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박기주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65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조중현입니다. 제16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휴회기간중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기획주민위원회에서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13년도연수구알뜰나눔장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자치도시위원회에서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또한2월1일이창환의원외3인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16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2013년도연수구알뜰나눔장터민간위탁동의안이상3건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안건을심사하신기획주민위원회장현희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기획주민위원회위원장장현희의원입니다.금번,제165회임시회와관련하여기획주민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및동의안심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급속한행정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모든구성원이창의적으로일할수있는효율적인조직구성을위해조직개편함에따라관련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별표1사무분장표를자치행정국분장사무에맞게수정하고,안부칙제2조다른조례제정에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을추가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13년도총액인건비산정결과에따른증원인력및자치단체사회복지담당공무원확충시행지침에의거사회복지직렬공무원의정원을증원하고,급속한행정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창의적인업무추진을위한조직개편을함에따라관련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3년도연수구알뜰나눔장터민간위탁동의안은알뜰나눔장터를구민과함께자원재활용생활화실천의지로녹색생활은물론나눔을통한이웃사랑을구현하는범구민적사업으로주민이주체가되어주민의눈높이와욕구에부합하는축제로추진하고자알뜰나눔장터사업을위탁운영하기위하여사전절차인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라며,우리기획주민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장현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기획주민위원회를심사보고를모두마치고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의에앞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22조제1항의규정에따라이창환의원님외세분의의원으로부터본안건에대한수정안이제출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따라서수정안은원안과독립하여따로존재할수없으므로원안과같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본안건에대한회의진행순서에대해간략히말씀드리면대표발의하신이창환의원님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해당안건에대해표결순서는수정안부터표결하여수정안이가결되면본안건이최종종결되고,의원수정안이부결될경우에는기획주민위원회제출안에대하여표결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이창환의원님나오셔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장이창환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을드리기전에자치도시위원회와존경하는기획주민위원회위원들과의어떤불화나약간의이견이있을뿐전체연수구의회의불협화음으로비쳐지면안된다는것을분명히말씀드리고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수정안을발의하게된배경부터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금번조직개편에따른사항으로감사관실과재난방재과의신설,복지경제국,도시환경국,기획예산실,홍보미디어실,복지정책과,건설과의명칭변경등이주요사항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이사항에는우리연수구의회기획주민위원회는물론우리자치도시위원회의소관부서및사무가포함되어있습니다.그러나우리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가조직개편으로인하여타위원회로이관되고,타위원회소관사무가우리위원회로이관되는이러한중대한상황이발생됨에도집행부는우리위원회와일말의상의도없었으며,기획주민위원회에서개정조례안심사시우리자치도시위원회위원들의참관및의견진술기회를달라고정식요청하였으나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이를거절하였습니다.또한,우리자치도시위원회위원들은자치도시위원회와관련된중요한사항임에도어느곳에도의견을개진할기회가없었습니다.따라서부득이본회의에수정안을발의할수밖에없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을비롯한네분의원님들이발의한수정안은홍보미디어업무는문화예술,평생교육등자치행정국내타업무와밀접한연관성이있어자치행정국소관업무로두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으며,환경보전과업무또한청소업무등과함께같은국내에설치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 또한,과를실로변경한다는것은부서의위상이높아질것이며,업무의중요도또한높아진다할것입니다.향후,조직개편시과를실로명칭변경하는요인이발생한다면,일자리창출업무,복지업무등주민복리생활과밀접한업무를관장하는부서의위상을격상시킬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실것을요청합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질의에앞서구정질문의일문일답의경우를준용하여질문시간을20분이내로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이창환의원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질의를몇가지하겠습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이부분이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서제안을해서기획주민위원회에서참관이받아들였다면본회의장까지오지않았을텐데하는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앞으로이런부분들이바람직하게이루어졌으면좋을것같습니다.홍보미디어실로하지말고홍보미디어과로그대로두자고수정안에나와있잖아요.시간적으로보면지난주금요일오전에조례가거의끝났습니다.그래서저희가오후에네분의위원님이모아진게그것하나였는데이번에조직진단과관련해서는제가볼때는몇가지살펴볼부분이있다고생각을해요.홍보미디어실이나가는게이런취지가담겨있지요?뭐냐면실이란것은이번에조직진단을보면이번임기가마무리될때까지이대로갈것같다는추측에서실로간다는것은확대강화로볼수있다는거지요.오히려이것보다도일자리부분을강화하는뜻에서과로그대로뒀으면좋겠다는취지가담겨진거잖아요.
이창환의원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제가서명하고계속고민한것은그것뿐만아니라총액인건비제하에서,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수정안이하나인데22명이늘었어요.그인원부분도복지직이5명올라와있는데그부분도고민해야될부분이있지않은가제생각은조직진단을4대때하고한번안했는데전반적인업무분장조직진단을한다음에해도늦지않은데제질의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이창환의원
먼저제가파악하고있는것만간략하게말씀드릴게요.우리수정안은홍보미디어실을홍보미디어과로하는부분도있지만환경보전과를지금현재주민생활지원국내에그대로두자는안도포함되어있습니다.인원의증원문제는아마인천시에서전체적으로5명정도를묵시적으로증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중앙정부의방침에의해서시에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그선을넘지않지요.제질의는총액인건비제에맞춰서하더라도우리구예산이10억이상추가로들어가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이좀더정확한데이터와과학적인결과물을가지고10억이상들어가기때문에조직인원도다시22명이다필요한지에대해서진단이필요하지않겠느냐그래서저는하나더추가하면수정안에대해서도100%동의하지않아요.지금전략사업추진단을없애는데저는오히려홍보미디어실로하는게아니라과로두고지금어렵습니다.협동조합법도제정이돼서조직에일자리추진단을하나만드는게선택과집중을바라보는구민들에게의지를보여주는홍보미디어실이아니라그것은과로두고오히려일자리추진단을하나더적극적으로만들어서구민들과함께만들어가고올해심혈을기울여집중하는조직진단을좀더확대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창환의원
어차피자치도시위원회에서회의할때도말씀드렸지만복지나일자리창출은우리구민들뿐만아니고대한민국국민전체에제일중요한것이일자리창출문제라고생각합니다.그런문제에대해서는이미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의견을개진했다고봅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네가지말씀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첫째정확한조직진단을통해서필터링해보자그러고나서하더라도늦지않다.두번째홍보미디어실,홍보미디어를강화하는확대하는측을받아들이는것보다과로두는게낫겠다.세번째일자리추진단을조직속에넣고다시고민해보자그리고조직진단도내부,외부전문가해서종합적으로하고나서해도늦지않다.그래서저는오늘질의를마치면서의결하기전에의원님들과잠깐이라도정회를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하고나서의결로들어갔으면하는바람을추후에정회를요청하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의원
동료의원이4대때하고한번도안했다는것은잘못된발언입니다.이번에올라온안도충분히저희가검토를한게복지분야를증원한다는전제하에올라왔어요.물론일자리도중요하고또그모든일을충분히수행하면증원되지않고도....물론위원장님이사전에어떤의사개진해달라는부탁을받고충분히우리위원회에서논의해서이자리에왔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정회해서할사항이아니고매회기때마다이런모습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창환의원
조직진단에대해서는이자리에서언급한바가없습니다.제가지난번에2년동안기획주민위원회위원으로있었기때문에그문제는충분히알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문제에대한답변은제가드릴사항이아니라고생각하고정회문제는제의견을여기에서피력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고사료되고그문제는9명의의원들이결정해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
박기주의장
질의하신진의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답변하신이창환의원님도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원활한회의를진행하기위해서하실말씀이있으시면의장의동의를받으셔서발언하셨으면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수정안에대하여반대토론하실의원님계시면나오셔서반대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다음은수정안에대하여찬성토론하실의원님나오셔서찬성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이것을의결하기전에의원님들하고의견을모아보고자정회를요청합니다.
용운
황용운부의장
진의범의원님이정회요청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논의를했기때문에정회를한다고해도바뀔게없기때문에곧바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박기주의장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바로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찬성하시는의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의원,진의범의원,양해진의원거수) 다음은반대하시는의원님계시면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의원,황용운의원,이인자의원,장현희의원,박기주의원거수) 그러면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찬성이세분,반대가다섯분,기권이한분으로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수정안이부결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에서제안한안에대하여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수정안이부결됐잖아요.올라온안에대해서도질의·토론을거쳐야지요.
박기주의장
그러면진의범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질의하기전에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서는지난주월요일에조직개편안을봤어요.집행부에아쉬움이남는것은최소한자치도시위원장님이말씀드렸듯이전체가관련되는사안이었기때문에사전설명이필요하지않았나하는데지난본회의때자료를받아보고제가위원장님한테본회의장가기전에상임위원회의참관을요청했었습니다.이번에위원장님을통해서답변듣기로는전체의견이부결이라는이런답변을들었어요.금요일에통과됐더라고요.부칙정도수정돼서놀랬어요.그때그런자리가마련됐더라면사전에말씀드릴수있었는데총액인건비제실시해서이번에22명맞춰서했겠지만그렇게되면10억이상이우리구민의세금으로인건비가들어가는데,중앙정부에서내려온총액인건비제에어느정도간극이생깁니까?
현희
장현희의원
아까도제가말씀드린대로우리의회는상임위원회존중을전제로하셨지요?진의범의원님은4선의원이십니다.제가굳이여기나와서그런말씀을안드리고사전에충분히바로제옆방에계심에도불구하고한번도제게는그런말씀을해본적도없으시고더구나상임위원회존중이란것을항상염두에두셨어야함에도불구하고조직개편이나예산편성권은저는집행부에있다고생각합니다.물론예산은저희의회에서심도있게다룰부분이예산심의권이있다고생각했습니다.그리고이절차가우리자치도시위원장님께서는오셔서충분히저하고논의를했었습니다.저희위원회에서부의장님도계시고4선의원이신정지열의원님도계시고충분히논의하고집행부에더구체적으로물어볼수있음에도불구하고여기서이것을물어보는의도가무엇인지물어보고싶고요.좀더구체적으로브리핑하기위해서는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구체적으로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금요일오후이후로발생한사안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이대로실시했을때총액인건비제에서어느정도간극이생기는지하나만말씀해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말씀에따라서답변을간단히드리겠습니다.이조직개편은이미지난해연말부터준비를해왔고또의원님들과개인적또는공적인자리에서간담회를통해서진행된다는것을알고있었을겁니다.그리고1월초에도각방을돌면서총액인건비내에정원이승인되면서22명숫자를갖고최대한과는4개가늘어나는것까지도설명을드려서초안에는4개과를증설하는것까지도설명을다닌바가있습니다.그이후에청내여론수렴또청장님,간부들하고깊은논의끝에1개과만증설하는것으로조직이돼서의회에상정하기전에도우리상임위는물론이고자치도시위원회위원들일부한테는설명을했습니다.그리고총액인건비관련해서도22명이증원되는것에대해서도우리기준액443억내에충분히있어서저희가10억정도여유가아직도있는것으로판단하고정원도조정한것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부의장
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지금이게본회의장에서토론할것도아니고왜냐하면우리상임위원회에서결정이됐으면의장님이직권으로,이부분이기획감사실장한테궁금한부분이있으면자치도시위원회에서별도로불러서확인하든지해야지충분히논의한부분을지금뭐하는지저는이런모습처음봤어요.질의답변사안이아니란거지요.
현희
장현희의원
본회의에서거론할문제가아니라고봅니다.일단의결해서끝이났고이자리를빌어서이런모습은안보여줬으면좋겠습니다.의원들끼리다시한번연석회의를하든지이자리에서할얘기도아니고의장님께서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저는질의답변을이만마치겠습니다.
박기주의장
장현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의원님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도누누이말씀드린바가있고각상임위원회에서안이나왔을적에그안은심도있게모든절차를밟아서거기에준해서결정된사항이니까상임위원회에서결정한사항을다시반복하지말자,이것은의원님들도다아실겁니다.이번에수정발의하셨으니까받아주는데앞으로이런일은삼가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그리고이것은표결에서이미결정된사항인데다시또질의답변을한다는것은재반복하는거거든요.이것을참작해주시고간략하게하실말씀이있으면거기에준해서말씀해주시고이것은부결로결정이났으니까그것으로이해해주시고요.
의범
진의범의원
질의답변을하는데예를들어서질의자가문제가있다할지라도질의답변하다가마치겠습니다.하고들어가는것에대해서질의자한테이해하라는게바람직하냐고요.
박기주의장
이미표결했고끝난상황이니까요.
의범
진의범의원
찬반토론할때반대토론에서제가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도이것은아닙니다.질의답변하는데답변자가정리해버리고들어가버린것을의장님이그렇게진행하시고질의자한테이해하고들어가라는식으로하는것은회의운영에문제가있다는거지요.회의규칙에이렇게진행하는것은의장님의직권월권이됩니다.
박기주의장
직권을남용했다기보다도최종결정된사항인데다시또그것을재반복한다면...
의범
진의범의원
본회의장에서잘못된거없잖아요.내용이어떻든그자체를끊어버리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거지요.그런부분들은월권으로받아들인다는거지요.
박기주의장
참작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제가다받아들여서반대토론할때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진의범의원거수) 찬성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잠깐만요.반대토론에거수했잖아요.회의규칙을잘지키고있는지...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반대토론을요구했음에도불구하고어처구니가없네요.존중이야기가나오는데요.황용운의원님같은경우질의답변하는데거기서의사진행발언해서끊고그렇게하는것이대단히바람직하지않는모습이에요.앞으로는그런것을절제하시든지질의답변한다든지,발언중인데아주중요한부분이에요.회의를진행할때순간끊고,의사진행발언해서하는것은제가국회를모니터링하는데그런사례를아직까지못봤어요.그런데황용운의원님가끔그러거든요.이것은동료의원에대한무례한행위에요.
용운
황용운부의장
제가잠깐한마디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제가발언하고나서신상발언하세요.
용운
황용운부의장
알았어요.
의범
진의범의원
이부분을제가거론했던것은이런거예요.우리상임위원회에서지난주오전에조례가다끝나버렸어요.시간을조율해서참관할수있어야했는데이게안되고통과됐다고하니까위원4명이모두다놀랐어요.그러고나서오후에잠깐모여서이야기를했는데여러가지고민해야될부분이있어서한겁니다.상임위를존중안하는게아니에요.총액인건비제하더라도22명이과연자꾸이런이야기하면공무원들이듣기싫어하겠지만2001년7월1일제가들어올적에460명이었어요.지금22명이늘어나면641명이됩니다.그때연수구인구가27만4천명이었는데지금1만9천명정도늘어났을겁니다.공무원인원은몇%입니까?181명정원이늘었습니다.이것만입니까?무기계약직,비정규직까지하면수백명됩니다.지금서류를보고있는데2002년도에위탁하는것하고지금하고는하늘과땅차이에요.간접적인정원까지하면엄청나게늘어났다는겁니다.조직진단이란것은이런겁니다.4대때조직진단을전체적으로했어요.이것을얘기하는겁니다.이런중차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올해연초라도조직진단하고현장에서목소리를듣고외부전문가들한분이라도초빙해서객관적으로해보고나서조직개편해도늦지않다.그리고미디어센터는제가알기로내년에인원이바로들어갈겁니다.그러면변동사항이없어요.중간에하더라도조급할게없는데왜이렇게하는지이번에조직증원늘리고조직개편하고나면이게마지막될가능성이높습니다.내년선거가5월인가6월에있잖아요.그러면마지막인데마지막이기때문에이런것을고민하고하자는제뜻입니다. 두번째는홍보미디어실에대해물어봤어요.대번에나오는이야기가뭐냐면홍보예산엄청나게늘었던데내년5월인가6월선거앞두고무슨홍보할게많아서홍보미디어실로하느냐,이런이야기가몇사람한테나오니까,의원으로서이것은고민해봐야되겠다했는데확대강화쪽으로받아들이는연수구민의정서가강하다는거지요.그래서홍보미디어실을과로그대로두고. 세번째타구도조사해봤더니있어요.오히려전략사업추진단을그대로둬도좋고없애지말고,일자리가대단히중요하면조직개편안에보여줘야지요.그래서일자리창출과가아니라일자리추진단으로만들어서정말로일자리추진을하기위해서이렇게노력하고있다,그리고확대해서하겠다오히려이런것이조직개편안에있어서더의미가있고주민들에게도훨씬더설득력이있겠다.그래서오히려일자리추진단을만든다든지이런것들이녹아들어가서했으면좋겠다는것이지난목요일까지제생각이었어요.그래서실무진을또만나봤습니다.아마통과되면규정을바로만든다고하지만규정이이미다끝났을거예요.제가지난주에일자리창출과를갔어요.하나도반영이안됐더라고요.협동조합법이일자리하고대단히관련됩니다.일자리확대해야됩니다.그런데하나도반영이안됐다고하더라고요.또몇몇부서를보니까현장의목소리가이번조직진단에전혀안들어갔다는이야기를공무원들이하는겁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총괄적으로해서이번에이것을보류하든부결시켜놓고좀더시간을가지고해도문제가안되겠다는이런뜻이었어요.그런데지금이상한모습으로가버렸어요.이런절차속에서세밀하고디테일하게우리가한번다시고민해보고나서찬반토론도의사진행발언을통해서하는데의결하더라도부결해놓고하더라도크게문제되지않겠다는생각이있어서반대토론도못하고의사진행발언을통해서발언했습니다.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결정된사항이라고누누이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진의범의원님께서다시질의를하겠다고하니까이안을받아들였다는건데사실그내용은다아시는거아닙니까?아셨기때문에이미결정을내고찬성과반대로이미결정난사항을이렇게하신다면,또반대와찬성도하시기도곤란해서제가의장으로서이렇게선포를했던건데이해해주시고이것으로서종결하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부의장
의장님,저도신상발언을해야될것같아요.진의범의원님들이제이름을하도많이거론해서요.역할이란게다르잖아요.군대용어를쓰면지역사령관역할이있고또지구사령관역할이있고우주방위사령관역할이다다른데역할분담을정확히나눠서해야되거든요.지금회의가각상임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을가지고이자리에기획감사실장불러서하는게잘못됐기때문에저는적절하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의사진행발언을했는데진의범의원님이자기뜻에조금반한다고제이름을심하게말씀하셔서저도회의록에남겨야될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황용운의원님이말씀하신것충분히납득이갑니다.이미결정된사항이지만어차피진의범의원님께서발언하실말씀이있으니까그기회를드린만큼더이상...
의범
진의범의원
의장님께서결정된사항이라고발언하시는데문제점있는발언이에요.뭐냐면모든게상임위에서결정이됐으나본회의에서통과가돼야완전히결정이된겁니다.그런데무슨결정된사항이라고하면서어떻게보면압박감을느끼게되거든요.지금발언하실때의장님이선별해서발언을해주셔야된다는거예요. 두번째황용운의원님이발언하셨는데황용운의원도마찬가지입니다.결정된사항인데제가여기서발언하는것이본회의에통과된것을문제제기하고회의규칙상에어긋나는행위를하는것같이그렇기때문에원활한회의를위해서자르는발언이었다고하시는것은굉장히모순된발언이지요.이런것들을명확하게...
박기주의장
모순된점이라고못을박아놓고말씀드리는것은아니고원활한회의를진행하기위해서그렇게해야만되겠다는그런뜻에서말씀드린거고솔직히말씀드리면지난번임시회때도진의범의원님께서상임위에서결정한것은존중하자누구보다앞장서서말씀하신분이자꾸그렇게하시면그말에책임이없는거예요.이것으로종결하기바랍니다. 그러면기획주민위원회에서제안한것에대하여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기획주민위원회에서제안한안에대해찬성하시는의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의원,황용운의원,이인자의원,장현희의원,박기주의원거수) 다음반대하시는의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의원,양해진의원거수) 찬성5명,반대2명,기권2명으로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기획주민위원회에서제안한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안건은기획주민위원회에서제안한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2013년도연수구알뜰나눔장터민간위탁동의안은소관상임위원회에서심도깊게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알뜰나눔장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안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안건을심사하신자치도시위원회이창환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이창환의원입니다.지난2월1일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으로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이개정됨에따라전국통일기준에맞게제증명등수수료를조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토지의실제현황과일치하지아니하는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바로잡고국토의효율적관리와재산권보호에기여함을목적으로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이제정되어시행됨에따라,동법제30조제8항에서규정한지적재조사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이없었으나제3조제3항제3호“변호사의자격이있는사람”을“변호사”로하는경미한변경사항이있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앞서말씀드린『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정시행에따른경계결정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안은작은도서관진흥법이제정시행됨에따라우리구주민들의지식접근성을높이고생활친화적도서관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연수구작은도서관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6조제1항등록신고에관한사항,제7조제2항휴관일에관한사항,제10조운영인력교육에관한사항등작은도서관을보다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일부를변경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세부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지난2월1일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이창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자치도시위원회에서충분한검토와논의를거쳐심의된안건들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구정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각각일괄질문일괄답변을신청하신이창환의원님,김성해의원님,각각일문일답을신청하신황용운의원님,진의범의원님순으로질문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의경우제66조의2제4항및제5항의규정에따라의원님의질문시간은20분을초과할수없으며본의장에게제출하신구정질문요지서의내용만을말씀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이창환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고부구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의원
29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이창환의원입니다.어제부터갑자기폭설이내려600여명의공무원여러분굉장히노고가많으셨고요.29만연수구민여러분께서도안전에특별히유의하여주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또오늘오후부터내일까지또다시폭설이온다고합니다.2013년계사년새해가시작된지도벌써한달이지났습니다.이제며칠만지나면우리고유의명절인설입니다.연수구민여러분새해복많이받으시고뜻하시는모든일들이이루시기를진심으로기원드립니다. 첫번째구정질문을드리겠습니다.2013년본예산안에구축제와동축제예산이집행부에서예산안이편성되지않았습니다.본의원은구축제와동축제의개최여부에대해서질문을드리기도하지만더욱중요한것은지금까지의축제가어떻게개최되어왔고어떤절차와과정을통하여축제가변화되었는지또축제가어떻게하여결정,폐지됐는지를구민들에게투명하게공개되기를바라는심정입니다.구축제는본의원이구의원으로당연직축제추진위원회위원으로축제추진위원회에서용역을실시하고난후용역결과를축제위원회에서충분히검토한후축제를추진해야된다는요지의발언을하였다고하여일부축제위원들이사과를요구하는사태가발생하기도하였습니다.그러나결국용역을실시한후구축제를하였지만2012년에실시한구축제는기부및협찬문제,구민들의저조한참여문제등과제를남긴채금년도축제는개최하지않는것으로되어졌다고합니다.기존에구민의혈세를투입하여용역을실시한결과물로능허대축제를해왔지만현구청장께서는취임한이후설문조사를또다시실시하여구민의혈세로또용역을실시하고용역을실시한결과로단2012년1회만의구축제를실시하는전형적인예산낭비의사례를보여주었습니다.구축제의프로그램은축제를며칠앞두고갑자기변경되어졌고여러가지문제를남긴채구축제는2013년올해는실시하지않는것으로결정된것으로본의원은파악하고있습니다.또한동축제는2012년실시때6개권역별로묶어동축제를실시하다가2013년금년에는예산편성이되지않았습니다.동축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동축제가필요하다는의견이59%,불필요하다는의견이41%로나타났지만동축제예산편성은되지않았습니다.동축제와구축제예산미편성사유에대해서상세히답변해주시고향후주민자치협의회등과같은단체에서재고해달라는건의가있더라도미실시하겠다것이입장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구정질문을드리겠습니다.현구청장님임기때많은조직개편이이루어졌습니다.금번에폐지되는전략사업추진단은고남석구청장님이야심차게실시한사업의수행을위하여신설된지몇년만에폐지된것이고금번조직개편에신설되는감사관실은본의원이2011년조직개편시에질의답변을통하여인구30만명이되면검토하겠다고본청에서답변한바가있습니다.본의원이파악한바로는아직인구가29만명을약간상회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으며,그당시에도감사관실에대하여권고사항으로답변하셨습니다.또한감사원에서감사활동개선종합대책은2011년5월30일감사원에서연수구로문서가온바있습니다.즉,본의원이2011년질의시와변동사항이없었다는것입니다.또한재난안전관리과는작년에폐지됐다가1년만에다시부활하는졸속행정의한면을보는것같습니다.또한정보통신과는2012년도에신설되었는데정보통신과는평생교육과문화예술과연관성이많다는의미에서자치행정부정보통신과로개편되었습니다.또한저희들이기획주민위원회에서제가작년에기획주민위원회에서발언한것을보니까원래는교육홍보과였는데이것이2012년도조직개편시에홍보팀이정보통신과로갔다가그전에영상홍보실을만들려다가기획주민위원회에서부결된바가있습니다.그래서조직개편에대한본청의명확한답변을바랍니다.
의용
황의용부구청장
부구청장황의용입니다. 이창환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축제관련된사항이되겠습니다.우리구민축제는“모두!함께”라는슬로건으로드림인연수페스티벌을2012년10월5일부터7일까지2박3일간문화공원에서개최하였습니다.축제주요행사프로그램은드림인연수퍼레이드외4개,부대행사프로그램은연수가요제외2개,연계행사프로그램은평생학습축제와연수구예술인연합회예술제로구성하여전구민이소통하고화합하는장을마련하고자개최하였습니다.금년에는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구축제를개최하지않기로하였으며,향후축제개최여부에대해서는의회를비롯해서주민들의의견등을충분히수렴하고행정여건변화등을감안해서결정해나갈계획입니다.동축제는지역주민이화합하고다양한축제프로그램에가족들이다함께참여할수있는장을마련하고자총6개권역별로묶어서각동별축제추진위원회주관으로개최하였습니다.축제를개최한후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설문조사를한결과동축제가‘필요하다’는의견은59%,‘불필요하다’는의견은41%로나타났으며,권역별로차이가있기는합니다.또한주민화합이라는축제의근본적인취지를달성하는데에대해서도의견을달리하고있는데한계가있다고보는측면도있을뿐만아니라한편에서는긍정적으로보는측면도있는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그러나금년동축제예산을반영하지않은것은단순히동축제를폐지하고자하는것이아니라그동안관에서주도하고지원하던일방적인축제운영방식등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으로향후에는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듣고의회등과협의를거쳐서개최여부를결정하고개최를하게된다면주민스스로참여하고만들어가는그러한축제로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이창환의원님께서질문하신조직개편과관련된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금년행정기구및정원관련조례의개정안은행정안전부의2013년도총액인건비와정원의산정결과에따른사항으로급속한행정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효율적으로업무를추진하기위해조직을개편하게된것입니다.개편의주요내용으로는민선5기후반기를맞이하면서그동안진행해오던사업에대한내실있게마무리를하기위한사항으로현재수행하고있는사무가중복되는측면도있고독자적으로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었던전략사업추진단을폐지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또한,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의하면자체감사기구는인구30만이상일경우에는의무적으로설치해야될사항이며,인구20만이상30만미만일경우에는감사원의권장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이에구에서는금년중에는우리구가30만을이를것으로예상되어빈번한조직개편을지양하고자금번에감사실을신설하게된것입니다.또한재난의예방,대비,복구등재난안전관리체계를확립하고CCTV통합관제센터를활용해서재난업무를전담할재난방재과를신설했던사항입니다.이러한행정조직개편은과단위의신설을지양하고실질적인업무를수행할하위직위주의정원으로조정하여하위직의업무수행에어려움이없도록하는데중점을두고개편했던사항입니다.오늘본회의에서여러의원님들께서여러가지충분한말씀이있었던것을볼적에앞으로향후조직개편을할경우에는의회등과충분히사전협의가금번에는좀미흡했던점이있었으나앞으로는협의를좀더충분히해야되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또한향후에는불필요한조직개편을빈번함으로해서조직의안정성을해하지않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창환의원
부구청장님,저는구축제를해야되냐,동축제를해야되냐그런부분에대해서답변을듣고자함이아니고동축제예산지원을하지않고다른방향으로예를들어구립예술단을지원하는방향으로가는것같은데사실이문제는좀더심각한문제를야기할수있다는것입니다. 첫번째는동에서축제를하게되면우리가구에서예산을지원하지않고동에서자체적으로축제를하게되면물론구립예술단을지원해주는문제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기부협찬을받아야됩니다.그러면최소한많이드는데1,500만원부터적게는800만원까지드는데지금잘아시다시피지역에는대규모점포가있는게아니고거의다영세중소상공인들,거의식당위주로해서기부협찬을받아야되는데지금현재지역경제가많이침체되어있지요?적게는800만원부터많게는1,500만원까지동축제예산을하다보면기부협찬을받아야되는거예요.이런과정속에서또다시잡음이나타날수있다는얘기지요.과연그런문제들을우리가어떻게해소할것인가더군다나이런문제들은우리구가전혀상관없이주민자치위원회나동축제위원으로받았다고해도사실이문제는우리구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는거지요.그래서동축제에대해서는좀더냉정하게검토를해봐야되지않느냐는문제가남아있습니다.
의용
황의용부구청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그래서개최여부라든지,지원여부이런사항들을주민들하고충분히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의원
그다음에조직개편에대해서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영상미디어실이제가찾아보니까2010년도에영상홍보실로올라왔다가제가그당시소속되어있던기획주민위원회에서부결되었습니다.그다음에2011년도에는교육홍보과로되어있었어요.교육홍보과에홍보팀이있었지요?그다음에2012년홍보팀이다시정보통신과로신설되었습니다.그리고2013년올해에는또다시영상미디어실로바뀌었거든요.그러니까매년변화가되어왔습니다.그리고2012년도에는영상홍보실로부결된바가있어요.중요한것은제가영상에대해서는2010년도지방선거할때에홍보비가2억5천만원정도됐어요.그런데지금보니까한8억정도로많이증액이되었습니다.이런부분도질문을드리고싶고,제가부산과광주미디어센터를가보니까정말훌륭하고구민들뿐만아니라수도권에사는주민들한테다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그런데중요한것은미디어센터가평생교육의개념이굉장히큽니다.심지어어린이집다니는영ㆍ유아부터시작해서우리어르신들까지평생교육의개념이있고또다아시다시피스마트폰으로촬영까지할수있는문화예술적인측면도굉장히강하다는거지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평생교육이나문화예술이있는위원회에서같이다루는게맞지않겠느냐하는생각이들어서부구청장님께질문드립니다.
의용
황의용부구청장
홍보미디어실이과였다가실로자주바뀌어서조직의안정성을해한측면은충분히있다고생각합니다.조금전에의원님들께서이사항을결정해주셨습니다.의원님께서걱정하시고말씀하시는거그다음에미디어센터가평생교육과연관성을가지고가야된다는사항도공감을하겠습니다.오늘의회에서결정해주신사항을존중도하고의원님께서걱정해주신사항도유념을하면서업무를추진하는데있어서연계성이훼손되지않도록조정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의원
부구청장답변고맙습니다.오늘부터또폭설이내린다니까오늘도비상근무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올한해도복많이받으시고행복한한해가되십시오.
의용
황의용부구청장
고맙습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성실히답변을하신부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성해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고구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의원
29만연수구민과600여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운영위원장김성해의원입니다.불철주야바쁘신데도인천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을시와어렵게협의하여연수구문화의집을운영하겠다는구의계획서를보면서훈훈한정을느낍니다.현재전국125개지자체에서운영중인사례활동중장점만을검토하여문화사랑방,문화관람실,공연창작연습실과창작공예방에는도자기교실도보완하셨으면합니다.향후문화의집을운영,효과에따른연수구의발전방향과훌륭한인재발굴과일자리를창출에대하여구청장님의견해와생각을묻고싶습니다.미래의시대는과학과문화예술의시대라고합니다.연수구가명품도시로거듭나기를바랍니다.어제밤에는눈이많이내렸습니다.구청장님을비롯해서공직자여러분께서는재설작업에고생이많습니다.구민을위해서안전에만전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연수구민여러분,공직자여러분,동료의원여러분얼마있으면명절이다가옵니다.온가족과정이듬뿍담긴행복한설이되기를미리인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김성해의원님께서문화의집운영과관련하여질문을주셨습니다.답변올리겠습니다.답변에앞서서어제우리인천에14.4cm그야말로폭설이2002년이후에약10년만에2월기록으로서는가장많이내린눈이왔습니다.직원들에게눈은낭만적인그림이아니고그야말로치워야할대상,전쟁의대상처럼느껴지고더욱피곤함을올해는많이느끼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어제저녁부터밤새눈과전쟁을치르듯이진행하면서아침교통대란이없도록잘유지하였습니다.여기에는많은주민들께서도협조해주신덕분이라고생각합니다.한가지이자리를빌어서저희30만연수주민들께부탁올리고싶은것은자연재해는결코공직자만의힘으로해결되어지기가곤란한것같습니다.장비나제반부분에서는저희가최선을다하겠지만그래도민간에서함께참여하고함께어려움을극복해나가는모습이있을때만위기를극복할수있을것같습니다.아마지금광로는대부분제설작업이돼서교통이원활하기는합니다만이면도로와인도는매우위험한상태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특히인도같은경우에는낙상사고로인한피해가직접적인우리주민들의생명을위협할수있는일이기때문에저희들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마는주민들께서도내집앞쓸기운동이나또상가에계신상인들께서도자신의손님이곧왕이라고하는기본취지에서라도눈에대한함께동참해서같이어려움을극복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올립니다. 김성해의원님께서질문하신문화의집운영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정말어려운과정이었습니다.잘아시다시피서부T&D로부터인천시가기부채납받았던5천여평중에서일부가현재장애인전시시설로되어있고또일부가근로복지회관으로예정되어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3천평약간넘게현재중소기업전시장으로활용되다가약3년여현재방치되어있는상태입니다.근로복지회관의형태는현재약200억정도의건축비가드는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이와같은상황에서인천시재정이나여러가지관계로볼때근로복지회관을지을수있는예산이부족함에따라서시에서는행정재산으로되어있는중소기업전시장부지를일반재산으로변경하고이부분을일반인에게매각할계획을갖고있었습니다.현재의감평에의거하면건물비까지해서약225억정도의감정평가금액이나오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이부지를매각해서200억약간상회하는돈으로근로복지회관을짓겠다는것이인천시의입장이었습니다.이런다급한상황에서우리송도같은경우에는현재저희가작년에행정재산이나제반의부분에토지들을매입함으로해서시청자미디어센터라든가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짓는다는부분에서어려움이없습니다만현실적으로원도심에서는어떤사업을하고싶어도토지가확보되지않음으로해서사업들을진행하기어려운측면이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의원님들께서도와주셔서현재적십자사부지에약2,500평의땅을확보한상태이고청학동에부지가확보될예정으로있고이런일련의과정을통해서많은부분에서는문화예술이숨쉴수있는그런부지를일부확보는했습니다만약25만여명의주민들이살고있는원도심을고려할때특히동춘지역에서는스퀘어1이들어오면서시에기부채납되어진전시장부지와관련해서적어도구가권리행사를할수있는그리고우리주민들을위한토지로사용되어야한다는염원과마땅한권리가있다는점들을강조해온것도사실입니다.이점을소중히여겨서1월7일인천시와정책조정회의를거치면서일단은일반재산으로변경하고연수구가3년무상임대로사용하되근로복지회관의원활한조성을위하여향후매입을조건으로진행할것을시에서요청하였습니다.저로서는일반인에게매각되어서어떠한공적사용을제한받는것보다는무상임대를전제로하면서시와협상해나가는것이주민을위해서훨씬더옳은판단이라고생각했습니다.그와관련해서시에서는근로복지회관에들어가는비용의200억중100억은국비신청을통해서해결하고100억에대한부분은토지매각에따른비용으로충당하고자하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서올해기본설계비용약20억과향후토지부분에대한매입에따르는분담의내역들을협상해나가도록진행할까합니다.이부분과관련해서시와적어도우리예산과관련한부분에서부담이한꺼번에가중되는일이없도록시와협의해서저희가사용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이런일련의과정을거쳐서진정한의미에서중소기업전시장부지가저희연수구민들을위한쾌적한공간으로사용될수있도록여러의원님들과도상의하겠습니다.다만,현재문화의집으로진행할수밖에없었던것은현재이부분이용도변경되지아니하고행정재산당시에전시관부지로지금남아있습니다.용도가전시장부지일경우에는박물관및예술부분에있어서의문화의집이라고하는부분만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무상임대신청을불가피하게문화의집으로진행한부분이있고요.또이부분과관련해서실제적십자부지에복합문화센터를짓기에는저희예산관계상여러가지어려움도있기때문에지금현재건물이되어있는전시장부지를리모델링해서활용하는것이향후몇년간은오히려유리하고이런과정을통해서예술인과우리주민들이예술창작활동을하는데있어서매우유용한공간으로활용될수있다고판단되었기때문에문화의집으로불가피하게신청할수밖에없었던점을함께말씀드립니다.
박기주의장
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용운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고구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부의장
안녕하십니까?송도동,옥련동의원황용운입니다.곧바로구정질문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2012년12월26일노인복지회관천세누리당수료식에서구청장축사녹취관련당일날기자단과구청장님께서저녁만찬을하면서불법녹취나사찰,의회사무과직원무단출장등에관하여기자들에게보도를요구하였는지와본의원과의통화에서도불법녹취,사찰이라고하였는데무슨법적근거로그렇게말씀하셨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오늘이자리가지난번본회의마지막의결할때오늘3시로의결이됐던것으로기억하고있고요.오늘3시는아시다시피시청자미디어센터에대한협약식이인천시장과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과3자협약을맺게됩니다.드디어수도권시청자미디어센터가우리연수구에최종적으로확정되는협약서를하는날입니다.그래서불가피하게참석이어렵겠다싶어서매우송구스럽게생각했는데어쨌든시간까지변경해서10시에꼭저에게질문할내용이있어서하신걸로이해하겠습니다.다만,어제폭설로인해서밤을새웠더니이문제와관련해서정확한답변을제대로할수있을지매우송구스럽습니다만제가답변할수있는내용에대해서는성실하게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이문제가시간까지변경해가면서할정도로의회와집행부의관계를털고가야될문제라면털고가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제가국어실력이짧아서혹여표현한부분에문제가있을까싶어서사찰의사전적의미를확인해봤더니사찰이‘남의행동을조사하여살핌,엿보아살핌’주로사상적인동태를조사하는과거일제시대의부서를사찰이라고한다고합니다.어쨌든이유를떠나서의회가저의발언을어떤형태로든직원에게지시하고녹음을지시한상황이점은저로서는불현듯제인생에서학생운동과노동운동할때제집회에서정보기관이들어와서녹음하거나물론그때분명하게저한테녹음한다는얘기는안했겠지요.그런일련의과정들이떠오를수밖에없었고일련의과정이더나아간다면일제시대부터진행되어오던상대방에게몰래엿보아살피는사찰의형태가저로서는기억나고즉자적인형태로,물론지금말씀하신대로의회로서는저의발언을공식화하기위해서공개적인석상에서녹음을그것도공식적인절차를밟아서진행했을수있다고생각하지만그러나또집행부의장으로서사전에연락된바도없이그것도양기관이충분히사전에이러이러한부분들을녹음한다든가아니면행사주체인노인복지회관을통해서그사실을통보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부분들이전혀없었고또두번째는이부분을녹취한직원당사자가제가그당시에출장명령이나공식적인지휘서를통해서이부분에대해지시받은바없다는판단하에이부분은엿보아살필정도로우리관계가악화되고이렇게비공식적인형태로진행되어야하는가하는의문을갖고있었습니다.그렇다고해서당일날언론사와오랜만에가진간담회에서이부분이주요주제도아니었고이부분에대해서불법이나사찰을문의한적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기사에서이야기되었던구청장발언녹취지시에대한제목이라든가또구에서명백한불법강력반발이라고얘기한부분에대한감각적인형태의보도보다는앞서말씀드렸듯이사실상사찰과같이느낄수밖에없었던구청장의입장과기관과기관의관계에서볼때이러한녹음이라고하는부분이장외에서벌어졌다는사실에대해서함께원인제공이누구이던간에새로운방향으로발전해나가는부분에서이해하고더이상이부분이갖는문제의증폭성을어르신을위해서도그렇고우리구의회와구집행부의관계에새로운점진적발전이라는측면에서도그리고30만연수주민에대한도리로서도더이상이문제가불거지지않았으면하는바램이저의개인적인의견임을말씀드립니다.
용운
황용운부의장
지금맨말미에증폭되지않기를바란다고그랬는데증폭이아니라저는거품을제거하고자말씀드리는겁니다.좀전에우리직원이갔다왔던것은법적으로절차를밟아서출장갔다는것을공문서로확인해드리고요.그러니까절대로우리직원이임의대로가지않고정상적으로출장신청서를끊어서갔었고그다음에이러저러한얘기,우리의회에서불법사찰이다,불법녹음이라고해서일단저희가먼저공문서를보내봤습니다.답변서가굉장히무성의하게왔어요.청장님이의회를어떻게생각하는지글자그대로무성의하게왔어요.증폭을막고자했으면이런식으로답변을안했었을텐데저희가제실명을거론하면서저한테이렇게얘기했기때문에공문을보냈고또저희는또박또박이게과연문제가있는지,없는지법률전문가들한테자문을구해서좀전에보여드렸던절대적으로문제가없었던겁니다.왜냐하면불법녹취가절대적이아닌것은어느누구도다알수있고,예를들어지난번에새누리당하고통합민주당하고안철수대변인들끼리택시에서녹음한게불법이다,아니다얘기했는데제3자앞에서얘기하는것은분명히불법일수가없고구청장이공식적석상에서는당연히불법녹취가될수없다는것을어린아이도다알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굳이말씀드리지않고아까말씀드린대로사찰부분도그렇습니다.이런사찰부분에대해서절대사찰로보기어렵다고상식적으로생각이되고그리고우리의회에서갔던것은정당한직무집행행위로연결될수있었습니다.청장님한테도전화를하면서일제시대부터해서쭉나왔는데,청장님이유신시대때반대하면서옥고도치르고이랬던분이기때문에제가대뜸그랬습니다.청장님지금이유신시대입니까?유신시대피해망상증에걸려있지않고서야어떻게그런식으로생각할수있겠습니까?그리고저희가왜가정이화목해야된다고얘기합니까?불우한가정에서자란아이들은정상적으로성인이되었을때도가능성이힘들기때문에아주대표적인게한가정에아빠가허구한날술먹고주사를부리면딸들이본인도모르게그런신랑감을택한다는겁니다.그래서나온게가화만사성이고어차피집행부670여명의공무원의수장인구청장님께서는이제그런유신시대때피해망상잊어버리시고저같으면그러겠어요.옛날생각에서벗어나지못해서불법녹취나사찰이라는용어를잘못사용한것같다.그냥한마디로끝내면우리구민이뭐라그러겠습니까?의원이뭐라그러겠습니까?청장님께서옛날유신시대때고생한것다알기때문에아직까지도저렇게후유증이있으시구나!라고다이해할텐데그것을말씀하시기어려워서길게말씀하시는지안타깝기는합니다.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청장님한테다시한번사과를받겠다,이부분에대해서정정을요구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게아닙니다.청장님도가장힘든부분이공무원들께서사석에서얘기할때그런얘기를합니다.혹틀릴지언정이것을계기로삼아한번제가권해보는겁니다.청장님은지금3년이다되도록잘못했다,과오를인정하는거한번도못봤다는게공무원들의정서입니다.그런것처럼명명백백하게불법녹취도아니고사찰도아닌데도불구하고지금이자리에서도아름다운모습보다그럴수밖에없다는합리화쪽에가까운말씀을하시는게상당히안타깝다는생각을하면서이부분은청장님말씀대로증폭시키고자하는마음이아니고거품을제거하고자하는마음이기때문에전문가들의견을보여드리는것으로청장님답변은제가생략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왜이것이지금까지시끄러워졌냐면사실첫단추를우리보건소부터잘못끼웠습니다.청장님이그많은업무를다알수없습니다.인플루엔자주사를어디서어떻게맞아야되는지알수없어요.그런데인플루엔자주사가바로이자리에서지난번제가구정질문할때‘인플루엔자주사를놓으면어떻겠습니까?’하니까불법이라안된다는거예요.저희가검토의견을한번받아봤습니다.이렇게쭉받아서제가이건만말씀드리면쉽게말해서시장,구청장의료법근거해서얼마든지구청장이하면할수있다고얘기가법률적으로검토가끝난겁니다.그런데우리보건소에서는바로이문구때문에‘보건소에서단하나의장소를지정해예방접종을실시할경우’라고이자리에서못을박았습니다.이것으로인해서인플루엔자주사비용수수료2억에폐렴까지하면4억이라는수수료가나가야되니우리의회에서는간곡하게이러지마시고하나의장소를지정하여예방접종을실시할경우는4억이라는돈이세이브(Save)가될수있으니그렇게합시다라고했던것을우리청장님은보건소의보고만믿고이것은안된다고한다,의료기관이아닌곳에서는예방접종할수없다는그말씀만믿고현장에가서의욕에또어르신들보니까편하게해드리고싶은마음에‘어르신들동네에서주사맞으시는게편하세요?보건소에서맞는게편하세요?’이렇게애절하게말씀드릴수밖에없었고어르신들이당연히동네에서맞는게편하지요.그랬더니앞에있었던‘장현희의원님,이인자의원님다음추경예산때편성해주세요.’이런볼썽사나운모습이이어졌고그게바로불법녹취,사찰까지연장이됐던겁니다.그런데그단초를누가제공했느냐보건소입니다.보건소에서저렇게단하나의장소를지정해서예방접종을실시할수없다고했는데자,보십시오.경북경주시는뭐하는겁니까?동사무소에잘맞혀줘요.다른데도한번볼까요?수원시도하네요.수원시도동사무소에서다맞춰요.이런데는돈팍팍쓸줄모릅니까?또하나볼까요?다동사무소에요.이렇게놔주는데우리는위원회에서하니까아까말씀드린지침에의해서동사무소에서주사놓으면우리는징계를먹는다고말씀하셨어요.그러면서도또얼마나어이없는일이발생됐느냐조금있으면제가다시한번거론하겠지만지역아동센터거기서우리보건소에서나가서치과치료를해요.절대의료기관이아닌곳에서는치료를못한다고하면서보건소에서는나가서치과행위를해요.내가하는것은의료행위가아닌가요.어떻게철두철미하게어처구니없는일이벌어집니까?그래서내친김에따졌어요.건강버스그것운영하지맙시다.그랬더니얼떨결에하시는말씀이건강버스좋은거래요.건강버스갔더니자기가당뇨환자인지몰랐는데건강버스에서당뇨환자로판명받아서자기는그다음부터당관리를할수있어서건강버스가중요하데요.누가건강버스에서진료행위하라고했습니까?의료기관이아닌데요.이런어처구니없는일이벌어져서저희가예산도절감하고,저는몇군데만발췌해온겁니다.다른지역에서는동사무소에서주사를놓는데도불구하고우리는주민의편리를접근할생각을하지않고예산으로만접근했기때문에의회에서삭감했던겁니다.그래서청장님한테여쭈어보고싶어요.사실저희는접종비절약차원에서접근했던게아니고주민들한테먼저편하게,타자치구처럼이렇게날짜를정해서한번놔주는노력을해보고그리고나서교통약자라든지더큰애로사항이있으면저는놔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본회의장에서의료기관이아닌곳에서는의료행위를할수없다는도저히납득할수없는보고를구정질문을이장소에서했었는데저는이문박차고나가면서그때생각이나더라고요.그럼농어촌에서의료봉사하는거의료기관이아닌데거기서어떻게했을까등등많은생각이났지만다정리하고불법녹취,사찰이라는사태를발생시킨인플루엔자주사에대해서청장님저희도벤치마킹좋은거배워야될것아닙니까?다른데처럼주민자치센터에서주사놓는거에대해서다시한번시행하실의지는있으십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좋은말씀감사합니다.타자치단체사례까지깊이연구하신것에대해서매우소중하게생각하고요.역시연구하시는의원님은30만연수구민들에게매우도움이되는것같습니다.어쨌든매우진일보한형태의,동별순회접종은또한편으로주민편익을위한방법일거라고생각합니다.그점에서는맞는데요.지난번에보건소장이나저나가급적보건소나이런의료기관이잘갖추어져있는상태에서진행하는것이맞고부득이한경우에나간다.그래서예를들어어떠한질병이창궐한다든가,전염병이창궐하고있다든가또특별하게갈수밖에없는부득이한상황이라고하는전시적상황이나재난적상황들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이런경우에는임시구호사무소를만들고그런부분에서의료행위를할수밖에없을거라고생각하지만지금이전시상황도아니고또전염병이창궐해서시간을앞다투는형태의전염병확산상태가아니라면보다안전한장소에서진행하는것이좋겠다는이야기고요.또그런점에서지금이야기한효율성에서도보면동별순회접종이갖는부분은어떤거냐면의사와간호사가접종하는것은똑같은거예요.다만날짜도어느동부분은보건소에서맞느냐아니면동사무소에서맞느냐하는것이외에는선택권이그날이지나면방법이없는거예요.나중에따로모아서못맞으신분들하루,이틀따로만들어놓지않은한동별순회접종은장점으로보이기도하지만또한편으로는보건소에서진행하는것을날짜는동일하게,수요자입장에서보면하루밖에주어지지않은상태로조금은더가까워졌지만사실은그렇게크게변화가있거나매우편리성이있다고얘기하기는한계가있다.오히려그것보다는동네에서예를들어20일간예방접종을꼭해야된다고적절하다고판단하고있는20일간어느때건가장가까운동네병원에서예방접종을할수있는그편익성이좀더동별순회접종보다는더낫다.그럼거기에들어가있는편익성분석에서약1억5천만원정도들어가는돈이3만5천여명의어르신들이약20일간당신께서편안하다고판단하는날짜에가장가까운장소에서예방접종을한다면그편익성은1억5천만원,2억보다는훨씬더좋은것아닌가그렇다면공공기관은그러한편익성에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부분에다소예산이들어간다고하더라도그부분으로해서오는주민들의편익성이높다면그것은예산으로편성되어야할충분한조건이된다고생각합니다.이점에서지금동별순회접종도하나의방식이고또보건소에서만진행하는것도하나의방식이고앞서이미남동구에서진행하고있고올해남구와몇군데진행하려고하는이사업과관련해서무엇이더최상인가를이사항에서서로고집하기보다이편익성에대한문제를저는제안을드린다면우리3만5천여명노인어르신들께선택권을맡겨보자.이게누구안이라생각하지말고객관적인형태에서예를들어이런부분과관련해서이야기할수있는단체가있다든가,의사나여러가지다양한형태의객관적으로얘기할수있는그룹이이안에대한찬반,그리고장점과단점에대한부분을잘정리하는공청회를통해서충분히이야기하고이부분에대해서여론조사방식이든아니면전수조사방식이든간에선택권을우리노인어르신께드리는방법으로이문제를해결하면그동안제가가졌던선입견에서한발더나아가서황용운의원께서동별순회접종도하나의방식이될수있다는점에대해서저도인정을합니다.이부분이갖는편익성이예산절감이라고하는부분이있을수있다는점그리고보건소만주장하는것보다는훨씬더진일보했다는점도인정할수있겠습니다만또저안이갖고있는여전히갖는한계성과동사무소로전개되어질때갖는우려,의료사고나이런부분에대한우려까지고려해서한번이야기를해보는것은어떨까그래서저는지금말씀드린애초에왜예산이삭감됐느냐부터오는갈등과그동안에진행되어왔던과정들을더이상반복하지말았으면하는마음에서각자가내놓고있는안들세가지안이될것같습니다.보건소에서진행하는안,아니면동사무소나이런형태로순회해서접종하는안,아니면위탁해서병원에서진행하는안,이세가지안을놓고의회나집행부가결정하는것도중요하지만주민들의의견을특히수요자인노인분들의의견을한번객관적으로전달하고받아보고그받아본상태로다시의회하고집행부와이야기해서합의점을찾아나가는방식은어떨까하는제안을한번드리고싶습니다.
용운
황용운부의장
저는청장님의답변이바로3년동안청장님의모습입니다.공무원들이이렇게얘기했을때,지금도보면인천에서청장님만한언변있으신분이드물겁니다.우리가액면그대로접근했던게뭐냐면의사는이해당사자에요.의사한테한대당보통1만2천원의수수료가들어가는데싫다고하겠습니까?안전상저희의료기관에서맞아야되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의사분들도양심있는분들입니다.자신의이해관계만가지고얘기할분들아니고요.제가아까얘기했던것은의사만을하자는게아니라이해당사자일수있는분들도다포함하고객관적으로볼수있는단체나이런부분들이함께어우러진형태의위원회를구성해서심의하거나공청회를같이주최할수도있겠다는얘기지요.
용운
황용운부의장
고남석청장님이즐겨사용하는게다나오는거예요.그좋아하는공청회부터시작해서의사협회,이해관계자들이에요.그것을대비해서바로보건소에서아니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안전한접종환경을만들면놓아줄수있다고명쾌하게나와있어요.이런것을유지하면절대위험하지않다는겁니다.그래서다른하나의장소를지정해서놓을수있다는데도불구하고이해당사자도아니고동네에서맞으면좋지요.자기돈들어가는것도아니고요.청장님보세요.3만5천명의이렇게얘기하셨는데3만5천명이하늘에서떨어졌습니까?우리가3만5천명을1만2천원곱하기하면4억2천만원의예산이들어가요.3만5천명한테혜택을주려면4억2천만원의수수료,폐렴까지하면8억4천만원이라는수수료가들어가는판에그돈을절감해서바로질병관리본부에서주장하는대로저런접종환경만만들면예산도절감되고주사맞는사람편하니까그렇게하시오라는것을제가제안했으면그래도백지에서시작하셔야되는데바로청장님은역대로무슨정책을갖고얘기하면한발짝도뒤로물러서지않는것이제가쭉설명하고청장님의답변에녹아들어갔다고생각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제가제안을드렸잖아요.제주장만한게아니라우리집행부가제안해서예산이삭감되어진인근병원에서맞을수있는방법과그냥기존대로현재삭감된상태로간다면보건소에서맞아야지요.그방법과지금제안하고계신동사무소나이런데서접종하는안과이세가지를놓고저희가결정하겠다는게아니라결정단위를넘겨드릴테니까한번,그게공개되고우리가발전된민주주의에서선택하는방식아니겠습니까?그렇게해서나온결론에대해서그다음에의회하고같이얘기해보자는게제가지금제주장을강요하거나계속해서주장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제의견이그렇게해서보다더합리적인안이서로이해가된다면우리주장안하겠다이겁니다.
용운
황용운부의장
다음에제가의회규칙을바꿔야되겠어요.30분에서20분을줄였더니시간이없어서말씀을못드리겠네요.당장개정해야될것같아요. 두번째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어린이집무상우유급식비지원과관련하여2012년5억9천만원,2013년7억9천만원이우유급식비로지원될예정이나2013년부터0-5세까지모든어린이에게보육료및양육보조금이지원되는데어린이집이용아동에게만지원할것인지관내모든어린이에게지원을확대할것인지구체적으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황용운의원님의생각은어떠신것인지아예황용운의원님의견해까지얘기해주시면제가답변하기가쉬울것같아요.
용운
황용운부의장
구정질문의매력은청장님답변갖고질문하는게일문일답인데...
남석
고남석구청장
제가질문의요지를정확히이해해야답변할것같아서요.어린이집무상급식을없애자는거지요?없애자는취지로말씀하신건지그래야제가이야기하기편하지않겠어요?
용운
황용운부의장
없애자는게아니고요.지금이시점에서9억이라는돈이들어갔는데들어간아이들한테만줄것인지어떻게할것인지,왜냐하면아까청장님그러셨잖아요.주사같은경우도우리가인플루엔자주사만생각했었는데폐렴또한역시맞춰줘야돼요.그게뭐냐면복지라는것은내가하나의정책을만들고나면끊임없이확대만됐지절대축소는안되기때문에바로우유에대해서지금까지나갔는데나머지부분을어떻게할거냐고질문하는건데어렵지않은질문인데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아동보육과관련한무상보육시에집에서육아하는경우하고어린이집에다니는부분에대한금액이차등화되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여러가지조건이다르다는이야기겠지요.저희가모범적으로어린이집에다니는아동들에게우유급식비를지원하고있거든요.7,350명인데전체1만6천명됩니다.12개월미만아동인경우를제외하고우유급식비가지원되고있는데요.무상보육도아까말씀드렸듯이차등화될수밖에없는여러가지조건이있듯이어린이집에서진행하는경우에는명확하게아이들에대한인원과실제우유가아이들에게지원되고있는지에대한부분들이정확히카운트가되지요.관리가된다는얘기지요.관리가되는데집에서하는경우에는어린이집에해당되지않는부분까지확대하기가상당히어려운측면이있고요.그다음에이부분은어디까지나특색사업으로진행하는부분과관련해서저희가여러가지어려움이있습니다.어린이집지원아동에대한지원절차나방법에서효과적인방안을찾기가힘들어서1차적으로예산에대한문제도있지요.두가지를고려해서부분적으로어린이집에그리고어린이집에이부분을지원한가장솔직한우리집행부의생각은어린이집이상대적으로굉장히열악합니다.그리고우리스스로가보육과모든부분에있어서국가가책임지고지방자치단체가책임지라고해놓고이들의열악한조건에서실제선생님의근로조건을개선하기매우열악한소경영을진행하고있는부분에서우유값조차도매우그분들에게는부담스러운측면이있다는겁니다.이점에서보다더국ㆍ공립어린이집이나이런부분들에더많은지원이되고있다는차별의식,그리고동일노동과동일한교육의형태를아이들에게쏟고있음에도불구하고자신들이갖는처우에대해서매우좌절감과소외감을느끼고있는어린이집에대한특별한형태의지원을우유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표현하고있다.그러니까이우유가단순히왜전체로다가지않느냐고하는부분만보지마시고실제어린이집에그런부분을지원함으로해서다소나마어린이집이부담하고있는부분을해소시켜줌으로서이러한부분들이보다아이들을위한교육의지원이라든가또교사들에대한처우개선의형태로유도할수있도록저희가진행하는부분이있다.그런부분들이정책적으로배려되고정책적으로고려한사안이라점을좀더어린이집이외의아동에게이부분들을현재까지는지원하기에여러가지한계가있다는점들을같이고려해서보아주시면어떨까생각합니다.다만,의회가이부분에대한예산과관련해서좀더합리적이고개선된방안을같이모색했으면하는바람이있으신걸로판단해서좋은제안을주신다면저희가같이의회와함께이부분들을좀더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그렇게할생각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부의장
오늘부터국가정책중에굉장히크게바뀐게공교롭게도오늘부터바뀌는게있습니다.옛날에보육료만줬던것을오늘부터양육수당신청을오늘날짜부터시작이됩니다.국책사업의일환으로이제보육시설뿐만아니라집에있는아동들,보육시설에못가는아동들조차도양육수당이라는것으로해서돈이지급됐을때저는연수구에서어린이집에가는아동들한테만우유값을줄것인지그부분을안따져볼수없는거예요.오늘이순간부터바뀌었기때문에그것도적용이되어야되지않나생각하는겁니다.왜냐하면상대적으로저소득층이면서어린이집에아이를보내지못하는그런가정들은굉장히복지불균형이일어나는거예요.보육료나양육수당이나가듯이왜집에있는취약계층아이들한테는우유를못주는겁니까?어린이집에다니는아이들한테만주는것은헌법에서주장하는국민평등권에도위배될뿐만아니라우리연수구에거주하고있는영유아들한테,어린이집에다니는아이들한테만우유값을준다는것은바로예산을형평성에맞춰서집행하지못하기때문에저는줘라,마라,주던거주지말아라가아니고안주던거주라는것도아니고예산집행만큼은평등하게최소한헌법에보장된대로국책사업이오늘부터바뀌었듯이그것에대해서는반영해야되고고민해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점에서는의원님께서상기해주셔야될것은지난12월에저희가이예산을올렸고의원님들께서심의를해주시고결정을해주셨잖아요.저는어떻게생각을하냐면어린이집에예산지원하는것은타당한것으로지금이순간에어쨌든예산화해서어린이집에무상우유급식비를지원해주고있는부분은의회와구가함께한책임있는결정이었고그결정을우리집행부는그대로따라서집행할뿐입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정책적으로만약에변경을요구하신다면이부분에대해서는추경때든아니면내년도예산에서이부분의정책을바꿔라,그리고어떻게바꾸라는부분을필요하다면의회에서안을만드셔서저희한테주면저희도지금마땅한대안이없다는말씀을올렸으니까그러면어린이집재원아동이외에도이런방식으로내년에재원을마련해서지원하자그게약18억원으로생각하고있는데그돈에대한재원을의회가이렇게담보하겠다,이런방식으로주라는안을주시면오히려이문제를해결하는데더효과적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러니까지금까지어쨌든의회가결정해주신어린이집무상우유급식이현재로서는최상의연수구에맞는정책이다.저는이렇게얘기드릴수밖에없고이것보다한걸음더나갈지아니면어린이집무상우유급식을삭감하라고제안해주실지모르겠습니다만이정책의변경을요구하신다면그부분에대해서의회와함께심도있게검토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부의장
이순간이후로구청장님하고부구청장님,간부공무원들에게꼭부탁하고싶은게근시안적으로보면안된다고보는거예요.중장기계획을세워야되듯이치과주치의제도가11만원씩200명을준다는데200명으로끝날까요?취약계층에대해서는몇명인지조사도안돼있어요.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게어디있어요?아까말씀드렸듯이평등해야되요.예산이란것은공히정당하게써야됩니다.그것뿐입니까?아까얘기했잖아요,인플루엔자주사만생각했지폐렴이튀어나올줄알았어요?청장님예를든다면벌써3만5천명이면4억2천만원,폐렴주사까지하면8억4천만원의주사수수료로들어가야되고,우유급식8억도우리가어린이집시설로만생각했었어요.작년에의회에서통과됐을시점에서,이번에대통령선거끝나면서부터파격적이고획기적으로예산이만들어졌어요.그럼그국책사업에걸맞게우리가쫓아가다보니까또한8억이상의돈이들어가야되는이런것때문에복지나주사수수료,치과주치의제도,우유급식비이러한것을감안할때이것을계기로꼼꼼하게따져보지않으면어마어마한후폭풍에시달린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여태까지의회에서결정해주셨고또의회에서하라는거냐,말라는거냐이렇게말씀하시니까제질문취지는답변보다이렇게말씀드리는게맞을것같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처럼너무편중돼있고중장기계획이없다보니까안타깝다는겁니다.저도3년가까이시달리다보니까우리가관심있었던게어느분야냐면문화시설확충에엄청나게매달렸었어요.거기에는도서관도포함됩니다.조금전에우리동료의원님이질문한것에대해서중소기업전시장을문화의공간으로만든다는그문화공간엄청나게만들지요.하지만문화시설,각주민센터,여성의광장,평생학습관,중소기업전시장에만드는문화의집도무궁무진하게많이발전하고만들고있습니다.끝으로이런비용,인플루엔자주사비만해도4억입니다.그런데한가지제안하는것으로끝내겠습니다.지적장애인들이다니는연일학교,고등학교졸업하면그친구들이갈데가없어요.지적장애인들24시간사람이옆에붙어있어야되는데그런사람들을보호해줄주간보호센터하나없기때문에연일학교졸업한사람들은갈데가없어요.연일학교운영하려면원장포함해서종사자2명,차량운행비1억2천만원이면바로연일학교졸업한사람이연수구에전무하지만1억2천만원이면연일학교졸업하고나서오갈데없는지적장애인을따뜻하고편안하게감싸줄수있고그가정에축복가까운혜택을줄수있는겁니다.1억2천만원입니다.우리가그동안문화시설이나이런것에치중하러나갔던돈,인플루엔자주사비,보육시설뿐만아니라집에있는애들까지국가정책에따라간다면16억입니다.그하나하나복지예산과제가조금아까말씀드린1억2천만원비교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지금마지막말씀하신내용과관련해서제가마무리정리를하겠습니다.좋은의견감사드리고요.특히장애인과관련한주간보호센터도가슴아프게생각하고지금말씀하신대로충분히검토해서차기에어떤형태로든단순히1억2천만원뿐만아니라장소문제와여러가지다양한형태가수반되는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고민안했던것은아니고요.긍정적으로적극적으로예산편성이가능할지판단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하나혹여주민분들께서도걱정하실까봐말씀을드리면지금복합문화센터와관련해서저희연수구에예술공연장하나없는이런참담한현실,다른데서는교육도시고상당히문화로꼽히는도시로이해하지만실상예술전문가뿐만아니라일반인들이예술적활동을하고생산할수있는공간들이거의전무한상태입니다.이부분들을해소하기위해서진행했던사업이권역별복합문화센터였습니다.다행히지금말씀드린다면시청자미디어센터가들어가는송도동같은경우에는보건지소와함께만드는130억짜리건물을짓게되겠습니다만현재기확보된국비가64억이나됩니다.그리고앞으로운영에있어서도시청자미디어센터는임대료까지받게되면저희예산은하나도안들이고국비를통해서진행을하게됩니다.그렇게되면말이복합문화센터라고되었지만시청자미디어센터플러스보건지소와관련해서아마전국의이런형태로국비를따와서운영을진행하는부분은없다고생각합니다.그다음에청학동부분은말이복합문화센터지실제그안골동네에청소년쉼터나체육시설하나없는그래서복합적인형태로사용하자는부분을갖고있습니다.그예산편성한것뿐이고요.그다음에연수동에있는적십자사부지140억해서저희가매입하는것이외에현재공시지가가여러가지감정평가를진행했을때약50억에서100억정도의시세차액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그것은우리가땅장사하는것아니니까그냥내버려두겠습니다만이렇게어렵게만들어가는과정에서예산이채무를수반하고있다거나운영을진행하는부분이과다하게들어가는경비가아직까지발생한게없다는사실을꼭함께기억해주셨으면좋겠고아까말씀드린문화의집으로가는것은문화의집으로전시장부지를사용할수밖에없는한계가있었고기부채납되어진땅을일반인에게매각해서우리30만주민이사용할수있는공공성을박탈당하는것보다는무상임대를통해서점진적으로우리의재산으로만들어가는것이우리30만주민을위한공익에합당하다고본것뿐입니다.이일련의과정에서예산이낭비됐거나우리가감당할수있는예산범위를벗어났거나앞으로운영과정에서감당한다고생각하는부분은현재발생한것이없습니다.이점을꼭기억해주셔서문화의도시로가는과정은정말어려울지모르겠지만한번문화의도시로발돋움하게되면무한한이익을창출할뿐만아니라품격있는도시로만들어갈수있다고하는그리고다음세대에떳떳한GCF유치도시로서갖는공감대를가질수있다는점에서이해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있습니다.그래서어쨌든황용운의원님께서말씀하신문화부분이복지를소외하거나이렇게가는부분들이발생해서어려운분들의예산이배정되지않는우를범하지말라고하는충고의말씀을듣고더더욱복지부분에사각지대가없는지를더한번챙겨보고저도그런것들을챙기기위해서영구임대아파트에며칠씩자면서충분하게전기장판하나로겨울을나야되는이런어려움에있는분들이혹여우리가진행했던복지사각지대에서도움을요청하는것은없는지를꼼꼼히챙겨보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런부분들이우리황용운의원님께서주신또다른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위해서같이이해와집행부가고민하고머리를맞대서함께따뜻한햇살이어려운분들에게다가갈수있도록같이노력했으면좋겠고오늘주신말씀들소중하게받아들여서정책으로입안하고예산으로반영될수있을때까지최선을다해서저희집행부가노력하겠다는말씀으로오늘좋은질문해주신것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박기주의장
청장님충분한답변이라고생각하고청장님말씀에황용운의원님의질문시간이많이초과됐으나청장님말씀에발언권을요청했으니까1분짧게발언하세요.
용운
황용운부의장
선의의좋은뜻으로제말씀을받아들였으면좋겠습니다.저희가사실정책적으로혹자들은청장님하고저하고사이가안좋기때문에의회에서그러는거아니냐하지만그런것눈곱만큼도없습니다.저는정책적으로접근하고싶은거고정책적으로접근하는차원에서청장님한테문화시설나쁘다고얘기하는거아닙니다.다만,우리연수구민의입장에서보면균등하게수혜를받는기분이들수있게끔아까말씀드린대로지적장애인이됐건지체장애인이됐건또문화시설이용하는모든사람들이봤을때그런데지금문화시설한쪽으로만너무치우치지않았나싶어서이런것보다는이쪽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면받아주셔야되는데계속문화를할수밖에없었던당위성위주로가다보니까아쉽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냥몸에좋은약은입에쓰다니까답변보다는제가들었던것을공개적으로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어느정도막혀있고바깥에서어느정도들리느냐면청장님께서문화에대한당위성을자꾸얘기하시면서제가접었던것을다시꺼내서말씀드리는거예요.동의하에1분안에끝내겠습니다.45인승버스를산후고사를지내는데버스기사배정받은사람이저사람은왜왔다갔다해,버스기사인데요.바꾸라고해서그다음날바꿨답니다.이것이만에하나사실이라면인사정책에큰혼란이온다고보고요.그다음에치과주치의제도저도관심없었고죄송하지만몰랐었습니다.왜냐하면업무보고때정확한업무보고를저는안했다고보고저도미처파악이안되다보니까넘어갔었어요.보건행정과장이두달가까이공백이있어서왜공백이생겼냐고했더니지나가는말로‘청장님정책에반해서쫓겨났지요.’이러더라고요.그래서저는보건소에질의서를보냈습니다.보건행정과장님이결재안한서류좀갖고오세요.그러니까치과주치의제도가있더라고요.치과주치의제도옳다,그르다는떠나서결재란에보건행정과장이빠져있더랍니다.그리고그것에대해서저는논하지않겠습니다.바깥에서그런얘기가들렸는지,안들렸는지,청장님귀에까지안들어갔다면이자리를통해서말씀드리는거니까한번돌아보십시오.세번째,저희가얼마전에보훈회관행사가있어서보훈회관행사장앞복도에서동료의원들하고일반주민들하고청장님하고마주쳤을때모직원은이래저래해서인사징계위원회에올려야되겠다.그게복도에서엘리베이터앞에서적절한표현인지,인사권이란것은사실쥐도새도모르고또바로섰을때하나의기강도잡고,당근과채찍을정확하게보여주는게인사권이라고봅니다.거기에물론징계권도포함됩니다.그런데어떻게징계를복도에서,엘리베이터앞에서일반인들앞에서그렇게얘기할수있는지,이런부분이청장님한테까지한분도어느누구도말씀을못드렸다면청장님을사랑하는마음으로공개적으로이자리에서말씀을드리니한번돌아보시고제말이맞다,틀리다는떠나서어떻게해야되는것이올바른지끝으로말씀드리고2013년도에는멋있게구정활동펼쳐서어차피정치인이니까다음선거에큰도움이되길빌면서구정질문및이자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청장님감사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인사와관련해서말씀하신부분들이좀걸리는데요.저도이것에대해서는답변안하고넘어가는게좋겠다싶긴한데마지막에했던부분은의회에인사권을존중하기때문에그런거고요.의회에와있는직원은제가인사권한을갖고있다하더라도제가함부로할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그래서의회와관련한부분에다소불미스러운일이있어서또그것과관련해서매우이해관계가있다고판단했기때문에제가사전에이러이러한어려움이있고,이렇게조치가취해질가능성이있다는것을적어도의회를존중해서진행했던부분이지그부분이다른의미에서진행됐던것은아니란말씀을드리고요.또그렇게하는것이맞다고생각했고요.그다음에나머지보건소관련한부분은정책적으로우리내부에서있었던허물을제가내책임이아니다이런얘기하는것은우스워보여서더얘기안하겠습니다.그부분은제부덕하고제허물이라고생각하고우리내부에서있었던정책적조율의과정이다소의원님께전달되고그것자체가증폭되는것자체가집행부내부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600여공직자들이자체에서그런문제들이의회가우려하고주민들이우려하는형태로나타나지않도록제가솔선수범하고우리직원들도다시한번다짐을처음도끝도주민을위해서봉사하는것이외에오로지자기자신은없다는신념하에올2013년도도잘진행해서작년에GCF사무국유치,교육국제화특구,시청자미디어센터,과학예술영재학교에이어서문화의집까지가는매우많은성과가실질적인내용으로다가가서삶의질향상으로구체화되는2013년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올리고마지막까지주신충고,고언이런부분에대해서마음속깊이되새기겠다는말씀으로인사말대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질문하신황용운의원님과답변하신구청장님께모두이번기회를통해서아름다운모습으로변했으면합니다.이제부터심기일전해서좋은모습으로변했으면합니다.아무튼서로불편한그런모습,수위에넘치는그런것은삼가했으면하는당부를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중식시간이많이경과됐습니다.불가피하게회의를진행할수밖에없음을양해해주시고마지막구정질문자이신진의범의원님께서는가급적간략하게마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다음은진의범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고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30만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청학동,연수1동출신진의범의원입니다.2013년첫임시회가있었는데수고해주신관계공무원들과동료의원님들모두수고많이하셨습니다.앞에의결과정속에서찬반토론까지이루어졌던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통과됐습니다.그렇더라도지방공무원규정시에제가말씀드렸던일부분,일자리창출은참고해서이루어졌으면하는부탁을드립니다.그리고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작년2개월전에과제물을처음으로의정활동하면서김선석도시계획과장님한테말씀드렸었는데그때제가예산을삭감한관계로구도시전반을디자인할수있는인원관련예산할때,도시계획과장님한테부탁드렸던,여기는축소해서연구보고서를저한테제공해주셨어요.30페이지되는데지난토요일에꼼꼼히읽으면서고마움을느낍니다.어렵게준비를하셨는데제가지금까지받아온많은용역보고서못지않게제가슴에많이와닿는내용들이었습니다.여기에구체적보완이이루어지면도시계획을해나가는데정말로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김선석도시계획과장님다시한번수고하셨고고마움을표합니다. 첫번째협동조합기본법이12월1일실시됨에따라구민이원하면쉽게설립하고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모든절차안내와지원을위한연수구협동조합상담및지원대책이필요하다고보는데견해를묻습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진의범의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에따른연수구협동조합상담및지원대책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우리구민이협동조합을설립하려면인천시장에게신고하고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는기획재정부장관인가로설립이됩니다.우리구에서는구민들이쉽게협동조합을설립하거나전환할수있도록상반기중에협동조합설립에관한교육및설명회개최,상시상담이가능하도록사회적인큐베이터센터안에멘토링캠프등을적극운영할계획입니다.또한,사회적기업가양성아카데미과정에서는교육생들을대상으로협동조합에관한이해를도움으로써향후사회적기업가양성뿐만아니라협동조합을이끌어갈수있는지역인재를양성하여나아가도록하겠습니다.특히,사회적기업인큐베이터센터에전문컨설턴트를상주시켜입주아이템을대상으로협동조합에대한전문적인상담이가능하도록추진할예정입니다.아울러,시및타군·구의협동조합육성시책우수사례를적극적으로벤치마킹하여지역사회내에서사회적협동조합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향후노동자소상공인이라든지농어민,일반서민등경제적인약자들이경제적인권이라든지인간적인격회복을위한자조적공동체협동조합이대단히중요하다그래서거대자본이갖추어져있는우리사회에서하나의건강한축으로자리매김할수있는시발점이우리구에서도활발히진행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그런데답변을들어보면서조직때도이야기했지만일자리추진단에대한의견을드렸던것도이런취지입니다.여기에전혀인원이라든지이런부분을반영한다든지일자리창출과를보더라도아쉬움이많이남아요.즉,다시질문하는것은너무소극적인행정을펼치는게아니냐이거예요.백마디말보다도구체적으로드러나야되거든요.그런데우리연수구에는그게없어요.그리고답변중에시및타군·구협동조합우수사례벤치마킹해서하겠다,우리가우수사례만들면안됩니까?이것은대단히중요하다고보는데요.항상이렇게뒤쫓아가는게너무소극적이지않느냐이말이에요.이번에인원도조정이안됐던데사회적거기에이업무던질내용이냐고요.너무소극적이지않느냐이거지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협동조합기본법은2012년1월26일에공포됐고12월1일부터시행되는겁니다.그래서아직우수한지역이나등록이많지는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작년1월26일에제정되면서이슈화돼서토론하고작년에제정되고나서저도각종토론회라든지많이다니면서배우는중입니다.그런데너무소극적으로대한다.1년이경과했거든요.사례를보니까서대문구같은경우에는벌써2월에,연수구가고민해야될부분은80%이상이아파트입니다.아파트협동조합에대해서고민을집중적으로,보육,아파트협동조합,고민해볼필요가있지요.보육뿐만아니라청소년과관련한,다양한노인과관련한,이런부분들에대한아파트협동조합에대해서서대문구같은경우에는2월에공개강좌를열어요.우리는전혀준비가안돼있고서울시벌써조례작업을하는것을보니까저도참가해봤는데과제를주고각종단체들하고공무원들하고의회하고머리를싸매고치열하게토론하고있어요.시청가서보니까이미상담센터는운영하고있더라고요.타구같은경우도이미시작했어요.또하나서울의몇몇기초단체장님들은유럽에있는다양한것을벌써연구한다면서벤치마킹하는움직임들이이루어지고있고우리구는그렇지않다는것에대해서아쉬움이많습니다.기본법제10조국가,공공단체적극협력해야되고올해당장협동조합의날일주일간해야되고,설립신고5명이면가능하잖아요.제93조제4항을보면앞으로사회적협동조합이중요한데주사업하나하여야하는데그사업중에100분의40을하면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인정이되지요.시행규칙을보면1.지역사회재생,지역경제활성화,지역주민들의복리증진및그밖에지역사회에당면한문제해결에기여하는사업,다들어갑니다.취약계층의복지,의료,환경등의분야에서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또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업,그밖에공익증진에이바지하는사업,이런사업이우리가하는사업다들어가있어요.그렇다면밀접하게지금부터일자리창출을같이고민안할수가없다는거지요.지금보면사회적기업인큐베이터에서하겠다면소극적이지않느냐,아쉬움이남는다는거지요.공개강좌를준비하고토론회를해서같이고민하고지원할수있는부분들을지금쯤이면스타트했어야되지않느냐는거지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에서협동조합창업에관한교육을곧실시할계획입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그중에서사례들을스크랩해보면아주중요한게연매출로나타나고있어요.연매출280억기업,협동조합으로변신해버렸어요.여러분이잘아는국수나무,화평동왕냉면1년에280억매출합니다.그것을협동조합으로바꿔버렸습니다.대단히중요하게차지하는겁니다.거기뿐만아니라서울노원구중계동보면벌써아파트협동조합관련해서단체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하고같이협력을해서하나하나구체적인사업에들어가고있고요.예술가같은경우도사회적협동조합으로새출발하는것들,이렇게움직여지는데우리도일자리창출하겠다는데우리연수구조건이대단히안좋아요.남동구처럼공단이있는것도아니고그렇다면이런부분들에대해서집중적으로고민할수있는부분이이번조직에반영됐었더라면하는아쉬움이남는겁니다.일자리창출과자료를받아보니까정말좋은의견들을냈더라고요.이게전혀반영이안됐잖아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2013년도는연수구가벤치마킹하러다니는게아니라우수모델을만들어가면더감동적이지않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잘아시는사항이지만협동조합을만드는것은민간인이만드는거고요.우리는그것을할수있도록교육을시켜주고안내해주는사항을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FC바르셀로나축구경기도협동조합이운영하고있어요.그래서지원은준비가돼야지원이될거아닙니까?제가지난주까지확인해보니까준비가안돼있는데요.어떻게지원합니까?어떻게홍보합니까?어떻게공개강좌합니까?적극적인행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다시한번부탁을드립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예,알겠습니다.
박기주의장
질문중에한말씀드리겠습니다.아시다시피어제폭설이왔었습니다.600여명의공무원여러분께서잠을못주무시고온분들이많습니다.간략하게요점만하셔서,물론질문시간이야남아있지만부탁드립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앞에질문한의원은추가질문까지20분다허용하고...그럼더줄이겠습니다.두번째연수1동복지공간확보에대한현황및대책에대해질문을드립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연수1동저소득밀집지역에소규모복지지원시설설치는지역공동체의건강한육성과다양하고복합적인주민복지욕구해소를위해반드시필요한시설입니다.이에우리구에서는연수우체국건너편건물을검토해보았으나,이건물은95년신축된건물로현재4개층이공실로,사용하지않을공간에대한임대및노후된건물의리모델링,장애인편의시설로승강기진입경사로설치,지하주차장의자동화시스템의전면보수등시설관리비용과매입후건물유지비용등이과다하게소요될것으로보여집니다.또한함박마을도입부에위치하여본사업대상자와의접근성이떨어지고,유흥주점및게임방등주변환경위해요소가다수밀집하여복지시설로서는적합하지않은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이외에도연수동507-27,28,29등의건물도검토하였으나,건물노후는물론,승강기가설치되지않았거나,지하주차장과의연결이되어있지않는등,장애인편의시설이취약한사항입니다.또한인근지역환경또한복지시설입지로적합하지않는것으로생각됩니다.그래서연수1동의복지지원시설은주민뿐아니라우리구에서도반드시필요한시설로판단하고있으며설치를위해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지속적으로적합한부지물색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지난본회의에서부결된사항인데해당주민들마음의상처가대단히커요.그래서빠른시간내에대안을마련하여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세번째,국·공립,구립어립이집확대정책과관련해서2013년,2014년도계획및중장기계획에대해답변해주세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무상보육확대로양질의보육수요증가가예상되어행정동별로1개소이상씩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하여양질의공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기위해현재다양한구립어린이집확충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현재국·공립또는정부지원포함해서어린이집은각동에하나내지두개씩있으나국·공립시설이미설치동인동춘2,3동및송도2동에대한확충방안으로2013년도에는송도동에정원80명규모의아이타워에어린이집을6월중으로개원하고,지난2011년경제청으로부터매입한송도동9-15번지의어린이집신축부지는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어린이집건립사업공모에최종선정되어신축및기자재비일체를재단에서부담하는어린이집을건립하여우리구에기부채납하는방식으로연내개원을계획하고추진중에있습니다.2014년도에는동춘2,3동지역의구립어린이집설치를위해상가·건물매입등을통해서각1개소씩설치를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2015년에는동춘2구역재개발지역의공공시설부지를확보하여정원100명규모의어린이집을설치할계획이며아동들의건전한보육환경제공을위해기설치운영중인민간어린이집의공교육기능강화를위해행정지도와지원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언론보도에나왔다시피서울강남이나이런데에우리가2분의1정도넉넉하지않지만계속적으로고민해야되고또다른정책들과연동해서추진해야될것같은데답변대로잘진행해주시고요.제가업무보고에서도백마디말보다한가지작은실천이중요하다고,집행부에잔소리몇가지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저예산으로작은행복을나눔의정책을만들어나가자고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는데청년식권제또구정질문에넣었다가뺏습니다만어르신들에게운전면허증,엊그저께도용담사거리에서대형사고가났는데어르신이피해자고어르신이가해자에요.운전면허명예스럽게마무리할수있는정책들과장님한테했더니노인의날에토론한번붙여보라고했는데예를들어서예산을들여서여름에그림그리기대회를합니다.갤러리에시상자액자예산얼마나들어갑니까?연수구에있는어린이작가초대전을한번한다든지예산이얼마안들어가는데대단히자긍심을높일수있는정책이거든요.그것뿐입니까?청소년사진대회많이해요.그러면연수구청소년사진작가초대전을한다든지예산을들여서한것들을어떻게명예롭게주민들과호흡할수있는지,노인서예작가,예술작품초대전을갤러리에서해요.이런정책들이올해는많이나왔으면합니다.제가몇가지예를들었는데이게무리한것은아니잖아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노인복지회관이나이런데하고협조해서정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이런감동적인정책이나와줬으면하는부탁을드립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아인슈타인이인생을사는데두가지방법이있다고하더라고요.하나는아무기적도없는것처럼사는것이고,하나는모든게기적인것처럼사는것이라고했습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성공은지금서있는자리가아니라바라보는시선의방향에있다고생각을해요.그렇다면오늘우리의시선어디를향하고있는가연수구의집행부와의회의시선은30만을끌고가는우리의행정은시선을어디를향하고있는지2013년시작하면서한번깊이생각해보고나갔으면좋겠습니다.구정질문을마무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주민생활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600여공직자여러분!2013년도첫번째개회된제165회임시회가무사히마무리될수있도록열과성을다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성실히의정활동에협조해주신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과노고에치하를드립니다.오늘이봄을알리는입춘이며며칠후면우리의명절인설이됩니다.제법한겨울에비해조금은봄기운을느낄수있겠지만아직은한기가많이남아있는시기이며즐거운명절을기다리는한편에서어렵고힘든우리의이웃이있다는점을항상마음에담아두시고이웃과사랑을함께나누는설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29만구민여러분!새해복많이받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16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의를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3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