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간 2007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용석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봉상, 조선지원담당 김종국,에너지담당, 옥균석, 노동정책담당 조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 많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2006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업무추진실적,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주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을 말씀드리면 과장 밑에 담당이 4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조선산업지원담당, 에너지담당, 노동정책담당 정원은 국장을 포함하여 15명입니다. 현원은 16명으로 한 사람 더 많이 받았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아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물류비절감을 위하여 유통센타 건립을 연초면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3동에 2,695㎡로서 사업비는 450억이 들었습니다. 국비 12억, 지방비 6억, 민자가 22억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금년에 간담회를 2회 개최했고, 하절기에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를 학동에 1개소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제사랑상품권 발매로 소상인 및 유동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했습니다. 참고로 11월 26일 현재 56억2,3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2개소에 옥포시장과 옥수동새시장에 7억을 들여서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지원 시책으로는 설날 위안잔치를 2번, 한글교실운영 1개소에 8백만원, 외국인초청 미니월드컵을 1회에 1,200만 원 들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원이 500만원, 협찬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저께 토요일날 11월 25일날 월드컵을 개최했는데 우승은 미국, 준우승은 영국, 외국인들이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 자신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입니다. 지원계획은 20개 업체에 40억이었는데 지금까지 14개 업체에 22억7,000만원으로 금년도는 4개 업체에 6억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장용지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반영에 2개소에 170만평을 반영시켰습니다. 신규창업으로서는 2개소에 지금 성포에 신우조선, 한내에 삼성농공단지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ㆍ학ㆍ연 연구개발비를 위해서 3건에 6,000만원이 되었고, 기업체관리를 위해서 공장등록 변경사항 처리 등 30건을 처리했습니다. 양대 조선소를 격려했고, 기업애로 사항을 조사하여 인력부족, 공장용지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은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29일날 조달청에서 업자가 선정되어 우리시에 통보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은 금년도에 2005년부터 금년도까지 3,500세대에 공급이 되었고, 금년 말까지는 2,300세대가 추가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2,800세대 공급으로 배관공사가 7.8㎞ 있고, 28억3,000만원 이 경남에너지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전기가스 개선사업은 총 3,400만원인데 이것은 추경이 승인 나야 시행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확대도 연 인원 210명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추진에서 총 9,846만6천원을 투자하여 간호조무사 외 4개 직종에 입소인원이 37명, 훈련중이 현재 8명이 있고, 수료는 26명, 중도 탈락 3명, 취업은 5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콜제운영입니다. 총 35건을 받아 30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 3건, 추진불가가 2건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년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추진방향은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기부양에 힘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인프라와 접목한 투자유치전략을 강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최초 계획으로서는 지역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민자자본 투자유치적극 추진, 공유재산 활용의 조건 완화로 민간기업 유치지원, 서민생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상문제점은 현재 활성화는 다양성에 관한 분야로 단기간 내 경기활성화의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가 대ㆍ내외적인 경제구조변동에 의한 일부 업종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생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성장도시 건설에 가속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방향으로서는 소상인상권을 회복하고 유동자금의 역외유출방지를 위하여 지금 어제 현재까지 가맹점은 517 개소이고 판매실적은 56억2,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우가 45억300만원, 삼성이6억6,200만원, 일반이 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상품권발행을 좀 다양하게 해서 지금 현재 1만원권과 5만원권이 있는데 내년에는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을 추가로 발행하여 소액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간 1사1시장 자매결연도 추진하고 지역경제협의회와 협의하여 소상인 경영마인드제고를 위한 상인 대학개설도 검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교육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 직원 식권을 지급시 5천원짜리 상품권을 대체토록 기관장 회의시 협의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자치단체에서 시상금이나 위문품도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나 회갑, 돌잔치 등 기념식장 답례품 지급시에도 물품대신에 저희 상품권이 지급되도록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또 내년 1월과 2월에는 상품권구매 품평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에 도출된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상품권 추가발행을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5,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시가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은 대우, 삼성 선물구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구매의사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공무원 스스로 상품권솔선활용으로 대외홍보효과에 배양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동참유도로 상품권매출액 향상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 시장 내 소상인 상권회복 및 생계보호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모두 16억9,3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균특회계예산 집행우수상사업비 5억원이 포함된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금년도에 집행우수상사업비 5억을 받았습니다. 이 상 사업을 받은 시는 우리시, 진해시, 합천군, 함양군 이렇게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투입되는 시장은 옥수시장에 아케이드설치 8억원, 고현종합시장에 하수구 정비등에 2억5,900만원, 옥수동새시장에 3억3,400만원, 옥포시장 소방시설 보강에 2억원, 한라프라자에 1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자부담 10%가 문제가 되고, 또 아케이드설치는 지붕높이가 다 달라 설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상주외국인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현황은 유인물에는 ‘06년 9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는 4,42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3,494명, 여자가 935명으로 9월말보다도 한 200명정도 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글교실운영에 800만원, 외국인근로자조청 미니월드컵대회를 올해는 11월달에 했는데 내년에는 한달정도 앞당겨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추워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올해는 500만원 이었는데 내년에는 1,2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는 우리시가, 다음해는 삼성이나 대우, 그 다음에는 삼성이나 대우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명절을 위한 행사를 위해서 6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미니월드컵을 해보니까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날 운영 등으로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도록 검토해서 이것이 내년에 안 되면 후 내년에라도 개최가 되도록 앞으로 계속 연구해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산업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했는데 현황은 지금 거제시 관내에 23개교에 14,300명이 취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게 됩니다. 학생은 600명 정도, 체험코스는 정보통신, 우주항공, 생명공학 등 중점산업분야에 코스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으로서는 이 예산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대절가격 67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거제공고 우수 기술고 지원운영비에 내년에 4,000만원, 다음에 거제대학 누리 사업단에 2,000만원,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에 2,000만원 모두 3건에 8,000만원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금년도와 비교를 하면 거제공고에 특수용접특성화고교지정에 따른 2,0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조선 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가 미흡했습니다. 내년에는 조선산업 기업지원을 좀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잘 아시다시피 양대 조선의 해외진출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양대 조선사의 작업공간부족으로 사내 협력업체가 거제시외로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를 170만평 특구단지화를 추진하고, 대형블록 제작장 확보를 위한 10만평 농공단지조성 삼성조선이 되겠습니다. 준 보전연안을 대상으로 개발조정 연안 변경지정을 추진하고 전 시민의 격려의지표현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삼성과 대우에 대해서 대형행사나 수주가 있을 때 마다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명절 연말 때 걸어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대우조선 매각 관련우리시의 지원대책입니다. 필요성은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대우조선 매각방향의 설정에 따라 지역경제에 악 영향을 초래하고 해외일각 매각, M&A 투자 자본에 의한 매각시 강력한 구조조정 등으로 대우 임직원의 고용불안과 극심한 노사분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지금 현재 주식보유 및 노조입장을 말씀드리면 보통주가 지금 1억9,139만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조8,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당 액면가격은 5천원입니다만 현 시세가 한 3만300원에서 500원, 3만1천원까지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가 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19,11%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유주 50,37% 중에 지금 우리 내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보유율은 12,53%이고,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보유율이 37,1%에 해당되겠습니다. 노조의 입장을 보면 해외일괄 매각을 반대하고 다음에 투기자본은 자본회수를 위한 운영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제1안으로 우리 사주운영에서 만약에 근로자가 우리사주로 운영한다면 근로자 1인당 600만원정도 들어야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600만원이 아니죠.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제1안으로서는 우리사주의 지원이 가능토록 정부건의 및 정책을 유도하고 이것이 안 될 때는 제2안으로 1가구10주 이상 갖기 운동 등 범 도민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을 계속해서 금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금 지원으로 지역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실효성 있는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기금총액은 21억8,600만원으로 지금 원금 20억, 예금이자 8,400만원으로 내년에는 운영을 하고 운영자금은 1억2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삼성조선 한내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설명회개최에 따른 신문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과 도민일보에 게재되었고 오늘 부터 12월 18일까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람장소는 저희과와 연초면 사무소가 되고 설명회는 12월 5일날 2시에 한내마을회관에서 잠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추진하는 계획은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요청을 12월 달에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 지정승인요청을 12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해양수산부에 12월 달에 하고,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내년 6월 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내년 9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내년 말에 그래서 준공은 2009년 12월말로 계획을 잡고 앞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조선산업 공황을 대비해서 중장기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양대 조선의 200억불 수주달성과 향후 10년까지의 수주물량 확보로 조선경기 활성화가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전망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용역을 해서 중장기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8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5,000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용역실시는 경남발전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원 실력으로는 안 되고 국제입장으로 봐서 외국인 기관에 입찰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부지난 해소방안, 인력공급방안, 외국인관리방안, 앞으로 10년 ~ 20년을 내다보는 미래대비에 대한 방안을 주로 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기업인간담회 개최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사업 시기는 분기 1회 정도 실시해서 행정과 기업, 교육기관 등이 참여하여 대기업 및 협력사간의 이해조정, 다음에 협력사간 협조체제구축, 기업과 학교 외 인력충원방안, 행정의 기업애로 접목 및 각종 행사추진 등으로 소요 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거제동아광산 공해방지사업추진은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 9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하청이 되고 사업량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전부다 2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입찰을 보고 예산을 절감하다보니 실제 투입될 돈은 21억5,2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계약은 저희가 11월 10일날 했고 실제착공은 16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9일날 이 관계로 하청면사무소에서 주민과 시공사, 공사감독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하죠. 너무 계속하면 지루하니까 반쯤은 다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일 앞에서부터 질의하실 건 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만 말씀해 주시면 아무 곳이든 의문 나는 곳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겠습니다.

7페이지에, ‘06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겠습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한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 최초로 원래 이 규모가 40억원은 아니었죠?

위원님들 양해가능하다면 빠른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빨리 못하면 계장님들이 답변을 모두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당초부터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40억 되어 있습니까? 그 페이지 마지막에 지원계획 20개 업체, 40억원에서 지원실적이 14개 업체 22억7,000만원에서, 06‘실적 4개 업체 6억2,000만원 해 놓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위에는 2005년 2006년 양 개년에 나눈 두개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금년도 4개 업체 6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양 개년에 걸친 것입니다.

몇 년 몇 월요?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에 14개 업체에 22억을 지원했다는 얘기이면 알겠습니다.

거기 실적은 우리가 보전해 준 이자금액이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표기 된 것은 은행에서 차입한 원금이 되겠습니다.

보전해 준 이자액이 얼마 입니까?

이자액은 당초에 이자보전금 2%도 있고, 3%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나가는 것은 전부 원금에 대한 연 3%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금액이 얼마냐구요?

지금 현재까지 보전금이 7,3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합해서 입니다.

2006년도는요?

2006년도는 지금 별도로 제가 아직...

2006년도 얼마입니까?

김종국 2006년은 연말이 되어야지 이자청구가 들어 봅니다.

지금까지는요?

김종국 상반기에 한번 지급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얼마죠?

김종국 상반기를 제가 표시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간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죠?

지금 원금이.

원금 말고요.

20억이고.

지금 우리 이자액가지고 주잖아요.

예, 이자액으로 줍니다.

약 8,000만원 됩니까?

약 8,000만원 됩니다.

당해연도 8,000은 줄 수 있는데 2006년도에는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김종국 2006년도에 예상은 거의 7,000만원까지 입니다. 그 이자를 저희들이 3%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계수가 맞겠습니까? 2006년도에 6억을 빼버리면 2005년도에 준 게 16억인데 근 3배를 주었는데 그때도 7,300만원 지금도 7,000만원 넘는다?

지금 그 상환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2005년에 빌려가서 아직 까지 원금이 남아있는 것은 금년에도 그 이자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게 누진되면 다음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보통 봐서 융자기간이 2년에서 3년이거든요 거의 1년짜리가 아니고.

내년도는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내년도 23페이지에 보시면 한 1억20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이자 넘어가는 돈은 지원을 못해 주죠.

3% 넘어가는 것은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간호조무사외 4개 직종 해놨는데 여기 4개 직종 어떤 것입니까?

마이크를 들고 해 주시죠.

디자인요?

그쪽에 추가해서 1인당 34명을 1억원으로 나누어 보니까 연간 300만원 드는데 학원비가 이 정도 듭니까?

14페이지에 보면 거제사랑상품권 판매 활성화 밑에 소상인 경영마인드제고를 위한 상인대학개설운영 검토 이래 놨는데 이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돈이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네요.

아직까지 이 업무보고는 세부실천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과에 시책으로 확정되었을 때 세부실천계획으로 수립하겠습니다.

확정 안 된 것을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겁니까?

이 보고가 끝나고 나서 직무가 되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15페이지 제일 위에 거제시, 교육청, 경찰서 등 식권을 상품권으로 대체 이렇게 해놨는데 기존 구내식당이 있는 곳은 식권을 상품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100%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시중 식당을 이용할 때 식권보다도 상품권을 줌으로서 더욱더 행정이 신뢰를 받고 또 식권을 받은 사람이 사용을 못했을 때 다른 대체로 하고 있으니까 신용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효과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판매실적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16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추진 이것 옥포시장 개소식할 때 가서 보니까 바닥이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했죠?

예.

얼마 들었습니까?

돈 안 들고 했습니다.

공짜로요?

그 앞에 시공사에 보완을 시켜서 했습니다.

원래 설계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대로 했는데 돈 안주고 새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공사는 설계대로 한 것 아닙니까? 설계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공사에게 미끄러우니까 보완을 해라.

돈이 제법 들었겠던데요.

돈은 산출을 안 해봤는데 많은 돈은 안 들었습니다.

차후에 옥수시장하실 때 설계를 잘하셔 가지고 저도 개소식할 때 가보니까 김기춘의원하고 새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얼마 안지나 가지고 새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의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러면 자꾸 뒤에 갔다가 다시 또 넘어가고 하니까 한 사업 분야별로 질의를 받고 체계적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의원이 계속 질문하면 앞에 왔다 또 넘어가니까요.

제가 한개만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 문제점해서 보상금 3,000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입니까?

애들을 데리고 나가면 밥은 먹여야 되거든요 그런 돈이 됩니다.

그럼 밥값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보상금으로 표기를 합니까?

우리 예산과목이 민간인 보상 그 과목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회의진행을 달리 하자 는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 25페이지까지만 그대로 가고 다음 후반부는 우리 유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우리 거제상품권 유통과 가맹점은 면지역에는 어떻게 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면지역도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줍니다.

신청을 하면 받습니까?

예, 지금 현재 517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원하는 업소가 있고 원하지 않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업소는 면지구라도 저희들이 지정을 하겠습니다.

면지역에 가맹점을 주었을 때 교환점도 농협이나 이런데서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농협에 와서 돈을 찾으면 됩니다.

면지역에 있는 농협도요?

아니고 우리시청으로 와야 됩니다.

시청에 와서 교환을 해야 됩니까?

예.

면지역에서도 신청을 하면 되네요.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산업지역강화 우리 이태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에서도 지원하고,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각 조선소에 즉 삼성이나 대우에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발전하는데 용역설계를 하고 연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중장기대책을 위해서 삼성과 대우에 조선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대책을 좀 보여 주십사하고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만 조선소에서는 회사비밀이 되어서 주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는데 우리행정에서는 돈을 들여서 조선소가 우리지역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자기도 행정하고 같이 우리 거제시가 발전하는데 또 조선소산업이 발전하는데 같이 손을 잡고 행정과 조선소 당사자들이 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같이 협력을 했을 때는 사업비나 이런 것이 좀 절약되고 할 것인데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가고 조선소에 대해 자기들은 따로 가고 이렇게 해서는 지원을 해줘봐야 뭣합니까? 자기 기술이 유출된다고 해서 우리행정에는 아무 협조도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조가 나오도록 자료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연구를 하면 우리시와 같이 연구하고 그래야 시가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이렇다, 행정에서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분들도 앉아서만 행정에 바라지 말고 이런 것도 좀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고요 대우조선매각 관련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도 보니까 나중에 행정에서 이런식으로 하면 노조측이나 지금 거제시 행정에서 만약에 매각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거제시에 대우조선소가 되었을 때 나중 문제는 누가 책임지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지고 안지고가 아니고요.

아니, 지금 1가구 10주 이상 갖기 운동을 우리 시민들이 하고 노조가 해서 우리거제시가 대우조선 매각이 안 되었을 때 몇 년후 사업이 조선소가 안 되었을 때는 이것도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노조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우리거제시가 1가구 10주 이상 갖기 운동을 해서 매각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매각이 되면 그 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는 19,11%를 우리시민주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가 아닙니다.

매각이 되어도 이런 홍보를 했을 때는 나중에라도 괜찮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매각에 들어가면 기업과 노조와 행정이 3자가 앉아서 여기서 지금 거론되는 것 뿐 만 아니고 다각도로 전문가의 입장도 받고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상당히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성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우조선매각 관련해가지고 이태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대우노동조합주장이 나와 있고 그 안 중에서 시민주를 모으는 주식사기 운동을 전개하겠다 라고 행정의 지원방안도 나와 있는데 혹시 매각과 관련해서 회사의 어떤 의견이나 주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과에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회사의 주장이 없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도와주어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은 없고 노동조합주장을 가져오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도 이런 시민주갖기 운동은 운동의 형식 이외에는 더 이상 하기에는 선언적인 의미밖에 밖에 않겠는가 나중에 사라고 권고를 했을 때 거기에서 부도가 난다든지 가치가 낮아지면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14페이지에 상품권 한매의 발매가격이 얼마입니까?

발행가격요?

예.

82원입니다.

82원이요. 지금 거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재래시장과 소상인상권 회복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시스템상 소상인들하고 재래시장에 이 상품권이 정말 유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판매실적을 보면 일반이 4억5,800만원인데 실제로는 삼성과 대우에서 사가는 명절 때 아니고는 큰 활용이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거제사랑상품권을 판매를 하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재래시장과 소상인들의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리고 소상인의 정의를 내려 보자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겁니까? 여기 보면 너무 추상적인 단어들을 참 많이 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발매가격 82원은 결국 시가 보조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설명을 해보고 다음에 예산을 요청할거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 어차피 내년도 사업계획이 서면 예산부분도 따라서 같이 추진되어줘야지 어떻게 사업계획해서 이것 되면 예산편성할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로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상품권 자체를 계속해서 관이나 이런 곳에서 끌고 나가지 않으면 거의 힘든 사정이거든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현금을 가져가면 편한데 사용자가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문제점인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를 해나갈 건지를 연구하는 게 이 상품권자체를 판매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용자불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으면 사 쓸 것 아닙니까? 불편하면 결국 사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발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16페이지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추진 해놨는데 밑에 한라프라자는 여기가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거제시에 등록 또는 인증된 시장이 10개소가 되는데 고현시장, 옥포중앙시장, 옥수동시장, 옥현시장, 장평시장 장평도 장평종합센타입니다. 한라프라자, 회원프라자, 신구동시장, 옥포시장 등 10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프라자 하고 한라프라자 까지 이런 곳이 재래시장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재래시장등록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부에 등록을 하는 겁니까? 계장님이 재래시장의 정의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봉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10곳은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가지고 거기 에 가서 인증된 시장입니다. 등록 인증된 시장 규모가 13,000㎡ 이상 되면 대규모 점포로서 오션백화점이 있고 그 나머지는 등록인증시장으로서 시장이 관리하도록 지정된 시장입니다.

등록인증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청개안만입니다.

개안만, 그 밑에 대형블록 제작장 확보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 1개소, 이것은 삼성조선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사등하고 개안만쪽에 추진하는 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과에서 조선특구를 만들려고 얼마 후에 사업자공고가 나갈 단계까지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조선산업 기업 지원강화해가지고 추진계획 밑에 있는 소요예산을 보면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 300만원 해놨는데 여기 보면 플래카드, 현수막, 화분, 임직원격려.

이것은 단지 그 부분만 그렇고 지금 여기에 우려하는 것은 실제 실수요자 기업에서 소요예산은 돈을 들여야 되고 저희들은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안 그러면 행정소모품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금 위에 있는 사등하고 개안만은 공간부지를 시에서 조성해서 기업체에다가 다시 돌려줄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실수요자를 모집해서 그 실수요 기업체가 전부 투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거제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반영하고 특구로서 지정해서 다음에 와서 해라

예, 행정지원만.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특혜인지.

어떤 업체가 예를 들어서 사등이나 개안만쪽에 그런 정도 도시관리계획까지 반영시키고 특구까지 지정해서 거제시가 모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특정업체가 와가지고 개안만쪽에는 우리가 다하겠다든지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요지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자유치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지원만하고 들어가는 업체는 실수요자가 우선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혜라고는 제가 지금 현재 저희과에 조선부지가 부족하다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와서 질문도 하는데 황당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우조선매각 관련해가지고 지금 거제시가 제1안 우리사주운영, 제2항 1가구 10주 이상 갖기 운동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황당하고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시가 나서서 그렇게 하면 현재 캠코에서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전부다 매입을 해서 대우조선 전체가 일괄 외국자본에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우리 이태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쩌면 그런 자체가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을 전체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경영자측과의 협의도 충분히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우리시에서 너무 이렇게 1안, 2안 이런 식으로 무슨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가지고 나오는 추진계획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아주 순수한 부분에서 보면 기업체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나라고 보이지만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조선산업 중장기대책수립에 과장님은 지금 국제입찰을 통해서 중장기 조선산업의 대책을 용역을 해보고 싶다 이랬는데 벌써 자료에 추진방안에 보면 용역실시 경남발전연구원 등 국가지정기관의뢰 해 놓고 또 과장님 말씀은 국제입찰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남발전연구원등 용역을 제가 생각해보니까 국내기업으로 가면 그 답이 그 답일 것 같아서 제가 보고에 앞서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 국제입찰에 부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소신을 가지시면 자료자체도 그렇게 나와 줘야 지 추진방안에 공식적으로 자료에 나온 게 경남발전연구원 등 국가지정기관 해 놓고 말씀은 국제입찰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 5,000만원가지고 국제입찰을 통해서 얼마나 조선산업 중장기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예상이 안 되거든요, 아까 어떻게 질문하니까 5,000만원가지고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총 8억이 소요 될 것이라고 계획을 하셨으면 그런 수준에 맞게 끔 답변을 하셔야지 5,000만원가지고 국제입찰을 할 거라는 게 얘기가 됩니까? 자료나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런 것도 다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문위원입니다. 14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이 조례가 지금 보류중에 있는데 문제점을 전부다 조례에도 반영시킬 의욕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수료를 지금 조례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대우조선에서 많은 금액의 거제사랑상품권을 사준다는 이유로 지역경제협의회에 일정정도의 운영비를 주어서 그 운영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 그런 방향은 조례로서 규정해서 분명히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있도록 만들 어서 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고할 때 15페이지 소요예산도 상품권추가 발행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게 쉽게 발행비 5,000만원, 홍보비 1,500만원, 프로그램유지 보수 180만원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알지 그냥 5,000만원만 드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보고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많은 돈이 지출되고 수수료로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담당실무를 보는 쪽에서 회계장부 안 가지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조례 없이 시행했던 것도 문제지만 장부하나 없이 모든 권한을 시 금고에 주어 놨죠? 문제 되겠죠, 그런 것까지 전부 조례에 반영하는데 힘을 써주시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만큼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조례를 만들고 업무를 정상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16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했는데 정확하게 법적으로 한라프라자를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연구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아이디어가 안 떠오릅니다.

지금 시장상인들은 어떤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내 놓은 것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시장에 찾아가면 시장상인들이 어떻게 해 달라, 지금 밖에서 장사하고 있는 보도를 점하고 장사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해 달라, 손님이 안으로 들어 올 수 있게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수렴해 놓았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들어 온 것은 주차장확보라든지 지하상가활성화라 든지 이런 것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2~30분 들은 것보다 휠씬 더 자료가 적은 것 같은데 상인들과 밀접해서 여론을 수렴해보시고 행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재래시장을 살릴 것인지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접근을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지속지원이 19페이지인데 전에부터 예산이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에다가 거제공고 이전까지는 2,000만원이번에는 4,000만원, 누가 보면 거제공고가 대학인줄 알게 됩니다. 이 공고에는 예산과목을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 아니고는 지원이 안 됩니까? 왜 예산과목을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죠? 예, 계장님이 말씀을 하십시오.

김종국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산ㆍ학ㆍ연이라는 큰 타이틀을 두고 하는데 이해를 구하기 위한 제목에 들어갑니다. 그 산업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시키려니까 지금 현재 삼성에서 하고 있는 미국에서 용접할 수 있는 두 가지 자격증을 갖지 않으면 실제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삼성 대우의 직영에 취업을 많이 시키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부탁을 해서 졸업장까지도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졸업장은 다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도 많습니다. 일반인까지 사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출근거에 거제공고가 지방대학이 아닌 이상은 산ㆍ학ㆍ연 협력사업해가지고 거제공고지원 4,000만원 이렇게 되어야지 그 위 제목이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종국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선산업 기업 지원강화 20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유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170만평을 사등하청에 추진을 하고 있다 했고, 농공단지 조성을 10만평짜리 3개를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농공단지 3개는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삼성에서 들어 온 것 10만평짜리를 제외하고 2개겠죠.

그런 보고를 드린 것은 없는데.

24페이지 제일 밑에 거제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검토지 현황 30만평 10만평 곱하기 3개.

이 말은 우리거제시가 농공단지로 조성가능한 지역이 3개소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디죠?

지역은 아니고요.

3개소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김종국 3개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3개소 이상은 안 되고요?

김종국 예.

100만평까지 아닙니까?

김종국 아닙니다. 100만㎡입니다.

100만㎡입니까?

김종국 10만의 3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공통합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검토지현황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연초한내오비는 삼성에서 들어오는 하나가 통과되면 저걸로 끝입니까?

농공단지 조성은 끝입니다.

농공단지로서는 끝인데 협력업체공단부지 대상에는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면 더 추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존에 건드려 놓은 곳은 그리고 주민이 피해를 입고 환경적인 피해를 입는 곳을 집중해서 개발할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얼기설기 그래 놓고 개발 다 했다 이러고 또 다른데 가서 매립할 거네요 적어도 계획을 잡을 때 사등이나 하청에 계획을 잡을 것 같으면 이미 오비한내는 손을 대었지 않습니까? 손을 댔으면 가장 합리적으로 개발될 수 있고 단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의미에서도 이런 곳에 들어가야 죠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 주십시오.

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내년에는 와현 이주단지에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신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로 선진주거문화 육성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와현 이주단지 내 53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태양광 15㎾, 태양열 53기, 지열 15RT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1,100만원으로서 주민부담이 1억3,800만원인데 호당으로 나누면 260만원이 되는데 이게 좀 문제점으로 될 전망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부터 올 2월달까지 타당성 조사가 되었고, 금년 4월 7일날 신 재생에너지 평가에 발표가 되었고, 금년 9월 7일날 사업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으로서는 와현 이주단지 건축공사가 지연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60만원 개인부담이 있는데 부담을 좀 기피할 우려가 있습니다만 많은 돈이 들어가므로 설득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내년 3월에 착공 내년 말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심도 전기공급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전력난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입니다. 사업개요는 자가발전 80㎾짜리 3개 24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7,200만원으로 국비가 16억9,200만원, 시비가 5억2,400만원, 주민부담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까지 산자부, 한전, 우리시 합동으로 현장실태조사가 되었고 금년 8월달에 내년도 농어촌전기공급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발전기 실제는 소규모 발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육상전기를 공급을 좀 해 보도록 저희가 산자부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업은 바꿔줄 테니까 시비 31억원을 추가로 부담해라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은 한전에 이관을 하는데 여기 에서 유인물에 없는 문제점은 지심도를 우리시가 이관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관이 추진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이 만약에 완공되었을 때 모든 시설을 한전에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기부체납이 안 되면 우리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소요되는 인력은 4명 정도이고 다음에 기구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에 대해 저희들이 인력을 써도 되는 돈은 시비는 하나도 안 들고 한전에서 지원은 되겠습니다.

기부체납을 시가.

한전에다가 넘어가면 한전에서 받으면 그때부터는 운영도 수리도 전부 한전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게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안됐을 때에는 그동안까지는 저희시가 직영으로 가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전기, 가스시설개선사업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서 시 자체 사업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전기, 가스 부적합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 일변도의 규제로 저소득층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자 선정은 내년 4월 달에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얻어서 확정을 하고, 대상가정 현지 조사는 5월 달에, 사업은 6월 달에 해서 9월쯤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0세대해서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4,200만원인데 여기서 도비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 1억1,000만원, 시비가 2억3,200만원으로서 푸른거제가꾸기 등 21개 사업에 단계별로 1년에 4번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내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부터 12개월까지로 훈련분야는 간호조무사외94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35명이고 사업비는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80%,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훈련기간 지정은 12월달에 도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12월달에 도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오면 훈련생모집은 1월 달에, 선발은 2월 달에, 입소는 3월 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아주동에 있는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이 지은지 너무 오래되고 누수가 심하여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뒤에 사진도 나옵니다만 건물의 노화로 비가 올 때 누수가 발생하고 전기시설과 소방시설이 누전이 됨으로써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을 말씀드리면 방수공사에 약 4,000만원정도, 다음에 승강기노후부품교체에 300만원 등 4,3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 34페이지, 35페이지사진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선으로 그은 화단을 철거를 해야 지하에 비가 새는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아케이드 설치도 전기누전판도 교체를 했습니다. 실제소요는 5,000만원 이상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 예산사정상 저희들은 5,000만원요구를 했습니다만 4,3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저희과의 내년도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찾는 날 지정운영은 한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보겠습니다. 고현종합시장, 옥포중앙시장, 옥포시장, 옥수시장, 옥수동새시장, 신부시장, 거제면에 있는 거제시장해서 시 산하 전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 문화예술재단 임직원을 월 2회이상 재래시장을 찾는 날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보는 날 지정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오후 이것을 확대해서 앞으로 유관기관과 단체, 시장번영회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시책 두 번째 입니다. 금년에는 기업콜제를 운영하는데 이게 너무 강도가 약해서 내년에는 기업현장 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업의 현장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기업자금, 환경, 건축 등 기업애로를 상담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해결이 가능한 분야부터 먼저 접근해서 제도개선 등 장기간 소요되는 분야에서 계속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담반을 1개 반 4명으로 구성해서 총괄은 과장이 되고 반원은 3명으로 해서 방문업체사전약속을 해서 현장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귀청해서 결과 통보함으로써 기업현장지원팀을 제2시책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 3입니다. 구인구직터미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시민에게 보다 나은 수준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측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시간적, 공간적, 한계에서 발생하는 실업률을 해소해 나가고자함 입니다. 구인구직함을 각 요소에 비치하고 대형쇼핑몰이나 터미널에 우리시관내 6군데 비치를 하겠습니다. 홍보문안도 표시를 해서 실업자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실업자 등 적극적인 활용으로 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친절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검토하기 위함 입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임수환위원입니다. 신 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자부담이 260만원인데 여기 주민이 부담 안하게끔 사업을 추진하시면 안 됩니까?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애로사항이 주민들의 부담인데 거기 와현지구는 이주단지 하고 해서 주민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계획은 이런데 나중에 입찰을 보면 잔액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은 이 보다 조금 적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와현주민들이 조금 힘들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부담이 작게 가게끔 해서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지나간 건데 도시가스공급은 장승포지역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도시가스 공급은 장승포지역은 2008년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신현도 지금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옥포로 넘어오는 겁니까?

옥포도 내년까지도 못 넘어갑니다. 내년까지도 신현지구가 됩니다. 2008년도가 되어야 옥포, 장승포로 넘어갑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수선에 내년에 예산을 좀 잡아놨는데 내년에 냉난반기는 언제쯤 교체를 하려고 합니까?

냉난반기는 소요예산이 저희들이 추정한바 2억이 소요됩니다. 아직까지 2년 정도는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소진이 되면 2009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냉난반기가 돌아는 가는데 중앙집중식이다 보니까 그만큼 시원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전기세만 많이 들고 있죠.

그래서 하게 되면 개별난방으로 요즘은 기계가 좋기 때문에 전부 개별난방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돌아가는 기계를 파기시키면 아깝기 때문에 2년 정도 더 쓰다가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재래시장을 찾는 날 지정운영해서 옥포시장하고 옥포중앙시장 하고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옥포중앙시장은 사거리에 있는 시장이고, 옥포시장은 그 위에 세로로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옥포중앙시장이 이번 에 아케이드 설치하고 하면서 옥포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시장이 틀립니다.

사거리에 무슨 시장이 있습니까?

기존 시장이 옥포시장으로 옥포중앙시장 하고 틀립니다.

옥포시장은 옥포1동에 우체국에 있는 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 주소가 똑 같은데요.

지금 덕포 넘어가는 길 고현에서 넘어오다 보면 대우주유소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요.

지금 그러니까 옥포에 번지가 거의 같지 않습니까? 529-1번지, 8번지 해놨 는데 여기가면 국민은행 맞은편 쪽으로 해서.

국민은행 맞은편이 옥포중앙시장이고, 옥포시장은 무슨 여관에서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고.

프린스모텔 밑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아케이드 설치하는 그것은 무슨 시장입니까?

그것은 옥포시장입니다.

아케이드 설치하는 게 옥포시장, 옥포중앙 시장은요?

옥포시장은 길거리로 옥현상사 옆으로 나가는 길거리에 있는 게 옥포중앙시장입니다.

같은 시장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자체가 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전체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조선소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노동조합관리나 대책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현재 어떤 뚜렷한 아이템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빠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노동조합 조직율이 자꾸 낮아져 가지고 지금 11.5%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영을 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조합이 불편하고 없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경영으로 가 보면 노동조합이 있으면 과정은 힘들더라도 결국은 노사가 안정된 직장을 유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노동조합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노사관계가 안정될 때 결국은 우리거제시의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시민들 개인, 개인 한사람, 한사람이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은 그냥 하나의 법인일 뿐이거든요 그냥 하나의 법인일 뿐이고 나머지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그 시민들이 노사관계가 안정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세금도 많이 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있다 없다의 개념은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지출이 생기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수입이 생긴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거든요 신경을 좀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지금 현재 우리시가 22개소에 8,788명이 노동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삼성협의회는 노동조합 결성이 안 되어 있고 4,837명은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안 들어 간 이유는 저희들 통상적 업무로서 노사관계는 계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노사관계가 악화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태성 3명이 지금 해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원청이란 말입니다. 태성은 시의 물량을 받아서 일을 하고 시가 원청입니다. 시가 그 문제의 주인공이라고요 그 노동조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3명은 복직이안 되고 해고된 상태로 있습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판결이 났습니까?

판결이...

태성이 그것을 수용을 안 하면 그 다음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벌금형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방의회에서 판결이 난 겁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한위원께서 조금 착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태성기업은.

이의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태성기업은.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태성기업은.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 왔으므로 잠시만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다른 의원이 그런 식으로 또 본인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인데 회의 속기록에 남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의 방법에 대해서 잠시 우리위원님들과 의논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펴 놓은 책으로 해서 양면만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질의하고 넘겨서 양면 보고하고 질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한윤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과의 담당주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윤지원, 문화재담당 김영돌, 관광시설담당 이재현, 관광개발담당 원태희)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 및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관광홍보 및 안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와이드칼라동영상 홍보 및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도우미 활용을 위해서 관광객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선단체를 동원하여 홍보단을 구성해서 맨투맨방식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찾아나서는 적극적, 공격적 세일즈형 관광객유치를 하기 위해서 관광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내 캠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관광안내처의 위치가 부적정하여 주차장협소로 인한 관광객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위치 재 선정과 건물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같이 보고하여 주십시오.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행사입니다. 해마다 7월 27일에서 7월 30일까지 4일간 구조라 해수욕장일원에서 지금 개최하고 있고 MBC가 주관으로서 생중계나 녹화중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 효과로서는 여름철해양스포츠활성화로 피서객에게 천혜의 자연경관과 방송매체를 통한 거제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데 그 역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관광성수기에 탐방객의 집중으로 지금까지도 일부에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사례가 우리 홈페이지에 개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사에서 축제행사비 전액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구조라해수욕장 복합야영장 조성입니다. 매입예정 토지는 11필지 7,070㎡로서 지금 현재 토지협의취득을 했으나 다음번에 미등기라든지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토지승낙서 등 10필지를 승낙을 받았고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단 1필지에 대해서는 12월초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속 설득을 하여 협의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구조라해수욕장 복합야영장 조성 토지평가가 실 거래의 차질로 인해가지고 한사람이 지금까지 협의취득을 원하지 않고 있고, 또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위해서 비 관리청 행위허가 신청요건이 미비해서 사업의 진척을 못한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해수욕장 집단시설지구 내 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11월말에 접수시켜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사업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 9페이지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토지 매입이다 끝났습니까?

예.

그 한분은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로 하면 실질적으로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네요.

조금 그렇습니다.

이 1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사업시행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할 수 없는 것이 공공계획 변경이 앞서야 공원관리사무소와 공원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지연하고 있는데 이 협의취득의 관계 때문에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전방위로 지금 현재 설득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애초에 이 부지는 민원이 되어서 매입요구가 들어 왔을 때 여기가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 내에 집단시설지구집단시설지구로 고시되어 가지고 거제시가 애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힘들 것이 라는 얘기를 제가 애초에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때는 부지를 아무 것도 안하고 포크레인가지고 그냥 밀어서 정리만 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물론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공원계획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변경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상의 부분을 먼저 이행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런 공원계획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사항이었고 지금은 공원계획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위치가 공원계획에서 상업지역하고 또 조경지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저도 공원계획변경은 가능할 것이 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상업지구를 공원지구로 바꾸는 거죠?

복합야영장이나 광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오염이 덜하고 공원의 기능을 상업지역보다 완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바꾸니까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보여 지는데 저도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애초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집행부서에서 좀더 세밀한 분석도 못한 상태에서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예산이나 모든 게 뜻대로 안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지금 공원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은 다 끝나서 환경부에 접수를 했습니까?

접수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용역은 끝났습니까?

아직까지 사전환경성영향검토가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용역수행중이네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빨리 안 되면 내년도에 가서 또 이것을 임시로 쓰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가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타사업을 집행할 때 사전검토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임수환위원입니다. 오량성 토지매입하고 성곽정비를 안 하고 있죠?

아닙니다. 토지매입 448m는 끝났고 오랑성의 성곽정비사업은 도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의 설계승인을 받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착공을 받아서 금주 내로 착공에 바로 들어가면 2월말까지 완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게 다른 사업과는 달라서 문화재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성곽을 넓히고 하는 것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쉼터로 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히자 하는 사항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 사업은 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도의 문화재로 수용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잘 압니다. 우리가 볼 때 오량성을 정비를 해오면 중간에떼워놓고 다시 복원을 해나가거든요 어떤 애로 사항이 있더라 해도 정비를 해야 한 표가 나고 주민들이 불편을 안 당할 텐데 지금 오량성같은 경우는 고목이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생활에 불편을 많이 주고 손해를 입히고 합니다. 그 중간에 오다 보면 정비가 안 되어서 떼워놓고 문화재를 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 거기서부터 정비를 조금씩 해나가면 성곽도 보기 좋고 오량성같은 경우도 정비를 해나가면 표가 나고 보기도 좋고 고목 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입고 생활에 모든 악영향을 당하는 부분도 정비가 될 건데 거기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표가 나지 않는 보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전부다 만나볼 때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원하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우리 문화재를 보수해서 표가 나게끔 보수를 하셔야 표가 날 건데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곳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저 사업시행을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시행 착공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절대 양보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에 나가서 잘 설득하시고 다음에는 어느 게 빨리 보수가 되어야 되고 잘 되었다 되겠다하는 것을 현지에 나가서 의논을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만 성곽보수란 것은 도에서 별로 원치를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원상복구가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었다해서 허물어진 상태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량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도비가 다른 문화재보다 아주 과잉투자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성을 보수를 한다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오고 당장 보기 좋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내려와서 성을 어디를 보수해서 오량성이 주민들에게 이롭고 그 성이 보수한 표가 날 수 있는 가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놔둬도 되는데 한다 지금 보수해도 주민들한테 이익이 오고 놔둬도 손해가 오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다른 문화재도 많은 데 다른 곳에 비하면 거기에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데 그 정도 투자를 하면 주민들이 이 사업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제 생각하고 조금 틀린데 투자를 했다고 해서 주민에게 당장 이익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투자를 합니까? 오량성에 문화제가 있어서 불편하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오는데 그 성을 다시 보수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당장 편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문화재 오량성을 보수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보기 좋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지 방금 우리과장님은 거기에 투자를 하고 양쪽으로 보수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거 하면 할수록 그 쪽에 있는 주민들과 가족들은 더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현지에 가서 잘 의논을 하셔서 하는 게 나중에 표가 안 나겠습니까?

현지에 출장해서 주민설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14, 15페이지.

14페이지 구조라성 꽃동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성곽주변에 산철쭉 36,800주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구조라는 사업위치의 지형이 높아 국도변에서 보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계룡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토지주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철근콘크리트 39.55㎡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거기 썬팅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그 다음 페이지.

다음 16페이지 거가 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중밭골 지역은 거가대교 사장교가 거제쪽에 위치하여 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사업은 거가대교 연륙교 휴게소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거가대교 관광지조성사업으로 변경해서 우리시가 기반시설을 투지하고 민자유치를 해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위원님들이 당초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거가대교 관광지지정을 위한 용역수행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국 도비, 시비 확보 방안으로서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지원을 신청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는 관광지대상사업부지 및 지가안정 전에 사유지 매입을 심도 있게 검토할 단계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단계가 되면 공원계획심의라든지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조성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이하 우리 원태희담당주사님이 조류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 조류박물관 구상안으로서 관광수요창출에 다소 부정적이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주롱공원형태의 세계적인 새 공원조성은 환경적인 차이로 거기는 열대성이고 태풍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태풍이 많고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후 여건분석과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타당성 용역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하시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자문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사업 지침 마련이나 사업방안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새 공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는데 보고서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박물관 형태로는 관광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체험형 새 공원형태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악 조건인 기후와 태풍 해결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 이런 것을 하면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해서 사업규모를 정하거나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해외연수경비의 반영 안을 일단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거제시의 미래의 관광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보는 시각보다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 하는 용역이 앞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문가라고 하면 윤무부교수가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는 안 들어 있지요 생태학연구소라든지, 윤무부교수 말고 우리 조류학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주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 19페이지.

다음 18페이지 장목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주)대우건설이 ‘97년부터 하던 장목관광지사업이 금년 하반기로 인해가지고 그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을자체에서는 관광지추진을 위해서 마을대표 6명이 공동대표를 구성했으며 황포주민이 골프장 견학을 실시한바있습니다. 미 협의토지에 대한 보상감정을 실시해서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번에 관광지 조성 변경 안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12월초에 도에서 변경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골프장이라 하면 농약피해라든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의식이 팽배했으나 요즘은 견학을 실시하고 농약이 인체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약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옛날과 같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태도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12월에 관광지조성계획과 실시계획변경승인이 되면 우리가 보상 미 협의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취득토록 해서 내년초에 착공이 원활히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유원지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8개의 자연유원지가 있으며, 5개 공원지역에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날 거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유원지를 관리하기 위한 청소, 오물수거료가 입장료 외에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유원지정비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고 다음에 쓰레기 수거인부를 읍면동에 배치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나오는 바가지요금이나 또 불친절, 환경정비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이라든지 관리종합평가 결과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로 3,000만원 지원을 받아 내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숙박이나 민박요금이 주인마음대로 갈 테면 가라 배짱장사라든지, 음식값 바가지상술이 일부 있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개재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요금은 통제가격이 아니고 자율가격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렇게 행정이 미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물놀이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명사나, 학동이나, 덕포에 소방서 직원이 파견되지 않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해양구조단이나 특전사동지회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요원이 배치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해수욕장에 관광객유치 가족체험의 연계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수욕장바지락살포사업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23페이지 관광축제 개최입니다. 정월달에 하는 국제펭귄수영축제 등 4개의 축제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마라톤 대회가 전국적으로 동시 개최에 따라 제 작년보다 마라톤 참여도가 저조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일찍이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고 또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금산진달래축제행사지역에 진ㆍ출입로가 협소해서 주차장이 미 확보되거나 탐방객의 통행이 불편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벚꽃나무 생육이나 진달래생육에 지장을 주는 잡초제거작업을 금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별, 문화관광 이벤트 개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거제를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다음 24페이지 관광안내소 건립입니다. 관광안내소는 지금 우리가 거제대교를 들어오는 쪽에서 거제오량이라 든지, 지석 그 둘 중에서 한 곳을 25평 정도 되는 안내소를 건립하고 부지면적은 300평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기금 2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신청한 순위가 거제가 1위를 하고, 김해가 2위, 3위가 진주 순으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를 진주국도관리사무소와 사전에 도로점령협의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정비 보수사업입니다. 거제향교 주변정비 등 4건의 사업을 내년에 투자 하겠습니다. 대책 및 건의는 국도비의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신청해서 많은 관광자원이 훼손되기 전에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안내소건립에 대해서 기존 관광안내소의 위치부지 협소, 기존안내소가 어디 있는 것을 말합니까?

지금 금포에 자기들 음식점에 한 평반 정도 되는 그 안에 임시로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음식점이죠? 음식점이름이요.

금포에 새아침주유소에 잔치집식당, 그런데 주차문제로 인해서 식당주인과 마찰이 있습니다. 거기는 장소가 협소해서 안내소가 들어 갈 자리가 아니고, 또 한 곳은 지금 현재 거가대교에서 하는 대금휴게소에 우리쪽으로 들어오는 쪽에다 관광안내소를 건립하기 때문에 장소를 할애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가 직접 출장을 가서 이 사업을 휴게소 개설과 더불어서 관광안내소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안내소에는 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직원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를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우리 팜플렛이 많이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들어와서 수령을 해가고 그분들이 관광자문을 소상히 알기 때문에 관광안내기능이라든지 관광안내소의 길잡이가 되도록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량리 13-14번지가 어디 쪽입니까?

지금 올라오는 곳에 보면 광역상수도사업장 거기에 보면 오름차선이 또 한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경사지지만 다리발을 세워서 집을 지으면 첫 번째 주차하기가 좋기 때문에 오름차선을 한선을 내면 한선이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석을 검토를 해봤고 오량 못 가서 거기도 지금 현재 어떤 곳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 셋 중에서 하나는 해야 됩니다.

거제 들어오는 관문인 대교에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면 좋은 데 둔덕 쪽으로 해서 우리 거제 동부에서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지역이 신대교쪽에 들어오는데 산이 막혀져서 그곳에 휴게소를 설치 못하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쪽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거하고는 조금 틀린데 통영에서 거제대교입구에 들어서면 거제라는 간판이 없습니다. 여기는 관광거제라든지 거제쪽으로 오는 인사라도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넘어오면 우리 거제대우조선소 홍보물 간판이 제일 먼저 크게 띄어져 있습니다. 대게 우리거제를 찾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입구 쪽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아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아침관광안내소도 가끔 가서 보는데 조그만 장소에서 안내하는 분이 창문 조금만 열어 놓고 대화하고 안내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 더 못할 정도로 불편을 많이 주고 불만을 많이 줍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건데요.

하다보면 장소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기 나름입니다.

관광안내소보다 작은 특산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음료수라도 팔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사람들이 겸해서 들어가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검토를 하고 위치문제는 3개 지역에 대해서 장단점을 평가해서 최우선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영상대통령 기록전시관건립에 500만원이 여론조사비로 잡혀져 있는데 여론조사가 이 사업의 가부를 결정짓는데 기준이 되는 겁니까?

보충자료는 안 되겠습니까? 보충자료는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속기록에도 보면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서 한번 의논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여론조사결과를 얼마만큼 활용하실 건가 여론 조사를 시작했습니까? 아직 안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여론조사결과와 관계없이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여론조사 안 하는 게 돈 남는 것 아닙니까?

저번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 금년 우리 2회 추경 때 반영 안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얼마나 반영하실 건가를 물어 보는 겁니다.

얼마나 반영하는 가 그렇게 나온다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공감대를 조성해서 가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가 많이 나오면 안할 수도 있고 찬성이 많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 한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시민여론 때문에 토론을 하고 해서 제가 결정을 지어서 김영삼 전대통령이 거제에서 태어난 역사적인 대통령인데 그 사업이 표류를 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이 사업시행을 안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록전시관을 우리 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여론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하겠다하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어떤 결정을 못 내리십니까?

그것은 저번 의회에서 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것처럼 이런 것은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두고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또 예산에 반영을 했고 또 공식적으로 문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잘 되나, 못 되나 우리가 가가 많든지, 부가 많든지 간에 사업을 시행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의회와 모든 시민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영삼 전대통령이 잘 하고, 못하고 이 부분을 떠나서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김영삼 전대통령 기록전시관을 활용해서 우리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홍보를 잘해서 건립이 빨리 될 수 있게 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로수용소 300억이 부지 매입비 포함입니까?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에 4대 때부터 새롭게 확장한 포로수용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로수용소를 새로 확장하는 곳에도 극기 훈련장이나 이런 것을 넣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포로수용소가 전쟁, 갈등, 고통 이런 장이거든요, 새로 확장하는 장은 평화의 존으로 가자, 극구의 존으로 가자 그런 얘기가 전부터 많았는데 여기다가 확장하면서 전쟁 준비 비슷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체력단련 비슷한 극기의 장, 수련장 이런 쪽을 넣는다 하면 컨셉상 더 좋은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견해를 드립니다. 새로 확장하는 곳에서 굳이 꼭 수련원이나, 극기 체험장, 전쟁 체험장을 넣는다하면 마지막 카타르시스 하는 장은 따로 분리해서 평화의 존, 전쟁이 극복 된 존, 그런 존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제 견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월 7일날 1차 설명회할 때 자기들이 구상하는 발표를 할 때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숭어축제가 있는데 자부담 1억이 있고, 상당히 세부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내용 같은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숭어가 어디에서 많이 잡힙니까?

거제도에 지금 숭어 두리가 있는 곳이 남부면 하고, 일운면에 지세포하고 그렇게 6군데가 있습니다.

해금강, 학동, 다대도장포, 다대다포.

숭어축제위원회에서 숭어두리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도 포함시켜 서 이 사업을 환경사업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생겨서 관광협회와 서로 매치가 되어서 이 사업을 지금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학동.

학동입니까?

예.

장소가 가장 합당한 곳이 학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좋고 사람의 다중집합 장소가 용이한 곳이고 추진하기가 알맞은 곳입니다. 인근에 숭어두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자갈을 임시로 파헤쳐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두리양식을 해서 숭어를 잡는데 숭어라는 고기가 10마리 넣어놔도 10마리 다 뛰기 때문에 숭어잡기를 하면 특이한 이벤트행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기가 쌉니다. 1,500원내지 아무리 비싸도 2,000원 이상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외래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1인당 1만원씩 생각을 한다면 3만원 정도하면 푸짐한 회 거리가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숭어축제에 대해서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숭어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마시고 거제도관광협의회의 명예를 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제도관광협의회에서 제출한 안이죠?

예.

지금 이게 숭어축제협의회를 구성해 놓으면 관광협의회에서 명예를 안 걸 겁니다. 거제도 관광협의회가 지금까지의 축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겠다, 지금까지 축제가 제대로 우리관광에 기여 못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역점사업으로 들고 나온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고 축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관광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이 명예를 걸고 하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도 지난해 대구축제를 해봤지만 처음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맡겨놓고 했는데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관광협의회에서 대표 몇 분이 찾아봐서 의논하는데 의욕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제 사비를 보태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마지막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숨어있는 문화유산 발굴 조사입니다. 우리시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많은 동산, 문화유산, 불상이나 탱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지만 기 조사가 된 바 있고 동아대학교 불교에 관계되고 문화위원으로 계시는 이용현교수를 초빙해서 고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우리문화재 지정신청 5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포소계에 의하면 노천에 석조약사여래좌상이 있고, 장흥사에 가면 지장시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혜양사에 가면 본존불 탱화같은 게 3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거제시 문화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증을 받은 바 있는데 문제점으로서는 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물을 소장자나 관리자가 인식을 못해서 보관상태가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이 문화재를 신청하기 전에 비지정문화재지만 이것을 일단 보수를 시켜서 문화재로 신청을 하면 좋겠다 자기가 지금까지 문화재로 지정하기 전에 보수작업을 시켜서 신청한 문화재 중에 지정 안 된 문화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분한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경우 수리를 해가지고 문화유산에 보존계승하고 거제시에 있는 사찰의 문화재 가치가 있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노력, 발굴해서 지정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의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대구인공수정방류사업에 있어서 우리 거제시하고 가덕도가 독점어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절차하고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구인공수정방류사업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는데 부산시에서 우리가 대구인공부화방류사업을 함으로 해서 목적이 친어체포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지해제 허가를 받고 또 친어체포를 하면서 미성숙어나 아니면 난을 방류하는 어종은 우리 어업인들이 어획포로 잡았습니다. 부산시도 대구해역도가 가덕도 해역에 오니까 부산시에도 해야 되겠다 해서 부산시에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부산시하고 우리가 1월달에 대구에 한해서는 친어체포해제를 받아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대구가 많이 나고 겨울철에 대구어가가 좋고 우리 어업인들 소득에 기여하다 보니 고성, 통영, 진해에서 남해까지 적극성을 띄고 우리도 예산가지고 방류사업을 하겠다 따라서 치어체포해제를 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결국 자원감소의 요 인이 되니까 해양수산부에 기존 거제하고 부산만 고수하자고 협의를 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금년도는 우리거제와 가덕쪽으로 자리 를 잡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독점어획권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고 확정은 못 짓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러 각도로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우리가 독점체제로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가 우리 시어이니 만큼 독점어획권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17페이지 자율관리어업육성 사업량 7개소 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율관리어업은 이정부들어서 우리 해양수산부 시책사업인데 7개소에 신규가 법동, 탑고, 쌍건, 이수도어촌계이고, 그리고 마을형은 대금, 유호고 어선형은 잠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연중 어촌계가 신청을 하고 그 타당성을 해양수산부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준 사업인데 그때, 그때 결정되면 그 사업계획은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우리는 조개를 뿌리겠다, 우리는 판매점을 짓겠다 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해상유료낚시터조성1개소 여기는 어디 입니까?

내년 사업이기 때문 에 아직 결정은 못하고 내년 3월 이후에나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만 해 놓고 그때 결정을 할 겁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해가지고 사등 창호리에 5억 가지고 완벽하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해수욕장도 없는데 해수욕장 넣어놓고 전부 신설하는 건데 등산로도 그렇고, 탐방로도 그렇고, 5억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데...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 참 체험이 안 들어가면 안 되고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계도할 때 우리가 국장님도 다 모시고 토론회를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조금 줄여서 완벽하게 되게 끔 해야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마무리를 못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는데.

낚시데스크하고 등산로하고 체험장 하고 주로 3군데를 중점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인공수정을 장목만에만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가 난을 방류하기 위해서 진해만 앞에 마지막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매일 장목, 외포쪽에만 인공수정을 하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조방재장비 지원인데 여기 보면 적조는 한군데에서 뻗쳐가지고 계속 오는데 이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쪽에 지원을 했을 때 적조가 안 오고 다른 곳에 왔다 발전기, 양수기 에어 부로아, 배관시설 이런 것을 사용을 못 한다 아닙니까?

적조가 매년 발생하는 중점발생해역이 있으니까 그 해역에 우선적으로 해보고 정말 성과가 있으면 계속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것을 거제시 수산과에서 보관을 했다가 그 지역에서 발생을 하면 투입을 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적조방지 장비지원에 이 시설자체가 지금 위에 보면 심층수 양수 및 에어 부로아 시범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 밑에 항구적으로 설치해 놓고 밑에서부터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어장 밑에 설치하는 시스템입니까?

쉽게 횟집의 산소부로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가두리 안에.

가두리 안에요,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런 시스템정도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두리 양식장에 일부 어민들한테.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빈 산소 수괴나 이럴 때는 양식어류가 보호가 되겠지만 실제적조가 들어 왔을 때 이 시스템이 적조생물에 대해서 상당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을 계속하다 보니까 똑같은 해역에 적조가 왔을 때 에어 부로아 시설이 되어 있는 가두리 어장은 피해가 없고, 에어 부로아가 없는 곳은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경남도가 처음에 지원을 하면서 지도를 해봤는데 우리 도장포에 있는 김승기 그 조합장 어장은 적조가 많이 와도 자기 스스로 자부담을 해서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거기는 한번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서 착안을 해가지고 자기들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수차 지도를 했는데 가두리피해가 어렵다보니까 도저히 자부담으로 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먼저 해나감으로서 앞으로 확대시켜가지고 해 보고 이렇게 하면 큰 피해는 없을 듯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얼마 전에 도장포해역에 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안 있었습니까? 어류의 집단 폐사원인이 뭐라고 밝혀졌습니까?

빈 산소 수괴로부터.

그렇다면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빈 산소 수괴로부터 갑작스럽게 피해를 받습니까?

우리도 모를 정도로 생전 처음 입니다. 갑자기 피해가 한군데에서 오니까.

지금 현재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곳에서 적조생물에 가장 피해를 입히는 게 코클로디니움 입니까? 산소가 공급되었을 때에 그 생물자체가 활동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연구보고가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적조가 발생을 하면 어류들의 활동이 떨어지니까 산소공급서 해서 활동을 키워주는 게.

그런 목적이었습니까? 어쨌든 코클로디니움이나 이런 적조생물자체를 없애고 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조선테마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저번에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자문위원을 어떻게 구성하신다고 했습니까?

대학교수님 두분, 조선공학 한분, 해양시스템 한분, 한분은 부산대학교 한분은 해양대학교. 그 다음에 학예관, 학예사 두 분, 그 다음에는 삼성조선소 현장부장님 한분, 그 다음에 우리시의회위원님한분, 우리 부시장님 그렇게 일곱 분을 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없고 삼성만 있네요.

저희들이 몇 차례 회의할 때 양쪽에서 했는데 삼성조선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분이 자문을 많이 해 주고 해서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목적이 지금 어촌민속전시관 같은 그런 전시행정의 표본을 닮아가지 마라고 안에 그런 전시하는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전시시설에는 앞으로 자문력을 담당하게 되어 있죠.

예.

어쨌든 우리가 약 85억 들었던 체험관이나 지금 220억을 들여 가지고 조선테마공원자체 두개가 어울려져서 정말 볼거리 있는 관광이 되려면 이 조선테마공원에 사활이 걸렸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자율관리어업육성 7억 전년도 민간자본이전사업인데 전년도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사업보고서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