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무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에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태문, 예산담당주사 김백구, 경영평가담당주사 서점호, 법무담당주사 여영공)

설명에 앞서서 실장님, 읍면동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저희들이 질문하는 위원님들 질의만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가 3억3,900만원, 분권교부세가 1천만원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내국세신장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2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부서에 직원이 1명 증원으로 인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신년해맞이 행사를 인구 20만을 돌파와 양대 조선소 수주 2백억불 달성에 따른 전년도와 차별화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시청 앞에 홍보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급량비가 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부서에서 주요시책과 의회와의 대화채널이 되기 때문에 밤늦게 고생하는 우리직원들을 위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앞에 신년해맞이 행사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코자 합니다. 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우리부서에서 기획업무, 주요시책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체 18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부서에 TV가 노후화되어서 한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캐비닛도 3개 정도 노후되어서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서를 유인해야 되겠고 앞으로 남은 결산추경에도 유인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여비 중에서 풀(pool)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을 충당하고 예산부서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로 해외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주부무서인 예산부서에서는 한명도 참가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관계로 해서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우리직원들 기회를 한번 주자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정업무활동 이것도 우리 예산담당부서 직원이 1명 증원으로 인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경영평가계에서 공단 매월 확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2,49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교부하는 예산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들에 대한 건강프로그램, 의료지원, 취미활동, 보건위생 등등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미 교부하기로 결정된 금액 중에서 1억6,1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석포매립장에 AMT 미가동에 따른 약품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부서에서 쓰레기매립장, 즉 AMT 설치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대우, 삼성에 부가했던 사업소세, 클레인이 되겠습니다. 클레인에 대한 사업소세를 부가했는데 자기들이 불록을 해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했는데 거기에 대한 항소를 제기코자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1,400만원 추가됩니다. 현재까지 법정예비비가 당초예산 규모의 1%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편성하다보니까 가용재원이 1,400만원 정도 남기 때문에 예비비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읍면동 분은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생략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손종철입니다.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팀장 옥순선, 운영팀장 이경호, 복지팀장 이상영, 환경팀장 김두홍, 경영혁신실장 옥일권) 지금부터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의 제2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85억5,914만9천원으로 1억3,687만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총괄예산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팀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경영혁신실입니다. 경영혁신실은 금년에 신설됐습니다. 1,550만원으로 1,15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내외부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행자부 일괄 고객만족도 조사 예산부족에 따른 자체조사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천만원입니다. 공단 CI 개발입니다. 공기업 브랜드이미지 구축을 위한 공단 자체로고 CI 개발 계상을 150만원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원팀이 되겠습니다. 지원팀은 52억873만6천원으로 481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통신비가 4,591만2천원으로 18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1,460만원으로 5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1,821만원으로 3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공단본부 이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5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2,945만원으로 7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공청사로 본부가 이전됐기 때문에 중앙냉난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냉난방기 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원팀, 경영혁신실, 노조사무실에 난방비 3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입니다. 6억2,408만6천원으로 84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광열비입니다. 9,025만1천원으로 36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위탁관리비입니다. 4,985만6천원으로 48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2억1,373만3천원으로 1,21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통신비는 210만7천원으로 7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광열비입니다. 8,022만5천원으로 7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휴양림 문화휴양관 개장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위탁관리비입니다. 1,790만원으로 44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운영팀 체육시설입니다. 1억6,3220만2천원으로 4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광열비입니다. 830만2천원으로 1,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등 예상사용료보다 적게 지출되어서 집행잔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015만원으로 1,2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이 아주 노후되어서 지금 중앙냉난방 집중식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작동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에 대관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 스탠드형 보트히터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1대에 125만원으로 10대를 을 하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복지팀 옥포복지관입니다. 4억5,832만7천원으로 2,179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185만9천원으로 36만2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3,815만8천원으로 23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198만8천원으로 45만2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행사등잡비입니다. 1억9,524만원으로 2,49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실버간병인파견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실버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는 보조금 증가로 3,87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2억2,994만1천원으로 34만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통신비는 1,200만원에서 492만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62만원으로 전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소식지 등 홍보자료 발송 시 학교 등 직접 방문배부로 예산잔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846만4천원으로 3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64페이지 수선유지비입니다. 3,018만1천원으로 919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강의실 부족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강의실 2개소를 새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문화교양프로그램강의실 설치가 715만원, 소방, 음향장비 이설이 2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입니다. 1,009만5천원으로 1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65페이지 복지팀 시립도서관입니다. 9,120만7천원으로 1,00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통신비 1,101만8천원에서 529만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위탁관리비입니다. 1,374만6천원으로 474만2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67페이지 복지팀 옥포문화의 집입니다. 6,536만8천원으로 453만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통신비 350만5천원으로 215만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전용회선이 일반회선으로 대체됨으로써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수도광열비입니다. 1,400만원으로 16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집행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입니다. 476만원으로 78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계약단가 인하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환경관리팀 분뇨처리장입니다. 5억5,312만8천원으로 2,076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23만원으로 1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타직보수입니다. 984만원으로 1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팀 환경관리 및 반입폐기물 단속 사역일수 축소에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광열비입니다. 1억9,831만3천원으로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고갈로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410만원으로 173만2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분뇨처리장 재료비기타입니다. 8,872만원으로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분뇨반입량 증가에 따른 약품비 부족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위탁관리비입니다. 6,895만2천원으로 3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공탁금등입니다. 417만5천원으로 1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73페이지 환경관리팀 폐기물소각장입니다. 4억2,735만4천원으로 6,48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건비에 기타직보수입니다. 9,3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파쇄동이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역인부를 구할 수 없어서 사역기피현상에 따라서 인력 확보가 안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인력은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으로 대처했습니다. 수도광열비입니다. 1억5,490만3천원입니다. 1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소각장 전단시설 보수공사를 6월달에 했습니다. 공사를 해서 집행잔액이 삭감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입니다. 2,365만원으로 78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적정업체 위탁계약 시 단가 인하로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재료비기타입니다. 3,9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소각장 수리기간에 소석회 사용량 감소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활성탄 구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입니다. 5,080만원으로 2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비산제처리 용역단가 인하에 따라서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되겠습니다. 4억5,421만8천원으로 9,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광열비입니다. 6,850만원으로 1,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AMT 가동중단으로 해서 전기요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4,176만원으로 9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차량 유류대 사용료 감소로 인해서 삭감됩니다. 재료비기타입니다. 1억8,382만9천원으로 6,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R/O시설 운영약품 사용량 감소에 따라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천만원은 AMT 가동이 중단되어서 약품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요 분뇨처리 약품 구입비하고 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하고 삭감사유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배정받을 때는 전년도 기준해서 다 배정받지요? 거의 유사하게.

예,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분뇨량은 1일 160톤 정도해서 거의 고정적이라고 봐지는데 삭감되고 분뇨슬러지는 작게 나와서 위탁처리가 삭감되고 분뇨처리 약품비는 분뇨가 많이 들어가서 증액되고 말이 안 맞잖아요. 거의 1일 160톤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늘어나서 증액되고 분뇨를 처리하면 슬러지는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작게 나와서 삭감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들 운영해 본 결과 사실상 분뇨처리 약품은 이제 대형아파트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대동아파트 같은 평소에는 못 넣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시와 협의해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그때는 내 돌리게 됩니다. 그에 따른 약품이 더 소요되고.

결과적으로 연 기준하면 처리량은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 시설 범위 안에 밖에 할 수 없잖아요. 즉, 1일 160톤 추가 근무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평균180톤에서 170톤, 그렇게 처리할 것이고 그 처리한 슬러지도 그 양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앞전 감사하면서 끝나고 난 이후에 청소과에 분뇨처리시설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동식화장실 226개 빼고 나머지 우리시 시설, 거제시 관내에 있는 시설을 계산을 다하니까 하루에 분뇨발생량이 320톤입니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60톤입니다. 50%는 처리하고 50%는 처리를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할 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거의 허위증언들을 했어요 보면. 분뇨량이 320톤이 시설에 있는 양만 320톤, 야외에 있는 간이화장실 즉, 이동식화장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하루에 약 20-40톤 해 가지고 하루에 분뇨가 340톤 정도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60톤 정도라는 거에요 그 분뇨도 제대로 처리 안 했고 그 분뇨를 만약 처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슬러지가 많이 나올 것이고 약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분뇨를 많이 처리하면 슬러지도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 뭐가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분뇨가 들어오는 것은 많이 들어 와서 약품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슬러지는 작게 나와서 위탁처리비가 작게 들어서 삭감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입니다 분뇨처리하는 이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환경팀장이, 환경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분뇨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늘어난 사유는 정화조 폐쇄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약품비가 많이 늘어나고 위탁비가 감소된 것은 약품비는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가 됐고요 위탁관리비는 작년에 전라도에서 위탁계약해서 하다가 올해는 김해에서 합니다. 운반비에서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러면 단가가 싸게 돼서 그렇습니까?

예.

정확히 지금 위생사업소에서 분뇨처리를 하루에 몇 톤씩 하세요?

지금 평균 따지면 201톤 정도 반입되고 올 평균입니다. 처리도 정확한 용량은 개지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지요?

안 하고 해양저류조에 분뇨가 있으면 휴일근무를 가끔 합니다.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연평균해서 1일 160톤 밖에 처리할 수 없는 시설을 앞 전에 감사할 때는 휴일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해서 평균을 치면 하루에 180톤에서 190톤 처리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했는데 이번 경찰조사를 받을 건데 결국은 하루에 160톤 밖에 처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분뇨를 1차 처리, 2차 처리해서 최종 슬러지까지 나오는데 처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6시간 정도씩 걸리고 하는데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분뇨처리량이 50% 이상이 분뇨가 처리가 안 됐습니다. 우리시에서 분뇨가 발생되는 양을 50% 이상, 60% 정도 처리를 안 했다는 거에요 50%는 처리하고. 그런데 그 분뇨가 어디 빠져 나간 데는 없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경위를 조사받겠지만 환경팀장님께서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알아야 되고 거기에 관리운영하는 기사가 정확하게 분뇨가 들어오면 몇 시간 정도 기계를 돌려서 배출하는 기준들을 지켜서 해내야 되는데 결국은 많이 처리했다는 것은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6시간 가동해서 빼내야만이 정상적인 배출수 기준이 맞게 나오는데 적당하게 돌려서 그냥 탈취시설에 짜서 쓰레기로 만들어 내버린다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실제 제가 아까 2백톤이라는 것은 근무하는 날로 기준해서 한 2백여톤 되고요 산술평균으로 따지면 한 140톤 정도됩니다. 현재 우리 시설로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이고요 탈수기계에 6시간 돌려야 된다는 말씀은 제일 처음에 저장조가 200톤 있습니다. 그 밑에 저류조가 400톤하고 600톤, 일주일 체류해서 그 밑에 100톤하고 60톤 처리동이 있는데 거기에는 30일되어야 기계시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액상부식조기 때문에 그냥 쌩똥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하게 처리해서 다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매일 시험결과 한번도 수질검사에 초과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60톤 시설이지만 우리시에 현재 정화조나 분뇨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험결과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백톤에서 250톤 처리해도 아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그 정도 하시고 예산하고 관련해서 이행규부의장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은 분뇨량이 증가하는데 물론 처리약품이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300만원이지요? 증액하는 것이.

예.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당초에는 어떻게 잡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 양이 어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요구하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비는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금 충무환경에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에 분뇨처리장은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실제 해 보니까 분뇨가 작년보다 10%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1개월분 약품비가 추가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답변이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 아무리 타이트하게 됐다 해도 분뇨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어차피 양은 늘어나서 계속해서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봤을 때 전체 양이. 그렇게 해 오면 당초에서 그래도 7,500만원인데 지금 1,300만원이라고 하면 증액되는 비율이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늘려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아직 지난 건은 모르겠는데 부의장께서 지적하는 내용도 거기에 맥을 같이 해서 보면 그동안에 안 하다가 제대로 가져와서 갑자기 양이 늘어나니까 이게 필요한 건지 그런 내용이 전혀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 관계를 명확하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치, 4년치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화순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5,7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2억이 내려 왔는데 하청운동장 화장실 설치에 5천만원, 능포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5천만원, 아주운동장 조명탑 설치에 5천만원, 옥포운동장 조명탑 설치에 5천만원, 합계 2억입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태풍 “에위니아”호 체육시설 피해에 3억6,800만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국고부족으로 들어온 것은 3억8,782만6천원입니다. 도비는 태풍 “에위니아”호에 1억4,700만원이 들어와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정 공고료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지암조각공원에 도록 제작사업에 45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도록제작이 조각공원이 완료된 이후에 현 위치에 서 있는 그 상태로 사진을 찍어서 도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공기가 올해 안으로는 마쳐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시 그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급량비가 150만원,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게임장 압류된 불법게임기를 수송하고 이송하는데 들어가는 임차료를 3백만원했습니다. 그 다음 세입에서 보고드린 기금 1,900만원과 시비 1천만원을 보태서 2,900만원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대동다숲아파트 내입니다. 당초 여기에 저희들이 동부하고 다숲아파트하고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만 동부는 제외됐습니다. 그 다음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출연금으로 5백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당초에 건축직공무원을 한 명 채용하는 인건비로 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건축직공무원이 이 업무를 대신하기로 하고 의결을 봤기 때문에 이 돈은 삭감시켜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청마기념관 조경시설에 2억1천만원을 해서 이 2억1천만원을 가지고 동산을 제외한 잠깐... (도면 설명) 여기에 보시면 기념관은 이게 되겠고 그 외 것은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조경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57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청마기념관 주차장 부지 확보는 여기 입구에 보면 큰 포구나무가 있습니다. 포구나무 앞에 있는 땅 한필지가 사실상 지목상으로 두 면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생가고요 여기에 기념관이 들어올 것이고 이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샀고 이 앞에 있는 이것, 바로 도로변에 있는 것을 사서 붉은 선으로 다 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버스가 10대 이상이 들어오면 수용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양지암조각공원 전기시설에 9천만원입니다. 전기시설이 당초에 포함되지 않아서 야간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들도 다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응모작을 시 본청과 의회에다가 비품으로 사서 미술장식품을 진열하고자 하는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실물모형인데 원자재를 그대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 백만원, 체육행사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참가에 1,500만원, 그 다음에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5백만원, 그 다음에 체육대회 단위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6백만원 있습니다. 전국 궁도대회는 올해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산악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용역비를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연초면 게이트볼장 조성에 3천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면사무소를 짓고 있는 인근에 토지보상액이 너무 과다 책정되어서 사업비가 좀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입니다. 체육관련 업무추진에 급량비 6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아까 도비로 내려온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태풍 “에위니아” 복구 체육시설 4개소에 5억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내용인데요 시설비에 보조운동장 주변에 화장실 오수관 매설공사입니다. 오수관이 바로 하수구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침에 체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내부 시설 방염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정기검사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체육관 주변 태풍피해 복구공사 3천만원입니다. 옥포운동장에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2천만원추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곡요트장 해안변에 안전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정 궁도장입니다. 재건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비가 새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의령에 가서 궁도장을 봤습니다. 기와로 아주 고풍스럽게 지어서 부럽다 생각하고 다른 여타 시군에서도 인근 통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궁도장이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궁도장을 좀더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청운동장에 화장실 설치하는데 도에서 내려온 재정사업을 가지고 능포 그라운드 골프장과 아주운동장 조명탑, 옥포운동장 조명탑을 각각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부대비가 14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옥포 시립테니스장 디젤동력로울러가 없어서 바닥 노면작업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디젤동력로울러기를 한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행규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운동장 태풍피해 복구공사 이것은 2천만원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 위에 보면 60페이지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옥포운동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배수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수관거하고 부족해서 여기에서 더 2천만원 플러스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운동장을 지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약이.

하자보수는 보통 2년 정도 되지요.

준공한지가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태풍피해기 때문에.

태풍피해는 별도고요 필드에 물이 고이는 것 자체가, 배수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하자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설계상 지금은 고현에 있는 보조경기장은 깬자갈을 사용했고 옥포에 있는 운동장은 석분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것을 나가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의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물이 빠지는 것은 깬자갈을 한 보조경기장은 물이 잘 빠지는데 석분을 하는 대신 물이 잘 안 빠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 에 내구연수가 길고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데 축구화 뽕이 들어가는 것이 단단해서 오히려 공 차기가 수월하고 그런 전문가적인 진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가 올 때 안 빠지는 결점말고는 없다 설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아닙니다.

하자가 아닙니까?

예, 제가 챙겨봤습니다.

하여튼 물이 안 빠져서 운동하는 분들이 계속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비 조금 올 때는 운동 안 해도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좋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설계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일부 그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게 잘못되었으면 필드에 물이 안 고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풍 “에위니아”피해복구 체육시설 4개소에 있어서 앞에 도비, 국비해서 지금 시설 5억1,544만3천원이 든 것은 맞는데 여기 61페이지에 보면 거제시 체육관 주변 태풍피해 복구공사 3천만원 이것은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체육관 주변에 보면 계속 슬라이딩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 아실 것입니다. 그 밑에 테니스코트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코트장에 내려가서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려고 하면 이 정도 돈이 더 필요합니다.

돈이 모자란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을 다 해도?

조금 전에 옥포하고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사곡요트장 해안변에 안전가드레일설치인데 운동장 뒤에 올라가면 계단 있잖아요?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

보조운동장 뒤에 말씀이시지요?

예, 거기가 참 노인들이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계단도 가파르고 앞으로 거기에도 이런 것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이행규부의장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대동다숲아파트하고 동부하고 서로 어떻게 해서 한쪽만 결정된 내용이며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을 지원해 주고 보조를 하면 어떤 것을 지원하고 보조하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광부에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요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희망자를 저희들이 실현가능한 것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문광부에 올려서 문광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기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대로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올리고 또 확정은 문광부에서 짓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밀집지역에 하고 그 시설은 장서를 할 수 있는 책꽂이, 책, 독서를 할 수 있는 책상,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다른데 한 데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마을문고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신청받을 때는 동부하고 두 군데 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예.

그게 3억이라는 돈인데.

아닙니다. 3천만원입니다.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에 관련해서 건축직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시에서 직접 하니까 삭감한다고 하는데 5백만원.

당초에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건축직공무원을 하나 거기에서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축직공무원이 한 사람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하려고 하는 몇 가지 사업이 있어서 그쪽에 배정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재단에서 건축직이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사회를 하면서 공무원 한사람으로 이것을 카바해라. 거기까지 사람 채용해서 하기에는 아직까지 집도 새집이고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시에서 담당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전에 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5백만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심의하면서 이 말씀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불용으로 하겠습니다.

불용으로.

예.

공공청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사무실 내에 쓰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 부담으로 하고 공공관리비용은 시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엘리베이터 사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복도에 불을 켠다든지 하는 부분은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단예산에서 집행하기로 하고 그 외에 입주단체라도 회의실을 쓰는 경우에는 전기가 소모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계산방법을 산출해서 요금을 물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주단체 사무실 쓰는 전기 역시 우리가 밑에 미터기 별도 달아서 별도 납부하도록 그런 식으로 현재 준비 다 해 놨습니다.

조례에 준해서 공공으로 쓰는 것은 용역을 주는 거기에서 하고 아니면 단체마다 사무실 내에서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낸다는 그 말씀이지요? 쉽게 말해서.

예.

앞으로 공공으로 쓰는 관리비도 많이 나올 건데요. 그것은 일단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공동으로 쓰는 거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단 불이라든지 지하실 불이라든지 물을 올리고 내린다든지 그런 공동비용.

조례에 지금 현재 그런 공동경비로 개별전기로 자기 사무실 안에 쓰는 것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다보면 무리하게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공단 측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이 쉬운 말로 입주자, 쉽게 말하면 세입자들인데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어 서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정리해서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에 반영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에서 쓰는 것보다도 바깥에서 공용으로 쓰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 예산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86페이지 노트북 관련해서 2대 있어야 되요?

우리가 현재 16개 읍면동인데 팀을 갈라가지고 전부 다 많은 데는 이틀씩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연초에. 그래서 그 부분을 팀을 나누어서 나가면 효율적으로 좀더 빨리 빠른 시간 내에 갱신요구가 전 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현지 출장나갔을 때도 그것을 들고 나가서 지번하고 대비하면 이것이 정식으로 대부를 받은 재산인지 무단점용재산인지.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일반 운영비 비데 설치하는 것, 화장실에 이게 가능합니까?

현재 화장실 실정으로, 그래서 기술진들한테 물어보니까 변기가 알다시피 현재 밑에 사기부분이 있고 우리가 앉는 부분 그 위에 뚜껑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뚜껑하고 앉는 부분을 제거하고 그 위에다가 원래 밑에 변기는 제거 안 하고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그게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비데를 설치하는 위에 면적이 더 크고 밑에는 적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장실 면적이 사람 하나 앉으면 빠듯해 있는데 무슨 비데 놓으면 어찌 움직일 것입니까?

비데면적은 크게 차지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앉았다 일어섰다 움직여야될건데.

기존 변기하고 는 차이가 없습니다.

변기자체가 밑에 것을 그대로 재활용한다고요?

예, 변기크기가 커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카바를 그러면 저기에 맞는 것을 맞추어 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제품이 있답니다.

그런 것을 아직 구경을 못해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88페이지 전기온수기 설치관련해서 그러면 중앙집중식 온수가 나올 때는 어차피 따뜻한 물이 나와서 하고 동한기는, 그 외에 쓸 수 있는 날짜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사용하는 것이 몇개월 있습니까? 기간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겨울철 보일러를 12월초가 되어야 가동하니까 적어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고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되면 이 시스템을 쓰게 되면 보일러에서 오는 것을 차단시켜서 온수는 온수대로 난방은 난방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기온수기가 겨울에 날씨가 영하로 많이 내려가든지 하면 물이 안 따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 같은 데는 겨울에 얼음 빠짝 어는 것이 내가 볼 때는 한달도 채 안 되는데 굳이 이것을 민원이 들어와서 건의를 합니까?

주민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오시면 손 씻고 하는데 그렇고 일부 직원들도 손 씻는 것보다도 양치질할 때도 조금 따뜻한 물이 좋겠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고, 남부면청사 건에 준공년도가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남부는 93년도 신축된 건물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지반이 내려 앉고 있습니다.

옥상에 누수현상이 생깁니까?

누수가 생겨서 이런 것 은 한 곳보다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남부면청사는 지어놓고 지금까지 계속 돈이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건물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지금 옥상 방수뿐만 검토할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지 안 되면 진단을 받아서라도 하자가 있는지 확실하게 해서 하자보수기간 안에 처리해야 될 것이 안 하고 넘어왔나 이런 생각이들고 뒤에 장소를 입지하다보니까 물론 지역사람들끼리 문제가 있어서 그 자리에 선택이 됐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볼 때 옹벽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완전한 해결책,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사정비용 미술품 구입에 관련해서 1천만원이나 왜 들어요? 그림을 샀습니까?

지금 일부는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 시민의 날 축제 땐가 옥포대첩기념제전 때인가 그때 뭐할 때인가 사진 하나 벽에 크게 본청에 걸려있던데 그 값입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다른 일정관계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관계로 해서 오늘은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