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3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두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실이 설치되는 사항에서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이면 권장사항이고 30만명 이상이 되어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연수구 유입 인구가 몇 명이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9만 3천여명입니다.
이인자위원
7천명이 부족하네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부족하지만 송도 신도시의 입주상태를 보면 금년상반기 정도면 30만이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30만명이 됐을 때 이것을 설치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금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기구를 설치해도 되는 사항이고요. 또 30만 이상일 때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넘어가면 넘자마자 조직개편을 하면 인사나 조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이 규정에 돼 있는데 아직 30만 미만인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앞서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합리성과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먼저 하는 게 단연코 더 나은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난안전관리과가 건설방재과로 귀속이 된 게 언제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012년 1월 1일자로 됐었습니다.
이인자위원
1년 조금 넘어갔네요. 그런데 조직 개편을 다시 단행한다는 것은 조직개편의 정확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만에 재난안전관리과가 다시 부활하는 거네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기구만 변경되는 것보다는 그럴 만한 상황변화에 부응한 것입니다.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가 준공돼서 업무량이 상당히 그쪽에 많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나 여성 보호인 CCTV가 많이 설치됐고.
이인자위원
기존에도 CCTV 있었는데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확대됐지요. 그리고 또 재난재해 쪽에도 업무가 강화되고 있고 해서 그런 시대적 부응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일단 조직개편이란 것은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하는 건데, 1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무슨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신중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가 홍보미디어실로 바뀌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자위원
과를 실로 바뀌는 이유가 뭐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과를 실로 바뀌는 것은 똑같이 수평이동인데요. 타구도 그렇고 원래 홍보미디어 업무가 자체 국 단위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해서 부구청장님 직속기관으로 두고 별도 운영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여러 부서의 업무를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이나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까지도 전부 알아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보게 됩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 홍보비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홍보비 예산이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1억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요. 1억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홍보미디어를 과에서 실로 하면 국의 제재를 안받고 어쨌든 청장님하고 직접 연결되는 취지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장님한테 직접 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국 단위 행정에서는 지금도 청장님이 직접 지시하고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실로 빠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산도 지금 실로 빠진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업무량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업무 그대로 됩니다. 사무분장도 그렇고 결재도 그렇고 다만, 실로 빠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국 내지는 동 주민센터 업무까지 전부 관장해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국 소관보다는 실로 빠져서 전체를 어우러져 있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타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빠지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의 홍보비를 투자해 가면서 홍보해야 될 사항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홍보비로 예산이 편성된 변화 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자위원
그 다음에 홍보미디어실이 저희 연수구처럼 조직개편해서 실로 바뀐 사례가 타구에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중구, 동구, 남구, 계양구, 서구가 실이고 부평구가 관이니까 실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도 대변인으로 따로 떨어져 있고요.
이인자위원
실로 바뀐 연도가 언제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연수구도 제일 처음에는 문화공보실로 해서 실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과로 갔다가 다시 온 겁니다.
이인자위원
왜 바뀌었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업무가 거기에 섞여지는 게 체육업무가 섞이다보니까 문화체육과로 바뀌면서 그쪽으로 갔었던 거지요. 문화업무하고 체육업무가 섞이다보니까, 홍보만 있을 때에는 별도의 라인으로 되는데 문화업무랄지 체육업무가 섞일 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타구가 실로 바뀐 연도가 언제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이 얼마에 한번씩 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하고 이번에 또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고남석 청장이 취임하고 이게 몇 번째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너무 근시안적으로 조직개편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반성을 해야 되요. 제가 구의원 생활을 10년 이상 하지만 매일 과 명칭만 바꿔서 돌고 돌리고 조직이나 비대화 시키려 하고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조직만 극대화시켜서 자리나 만들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반성해 주고 앞으로는 조직개편에 있어서 멀리 보고 조직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실장님, 아까 동료위원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30만이 넘어야 실을 만들 수 있다고 했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의무조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의무조항이지요. 30만이 돼서 하면 곧바로 해야 되니까 어차피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해야 정기인사 때 5급 사무관을 하나 늘려서 정기인사 때 돌리기 위해서 지금 부랴부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런 측면보다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 취지도 있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이면 그 사항도 따라가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위한 조직개편은 아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신설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해줘야 정기인사 때 맞물려서 돌아가야 이게 원활하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30만 돼서 5급 사무관 하나 승진하면서 혼란을 미리 앞당긴다고 봐야 되는 게 그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5급 승진도 물론 있지만 직원이동도 있어지고 예산이체도 있어지고 상당히 복잡해지는 게 여러 가지가 따라가기 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정기인사 때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는 저희도 예민하게 보지만 공무원들도 관심 있고 저희들도 일단 보는 게 5급 자리가 하나 더 승진이 되니까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총액인건비 정원을 따온 거에 의하면 사무관 5급자리가 2명을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2명 늘리는 건 아까 위원님들도 너무 조직 확대개편 아니냐 이런 시각도 없지 않아 반영돼서.
용운
황용운간사
이번에 어차피 2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분은 장기교육 들어간다면서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예정은 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예정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정기인사가 곧 시작될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왜 만드느냐고 했더니 CCTV가 확대가 돼서 CCTV가 그리로 가면서 확대된 거 아니에요. 통합관제센터만 되는 거고 학교에 있는 거 통합관제로 되면서 인원이 1명 늘었어요. 그 나머지는 시스템이 분산됐던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얼핏 보면 일이 늘어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늘어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시스템 상으로 통합관제 개념으로 가는 거지 늘은 거 전혀 없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통합관제 개념하고 또 CCTV도 앞으로 증설될 거고.
용운
황용운간사
증설될 거기 때문에 얘기한다면 앞으로 과를 계속 늘려놔야지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설명하시기를 CCTV가 늘어나서.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이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려면 억지로 일을 만드는 게 많아요. 전략사업추진단에 근무하시는 분도 곤혹스러워 하고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도 몸살을 앓고 국책사업에 관한 것을 우리가 들어주려니까 힘이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 전략사업추진단이 중간에 과감하게 해체는 되지만 감사실이 통상적으로 보면 감사업무만 해요? 어떻게 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감사업무하고 평가조정업무까지 같이 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인원은 실장님과 직원 몇 명이 있는 건가요? 다른 구는 몇 명이 근무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저희 구는 2개 팀이기 때문에 7명입니다. 3개 있는 팀도 있고 2개 팀도 있는데요. 보통 7-13명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현재 감사팀이 몇 명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4명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작년에 몇 건이나 감사했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건 보다는 고유업무들이 많아요. 시에서 내려오는 업무도 물론 같이 연계되는 업무도 있고 점검업무도 있고 미리 공직기강 예방업무도 있고.
용운
황용운간사
이번에 감사실이 독립된다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물어보는데 감사팀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할 만한 게 있었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4명이 무슨 일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얼핏 들을 거예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1명이 각종 공사 일상감사를 해요. 얼마 액수 이상의 공사는 먼저 사전에 일상감사를 다해 주고, 또 진정민원 처리하는 거 1명이고 또 1명은 청렴도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이게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산등록 중간에 한번 하고 또 결말을 내고, 또 청렴도 측정도 해서 각종 통계내서 위에 보고 돼서 다시 받아서 재평가하는 업무를 하고, 또 1명은 자체감사라고 해서 동에 나가서 기관별로 2년에 한번씩 돌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나가면 4-5일 나가거든요. 갔다 와서 2주 정도 보완해 주고 또 지적해 주면 업무량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아까 5급 사무관 승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감사관실은 개방형직위로 감사관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개방형직위로 둔다하고 개방형직위에는 공직내부 또는 외부로 둘 수 있고.
이인자위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객관적인 분이 하셔야 지금 감사와 평가조정 업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외부인사는 전혀 아니고 내부에서 하시려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사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하실 일인데 지금 참고로 다른 구는 내부에서 독립해서 감사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자꾸 타구를 얘기하시는데 타구에서 똑같은 사업을 해도 저희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가져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고려해 주시지요.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이인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감사실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겁니다. 라고 전제조건으로 통과시키면 구청장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사권이니까요.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 조건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것은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의해서 조직개편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 결국은 아웃소싱 준다는 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지요. 또 아울러서 22명이 증원되는 사항인데 우선 실장님, 우리 연수구에 일반직 현황하고 계약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도 10명이 넘게 일을 하는데도 아웃소싱 주냐, 안주냐 설왕설래를 몇 시간을 했거든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 최소 인원 갖고 최대 효과를 누리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배려해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설전이 있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꼼꼼히 면밀히 짚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고남석 청장이 취임하면서 매년 있었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뭐냐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부서장님들이 업무보고 때 충실치 못하고 업무파악이 안될 때가 있었어요.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도 속된 말로 버벅거릴 때 우리 구민들을 어떻게 대처하나 싶을 정도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원만히 한다면 우선은 각 부서장님들의 업무조정을 명확히 하고 업무파악을 할 수 있고 충실하게 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인원 갖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무원 상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기획감사실에서 팀을 새로 신설하고 줄이는 것도 편제를 짜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여기서 기초는 잡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민원지적과에 도로명팀이 신설되는 거 있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신설이 아니고 거기에 6급이 있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현재 지적 6급이 몇 명인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4명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도로명이란 게 새로 만들 때 도로명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 이미 만들어져서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거꾸로 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도로명을 그동안 무수히 돈을 쏟아 붓고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팀을 새로 신설해서라도 운영을 해서 이제는 도로명팀을 없애야 할 판에 도로명팀 없는 것을 새로 신설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팀을 늘리는 것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단 6급 팀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일을 더하고 덜하지 않겠지만 팀이란 게 간소하고 간결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도로명팀은 일이 끝나고 축소하고 팀도 없애야 될 판에 우리는 지금 사람이 있고 일이 있으니까 팀을 만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황용운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용운
황용운간사
도로명팀을 왜 신설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내부보고서 만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갖고 와 보세요. 팀을 왜 신설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을 한번 봅시다. 과를 늘려주는 것은 제가 처음 의원됐을 때보다도 지금 과가 많이 늘었어요. 진급시켜주기 위해서 하도 인사적체가 되니까 인사적체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과를 신설할 때마다 위원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다른 때는 안보더라도 이때는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돼야 진급에 연관되는 사람들이 쫙 연결돼서 보통 보면 4배수될 거 아닙니까? 그 밑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겠느냐고요. 그렇게 과를 늘려가듯이 팀도 보면 그냥 늘려요. 정식 자료를 주세요. 예산을 다룰 때도 어제 한참 얘기했던 치과주치의 제도도 처음에 황당무계하게 올린 보건소도 문제지만 더 나쁜 사람들은 예산이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조례 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립니까? 그거 무슨 망신시켜요? 조례가 있어야 예산편성한 거 맞아요? 틀려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맞는 겁니다. 돈을 쓸 근거도 없는데 돈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데 어제 보건소장님 황당무계한 말씀하신 거 보세요. 예산이 편성되어 조례를 만든다잖아요.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신 거고 의회를 바보 멍청이 이상한 집단으로 만드는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고요. 제발 이런 일이 없게끔 기획감사실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올려서 당혹스럽게 하고 아주 난감하게 만드느냐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할 때 잘 살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것 연장선상에서 도로명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어서 의견을 받고 있어요. 물론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적팀이 6명 있는데 도로명 업무를 3명이 봐요. 6급이 안에 있고.
용운
황용운간사
팀장이 몇 명이냐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적팀 내에 팀장 2명이 있는 거예요.
용운
황용운간사
지적팀이 아니라 지적직렬에서 팀장이 몇 분 하고 있냐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6급이 4명인데 팀은 3팀이고요. 지적팀이 6명인데 도로명업무를 3명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6급이 도로명 업무를 총괄하면서 6급의 결재 라인을 또 받고.
용운
황용운간사
원래 무보직도 있는데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6급을 만들어 주는 게 문제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근속승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 제도를 인정해서 도로명팀 고유업무도 있고 해서 만들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라면 의견을 다시 살펴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적직렬 6급이 4명이기 때문에 팀을 개설해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특히 도로명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팀은 이미 정착이 돼서 이제 축소해야 되요. 왜냐하면 도로명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일이 많았는데 지금 정착이 돼서 도로명 관련된 직원을 줄여야 되고 업무를 줄여야 될 판에 더구나 팀을 신설해야 된다니까 깜짝 놀란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제가 민원지적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얼핏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도로명업무에서 요즘 또 지역코드라는 미국의 A, B, C, D 우편번호, 광역번호지요. 우편번호 체계가 바뀌고 우리 구도 13개 광역에서 몇 개로 쪼개는 업무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한사람의 몫이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도로명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끝난 업무인데 팀을 개설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민원지적과에 지적팀이 갖고 있는 지적직렬이 있는 업무에 대한 분석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초조사 다하고 있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민원지적과의 업무분장 한 실적을 주세요. 그리고 민원지적과 도로명팀을 신설하겠다고 한 건의서를 있을 거 아닙니까? 일체 서류를 갖다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구를 늘리는 것과 관계없고 내부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건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방만하게 늘리지 말자 이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늘린다고 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용운
황용운간사
도로명팀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간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경우 일이 감소되는데 무슨 우편번호를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업무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신설할 생각을 하느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물론 과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있지만 팀이 늘어서 팀장이 되면 전반적으로 들리는 말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은 꼭 필요한 사람 압축적으로 팀장을 중심으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팀을 자꾸 늘려나버리면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도로명 같은 경우는 정착이 되고 빠져나가고 업무량이 줄어든 판에 거꾸로 더 늘려준다니까 기가 막혀서 말씀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기능은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민원지적과장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타구에 편제된 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적팀의 사무분장과 실적, 통계 낸 거, 내부의견서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내부의견서는 아직 작성된 게 없고요. 지금은 의견수렴하는 기간이라 그 이후에 추려서 최종 방침을 받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부칙 제2조에 제2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주민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복지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각동 사무 중 기획주민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제5조제3호 나목 중 “도시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또한〔별표1〕사무분장표 자치행정국 분장사무 중 24호부터 36호까지를 삭제하고, 37호 내지 57호를 24호 내지 44호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원조례에 별표가 3개 있지 않습니까? 별표의 내용들이 너무 꼼꼼하게 따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정원이 619명에서 641명으로 늘어난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사무관이 44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나지요. 별표1 그대로 간다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별표2의 일반직공무원을 보면 5급 사무관 비율이 8% 이내로 돼 있어요. 일반직공무원수의 8%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일반직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596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596명의 8%면 47명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현재 45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8%로 가는 건지 이유가 뭐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정 조례에 8%로 정해져 있어서 47명까지 할 수 있는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5명으로 했으니까 타이트하지 않다는 건데 47명 맞는 거지요. 8%의 의미는 별표3에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해서 거기서 이미 5급이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퍼센트 의미는 이미 거기서 제한되고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운영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숫자를 고치지 않는 한 의미가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래도 퍼센트를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준이 그때마다 바꿀 수 없으니까 놔두고.
지열
정지열위원
과거에 보면 그때 별표가 틀렸었는지 조명조 부구청장 때 보면 행정기구조례하고 상관없이 별표를 활용해서 별표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보직 사무관을 승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망신살이 뻗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봐서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또 장난을 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와 다른 것이.
지열
정지열위원
그때 조명조 부구청장이 무보직 사무관을 두게 된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구가 줄면서 별표3에 정원이 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때 정원도 늘려져 있었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원을 늘려서 1명이 여유가 있었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때 통과를 잘못시켰던 거네요. 그때 집행부가 꼼수를 부려서 별표2하고 별표3을 조정해서 기구와 상관없이 무보직 사무관을 뒀다고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 연수구의회에서도 망신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번에도 별표2를 조정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별표3에서 묶어 뒀기 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
별표2를 별표3하고 맞춰서 타이트하게 가자는 거지요. 45명이면 7.5% 이내로 가든가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자꾸 고치는 것보다는 숫자로 기준을 제한해 놨잖아요.
지열
정지열위원
별표2란 게 별표3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바뀔 때마다 정확히 맞춰 가는 게 좋지요. 그것을 손을 안보면 나중에 문제소지가 있으니까 6급이하 직렬별 직급은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거기서 한다지만 또 하나는 별표3을 보면 이번에 기능직 직원들이 시험을 봤지요. 몇 명이 합격했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7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면접을 몇 명이 봤지요? 최종발표가 언제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인사 쪽이라 정확히 답변드릴만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표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기능직이 조직에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의회도 기능직이 줄어들잖아요. 집행부도 줄어들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직급별 정원정책을 만들어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비율을 따집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게 반영돼서 숫자가 조정된 거예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17명이에요. 별표3을 보면 기능직 2명이 있다는데 기능직 2명이 없어져요. 근시안적으로 조직개편하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거지요. 직급별 정책기준도 시험본 거 연수구청이 다 알고 있고 인천시에서 소문난 건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또 바꿀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운전하고....
지열
정지열위원
별표3에서 기능직 44명으로 뒀잖아요. 집행부가 42명이고 의회가 2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기획팀장 노창래입니다.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정원은 시험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험관계에 당락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과에 있는 기능직으로 있던 분이 시험을 보셔서 다행히 3명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조직을 할 때 는 전부 시험을 응시해서 전부 합격한다는 보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에 운전직 직렬 1명은 무조건 남아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중에 만약에 어떤 한분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다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거고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비서요원은 기능직 쪽으로 유도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일반직 전환이 되는 가운데에 있지만 비서요원 만큼은 있는 기능직을 활용해라.
지열
정지열위원
상충되는 논리인데.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방금 말씀하신 2명인데 왜 조정을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격자까지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감사실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측을 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감사실을 두는 거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같은 예측이라 하더라도 현재 기능직은 수에 맞게 전부 줄여 있는 상태고요. 남아있는 44명은 운전직렬, 기계, 사무직렬에서만 일반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작년에 이미 사무 쪽으로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기능직에서도 운전직이 있고 조무직이 있고 다양한 직렬이 있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운전이나 조무는 일반직 전환이 불가합니다. 사무직렬이 되어야만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 사무직렬이 몇 명이나 돼요? 조무하고 사무가 기능직인데 기능직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직은 이미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기능직 내에 사무가 있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사무가 있고 조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무 중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험을 보겠다는 사람들은 이미 신청을 받아서 사무직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요. 44명은 운전직, 아까 말씀드린 기계, 조무.
지열
정지열위원
사무직은 기능직이에요? 일반직이에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기능직입니다. 행안부에서 자격요건을 기능직 중에서 사무에 한해서만 일반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
별표에 대한 것은 손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별표3이 바뀔 때마다 별표2도 같이 바꿔야지 이것을 러프하게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6급 이하에 대한 직렬구성에 대한 집행부에 권한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우리가 직급별 비율도 의회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조직이 항아리 조직이잖아요. 집행부에서의 생각은 6급 총원을 몇 명으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지금 현재 132명이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을 몇 명으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137명으로요.
지열
정지열위원
별표3에서 6급 이하는 일반직은 본청에 534명으로 돼 있잖아요. 534명을 총액인건비 내에서 별표2의 직급별 비율을 우리가 타이트하게 맞춰가야 된다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퍼센트가 소수점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지열
정지열위원
법이나 조례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별표3에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45명으로 제한돼 있지만 6급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내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7급, 8급 비율도 맞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 숫자 내에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7급은 몇 명으로 조정이 되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190명이요.
지열
정지열위원
7급은 7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9급은 몇 명으로 조정이 되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대로 48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총 22명이 늘어나는데 8급에서 9명이 늘어나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기능직이 올라온 게 6급 한자리 늘려달라는 뜻인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어느 직렬을 늘릴 예정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운전직에서 늘리려고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7급도 1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8급도 1명이 늘고 9급이 줄은 건가요. 지금 기능직 같은 경우에 타구하고 비율이 어때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바뀌고 있고 해서 크게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열
정지열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기구도 그렇고 정원조례를 할 적에 타이트하게 맞췄으면 좋겠어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섬세하게 꼼꼼히 따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탁한 자료 중에 우리 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계양구의 현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기타직도 구체적으로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시행했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사업이 늘어난 만큼 순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면 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횟수가 늘어난 만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고 참여하는 기관도 늘려서 참여하는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자원재활용 생활화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현장에서 배우고 터득하고 익히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