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진 의원 발언

건설과장님 내일인가 BTL사업 추진현황 보고하는 사항이 있지요? 참석하고 싶은 의원들 계시면 참석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교통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단속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 연수구가 교통정책이 부재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문화, 문화해서 3년 동안 문화에 대해서는 엄청난 단어가 오고 갔는데 교통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단적인 예로 수인선 전철을 보면 원인재역 서고 연수역 서고 송도역 서고 저쪽으로 나갑니다. 원인재역에서 연수역까지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몇m나 되는 줄 아십니까?

불과 600m 정도밖에 안 될뿐더러, 불과 1분 간격이고, 연수구 송도역까지 1.6km 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청학사거리나 그쪽으로 연수역이 갔어야 맞는데 교통정책에 없으니까 바로 거기 서고 옥련동으로 넘어가요.

왜 사거리에 서야 되느냐면 지하철 타는 사람들 중 서민들이 많아요. 학생, 샐러리맨, 노인 등이요. 그럼 이분들이 내려서 연계될 수 있는 교통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수역은 교통연계되는 망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절름발이에요. 역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역사에 죄를 짓는 연수구 교통행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7-8년간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내일 또 주민들이 구청에 다시 또 올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 2월 28일날 확약서를 썼어요. 누구누구 썼냐면 국회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구청장님도 참석하시고 수도권 본부도 참석을 하고 연사모도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플랫폼 30m 옮기는 것, 간이역사 짓는 것 등등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러한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연수 역사를 그 자리에 짓게 되는 거예요.

진짜 똑바른 시각과 역사는 가졌으면 원인재역 세우고 청학사거리 쪽으로 세우고 옥련동으로 넘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길가 쪽으로 바로 인도 옆에 세울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수요 예측을 해서 거기다 했을까. 누가 보더라도 거리상으로 옥련동에 서고 원인재역하고 그 중간 거리가 어디가 가장 적당한가는 누가 보더라도 알아요. 세 살 먹은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위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 수요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나 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대중교통하고 연계망이 되어야 되는데 연계망 되는 버스 하나가 제대로 없어요. 그럴 정도로 교통부재 된 것을 국장님한테 탓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송도신도시로 넘어가는 도로가 세 개가 있어요. 1교, 2교 3교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14개가 있어요.

그럼 1교로 11개가 가고, 2교는 하나도 없어요. 3교로 하나가 가고 내부순환교통체계가 두 개가 더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원인이야 있겠지만 2교로 가는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 됩니까? 그것도 주요 관문이에요.

문학터널에서 넘어와서 청량터널 넘어서 송도신도시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한 대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대라도 있어야 되는데 교통 정책이 부재가 되다 보니까 제기 안하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교통과에서는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정책에 있으면 전체적인 구의 대중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보면서 어떻게 하면 어느 주민들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지 판단하고 정책을 세우고 시에다 얘기를 하고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3년 동안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내부순환교통체계도 만들어 주면 좋아요. 관공서를 간다든가 전철역을 간다든가 대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 4단지에서 송도신도시 대학을 간다든가 또 각 동끼리 연계되는 그런 교통망이라든가 등등 해 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우리 구청에 승용차가 매일 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순환 교통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을 다 지나가게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와서 일 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고 가면 자가용을 줄일 수 있고 그러한 자원낭비라든가 교통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구의 교통 정책을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잘 헤아려서 다시는 연수역사 같이 역사를 잘못지음으로 인해서 후세에 역사에 대한 죄인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계획에 시에 있는 것 좀 달라 그랬는데 알아보셨습니까?

그래서 보면 매년 한 3억 정도가 내려오고 있는데 좋아요. 도심에 있는 하천으로서 기능을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화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정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게 왜 이렇게 냄새가 나고 정화가 안 되느냐고 맨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년 한 3억씩 내려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아예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연수구가 GCF 맨날 외치는데 에코힐링 이런 가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그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또 맨날 외국인 외국인 하는데 가서 보면 하수천부터 걷고 하잖아요. 하여튼 외국가는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가끔 나가보면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먹고 산다하는 나라들 가 보면 하천, 강,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딱 보더라도 손볼 수 없을 정도로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수처리장은 20년이 됐습니다마는 매년 얘기하고, 매번 얘기하고,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말이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BTL사업이 끝나면 오접된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돼서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겠네요.

어쨌든 주민들이 몇 번이고 얘기를 해서 신경은 안 쓸 수가 없고, 제 생각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요. 하여튼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시에다 자꾸 건의해서 교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에코힐링가든 조성사업이 시에서 시비가 2천만원이 있었는데 왜 깎인 거예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투자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이 돼요. 혹시 힐링가든이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가 있습니까?

그럼 이 부분이 시에서 삭감이 됐는데 국비로 충당할 수는 없어요? 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라도 국비를 좀 받아서 병행해서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 사업으로 하고 시비나 국비를 일정부분 넣어서 내년에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번에 설령 안 되면 국비나 시비를 좀 해서 다시 올리면 그때는 무조건 손을 드릴게요.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구청에다 하지 말고 동사무소나 기타 조그마한 데 시범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보상은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판에 져서 내는 거예요? 70평도 안 되네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청담공원에 화장실신축이라든가 선학동 산림내 재방공사이 올라왔는데 이런 비용들은 본 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에 이런 것을 세웁니까? 그리고 생태육교조성사업에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11억 8억 2천만원 내려 왔는데 기초자료 조사한 것 있어요? 타당성 조사라든가 세부계획서가 혹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단순 필요성에 의해서 올린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론조사나 이런 것도 한번도 안 해 보셨지요? 통행자가 얼마나 되는가 설문조사를 하셨다고요? 그 결과는 어때요?

객관적인 자료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훨씬 쉬운데 어찌됐든 이 부분이 지난 번 본예산 때 삭감이 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사실의 다루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런 것을 할 때는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들 제시하고 설명도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총무과에서 넘어 왔지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야 맞는 거지요. 커뮤니티사업 컨설팅 2천원만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부결 됐건 것 다시 넘어왔나요? 이 부분은 1,585만 천원하고, 1,794만 4천원인데 본예산 취급할 때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행정이 앞서가요.

이런 부분은 외국인들이 오기시작하고 해서 대비하는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데 과연 외국인들이 얼마나 활용을 할 것인가.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까지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인가 판단 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있다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앞서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공간 비워 놨다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막 해 가지고 외국인이 와서 얼마나 협조 구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고, 아직은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수요가 없는 것 같은데 짓는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먼저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나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해 줘도 늦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 구청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 질의할 때 연수구 전체적으로 몇 명이냐 물어본 게 그쪽에 있으면 연수구 전체 5천명이 있다고 했을 때 무슨 일 있으면 구청으로 찾아가서 거기가면 안내가 잘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데 선학동이라든가 주공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장소에 있어서 물론 대표적으로 한다는 측면도 되기는 되는데 장소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가 중심이 돼서 일 처리들을 하는데 과연 하나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어디다 해야만 가장 좋을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제 생각은 메인에다 해 놓고 누구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구청에 가서, 저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게 하는게 낫지. 50% 삭감하면 더 해 줘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 주든지, 안 해주려면 빼버리든지 해야지. 50% 세워서 동의를 같이 할 바에는 깨끗하게 다 해줘 버리고, 안 하려면 삭감하고.

제가 의원생활한 지가 3년 정도 됩니다만 연수구는 문화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문화, 문화 하다가 3년을 다 보냈는데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중추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공무원 중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문화전문가 좋아요. 특정분야, 가수다 그러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특정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떻게 전문가라고 그래서, 그럼 전체 문화에 대한 박사급 이라는 거예요?

효과는 있겠지만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많고, 언제까지 이분들을 채용해야 될 그런 것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배워서 못합니까? 이분들을 쓴다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위원들이 반대나 거부하는 입장, 그러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상반된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당장 이분을 쓴다면 언제까지 쓸 거예요? 그분의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어찌됐든 기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빚어지고 있고 저는 공무원들이 그분이 있는 동안 배우라는 거예요. 문화의 내용을 배우고 나면 인적인 관리,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오늘 낮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들을 했는데요.

서포터즈 채용할 때 왜 22명만 안 하고 4명을 더 했다고 했지요? 그럼 기간을 6개월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1년을 채용했던 이유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