교육 복지연계형은 도서관 사서도우미라든지 학교에 가서 급식, 우체국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30만원 조금 안 됩니다. 시간이 다릅니다.

한군데 150만원씩 4군데입니다.

예.

지체장애인협회에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더니 장애인이 많이 다니시는 이마트, 원인재역, 경인의료재활센터, 휠체어 수리하는 데도 많이 가세요.

인천에서 처음 하는 사항이고요. 출산비는 있습니다. 출산비는 100만원 드리거든요.

산전 검진비, 출산비도 다 나가나요?

장애인 산모들이 두 번째로 원하는 게 임신했을 때 검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더군다나 장애인이니까 2세가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대신 조건이 우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시고 임신한지 12주 이상 되신 분에 한해서 드리고 출산은 별도로 국시비가 있으니까요. 산전 검진비만 구 특수시책사업이거든요.

효박람회 기본계획수립 자료를 한부 주시고요. 금년에 좋은 성과가 있다면 모든 사업이 한번 시작하면 없애기 어렵잖아요. 꼼꼼히 챙겨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년에 열심히 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잘 하셔야 구민 혈세 낭비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받아서 내년에지속사업으로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에는 우리 예산으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3년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