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옥진표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의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노력하신 옥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속적인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거제시 도시교통 기본계획에 맞추어 향후 2020년도 인구 35만명을 대비한 거제도시기본계획의 상호 보완적 계획추진과 조선거제시 개명과 조선전문협력국가공단 조기조성을 위한 조선특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기본계획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의 도시가 지향하는 이상향은 어디이고 그 목적지에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을 곳은 물론이고 그 방향을 예시 해주는 좋은 모델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도시를 자유와 안전, 질서와 변화, 삶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유기적으로 잘 짜인 공간이 아니라, 스위스의 건축가 르-코르뷔지가 지적한 것처럼 교통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기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미국의 여성작가 제인 제이콥스가 말한 바와 같이 기계적 관점이 아닌 유기적 관점에서 보는 도시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미집과 같은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 문제들을 대부분의 관리와 전문가들은 간단하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중요법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를 신설하거나 폭을 넓히고, 우회로나 순환도로를 건설하고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였으며 시간이 지나 또다시 교통이 혼잡해지면 새로운 형태로 그와 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대처방안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문제는 도시의 숨겨진 연결망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 통합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하나의 문제만을 푼다는 것은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는 이 지구촌 안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 한 예로 1950년대의 보르네오 섬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다약(Dayak)마을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하나의 해결책으로 디디티(DDT)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모기를 죽이고 말라리아를 퇴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디디티 살포가 예전의 지붕 이영을 먹어 치우던 쐬기벌레의 천적인 기생말벌까지 죽여 지붕이 무너지자 지붕을 금속판막으로 대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열대지방의 스콜성 호우로 밤잠을 잘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디디티에 노출된 딱정벌레들을 도마뱀이, 도마뱀을 고양이들이 잡아먹게 되자 고양이마저 죽기 시작했고, 고양이가 없어지자 쥐들이 증식해 발진티브스와 야생조수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병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4,000마리에 달하는 고양이를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도시는 그들이 현재 마주치고 있는 도시문제의 원인이 과거의 잘못된 해결책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광로가 더 많은 교통량을 불러오고, 직강화 사업이 홍수를 악화시키고, 무주택자들의 거처 건설이 결핵을 확산시키는 등 이전의 해결책이 부메랑이 되어 도시공간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도시건설을 하나의 시스템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좋은 예로 세계속에 유명한 남미 브라질의 꾸리찌바시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꾸리찌바시에 보내는 찬사는 매우 화려합니다.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도시, 로마클럽이 선정한 세계모범도시 12개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유엔 인간정주회의에서 선정한 대표적인 도시 발전사례로 주목받았고, 유엔환경계획을 비롯해 무수히 많은 국제기구와 연구소 등에서 주어진 영예로운 상을 수차례 수상한 도시로 희망의 도시, 존경의 수도, 웃음의 도시 등 여러 가지 애칭을 가진 이 도시는, 1943년 프랑스 도시계획가 아가쉬에 의해 도시성장을 지향하는 최초의 공식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아가쉬계획에 의하여 흔히 오늘날의 대도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체계를 완벽히 확립하게 되었고, 이후 ‘7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약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대중교통시스템의 발전은 가히 혁명에 가까울 만큼 꾸리찌바시를 변화시키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행성에 지나지 않는 우주선 지구호에 탑승해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호가 난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랜 세월 동안 큰 무리 없이 항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소비하고 오염시키는 선형의 물질대사도시를 투입과 배출을 최소화하고 재생을 극대화하는 순환형 물질대사도시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해 가는 성공의 열쇠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교통에 달렸다고 생각됩니다.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을 통합시켜 우리가 사는 삶터를 고밀도 도시로 만들고, 도시 내에서 자가용자동차의 통행량과 속도를 저감시키고,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는 바로 교통에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우리는 주거. 상업. 공공 기능 등이 혼재된 복합용도 개발을 원천적으로 불가능케 하는 단일 기능 개발과 자동차의 지배력을 배제하는 노력을 도시 안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시내도로를 건설하거나 도로 폭원을 넓히는 것이 교통 정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릇된 고정관염을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참된 도시는 승용차가 절대군주처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괴물 같은 도시가 아니라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등의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소요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도시가 우리가 꿈꾸는 도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난 제4대 의회 회기 중 본 의원이 유럽연수에서 살펴 본 결과 이미 교통선진국에서는 도로를 과감하게 줄이고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적인 교통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도로를 확장하거나 신규도로를 개설해 차량증가를 유도하면 결국 교통 혼잡이 되풀이돼 사회적 비용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에서 보면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 도심의 차로를 줄이는 방법으로 교통수요를 관리하고 보행과 자전거 교통의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는 정책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도 조금 늦었지만 향후 수용인구35만의 시민의 삶의 질과 교통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도로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선 도시교통기본계획에 거제도시기본계획을 접목시켜야 할 것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땅에 메인다는 안정의 개념은 변하여 자율성과 이동성이 안정의 새로운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에 의하면 우리시대의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자율성과 이동성을 잘 구현해내는 상징물은 자동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자동차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전 세계 6,146만대의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다고 하니 이는 1초마다 거의 2대의 새로운 자동차가 생산되는 의미이고, 이로 인한 교통 량이 도로의 능력보다 더 급속하게 증가하고,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칵테일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을 무시한 채, 아직도 대부분의 교통정책은 여전히 교통 혼잡에 대응키 위하여 새로운 도로와 주차장을 건설하고 더 많은 차량의 이용을 조장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을 소비하고 도로건설과 유지, 보수에도 상당량의 지구자원을 소비하고, 엄청난 규모의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를 연소시켜 대기를 더럽히고 수백만의 동물과 사람을 죽이며, 나아가 지금까지 지구 자체를 지탱시켜 오던 수많은 산림과 농경지 등 자연 생태계를 훼손시키면서 생명권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의 현실은 어떻고 얼마나 자동차 의존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난해 2005년 말 인구195,609명이 보유한 자동차 대수는 총 62,094대로 3.15명당 1대이고, 세대별로 계산하면 약1.1세대당 1대 꼴입니다. 그것도 생업 주 무대인 신현지구와 옥포지구에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도로의 기능을 잃고 말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이면도로까지 완전 포화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통질서가 이렇게 문란해서야 향후 관광휴양도시가 될 수 없기에 본 의원이 교통선진국의 예를 들어 설명 해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언제까지 주ㆍ정차 위반차량 단속스티커나 발부하는 식의 소극적인 시책에서 획기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우선하여 옥포와 신현지구에 시내순환형 소형버스를 투입하여 자가용 통행차량을 과감하게 줄여 볼 생각은 없는지? 두 번째, 시내 이면도로 한 면에 임대 지정주차 및 일방통행을 시켜 비상시 도로의 본래기능을 확보할 의사는 없는지? 세 번째, 시내 특정지역을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시민의 주말 휴식공간으로 제공 할 생각은 없는지? 네 번째, 이러한 도시교통 개선 촉진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선거제시로 시명을 바꾸고 조선전문협력국가공단 조기조성을 위한 조선특구를 지정할 생각은 없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94회 임시회 본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1970년대 초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시작한지 30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2001년 선박건조량 세계1위를 확보하였으며, 99.5%를 수출하고 세계 신조선 시장의 약40%를 점유하는 조선 산업으로 발전하고 최근 5년간의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금속광, 컴퓨터 중에서 1997년 3위에서 1999년 4위, 2000년은 컴퓨터, 석유화학에 밀려 5위에서 2001년에는 컴퓨터 다음으로 4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향후 2010년까지의 건조량 세계시장 점유율은 40%, 선박수출액 130억불, 건조량 1,300만G/T, 고부가 가치선 수주비율 35%, 조선기자재수출 20억불로 호황을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조선 산업 발전의 중심에 우리 거제시 옥포만과 고현만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중추적 견인차 역할을 맡아 온지가 30여년이 되었고, 이제 세계 굴지의 단일조선 2, 3위 기업으로 자리 메김 함으로 인하여 우리 거제시를 세계적 조선기업도시로 각광받게 하였습니다. 지난 4월 8일자 지역 S신문사의 기사내용에 의하면 대우, 삼성이 우리 지역경제의 80%를 좌우하고 시 인구 약65%가 조선 산업 관련자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를 일본의 도요타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박 수주물량은 향후 20년은 호황이 예상 될 것이라는 정부 산업정책연구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근년에 들어 조선업체들이 잇달아 조선소와 블록공장을 해외 중국으로 인근 통영, 고성, 사천, 하동 및 대불공단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조선의 경우는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 2008년까지 3억5,000만달러를 투입하여 60만평의 부지에 블록 및 해양설비공장을 건립 완공하면, 매년 20만톤의 블록과 30만톤의 해양설비를 생산하여 거제조선소 생산능력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루마니아에서 조선소를 운영 중인데 현재 중국 산둥성 옌타이 지역에 블록공장을, 필리핀의 수비크만 수리조선소 인수와 아프리카 오만의 수리조선소 위탁 경영도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브라질, 앙골라지역 중ㆍ소형 조선소를 인수해 세계적인 조선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전 이유를 흔히들 인건비와 부지, 땅값 상승과 지역협소에 따른 경쟁력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경영 분석들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현재의 선박건조 과정을 모르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시 집행부서에서 조선업 관련 시설확충 등에 제도적 문제를 능동적으로 미리 대처하지 못하여 사업주들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의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산ㆍ학ㆍ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조선업 관련연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 1970년대에는 도크장 내에서 제도된 하나, 하나의 강판을 수작업으로 조립 용접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조선협력업체에서 대형블록 완제품을 생산하여 가져온 선체 블록 몇 개를 간단하게 조립, 용접하여 선박을 준공하는 방식으로 크게 변화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조선소 공장입지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 오게 하였습니다. 블록생산 공장 없이는 선박건조를 아예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블록생산 시스템에도 얼마 안 있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장입지가 해안을 길게 접해야 하고 생산시스템도 공정별로 연계된 블록조립공장을 만들지 아니하고는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9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을 보면 현재 국가산업단지 지원과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도시계획에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 기존 국가 및 지방산단과 연계되고 해면을 접하고 있는 사등, 오비, 한내, 석포 일부지역을 공업용지로 설정하고 개발코자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적인 조선특화도시로 유도 발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업무추진과정을 보면, 유명무실한 계획에 지나치는 것이 아닐까 심히 염려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한창 오비지역 주민들이 각종기반시설 부재에 따른 주변 여건과 공해에 따른 학생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민원을 재기하고 있는 (주)삼녹의 도장 도금공장 허가의 건도 제대로 된 조선협력공단 하나 없다보니 인가 바로 곁에 사업을 하겠다고 감히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집행부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2호〔별표13〕에서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3호에 해당하는 공장은 설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비지역 주민에 각종 주거생활환경 기반시설의 부재는 물론이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제1항제3호 공업지역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허가승인 하는 법리해석은 그 잘 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향후 우리 거제시 반세기 이상의 중추적 성장 동력인 조선 산업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집행기관의 기획공신력에 큰 문제로 대두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 이를 하루 속히 양대 조선과 협의하여 사내에 유치하도록 제도적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세계화 되어 세계에서 일류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볼 때 조선업체 세계 5위 안에 2개의 유명한 대우, 삼성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시를 지금이라도 조선 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첫 번째 시명을 조선거제시로 바꾸고, 두 번째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조선특구를 지정하고, 세 번째 집단민원 해소를 위하여 조선전문 협력 국가공단이 조기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옥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의원 질문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를 느끼면서 생각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시민의 도로를 돈을 자꾸 들여 가지고 우리 거제시 재정도 그렇게 가용자금이 600억 내지 700억인데 도로 밑에 지금 현재 300억 이상 절반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거제실정에 그래서 그 도로를 저는 근본적으로 넓히는 것을 그만 하고 4차선을 차라리 2차선으로 만드는 이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예, 사회산업국장 원용진입니다.

거제시환경기본조례 제2조 기본이념에 보면 제3항에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은 특히 환경분야에 대해서 잘 아실 건데 지금 모든 계획을 우리거제시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 정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책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행을 하느냐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내 오비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주민들이 생업에 열중해야 되는데 도금 도장관계 때문에 집단 민원으로 이어져 가지고 많은 이슈를 남기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국장님 보입니까?

예.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저 보고 읽으라고요?

예.

거제시관광종합개발계획 계획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계획에 근거한 계획수립입니다. 본 과업은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정 경상남도종합개발계획, 제2차 관광종합개발계획, 거제시종합개발계획, 2020년 거제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을 근거로 수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기에 위치하고 면적 사업기간.

거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오비지구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면적은 687,000㎡,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 개발기본방향은 거제민속관광지 및 유망 중소기업지원광장, 주요 도입시설물 공장지대, 케이블 등 전통상가, 스포츠센터, 노천극장 등 사업비 1,500억. 이상 입니다.

다음 저 내용들이 조금 전에 주요 시설물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고 위치가 지금 밑에 공장지대는 오비만 그게 매립이 지금 현재 약 6만평되는 것보다 배 이상 넓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옆에 산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죠?

의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묻는 말에만 얘기를 해보세요.

오해가 혹은 있는 것 같아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하세요.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여기는 거제시관광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비지구 배후도시 관광개발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중복된다는 그 이야기죠?

아니,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것까지 하고 있어 미리 남의 속을 들였다 보고 답을 하세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만 답을 하시지 남이 묻지도 안 한 것까지 이렇다 얘기하려고 지금 저기 위치가 오비지방 산단하는 그 밑에 하고 옆에 한내줄 넘어가는 산 안 있느냐고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예. 맞습니다.

있고.

매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도금공장이 들어오고 안 있습니까? 거기 까지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제 자리로 오세요.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거제관광기본계획은 권역별로 정책방향만 제시해 놓은 것이고 나중에 세부 실제계획을 수립하면 중복되는 것은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 화면으로 좀 다시 올려주세요. 저기 지금 사업계획이 언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부터 2012년.

2005년도 언제요?

좀 잘못된 것은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 사업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사업인지 안 그러면 도금공장 들어오고 주민들 반발하고 하니까 그냥 사탕발림소리로 하는 이야기인지 그걸 지금 묻고 싶거든요

예.

저 사업을 할 거예요?

좋은 것은 지적해 주셨는데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기간이 잘못 되었다고 수정을 할 게 아니고 저 자체사업을 할거냐고?

예, 그런데 이것은 기본계획만 제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기본계획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도시계획이나 상위법에서 전부 검토하고 난 후에 사업기간, 사업비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개발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문제는 상위법도시기본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같은 지역에 도금공장허가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기본계획을 실제로 수립할 때는 조절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수정해나가겠습니다.

이미 허가가 났는데 어떻게 조정합니까?

허가 나간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법률저촉 이런 게 없습니다.

답변을 좀 확실하게 안 해 주시고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건데, 일단 저 자체는 계획은 상위법에 아까 첫 화면에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고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2005년도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저는 볼 때 아마 조선매립을 하고 있으니까 지방 산단관계를 들어서 이미 시작된 것으로 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모든 재원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거짓말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요? 집행부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종 사업 때문에 집행부서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불신만 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기본계획은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배부도 안하고 알리지도 않은 이런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으로만 해놨지.

기본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미 사업기간이 되었다니까 무슨 말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까?

사업기간관계는 나중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몇 년도로 늦출 건데? 한 30년 뒤로 늦추려고요?

나중에 용역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예,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설지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시설을 공고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95년 12월 29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비지방산단 만들어 놓고 기반시설도로부분을 학생들 통학관계 때문에 통학거부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앞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온 걸로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이 부분 지금 법에 있는 것도 안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하여 가지고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7억이 확보된바가 있고 금년에 당초예산에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11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11억을 가지고 지난해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일단 금년에는 편입토지보상부터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공사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도로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 2-12호선 있죠?

예.

거기 도로계획 도로가 있어야 될게 아니고 산업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어차피 산업단지화 되면 한내 오비쪽이 산업단지화 되면 거기에 물동량이라든지, 트레일러라든지, 중량차들이고 요즈음 레미콘에다가, 아스콘에다가 도금공장 석산소리까지 나고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필요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산업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뭐가 그렇게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가 열악한데 어디서 돈이 올 곳도 없고 무슨 재원을 가지고 도로를 만드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도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균형차원에서 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일단.

아니 국장님이 도로과 도로계장하시고 오셔서 저보다 많이 알겠지만 근본적으로 접근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비, 국비가 내려올 구멍이 어디 있어요? 군도10호선에 돈 주는 곳이 있어요? 그걸 지금이라도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해요 그게?

우리가 현재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도로가 승격이 된다 해도 사업비 지원을 받기가 힘들어 집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어차피 도시도로이니까 시내도로하고 산업도로를 빨리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내용입니다. 위에 박스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연초면 오비리 일원 면적 0.34㎢ 예정용지는 시가예정용지산업단지의 배후주거용지 주거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초면 오비리 일원에 0.194㎢는 공업용지로서 현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의 배후주거용지에 주거용으로 해놓은 거기에 석산 뭐뭐하고 운운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서류 보완하라는 식으로 보완요청을 해놓은 모양인데 지금 말이 될 소리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자리에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들어 올 때 사실은 서류가 하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저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배후가 주거용지로 되어 있다 하지만 석산에 대하여 가지고는 일단 주어진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실제 맞아지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반려하기는 힘이 듭니다.

한 시장님 밑에서 담당하는 국이 틀려서 그런가, 과가 틀려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어느 미친 사람 아니고 자기집 지으려고 하는 그 뒤에다가 석산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소? 그게 무슨 말이예요?

그것은 의원님, 석산허가지침에 보게 되면 가옥이나 공장으로부터는 300m이고 지방도로라던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500m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마찬가지로 시청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 허가가 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저희들이.

허가가 안 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의 검토의 여지도 그럴 필요도 없는 위치에다 대고 검토한다, 보완한다고 그게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관계 제한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산지관리법입니다. 보전산지에 관해서 행위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에는 없습니다. 이목묘산지 내에서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산지 전용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3호에 보면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그 설치가 뭐냐 하면 동법시행령에 산림욕장, 산책로, 관광로, 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정이 2005년 8월 5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석산하는 위에 등산로 있는 것은 아시죠? 모릅니까?

등산로는 사실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하기에는...

말씀도... 시에서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 가지고 만든 등산로인데 그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돈을 뭐한다고 들어 내버려요.

도로자체가 법정도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로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공익시설이라니까 공익시설, 공익시설에 시행령에 보면 등산로도 공익시설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익시설도 우리 시비만 도비도 아니고 전체 시비만 해가지고 약 8,000만원 이상이 투자가 되었는데 발포한다고 석산이 뻥뻥 터지는데 어느 사람이 등산갈 사람이 있어요? 돈이 그렇게 남아 돌아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도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등산로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최소허가를 결정할 때 그런 사항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어차피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거리가 500m대라고 하면 499m라고 만들어 놓을 거고, 면적은 3만㎡이면 29,999㎡를 만들 거고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법의 논리에 앞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신경 안 쓰고 잘 먹고 잘 사려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자세인데 거기다가 시비까지 들여 가지고 등산로 만들어 놓은 그 옆에다가 대고 그 옆에 농업용수로도 있고 이런 저런 관계로 봤을 때는 아무리 일반인 사람들이 봐도 도저히 석산허가가 나갈 자리가 아니고 허가 자체가 검토될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소유주가 땅을 어쩌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그게 말입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신청자하고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고.

이 문제는 앞서 조선관계는 이태재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고 또 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비와 관련 해가지고는 부의장님 이행규의원님께서 세부적인 법률해석을 해서 질문을 할 거라고 하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옥진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 오신 각 언론사 기자님과 방청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시 어린이 공원의 설치 및 관리실태와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놀이시설의 실태를 직접 조사한 결과 거제시가 설치한 어린이 공원은 아파트 내 민간 어린이 놀이시설을 제외하고 신현지역이 10개소, 옥포지역 13개소, 아주지역에 1개소를 합하여 총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자라나는 어린이들 마저도 심한 지역별 불균형과 기본적인 혜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시정할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공원이 설치된 위치와 놀이시설을 살펴보면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어린이의 접근과 사용에 부적합한 상태이며, 관리상태 또한 매우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인지, 시민공원인지 분간이 어려운 상태로 어린이가 이용하기에는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너무 떨어져 있거나 놀이시설이 너무나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옥포2동사무소 밑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가 새 사육장도 설치되어 있고, 수도시설과 세면장이 갖추어져 있어 놀이기구를 조금 보충, 보완하고 어린이 위생관리를 위해 모래만 자주 바꾸어 준다면 우리시의 놀이터 시설에 대한 하나의 표준모델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하고, 시설도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밤이 되면 어두컴컴하고 대부분 중고생들의 고성방가와 음주가무 등으로 우범 장소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수목울타리를 정비하여 주변이 훤히 보이는 휀스로 교체하고 주변에 CC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옥포2동 소방서위 국도변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은 굴곡이 심한 대로변 경사지에다 사실상 어린이들의 접근과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에 조성되어 있고 시설이라고는 수목 등 조경시설이 전부인 이름 뿐인 어린이공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어린이공원이 설치, 조성되었는지 이곳을 어린이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아함이 앞섭니다만 이곳을 계속적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어린 아이들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인도를 보완하고, 북쪽 주택가에서 진입 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함은 물론 보다 완벽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어린이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놀이터시설 내 모래의 관리상태입니다. 2004년 4월 ~ 12월까지 경상남도에서 경남환경연구소에 의뢰한 도내 어린이놀이터의 토양 중 중금속오염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도내 어린이놀이터시설 159개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중금속 함유량이 납 농도는 7개소, 구리농도는 2개소, 카드늄 농도는 44개소에서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특히, 우리 거제지역의 경우 구리농도가 기준치의 2.35배나 높게 검출됨으로써 주변 환경에 민감한 우리 어린이들의 위생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 12월 28일 경상남도에서 위 결과를 토대로 각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 대부분 놀이터의 운동기구 시설이 노후화 되어 구조물의 페인트 부식 및 주변 자동차 타이어 분진, 배기가스 등에 의한 토양오염으로 성장기 어린이의 피부접촉을 통한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는 빈도가 높음으로 놀이시설 관계자는 위생학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놀이터 개선 사항이 시달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어린이공원 놀이터 시설의 모래와 토양을 보면 전혀 개선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놀이터를 조성할 당초의 모래 그대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의 조사항목 이외에도 애완견이나 고양이등 동물배설물에 의한 기생충 등의 오염을 감안할 때 지금 우리지역의 어린이들은 접근성도 어렵고, 유해성분이 가득한 놀이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안전을 위협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아파트내의 민간 놀이터의 놀이시설이나 토양과 모래 상태 또한 거제시에서 설치한 공공 놀이시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놀이터의 흙과 모래의 정기적 소독이나 교체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미래의 주역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위생적이고 쾌적한 놀이 문화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놀이터 시설의 개선은 물론, 이곳에 포설된 모래에 대하여 최소한 1년에 1회 정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명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의원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옥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옥포 2동 소방서위 국도변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폐쇄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여건상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시민의 볼거리 제공과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그대로 방치하겠다고 이렇게 들립니다. 이곳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제 짐작으로 1천평이나 되는 굉장히 넓은 곳 있습니다. 인근주택가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변변한 놀이터 하나 없습니다. 북측주택가에서 산책로 등을 개설하여 이곳을 평지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모래판과 종합놀이시설, 체육시설 등을 조성한다면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모두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공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늘 사회복지를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어린이가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을.

시장님이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안 되면 국장님이 해 주시면.

예,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 저는 금번 시정 질문을 통해 다변화 사회 속에서 부단하게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만이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과 거제의 미래상은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거제 전역을 희망으로 부풀게 했던 대주조선소 유치 관련 내용입니다. 대주그룹은 2004년 12월 우리시에 조선소 건설투자의향을 밝혔고, 기본조사를 거쳐 2005년 11월 MOU 체결을 제안하였으며, 다소의 난제가 복병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지만 대주 측의 투자의지가 워낙 강하였고 거제를 조선공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시민여론을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3억7,000만원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2월 24일 경남도청에서 우리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대주그룹 간에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MOU는 양해각서로 국가 간에 외교적 교섭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 기록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된 합의서를 일컫는 것으로서 설령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주식시장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 도덕적 책임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당시 체결된 투자합의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총 사업비 6,500억원을 투자하여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일원에 산업단지와 중형조선소를 건설하고, 두 번째는 대주그룹은 투자를 통해 7,500명 정도의 신규고용 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하고, 세 번째는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중형조선소 건립 일정에 맞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최대한 제공하고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진입로와 용수시설과 전력시설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측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는 중형조선소의 건설을 완료하기로 하고 연간 24척의 선박을 건조하여 1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확정하여 거제시의 협조를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주는 한 달이 멀다 하고 말 바꾸기를 하여 거제를 희망과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005년 12월 육지부 73,515평과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196,500평으로 조선소 부지 27만평으로 조성하려던 계획을 추진하다가 2006년 2월 20일에는 그 규모를 50만평으로 2배 확대하였고, 2월 24일에는 다시 2배 증가시켜 100만평으로, 다시 3월에는 중형조선소와 지방산업단지 외에 기업도시를 추진하겠다며 120만평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부지를 계속적으로 확대 요청하여 그 진의가 의심될 정도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대주그룹은 주력사인 대주건설을 비롯하여 대한화재와 광주일보 등 15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중형 그룹으로 전남 여수시에 소재한 (주)대한조선이라는 매출액 440억원의 소형 조선업체까지 소유하고 있는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그룹으로 알려져 있기에 설마 경남도청에서 김태호 지사와 김한겸 시장 그리고 대주그룹의 허재호 회장이 직접 서명한 협정서를 국내 굴지의 기업인이 전 거제시민과 경남도를 우롱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현 시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의 중형조선소 유치는 거제의 21세기를 여는 중대한 계기로 인식되었고 특히, 조선소 유치를 가장 반겼던 곳은 그간 지역개발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사등 면민들과 둔덕 면민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개발되었을 시 지가상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동산바람도 세차게 불어 닥쳤습니다. 특히 대주측이 최근에 사등 청곡만에 조선소의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제시하는 이유는 지가가 많이 상승하였다는 것과 보상 물건이 과다하다는 내용이지만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사업 부지를 50% 정도는 확보한 후에 추진하여야 함에도 단 1평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었으며, 어업보상 물건의 과다는 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였던 것이었음에도 이제와 새삼스레 말하는 것은 명분과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지상에 나오는 이야기는 진위여부를 떠나 남해와 하동지역, 그리고 해외에 대주가 조선소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여 이 양군에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대안부지로서 하청면 덕곡 일대를 제안하고 대주측은 사곡만을 요구하다가 결국 지난 9월 18일에 조선소 건립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옛 속담처럼 닭 쫒던 개 꼴이 되었다는 말인지 집행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와 모 언론사가 현실성이 결여된 조선소 유치를 선거용으로 이용한다고 할 때 집행부는 절대 그렇지 않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 온 과제라고 강변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되었으며, 공교롭게도 이 일은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기에 그냥 순수하게만 보아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대주측이 적어도 기업윤리를 가진 기업이라면 거제시민을 기만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또한 시장께선 20만 거제시민과 320만 경남도민을 기만하고 조선소 대신 콘도, 골프장 운운하고 있는 대주측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행정을 책임진 시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우스운 꼴이 되어버린 거제시민들의 멍들은 가슴을 어떻게 치유하실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 질문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부족함은 있습니다마는 의회와 20만 거제시민 앞에 시정의 책임자로 공식적인 사과를 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실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사회산업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원용진입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보면 레저분야에 투자가 있을 시에는 사업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자료를 바탕으로 확실한 의지와 수차례의 다짐을 거친 후 민자유치를 추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대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대주가 자기 기업이익 때문에 많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우리 시민과 도민들의 바램을 버리어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이러한 대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앞으로 대주를 또 쳐다보실 건지를 물었는데, 투자하겠다하면 또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실 겁니까?

그 대주에서 마지막 투자 반려를 할 때 시장님 실에서 진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추궁도 많이 했고, 꼭 조선소가 안 된다면 실무부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조선소가 투자유치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콘도라든지 골프 이런 것이 라도 유치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측에서는 꼭 조선분야를 포기한다 해서 영원히 안 볼 것이 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앞으로 투자 여건이 조성되면 조선 외에도 다른 분야도 투자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좋게 화해하자는 식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간에 사람이 마지막 볼 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제가 지금 시정 질문을 드리는 것은 대주 측의 책임이 뭔가, 그리고 우리시에서 시정을 하시는 시장님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불성실하게 거제시와 그리고 시장님체면 조차도 온통 깎아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대주와 돈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주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레저사업 골프 이런 것은 들어와서 하라 하면 들어올 사람 엄청 많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실 거면 하시겠다, 안 하겠다면 안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대주조선 MOU체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반성도 하고 앞으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좀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MOU체결된 이후에 이렇게 무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마쳤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앞으로 대주와 우리시가 계속 이러한 거래를 서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서로 꿈속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런 거래를 앞으로 계속하실 거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의회와 그리고 20만 거제시민의 생각으로는 이런 기업들과는 다시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하청, 장목, 옥포1. 2동 선거구 이행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경청하시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 김 환영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참여정치를 희망하는 방청 시민여러분과 본 의회를 취재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연초면 오비리 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사람답게 사는 것은 누구나 행복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면 오비지역 주민들의 경우 공장의 먼지와 굉음, 그리고 무섭게 질주하는 차량에 에워싸여 사람답게 살수 없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거제시에 바란다는 “이 다솜” 어린이의 간절한 애원과 함께 오늘 10시 현재 438건이 거제시에 바라는 글들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러한 오비주민의 바램을 송두리째 저버리는 거제시장은 진정 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이미 (주)삼녹의 손을 들어 주기로 당초부터 약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남는지라 본 의원이 시장은 법을 잘 지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인지 따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초면 오비지역의 도시계획 입안 당시 도시계획안의 주요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연초면 오비지역의 도시계획안의 경우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삼녹이 거제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내용 중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내용은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거제도시기본계획상 연초면 오비지역은 어떤 용도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금 도장공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언제, 언제이며 위원회의 의견이 무엇으로 결정 났습니까? (주)삼녹의 최초 신청 날짜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위해 공지한 날짜가 언제, 언제였습니까? 또한 본건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본문과 각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에서 제8호와 제8의2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 본문과 전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제3조 책무 제1항 및 제2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제1항과 제1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제1항과 제34조 폐수 무 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1항, 제2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비 석산 허가신청 건에 관하여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 중 산주의 동의서 부분에서 산주에게 동의서를 받은 의도와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산주로부터 철회 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되었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보완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신청을 반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취소를 하는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행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나는 사항으로서 상상도 못할 만큼 청소행정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거제시장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거제시의 청소위탁업체 수집, 운반, 처리비의 산정기준은 장비 등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의 이윤, 부가가치세 비용 산입 등을 기준으로 톤당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위탁이란 거제시가 직접 해야 할 일을 위탁업체에 맡겨 하는 일을 말하며 각각의 항목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거 및 처리한 톤수를 기준으로 수거비용과 운반비용, 처리비용을 지급하되 발생량보다 미달했을 때 증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6개 업체가 정해진 구역에서 수거, 운반되는 양을 수집, 운반, 처리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톤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단가산정의 주가 되는 것은 노무비와 재료비, 경비이고 일반관리비와 기업의 이윤, 부가가치세를 보면 임원의 인건비 등은 5%, 기업의 고정 이윤은 8.4~10%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청소를 하기 위한 운전원과 상차원의 인건비와 차량 등의 장비인 재료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듯이 국민의 혈세를 받아 편취 또는 착복하는 수법이 용역 당시 조사된 차량의 수를 실사용에는 줄이고, 운전원과 상차원을 용역 당시 조사된 수보다 줄이는 등의 수법으로 위탁 대금을 편취 또는 착복하였고 수집, 운반비 단가는 무게에 따라 산정, 정산하는 방식을 활용 이중개근, 공차 부풀리기,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로 혼합하여 톤수불리기 등의 수법이 사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부정 백화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노무비 산정의 기준은 미화원 기본급 산출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 근로연수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30시간, 년ㆍ월차 각각 12일 등 퇴직금을 포함한 평균 2,468,546원으로 계상되어 지급하고 있었으나, 실제 D기업의 경우, 약 1인당 40여만원 수준이 미치지 못한 170여만원에서 200여만을 지급하여, 편취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장비수 역시 거제시가 지급기준을 삼아 지급한 수 보다 줄여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급기야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었으며 1인 다역으로 하는 근무형태를 통하여 소수인원을 배치하고, 위험천만한 작업현장과 격무에 시달리게 했으며 변변한 샤워시설 하나 없는 작업 환경 속에서 일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거제시는 시민의 혈세를 내어주고 돈은 위탁 사용주가 챙기고, 고통은 근로자에게 가하는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그 죄를 깨달지 못하는 그 무지와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재판을 통하여 그 죄를 묻는 것처럼 이미 노동부가 인정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해도 묵살하여 헌법과 관계법이 보장된 1인 시위를 했다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통보나 출석요구 등의 절차도 없이 노동자에게 사형이라 일컫는 해고를 단행한 기업에 대하여 위탁사업자의 원청자인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청소업체의 부정과 부패를 일소에 해소하기 위해 청소위탁 업무를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 하거나, 거제시가 직접 운영한다면 약 25%의 절감과 함께 시민의 혈세를 편취 또는 착복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거제시에 등록한 위탁업체의 장비를 모두 인수하고 운전원과 상차원 전원을 인수 채용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나 거제시 직영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14억8,200만원과 부정 한 방법으로 편취한 약 10여억원을 합하여 24억8,200만원 절감과 사회의 악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들어난 문제 중의 하나가 수만 톤의 분뇨가 위생사업장으로 입고되지 않고 사라진 문제가 발생 되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고 어떻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거제시도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거제시 위생처리장의 규모는 연 50,460톤 규모로서 조선산업의 증가와 년 300만명이 넘는 관광객에 의해 발생되는 분뇨에 대하여 현재의 시설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질문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시장님이 하시렵니까? 아니면 국장님들이 하시렵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시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장님이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허가과장 신숙조입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34조입니다. 이 부분하고 1항하고 2항하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폐수방류시설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33조 동법시행령 제33조입니다.

3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1항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삼녹이 허가서 받은 것을 신청을 받았습니까? 어쨌습니까?

주식회사 삼녹은 일반 공업지역으로서 폐수시설 설치신고대상입니다. 허가를 받을 지역은 아닙니다. 공장을 설치완료를 해 놓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57호 개발행위 허가절차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수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구비서류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무방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방류계획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기네들이 완벽한 방호시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자문을 받은 의견서를 첨부시켜서 허가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런데 사전 환경유해방지에 철저한 가동계획에 따른 이행 각서등을 제출토록 하여 환경담당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 검토했고 오염물질발생배출시설처리 및 방지시설은 공장설립 승인 후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허가나 지급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가 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행위에 신고를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신고서에 첨부되어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14일안에 그래서 14일안에 승인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행규의원님, 관계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위법에 보면 그 오염물질발생배출시설처리 및 방지시설은 공장설립 승인 후 개별법에 의해 별도로 허가는 신고를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오염이죠 이것은 특정유해물질 아닙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오염물질이 아니고 특정 유해물질에 한 해서 이렇다 이 말입니다.

특정 유해물질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 (주)삼녹이 신고한 내용하고는 틀린데요. 제가 몇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대기환경보전의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을 아까 시장님께서 낭독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은 총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제1장인 총칙은 이 법의 제정취지 및 목적을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장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의 8호와 8의2 여기에 보면 이 법이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 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법령이 거기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예. 맞습니다. 카드늄 및 그 화학물이 외 34종이 있으며 (주)삼녹에서는 도금공정에서 염화수소가 발생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방제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염화수소만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해물질이 도금공장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네들 계획서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기관의 기술자문을 받으라고 법이 되어 있고 또 무방류를 하게 되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행규의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안 있습니까? 8의 휘발성유기 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도장공장이.

잠깐만요.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고시하는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아세트 알레히드 외 36종의 휘발유성 유기화합물을 고시하고 있으며 휘발유성유기화학물질의 규제는 경상남도의 경우 하동군화력발전소부지 및 김해시 일부지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녹이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오비 일반 공업단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한구역에 이야기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제한구역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제한구역은 아니죠. 제한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아니 하지만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고 그 다음에 무방류계획을 한다던지 아니면 방호시설을 한다고 한 이 부분이 환경부장관의 승인 또는 신고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하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해줬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행규의원님, 그것은 관계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허가서류가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허가과는 관계법령에 적용과 해석을 생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감히 그 해석도 하지도 않고 관계서류를 정밀 검토 없이 허가가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행규의원님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에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유물질, 유기물질, 인화학물 등 40개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주)삼녹에서는 부유물질, 유류, 인화화학물, 질소화학물, 아연등이 발생되며 자제 방제시설을 거쳐 공정에 재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 규정에 의한 구리 및 화학물 납 등 19개 항목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항에 보면.

과장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해물질 배출하는 업소가 맞지요?

지금.

업소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가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행규의원님, 이 자리는 사실상 공장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 허가가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서류상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 말씀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녹은 사실상 도장이나 도금, 유해물질이 발생은 됩니다. 발생은 되는데 기준치 이하로 전부 정립이 다 되어 있고 자동적으로 환경물질이 방류되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가동을 할 때 공장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배출시설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시설이 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또 배출시설 부분에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유해물질이 무단 방류가 안 되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행규의원님께서 허가가 잘못되었다 관계법령에 모법에서 제시한 그대로 안됐다 했는데 하위법령에서 정해놓고 또 하위법령에서도 정해놓은 내용을 판례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 만든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이행규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변명을 들으러 나온 게 아니고 보시면 왜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여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해 놨겠습니까? 삼녹이 그 제출한 서류를 누가 검증할거예요? 나도 검증 못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환경부장관이 검증하고 전문기관이 검증하기 위해서 저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게 완벽한지 안 완벽한지 누가 검증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행규의원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가동을 하고 난 연후에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관계 법령에 따라서 따지는 겁니다. 여기 모법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관계 하위법령에 내려가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시간이 5초밖에 안 남았는데 말입니다. 자꾸 저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제가 시간이 가거든요. 본의원의 질의요지가 뭐나 하면 신고 당시에 그러한 검증을 받은 의견서를 내지는 승인을 받은 것을 첨부해서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들의 하위법령 그리고 다른 법령에 정해놓은 이것을 적용을 시켜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서 명쾌하게 답변서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일 이내에 왜 허가를 안 내줬습니까?

15일 이내에 허가를 안 내준 것은 산지전용행위가 처리기한이 30일입니다. 그래서 민원서류처리지침에 관계법령에 긴 쪽으로 처리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0일 이내입니까?

그래서 단 그 부분도.

5월 7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도 보전요구라던지 보완한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들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질의도 놓쳤습니다. 다른 질의도 놓쳤는데 추후에 기회가 나면 추가로 시정 질의를 제차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김한겸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님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거제시민님과 언론사 기자님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번 정례회 중 감사와 결산심의를 하면서 좀더 노력하면 더 필요한 곳에 더 효과 있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좀더 높게 잡고, 예산 신청 전에 충분한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 중점 및 방향을 숙고한 이후에 예산신청을 해 줄 것 그리고 설계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 그리고 연간 사업예산 집행능력을 50%이상 확대해서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 세입 예산은 3,500억원 정도인데 당초 예산을 2,500억원 정도로 잡습니다. 1,000억원은 나머지입니다. 보통 6월부터 시작되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추산의 오차한계나 국ㆍ도비 확보의 비 확실성의 문제가 있으나 500억원 전후의 증액은 무난해 보이는데 해마다 거론되는 이 문제를 내년 예산에서는 어쩔 것인지 묻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상 5,500억원의 세입에 2,000억원의 이월금 발생도 낮은 당초예산 편성이 큰 이유가 됩니다. 1차 추경은 6월에, 2~3차 추경은 연말에야 이루어지므로 자연히 연말마다 보도블록과 도로를 파헤쳐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추경 때보다 집행부 실ㆍ과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집행부내 예산부서로부터 무자비한 삭감을 당합니다. 이로써 무기력해지는 부서들이 생깁니다. 기본조사 및 설계 용역비를 신청하기까지 사전에 타당성에대한 자체적인 조사, 설계방향과 중점 선택이 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용역사가 설계해 오는데로 또는 설계 중에 취사선택을 하여 테마가 없거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설계가 완료될 때에도 담당자의 시간, 기술력 부족 등으로 충분한 사전 설계 검토가 되지 않음으로써 현장 상황과 실제시공에 맞지 않아 예산낭비, 부실시공 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는 설계용역검토심의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는데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사업성 예산의 이월금이 4,500억원 중 2,000억원에 달합니다. 우리 시의 사업예산 수행능력이 2,500억원에서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인지?, 태풍피해 긴급복구가 잦은 자치단체이기에 집행능력을 키워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조선테마공원 문제입니다. 지금 조선테마공원 전시실시설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건축은 이미 시작되어 어찌하자고 한들 뜯어 고치질 못하겠습니다. 전시사업비는 총 110억인데 실내인테리어에 34억, 실물 및 모형에 13억, 설명패널에 6억, 영상장비 및 영상소프트웨어에 26억, 입체코디영상관에 30억원이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입체코디영상관은 시장님께서 추진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가도 인기가 있는 것이므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을 펴지 않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비 구성을 보석상 가게에 비유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실제 보석을 실물모형보석에 비유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13억을 썼습니다. 그 진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실내 인테리어에 34억을 썼습니다. 3배가량을 썼습니다. 보석 이름표 및 보증서격인 설명패널에 6억을 썼습니다. 여기에 걸려있는 싸구려 벽시계 격인 영상물에 26억을 썼습니다. 한 켠에 놓여 있는 입체TV에 30억을 쓰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한참 큽니다. 보석이 13억인데 진열장이 34억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이 89억 들었습니다. 매년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억원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조선테마공원이 이대로 간다면 2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년 얼마의 이익을 남길지 불 보듯 훤하다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또래로 전시관을 구경하는 것을 뒤따라가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영상물 30초 내지 3분짜리 앞에서는 단 몇 초도 보지 않고 스쳐지나가 버립니다. 부모들이 따라가서 억지로 애손을 잡고 보라고 할 때만 그 앞에 서서 영상물을 봅니다. 단지 손으로 터치해서 재미난 사항이 연출되거나 경이로운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에는 애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29개의 영상물 중에 그런 게 몇 개입니까? 설명패널은 아예 제목마저도 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내 인테리어가 조명을 포함하면 평당 600만원이 듭니다. 우리 전시관은 총 연면적 1,440평으로 지어 졌는데 그중에 490평만 조선테마전시관입니다. 이 돈 34억을 490평으로 나누어 보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의 실내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600만원을 들인다면 그것자체로 최고급 호텔의 내장까지 다 갖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합니다. 입체영상관 30억을 제외한 80억으로는 실물에 60% 이상을, 패널은 5%이내, 영상물은 20% 이내, 실내인테리어는 15% 이내로 재설계하기를 제안합니다. 조선테마주제로 전시될 공간은 490평 뿐입니다. 거기에 넣을 실물과 모형은 제약되어 있습니다. 야외와 앞바다를 활용하여 진지한 조선의 세계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대우와 삼성 조선소가 진정한 조선테마 공원임을 직시하고 그것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시시설에 대한 공사입찰은 건축공정이 70% 정도 진행 되었을 때 하겠다던 여러 차례의 공식적인 약속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이미 6월말에 수의계약 품의를 회계과에 의뢰하여 건축공사 기초도 되기 전인 9월에 수의계약 입찰이 되었습니다. 전시시설업체가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기는 방향 즉 영상물, 실내 인테리어, 설명패널에 사업비 86%를 던져준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물어 저의 지적이 틀리다면 그대로 꾸미시고, 아니라면 전면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석산복구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동료 의원들은 석산을 두세 번씩 다녔습니다. 사등 언양, 신현 양정, 일운 옥림, 일운 소동, 장목 매동, 하청 덕곡이 그것입니다. 하청 덕곡은 법규에 맞게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현재 복구중인 장목 매동은 소단간의 높이 규정 15m를 넘어 20m이상이며, 복구방법도 철사를 설치하여 등나무가 타고 올라가서 암벽을 가려 주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등나무가 20m 키로 자라는데 걸리는 10여년 동안 태풍에 시달리면서 등나무가 매달린 철사가 견딜 수 있을지는 참으로 모를 일입니다. 석산복구방법으로 전례가 있는지 물었는데 파악해보지 않은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고 얘기합니다. 등나무는 10개 심길 곳에 두 세개 심겨 있고 철사값도 아까운지 굴 양식장에 쓰이는 PE줄을 사용하고 있었고 수로관도 설계와 다른 싸구려를 깔아두고 있습니다. 양정석산은 사업자가 복구한 게 아니라 우리거제시가 대집행한 것인데 흉물스럽기에는 여타 석산에 뒤지지 않습니다. 거제시는 석산사업자를 나무랄 낮 짝이 없습니다. 여타 석산들은 모두 흉물일 뿐입니다. 결국은 시비를 들여 복구한 둔덕 석산만이 제대로 깔끔한 모습을 보입니다. 행정이 낮잠 자는 동안 복구사업이 진행되어 흉물이 되어 있는 석산들의 복구는 어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억원을 들여 만든 여차방파제는 지난 ‘에위니아’ 태풍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둔덕에 있는 내평선착장은 갈 갈이 상치 콘크리트가 갈라져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여러 방파제나 선착장이 누더기처럼 기워지고 있습니다. 거제시 해양토목이 바로 서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해양관광거제를 우리시 해양수산과가 거듭나서 이끌어 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인사에 대한 지적입니다. 거제시 살림의 요체는 예산의 편성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서를 실ㆍ과별로 1부씩 배부한다고 하는데 모든 공무원에게 1부씩 배부하기를 바랍니다. 예산부서의 실무직원들은 전문성과 경험이 생명입니다. 그들이 우리 시 살림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세입부서도 그러합니다. 환경직도 그러하며, 해양토목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늙어갈수록 경쟁력 있는 거제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진급에 1순위라는 자리가 어딘지 누구나 압니다만 이젠 그 틀을 깨야 합니다. 어느 부서에 어느 자리에 있든 묵묵히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사는 직원들은 언제나 승진에 앞선다는 것을 관례화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이 있거든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에 발령해서 진급을 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공직자에게 진급에 있어 1등, 2등 자리가 있게 해서는 중세 신분사회와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진급에 절망하지 않는 공직사회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사회산업국장 원용진입니다.

조선테마공원 전시시설설계 문제 등에 대해 설계를 바꾸자고 했는데 서두에서는 재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제일 말미에서는 한번 바꿔 보겠다고 해 놓고 중간에 전혀 배반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물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관람객이 직접 버튼을 눌러 감상하는 12편, 어린이가 직접 게임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검색하여 행동에 따라 반응하는 작동영상 14편, 그리고 총 29편중에서 26편이 터치 또는 작동영상이라고 하면서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실제로 설계서를 검토하지는 않으셨지요?

예.

이게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설계서를 전부 새로 빚었습니다. 설계서를 새로 빚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법 고급이라는 것이 바닥인트렉티브 영상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면 위에서 영상물이 비추어 가지고 사람 몸이 지나가는 파장에 맞추어서 멋진 모습을 연출해내는 겁니다. 그게 ‘바다 그리고 배’라는 항목하고 ‘해적을 잡아라’ 하는 항목 두개에 바닥인트렉티브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터치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12편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터치스크린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터치스크린이라고 인정할만한 터치스크린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전부 검색용 화면에 손가락 대는 터치스크린만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가 어떻게 12개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으로는 미디어테이블시스템 ‘내가 만든 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상선, 군함, 어선을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벽돌을 가지고 벽돌 이어 붙이기 식으로 아이들이 그 앞에서 벽돌쌓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거 하나하고 ‘항해 시뮬레이션’ 가상 항해실인데 이것은 배가 지세포항으로 들어오기 하루를 남겨놓고 일어나는 사항들을 아이들이 와서 키와 조타를 할 수 있도록 꾸며 놓은 겁니다. 노 젓기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개만 조금 특별하고 바닥 인트렉티브영상 두개만 조금 특별합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지적한바와 같이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흥미를 느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광객이 직접 버튼을 눌러 감상하는 12편, 어린이가 직접 게임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검색해서 행동에 따라 반응하는 작동영상 14편,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 29편중에서 아까 말한 작동영상 14편은 인트렉티브 영상이 3건, 터치클래스영상이라고 1건 있습니다. 또 슬라이전 비전영상이 1건, 정보검색터치영상은 5페이지, 또 가상항해영상이 1편이고, 게임영상은 2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한 것하고 내용이 다르죠.

어제부터 그제 사이에 잠깐 설계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설계재검토에 대해서는 지원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말 안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의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설계를 재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르죠.

아닙니다. 설계검토를 재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 말고 12편, 14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설계를 지금 계약해 놓은 상태니까 연말 안에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설계를 총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영상물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설계되어 있는 영상물이 이런 것이다 하고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12편, 14편 총 합 26편이 터치작동영상이다 이게 사실하고 맞냐고요?

여기 자료를 요약해서 한 것입니다. 설계서상에... 김일홍계장 그 내용 한번.

정확하다는 이야기십니까?

잠깐 담당주사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문의원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국장님 됐습니다. 여차방파제등 해양토목에 대한 문제점을 이번 감사에서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알려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9월 27일 수요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 면 질 문 서(박명옥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