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어제 연수구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설명회 참석해서 10분 정도 듣고 왔는데 그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 연수구가 살기 좋은 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송도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하고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공원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3단계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으면 좋지요. 54개 지정 공원 중에서 어린이공원이 38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족공원과 실버공원 또 건강증진공원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주민들도 더 바랄게 없지만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어제 주민만족도는 어땠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처음에 와서 듣다가 슬슬 자리를 뜨는데 어제만큼은 내용이 상당히 괜찮았던 모양인지 슬슬 빠지는 주민이 없었습니다.
김성해간사
관심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공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 계획대로 잘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틀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가 고목나무로 많이 변해 있잖아요. 인도도 많이 훼손되고 사람도 다치고 이러는데 계획수립 보니까 단계별로 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큰 도로부터 하실 건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수형조절은 인도에 뿌리로 인한 피해와는 관련이 멀고 이것은 현재 버즘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 나무가 작년에 태풍이 불었을 때 가지가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번에 수종 조정을 해서 가지가 찢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높이를 약간 조절하면서 더 보기 좋게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기존의 가로수나무들은 여름정도 되면 벌레가 많이 생기는데 병해충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수시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벌레가 생기기전에 예방차원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물놀이시설 수질, 서울시보니까 조례로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만약에 물놀이하다가 병이 옮겨질 수도 있잖아요. 두 번 정도 이상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매일 물을 갈아주고 한달에 한번 씩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289쪽, 숲해설가 본 예산 때 위원들하고 심의해서 한명만 우선 잘해 보자고 했었는데 기간제 한명 채용하고 그 외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제21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도 숲해설가를 양성하는 곳이 있는데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성해간사
청량산하고 문학산 있는데 한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해 주세요. 공원이 잘돼 있잖아요. 거기는 해설사가 아직 없더라고요. 우리는 산이 있어서 숲해설사를 채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쉬는 날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며칠은 청량산, 며칠은 문학단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계획을 짜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사전에 일정을 짜서 예약제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성해간사
현장학습 들어와서 구청에서 연락 오면 그런 것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292쪽, 봉제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하겠다고 돼있는데 조경, 화장실, 기계, 전기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저번에 인천일보에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천에 공동화장실이 470곳 정도 되나 봐요. 그중에 연수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문이 닫혀서 나올 수 없는 바람이 어린이가 옆으로 탈출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혹시 비상벨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요.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민원이 들어 와서 상담해 본적 있나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신문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런 관계는 옥련2동 같은 경우에 공원에 화장실을 신청했는데 안 좋은 청소년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김성해간사
이건 사고가 어느 쪽이에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일단 신문으로 접했는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경찰서나 연수구하고 협의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전화기 설치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런 관계는 장애인화장실에서 불량청소년들이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제가 두어 번 봤기 때문에 장애인화장실에는 밖으로 소리가 나게끔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그렇게 해 주시고, 새로 조성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그것을 검토 해 본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콤 경비하고 연관시켜서 비상벨을 누르면 세콤 직원들이 출동하는 체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장애인분들하고 이야기해 봤더니 그분들은 절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데 사람이 오지 않고 인기척이 없으면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산불예방 차원에서 등산로 입구에 모래 적제물 해 놓지요? 동춘역에서 청량산 올라가는 길은 모래주머니도 적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요. 저도 한번 씩 들어내고 했는데 아예 없애거나 모래를 가득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290쪽에 보시면 송도2공원하고 옥련공원 있는데 송도고등학교 앞뒤로 해서 옥련 2동하고 송도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인데 송도2공원 총 사업비가 150억원이고, 옥련공원이 120억원인데 이 옥련공원은 석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석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석산개발에 대한 부분이 120억원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설명해 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석산 개발은 아닌 상태에서 옥련공원이 12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조성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용역은 별도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용지보상금 포함해서 120억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실효가 2015년인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이 2015년이 지나버리면 공원으로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무효가 되거든요.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데 무효가 안 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요? 그럼 용역 끝나면 또 다시...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0년간의 기간이 연장이 되는데 그 안에 재정사항이나 이런 것을 봐서 공원조성을 시행한다든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무작정 용역해서 시한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런 계획까지 나와 줘야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용역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충당 되는 바로 그 설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단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예산은 구비가 100%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거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제 얘기는 실용성이 없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청학동 외국인묘지가 2014년도에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외국인묘지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저희 소관사항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이전을 하든지 보존을 해서...
양해진위원
2년 전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당초 시에서 2014년도에 인천시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묘지를 부평 공원묘지로 다 한꺼번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년 전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순조롭게 되고 있는지, 그 기간에 내년으로 다가 왔기 때문에 또 실제로 다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현실화 됐을 적에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옥련공원은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하시면서 이것은 내년에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닥쳤을 때 해운 것은 말이 안돼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파악이 안돼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양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혀 모르겠다고 하면...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제가 얘기듣기로는 보존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던 그 땅이 구 땅이기 때문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원 안 들어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묘지자체는 사회복지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옮겨갔을 때 누가 개발하냐고요. 어느 부서에서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원 부지로 편입시켜서 같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묘지자체만 놓고 봤을 때 타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옮겨간 뒤에는 수목 있는 산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손을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보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서...
양해진위원
그럼 그 과정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청량산 화장실 지어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이런 민원을 접수했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산을 타다가 갑작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둘레길이 조성되기 전에는 단순히 한시간거리, 여기서 넘어가도 한 시간이고 다시 돌아와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둘레길이 형성된 후에는 천천히 가면 세 시간도 가고, 두 시간도 가는데 제 생각은 산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게 여러 가지 모순도 있겠지만 등산객 편의를 위해서 정상어딘가에 조그만 화장실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서울지역 둘레길에 가 보면 돈 많이 들여서 예쁘게 단장한 화장실들을 볼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 관계는 청량산이 173m입니다. 그리고 문학산 104m 인데 마니산 같은 경우도 460m인데 화장실이 중턱에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불편하더라도 미리 볼일을 보고 올라가든지 해야지 관리도 힘들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가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셔야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먼저 에펠탑에 가 봤는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100m 줄서있더라고요. 옛날 구도심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전부다 지하1층에 있는데 화장실 한번 가려면 뭐 하나 사먹고 들어갈 정도예요. 저도 공감은 하지만...
양해진위원
그 산이 우리 연수구분들만 사용하시면 볼일보고 다녀오시면 되는데 도심에 있기 때문에 연수구뿐이 아니고 타지에서 와서 산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고 국민들인데 와서 정상에 올라가서 땀도 흘리고 거기서 생리적인 현상 같은 것도 해소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님들 말씀은 심사숙고하셔서 의견들 수렴도 하시고 해서 해 보세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지만 철저하게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세요. 몇 가지, 연수구 공원녹지기본계획설명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안타까운데 290쪽, 송도2동 옥련공원인데 용역을 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셔서, 270억이에요, 우리 가용예산에 비하면 엄청난 예산이니까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산사항을 보시면서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집행하는 것을 보면 예산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다 건드리고 있거든요. 감당 못해요.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예산 보면서 해 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산이 전체예산의 10%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70억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지적 했던 공원리모델링 같은 경우 중지 된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진의범위원
4대, 5대 때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했음에도 계속 했단 말이에요. 몇 백억이 들어갔고, 보수 수리하는데도 예산이 꽤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득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몰라도요. 나머지는 관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지, 관리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리모델링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니까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 따지면서 예산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묘지도 시가 주체가 돼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했던 계획에 예산부분이 고민이 될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2014년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사회복지과가 알아봐서 바람직하게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3월 달 회의할 때 외국인묘지건 보고해 주세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같이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286쪽, 산림보존 등산 휴양문화증진사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17몇m 지요? 주민들하고 계속 이런 부분들, 청장님이 토론 하는 것을 봤는데 바람직하더라고요. 이것 지금 보더라도 등산 해 보면 알잖아요. 등산하러 오셨는데 저도 그래서 주민인데도 입바른 소리를 했어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왜 다른길로 가시냐, 얼굴을 붉히시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모두가 협조해 주는데 길이 계속, 그런 것들은 방법을, 식재를 한다든지 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겨울 되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주세요. 그리고 주민들 설득하는 노력도 해 주시고요. 쉼터 정비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하고 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무 바꿀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작은 거지만 결국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서 나무와 산림이 중요한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O2를 먹고사는 것이고 자연과 하나가 돼 나가는데 연수구에서 이런 것들이 차단되지 않도록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조영물이 아닌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진의범위원
나무 심는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227쪽, 청룡로 저번에 주문했었는데 다른 대로보다 청룡로가 중앙로 중에 하나인데 여기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요. 이번에 잘 좀 하십시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장처럼 만들 수 있어요. 수목도 너무 키 큰 수목 말고 낮게 잘하시고 생태학습장 공간은 충분하거든요. 그런 것 까지 고민해 보세요.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여기 모델케이스라도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창환위원장
미관광장 4호 쉼터는 동고 옆에 있는 거지요? 7호 쉼터는 나사렛대 옆에 있는 것이고요. 이게 조성이 언제 됐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연수 타지개발하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미관광장 3호 쉼터 한번 정비한 것 같은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완전 정비가 아니라 편의시설 보완을 했었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난 사업마냥 전체적인 정비를 한 지역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3호 쉼터하고 7호 쉼터는 몇 번 정비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정비한 기록이 없습니다. 소규모 정비로 편의시설 정비한 것은 있어도...
이창환위원장
데이터가 왜 중요한가하면 3호 쉼터는 정비를 어떤 부분, 언제,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다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나와야 되요. 국장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는 다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986쪽 보면 산림보존 및 등산휴양문화 증진사업 예산이 6억 4,875만 6,000원에서 청량산하고 문학산이 각각 얼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전체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원래 구분해서 딱 나오잖아요. 예산 투입금액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어차피 청량산하고 문학산하고 같은 사업으로 발주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일괄적으로 해서...
이창환위원장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언제, 어떻게, 어느 산을 했는지 구분해서 나와야지요. 이렇게 통합돼서 나오면 나중에 구분이 안돼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설물 설치할 때나...
이창환위원장
나무 식재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자연재산이에요. 공공재산이면 다 데이터베이스로 나와야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CCTV 청량산 한 대, 문학산 한 대입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관제실은 어디에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통합관제센터에 같이 연계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하고 연관된 곳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모니터만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저희가 보고 있고 긴급사항이 벌어지면 종합상황실에서 대형 모니터로...
이창환위원장
첫째는 야간에 이것 때문에 24시간 당직을 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업무도 바쁜 공원녹지과가 여기에 매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단지 공원녹지과 주무 팀장이나 담당 주사하고 연락망만 잘 되어 있으면 당연히 통합관제실에서 봐야지요. 제가 알기로 교육청 것만 해도 300몇 대에요. 두 대 못 봐주겠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연계해서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CCTV 두 대가 1억 6,000만원이 나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스템이 줌카메라 하나 있고, 파노라마 카메라가 있어서 줌카메라는 상황이 발생된 곳에 줌으로 당겨서 확인하는 시스템이고 파노라마는 360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정상부분에 연기가 난다든가 이런 낌새가 나면 그 부분을 클로즈업시켜서 보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겨울에는 가지만 남아서 덜 한데, 예를 들어서 산에 각도가 있는데 산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겠지요. 좀 문제가 있는 게 정상에 한 대 설치했다고 해서 물론 도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 대당 8,000만원 꼴이에요. 우리 CCTV상황실에서 설치하는 것은 수십 대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물론 틀리겠지만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금 청라나 카메라를 설치해 봤는데 식별 기능이 커버가 10km까지 커버가 다 되고 남구에서도 관측이 가능하게 무선 송출이 다돼요. 마이크도 나가고 일반 CCTV하고 틀립니다. 저희가 다른 곳도 확인해 보니까 하나만해도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볼게요. 그리고 과장님 숲해설가하고, 안내소 만드는 비용이 3,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안내소는 별도 계획이 없고요.
이창환위원장
실비는 뭐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비군 훈련장가면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교실이라든가...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앉아서 들을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디에 만든다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선정을 해 봐야지요.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요.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때 계획이 나왔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청량산이나 문학산 살리기 예산을 세워서 등산로 유지관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산로 외에 가지 말라고 플라스틱으로 붙여놨잖아요. 제가 보니까 4개 정도가 나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훼손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훼손이 안 되는가도 고민해 주시고요. 문학산 쉼터 작년에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가봐야 돼요. 가봤더니 훼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금방 해 주셨어요. 그러고 민원인한테 얘기해 줬더니 신속하게 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학동, 동춘동, 선학동 다 들어가는 등산로 입구에 예쁘게, 산악회 같은 사람들도 안내판 하잖아요. 함을 만들어서 민원사항 있으면 적어 넣을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통과하고 차량민원과 같이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의범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답변이 왔는데 전문위원한테 물어 보니까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불허한다고 했답니다.
진의범위원
어제 이야기했던 것은 시간 조정을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불허한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차량행정과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수인선 여쭈어볼게요. 작년 12년 2월 28일 민원해결사항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하셨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 당시에 소요예산이 40억에서 50억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난 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수인선 수도권본부에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 공사를 하는데 소요금액을 추정해서 제시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국철도공단 수도권본부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 설치하고 승강장을 인천방향으로 30m 추가 설치하고, 역무실을 추가 설치하고, 숲 조성한다는 네 가지에 대해서 40억에서 50억이 든다고 했지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운영자 부담으로 조성하되,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서 소요예산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협약서에 써 있는 대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이창환위원장
운영자는 누구에요? 여기 협약서에 보면 운영자가 부담을 하되, 운영이 부담이 누구냐고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운영자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요예산은 철도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에 따른 예산을 자기네가 확보를 못하니까 국회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돼서요.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행안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였으나 철도사업으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교부해 줄 수 없다고 불가승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도에 복합문화시설 짓는 게 있는데 그곳으로 재교부신청을 해서 그쪽으로 돈이 20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승강장을 인천방향으로 30m 추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세부적으로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창환위원장
담당주무과장님으로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세부적으로 승강장을 30m 이전하는데 얼마, 역무시설 추가 설치하는데 얼마, 연수보조 조성하는 데 얼마 이렇게 나와 줘야지요. 당연히 나올 것 아니에요. 또 철도공단에서 안 만들어 줬어도 세부적으로 예산이 얼마드냐 이렇게요. 전혀 기록을 안 남겼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기록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그 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세부적으로 받았어야지요. 이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얼마 대략이라도 추정이라도 받았어야지요.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하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해 놨어야지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는 거예요. 전혀 자료가 없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잘못이지요. 국장님 없어요? 그 당시에 국장님은 계셨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략 추정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눠서 나오기 힘들서 철도공사자체도 디테일하게 뽑지 못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국장님 ‘운영자부담으로 조성하되’는 무슨 뜻이에요? 부담은 예산을 부담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용어를 왜 썼냐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는데, 먼저 번에 이것을 철도공단 사장하고 청장님하고 얘기할 적에 거론이 됐었는데 이 철도공사 문제는 계속 걸려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승강장 30m 추가 설치하는거나 개찰구 추가설치, 육교설치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여기 협약서에 있는 것 가지고만 이야기 합시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 생각엔 이렇게 노력한다는 얘기지 꼭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특별교부금 협의하다가 안됐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이게 민원사항이 아니라 확약서예요. 예를 들어서 밑에 문구에 이 사항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라든지 예산미확보시에서는 확보된 예산으로 먼저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문항이 들어가 있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그런 문구가 전혀 없고 다 사인을 했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토요일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토요일날 뭘 토론한다는 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황의용 국회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민간인이 예산확보 못 하는거 아니에요. 그럼 수도권본부하고 이재오 국회의원하고 구청장하고도 만나서 최소한 채널을 가동해서, 실무담당하시는 분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있고 본부장이 아니고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얘기가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외국기업을 하나 유치해도 실무자 선에서 다 마련해 놓으면 설명하고 사인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무적인 접촉을 어떻게 했냐는 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2월 28일 확약서를 작년에 작성한 이후에 계속 부단히 노력했고 주민들한테도 두세 차례 설명회도 가지고 납득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약서 내용대로 노력을 했고 이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행된 게 뭐 있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날도 이건에 대해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민원이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지체된 건 사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서 주민들하고 뭘 이야기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덮개를 빨리 조성해서 우선 빨리 착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는데...
이창환위원장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빨리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개발이익금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예산 10억 확보 해 놓은 게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한 업체가 안 들어왔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아시겠지만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철도공사 제대로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이창환위원장
그러게 의회에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무리하게, 이 불경기에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 되면 차선책을 강구해야 하고, 차선책이 아니면 그 다음 책을 강구하든지 뭔가를 해야 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금말씀하신대로 덮개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6대가 시작되고 제가 청장님한테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임기 내에 삽만 뜨면 된다는 식으로 일을 하지 말고 진짜 주민들한테 알리고 처음 엔 돌팔매질을 당하더라도 행정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급하다고 멋있게 어떻게 하겠다하는 계획은 좋지만 실현가능성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정오거리 로열시티가 29만평인데 2003년도에 계획 잡아서 2008년 8월 8일날 끝내기로 했던 게 아직도 그대로 인데 우리 연수 같은 경우는 일정대로 다가고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20억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20억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일단 송도에 복합문화시설로 가져왔어요. 그 부분 외에 우리가 구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사용 못 한다, 그 부분 때문에 난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약서 이런 것 하기 전에, 국장님이나 교통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윗선에서 예산팀이나 이쪽으로 다 알아보고, 행안부나 감사원에 알아보고 이게 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를 미리 체크하고 사인을 했어야지요. 혼자만 가지 말고 우리 600명 공무원들 우수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해진위원
우리 이창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연수구의 최대 민원사항으로서 돼 있는 것인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고 봤을 때 이번 토요일날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결론이 없는 회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안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조정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 아니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 우리 구가 많은 관심과 또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송도를 들어가는 1, 2, 3교가 있는데 대중교통이 14개 교통회사가 들어가는데 1교에 무려 11개가 들어가고, 3교를 거쳐서 3개가 들어가고, 그런데 문학터널에서 청량터널을 거쳐서 들어가는 2교는 단 한대도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 하면 물론 청학사거리에 사시는 분들도 송도 가기는 가요. 1교를 통해서 가요.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0분, 40분에 걸려서 가야 된다는 그런 불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자료에 보면 순환버스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옛날에 송도간선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연계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 내에만 순환하는 버스 두 대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우리 구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연결돼서 도는 버스라는 얘기에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송도동 안에서만 운영하는 버스입니다.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송도동 안에서만 돌게 할 게 아니라 시 전체적인 버스노선을 조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순환 버스를 연수구 관내만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해서 2교도 직접 관통할 수 있는 부분도 건의를 해 보시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래서 3개 노선이 있는데 3개가 전부다 송도 1교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이쪽 청학동이나 송도동 주민들이 문학터널로 빠지게 해 달라고 두 번 건의해서 시에 건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 청학동 주민들도 전에부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송도동 주민들도 얘기해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요. 2교를 거쳐서 가는 버스를 할애해서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에 버스승강장이 몇 곳이나 되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은 175개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중에서 시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한 곳은 몇 군데에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해간사
검토 좀 해 보세요. 송도동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도심은 꼭 해야 할 곳도 있어요. 어린이도서관 앞 같은 경우도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춘동 지역만 해 달라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주차장 수요실태 조사단 용역이 있어요. 309쪽, 용역이 3월 달에 착수해서 9월 정도에 끝나네요. 거의 1년 동안 사업을 못하시겠네요. 너무 늦지 않나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내년도부터 할 것을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어디가 적합한지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에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 했는데 용역까지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청소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주차비는 시에서 용역을 줘서 받아가고 있는데 청소를 구에서 할 수 없잖아요. 지하에서 계단까지 내려가는 쪽이 주민들이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시하고 협조해서 관리하시는 업체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BIS가 110개소가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차량민원과 과장님 교통혼잡구역 불법주정차단속 상업지역 밀집지역이 많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몇 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경기도 어렵고 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구에서는 무조건 단속만 해서 딱지만 끊는 게 1순위가 아닌 것 같고 대처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래서 상가지역 쪽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위주로 한두 시간 정도는 개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왜냐면 교통과에 보니까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식사 한 끼 하더라도, 약국에 가서 약을 사 올 시간이 있더라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도신도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이 있는데 송도 주민들이 집도 좋고 살기도 좋은데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상가주차를 예측 못하고 한 것은 아닌데 상가지역 큰 건물에 주차가 많이 있는데도 불편하신가봐요. 경기도에 한 군데 있더라고요. 혹시 경찰청 같은 경우도 퇴근 후에는 일반인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 안 될까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거기도 상가가 큰 것이 있는데 상가지하는 전부 전면주차장인데 저희가 GCF사무국 유치 때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봤는데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해요. 그전에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이용 안 했는데 GCF를 계기로 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 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김성해간사
지하 주차장도 시간대로...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유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꺼려하는데 상가를 이용하면 두 시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피크타임 있잖아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저녁시간은 6시부터 7시까지 단속이고요. 점심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대부분 식사 시간이 한 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김성해간사
남자분들은 식사를 빨리 빨리 하시지만 여자분들은 기본이 두 시간이에요. 그래서 상가협회에서 유료로 하지 말고, 유료도 금액이 싸면 좋은데 저도 가면 항상 지하로 내려가지만 저도 모르고 도장을 못 찍었을 때 기본요금이 비싸니까 주부들은 아까워하지요. 그래서 상가협회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남부경찰서는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 주차장을 협의를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김성해간사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힘드시면 저희들이 이야기해 볼까요?
진의범위원
326쪽, 송도신도시불법주차 말씀드릴게요. 해양경찰청 뒤편에 보면 상가 있잖아요. 거기가 주정차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가 곡선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송도2동 쪽 말씀하나요?
진의범위원
아니요. 밀레니엄상가 쪽 국민은행부터 해서 농협 앞으로요. 블루오션 있는 데요. 거기를 이용해 보면 아실 텐데 지하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도로에 대나요. 주말에 단속 안 하잖아요. 주말 가 보면 차 한 대가 빠져 나가기 어려울 정도에요. 접촉사고 나는 것 많이 봤지요? 이중주차하다보니까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 협조를 요청하고,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비어 있어요. 식당에 들어가면 무료로 되는데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주차장은 개인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진의범위원
지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런 부분들 개도 안 되면 강력하게 하셔서 지하로 들어가게 해야 지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주말하고 야간 2월 달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370쪽, 다 좋은데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같은 것도 신경써주세요. 서해아파트 쪽에 반사경이 크게 있어요. 거기가 제 키 높이 바로 위에 있는데 거기가 서해아파트 올라가는 인도가 좁잖아요. 거기 머리를 찧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교통환경 개선할 때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해 주세요. 그것을 지혜롭게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303쪽, 버스승강장 하나 물어볼게요. 교체할 때 선학동 전철에서 올라와서 칸막이가 공사에 들어가나요? 선학동 승강장이요. 거기가 이동인구가 많은데 너무 추워요. 주민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저는 이번 토요일날 이 모임이 있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시도 오시고 수도권 본부장도 오고 주체들이 다 오시는 자리니까 가서 저도 꼼꼼하게 들어볼 건데 여쭈어 볼게요. 여기에서 참석자 민원확약서에는 네 분이 되어 있는데 공문서에는 구청장님이 참석자에 빠져 있는데 문서가 잘못된 겁니까, 구청장님이 빠지는 겁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저희가 주최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뺀 겁니다.
진의범위원
실무진에서 사전에 준비작업들 하잖아요. 지금 준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A4 한 장정도로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모임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확약서 내용도 담긴 담았는데...
진의범위원
의견이 오고 가고 하냐는 거지요. 주민들 대표도 오는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타깝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차량민원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자치도시에서 합의한 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악단 상임위로 하는 것 검토하고 그 다음에 구립예술합창단 예능수당 지원방안 검토하는 것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술단 시행규칙에 보면 제가 관악단하고 풍물단원들한테 예능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어서 관악단은 2만 4,000원 풍물단은 2만원인데 합창단 쪽에서도 자기들도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관악단이나 풍물단은 프로이고, 합창단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능수당 추가로 주겠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상임화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관악단 운영회에서 지위자라든지 부지휘자, 악장, 총무한테는 직책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많게는 110만원에서 악기악보계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 검토해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연구해서 직책수당을 인상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검토하는 단계에서 유입이 된 거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관악단이라든지 예술단체에 대해서 인력운영비에 대한 총체적인 금액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것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상임화한다고 해도 의결을 거쳐야 되고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상임화 하기보다 직책수당을 인상해 주는 방향으로 처우개선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게냐 하는 것이 실무팀이나 실무과장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보충 드리자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계획을 기획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단계에게 들어왔네요. 이런 것 올릴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국장님하고 정회시간에 얘기도 했지만 문화체육과뿐 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데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유인하시고, 이런 서류들이 결국 다 흘러간다고 봐야 돼요. 오해를 느낄 수도 있고 그분들은 기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구청에서 이렇게 해 줄 모양이다라고요. 서류가 오픈이 된다고 봐야 돼요. 검토하면 그분들이 먼저 앞서서 당연히 하반기쯤에 해 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님하고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보고에 앞서 어제 이창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해서 법령을 제대로 숙지 못해서 자료제출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의회와 집행부에 민원이 같이 들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원인이 왜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을 찾아가서 민원을 이야기 해서 회의를 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우리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업체선정이 돼서 입찰을 하고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용역을 해서 일을 해야 될 건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일할 수 있겠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랬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집행부에서도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저도 몰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김성해간사
아무튼 과장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공식석상에서 마이크를 틀고 얼굴 붉혀가면서 묻고 답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258쪽, 과장님의 전문적인 실력을 인정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선진도시와 교류추진, 올해는 새롭게 강남구와 서초동 서울 중심권으로 이야기했고 회이는 일본하고 중국 예산을 잡았는데 선적지 견학할 계획이 있나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그런 일본 고베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우리 최후의 목적은 고베시의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업무를 이메일을 통해서 받아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견학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우리도 한번 이쪽 방문하고, 그쪽도 와주기를 원한다면 그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성해간사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미래를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송도동 같은 경우는 많이 자리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비교를 맞추려고 하면 조금 손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나라하고 똑같이는 못할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도 해외 일정이 일본으로 잡힌 것 같아요. 같이 가게 되면 의원들도 가서 보고 집행부도 같이 가서 견학할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성해간사
263쪽, 동춘1지구, 동춘2지구 옥골지역이 있는데 올해 추진할 구역이 동춘1지구인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동춘 2지구입니다.
김성해간사
1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1구역은 지금 보고 드렸다시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좀더 조합 측하고 많은 얘길 나눠서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해간사
제가 보니까 옥골도 빠를 것 같은데, 동춘2구역은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여름만 되면 홍수로 난리인데 돈을 더 들여서 개선해야 될 텐데 큰일이에요. 과장님 계실 동안에 조합 측하고, 조합도 제대로 활성화가 잘 안돼 있는 것 같던데요.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것 같던데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현장을 제가 둘러봤는데 업체에서 오신 분들 조합원이 바뀌었다든지 내용에 대해서 상의하고 그런 부분인데 나눠져있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바쁘시더라도 조합측하고 많이 상의하셔서, 동춘2지구, 옥골지구, 동춘1지구가 늦어지면 송도2교를 지나가는 양쪽 방향을 끼고 있는 도심지역 아니에요? 저쪽에서 바라보기는 인천공항에서 오다보면 여기는 어느 도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빨리 개발을 해야 할 정도 같아요. 우리 구에서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우리 연수구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중간 역할 좀 해 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에 도시획정위원회라는게 있지요? 위원회 명칭이 뭐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 말씀이세요? 도시기획위원회.
양해진위원
몇 년 만에 한번 씩 하나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20년 주기인데 5년마다 재정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저희 연수구는 어디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것은 시에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요.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금년 아니면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작년까지 수시로 그런 변경이 필요한 것은 시에다가 요청하고요, 요청된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언제냐고 하면 올해로...
양해진위원
저희 구에서 몇 건 정도가 올라가 있는지 언제 회의가 돼서 확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도연
김도연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김도연입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구별로 민원사항이라든가 자료를 받아서 회의를 열어서 확정을 시키잖아요. 현장 실사도 해서 확정을 하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현재 몇 건이 올라가 있고 언제 심의가 열려서 추진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연
김도연도시계획팀장
작년에 민원에 의해서 시에 건의를 한 것은 한 건이고요. 시에서 5년마다 재정비 용역을 합니다. 이번에 각 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저희 연수 같은 경우는 연수택지지역 그리고 선학지역 여러 가지 4대 지구가 있는데요. 그 지구 내에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이런 용도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수립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포함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학동 지역에 한 건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금년에 그런 부분들을 실사를 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10개 구군을 가지고 전체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실사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현장가서 확인도 하고 부가적인 설명도 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 구체적으로 일정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추진일정을 시에 확인하고 그 내용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구송도 말이에요. 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또 송도유원지테마파크 조성사업 있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있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지금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 및 테마파크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석상 앞까지 쭉 이어져 있는 파티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 관광단지 아닌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유원지 중심으로 해서 대우자판하고 업무보고에 세운 이게 하나 있고...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쪽은 우리가 현재 직접 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대우자판말이에요. 제가 일단 자료를 요청할게요. 시한을 좀 드릴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혁하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쉽게 얘기해서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확정됐을 때 사업내용을 정리를 해서 주세요. 10일 정도 드리면 될까요? 자세하게 정리해 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질의는 다음 회의 때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말이에요. 나는 우리 공무원들 믿는데 중요한 것은 민원으로 들어 와서 기획주민위원님들한테 먼저 민원사항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자체감사청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한테 민원을 보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계획서에는 1차 심의를 언제 하게 되어 있었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12월 27일로 기억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12월 18일로 되어 있었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네 18일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공고날짜도 똑같은데 계획서상하고 실제로 한 것하고 왜 틀린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계획서하고 공고문이 11월 18일로 돼 있었어요. 어떻게 26일로 변경됐는데 변경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서 공고 자체가 18일로 되어 있으면 재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심사 일정이 바뀌었는데요. 계획서는 쉽게 얘기해서 청장님 결제를 다 맡고 공고문도 18일날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게 지연됐고...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때 18일에 하려고 원래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12월 연말이 돼서 참가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일정이 다들 어려워서 그러다보니까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고문은 어떻게 띄웠냐고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자료 좀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오늘 계약합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민원인에 대한 답신은 보냈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결재 올라온 것을 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진의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게 있어서 그것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런 것들은 문제를 안 만들려면 민원을 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왜 문제가 있냐 하면 그런 작업도 하나도 안 했고 두 번째는 오늘 마지막 시점입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온 것도 마지막 시점이에요. 둘 다 동시에 하니까 자꾸 큰 오해를 불러드려요. 오늘 마지막 계약일이니까 오늘 계약하고 계약하고 난 뒤에 민원인한테 계약했다고 통보하고 이것은 정말 편파주의적 발상이에요. 민원인한테도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날 동시에 두건 다 해결한거예요. 그동안 시점이 10일 동안 있었으면 과장님이든 팀장임이든 담당자든 불러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는데 이런 행위를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민원부서 쪽에서 근무한 경력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지연된 부분이 있고 민원인들을 대하는데 대한 경험이 미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변호사는 두 분이나 찾아다니면서 왜 그런 행위는 못하시냐고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빠르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가 사업부서 아니에요. 사업부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 사업할 때 넘었다고 법적으로 맨날 해결할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고하고 계획서하고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12월 26일로 10일 정도 늦춰진 이유가 뭐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 기억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석할 수 있는 위원님들 정족수가 연말이나 그런지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게 우리가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어요. 공고도 띄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절차 앞에는 위원들 과반수가 참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당연히 위원으로서 와야지요. 시간은 충분하잖아요. 이게 첫 단추부터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공고를 11월 30일부터 12월10일까지 접수를 받고 18일 날 심사한다고 띄웠잖아요. 위원들이 못 나와서가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렇게 하니까 작은 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청장님 결재를 받고 공고문 띄울 때 위원들하고 이런 것 다 상의해서 심사는 언제 하겠다고 띄워야 되는데 11월 30일날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았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가능해요? 위원들이 공고문까지 다 띄워놓고 참석을 못해서 심사를 연기했습니다가 말이 되나요? 저는 이런 것까지 관여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해 주시면 집행부 하는 일을 믿고 따르지만 문제가 발생됐는데 수습을 못하면 그분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법입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이거 자꾸 기사화되면 좋을 것 없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저도 그분들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이번에 민원 받아가면서 처음으로 왔다갔어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연기하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양쪽에서 합의보고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하시겠어요? 저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지 제가 어떻게 하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 관계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민원인을 오라고 해서 납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국장님 경륜을 존중해서 약속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조금 매끄럽지 않은 면은 있는데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인을 만나서...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한 공동행위금지해서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나와 있고 19조1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맞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진행할 것이고, 이 부분들은 제가 의원으로서 민원을 접수한 이상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 1호부터 9호까지 또 2항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법률변호사한테 갔다 온 것 봤어요. 서류 전부다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갔다 오셨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떼서 간 게 아니고 한 부분만 떼에서 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민원인이 5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5개 항목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 항목은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5번째 항목은 저희들이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 해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5번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변호사한테 갔다 온 사항이 두 가지에요. 하나는 심의결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리인이 와서 설명하고 입찰참여 했는데 그것이 괜찮은지 가부로 답변해 달라. 첫 번째는 그거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의뢰한 문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내용 중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신청된 위탁자의 평가를 위한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 시 제안 설명자는 공고 시 당사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관련 지계법에 의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은 갑과 을로 나눠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갑은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없고, 을은 무효라고 한다고 나눠서 자문을 했는데 대부분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공통적으로 이것은 지계법령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입찰관련된 것이 아니고, 입찰에 관련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무효에 관련된 조항은 제안서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제가 직접 가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해 드려야겠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관련된 법령하고 관련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 분이 다 그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사실 변호사들의 법령해석은 법적효력이 없고 행안부나 감사원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기관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네, 지금과 같은 사항은요. 당해 발주 부서에서 판단이 내려옵니다.
이창환위원장
중요한 것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지금 보건소 들어간 것도 보건소에서는 법령해석을 병원이나 보건소 외에는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의회에서 다른 변호사한테 받으니까 세 분이 다 똑같이 법령에서 자문했다, 쉽게 얘기해서 공공의복리 공중보건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아마 보건소에서 잘못됐다고 채근을 당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냉철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일단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어제 자료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던 비공개였었는데 기획주민회 한 의원한테는 전체가 이미 공개가 돼서 보고했지만 정식공문을 통해서 올라온 것은 비공개로해서 여기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지요. 공개됐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팀장이 입찰 끝나고 나서 다음 날 보고를 들었는데요. 보여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보여준 것은 공개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정부서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 간에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됐지요. 도시계획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에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런 행정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식사과를 해야 돼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두 번째는 연수 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이것하고 무관하지 않은 모임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기대를 많이 하고 그 모임에 참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넉넉지 않잖아요. 그렇더라도 대안들이 내일모레도 분명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대안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2개월 전에 과제를 드렸었는데 오늘 점심때 받았어요. 아름다운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때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을 한 사람 채용할 계획이라고 올라왔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가 부결시켰어요. 이것 청장님한테 보여 드리셨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아직이요.
진의범위원
보여주세요. 그분이 와서 해야 될 것 과장님이 2개월 동안 업무보시면서 하셔서 제가 마음이 무거워요. 2개월 안에 오늘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휴일에도 개인 시간 없이 준비하시느라 보내셨을 까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벌써 용역하나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구도심권 아름다운 도시조성 옥외광고물개선방향에 관한 자료, 29페이지인데 다 자세하게 안 봤습니다만 조금만 보완하면 그 어느 용역보고서보다도 정말로 우리 연수구에 의미가 있는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용역도 좋고,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되잖아요. 과장님 고생하셨겠지만 노력을 하셔서 미국, 중국, 독일 사례까지 다 하시고 미학적 측면에서 색상과 배색까지, 우리 연수구의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가지고 토론하시고 보완하셔서 우리연수가가 앞으로 구도심 옥외광고물 개선방향이라든지 또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에 녹아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완성되는 대로 줘 보십시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2개월 전에 그 말씀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하셨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짜증이 난다든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앞으로 도시계획과장님 하시는 동안 이런 마인드로 하신다면 구도심권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들을 기대해 봐도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청장님하고도 한번 이런 부분들 같이 토론하셔서 녹아나는 그래서 과장님이 보고서에 올린대로 영국,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 도시들의 이런 부분들을 비교ㆍ검토하면서 연수구 멋있게 도시계획을 기대해 봅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이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렸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11월 18일날 내부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창환위원장
공문은 어떻게 띄웠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이 문제는 어제도 거론됐고 민원도 들어 왔으니까 업무연찬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내부계획서는 11월 18일로 결재를 맡고 공고는 일정이 지연돼서, 11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획서하고 공고문이 10일간 접수 받아서 12월 18일날 1차 심사받게 되어 있었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예정으로요.
이창환위원장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공고문을 띄우는 것은 중요한 약속입니다. 심사일시 12월 18일 화요일 괄호 해놓고 예정 해놨네요. 12월 18일날 안 하신 이유가 심사위원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날 개최를 할 계획은 있었는데 담당자가...
이창환위원장
서면으로 받았냐 이거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서면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안받았어요? 이런 중요한 연기결정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연기합니까? 이것은 입찰공고나 마찬가지에요. 협상계약도 지계법의 일부분입니다. 협상계약을 입찰에 붙이냐, 수의계약이냐는 방법이 틀릴 뿐이지요. 구두 사항으로 몇 사람 전화해 보고 연기를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위탁선정에 관련된 추진 모법은 사실 연수구에 위탁관련 조례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했던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가장 기준인 법은 지계법입니다. 조례도 인천시 조례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법령, 규칙을 조례가 침해해서는 안 되지요. 상위법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 아무렇게나 만들겠어요?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첫째 관문이에요. 분명하게 지계법에 의해서 공문을 띄웠는데 서류상으로 담당자가 전화 몇 통 해 보고 안 된다고 하니까 심사일도 연기하고, 이게 첫째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공고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법령을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5시에서 6시에 끝나요. 저도 녹초가 됩니다. 저도 법률적으로 상식을 많이 알고 있거나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제 잠깐 봤어요. 보니까, 공정거래법이 지방자치단체, 국가 모든 데에서, 쉽게 얘기해서 사기업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까지 다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검토를 못했다고 하시니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계획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획서에 관련 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해물 등 관련조례 28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한 개는 아시고 두 개는 모르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제10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선정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을 둔다라고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4조에요. 4조 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해서 3항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하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경우 자치사무에서 동일한 수탁자의 재위탁 또는 당초 동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변경 할 때도 만료일 1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의회 동의를 받으셨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 법이 위탁업체선정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적합한 것이라고 하면 의회를 동의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이게 6대 때 개정했다고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하도 말이 많아서 아예 못을 받은 경우라고요. 그러니까 재위탁이든 아니면 같은 업체에 재위탁을 하든 어쨌든 간에 만료일 1개월 전에 의회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받으셨나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동의를 안받았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 미리 승인을 얻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제가 아직 몰랐던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됐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5개월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업무연찬 어느 정도 했지요? 그러면 과장님은 부수사항입니다. 부수사항으로라도 당연히 업무를 결재할 때, 민간위탁조례 과장님 검색 한번 하면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지휘감독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를, 여기에 관련 법령 두 개 딱 써놨잖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하위관리자가 돼서 이렇게 일을 맡아보니까 우리 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교체하는 것들이 수 십 건입니다. 그 속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체크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령을 예전에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크게 법령 조항을 확인하면서까지 결재한 부분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국장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때로 시인할 때는 과감하게 시인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순간 면죄부를 받은 것입니다. 저도 매일 잘 하는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순간 바로 그것이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저도 위원장님에 대한 좋은 면을 가끔 듣습니다. 심사위원회 안에서는 호되게 질타를 하시는 면이 있지만 또 위원회 밖에서는 좋은 면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몰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가 지금까지 해 오던 업체 맞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네, 2년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혹시 여기하고 계약서를 어떻게 맺은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계약서를 오늘 맺을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 오늘 말고 2010년, 11년도 초에 맺은 계약서요. 2010년도 말이나 2011년도 초가 되겠네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준비를 하지 못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요청을 해도 이렇게 안와요. 어제도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 계약서까지 다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영구 보존이에요. 어디 다른 데 가서 감사받고, 수사 받고 이러면 정말 빠집니다. 여기는 외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장이에요. 내가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들이 공직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 할 이유도 없고 나쁘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과장님 팀장님한테 지난 번 계약서 좀 보자고 해 주세요. 이렇게 지적 사항이 많잖아요. 당연하게 서류를 준비해 오셔야지요. 그 당시에 제가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2010년도 말인가 11월 쯤 계약했을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10년도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노후화돼서 신규로 설치한 게 10년도 제안 설명할 때 20% 밖에 안됐어요. 예를 들어서 10개를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했으면 두 개밖에 안 했어요. 그럼 계약서 뭐 하러 있어요? 제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문제에요. 왜냐하면 기부체납 하게 되어 있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지요. 어떤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 기억으로는 먼저 계약할 때 제안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도 게시대를 교체한다는 기억이 있고 사무실로 열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후한 시설 이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니까 관계자가 20% 달성했다고 답했어요. 심사위원은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전체 교체하겠다고 해 놓고 제안서 공증까지 다 맡아 놓고, 20% 달성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저는 그분들에 대한 심사를 여기서 누군가도 얘기 안 했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 답변을, 이 건하고 모든 게 관련되어 있잖아요. 관련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이 건하고는 관련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안 되지요? 제안서하고 공증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안서대로 교체하면 100%겠지요. 제안서 왜 냅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제안할 때 10년간을 게시대를 운영하면서 맨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회의록 상에 보면 제안을 2년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라는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고문을 보고 제안서를 접수하고 제가 7년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서류 낼 때는, 분명히 못 박았잖아요. 근거가 없는 얘기는 삼가주세요. 그럼 그 당시 공고문 가져오세요. 공고를 보고 제안서를 내지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 생각해서 제안서를 냅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평가배점기준에 위탁관리방안, 시설물유지 및 보수관리방안, 노후시설물대체 및 보수보강방안, 기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해서 배점이 50점 들어가요. 이게 왜 절대적으로 영향을 안 미칩니까? 배점이 이렇게 높은데 왜 영향을 안 미칩니까? 당연히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으면 당연히 점검해야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으로부터 세부적으로 보고 받고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찬
백기찬도시정비팀장
저희가 2년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두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제안서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안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년간 개선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31개소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교체를 하겠다고 양쪽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제가 2년 전에도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2년간 우리가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선정된 업체에서는 작년에 8개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여기 심사위원들도 그 말씀하셨네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연수구만봐도 10년 하는 곳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제일 긴 데가 5년이에요. 여기도 있네요. 위탁선정은 2년 기간에 한 합니다. 제안자는 2년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들도 초짜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분들이 모르시는게 아니고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연수구청하고 다른 구 안해 봤습니까? 하고 있는 분들이 10년간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기찬
백기찬도시정비팀장
그래서 두 업체에서 모두 그런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위탁 기간 2년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10년 동안 위탁할 계획은 없고요. 단지 10년 위탁을 해 주게 되면 저희 31개 게시대가 불량한데 그것을 10년간에 걸쳐서 단계별로 교체를 하겠다고 제한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식 회의석상에서 얘기할 거리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입찰을 하던 계약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공문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이런 데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사업장 계약, 협정 기타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거래시 상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거래조건이나 거래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제한하는 행위, 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입찰 또는 낙찰자 낙찰가격 그 밖에 대통령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1호부터 8호까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 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여기 공동입찰을 한 이유는 뭐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첫째는 공무원들이 게시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하는 부분이고요.
이창환위원장
위탁하는데 왜 공동으로 계약에 응했냐는 거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법인 또는 단체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법인으로 들어온 그러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한 법인으로 보고 접수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상정을 시켰는데 위원회에서 공정한 면이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재상정 검토를 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그 위원회에 제안했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수락해 준 이유가 뭔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어떤 수락이요?
이창환위원장
누가 이의제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락해 준 이유가 뭐냐고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위탁업체선정에 관한 모든 권한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가 개최되도록 준비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저는 그게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회 역할은 위원회에서 성실히 했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하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아무 행위도 안하고 위원회에서 순수한 모든 행위를 하게 되어 있네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결정행위를 위원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알기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일정 부분 쉽게 얘기해서 객관적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다 심사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18일까지 처음 1차 공고할 때도 18일까지 약 일주일정도 예고했었어요. 그리고 12월 20일까지 연기됐으니까 16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16일 동안 많은 업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두 개 업체에 서류도 보니까 단순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다 정리해 놓으셨대요. 공동도급이나 공동 수급한 부분은 별도 표시해 줘야 돼요. 별도 표시가 없으면 단독이에요. 어떤 법령을 들어서 어떻게 승낙을 해 준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인이 실질적으로는 두 개가 들어 올 때는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단일권으로 묶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도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업체 두 군데가 들어 온 것을 하나를 잘라서 할 것이냐 이런 검토도 했었고 그렇지만 공정하게 사업체 선정하는 데는 재공고가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재공고까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담당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도 했어야 되고 16일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냐는 거지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공동수급이라고 명확히 표시가 되어야 있어야 돼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0년도 서류를 다시 봤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팀이나 다른 팀은 모르겠는데 도시경관팀은 사업에 관여한 부서에요. 과장님은 도시계획전문가이시지만 도시경관팀 만큼은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요. 과장님은 도시계획전문가시니까 다른 뜻에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사업을 안 하는 도시경관팀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협상을 위한 계약 체결, 행안부에서 내려 온 거예요. 협상적격자라함은 제안서의 평가일과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것은 이미 평가를 했어야 돼요. 심사위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게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요. 저도 심사위원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평가라는 게 있어요.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배점을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사업특성 및 내용 등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도 별도의 분야별 배점한도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안부 지침에는 20% 이내에만 플러스시키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객관적지표 계량화입니다. 계량화는 계약담당자가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실무부서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다 고요. 이게 20점이에요. 기술력 보유상태, 수행경험, 경영상태, 시행도 20점이에요. 20% 범위 내니까 얼마에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4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16점에서 24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객관적 자료가 평가 됐는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배점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설명하는 데 미흡한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이게 사실 질의 및 답변이 서로 되어야지 회의에 참뜻이 있는데 예를 들어 회의에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이 오가고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도시과에서, 저도 인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딜레마에 빠지네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조치결과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다음주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감사청구한 건은 별도로 우리가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회의는 날짜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위원님들과 상의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