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66회인천광역시연수구임시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원활한진행을위하여건설과,건축과,도시계획과는추경예산이별로없어서세과를같이하고공원녹지과와환경보전과는추경예산이많기때문에별도로각각하고교통행정과와차량민원과는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공원녹지과만뒤로빼고앞으로다당겨서해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건설과,건축과다음도시계획과하고난뒤에교통행쟁과,차량민원과,재난방재과준비해주시고,그뒤에공원녹지과와환경보전과를별도로분리해서하겠습니다.예산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어제옥골토양오염관련현장방문했던사항에대해서한가지합의를하고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도언론을통해서이미알고계시고어제자료와현장방문을통해서잘아시겠지만옥골토양오염문제는우리연수구민의생활과밀접한현황문제입니다.따라서기배부해드린결의안과같이우리위원회에서옥골지역토양오염관련대책마련촉구결의안을작성해서본회의에부의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이나수정사항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전문위원님이공부많이하셔서작성하셨는데법적으로회기규칙제19조,자치법66조에의거해서만들어지긴했는데혹시행안부에미리안건을올려보지는않았지요?
기준
안기준전문위원
의결된다음에결의안을...
김성해간사
확인하려면며칠정도나?
이창환위원장
본회의의결을거쳐야되니까요.우리구의상황들을중앙정부에서심도있게검토해달라는의견이니까집행부나의회에서도그다지부담스럽지않고어쨌든간에환경오염문제는그냥방치해두면나중에심각한문제가일어날수있으니까미리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겁니다.
김성해간사
우리위원회에서현장방문하면서깜짝놀랐지않습니까?당면한문제를보니까앞으로환경문제에대해서는집행부도열심히하겠지만우리위원들도열심히할거니까집행부에서철저히해줬으면좋겠고저도이것에대해서이의없고빨리됐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다른의견이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다른의견이없으므로옥골지역토양오염관련대책마련촉구결의안은우리위원회에서합의된사항으로본회의에원안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어제에이어,오늘은도시국소관부서에대하여합의된대로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건설과,건축과,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생략하고건설과,건축과,도시계획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가지만여쭈어볼게요.국장님실800만원리모델링비올라와있는데언제쯤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아마개청할때그때들어온책상인데요.
이창환위원장
20년가까이된거네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6개과에서8개과로되다보니까회의용탁자가무척협소합니다.그부분하고조정할게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여기도보니까이동서랍이현재없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전에는4단짜리가있었는데문서고자체가없었습니다.이번에문서고를신설하면서그동안에있던각종장부를위해3단짜리를추가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370만원을계상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지금의회가어쨌든간에10시부터하는것다아시잖아요.지금건축과에긴급한현황사항이있어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청장님이불러서간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말이안되지요.다아시다시피건축과,건설과예산사항을보니까현황사항이없어요.어쨌든간에아침10시전에미팅을하시든지아니면회의가끝나고난뒤에11시이전이끝나니까그때미팅을하시든지해야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앞으로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무슨긴급한현황사항이있는지알고있어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이왜갔는지아직내용을몰라서요.
이창환위원장
주무팀장님어디갔어요?주무팀장님잠깐나와보세요.과장님안오셨으니까한가지여쭈어볼게요.지금건축과에긴급한현황사항있습니까?
성남
전성남건축행정팀장
현황사항이민원관계로해서청장님께서...
이창환위원장
어떤민원사항이요?
성남
전성남건축행정팀장
자세한것은모르겠습니다.일단건축과장님이보고서이야기하신다고해서청장님실에갔거든요.
이창환위원장
민원이발생했다고해서의회에참석도안하시고가버리면곤란한문제지요.솔직히담당팀장도있고다있잖아요.좀그렇잖아요.팀장님들어가세요.
과장님한가지만여쭈어볼게요.아주긴급한현황사항이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네,긴급하게보고드릴게있어서조금늦었습니다.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뭔데긴급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시청에급히보고할게있어서요.
이창환위원장
어떤사항을보고하시는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건축심의상정건때문에보고드리는데얘기가길어졌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난번에검토심의한거그거말이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일정규모이상이면우리구가아니라시사항이돼서토론이길어져서요.
이창환위원장
연수구에큰건물이짓고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하겠다는계획이요.
이창환위원장
그건긴급한사항이아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심의를올려야되기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앞으로양해를미리구해주세요.
양해진위원
건설과장님내일인가BTL사업추진현황보고하는사항이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금요일이요.
양해진위원
누가누구에게보고하는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일단은자체적으로보고검토를받아보려고합니다.
양해진위원
추진하는업체가와서설명을하는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네,업체하고간부들이요.
양해진위원
참석대상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시직원하고요.
양해진위원
우리구청직원들만참석하는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내부적으로문제점이나전반적인것을짚어보려고합니다.
양해진위원
참석하고싶은의원들계시면참석해도상관없는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내부적으로보고를하고다시한번위원님들하고주민분들하고같이설명회를할때모시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건설과장님이사항들은BTL사항은여러가지민원들이많이발생됐잖아요.그러니까이왕이면우리위원들이참석할수있게끔해주시는게맞는다고생각합니다.보고회라는게꼭집행부만모여서보고회를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극비사항이있는것도아니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극비라기보다일단은시청과장하고관계자들하고모여서...
이창환위원장
다음에자리를마련해주도록하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네,4월쯤자리를만들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건축과장님,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우리위원회에서합의한대로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재난방재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일괄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교통과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예산에는상관이없는것같은데요.신호등인천시전체로따지면되겠지만신호등오래된것같더라고요.리모델링보다페인트정도는칠해줘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그것은협의를어디와해야하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돌아다니다보면눈이보이지않습니까?신호등선도깨끗이예쁘게해놓으면,신호등자체가서있는형태로는세월이흘러서노후된게많아요.다교체하라는게아니고페인트칠은해줘야되지않나싶어서경찰청에공문을띄워서협조부탁드립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차량민원과팩스기를한대구입하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팩스기한대구입하는예산입니다.
김성해간사
과에서쓰는건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저희과에서사용하고있는데팩스기가오래돼서노후화돼서고장이잘나서추경예산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김성해간사
팩스만쓰는전용인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팩스민원이라든가기타여러가지용도로사용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의회도보니까팩스만되고복합기능이전혀안되는게있어서구매할때제가생각할때는복합형으로썼으면좋겠다는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차량등록발급인증기도한대인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두대예산이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어디에쓸거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등록업무에필요한인증기세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세대중에두대가노후되고자주고장이나는관계로이번추경예산에편성을올렸습니다.
김성해간사
기계가고장나지않아야업무가빠르니까잘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차량등록기인증기구입은인증기로서쓰지만팩스기는복합형으로해주세요.재난방재과공기청정기어디에쓰는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7층에방재센터있는데밀폐돼있어서공기가탁해서쓸겁니다.
김성해간사
상황실전체다하는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상황실전체가넓어서다쓸거예요.
김성해간사
렌탈로하겠다는건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네,업체가와서점검해주는수수료입니다.
김성해간사
CCTV운영을열심히하고있는데학교하고도홍보가되어있는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학교는현재교육청에서7천만원을갖고두명이아침9시부터18시까지학교만전용으로그분들이근무합니다.근무하고인건비성이1인당100만원정도고토요일은빼고주5일만근무합니다.아침9시부터똑같이근무합니다.거기에따른수수료가3천만원정도있는데이것은TV통신회선사용료로부담하는겁니다.
김성해간사
사용료가1년치인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차량민원과인증기하고,또무인단속시스템설치비이런것들은1억이넘는거예요.물론과장님,팀장님다바뀌고했지만이런것은본예산에올려야되는거예요.그렇지않아요?1억이넘는것을,충분히예측가능하잖아요.추경은국비시가변경됐다든지,긴급한현황사항이나민원사항이생겼다든지예측못하는변수가생겼다든지할때하는게추경이지본예산에올릴수있는부분들을이렇게추경에올리면곤란하다는얘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은잘알고있습니다마는지금송도신도시라든가상가주변에불법주정차가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어서부득이하게무인단속시스템설치비를추경에반영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인증기구입이406만원잡혀있는데몇대에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현재세대운영하고있는데노후관계로고장이나기때문에자주고장나는인증기두대예산만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3월달아니에요.2월달에추경작업다끝났잖아요.그러니까작년11월,12월부터잦은고장이났었다는거예요.그럼본예산에올렸어야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그동안수리를해서잘써왔는데쓰다보니까업무에자꾸지연이되고민원인한테불편을드리기때문에부득이하게이예산도반영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교통과장님지금주차실태조사가2년에서3년으로바뀐거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네,금년1월달에개정돼서내년도에실시하는것으로계획이변경이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차량민원과주차무인단속시스템1억이게차량으로하는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주차단속차량이현재5대가있습니다.그런데3대는기존설치가되어있었지만모두고장이돼서사용을못했습니다.그래서세대중에붙이는업자한테물어보니까세대중에한대는수리를해서사용이가능하고나머지두대는오래돼서고치지못한다고새로교체하는게낫다고해서그것을포함해서미설치차량까지총4대에대한신규무인단속시스템설치비하고한대수리비를반영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수리비는한대에대한수리비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되게비싸네요.총5대가있잖아요.그중한대만수리가가능하다고했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이게국장님도잘알아두셔야될거예요.세대가언제부터고장이나있었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상당히오래돼서무인단속시스템을그동안사용을안하고있던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차량세대가설치됐고,언제부터고장이났는지제가알기로는2011년도부터고장이나있었어요.그러면5대중3대가사람만태우고다녔다는얘기에요.이런일이어떻게벌어집니까?서포터태워서어디놀러다닌겁니까?이게전임과장감사요청까지했었어요.왜그런가하면5대가있는데두대가아예설치가안돼서그것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그런데3대가2년동안방치돼있었어요.그러면타고다닌사람들은도대체뭐하고있었냐는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인력으로직접한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자료제출해주시는데기존에3대에대해언제구입을했고,언제부터고장이났는지그것하고차량운행일지하고주세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하여튼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지금불법주정차단속물량이점차늘어나고있는추세에있습니다.무인단속시스템을설치해서활용을한다면업무의신속함과양질의불편사항을덜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에요.작년12월달에행정사무감사때보니까현저하게줄었어요.자꾸수요가많다고하는데작년에현저하게줄었다고요.앞뒤가전혀안맞는얘기잖아요.물론과장님,팀장님,국장님까지다바뀌셨지만문제는왜이런차량을2년간방치했느냐는거지요.바로빨리고쳤어야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이번에예산올린사항은차량탑재용무인단속기가타구도보니까차량에무인단속시스템이다설치가돼서그것을활용하는사항인데저희구도단속시스템을설치해서주차단속에보탬이되었으면해서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추경때,2년동안방치하시다가수리비를이제올리셨네요.그다음에차량총5대가가설치되는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올해말에결과를한번보겠습니다.한대에두명씩타고다니는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운전포함해서한조,세명이탑승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도교통서포터즈가운전하는건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저희직원도운전하고야간에는계약직공무원들이운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통서포터즈임금이9,100만원늘어났는데설명좀해주세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불법주정차단속전담인력이당초에22명의예산이반영이되었습니다.그런데이번예산에26명으로조정되었고단속원의고용안정과업무의연속성을위해서당초에6개월씩상ㆍ하반기구분모집하던계획을1년으로연장함으로써발생하는급여,각종수당,퇴직금해서교통서포터즈임금추가편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4명이늘어난분도포함이되어있네요?그리고6개월을1년으로하는것도포함되어있고요.1년치는26명에대한것이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당초본예산에26명으로예산을올렸었습니다.그게일률적으로15%정도삭감이됐지만이예산이있어야만인건비에...
이창환위원장
작년1년동안단속건수몇건이나있었어요?2011년부터3개년도1년단위로해서자료제출해주세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본예산에서6개월만책정됐던것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문제는그렇게단순한문제가아니에요.우리가10개월이상사용하면정규직으로전환을시켜줘야돼요.국장님그렇지않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그래서퇴직금을포함한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대한합의가이루어져야된다는거예요.쉽게얘기해서교통서포터즈뿐만아니라기간제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가하는집행부스스로규율을정해놔야된다는거예요.기간제근로자어떤사람은6개월만일하고,어떤사람은정규직전환될수있는1년으로일하고이렇게되면집행부내에서도혼란이생겨요.이런부분들은집행부에서스스로결론을내리서와야되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당초에는위원님이지적하셨다시피기간제근로자를6개월사용하고다시하반기때다시인력을채용해서하려고하던계획을연속해서1년으로저희가근무를하려고하다보니까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지금쓰는사람을원래는6개월만사용하려고했는데1년연속으로사용하겠다는거아니에요?그럼작년하고재작년은어땠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작년하고재작년은1년동안썼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왜본예산엔6개월만올렸어요?그러니까자초한게의회에서그에대한부분들을정규직전환되는문제도그렇고기간제문제도집행부내에서전체부서가합의를봐야되는문제에요.본예산이6개월올렸다가추경에서6개월연장하는건뭐예요.과장님본예산을보니까교통서포터즈22명은본예산에12월되어있어요.지금답변을잘하셔야되는게교통서포터즈22명하고그다음에과태료체납관련압류요원들이4명이있어요.내역이어떻게되냐는거지요.내역서좀가져와보세요.담당팀장님9,100만원늘어나는것에대한세부내역서좀가져다주세요.
영선
권영선주차지도팀장
세부내역으로작성을안하고상담하고CCTV단속근로자를주3일제에서5일제로하다보니까6명에대한금액하고퇴직금이...
이창환위원장
잠깐만요.국장님,과장님,팀장님생각해보세요.우리가예산팀에기획예산실로얼마편성해서올리지않습니까?그런데금액만작성해서올려요?팀장님오시기전에전팀장이그렇게했을거란말이에요.세부내역을붙여서요.국장님맞습니까?안맞습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네,당연히산출내역이나와야지요.
이창환위원장
거기에는계획서가나와있고청장이나국장한테결재받은문서가붙는거예요.
의범
진의범위원
이부분을작년본회의때다뤘어요.그때합의해서삭감할것은삭감했어요.속기록이있을거예요.그속기록그대로하면돼요.집행부도그때과장님이의견내서조율해서합의를했단말이에요.길게이야기할것없어요.추경에서올라온것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판단하시겠지만길게이야기할것있냐고요.속기록을프린트해서위원님들한테나누어주세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당초에방침결정받을때6개월로세웠다가1년치예산이올라왔습니다.왜냐면일의연속성을따졌더니계속해야된다고해서26명에대한예산을세웠는데일괄적으로15%로삭감하다보니까역으로계산하다보니까22명에대한것만계상이됐던거예요.그러다가1년으로하다보니까퇴직금이2,500만원정도발생이되고22명에서26명이되다보니까4명분에대해1년치를계산하다보니까추가비용부분이9,161만2천원이필요한것으로나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부분은이따정회시간에확인만합시다.인원도그때이야기했었던것같고그러면서월수가8개월이야기나왔다가6개월도된과정도담겨져있어요.정회시간에합의를했던것같기도하네요.이부분은위원님들하고다시정리를했으면좋겠어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과장님은빨리3년치연도별로주차단속하고견인한자료주세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설명을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리됐습니다.왜냐면본예산서하고추경예산서검토다끝났습니다.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그사항에대해서간단하게한말씀만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본예산에26명을세웠는데4명분에대한증원사항인데당초에예산이26명으로세운이유는단속인력을채용하려면1개월이상이소요가됩니다.1개월이상소요가되기때문에부득이하게금년도본예산확정전에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현재인력이25명이근무를하고있고1명에대한예산은더많습니다.시간도더보충해서운영을하고있는사항으로한명을늘려서예산을편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어쨌든판단하기위해서3개년도주차단속하고견인연도별로주세요.아마나와있을겁니다.그리고재난관리과지금초등학교에CCTV몇개가설치돼있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264대가설치돼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우리것은몇대설치돼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방범용385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우리가몇명근무하고있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초등학교2명하고,방범용16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두명에대해서는교육청에서급여를지원하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것도우리가교육지원금을많이늘렸어요.현재우리6대에와서늘렸는데제가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려는게아니고우리가385대에16명을투입한단말이에요.그런데학교에지금264대에요.그런데그것을두명가지고커버를하고있어요.주5일에다가야간에는하지도않아요.그러면누가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제가알기로는초등학교는근무시간이9시부터18시까지하고나머지분들이3교대를하기때문에그인력이필요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거야그렇지요.CCTV를설치한이유가,지난번에도방화사건이일어났지만오히려근무시간외에사건이더일어난다고봐야돼요.대낮에사건이일어나는것보다는야간이나새벽에일어나지않습니까?그런데385대를16명이하고있는데264대를그것도주5일낮에만두명이커버한다는게,나머지시간은토요일,일요일가장취약한시간야간두명이다커버할수있나...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주로학생들이오후에는별로수업을안하기때문에저희는수업시간위주로잡고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근무시간에는학교선생님들도계시고요즘안전지킴이도있고많잖아요.당장주말에는어떻게할거예요.애들완전방치돼있잖아요.저는이얘기를드리고싶은거예요.보통한사람이몇대를커버할수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돌아가면서보기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커버할수있는수량이있어요.팀장님나와서답변좀해주실래요?과장님이부임한지얼마안되셨기때문에요.
제가우려하고있는것은이거예요.당장토요일,일요일날아이들이축구도하고그랬을때CCTV상황실에아무도없단말이에요.고정식,이동식을떠나서아예요원이없잖아요.그럼토요일하고일요일,공휴일날누가커버해주냐는거지요.그런데CCTV상황실이별도로있으면괜찮은데우리상황실에들어와있단말이에요.만약에사고가터졌을때우리도비난을면치못한다는거지요.만약에주말에사고나면왜연수구청에서초등학교는왜안봐주냐했을때그비난의화살을우리도면하기어렵다는거지요.그렇잖아요.그러니까이부분은교육청하고우리재난관리과장님,팀장님협의해서최소한토요일,일요일이라도근무할수있게끔해주세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혼동이일어났던것같아요.공무원들한테미안한부분은미안하다고해야될것같아요.하도기간제를하다보니까작년본회의때야간순찰반하고혼동을했어요.공무원들이이해를해주세요.이부분은작년에26명이올라왔는데4명을삭감한부분이다시올라온거예요.제가아까발언한내용은야간순찰반기존에쓰던부분에대해서조절한것을혼동해서얘기했던거니까이해를해주세요.미안합니다.인원에대해서아주예민해졌어요.그런데기간제근로자4개월더꼭필요하다고해서올린것같은데하나물어봅시다.1년을계약하잖아요.그럼퇴직금1개월,30일치줘야되지요?다시또공고를하지요?22명뽑아야될것아니에요?그러면했을때반복되는인원이있습니까?이전에1년간하신분은그다음해에제외해야한다는규정을정확하게못봤던것같아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금년에인력채용할때는전년도에근무하던기간제근로자는채용을안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전에도그렇고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참가슴아픈부분인데무기계약직으로전환될수있는이런부분,다툼이발생할소지가있으니까그런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다고하면인원을대폭늘리는것보다그런방법,공공일자리창출로접근을하면이해를해요.법인공공일자리를창출이다이렇게생각하시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일자리창출차원이될수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식으로접근을하는것인지원칙을확인하고싶어요.이번에구정질문하는데일자리를만들어야되는데공공일자리를만드는방법들이있단말이에요.이런것들을그렇게원칙을세워서접근한다고하면저는이해를하겠습니다.단예산에끌어안을수있는범위까지요.굉장히중요한질문이에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저희가기간제근로자라든가계약직...
의범
진의범위원
계약직은빼고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일자리차원의일환으로서저희도서포터즈를운영하고있습니다.또업무의필요성이있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국장님이런부분들,연수구에서는공공일자리창출그런차원에서계속만들어가는거예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그것까지는아직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인력수급문제가계속고민이거든요.항상중심이되는것이무기계약직으로해서정규직으로해주면좋은데우리예산이끌어안을수있는것은한계가너무명확하다는거예요.의회에서도그렇게바람직하게채용하는것에대해서는그렇게해줘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우리예산이짊어지는미래의부담때문에이렇게긴장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아주중요한고민거리가생겨버리는것이일자리창출을하라고의회에서도하고,저도구정질문에서도했었고이번에또할거예요.일자리창출하는데공공일자리창출할수밖에없는여건이있단말이에요.그렇다고보면공공일자리창출을다수가누리게끔하기위해서원칙을세워서접근한다고하면같이머리싸매서지혜로운해법을찾아가야한다고생각을해요.그렇다면이것을어떻게풀어갈것인지,재정적부담은건전성을유지하면서부담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주민들하고합의를이루어나가면서방법들을찾아봐야될것같아요.그런고민의종착점에온것같아요.그래서저번에조직하는거쌍손들어서반대했던거예요.정규직늘리는거진짜고민합시다,정규직을제한하는일이있더라도공공의일자리를,연수구민을더확보해서일자리창출을합시다,이게작년말부터고민이었거든요.국장님도답변못하시네요.○도시환경국장홍순호파악을아직못했지만결과적으로보면주차도단속하면서고급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효과가있는것같습니다.
우리가원칙을갖고하는것하고주먹구구식으로하는것은틀리거든요.지금모든부분이의회하고집행부가덜컥걸려있어요.이제일자리창출과관련해서는같이고민할시점이되었다는거예요.이제는같이테이블에놔두고해법을찾아갈수밖에없어요.그렇지않으면내년6월임기인데이후에도계속충돌지점이여기가될것같아요.그래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집행부에서그런것들이주먹구구식으로일부이루어진부분도있어요.그것에대해서는지적을받아마땅하고요.공공일자리창출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전체틀을가져와보세요.의회하고머리를맞대고한번고민해봅시다.정규직부분이라든지전임계약직빼고요.앞으로우리에게어떤재정적부담을줄것인지이런것들이이야기되지않으면매해문제가발생할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던거예요.어쨌든이것탄력적으로운영해서22명해도되잖아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처음부터예산을삭감한만큼다시예산범위내에서채용을하든지아니면현재근무하고있는인력을선별해서감원을시키는내용이되기때문에굉장히어려운사항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의회하고그런부분들을충분히논의하고모든것이합의하에이루어졌어야되는데기행위가이루어지면서충돌된것이예산심의장에서쟁점이되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본예산이확정된후에채용할경우에는,1월1일부터근무해야되는데업무공백이생기기때문에인력을사용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번째지적하는것은작년에22명으로본예산에서잡았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네,26명으로세웠는데4명이삭감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럼22명으로1월달부터운영을해야지요.의회에서예산이삭감됐다면4명을줄여서운영하란뜻이전달된것아니에요?그럼그렇게하셔야되는데지금26명으로운영하고계신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왜안지켜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본예산이확정된다음에인력을채용하면업무공백이발생하기때문에1개월동안업무공백...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몇월달에채용한거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작년12월초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예산심의하기전에한것아니에요?시기적으로1월1일부터해야되니까요.모순점이생긴다는것아니에요?그렇더라도제도를개선을하셔야지그렇게채용해놓고의회한테압박하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압박은아니고요.26명이근무했던적이있습니다.인원을맞추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의회에서는22명이적절하다고생각해서그렇게했었는데,이부분뿐만아니라올해도마찬가지에요.반복될것아니에요?제도개선하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지금원칙적으로보면위원님말씀이논리적으로맞습니다.다만지금까지실무자들이관례적으로해오다보니까작년12월달에예산이통과가될것으로예상하고채용을한건데올해는반드시고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지않으면의회하고소통이잘되면,암묵적인이런게이루어지면모르겠지만그게잘이루어지지않았잖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제도개선하겠습니다.다만지금은이미채용을했기때문에감원하기가어려움이있다는것을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의회에서통과도안됐는데집행합니까?나는진짜오늘처음으로엉터리같은얘기를듣네요.예산이있는데4명더채용을했으면어떻게하라는얘기에요?이게중대한사유가있어요.작년우리위원회에서할때2004년,2005년도,2008년도에아까전에차량탑재시스템을설치했어요.그당시에과장님이답변하신것보면교육자가작동방법을몰라서못했다.그래서2012년에아예실적이한건도없어요.그래서제가묻습니다.차랑운행은했는데단속한건은없어요.그럼5대가뭐하고다닌거예요?작동방법을몰라서못했다.그럼차량운행을하긴했는데도대체뭘하고다니신거예요?이러니까저희들이서포터즈필요없구나하는결론에도출한거예요.지금제가회의록을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교육도받아야되고,작동방법이나장소도찾아봐야되고,컴퓨터도배치해서그런것을해야되는데금년중에운행을안한것은실질적으로안에서컴퓨터를조작할수있는요원이있어야하는데인원이없다보니까금년이운행을안했고요,조작할수있는방법을모르는사람들이타있으니까’이렇게답변했어요.2012년도에는아예실적이없어요.그당시에차량탑재시스템이석대가있었어요.다운영을했단말이에요.석대가1년동안단속한건수가하나도없다는데어떻게다닌겁니까?그러니까교통서포터즈를26명이나쓸필요가없다는거지요.야유회다녔습니까?동네순찰다녔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현재26명에대한단속인력은야간,주간해서조를짜서시간대별로,지역별로나눠서단속인력이투입돼서...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제가그런얘기를묻는게아니고요.무인차량시스템에대해서묻는거잖아요.한건도없었는데뭐라고자꾸변명을하실거예요?
영선
권영선주차지도팀장
위원장님그부분에대해서보충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들어가서앉으세요.여기과장님계시는데팀장님이동의도안받고과장님답변중에나와서보충설명하겠다니요?조직도체계가있는법입니다.과장님답변중인데팀장이나와서보충설명하겠다는게조직에서있을수있는일입니까?
영선
권영선주차지도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예산을삭감한건데,그리고견인도없어요.제가한번읽어드릴까요?제가이렇게묻습니다.‘이동식CCTV탑재된차량으로이동하는데운영실적이한건도없어요’라고하니까방법을몰라서못했다고이렇게나옵니다.이게작년12월달이에요.그리고견인건수가한건도없어요.아마작년에몇십건있을거예요.이게왜삭감이됐는지행감자료를보세요.그러면답을쉽게얻을수있습니다.그런데지금와서예산도승인안된것을어떻게,그럼국장님하고과장님하고팀장님들,청장님개인채용하세요.이런합당한사유가있어서예산을삭감했는데최소한방법이틀렸어요.추경도있는데추경때승인이나면그때하는게맞지않습니까?이것은무슨불효자식도아니고예산통과도안됐는데,여태까지월급어떻게나갔어요?국장님이게있을수있는일입니까?예산도승인이안됐는데어떻게월급이나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데대해서설명을드리면작년같은경우에불법주정차견인같은경우에6,800건정도이루어졌고요.금년에1월달,2월달민원발생세건에대해서는견인조치한바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도공무원생활꽤오래하셨잖아요.예산도성립안된것을어떻게인건비를줍니까?한번대답해보세요.앞으로지급할돈을1년당겨서썼다는것아니에요?맞잖아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위원님의말씀은옳으신말씀입니다.그런데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본예산이확정이된다음에인력을사용하다보면업무공백이있어서업무의연속성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인력을보충해서본예산에...
이창환위원장
그게업무의연속성하고무슨상관이있어요?아무상관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업무공백이생기기때문에요.예산이확정된다음한달정도는모집공고하고채용하고하면1개월정도가소요가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개월이요?딱맞네요.그런문제는얼마든지방법이있습니다.우리가계약을할때1개월연장해주는거예요.우리집행부가많이쓰고있어요.예를들어12월달에만료됐는데1월까지한달더연장해주고할수있는방법이있지않습니까?방법이왜없어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지금저희들이너무관례적인타성에젖어서한것은사실입니다.올해는제도적으로개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마지막으로한말씀드릴게요.어제도이런유사한건이있었어요.시작도안해보고어제모부서에자체적으로운영한다고해서위탁준걸가져왔어요.분명히사람채용안하고한다고했는데막3월달에시작하려니까예산올라왔습니다.직영만하면됩니다하고가져가더니2개월도안돼서,강좌가3월초에이제막시작됐습니다.이번에예산또올라왔어요.저희의회에서집행부를신뢰할수있게끔만들어달라는거예요.이런일이자꾸발생하니까우리가자료를자꾸보고검토하고조사할수밖에없잖아요.그리고차량민원과장님작년하고3개년도스티커적발된건수정리해서주세요.쉽게얘기해서이동식CCTV,다니면서차량을통해서직접스티커발부한것비교분리해서주세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도오셨으니까교통관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사실주차단속도좋고다좋은데,저희연수구가교통정책이부재해요.아무것도없어요.지금우리연수구에서문화,문화해서3년동안문화에대해서는엄청난단어가오고갔는데교통정책이없습니다.그래서국장님께서그부분을잘인지를하셔서해주셨으면좋겠는데,단적인예로수인선전철을보면원인재역서고연수역서고송도역서고저쪽으로나갑니다.원인재역에서연수역까지얼마나걸리는줄아십니까?몇m나되는줄아십니까?불과600m정도밖에안될뿐더러,불과1분간격이고,연수구송도역까지1.6km갑니다.생각을해보세요.청학사거리나그쪽으로연수역이갔어야맞는데교통정책에없으니까바로거기서고옥련동으로넘어가요.왜사거리에서야되느냐면지하철타는사람들중서민들이많아요.학생,샐러리맨,노인등이요.그럼이분들이내려서연계될수있는교통망이되어야되는데지금연수역은교통연계되는망이하나도없어요.완전절름발이에요.역사를잘못함으로인해서역사에죄를짓는연수구교통행정이되어있어요.이부분때문에7-8년간민원이제기되어왔고내일또주민들이구청에다시또올계획으로있는것같아요.그러면작년2월28일날확약서를썼어요.누구누구썼냐면국회의원님도참석하시고구청장님도참석하시고수도권본부도참석을하고연사모도참석을했는데도불구하고플랫폼30m옮기는것,간이역사짓는것등등세가지약속을했는데어느하나도지켜지지않고있잖아요.이러한정책이부재하기때문에연수역사를그자리에짓게되는거예요.진짜똑바른시각과역사는가졌으면원인재역세우고청학사거리쪽으로세우고옥련동으로넘어가야맞는거예요.그부분에대해서우리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위원님말씀도상당히일리는있으십니다.다만,그당시에철도청에서수요예측을어떻게해서역사를잡았는지그내역을알지못하기때문에구체적인답변을못드리고,일반적으로지하철역사같은경우에6km에한개역을설치를하는데여기는지하철개념으로설치를하지않았기때문이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
양해진위원
누가보더라도길가쪽으로바로인도옆에세울수도있어요.만들수없는것은아니지만,과연얼마나많은수요예측을해서거기다했을까.누가보더라도거리상으로옥련동에서고원인재역하고그중간거리가어디가가장적당한가는누가보더라도알아요.세살먹은아이들도알수있는그러한위친데도불구하고지금그자리수요예측을어떻게했는지모르겠지만몇명이나타요?가장중요한것은다른대중교통하고연계망이되어야되는데연계망되는버스하나가제대로없어요.그럴정도로교통부재된것을국장님한테탓하는것은아니고그런실정이라는것을말씀드리는것이고요.두번째는송도신도시로넘어가는도로가세개가있어요.1교,2교3교가있는데그쪽으로가는버스노선이14개가있어요.그럼1교로11개가가고,2교는하나도없어요.3교로하나가가고내부순환교통체계가두개가더있는데객관적으로보면원인이야있겠지만2교로가는게하나도없다는말이됩니까?그것도주요관문이에요.문학터널에서넘어와서청량터널넘어서송도신도시로들어가는중요한관문인데도불구하고한대도없다는것은말이안되는거예요.한두대라도있어야되는데교통정책이부재가되다보니까제기안하면이게있는지없는지도교통과에서는모르고지나가고있는거예요.우리가교통정책에있으면전체적인구의대중교통망이라든가이런것을항상보면서어떻게하면어느주민들이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건지판단하고정책을세우고시에다얘기를하고해서해줘야되는데그런부분이전혀보이지않아요.3년동안전혀들어보지도못했고보지도못했어요.거기다하나를더추가시키면내부순환교통체계도만들어주면좋아요.관공서를간다든가전철역을간다든가대학교가많이생기고있는데예를들어4단지에서송도신도시대학을간다든가또각동끼리연계되는그런교통망이라든가등등해주면주민들이얼마나편리하겠어요? 우리구청에승용차가매일만원이에요.예를들어순환교통을만들어서우리구청을다지나가게만들어주면그분들이와서일볼때대중교통을이용해서오고가면자가용을줄일수있고그러한자원낭비라든가교통소통이라든가이런부분을완화시킬수도있고요.그래서전체적인우리구의교통정책을국장님께서오셨으니까잘헤아려서다시는연수역사같이역사를잘못지음으로인해서후세에역사에대한죄인이되지않도록잘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그런점에서각별히더유의해서행정처리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야기가많이확장되고그랬는데다시정리를하면국장님께말씀드렸듯이제도적개선이필요하지요.본예산통과되면대게12월20일,,다른데는문제가안되는것이6개월,8개월이러니까그래도유연성이있는데딱1년이니까이건대단히어렵다는거지요.앞으로여기뿐만아니라1년시간제근로자를쓸때는이런고민이반드시있어야돼요.그래서제도적개선을요구했었는데다시정리를하면2012년도에보니까22명을채용했었어요.그리고13년도에26명을했다가부결이됐고4명을삭감했어요.이게12월17,18일날본회의통과가된거거든요?채용은한달정도에기간이필요해요.왜냐면기간제근로자채용할적에충분한공고기간을주라고저도강조했었기때문에저도동의를해요.12월초에그러다보니까뽑을수밖에없는데,그러고나서아까방법중에원래대로하더라도추경에서하는방법도있을것이고제생각에는이것에대한제도개선을다양하게싸매면될거라고생각해요.예를들어2월1일부터그다음에회기기간하고다르지만1월30일로한다든지,문제안되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하여튼그것을따져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규정이나계약상문제가있는건지따져보고제안한부분들,그러니까2월1일부터하게된다고하면12월20일이면본예산통과가돼요.그이후에한달정도,한40일준비해서2월1일부터그다음에1월30일한다든지1년짜리이기때문에그런고민을해서다시는이런부분발생하지않도록해주세요.이것은잘못했어요.의회에서통과되기전에26명을채용해서운영한것은잘못됐어요.이후에는이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개선을해줬으면좋겠어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다음부터는제도적으로이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다만,이번건은채용한분들에대해해고문제가따르니까,하여튼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집행부가일을저질렀지만의회도고민을할게요.집행부가잘못한것인정했지요?그럼현실을어떻게풀것이냐는것은우리의회위원님들도고민을할게요.왜냐면당장4명부분은그대로지키라고경직적으로저도이야기하기어려운것이,잘못했으면책임지라고할수도있는데해고되는4명에대해서는아픔이있잖아요.그것을어떻게풀것인지이런것들을위원님들하고나중에이야기를할거예요.그렇다고하더라도이런고민거리를위원들한테자꾸짊을지어주지마세요.여기과뿐만아니라이런사례들이발생을해요.제가지적도한번씩했었는데아직도다개선은되는데시정이부족한부분이있어요.이부분은이렇게해서해결하길바라요.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아까제가단속실적문서로달라고했지요?그것하고병행해서채용계획결재받은것표지까지포함해서오후에빨리주세요.제가따져볼겁니다.이부분들이행감때예산을심의하고있는중인데어떻게채용계획서를낼수가있느냐하는지적사항이있었어요.과장님하고팀장님물론다바뀌었지만그런여러가지사유가있어서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때지적도했으면받아줘야될것아니에요.저는고민하지않겠습니다.고민할이유가없습니다.말도안되는짓을저질러놓고,오늘도우리위원회에서이렇게심도있게검토안했으면22명채용한것으로우리는알고그냥갔을것아니에요.그러면그책임은누가지는거예요?무조건내질러보자는식이에요?사전에와서협의해서여차해서이렇게되었습니다라는이런설명도없었잖아요.오늘질의답변과정에서그얘기가나온것아니에요.물론과장님하고팀장님하고3월달에바뀌어서책임이없습니다.그런데기존에2월말까지있었던과장,팀장들은뭐하고있었냐고요.충분한성명과사전양해가필요한것아니에요?우리는그냥들러리에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그렇지않고위원님말씀잘이해했고요.교통서포터즈인건비추가분에대해서꼭필요한인건비인만큼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동차량석대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회의록다읽어드렸잖아요.그당시에그런합당한사유가있어서삭감했던거예요.그런데그에대한개선도없이,중요한게또있어요.채용한것보니까청장님께서감사한다고했어요.그런데감사도안했어요.나이도들쭉날쭉이에요,30세였다가,55세였다가56세였다가매년바뀌어요.또어떤사람은채용서류도안받고채용해주고,어떤사람은채용서류미비했다고탈락시키고그래서청장님께서감사를맡겼다는데지금거의6개월이지난지금도감사를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사유가있었던거예요.그냥저희들이위원회에서마구잡이로삭감하는게아니고충분한의식때문에삭감한거예요.물론국장님,과장님,팀장님다바뀐것압니다.고생한줄알아요.민원인들로부터심지어욕까지도얻어먹는것알고있습니다.그렇게때문에더원칙을세워서일을해야된다는거예요.왜,고생하기때문에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원칙과채용요건에공정성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차량민원과장님,재난방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및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GCF본청에4억8천만원시보조금이나왔지요?용도를어떻게사용할것인지짧게설명해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뭐하고요.행사진행하는데4억8천만원이들어갑니다.홍보초청장번역발송,참가자사연접수행사준비에1억3천만원정도소요가되고요.
이창환위원장
네?어떤행사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홍보라든가초청장발송,참가자사전접수등행사준비하는데1억3천만원정도들어가고행사장대관및조성인건비행사장운영에2억5천만원정도,식ㆍ음료라든가공연등부대행사에1억원정도해서4억8천만원정도들어갑니다.
이창환위원장
대관하는데1억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원래저희가크게하려고하면송도컨벤시아같은데빌려서하면좋은데그런곳은대관료가너무비싸서4억8천만원으로는도저히못하고저희가관내에있는대학교하고협조를해서대학교안에있는강당을활용해서하고자금액을좀더절약할수있는방안을마련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에도재정상태가안좋은데이런예산을승기천같은데투입해서한다든지하면보조금줘서,승기천은원래시에서관리하는것아니에요?그런주민들생활하고밀접한곳에투입하면,그럴때는예산이없다고하고이런행사성에는예산을내려주고.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에시에요청했던것은기존에했던국제행사들에비추어서10억이넘게들어간다고13억정도신청을했었는데금방말씀하셨듯이시재정형편이넉넉지않아서절약하는방안을다시한번생각해보라고해서4억8천만원을요구하게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전작업하는데1억정도나가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대충나누어놓은게그렇습니다.실제로행사가들어가게되면세부적으로다시목을잡아서예산분배를해야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행사성경비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환경보전과사업중에주민들하고직접관련된사업많잖아요.그럼의회도좋고,주민들도좋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저희가국제회의를하게된연유를간단하게말씀드리면교육국제화특구로연수구가지정이되면서거기에따르면사업계획을수립해야됩니다.우리관내에있는학교의학생들이라든가학부모들이국제회의를했으면좋겠다는요청사항이있어서시작이됐던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송도고등학교하고혜성중학교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몇군데더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정확하게기억을잘못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것들이환경보전과하고직접관련이없지만교육지원과같은데서당사자들과관계자들에게다설명을한것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어쨌든교육특구로되면거기에따른사업을하게되니까 접목이되가지고진행이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특구,교육지원과에서아직까지사업이하나도없어요.교육지원과추경에올라온것도300몇십만원이에요.관계자회의하는데필요한책걸상만올라왔어요.예산이올라온게아니고요.교육특구없어요.중요한것은아직예산이수립도안됐고준비단계에들어가는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교육특구사업하고GCF관련해서국제회의하는것하고동떨어진게아니고연관된사업이라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특구하고GCF하고는전혀관계가없는것은아니지만교육특구하고GCF가특별한관련성이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학생들위주로하다보니까그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전작업하는데1억씩들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말씀드린것은개괄적인것만말씀드린것이고요.행사진행할때는세부적으로예산을다시...
이창환위원장
세부적인것성립됐냐고요.계획서가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계획은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10몇억짜리아니에요?세부계획서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세부계획서제출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보니까세부계획은없고큰덩어리만있는것같은데요?초청장하는데1억천만원정도들어가는데사전작업뭐뭐하는데1억들어가는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제출한계획서상에보시면행사준비소요예산에8쪽에나와있습니다.홍보,광고선전,초청장발송및번역,국내외여비및운영비,사무관리비,통신비이렇게1억3천만원정도되고그밑에대관료하고행사장조성비용,외빈초청,항공숙박등경비,개도국학생초청비,비품비,사무구입비해서2억5천만원정도,밑에부대행사가오찬,만찬,다과,식전만찬공연등부대행사합쳐서1억해서4억8천만원입니다.물론실제로행사를진행하다보면이안에서약간씩가감이되고부족한데는올려서쓰기도하고이런식으로변경이될수도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아까혜성하고송도고등학교얘기하셨지요?중ㆍ고등학생상대로해서식ㆍ음료비가1억들어가는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4일정도날짜를잡고있어요.여기에식ㆍ음료등이라고돼있는데식ㆍ음료만해서1억이들어가는것은아닙니다.그안에서다른...
이창환위원장
다른용도도들어가있지만일단은1억중에서식ㆍ음료가차지하는비중이제일높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거는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왜식ㆍ음료등으로써놨어요?우리가등으로할때는항상비중이높은것을앞에놓고등으로합니다.그럼세부내역은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8쪽에보시면식ㆍ음료등해서돼있는게아니고부대행사에보시면오찬,만찬,다과등으로해놓고7천만원이고식전만찬,공연등부대행사3천만원이런식으로돼있습니다.그러니까이안에서4일동안에이루어지는각종회의할때중간중간커피타임도있지않습니까.그때다과같은것도제공하고하기때문에4일동안전체적으로쓰이는그런것들을얘기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보통계획서를보면예를들어서기본적으로세부내역이중요합니다.석찬을하면몇명대상으로해서단가는얼마이고이렇게나옵니다.그계획서는그런게없어요.그래서보기가힘들어요.대상은몇명이고...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계획서안에세부적인것들을다담을수없기때문에예산을대충잡을때는기존에국제행사를했던것을기준으로잡아서,예를들어서2년전인가,3년전인가시에서국제회의가물포럼,이클레이회의등몇가지있었거든요.그때들어갔던비용을대충추산해서잡아놓은겁니다.저희가보통참가인원을900명정도잡고있기때문에그때당시의참가인원하고...
이창환위원장
참가인원질의해볼게요.참가인원이국내학생들어디를대상으로몇명을잡고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회의에참석하는인원이약500명정도잡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중ㆍ고등학교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중ㆍ고ㆍ대학생들이요.
이창환위원장
중ㆍ고ㆍ대학생은같이합쳐질수없는부분이에요.중학생하고대학생하고벌써화법이틀립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회의에섹션별로나눠서할수있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연수구학생500명이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전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하여튼우리국내500명이라는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니요.해외에있는학생들까지합쳐서500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해외만은몇명계획하고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해외만따로몇명정해놓고한것은아니고요.해외초청하는학생들숫자를봐야되겠지요.
이창환위원장
자비로올것아니에요?계획을세울때는최소한외국인들어느나라에몇명정도예상하고있다고나와야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대상되는나라는제목에있다시피기후변화당사국총회니까기후변화에가입한그나라를대상으로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질의하는포인트는뭔가하면우리국내도마찬가지고외국도마찬가지겠지만예를들어미국이라칩시다,그러면미국의중ㆍ고ㆍ대학생다부를거아니잖아요.어떻게초청자를부를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우리나라하고외교관계가있는나라들이대부분이기때문에그쪽에있는공관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아니면저희가홈페이지를만들어서신청하도록할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예를들어서미국은영어로써야되고,스페인은스페인어로써야되는데그런부분은누가할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은영어로홈페이지를만들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구청홈페이지하고별도로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홈페이지에접속해서안내를받아라?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홈페이지에접속하기위해서는홍보가되어야만홈페이지에접속할것아니에요?그전단계는어떻게할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것과관계돼서는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니까UN쪽에협조를요청할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걱정돼서그래요.‘모의’는안붙더라도국제대회를한다는게상당한노하우도있어야되고,노하우뿐만아니라의정부터시작해서컨벤션에대한종합적인부분에도노하우가있어야되고,어학에대한노하우도많은사람들을섭외할수있어야되고,자원봉사자도,어쨌든간에그노하우가과연우리한테갖춰져있는지이부분은어떻게할거?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래서연수구에서처음으로국제회의를시작하게되는건데저희송도에여러가지국제기구들이많이들어와있기때문에지금시작하는게시기적절하다고저희가판단해서시작을하게됐는데말씀해주신그런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어느정도국제회의를해본경험이여러번있기때문에시관계부서라든가관계자하고긴밀하게협조해서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시장님하고도얘기가돼있는것이고요.그래서시국제협력관라든가교육지원관실이라든가...
이창환위원장
그답변이나오리라예상했었어요.지금시에는국제협력하는실도있고GCFTF팀도구성돼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실력이뛰어나다는게아니라아무래도인프라가우리보다광범위하고구축이잘돼있는데왜굳이우리가,서포트하는역할이지만시에서직접집행해서,연수구보다인천메트로시티가전국적으로,국제적으로알려졌으니까그쪽에서직접하는게맞지않냐는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게되면시에서는시차원에서만진행을할수가있기때문에아무래도연수구는송도에국제기구가들어와있고,국제회의를하다보면학생들을모집할때기회를준다든가이런것도저희연수구에서해야연수구에있는학생들한테홍보를열심히할수가있는거고,참여의기회를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GCF가송도에있는데어디갑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연수구에서직접하는것하고시에서하는것하고신경쓰는게다르지않습니까.
이창환위원장
그럼세계모의총회가아니지요.연수구만생각하면사실연수구모의총회지요.대상자가연수구사람들을가급적줄이고전국적으로,세계적으로해야지세계모의총회가성공하는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어쨌든시에서진행하는것하고연수구에서진행하는것하고다르지않습니까?우리연수구안에있는학교에서그런것들을건의하는것도있고요.그래서저희가진행하게된겁니다.
김성해간사
과가기획주민위원회에있다가저희위원회로왔는데작년본예산이부결돼있어서제가수정안발의도하고예결위에서심도있게큰목소리도냈던것같습니다.공교롭게예산이통과되지않아서추경에다시올라온것같아요.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했었는데,제가보니까과장님세계모의UN기구나총회같은경우는교육지원과하고도많이연계가되어있는것같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김성해간사
위원장님께서아까얘기하신대로대상이약500명으로잡혀있는데거기에대해서지적한대로우리연수구학생만다한다고하면안되는것같고,자체적으로하되특히인천식구중에서도연수구사람이더많이참가하면좋지않나이런생각도해봅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연수구청에서하게되면연수구에있는학생들이관심을많이갖고참가신청을많이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성해간사
그다음에특별교부금으로전체예산이짜여있는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김성해간사
정회시간에특별교부금을사용하지않았을경우에는이월이되느냐,반납이되느냐물어봤었는데확실하게말씀해주시겠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알기로는사용이안됐을때는반납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시예산이굉장히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구에서이런사업을하기위해서이런예산을받았어요.아무튼빈틈없이예산이통과된다면해주시리라믿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열심히준비해서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191쪽,송도습지보존및관리안내표지판설치장소가잡혔나요?예전에장소가없어서못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안내표지판장소가68공구앞쪽으로하려고예산을작년에잡았었는데그게지금68공구가완전하게준공이안돼있는상태고출입을못하도록막아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올해는안내표지판은어려울것같아서이것을다른목으로바꾸는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예전에우리가안내설치가어렵다그래서이렇게된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그래서올해는교육하고홍보하는쪽으로넘어온겁니다.
김성해간사
홍보를하게되면장소는어디서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에습지보전예산중에서모니터링하는예산이있습니다.모니터링하는데예산이항상부족했고,모니터링안에홍보하고주민교육이같이들어가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이사항을그안에들어가있던주민교육하고홍보를따로,안내표지판하는것은어차피거기에는들어갈수있는위치가아니기때문에여기있는천만원을교육하고홍보쪽으로하는것으로예산을올린겁니다.
김성해간사
습지위원회에서예산을잘사용하리라믿지만세분의위원님들은생소해서알리고자하는차원으로물은겁니다.과장님환경보전과는시특별교부금을받아서해야할사업은세계모의국제대회개최하고또뭐가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것한가지입니다.
김성해간사
절수기설치는어디에사용한다는거지요?공동화장실에수도꼭지를절수기식으로교체하는사업입니다.요즘에너지절약,물절약그런차원에서공중화장실에있는수도를절수기로다바꾸는겁니다.
그리고GCF녹색문화실천캠페인에서우리구추진배경이나와있는데정부에서예전에녹색성장기본법이2010년도에제정이됐는데12년도연말정도에신문보고예산할때제가말씀드렸었는데정부에서이야기한녹색성장하고있는기관을아마없앤다는이야기도있는데확실히알고계시나요?만약에국가에서하는사업이이루어져있으면각구나,각지자체에서일하기가편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린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이야기는못들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홍보실천하실때사무연계프로그램운영에보면투어하시는프로그램도나와있더라고요.대상이정해졌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대상은주로학생위주로합니다.
김성해간사
학생도있지만어르신들연세가드신분들도굉장히알고싶어하시거든요.그러니까학생중심으로만하지말고다양하게주민전체가골고루활용할수있는프로그램을,예를들어서학생500명할것을어르신들도100명,주부들도100명이런식으로계획을짰으면좋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종합계획에시에있는것좀달라그랬는데알아보셨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담당사무관도바뀌고,직원도바뀌고해서저희가연락을해봤는데갑작스럽게연락이되다보니까아직특별하게계획서가돼있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다시한번연락해서그런계획이있으면따로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금년에쓸비용이얼마나내려왔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3억5천만원을내려보내주기로했었는데시에돈이없어서당장내려온것은1억7,500만원이내려와있습니다.하반기중에다시내려올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보면매년한3억정도가내려오고있는데좋아요.도심에있는하천으로서기능을잘하고있는데문제는정화가제대로안되잖아요.정화가제대로안되니까주민들이얘기하는게왜이렇게냄새가나고정화가안되느냐고맨날얘기를해요.그래서매년한3억씩내려오는것을효과적으로써야되고그리고아예시에서어떤계획을가지고우리연수구가GCF맨날외치는데에코힐링이런가든을할필요가없어요.우선그것하나만이라도제대로하면,또맨날외국인외국인하는데가서보면하수천부터걷고하잖아요.하여튼외국가는게좋은것은아니지만가끔나가보면배울것이많이있어요.그래도먹고산다하는나라들가보면하천,강,뭐이런부분들우리가딱보더라도손볼수없을정도로참잘돼있어요.그런데이하수처리장은20년이됐습니다마는매년얘기하고,매번얘기하고,입이닳도록얘기해도말이지근본적인대책을세워서해야되는데앞으로좋은계획이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승기천말씀을하시면제가참화끈하게답변을못드리는것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아시다시피승기천이연수구관할이아니고남동구관할이되다보니까관리가잘안되고,또이용하는주민들이연수구주민이라저희가일부를관리를하겠다고시에서예산을받아서관리를하고있는데말씀하신냄새부분을해결하려면결국은승기천밑단에있는유수지하고같이연계가되어야됩니다.승기천초입에농산물도매시장부터고개가너무낮아서밑에서물이빨리빨리나가지않기때문에흐름이정체돼서토사가쌓이고,그게썩어서생기는것인데그밑단하고연계가되어야합니다.오토프론트인가그쪽계획하고연계되다보니까당장의효과를누릴수있는그런대책은아직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요.아무튼지금현재있는상태에서최대한주민들한테불편을끼치지않도록하기위해서저희가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오수가혹시그쪽으로흘러들어오는경우는없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우리연수구쪽도그렇고,남동공단쪽도그렇고분류식하수가어느정도깔려있는지역이거든요.그게오수관에하수가잘못조인이돼있다든가이런경우들이있었기때문에BTL사업을하고있는것이고이사업이어느정도되면아무래도그동안에오접돼있는부분도같이잡으면서하고있기때문에승기천에서들어오는물도많이좋아지지않을까하는생각도합니다.
양해진위원
BTL사업이끝나면오접된이런부분들이수정이돼서훨씬더좋아질거라는기대를가질수있겠네요.어쨌든주민들이몇번이고얘기를해서신경은안쓸수가없고,제생각은근본적으로개선될수있는방안이있어야되지않겠냐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근본적으로낙찰을확보를해야됩니다.그래서밑에있는유수지쪽하고연계가되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요.
양해진위원
하여튼우리가관리하고있기때문에그러한부분을시에다자꾸건의해서교정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에코힐링가든조성사업이시에서시비가2천만원이있었는데왜깎인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에시에서사업공모를할때저희가공모를했었습니다.우리가이러이러한사업으로하겠다고해서시에서2천만원주기로했었는데시의회가열리는과정에서시관련과에서그런사업을직접해보는게어떠냐,구에다조금씩찢어서주는것보다한군데모아서크게사업을하는게어떻겠냐는얘기를하는바람에저희한테2천만원을주기로했던게다시철회가돼서2천만원이삭감이되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에코힐링가든이저희구청옥상에다하는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저희가계획을그렇게잡았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사업을했을때얻을수있는효과가어떤것이있을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에너지를절약할수있습니다.옥상이직접적으로햇빛이라든가외부에노출되기때문에아무래도꼭대기층은여름에는더워서냉방을많이해야되고,겨울에는추워서난방을많이할수밖에없습니다.그런데그런온도차이를줄일수있는효과가있고,구청직원뿐만아니라구청에방문하는사람들에게도휴식공간을제공하는효과도있고요.또녹화를하기때문에탄소절감에도움이되는여러가지효과가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여러가지효과가있는것은알고있는데투자에비해서얻을수있는효과는미미하다고판단이돼요.혹시힐링가든이전국적으로우수사례가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의회에서부산쪽에갔다왔다고들었는데거기가굉장히잘돼있다고얘길들었습니다.부산시에는하늘마당,수원시는하늘정원이라고옥상녹화를해놓은데가있습니다.부산은국비하고시비하고같이매칭해서한것이고요.그다음에수원은시비로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이부분이시에서삭감이됐는데국비로충당할수는없어요?급한사업은아닌것같은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국비로신청이가능한사항은현재로서는아닌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예를들어서금년에못하게된다고하더라도내년에라도국비를좀받아서병행해서처리했으면좋을것같은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은저희가당초에본예산에2억이필요하다고올렸는데거기에한8천만원정도삭감이됐습니다.그런데1억2천만원가지고제대로된녹화사업을하기가어렵기때문에이번에추경에다시될수있으면해주십사세운겁니다.
양해진위원
내년사업으로하고시비나국비를일정부분넣어서내년에올려줬으면좋겠다는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사업을하기위해서는2억정도가필요하겠다싶어서올렸는데위원님들께서잘검토를해주셔서추경에세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만약안된다고하면어쩔수없는것이고요.
양해진위원
이번에설령안되면국비나시비를좀해서다시올리면그때는무조건손을드릴게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이부분은구청옥상에다하려면2억정도예산이들어가는데8천만원정도예산으로는구청전체를할수없거든요.구청일부만하든지아니면이금액에맞춰서동사무소옥상에하든지사업구역을검토할예정이거든요.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시범사업을해보고자하는사업이니까요.
양해진위원
시범사업으로한다면구청에다하지말고동사무소나기타조그마한데시범사업을하면되잖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8천만원에맞춰서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에코힐링할때공공기관목표관리제라고공공기관이탄소를어떻게줄여가고하는에너지절약하는게있습니다.그목표관리제하고도상관되는사항이있어서그것을될수있으면세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몇가지질의를할건데요.첫번째국장님,지금예산절감해서10%정도추경에서삭감해서왔잖아요.이런생각이들어요.다이어트를하겠다는의지를표명한것에는동의하지만이왕이면짤때부터이런자세로하세요.꼭이렇게예산잡았다가추경에서예산절감차원으로10%하는것보다본예산할적에그렇게올라오면되잖아요.그렇지않아요?그게더중요하지않냐는거지요.행정에있어서이런부분들이개선되어야될사항이라고봐요.예산올라올적에더짤수있으면쥐어짜라는거지요.이게몇차례있었어요.지난4대때도있었고,5대때도있었어요.그래서더다이어트를철저히하라는거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일반적으로일선경비같은것을여유있게예산을짜는것은아니거든요.당초예산자체도부족한부분도많고그런사항인데시나구의정책의지를반영하기위해서...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자세로짜면된다는거지요.지금경상경비행사비만예산절감하는데전부서에해당이돼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반강제성으로일률적으로10%씩삭감하는그런...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거지요? 그렇더라도연말에보면지장없이진행은돼요.이거는그런저의생각들을다시한번얘기를드리는거예요.두번째는189쪽,생활속다이어트간략하게300만원올라왔는데짧게보충설명해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과에서여러가지녹색생활에대한홍보활동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보면녹색통장갖기운동이라든가,녹색생활실천캠페인이라든가행사할때부수를마련해서그안에서캠페인이나홍보활동을하고있는데거기에들어가는소모품비용입니다.간략하게말씀드리면우리행사같은것할때부수만들어놓으면자가발전기라든가,자전거돌려서전기로발전해서바나나갈아서바나나우유도만들고하면시원하지않습니까?그런데들어가는소모품비입니다.바나나랑우유구입비이런것들이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191쪽,송도습지보전관리안내표지판설치잡았다가천만원삭감한주된이유가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조금아까설명을간단하게드렸었는데68공구앞에안내표지판을설치하려고했었는데현재안내표지판을설치할수있는상태가아니고출입을할수없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안내표지판은다음에하는것으로하고안내표지판설치하는천만원대신에습지에대한교육홍보쪽으로돌리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다음세번째에코힐링가든조성사업동료위원님이질의했지만부산시청에갔다왔는데참잘돼있더라고요.부럽더라고요.왜냐하면딱딱국비가져다가이렇게실시된게전국에몇개안되는것같아요.수원같은경우는시비로했다고그러고,여기는국비로했고국비를수억가져다한것부럽던데지금삭감된내용가지고하게되면구청에는어렵다는것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하려면확실하게해야되는데저는구청에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동에하면어느동에다할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도그래서구청에하는게...
의범
진의범위원
형평성이대단히논란이되는데연수구같은경우주민들이송도하고자꾸비교를한단말이에요.알잖아요.어려운사는사람들이동,형평성얘기가많이나와요.이것도1억이넘는돈인데어느동에다할거예요?그러니까구청에다하는것이잡음이없고젤적격하다고생각해요.이런것답변하실적에참고해주셨으면좋을것같아요.만약에이것이어렵다고하면동에다하는것도검토해보더라도보류를했다가한다든지,사업자체를철회했다가추후에국비나이런것을노력해서한다든지,또압니까?지역국회의원께서도이런부분들에관심이있어서국비라도해주시면그때한다든지,추경에서이게안되면동에다하겠다는발상은자체가설득력이많이떨어지는것같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은저희가처음에당초부터계획을잡았던것이공공기관목표관리제그쪽에도접목이되고,환경적인관심을불러일으키는데도움이되는등여러가지목적으로구청옥상에하는것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예산서승기천부분들동료위원님들이잘지적해주셨는데BTL사업이끝나는시점을기점으로해도좋고그전에라도여기는우리만노력해서될문제가아니에요.시하고남동구하고같이,특히남동구는절박하지않아요.거기는이쪽에사는주민들이많지않아요.피해는우리가다본단말이에요.그래서남동구도끌어들여야돼요.그래서막연하게대책세우시라고말씀드리는것은좀그렇고요.토론회도한다든지해서문제를정확하게파악해야돼요.어느시점이됐든문제를명확하게규명이되어야되니까그런토론회를한다든지,어때요?이것을해결하기위해서는시하고남동구하고어떻게연계해서풀것인지근본적인대책이나와줘야돼요.그시기는과에서판단하세요.근본적인원인이뭔지,그런객관적인것들을가지고서시에다들이밀고남동구에다가의무를수행하라고해야될것아닙니까?조사를해봐야될필요가있으면시하고같이조사를한다든지그런지필요하지않을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은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고민을해보겠습니다.그런데이것을하게되면관리에대한모든것들이,시가대부분책임을지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시가어느정도참여를한다든가,남동구도참여를한다든가어느정도참여하여야되는데만약에그런게없다고하면시를설득해야될사항이지만우리만이렇게모여서하기는좀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니까판을짜는거지요.구의원있고,시의원있고다역할이있는겁니다.시의원하고도협조를요청해야지요.하게끔하는방법들은머리로모색하면나오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남동공단하고이런관계가있으면규명이되어야남동구한테도이야기를할거아닙니다.그런것없이막연하게이야기할수없잖아요.축적된객관적인자료가없단말이에요.추정만하고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한번방법을올해가기전에계획세우셔서하세요.검토가지고안돼요.그렇게한번해봐요.뭐가됐든형태는뭐든지좋아요.간담회가됐든토론회가됐든예산이안들어가게끔하든알아서하시되그결과물은올해안에나와줬으면좋겠어요.
미숙
이미숙환경지도팀장
토론회말씀을하셔서제가잠깐을말씀을드리려고나왔는데안그래도작년에하천설계추진단이라고인천광역시수질보전과에서유지하는민간단체가있어요.거기서토론회를했습니다.연수구청에서전문가들을모시고,위원님은김성해위원님이참석을하셨고요.승기천에대해서과장님께서도말씀을해주셨지만구조적인문제가있는것위원님도아시잖아요.그래서지금가장근본은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유수지문제가해결이되면구배조정이되고,지금은물이수량이없기때문에물이흘러내려가지않고바람이불면오히려유수지쪽에역류가되거든요.수위가하도높아져있기때문에요.그런문제가기본적으로깔려있는데다수원이없는하천이기때문에저희가물이내려오잖아요.그런데이제구배가생기더라도그물량은하루에3만톤,기껏해야최고로받아야5만톤이들어오는데구배가생겨버리면그나마쫙빠져버리고더이상흐를물이없어져버리는거지요.만수에서들어오는관경은정해져있고수원은확보할방법은없고그렇다고굴포천처럼상수를받아오게되면그비용은천문학적이기때문에그럴수없고,지하수도저희가확인을해봤는데지하수량이없다고하더라고요.이런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당장어떻게해결할방법은어렵고전문가들도의견은어느정도일치가된사항이라서더이상다른문제점파악이나이런절차는필요가없을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면이런한계가있네요.승기천350억투입한게정비한것밖에안돼요.
미숙
이미숙환경지도팀장
당초에승기천조성사업을시에서추진하면서관에서만추진을하게되면이런여러가지문제가발생될것을대비해서하천설계추진단이라는단체를그때조직을했던것이고그때학계나토목을담당하시는분들이의견을내서저렇게만들어놓은건데결과적으로승기천이돈으로도해결이안되는구조적인문제를너무많이안고있다보니까지금거기얼마를더투자한다고해도저희가꿈꾸는아름다운하천을만들기는사실상어려움이많이따른다는것을...
의범
진의범위원
350억정도들었지요?주민들의혈세인데책임져야돼요.그때저도그렇게이야기를했던것같은데요.그것때문이라고하면정말로책임져야되는거예요.그러면예산을확줄여서관리만했어야지요.
미숙
이미숙환경지도팀장
지금현재관리만,청소하고준설하고그것만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하여튼잘알았습니다.그러면연수구는계속이렇게안고가야되는거예요?
미숙
이미숙환경지도팀장
지금저희가관리를2010년10월부터한이후로위원님들헌장에한번보셨겠지만예전하고달라진것은보실수있으실거예요.이번에BTL사업도일부는기대를하고있고요.2010년까지승기천공사를하면서하수관과매립돼있던것철로밑으로다뽑아가고있기때문에옛날처럼많이하수가유입이되지않는데다만,지류가여기저기있기때문에그쪽에서나오는부분은일부남아있지만...
의범
진의범위원
두번째그럼이문제에대한이렇게질의를바꾸겠어요.어떻게바꾸냐면승기천이계획단계에서부터문제가있었는데구조적한계가있단말이에요.그렇다고하면이대로안고있을수는없잖아요.그러면그다음단계로우리연수구가그나마최소화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자는거지요.BTL사업도하고있으니까요.구조적인한계만이야기하면뭐합니까?여름되면민원이더올라갈겁니다.그래서이것을해결하기위해최소화할수있는방법은뭔지그런대책들을강구해보시라는거지요.구조적한계를벗어나서최소화할수있는방법이뭔지최대치로만들어보자는거지요.전문가의견도들어보고,민원인들의목소리도들어보고다열어놓고해봐요.어떻게풀어나갈것인지그런장을마련해서다음회의때저는이부분에대해이렇게차선책을마련했다고보고를받았으면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지도팀장
한가지더말씀을드리자면아까유수지문제가선행되지않으면어렵다는말씀을드리는게장마때마다범람이돼서삼양까지잠기는문제가있기때문에다른방법을다모색해서아름답게만들어도항상물에잠겨버리는그런문제를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거는충분히알지요.BTL사업하면서나왔던문제니까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유수지문제는사실인천시의문제에요.승기천문제자체가남동구관할소유지는맞지만인천시승기천은인천시에서관리를해줘야맞습니다.제가5대때,5개년계획으로해서전문가들,물관리학과교수님들해서예산을막대하게투입했던것아니에요.일요일도제가갔다왔는데벌써악취가나기시작했어요.날씨가더우면더악취가심하겠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정체된부분들이있기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결론은연수구나남동구에서해결할문제가아니고인천시에서해결할문제인데한건이라도제대로해결하자는거지요.그러면예산을여기조금,저기조금이렇게하지말고이건한건만해결해도인천시민으로부터,연수구민으로부터많은사랑을받게될겁니다.지금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문제점은다알고있는데결론이안나오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어쨌든그래서시비로받아서승기천을관리하고있는데조금아까도잠깐말씀드린바와같이구배라든가이런것들이해결되지않으면계속해서정체가되기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그걸누가하겠어요?시에다강력하게요구하라는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계속저희가얘기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유수지하고밑에오토프론트하고같이맞물려있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해결할수없다는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공사가다완료했다는시점이한3,4년됐어요.그런데변한것은꽃몇개심어놓은것관리하는게그거예요.그것밖에더있어요?승기천에사실꽃이보이면좋지요.제일중요한것은승기천이정화가안되면아무리아름다운꽃을심어놔도언밸런스에요.악취가나는데꽃냄새가코로들어오겠습니까?환경보전과가그한가지사업만잘해도연수구민으로부터엄청난사랑을받게될겁니다.선택과집중있잖아요.환경보전과전직원의힘을모아보시라니까요?시에건의해도안된다는것은추진력이약한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유수지문제하고그밑에있는오토프론트사업하고같이맞물려있어서당장은해결이어렵다는...
이창환위원장
연수구에서해결할문제가아니고시에서해결할문제니까우리구의환경보전과로서는시에다강력하게요청하고전부서의온힘을거기다모으라는거지요.
김성해간사
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저도작년에승기천관련프로그램참석했었거든요.위원회가이쪽으로오다보니까거기서결론이자료도나중에보시겠지만정말남동구에서더신경써야될부분을연수구가신경쓰고있거든요.또시는예산만내려주고구에관리를하라고그래요.지금직원들도부족해서이리뛰도저리뛰고난리던데몇명이관리하지요?
미숙
이미숙환경지도팀장
다달라붙어있는데저희도민원업무를하다보니까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래서승기천살리기추진단홍보할때저희도봤는데그분들도이야기를많이하더라고요.그나마구에서해주니까낫다고하더라고요.저도지금알아보고공부하고있는데일단물만,물을끌어올때가없데요.예전만약공사했을때정말로시에서크게행사로생각했다고하면우리나라에서유명한이엠이에서도손들고나가버렸잖아요.날씨가좋아지고냄새나면큰일입니다.제가알아보니까시에서도수질보전과에알아보니까대대적으로데이터를뽑고있더라고요.환경보전과에서는예산3억5천만원을상반기,하반기나눠서관리해주고있는데고맙다는생각이들고,공원녹지과에서도예산가지고꽃길조성이런것다하고있어요.예산이어마어마하게들어가고있다고요.이런부분종합적으로해서GCF관련해서도1차지만승기천에할사업은2차로생각하고위원들하고집행부에서같이힘을합쳤으면좋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한말씀만올리겠습니다.남동유수지준설문제라든가지금승기천악취문제는시하고저희들이적극적으로개선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하신대로전문가참여방안도강구를해보겠습니다.GCFUN모의총회와관련돼서는사실송도국제도시가연수구에있는데그동안에연수구가송도국제도시에대한어떤역할을못하고있었거든요.이제는저희구도그렇게할영향도갖춰가는것이고요.지금부터저희들이준비를차차해나가지않으면경제청은없어지는조직이고그업무를결국저희구가맡아서할일인데저희들이이제걸음마시작이니까미흡한게있더라도저희들구가주관돼서할수있도록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의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옥련동하고선학동산림내재예방공사올해2013년도예산에끝나는건가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작년도에사업대상자하고사전에산림청까지협의를마쳐서승인이된후에돈이내려오는겁니다.
김성해간사
앵고개로생태공원조성공사저희들이본예산때심도있게심의를했는데예산이너무많이들어가서구예산으로는부적절하지않나해서예산을통과못했던것같은데이번에새로하려고하는사업은시교부금으로하는건가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총14억중에서8억2천만원을시교부금으로받고부족한5억6천만원을구비에서충당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8억2천만원은시교부금이고나머지는우리구예산이라는거지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해간사
청담공원인가요?화장실몇개를신축하겠다는거지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각공원마다하나씩설치하는겁니다.기존에있는데이것이1994년도에건립이돼서지금현재상당히노후돼있는상태기도하고,화장실에관한법률에따라서남녀화장실구분도해야되고,장애인화장실도해야되는데워낙노후가됐기때문에순차적으로신축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있는자리를부수고하는거예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해간사
리모델링값보다신축하는값이더낫다는거지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리모델링할수있는규모가안되는거지요.
김성해간사
신축하더라도멋지고아름답게,규모는너무크게하지말고아까요구조건있지않습니까?새로할때아예다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풋살경기장정비시설비는예전에풋살경기장설치한후로몇년후에다시정비하는거지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그게2002년도11월달에설치가됐거든요.
김성해간사
10년된거네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네,사용하는인구가상당히많고그러다보니까많이노후돼서사용하기가상당히곤란합니다.
김성해간사
관리는체육공원에서하는거지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해간사
토요일,일요일날가서보면너무청소가안돼있더라고요.운동하고그냥다가버려요.주위에너무쓰레기가많아요.청소하는사람따로노는사람따로있으면안돼서시설이용할때는깨끗이청소하는것까지연결해서해주셨으면좋겠어요.안전수칙이랑정비할때대대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어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옆에배드민턴장도있지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은아직까지문제는없습니다.
김성해간사
여름에너무더워도에어컨틀기한정이있다고그러고샤워실이없어서굉장히불편한데그건아직민원이들어온것은없나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그런것은아직없습니다
김성해간사
저한테이야기를많이하더라고요.배드민턴은장소가좁아서넘쳐나더라고요.그래서양궁장그쪽으로바꾸면좋겠다고생각을많이하더라고요.이미공사가다완료돼서할수없지않습니까?그래서풋살경기장잘해놓고나면아마그쪽에서도민원이들어오지않을까걱정스러워서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주차문제는고민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주차가들어가서풋살경기장오른쪽그쪽으로차를댈수없나요?쉼터로만돼있던것같은데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안으로들어가면스케이트장시설이돼있고그리고양궁장뒤편에약간공간은있습니다.그래서거기다주차시설을해볼까하는데어떤게좋을지정확하게판단은못내리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왜더그러냐하면스퀘어1이생겼잖아요.그러다보니까주말에는차주차할때가없던데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저도출근길에그쪽으로지나가면서보는데출근시간때차가다차있더라고요.환승을거기다하고있지않나보고있거든요.
김성해간사
저희들도행사있을때차를가지고들어가면욕먹겠더라고요.걸어다니기에는우리가기동성이없고,그래서전체적으로과장님이하시겠지만주차문제를고민해주세요.
양해진위원
청학동산22-2번지에두필지이게뭐예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청학풀장맨위에주차장그밑으로내려가는길이있습니다.그주차장에서쭉내려가다보면마을하고연결이되는곳이있는데거기가옛날에81년도당시에사람들이임의로다니다보니까길이돼서남구청에서포장을했습니다.그게개인사유지라서그부지에대해서땅을보상을해달라고해서2001년도에소송이있었습니다.거기서소유자가승소를해서보상을해주려고하는겁니다.
양해진위원
보상은해줘야마땅하다고생각이되는데손해배상금이라는것은우리가재판에져서내는거예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그동안의사용료에요.보상은보상이고,변상금5년치부과하듯이그런성격입니다.
양해진위원
몇평이나돼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소유자의땅은전체세필지가한사람건데총3만5천평방미터가되는데그중에219평방미터입니다.
양해진위원
70평도안되네요.길을확보하기위해서했다.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얘기했는데청담공원에화장실신축이라든가선학동산림내재방공사이올라왔는데이런비용들은본예산에세워야지왜추경에이런것을세웁니까?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사방공사사업은2012년도에사전에산림청으로부터사업대상지하고그리고어떤공법으로사용할것인지등시비를거칩니다.거기서승인이되면그후에다음연도에돈이내려오거든요.그래서이번에돈이내려왔기때문에추경에올리게된겁니다.
양해진위원
얼마나이번에어디서내려왔어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세로해서5억이내려왔습니다.그리고화장실건은세개가화장실인데요.사실은본예산에올렸었는데예산관계상부족해서자체적으로삭감됐던거거든요.그래서꼭필요하기때문에추경에다시올리게됐습니다.
양해진위원
5억이시비로내려왔다는얘기인데예산서에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그건기획감사실예산에서있습니다.특별교부세이기때문에요.
양해진위원
그리고생태육교조성사업에있어서말씀하신대로11억8억2천만원내려왔는데기초자료조사한것있어요?타당성조사라든가세부계획서가혹시나와있는게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아직실시설계가들어가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자세한것은없고현재필요성에따라서예산을올리게되었습니다.
양해진위원
단순필요성에의해서올린거라고생각이들고,여론조사나이런것도한번도안해보셨지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여론조사는없었고둘레길관계로해서아마지금제가기억하는것으로는설문조사를해서통행자들이얼마나되나한것은기억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통행자가얼마나되는가설문조사를하셨다고요?그결과는어때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자료가없어서정확하게기억을못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객관적인자료로얘기를해주시면저희가판단하기가훨씬쉬운데어찌됐든이부분이지난번본예산때삭감이된부분이어서저희가사실의다루기가굉장히조심스러워요.이런것을할때는보다더구체적인자료들제시하고설명도해주시면저희가판단하는데많은도움이되는데...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그건충분히이해를하겠는데이런말씀드리면그렇지만봄철이돼서지나가다보면그쪽으로인도로횡단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거든요.날씨가더좋으면더많은분들이통행을할것으로생각되고육교를설치하게되면힘들었던부분도보완이되기때문에우리둘레길이용하시는분들이더많아지지않을것이냐생각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세가지질의를드릴게요.첫째풋살경기장정비시설비보충설명이필요할것같은데요.1억이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연수체육공원안에있는풋살경기장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억이왜필요한지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인조잔디를다시교체하고풋살경기장에는펜스가처져있는데펜스도오래돼서낡았기때문에인조잔디하고펜스설치할비용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인조잔디몇년됐지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그게2002년도에설치가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딱10년지났네요.두번째화장실신축공사관련해서지금계속돌아가면서신축공사를많이해요.신축공사이후의계획도있어요?2013년,2014년이요.예산을어느정도잡고계획하고있는지간략하게말씀해주세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저희50개의공원중에서화장실이있는공원은37개거든요.그중에서남녀화장실분리가안된게8개가있고나머지는남녀화장실은분리가되어있는데그중에서도저희가계획하고있는것은올해세개하고내년도에신축이두군데,그리고보수가세군데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신축두군데한다는것은분리가안된8개중에서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세곳분리가안돼있던부분들을신축하면서분리하겠다는것이지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럼5개가남는데5개중에내년에두개하겠다는거지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네,내년에두개하고후년에하나하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이정도하면화장실부분은신축공사라든지정비에예산들어가는것은일단마무리된다고볼수있나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미분리된것8개에대해서는신축을하게됨으로써화장실에관한법률설치기준에맞춰서되는것이고요.그리고그후에10년지난것도수시로보수...
의범
진의범위원
보수는하겠지요.신축공사물어보는거예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7개년계획을세웠습니다.2019년도까지13개에대해서신축을점차적으로해나가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너무노후화돼서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예.신축한지오래됐던거나설치기준에부족한것들을하려고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세번째로앵고개생태육고특별교부금왔다이거아니에요.여기에다가특별교부금끌어올적에우리돈5억도들어간다고했잖아요.특별교부금가지고로만하면안되나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예산이저희가아주크게잡은게아니고최소한으로잡아서14억을하고있는거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
예산이많이들어가면들어갈수록좋겠지요.예를들어서우리예산이안들어가고하더라도규정이라든지시행하는데있어서문제점없잖아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우리가이사업을안할경우에요?
의범
진의범위원
아니,하더라도예를들어서14억에서우리돈5억을안넣더라도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실시설계를해봐야정확한예산금액이나오겠지만지금저희가대략적으로,기술적으로판단을해봤을경우에최소한이정도는가져야된다고판단이돼서...
의범
진의범위원
어찌됐든실시설계하더라도예산규모보면서,염두에두면서다하지요.실시설계하시는분들나중에할적에예산25억잡혀있습니다라고하면거기에맞춰서실시설계하지요.제말은백만원이라도집행부에서노력을해서시에서끌어온것에대해서높이사요.그런데가져온부분에대해서우리예산은좀,다음또할일이많잖아요.시비만가지고하게되면생태육교이런조성공사같은경우가결과가아주부족하게된다든지,문제점이발생한다든지이런것을질의하는거예요.8억2천만원왔으니까그것가지고하면어려워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실시설계를해봐야되겠지만공법내지는안전성,이런것을다따져봐가지고해야되기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
최소한들어가야되는데안들어가버리면나중에안하니만못하는,그런데이런게확와닿지않으니까질의를하는겁니다.인천의대표적인생태육교설명해줄수있는데가있나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계양구진맹이고개거기는실질적으로생태육교로해서사람이다니는길과동물이다니는길을구분해서했어요.사업비가엄청많이들어갔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거기는예산이어느정도들어갔어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200억들어갔습니다.저희도만약에그런식으로공사를한다면한50억정도를예상을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숲교실말이에요.다른부서는예산을10%절감했는데우리공원녹지과는3만원인가했더라고요.319쪽보세요.연수둘레길및숲교실운영해서4,997만4천원인데절감액이3만원이에요.어떻게된거예요?설명좀해보세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이건시설부대비입니다.시설부대비가총30만원중에서10%,3만원입니다.보시다시피시설부대비로돼있습니다.시설비는따로있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여기숲교실운영하는데지난번에본예산에서인건비한명만세워줬잖아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두명에서한명으로조정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명으로계속하는거예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그것을견학도해보고해서실정에맞게할계획으로있거든요.그래서지금상태는꽃이나나무가자라고있는상태가아니기때문에그시기에맞춰서할경우에혹시시기적으로한명예산가지고두명도가능하다면그렇게활용할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은어쨌든한명으로하는거지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일단은한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외엔특별한사항은없지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과장님말씀중에서공원화장실신축공사본예산에서편성안한것은기획예산실에서편성안것아니에요?우리한테안자체가안온것아니에요.그런부분들은동료위원님이질의했지만당연히본예산에서,7억5천만원예산이전체가흔들리는것도아니고이런부분도본예산에서잡아야맞는거예요.우리한테아예안자체가안올라왔는데본예산이어쨌다얘기하기에는,우리는그런부분들이본예산에안올라왔다고얘기하는거지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이보시기엔당연히그렇게보실수있는것이고요.저희는자체적으로올렸었는데자체조정하면서잘려서아무튼저희입장에서꼭필요한입장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산림재예방공사도시에서내려온게아니고국가에서나온거예요.시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중앙정부에서시에서받아서하는거예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는생태육교가정확하게시비가8억2천만원이고우리구는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구에서는나머지14억중에5억8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아까전에5억이라고하셨어요.다시정확하게묻는거예요.그리고제일중요한게담당팀장님이이종호팀장이신가요?아까전에여론조사한것있지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설문조사는아니고둘레길관계로해서통행량을조사했던게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조사한것표좀가져오세요.저는생태육교에대해서다른말씀은안드릴게요.구비로하면참애매모호합니다.8억2천만원가지고사업을할수있는것도아니고이렇게만들어놓으면,시비하고구비하고매칭이정해진것도아니고,따오느라고생많이하셨는데참판단하기에도애매모호하고...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당초에는14억을다요청을했었는데요.시에서여건이어렵다보니까구에서도부담을하라고해서이렇게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지금요청한것은오늘빨리주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공원녹지과장님,팀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토론및계수조정작업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들어가기에앞서계수조정작업을비공개로할것인지,공개로할것인지위원님들이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했던대로공개로합시다.
이창환위원장
공개에찬성하십니까?
김성해간사
본예산에서추경까지올라왔지않습니까?꼭이거를해야할사업이라고생각돼서하는데어차피비공개로해도다알더라고요.공개로하지요.○양해진위원비공개로해서충분히토의하자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공개해도정회해서또토의하면되니까요.
이창환위원장
저도비공개에찬성합니다.그럼2대2네요?그러면2대2의의견이나와서공개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안에동의하시는분은얘기하지않으셔도되고,이의가있으신분만말씀을해주시면됩니다.
양해진위원
전략사업기획추진단에서넘어온것부터봐야지요.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에있던사항이에요.
양해진위원
총무과에서넘어왔지요?그러니까그것부터해야맞는거지요.커뮤니티사업컨설팅2천원만지난번에본예산에서부결됐건것다시넘어왔나요?
이창환위원장
네,사업비는6,600만원이있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1,830만원증액이거말씀하시는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아니요.115쪽중간에민간행사보조컨설팅2천만원이요.
양해진위원
꼭컨설팅을해야되는건가요?
이창환위원장
일반적으로아름다운마을가꾸기사업하고응모하며신청받아서심의해서하는거예요
김성해간사
계속사업이지요?위원장님.
이창환위원장
할때마다컨설팅해야되는거예요.사업비2억1,600만원이있는데요.
양해진위원
왜할때마다컨설팅을해야되냐는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이렇게합시다.충분히우리위원회에서질의답변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전액삭감요구한다든지안을내시면빨리빨리넘어갈수있잖아요.저는전액삭감을주장합니다.사업비가2억1,600만원이있어요.따로에요.사업비를삭감하는게아니고사업은하고컨설팅만이요.
김성해간사
소명을한번들어봐줘요?꼭있어야되는지필요해서세웠지않나싶어서요.
의범
진의범위원
질의답변이있었으니까저는컨설팅부분은한번전체가이드가필요하지않나이거거든요.제생각같아서는한50%정도살려줄필요가있겠다싶어요.예산이2억1,600만원인데이것이더효율적으로써져야될필요성,그렇다고하면처음시작된사업에속도에맞춰서컨설팅이제대로되느냐,안되느냐에따라서예산이투입된만큼산출에있어서나중에결과가달라질수있거든요.이것에대해서컨설팅했는데전액삭감을해서아무래도초에논란이있었다라고하는것보다50%정도,적게라도받아봐라하고그리고나서하는게나중에설득력있게이야기할수있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어요.이부분은50%정도세워줄필요가있겠다.
이창환위원장
2012년도에는컨설팅을했어요.했는데얘기한대로탁구장수리해주고,그니까신청을하기전에컨설팅을해주는비용이2천만원이에요.학교같은데도컨설팅응모해서신청받아서심의위원회해서통보해줬지않습니까?이런사업비가매년계속되어야되냐는거지요.차라리사업비에다추가하는게낫지.
김성해간사
사업비에서는컨설팅비를뺄수있나?빼버리고이렇게하자고
이창환위원장
사업비는2억1,600만원이있어요.이건별도에요.
김성해간사
그런데이것만빼버렸구나.보류했다가소명기회를들어보고했으면좋겠어요.
이창환위원장
우리가결정해놓고소명기회를주는거예요.소명기회를듣고결정하면안돼요.저는얘기를많이들었어요.얘기를많이듣고,회의록도보고질의답변도했는데좋은사업같으면,마을가꾸기사업이런데컨설팅비용을계속투자한다는것은연수구민이수준이어느정도올라가야되는데예를들어음악교실을만든다그런것까지컨설팅을해야되냐,사업이훌륭하게정착이되면오히려사업비추가해서주는게낫지않겠냐.컨설팅회사를찾아서주는돈아니에요.
김성해간사
사업비목적외에세울수있는예산이없어서따로세운것아닌가?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면이렇게하지요.이부분저는아까그런기조에의해서필요하다고했는데50%.누구보다도어찌됐든삭감을계속주장을많이했었는데그래도50%를살려주면서,컨설팅은마지막이되겠지요.그리고내년부터는이부분을언급하지않는것으로종지부를찍으라는의미로50%살려줍시다라고했는데정그렇다고하면전액삭감으로해서소명기회듣고다시판단하든지.
양해진위원
그럽시다.
이창환위원장
그럽시다.
김성해간사
삭감하고소명기회주자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50%가아니라전액삭감을하고하자는거지요.어차피두명,두명,네명인데요.
김성해간사
알겠어요.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총무과로넘어와서252쪽,외국인민원실송도2동.
양해진위원
이부분은1,585만천원하고,1,794만4천원인데본예산취급할때삭감이됐던부분인데우리가행정이앞서가요.이런부분은외국인들이오기시작하고해서대비하는자체는나쁜것은아닌데과연외국인들이얼마나활용을할것인가.지금당장우리가이렇게많이투자하면서까지활용할가치가있을것인가판단해봐야되는데이것은조금더있다해줘도되는것아닙니까?
김성해간사
지금건물을짓고있으니까공간을빼놨다잖아요.
양해진위원
그러니까거기에맞춰서앞서간다는얘기가무슨얘기냐면공간비워놨다나중에해도상관이없는데막해가지고외국인이와서얼마나협조구할지모르겠지만얼마나많은수요가있고,아직은우리가봤을때많은수요가없는것같은데짓는다는그것하나만가지고먼저설치해서하는것보다는조금더수요가늘어나고필요성이있을때그때해줘도늦지않느냐는얘기에요.
김성해간사
저번에동춘3동같은경우에도보면옥련1,2동동춘동엘리베이터했더라고요.예전에짓고나서다시추가로돈이몇십억씩들어가있더라고요.동춘3동같은경우에도하려니까용역이제대로나와야되는데,해도되나하는부작용이많이있는거예요.어르신들은불편하다고하고그러니까아예할때,나중에우리가의원할지,안할지모르겠지만잘해야되겠지요.두분은재선이니까먼앞길을보고해야되지않나생각하지요.나도무조건하자는것은아닌데그래도할때해야공사비도덜들고나중에덜시끄럽고그래서.
의범
진의범위원
저는이런차원이에요.이부분은동의해주자라는입장인데왜냐면전에언론에나왔다시피민방위사이렌하는데갈팡질팡전쟁일어난지알고혼란이됐는데지방자치단체가전혀그것에대해서안내이런것들도없고그래서이게관련되는거거든요.저는예산3,300만원정도되니까준비해서시설비니까어차피나중에하나,지금하나투입할필요가있겠다이런입장이에요.그래서이것동의해줘도되겠다싶어요.
이창환위원장
지난번에도얘기했지만지금송도1동해줘야돼요.송도1동이더많아요.
김성해간사
그래서제가송도1동에물어봤어요.
이창환위원장
주공1단지,2단지합쳐져있는데거기외국인들이엄청많이살아요.근로자가실질적으로제일많이사는데가연수구에요.선학동거기는지금현재많이있어요.중요한것은거기송도는어느정도수준이되고청학동이나이쪽은외국인근로자가많은데이런시설이없잖아요.그렇잖아요.그사람들이어쨌든간에경제살림에뒷받침되는것은틀림없는거예요.한국사람들이못하는일을그사람들이일하는것아니에요.
양해진위원
사실은그부분이우리구청에가있어야돼요.그래서내가엊그제질의할때연수구전체적으로몇명이냐물어본게그쪽에있으면연수구전체5천명이있다고했을때무슨일있으면구청으로찾아가서거기가면안내가잘된다이렇게되어야되는데거기있으면방금말씀하신데선학동이라든가주공이라든가이런데서가기가쉬운게아니에요.그렇다면장기적으로예를들어서동사무소가다해야될필요성이있는데또그렇게하지는못하잖아요.장소에있어서물론대표적으로한다는측면도되기는되는데장소에있어서조금불합리한것아니냐는그런생각이들어요.
의범
진의범위원
우선운영을해보고나서그이후에평가에따라서확대할수있으면확대하고.
이창환위원장
외국인민원실못만들어요.
의범
진의범위원
이렇게하지요.집중적으로토론을해야될부분이있으면하고그렇지않으면의결을해요.
이창환위원장
원안에전액삭감주장하시는분.
김성해간사
구청에하게되면구청어디다해요?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만가지고.
김성해간사
송도동새로건물지어서다문화등북한이탈주민들여러가지행사많이했는데송도동에외국인이바이어쪽으로많이들어간것같아요.우리청사에해놓으면일단와서,조금전에동사무소엘리베이터가없었는데하나씩만들어지잖아요.
양해진위원
그거하고는성질이틀리지요.
이창환위원장
그거는우리나라건축법자체가옛날하고지금하고틀려졌어요.그당시에는엘리베이터를몇층이하는아예할수없었어요.그래서전부다노약자및장애인용으로설치한거예요.그부분은한5억정도들어갔는데,비싸게들어간것도아니에요.
양해진위원
그러니까우리연수구가중심이돼서일처리들을하는데과연하나정도있었으면좋겠다하면어디다해야만가장좋을것인가를우리가한번더짚어보고해도되지않느냐는거지요.제생각은메인에다해놓고누구든지필요한게있으면구청에가서,저쪽에서도오고,이쪽에서도오게하는게낫지.
이창환위원장
한개를만들때제대로만들어줘야돼요.원스톱으로다할수있게끔.통합시스템을운영하려면한군데에서집중으로해줘야돼요.
의범
진의범위원
이부분양해진위원님하고이창환위원님지적한부분에대해서동의해요.그런데중요한것은여러곳하는것은아직은안되고,지금상징적인것은송도에2동이공간도있고준비중이니까구청에서해야할역할들을여기서해서운영을해보고그리고나서평가를해서그부분이좀더구청에필요하겠다고하면구청에서한다든지그렇게해도되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3,300만원정도잡아주는게어떨까하는데토론하면끝이없을것같은데요.아마위원님들이조율을해야되겠지만질의답변가운데우리네명의위원님들이거는살리고,이거는삭감하고이미다결정됐을거예요.이걸끝없이토론하게되면날을새도다못하지요.위원장님께서의결할부분은의결했으면좋겠어요.
이창환위원장
어차피소명기회가있으니까의결합시다.지금4시35분인데이렇게토론계속하면7시,8시돼요.
김성해간사
그러니까위원장님이랑양해진위원님말씀잘들었는데6대가아름답게잘해놓고끝날것같아요.모델로한번해놓고추후에가서7대에가서잘하자고요.
이창환위원장
제가걸어다니는데거의자전거많이타고다녀요.퇴근시간에보면그사람들이자전거타고다녀요.
김성해간사
그럼남동구에하나만들라고해.
이창환위원장
그사람들이사실송도2동까지가기에는굉장히멀어요.대부분80%이상이구도심권살아요.나는어떤경우든접근할수있는분들이있어요.그사람들은접근이용이하지요.왜그런가하면또지식이나소득자체가하이클래스이기때문에이분들이사실은제일필요한것같아요.
의범
진의범위원
송도는지금공간이준비돼있고송도라고하면상징성이있잖아요.거기운영해보고필요하면우리연수구구도심권에도나중에필요하면하자그렇게하면설득력이있는데어찌됐든외국인들의인권보호를위해마련한거예요.올라왔는데부결시켜놓고나중에적당한장소가아닌것같다,이쪽에다해라그러면올린것은부결시켜놓고또어디다하란말이냐이렇게나올수도있으니까운영해보고평가를해가면서구도심권에도적절한곳에,구청이됐든어디가됐든하나더이렇게준비를해서해주는것이더낫지않겠냐하는생각이듭니다.
이창환위원장
설치해놓으면매일똑같은논리가발생되는거예요.옮기는거쉽지않아요.비용이또발생되고.
김성해간사
지을때리모델링할때한다고하니까모델로해보자고요.6월달에끝나면하반기에시작해볼거아니에요.하반기에하면많지않겠지만내년본예산세울때...
이창환위원장
김성해위원님아직까지비공개니까우리가양보할테니나중에양보하나하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럼의결해요.지금비공개가아니라공개니까정회를잠깐합시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계속진행하겠습니다. 115쪽,전략사업추진단에서총무과로이전된공동주택커뮤니티컨설팅2천만원전액삭감,189쪽환경보전과에코힐링가든조성8천만원전액삭감,252쪽송도연수2동민원실전액삭감이나원안찬성둘중에하나해주셔야돼요.전액삭감손들어주세요. (위원장이창환,양해진위원거수) 이것은소명기회때충분한소명기회를듣는것으로합니다.259쪽,교육지원과시간제근로자585만원전액삭감,문화체육과청량산문화마을조성연구용역비5천만원삭감.
의범
진의범위원
토론결과보고나서나중에...
이창환위원장
일단토론회결과보고난뒤에용역비를추후에반영하자.다음265쪽연수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
의범
진의범위원
이부분은여러가지입장이있었잖아요.연수구문화이집시비18억은그대로반영하는걸로.문화의집유지관리비라든지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창작공간이부분이시기적으로여유가있어요.50%삭감하고.
이창환위원장
50%삭감하는데이의없으시지요?
양해진위원
50%삭감하면더해줘야된다는전제가깔리기때문에,깨끗하게해주든지,안해주려면빼버리든지해야지.
김성해간사
제생각도그래요.
의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생각은시간을계산해보니까좀여유가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전액삭감.
양해진위원
50%세워서동의를같이할바에는깨끗하게다해줘버리고,안하려면삭감하고.
이창환위원장
우선시범적으로실시하고난뒤에그때가서대범하게하자는거지요.
양해진위원
그럼50%로해주든지.
이창환위원장
지금냉혹하게평가를할수없으니까평가해보자는거지요.266쪽,시설부대비까지는놔두고자산취득비부터.문화의집프로그램운영18억은시설비시설부대비까지에요
김성해간사
위원장님은나중에타당성을보고난뒤에추가로해주자?
이창환위원장
그렇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일수,주,월로계상하면...
이창환위원장
날짜조정하면알아서해요.266쪽부터267쪽까지50%씩줄이자는거지요.됐지요?그다음271쪽,기간제근로자
김성해간사
나급을다급으로.
이창환위원장
저는전액삭감.
의범
진의범위원
다급으로변경해서수정안을낼게요.
이창환위원장
나급에서다급으로수정안에동의하시는분거수해주세요. (진의범위원,김성해위원거수) 전액삭감에동의하시는분거수해주세요. (위원장이창환,양해진위원거수)
의범
진의범위원
그럼시간제계약직공무원삭감?
김성해간사
이것도소명한번들어보지요.
이창환위원장
도시국319쪽,생태육교3천만원만,5억8천만원에서5억5천만원삭감.수정안에만장일치로동의해주셨습니다.타당성결과를토대로재논의한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부분시간제계약직공무원나급인건비가논란이돼요.우리가작년에본예산때6개월잡아주면서1년해서평가를하고했어야하는데잘못했다.집행부에서2년계약했더라도우리의회에서6개월정도연말까지잡아주고,그다음본예산에서는반영하지않는것으로했으면하든지했으면좋겠어요.
양해진위원
소명기회때하는것으로.
이창환위원장
다음연수청학도서관전액삭감에동의하시는분거수해주세요. (위원장이창환,양해진위원거수) 다음원안에찬성하시는분거수해주세요. (진의범위원,김성해위원거수)
부결되었습니다.나머지차량민원과365쪽,4명삭감하고2차추경에하는것으로. 그러면,원활한계수조정을위하여19시1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 41분 정회
20시 33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정회시간을통하여여러위원님들께서충분히논의하여합의하신대로계수조정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세출예산총무과예산서115쪽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컨설팅2천만원전액삭감,예산서252쪽외국인민원실송도2동3,379만5천원전액삭감,교육지원과예산서259쪽평생학습교양강좌운영기간제근로자보수585만원전액삭감,문화체육과예산서265쪽청량산문화마을조성연구용역비5천만원전액삭감,예산서266쪽연수구문화의집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인력운영비877만5천원삭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98만원삭감,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7,013만원삭감,시책추진업무추진비50만원삭감,운영도우미실비813만원삭감,예산서267쪽연수구문화의집교육프로그램운영일반운영비915만원삭감,연수구문화의집문화행사운영일반운영비1,400만원삭감,연수구문화의집창작공간운영일반운영비174만5천원삭감,예산서271쪽시간제계약직공무원나급문화의집3,385만6천원전액삭감,환경보전과예산서189쪽에코힐링가든조성1억전액삭감,공원녹지과예산서319쪽앵고개로생태육교조성공사5억5천만원삭감,연수청학도서관예산서339쪽시간제계약직공무원나급2,154만원전액삭감,주차장특별회계차량민원과예산서365쪽교통서포터즈인부임9,161만2천원전액삭감. 이상으로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렸습니다. 이상말씀드린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충분히논의하여합의된사항이지만,해당부서의입장을고려하여소명기회를부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고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20시 37분 정회
20시 38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하여예산안심사부서순으로소명에들어가겠습니다. 소명사항이없는부서장께서는퇴장하셔도되겠습니다. 먼저,직제순으로총무과장님소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전액삭감된것에대해서소명드리겠습니다.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컨설팅2천만원입니다.이사업은작년도에전력사업단에서추진해왔던업무로써작년에14개단지를시범으로한사항입니다.그시범하는데본사업비가있고,사업을수주하기위한민간위탁금이되겠습니다.작년에는14개단지1,400만원을계상했었고,올해는2억사업비에컨설팅비용2천만원으로20개단지목표로잡았습니다.이예산은본사업비에서융통할수있는사업이아니고예산과목이서로다르기때문에결정을해주셔서반드시세워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민간경상보조금은자료집작성하고,영상제작하는사후관리비까지다포함한사항입니다.꼭됐으면좋겠고요.두번째로송도2동외국인민원실조성사업은심의때도말씀을충분히드렸지만5월말에송도2동청사가준공이됩니다.현재내부바닥공사하고있는데이것이완료된후나중에따로하려면비용이더들어갑니다.그래서하는김에인테리어비용을최소화하고외국인을위한공간,집기구입비3,300만원을넣었습니다.최대한반영했으면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저희가심도있게심의를했었는데과장님소명기회를듣고보니까작년에했던사업의연계사업이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야기를들어보니까연계해서해야될사업같습니다.외국인민원실은저희들이의결하면서송도동에만외국인이있는게아니라연수구전체의중심인연수구청에있어야할것이송도동에치우치지않았나하는그런이야기도있었고,두번째안건은송도동에새로신축을하지않습니까?그래서계획상에잡혀있으니까해야되지않냐이렇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송도2동에설치하는것은물론,지금연수구에등록돼있는인구가5,800명입니다.또내년부터4년제4개대학이들어옵니다.거기에외국기업취업인구까지합하면기하급수적으로조만간1만명이상이늘어납니다.이런현상이불과1년도안남은상태에서따로청사공간을마련하기어렵고요.타시도같은경우도특정주민자치센터에설치하는추세입니다.그래서저희는송도2동이적격이기때문에설계때부터반영했던부분입니다.외국인지원업무가저희총무과에있다보니까재무과설계비에안들어가고,시공비안들어가고따로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실우리자치도시위원회가위원장으로써우리위원님들하고집행부하고질의답변이충분히이루어졌다고봅니다.우리위원들도꼭필요한부분만질의를해야겠지만부서장님들도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만소명을하시고,지금전부지쳐가고있으니까짧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공동주택커뮤니티컨설팅은기획주민위원회에서다뤘던안건이고,송도2동외국인민원실이왜삭감된줄아십니까?현재외국인들중에송도동보다는구도심권에더많다는거예요.송도2동보다외국인근로자가더많아요.외국인민원실을짓는것도좋지만송도에사는사람들은소득수준이나모든게하이클래스라는거지요.그런데여기사람들은열악하기때문에외국인민원실을구도심권에주는게어떨까하는의문이많이나왔어요.그래서이런부분도집행부에서앞으로는면밀하게검토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향후에송도동을중요시하는것은좋은데소외된외국인근로자들이여기많이살고있어요.이부분에대한것은어떻게해소할것인지짧게답변해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사실근로자들같은경우에는주간에근무를하기때문에이곳을이용하는고객은주간에가정생활을하는일반주민입니다.기업이들어오면그가족이따라들어오지않습니까?대체로그런분들이이용할것이고,사실상근로자들이여기를이용하기에는시간내서올수도있겠지만어렵습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송도동에앞으로들어올외국기업이나대학들을대상으로검토가됐던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난번에질의답변중에과장님께서안산시하고창원시를예를들었어요.그렇게말씀하시면안산시같은경우에는외국인근로자들이제일많은곳입니다.창원도마찬가지고요.그런데지금외국인근로자들이낮에일하기때문에이용이저조하다고하시면앞뒤가안맞는거예요.안산시나,창원시가외국인근로자가99%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고민을많이했어요.외국인민원실의필요성은느끼지만,결론은외국인민원실이필요하지만구도심권에대한문제는어떻게해결을할것이냐는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볼때근접성은아주멀지않은관계로충분히이용할수있다고봅니다.
이창환위원장
또총무과에대해서질의하실분계신가요?없지요? (『네』하는위원있음) 그다음에문화체육과장님소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문화마을조성연구용역비5천만원삭감에대해서는이미대외설명은다드렸기때문에더이상드리지않고이부분은다시한번고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연수동문화의집유지관리그부분은저희가당초6개월정도운영하는기본적인일반운영비하고공공요금이배정이돼있습니다.그것을2분의1로줄였기때문에이부분도어차피저희가쓰다보면공공요금이부족하기때문에나중에추경에서라도다시검토해야될사항이아닌가생각합니다.예산서260쪽에나와있는사업비삭감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의견을겸허히받아들이겠습니다.그다음에시간제계약직공무원나급문화의집현재공무원19명이결원상태에있습니다.허수로돼있고실질적으로기간제근로자로는운영이어렵습니다.책임을질수있는공무원인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있어야되는데저희가설명드렸다시피공무원나갈인력이되지않습니다.이부분은정말심도있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정회시간에논의했던것처럼위원님들이그렇게의논을다시해주셔서저희들의견을반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간사
국장님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나급이아닐경우일을집행하는데있어서애로사항이있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나급이아니더라도다급도가능합니다.행정운영상에큰문제가없습니다.어차피결국실질적으로지휘ㆍ감독하는건저희공무원들이하기때문에큰문제는없습니다.만약에이걸로한다고하더라도위원님들의염려가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약간부정적인의견도갖고계신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저희는이번에시간제계약직을고용하게해주신다면1년단위로계약을하고냉정한성과평가를통해서다시제고하는방안등을연구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저희가조금전심의할때나급아닌다급으로해서우리공무원들이직접운영하면어떻겠냐는생각을했었거든요.저도한편으로는전문성이필요한문화의집에공무원이나서야되지않겠냐해서나급으로선정하지않았나이런생각을했었거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실질적으로문화예술분야같은경우저희행정직공무원들이운영이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문화를아는,그런계통에있었던분들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그분들이전문직종입니다.그래서어려움이있음에도불구하고시간제계약직을올렸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의원생활한지가3년정도됩니다만연수구는문화에대한집착이강한지모르겠어요.문화,문화하다가3년을다보냈는데사실저희공무원들이굉장히머리도좋고우수한두뇌를갖고있다고판단이되고,우리나라를끌고가고있는중추집단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도공무원중에서는안되는겁니까,못하는겁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처음에말씀드렸다시피정원에서현원19명이부족한상태입니다.그래서각과에결원을놓고있습니다.시에서인력을채용해야하는상황인데그리고지금얘기하셨듯이공무원이나가면되지않겠느냐말씀을주셨는데사실저희쪽에여러가지인력난이있습니다.특히제일중요한부분은이문화예술분야는전문성을갖춰야됩니다.그리고공무원들은지휘ㆍ감독하는게더효율성이있지않겠나해서시간제계약직을올리게됐습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전문가좋아요.특정분야,가수다그러면노래를잘하는사람이필요하고,특정한능력이필요하다는것은인정을해요.그러나이것은종합적인관리시스템문제가되는거지어떻게전문가라고그래서,그럼전체문화에대한박사급이라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실질적으로한다면조건을,이런계통에있었던석사라든지이런자격조건이주어집니다.그리고이런분들이오게되면전체적인문화ㆍ예술을아우를수도있겠지만제일중요한부분은그사람들을관리ㆍ운영하면서거기에따르는나름대로의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부분들은훨씬더효과적이고효율성이있다는얘기지요.
양해진위원
효과는있겠지만벤치마킹할수도있고많고,언제까지이분들을채용해야될그런것도없고,우리공무원들이배워서못합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번에문화의집은어느정도운영이돼서비슷한톤으로가는시스템이아니고최초로계획을해서시작하는단계이기때문에전문직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이분들을쓴다면여러가지장단점이있겠지만위원들이반대나거부하는입장,그러한보는사람의관점에따라서다를수도있고,상반된입장인데예를들어서당장이분을쓴다면언제까지쓸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입장에서는양위원님이지적하신것은어떤특정인을지적하시는것같은데어쨌든시간제계약직예산을승인해주신다면정상적인공문을통해서,그특정인들중에서도우수한사람이있다고하면효율성을위해서라도그사람을쓸겁니다.그리고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할때1년단위계약을해서성과평가를해서분명한공과를가리겠다는거지요.지금양해진위원님이특정인을계속거론하시는데일정부분인정하겠습니다만저희가만약에한다면공개해서모집을해야됩니다.그리고이분보다좋은분이들어온다면그분을선택할수밖에없지요.그부분은냉정하고객관적으로평가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분의실력이얼마나있는지몰라요.어찌됐든기피가되고있기때문에이런현상도빚어지고있고저는공무원들이그분이있는동안배우라는거예요.문화의내용을배우고나면인적인관리,제도적인관리가필요한거지더이상뭐가필요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조직의인력관리나정원문제라든지이런부분까지다총괄적으로같이검토되어야되거든요.각론부분만보면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그런데저희들입장에서는각론을볼게아니라총론적인입장에서봐야되는부분이라서요.아무튼결론은받아들여서그런방향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나일단은시행단계이고,많은시행착오가있을것으로예상이되기때문에저희들입장에서는전문적인직종을가지고있는게낫지않겠나해서올렸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채용을하게되면몇개월채용하는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우선시간제계약직공무원채용에있어서는무조건객관적으로공개절차를밟아서응모한사람중에가장우수한인력을채용하는것은당연한것이고요.
양해진위원
묻는말에간단하게대답해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1년단위로계약을하고성과평가를거쳐서...
양해진위원
1년단위면1년단위라고만대답을하시라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청량산문화마을조성연구용역비전액삭감됐는데이것은토론회잡혀있잖아요.그거는아직도안했던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직못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토론회결과이런것들을종합해서추후에재논의해봐야된다는생각이니까꼼꼼하게준비해서하시고요.그리고다급이야기했을때예산은어느정도차이가나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계약직공무원에대한상한액이있고하한액이있습니다.그범위내에서줄수있게끔재량권이부여돼있거든요.그래서나급은현재4,800만원정도로운영되고있는데그거보다는좀떨어지지않을까생각합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나급은전임기준으로상한이6,100만원에서4천만원까지고요.다급은전임기준으로5천만원에서3,500만원까지입니다.그런데지금시간제같은경우도전임의87%만반영을한상태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
만약에다급으로하면천만원정도의차액이나겠네요.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말씀중에서첫째는공무원들이이부서,저부서옮겨다니지않습니까?사실문화에대해서정통하다고할수있는사람은전문가몇몇빼놓고는거의없다고봅니다.그래서국장님한테그말씀을드리고싶고요.또전문가고판단할수있는잣대가어디있냐,용역을몇번했다고해서전문가냐저는아니라고봅니다.그리고이자리는센터장이에요.중요한것은책임자로가는데문화에대해전문가라는미명하에서책임자로갈수있는건아니라고보거든요.왜냐면책임자는여러가지부분을종합적으로판단해야돼요.쉽게얘기해서공무원만큼책임자가없다고봅니다.여러가지종합적으로갖춘사람이누구냐그러면문화전문가라고해서다갖춘것은아니라고보거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저희가전문성이라고하는것은그사람들이기본적으로갖고있는스펙,스펙이있어야되고그다음중요한역할이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영하는전문성입니다.물론공무원이해도안되는거아니지만효율성면에서굉장히떨어져서차이가크다는얘기지요.예를들어서미술관을운영하면큐레이터가있고,기획사가있듯이저희금요예술무대라든지찾아가는예술마당할때기본적인것은하겠지만결국은기획사에의뢰할수밖에없는데그게전문성이거든요.효과나효율성이높다는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얼마전에문화체육과에서토요문화마당금요예술무대하고팀장님이상몇분이심사를했어요.제가알기론80몇개인가70몇개되는데그분들이전문가라고할수있습니까?그런데그선정하는작업을팀장이했어요.우리는이렇게두가지양면성을가지고삽니다.전문가란뭡니까?전문가는객관적으로검증이되어야전문가라는호칭을쓸수있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경력,스펙을쌓아야된다는얘기지요.그사람들에비해서저희가판단할수있는능력은미미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제가얘기한부분을한번잘생각해보시라고요.그럼그런것들도전부다전문가들초빙해서해야돼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부분들은문화예술금요예술무대라든지이런것들은저희가많이접해왔습니다.그것판단하는부분들은저희가뭘보고판단하냐면공연했던프로그램을비교해서보내주는경우도있고,아니면간단하게시놉시스라고해서줄거리를요약해서보내주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그걸보고저희가판단하는데최소한우리가소설을읽으면재미있다,재미없다정도는판단할수있습니다.저희가판단할수있는것은이부분이고예술성의가치가있냐,없냐하는것을판단하기에는미약합니다.그렇기때문에전문가가필요하다고제가강조드리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작품성은흥미하고반비례할수도있습니다.영화도보세요.대작들이흥행성에있어서제로입니다.예술에접근할때는저희도조심스럽습니다.함부로못할사항이에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공원녹지과장님소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식사도못하시고고생많으십니다.앵고개생태육교설치비구비5억8천만원에서5억5천만원을삭감하고3천만원으로타당성을실시하라는뜻으로알고있는데요.시에서교부금이교부된상태에서타당성용역을한다는것은순서에도맞지않을뿐더러타당성용역은500억이상공사에대해서만할수있거든요.그래서법에어긋나기때문에타당성용역을시행할경우징계사유가뒤따릅니다.그래서시행을할수가없는상태고요.위원님들의말씀을낭비없는공사를하라는뜻으로받아들여서최소한의금액으로사업을시행할테니삭감된5억5천만원을부활시켜주셨으면합니다.
이창환위원장
확실히짚고넘어갑시다.우리가한타당성조사용역이라는표현이그500억이상개념하고전혀다른거예요.그럼물어봅시다.복합문화센터150억짜리도타당성조사했고,심기어몇십억짜리도다했습니다.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라면전부다징계사유에요.용역이란게그뜻을정확하게알아야돼요.기본조사도안되어있다,이것을설치했을경우에과연예측조사가돼있냐고우리는그얘기를한거에요.500억이나오고징계사유가되고이런말씀을하시면곤란한거예요.500억이상도있지만사실1억짜리도할수있습니다.쉽게얘기해서얼마나수요가있을것인지예측하는조사지요.용어도다틀려요.또두번째는자료왜이제갖다주는거예요?제가그렇게빨리갖다달라고요청을했잖아요.그리고과장님자꾸우리가얘기하는부분하고엇박자로나오시면안돼요.지금우리가예측수요조사라고그랬잖아요.그런데500억이상공사가왜나와요.그러면앞으로이상봉과장님께서공원녹지과장으로서어쨌든시비도우리구민들의혈세이고구비도마찬가지인데14억공사를하면서기초조사없이공사해버리면다예요?우리가의회에서심의를할때뭔가자료는있어야될것아닙니까?왜이게꼭필요하고해야되는지에대한기본적인욕구는해소시켜줘야되는거예요.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시비든구비든최소한예산14억이들어가면앞으로이생태육교를만들었을때얼마나효과가있을것인지보자는거지요.과장님알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앵고개길조성공사위원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인천시에서준것도둘레길이필요하다고설득한끝에동의해서내려온거아니에요.그러면서우리가얼마정도의예산을같이해서이렇게잘만들어서둘레길을연결해서하겠다이것아닙니까?위원장님말씀대로타당성조사라고하는개념은다틀려요.얼마정도이용할수있는지,표현이예측수요조사라고할까요?그러니까이것을설치해서얼마정도의등산객들이우리연수구민을중심으로해서이용을할까라고하는것들에대한고민이되어야될거아닙니까?그런부분들이갖춰지면이공사는찬성을해요.여튼14억으로잡아야되는데8억5천만원가지고는사업을진행하지못한다는거아니에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이윤은지금인근에생태육교를설치한데와비교를해본것이고,최소한규모로했을경우대략적으로계산했을때그금액이나오는거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가바라는자료도미리주셨다면좋은데,시민을기준으로해서179만명정도의등산객이이용하는데주등산로가호불사,정씨묘,시립박물관,동춘동앵고개길이4곳이네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시간대별로해서요.2012년도에는올라간사람만따져서약100만명,2010년도에는100만명이넘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가지다시정리는할게요.일단은8억2천만원으로는상식적으로사업을못하지않느냐,14억을잡아야사업이진행된다는것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여기서삭감돼버리면사업이어렵다는거아니에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기본적인설계가14억으로나왔고거기서입찰을하게되면어느정도저기가있겠지만어쨌든그금액에설계를할수밖에없다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번째는이것을봐도판단이안서는게설치를해놨는데예측수요조사가객관적이고공정하게검증되지않고나중에이용객이별로없어서잘못됐다면우리도부담되잖아요.그런것에대해서준비가다돼있냐는거지요.그런고민하지않겠어요?자료가제대로없어요.현황조사밖에안돼있단말이에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둘레길을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더활성화시키고홍보해서14억투입한것이헛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4억이최소한으로줄인액수라는거지요?
상복
이상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를대충보더라도객관적인자료로보기어려워요.
김성해간사
진의범위원님하고의견이같아서반복되지않게하기위해말씀은안드리겠는데요.저희들이예산심의를할때특별교부금만가지고할수있다고생각해서그렇게했었는데과장님말씀들으니까긍정적인답이왔었고요.만약에하더라도우리집행부에서감독을해야될거아니에요.저희들도감독을하겠지만길이아름답게만들어질수있도록잘해주시고요.등산객현장조사를보니까지금은사람이많지않다고판단했거든요.만약동춘1지구,2지구가연결돼서송도신도시로해서오면2교로넘어오는길이빠를거란말이에요.먼미래를보고하는거지,당장은적절치않아예산을삭감했던것같은데요.만약예산이부활되면위원들이지적한사항에대해서한점도빠짐없이,보기좋고잘했다는평가를받았으면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연수청학도서관장님소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님
장님연수청학도서관
신남식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인건비와관련해서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확보된예산으로는금년7월부터급여지급이불가능한실정입니다.따라서시간제계약직공무원들이계약기간동안안정적으로근무할수있도록지원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관장님,계약기간을다른부서는다1년씩했어요.그런데청학도서관은2년으로했어요.그런부분에서좀방침이통일되어야된다고봐요.그부분에서청학도서관에서오류가있었다고생각하고요.두번째는우리위원님들이다관심이많은게청학도서관뿐만아니고작은도서관까지잘운영되기를진심으로바랍니다.바라는데,여기서문제가또하나있어요.전문가라고자꾸얘기하시는데사회통념상자격증을요구합니다.왜,어차피자격증을통해서우리가검증을할수밖에없는거예요.냉철하게보면객관적이고공정한게요.도서관에사서직말고도서업무가뭐가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사립도서관경험하는분들이계십니다.
이창환위원장
유명한도서관가니까전부다사서직이에요.연수도서관도사서직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는사서직분들은다충원을했고요.공무원의시각,사서직이시각,사립도서관을운영하면서다양한경험이있었고,애로사항을느낀그런전문가를채용해서사립도서관을원활하게지원하기위해서채용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청학도서관은별도이도서관이에요.자치구의도서관이아닙니다.그리고여기서세가지가있어요.첫째는계약기간,작은도서관운영하고사립도서관운영하는사람은전부다전문가라고봐야지요.세번째는아까전에사서직40명이필요하다고하셨잖아요.그런데지금10명밖에안되잖아요.제가외우고있습니다.수도부족하고,다음네번째왜나급이어야하나.이네가지의문점이계속남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계약기간을2년으로했던것은제가다른교육청과장으로있으면서다른과확인없이시에서2년했던것을생각해서5년이내에서하면되니까그렇게했던것이고요.작년에위원님들이지적을하셔서올해부터채용을하면서1년으로줄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앞으로어떻게개선할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계약기간동안위원님들께서예산을편성해주시면계약기간동안운영하고,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정규직이의무화돼있지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도판례가나와있어요.시간제계약직공무원도2년동안계속근무하면,이런대법원판례가있다니까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것은법으로기간제하고다르게시간제계약직은...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설왕설래할필요가없고요.
양해진위원
확인을해야지요.
이창환위원장
확인할방법이없잖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것은제가책임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지금정규직화의무가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닙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알기론그것도규정이있을거예요.판례도비교해서,저도규정은본것같아요.
이창환위원장
계약직공무원5년이에요.교육지원과보세요.지금10년넘은사람도많아요.그규정다어기고있다고요.그럼답변을뭐라고할거예요?제가작년행감때파악해보니까교육지원과10년된사람도있어요.우리가그것을지키고있냐고요.그런잣대를스스로어기고있으면서또그런잣대를갖다대요.도대체뭐가맞는거예요?계약직공무원5년이내에할수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그렇게하려고해도의회에서예산을편성해주지않으면못하거든요.다만,지금은계약기간이남아있으니까그기간만큼은근무할수있도록지원해주십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의회에서견제하고하는것도좋지만집행부에서법을제대로집행하는게중요하지요.계약직공무원은5년을초과할수없어요.그런데지금다어겨놓고는예산을통해서정리해달라?말이안되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요.작년에방침받아서예산요구를할때시간제계약직나급을2년간채용하겠다라고의회에자료제출을요구하고예산승인을받은거거든요.그래서의회에서아무의견이없으니까그대로채용공모해서했습니다.그런데지금계약기간이남아있는데그예산을삭감을해버리니까당사자들이안정적ㅇ로근무할수없게되는거지요.
이창환위원장
2년까지승인해준건아니지요.언제해줬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승인해주셨다는말씀이아니라2년간계약을하겠다고방침을세워서결재를받고위원님들께예산요구자료를첨부해서드렸지않습니까?그래서심사과정에서그때는나급으로왜하냐,왜2년으로하냐이런말씀이없으셨거든요.그래서그대로공고를해서계약을했던겁니다.지금은계약기간중에이렇게삭감이되니까상당히난감한실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당시에청학도서관이어디소관이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교육지원과소관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쯤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작년상반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우리위원회가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네,그런데저희는의회에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위원장이창환제가알기로는어떤서류를어떻게주셨는지모르겠지만사실그렇게답변하시면정말이자리가곤혹스럽습니다.왜냐,그자료가어떻게제출됐는지알수가없어요.어떤용도로자료를요청했는지,어떤용도로줬는지도요.제가알기로는기본적인상식이계약기간또는나급에대한문제,특히계약기간은으레집행부에서알아서하겠지라고했던게예산이나계약봉급이런것을보는거지그것까지는정확하게알수가없지만일반적으로의회에서그런것을다룹니다.잘못됐다는걸안순간에시정을요구하는거예요.
의범
진의범위원
2011년도에나급으로해준것은,이거통과될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작년추경입니다.작년상반기에제가교육지원과장으로...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니까작년기획주민위원회에서,생소한부분이있어요.위원장님도그렇고저도기획주민위원에있었거든요?그때도서관이우리위원회소관이었는지.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관이아니라교육지원과입니다.교육지원과니까자치도시위원회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가안해줬더라도동료위원님들이해줬으니까그렇게주장할수있는데,자꾸그렇게막말씀하시면...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가지적하는것은2년한것에대해서문제있지않냐는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래서올해부터는지적하신1년으로했는데요.전에는말씀드렸다시피시에서그렇게해왔기때문에고민없이그렇게했던거예요.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는우리위원회가아니었고,개개인은생소하니까요.지적한것에대해서자꾸그렇게답변하시는것은적절하지않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면이문제가12월까지반영해달라는거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계약기간이내년7월까지로돼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소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특별회계로서교통서포터즈인건비에증액추가된4명분에대한인건비및기간제근로자보수와퇴직금9,161만2천원에대한소명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죄송합니다.지금지하주차장폐쇄하면의원들이다못나가요.조치해주세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본예산에반영이안되면하반기에신규채용을해야하거나또는근무일수를단축해야하는등업무추진이난관에부딪치게됩니다.근로자의고용안정과업무의효율성을위해서당초에6개월씩상ㆍ하반기구분모집하던계획을1년연장하는사항으로써주차장단속업무에차질이없도록반영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오늘낮에이부분에대해서많은대화들을했는데요.서포터즈채용할때왜22명만안하고4명을더했다고했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추경에올린사항은본예산에반영된예산이그대로반영된사항이고요.당초본예산대로하면1-2달정도의업무공백이있기때문에미리인력을추가해서사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기간을6개월로이야기를했었는데1년을채용했던이유는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인건비는본예산에22명분1년치예산으로반영이됐습니다.그런데이번에4명분이추가해서반영된예산은...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런모든것들은해당부서의책임이에요.대한민국에서예산도안세워줬는데인력을채용하는법이어디있습니까?현재과장님하고팀장님들은귀책사유는없어요.그렇지만이런모든것들이결국은저희들을당혹스럽고고민스럽게만드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사항은앞으로꼭시정해서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차토론및계수조정내역을발표하겠습니다. 부활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무과예산서252쪽외국인민원실송도2동3,379만5천원전액부활,문화체육과예산서271쪽시간제계약직공무원다급문화의집2,953만원부활,공원녹지과예산서319쪽앵고개로생태육교조성공사5억5천만원부활,연수청학도서관예산서339쪽시간제계약직공무원나급2,154만원전액부활이상말씀드린최종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심도있게논의한사항으로토론을마치고의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토론시간에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는이의가있기때문에반대로개표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구관계자여러분께서도안건심사준비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및제166회임시회자치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