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참관이 받아들였다면 본회의장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로 하지 말고 홍보미디어과로 그대로 두자고 수정안에 나와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조례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 네 분의 위원님이 모아진 게 그것 하나였는데 이번에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미디어실이 나가는 게 이런 취지가 담겨있지요? 뭐냐면 실이란 것은 이번에 조직진단을 보면 이번 임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대로 갈 것 같다는 추측에서 실로 간다는 것은 확대강화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오히려 이것보다도 일자리부분을 강화하는 뜻에서 과로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담겨진 거잖아요.

제가 서명하고 계속 고민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안이 하나인데 22명이 늘었어요. 그 인원 부분도 복지직이 5명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제 생각은 조직진단을 4대 때 하고 한번 안했는데 전반적인 업무분장 조직진단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선을 넘지 않지요. 제 질의는 총액인건비제에 맞춰서 하더라도 우리 구 예산이 10억 이상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더 정확한 데이터와 과학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1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조직인원도 다시 22명이 다 필요한지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추가하면 수정안에 대해서도 100%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을 없애는데 저는 오히려 홍보미디어실로 하는 게 아니라 과로 두고 지금 어렵습니다. 협동조합법도 제정이 돼서 조직에 일자리추진단을 하나 만드는 게 선택과 집중을 바라보는 구민들에게 의지를 보여 주는 홍보미디어실이 아니라 그것은 과로 두고 오히려 일자리추진단을 하나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구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올해 심혈을 기울여 집중하는 조직진단을 좀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필터링 해 보자 그러고 나서 하더라도 늦지 않다. 두 번째 홍보미디어실, 홍보미디어를 강화하는 확대하는 측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과로 두는 게 낫겠다. 세 번째 일자리추진단을 조직 속에 넣고 다시 고민해 보자 그리고 조직진단도 내부, 외부 전문가 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의를 마치면서 의결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잠깐이라도 정회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의결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추후에 정회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보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됐잖아요. 올라온 안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거쳐야지요. 질의하기 전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주 월요일에 조직개편안을 봤어요.

집행부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최소한 자치도시위원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관련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전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데 지난 본회의 때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본회의장 가기 전에 상임위원회의 참관을 요청했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답변듣기로는 전체 의견이 부결이라는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금요일에 통과됐더라고요.

부칙 정도 수정돼서 놀랬어요. 그때 그런 자리가 마련됐더라면 사전에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총액인건비제 실시해서 이번에 22명 맞춰서 했겠지만 그렇게 되면 10억 이상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 온 총액인건비제에 어느 정도 간극이 생깁니까? 금요일 오후 이후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실시했을 때 총액인건비제에서 어느 정도 간극이 생기는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질의 답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질의자가 문제가 있다할지라도 질의 답변하다가 마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자한테 이해하라는 게 바람직하냐고요.

찬반 토론할 때 반대토론에서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아닙니다. 질의 답변하는데 답변자가 정리해 버리고 들어가 버린 것을 의장님이 그렇게 진행하시고 질의자한테 이해하고 들어가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회의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회의규칙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의장님의 직권 월권이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잘못된 거 없잖아요. 내용이 어떻든 그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월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제가 다 받아들여서 반대토론 할 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반대토론에 거수했잖아요. 회의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존중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황용운 의원님 같은 경우 질의 답변하는데 거기서 의사진행발언해서 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절제하시든지 질의 답변한다든지, 발언 중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의를 진행할 때 순간 끊고, 의사진행발언해서 하는 것은 제가 국회를 모니터링 하는데 그런 사례를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런데 황용운 의원님 가끔 그러거든요. 이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무례한 행위에요. 이 부분을 제가 거론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주 오전에 조례가 다 끝나버렸어요. 시간을 조율해서 참관할 수 있어야 했는데 이게 안 되고 통과됐다고 하니까 위원 4명이 모두 다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잠깐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겁니다.

상임위를 존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총액인건비제 하더라도 22명이 과연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듣기 싫어하겠지만 2001년 7월 1일 제가 들어 올적에 460명이었어요. 지금 22명이 늘어나면 641명이 됩니다.

그때 연수구 인구가 27만 4천명이었는데 지금 1만 9천명 정도 늘어났을 겁니다. 공무원 인원은 몇%입니까? 181명 정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만입니까? 무기계약직, 비정규직까지 하면 수백명 됩니다. 지금 서류를 보고 있는데 2002년도에 위탁하는 것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에요.

간접적인 정원까지 하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조직진단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4대 때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했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연초라도 조직진단하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외부전문가들 한분이라도 초빙해서 객관적으로 해 보고 나서 조직개편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미디어센터는 제가 알기로 내년에 인원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변동사항이 없어요. 중간에 하더라도 조급할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번에 조직증원 늘리고 조직개편하고 나면 이게 마지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선거가 5월인가 6월에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인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민하고 하자는 제 뜻입니다. 두 번째는 홍보미디어실에 대해 물어봤어요. 대번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홍보예산 엄청나게 늘었던데 내년 5월인가 6월 선거 앞두고 무슨 홍보할 게 많아서 홍보미디어실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몇 사람한테 나오니까, 의원으로서 이것은 고민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확대강화 쪽으로 받아들이는 연수구민의 정서가 강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홍보미디어실을 과로 그대로 두고. 세 번째 타구도 조사해 봤더니 있어요. 오히려 전략사업추진단을 그대로 둬도 좋고 없애지 말고, 일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면 조직개편안에 보여줘야지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가 아니라 일자리추진단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일자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확대해서 하겠다 오히려 이런 것이 조직개편안에 있어서 더 의미가 있고 주민들에게도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추진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난 목요일까지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실무진을 또 만나봤습니다.

아마 통과되면 규정을 바로 만든다고 하지만 규정이 이미 다 끝났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일자리창출과를 갔어요. 하나도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협동조합법이 일자리하고 대단히 관련됩니다. 일자리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몇 몇 부서를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이번 조직진단에 전혀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이번에 이것을 보류하든 부결시켜 놓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해도 문제가 안 되겠다는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모습으로 가버렸어요.

이런 절차 속에서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다시 고민해 보고나서 찬반토론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는데 의결하더라도 부결해 놓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반대토론도 못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발언하시는데 문제점 있는 발언이 에요.

뭐냐면 모든 게 상임위에서 결정이 됐으나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완전히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무슨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압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지금 발언하실 때 의장님이 선별해서 발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황용운 의원님이 발언하셨는데 황용운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된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것이 본회의에 통과된 것을 문제제기하고 회의규칙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자르는 발언이었다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모순 된 발언이지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3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2013년 첫 임시회가 있었는데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과 동료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의결과정 속에서 찬반 토론까지 이루어졌던 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지방공무원 규정 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분, 일자리창출은 참고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2개월 전에 과제물을 처음으로 의정활동 하면서 김선석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예산을 삭감한 관계로 구 도시전반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인원관련 예산할 때,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여기는 축소해서 연구보고서를 저한테 제공해 주셨어요. 30페이지 되는데 지난 토요일에 꼼꼼히 읽으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어렵게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많은 용역보고서 못지않게 제 가슴에 많이 와 닿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 보완이 이루어지면 도시계획을 해 나가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석 도시계획과장님 다시 한 번 수고하셨고 고마움을 표합니다.

첫 번째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 1일 실시됨에 따라 구민이 원하면 쉽게 설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안내와 지원을 위한 연수구 협동조합 상담 및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향후 노동자 소상공인이라든지 농어민, 일반서민 등 경제적인 약자들이 경제적 인권이라든지 인간적 인격회복을 위한 자조적 공동체 협동조합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대 자본이 갖추어져 있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건강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발점이 우리 구에서도 활발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면서 조직 때도 이야기했지만 일자리추진단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것도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에 전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든지 일자리창출과를 보더라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즉, 다시 질문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백 마디 말보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답변 중에 시 및 타 군·구 협동조합 우수사례 벤치마킹해서 하겠다, 우리가 우수사례 만들면 안 됩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항상 이렇게 뒤쫓아 가는 게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인원도 조정이 안됐던데 사회적 거기에 이 업무 던질 내용이냐고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작년 1월 26일에 제정되면서 이슈화돼서 토론하고 작년에 제정되고 나서 저도 각종 토론회라든지 많이 다니면서 배우는 중입니다.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한다. 1년이 경과했거든요.

사례를 보니까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2월에, 연수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80%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협동조합에 대해서 고민을 집중적으로, 보육, 아파트협동조합,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요. 보육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노인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파트협동조합에 대해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2월에 공개강좌를 열어요.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돼 있고 서울시 벌써 조례 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참가해 봤는데 과제를 주고 각종 단체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의회하고 머리를 싸매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어요. 시청 가서 보니까 이미 상담센터는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타구 같은 경우도 이미 시작했어요.

또 하나 서울의 몇몇 기초단체장님들은 유럽에 있는 다양한 것을 벌써 연구한다면서 벤치마킹하는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기본법 제10조 국가, 공공단체적극 협력해야 되고 올해 당장 협동조합의 날 일주일간 해야 되고, 설립신고 5명이면 가능하잖아요. 제93조제4항을 보면 앞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중요한데 주 사업 하나 하여야 하는데 그 사업 중에 100분의 40을 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인정이 되지요.

시행규칙을 보면 1. 지역사회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에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다 들어갑니다. 취약계층의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또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이런 사업이 우리가 하는 사업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밀접하게 지금부터 일자리 창출을 같이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에서 하겠다면 소극적이지 않느냐,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지요. 공개강좌를 준비하고 토론회를 해서 같이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쯤이면 스타트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중에서 사례들을 스크랩해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연매출로 나타나고 있어요. 연매출 280억 기업, 협동조합으로 변신해 버렸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국수나무, 화평동 왕냉면 1년에 280억 매출합니다.

그것을 협동조합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보면 벌써 아파트협동조합 관련해서 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예술가 같은 경우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새 출발하는 것들,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우리도 일자리 창출하겠다는데 우리 연수구 조건이 대단히 안 좋아요. 남동구처럼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 조직에 반영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 좋은 의견들을 냈더라고요.

이게 전혀 반영이 안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13년도는 연수구가 벤치마킹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우수 모델을 만들어 가면 더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FC바르셀로나 축구 경기도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은 준비가 돼야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까지 확인해 보니까 준비가 안돼 있는데요. 어떻게 지원합니까?

어떻게 홍보합니까? 어떻게 공개강좌 합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질문한 의원은 추가질문까지 20분 다 허용하고... 그럼 더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 연수1동 복지공간 확보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해당 주민들 마음의 상처가 대단히 커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마련하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공립, 구립어립이집 확대정책과 관련해서 2013년, 2014년도 계획 및 중장기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언론보도에 나왔다시피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2분의 1정도 넉넉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또 다른 정책들과 연동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집행부에 잔소리 몇 가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예산으로 작은 행복을 나눔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청년 식권제 또 구정질문에 넣었다가 뺏습니다만 어르신들에게 운전면허증, 엊그저께도 용담 사거리에서 대형사고가 났는데 어르신이 피해자고 어르신이 가해자에요.

운전면허 명예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정책들 과장님한테 했더니 노인의 날에 토론 한번 붙여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여름에 그림그리기대회를 합니다. 갤러리에 시상자 액자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수구에 있는 어린이 작가 초대전을 한번 한다든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대단히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청소년 사진대회 많이 해요. 그러면 연수구 청소년 사진작가 초대전을 한다든지 예산을 들여서 한 것들을 어떻게 명예롭게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지, 노인 서예작가, 예술작품초대전을 갤러리에서 해요.

이런 정책들이 올해는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게 무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감동적인 정책이 나와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하나는 모든 게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연수구의 집행부와 의회의 시선은 30만을 끌고 가는 우리의 행정은 시선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2013년 시작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