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4_4_산건위_(부록1)_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74_4_산건위_(부록2)_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4_4_산건위_(부록3)_2024년도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6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소각시설 운영 관련 전년 대비 위탁금이 10% 이상 인상 폭이 큰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금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된 고정비와 유지관리비, 연료비 등으로 구성된 변동비로 구분되고, 변동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하는 비용입니다.고정비 중 인건비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 부문별 기술자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9,218만 5천 원의 인상분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재경비도 3,224만 4천 원이 인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442만 9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변동비는 폐열 보일러 노후에 따른 대수선이 필요하여 수선비 1억 1,349만 2천 원을 반영하여 위탁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수선비는 ’24년 단년도 사업으로 향후 사업 완료 후 정산 처리합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개선 사업 관련 신설 시 소각시설의 외관 대기오염 물질 배출 방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소각시설 개선 사업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3조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 외곽 관련, 외관 관련 건축비를 별도 편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소각시설의 외관 디자인을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등을 저감할 수 있는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최적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대기환경보전법상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대상으로 굴뚝에서 나오는 기체의 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자료를 환경공단에 전송하여 오염도가 지속적으로 통제 관리되는 등 친환경적 소각시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하천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련, 운영 관리와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는 우선 환경과 직원과 환경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시 거창교육지원청, 학교, 지역 환경단체와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회의실 대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센터로 거듭나겠으며, 센터 내 시설물 재배치 등을 정비를 통해 내실 있게 센터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는 2024년 상반기 전문업체를 통해 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적정 운영비 산정과 위탁 시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기본 경비 관련 거창생태공원 심소정 생태학습장은 도심 인근에 위치해 있어 많은 군민들이 찾는 장소로 꽃길 조성 등의 사업이 필요해 보이는 바,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꽃길 조성 등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 다년생 초화류 등 모종을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조성 후 전담관리인력 확보 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연환경 관련 시설비는 거창생태공원, 심소정 생태학습장 등 5개 시설의 보안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현재 심소정 생태학습장에는 방문객들에 계절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근 식재 종자를 파종하고 있습니다. 봄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올 11월에 튤립 수선화 구근을 식재하였고, 꽃양귀비종자를 파종하였습니다. 가을 볼거리를 위해서는 내년 5∼6월경에 코스모스 종자를 파종할 계획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관련 2023년 예산보다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2023년 제2회 추경 심의 시 보상금 인하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멧돼지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고라니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일 현재 멧돼지 포획량은 941마리, 고라니는 2,988마리로 포획량 증가로 인해 11월 중순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포획 보상금 지급 부족분에 대해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제2회 추경 심의 때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3월 멧돼지에 대하여 최소 10만 원, 최대 20만 원으로 포획보상금을 조정 권고한 바 있고 우리 군은 최소 1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동절기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에는 포획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창 창포원 주제 정원 조성 사업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의 방향, 생태관광문화복합 사업, 주제정원 조성 등을 비롯하여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창포원 운영과 추진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 창포원의 미래 비전 및 목표 전시를 통한 공간 특성 분석과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로 거창군의 미래 관광 중심 국가정원 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군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국가정원 등록 최소 면적인 30ha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지방정원 면적인 21ha를 42ha로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 문화 복합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 문화복합 사업은 총사업비 129억 원의 예산으로 거창 창포원 내 문화체험 전시장, 복합놀이시설 및 먹거리 등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가정원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1월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23년 11월 경상남도 관광진흥과의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 균특 지방전환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의 재난사업 군비 부담금 3억 5천만 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창포원 주제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 창포원 주제정원 조성사업은 한국 수목원 정원관리원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거창창포원의 특색 있는 주제정원 조성 및 내실 있는 정원 운영으로 지방정원 품질평가 대비와 국가정원 지정으로의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창포원 바람개비 광장 내 테마 숲을 조성하여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제길 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구절초, 벌개미취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자생 야생화 정원 및 관람로를 조성하여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주제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2023년 11월 경상남도 산림휴양과의 지방정원 조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24년도 지방재난사업비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에 재난사업 군비 부담금 1억 7,500만 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페이지에 노후 경유차량 폐차 지원 안 있습니까? 조기 폐차량이 어떻습니까?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까?

예, 조기 폐차 신청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늘어납니까? 그런데 올해 많이 또 삭감시켰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내년도 예산은 이게 국·도비 자체가 좀 감소되다 보니까…

국·도비에서 그 줄였다 말입니까?

예. 예.

또, 여기 건설기계 12대도 있는데, 작년에는 몇 대 폐차시켰죠?

응, 지금…

이 개수대로 우리가 신청한 대로, 거의 다 대수대로 되는 겁니까? 폐차가? 지원이?

예, 신청하는 대로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신청량은 늘어난다 하는데, 사업량은 또 줄였네. 그죠?

아무래도 정부 긴축 재정에 따라서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또 환경과 예산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큰 사업인데, 소각시설 개선 사업 자체가 증액되다 보니까 그 한 사업 때문에 예산은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214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나와 있는데, 이거 전에 한 번 말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전기차를 보급받고 주소 이전이 있다는 말이 한 번 나왔는데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몇 건 있었죠?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이제 폐차 사고가 나가지고 폐차된 차량이 있어가지고 환급 받은 적은 한 번 있는데, 주소 이전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발견된 건 없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증감이 올해 6억 7,300만 원이나 증가됐는데, 도비가 너무, 군비가 너무 많이 부담되고 도비가 너무 적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도비를 올려야 안 될까요?

저희들이 군비가 사실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보상금을 제일 850만 원을 제일 많이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비가 많이 확보된 형편이고 이게 이제 대부분이 군 단위 시군 단위는 한 300만 원씩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다른 시군에도 조금 이제 금액을 인상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최고로 올렸으면 또 그만한 또 도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에 거창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용역인데, 올해 용역 1억 해가지고 용역 한번 하셨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한번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용역 예산을 이래 3천만 원 잡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제3차 거창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은 이거는 해마다, 지금 해마다 하는 거 하는 겁니다. 이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지 이제…

그러면 이 용역 결과 가지고 우리 군정에 어떤 방향을 그걸 했습니까? 용역 결과 가지고 나온 우리 군에서 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적을 가지고 도에 보고도 하고 환경부까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환경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거창군 전체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해도 1억이 되는 용역비를 했는데, 내년에 또 3천 하는데 그만큼 했으면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군정에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정부 계획에 따라서 한다 하면 그건 또 잘 안 맞다고 생각해.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이제 저희들 과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충전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가는 거고, 센터에 가축 분뇨 퇴비화 자원화한다든지, 산림과의 도시 숲 조성한다든지 그런 게 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다 들어간 상황입니다.

전체를 보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기후 위기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해년마다 그 5년 동안 이렇게 계속한다 하는 게 의문스러워서 내가 한번 질문드렸고, 그리고 또 이 결과를 그러면 저희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그것도 또 한 번 결과물도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제조 지원입니다. 가스열펌프, 이게 가스 열펌프 환경을 위해서 저감 장치를 부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전체 시설은 얼마가 교체가 대상인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수는 4개소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치를 부착하는 게 이게 강제 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신청이 이렇게 이제 저조해서 이거 예산이 이렇게 감됐거든, 그죠? 그러면 이거 이럴 경우에는 이거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적극 홍보하고 사업은 추진하겠는데, 이게 기계적으로도 호환성에 문제도 있다고 보니까 좀 신청이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부착하려고 그러면은 자부담도 있는 겁니까?

예, 자부담 10%만 있습니다.

10%. 이제 환경을 위해서 가스 열펌프를 사용하는 것은 다 부착할 수 있도록 그죠, 홍보를 좀 해서 서서히 여기에다 부착하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 뒤 페이지 보면 217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있었거든요. 쿨루프 지원사업.

예. 예.

근데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들지만 두 가구 지원을 신청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 쿨루프라는 게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홍보를 안 해서 이게 신청이 두 가구인데도 안 왔는지 근데 올해 또 들었거든, 그죠, ’24년도에도.

지금 예산은 편성을 지금 당초는 했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지금 추진하지 않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같은 217페이지 비공용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입니다. 여기 비공용, 개인용 인데, 그지요, 이 개인용으로 이거 50대 지원을 하는데, 개인용으로 사유화가 될 것인데, 이래 행정에서 지원할 필요가 꼭 있을까요? 전기자동차?

이게 이제 물론 개인들이 이제 좋지 않으면 사유화도 될 수 있는데, 이게 환경부 저희들 관련 법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일부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차 인프라 확충 사업이 바람직하지만 이게 개인 소유가 될 것이 뻔한데 꼭 이게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 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또 하셔야 되겠죠? 그죠?

사후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쪽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우리 탄소 중립, 그지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이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 기본 책정이 뭐냐 하면 1∼2년 동안에 사용한 용량하고 또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 1∼2년 동안 자동 주행거리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감축률에 의해서 이걸 지금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감축해가지고 이 지급 기준을 어디서 정합니까? 도에서 정합니까?

예, 이거는 환경부에서 금액을 2년 동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감축하는 게 중요하지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기본, 기본 사용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100㎞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200㎞ 탄 시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년 동안 평균을 내고 해가지고 단위가 높지만, 감축을 좀 하면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그런데 여기서 이거 어떻게 조정은 불가능하겠지만 혹시 과장님 회의나 뭐 있을 때 이런 걸 건의를 해가지고 잘못, 잘못된 부분은 좀 보완을 아니면 앞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축률에 대한…

감축률에 대한 게 아니고 지금 책정은 감축률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 기본 양을 정해놓고 그것도 몇 프로 하고 감축률도 몇 프로 해서 이걸 지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앞으로 사업을 늘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로 봐서는 탄소포인트제가 주민들한테 별로 안 와닿아예. 왜냐하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업비를 늘리고 제대로 시행을 하면 주민들도 관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 앞으로 조금 무슨 기회가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18쪽에 폐기물 기본 경비에 보니까, 220쪽 상단에 있잖아요,생활폐기물 소파 처리 수수료는 올해 신설이 되었고 작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하거든요.그리고 생활폐기물 가연성 폐기물이 올 1억 8천이 신규로 신설이 됐고 통합환경 인허가 수수료가 2천만 원이 됐는데,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폐매트리스하고 폐소파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는 없었지, 올해 지금 신설이 됐죠.

예, 폐매트리스는 사실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폐소파까지 추가한 상황인데 이게 당초에는 이제 저희들이 매립장에 매립 처리를 했었습니다.매립 처리를 했는데 이제 이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부 많이 들어오는 걸 보관해놨다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를 한 거고…

그 이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하네?

매립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가연성 폐기물 1억 8천만 원…

가연성 페기물은 저희들이 소각시설이 전기 보수를 한 연간 한 55에서 60일 정도 하는데, 소각장이 운영은 안 될 때는 100% 매립장으로 다 올라갑니다.물량이 하루에 한 80톤 70, 80톤 정도가 매립장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매립장이 급격하게 차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매립장을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55일이나 60일 소각장 정비하는 기간에만 위탁 처리를 하는 걸로 해보자. 그렇게 지금 검토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1억 8천이란 말입니다. 상당한 큰 금액인데 이전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매립장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예, 매립장으로 올라갔는데 그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소각장에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면 또 사업장 폐기물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보다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고 통합환경 인허가는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통합환경 인허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환경부에 그게 저희들이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생긴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하고 223쪽 거기에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 클린하우스 설치 그리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클린하우스는 지금 올해 사업비가 좀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신청량이…

예, 수요가 적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재활용품이나 폐기물이 제대로 정리되는 건 참 좋은데,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이것도 보니까 비닐류가 많은 게 대다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 그걸 갖다가 이제 펜스를 쳐가지고 그걸 갖다 보관하니까 위생상도 안 좋고요, 보기에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할 때 위생상 미관 이것도 생각을 하고, 또 장소를 정할 때에 좀 잘 안 보이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그거 보니까 마을회관에 들어 있는 데가 있거든예. 가면은 그리고 이제 폐기물을 한 번 집하를 해놓으면, 바로바로 수거를 안 하거든요. 보기가 상당히 안 좋고 위생상도 안 좋아요.

위치는 이제 읍·면에서 선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

읍·면에 선정을 하더라도, 만약에 설치할 때 바깥에서 좀 안 보이고 이 둘러라도 좀 놔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보기가…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게 사업비가 지금까지는 5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으로 개소당 금액이 인상됐습니다.그러면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밖에서 안 보이게끔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까지 읍·면에 재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 집하장 설치하고 클린하우스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활용품…

집하장하고, 클린하우스하고. 클린하우스는 쓰레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음식물 쓰레기…

이 부분도 아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남하의 월곡마을에 가니까 상당히 잘해놨는데, 지붕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붕을 해가지고 안에 재활용품 중에서도 좀 부피가 큰 거는 안 보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딱 들어놔놓고 또 재활용 일반 캔이나 이런 거, 이런 거는 또 넣어가지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안으로는 그물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생상도 그렇고 비가 또 가리니까 재활용품 갖다 놓은 것도 한 며칠 동안 보관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부의장님 말씀하시고 바로 나가서 확인하니까 기와로 해가지고 잘…

좋지요? 잘해놨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좀 설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24쪽에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설치 사업, 여기 이게 보니까, 위천면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2대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거 한 지금 설치한 내용을 한번 보니까 거창읍에 창포원하고 하천 교육센터에 하나 있고예, 가조면에 2개 있고, 그리고 이제 위천에 2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한데 재활용 수거 자판기는 급한 데가 면보다는 읍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하나 버리려고 먼 거리를 간다는 게 좀 어렵거든요. 솔직히예. 주위에 있어야 되고, 또 거창읍 같은 데는 나가서 가까우면 가서 이제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에 갖다 버릴 수가 있는데, 면에서는 그거 하나 버리자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인구적 분포도로 봐도 면에보다는 읍에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주민참여 예산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총 4대를 설치할 건데 2대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위치 면에서 신청한 부분이었고, 2대는 저희들이 읍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지금 당초 이제 저희들이 4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읍사무소하고 한마음도서관 아니면 복지관 쪽에 저희들이 계획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설치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연기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참여 예산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면에 설치하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읍에가 좀 설치 양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포원, 창포원 운영 233쪽에요, 전기요금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내년 예산이 1억 5천인데 보니까 올해 지금 11월까지 1억 4,300만 원, 벌써 지급이 돼서 1억 5천을 상회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용을 한번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주택용 또 산업용 해가지고 우리 묘포장 같은 데는 또 금액이 다 각기 다르고 30㎾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거 한번 한전에 좀 알아보려고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알아봤는데, 혹시라도 우리, 우리 왜 휴대폰 보면은 요금 금액을 설정을 하면 그 금액까지는 좀 내가 많이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금액을 초과할 때는 많은 돈이 나오잖아요. 그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한전에 한 번 더 가보고 휴대폰 같은 그런 요금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최고의 금액 기본료를, 기본료를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금액을 넘을 때는 요금이 비싸진다든가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한전을 방문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그 관심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236쪽에 거창 창포원 가치 증대 사업에예, 예산이 한 9억 7천 정도 감이 됐거든요.

예. 예.

감이 됐는데, 우리 지금 국가정원 신청을 몇 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방정원 42ha로 변경 신청을 지금 산림과에 지금 도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되면 저희들이 3년간 다시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8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천연기념물 보수, 후계목 정원 조성 이런 것도 천만 원이 감액이 됐고, 정원 문화예산, 참여 정원 조성 사업 이거 4,600만 원 이거 혹시 감액한 거 맞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아∼ 예, 예, 없습니다.

이건 또 왜 이거 굉장히 인기가 좋던데.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에 다시…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우리 창포원이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고 좋겠다는, 그런 반응이 상당히 좋던데, 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 야간 마스터 플랜, 야간 조명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야간 경관은 전략 담당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창포원이 예산이 한 9억 7천 정도 감이 됐는데 앞으로 국가 정원 신청에 이게 또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만큼 예산이 감액이 된다는 어떤 부분입니까?

앞에 보시면 시설비, 군비가 사실은 9억 9,600만 원이 감됐는데, 뒤쪽에는 생태관광 문화 복합사업하고 주제정원에 보면 6억 5천하고, 3억 2,5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게 도비를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군비가 100% 진행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6억 5천 하고 3억 2,500에 대한 도비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도비가 내려올 겁니까?

예, 가내시 돼가지고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국가정원으로 가는 이 시점에 예산이 너무 많은 삭감이 돼서 국가정원에 혹시 이거 뭐고, 그럼 나중에 할게요. 그럼 나중에 다 못한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창포원 사업이 사업비가 조금씩 증액이 돼야지 국가정원으로 가지 싶은데 그래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 또 도비 확보가 돼서 가내시가 내려왔다 하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5쪽에 관람용 전동 셔틀카 구입. 이거 업무용입니까? 아니면 노약자 보행에 불편한 관광객 이동 편의 제공 이래 놨는데, 어떤 용도죠?

이게 이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편의 제공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거 창포원에 지금 휠체어는 몇 대가 준비돼 있죠?

휠체어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걸 하게 되면 요즘 노인 인구가 많을 건데, 한 대 가지고 하다 보면 그 한 대가 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간이 있다보면 다른 사람도 이용도 못할 것이고, 이거로 인해서 서로 또 이렇게 그거 될 것 같은데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봐서는 거의 업무용인데.

업무용은 저희들이 카트가 지금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진주나 합천에 이런 셔틀카로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창포원에는 자전거 대여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자전거 이동에 굉장히 불편을 줄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또 이런 부분을 오시는 분들이 건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지금…

오면 또 서로 이걸 서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이 가격 문제가 우리 인터넷으로 이 가격 한번 알아봤습니까? 인터넷으로 천만 원 이렇게 같은 규정에 천만 원으로 돼 있던데 이거는 너무 높게 잡혔는데.

요즘 뭐 아무래도 중국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지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 하는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필요한 건지.

이게 이제 저희들이 8인승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저희 전동 카트 거하고는 좀 틀리게…

이것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운전은 저희들이 기간제가 하는 걸로…

기간제가 하고 또 이거 타고 나면 그 사고 났을 때 보상은 또 다 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 사고 이런 부분까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관리를 잘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우려스럽고 또 가격 면에서 너무 또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30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에 우리 수확기 피해방지단 엽탄 지원해가지고 지원이 있네, 그죠?

예. 예.

그래 엽탄 하나의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4,500개 해가지고 지원하는데, 우리 또 포획하고 나면 그 멧돼지나 고라니도 사업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게 엽탄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도로가에 표지판에다가 막 난사를 해가지고 표지판을 엉만으로 만들어놔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고제 쪽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있습니다.

이거 꼭 엽탄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아니면 포획했을 때 그 마리수에다가 어느 정도 단가를 엽탄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 이걸 엽탄까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또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지원해 왔던 부분인데, 또 협회하고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더 이상 도로가의 표지판에다가 이렇게 난사를…

저희들이 한번 지난번에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 바로 밑에 피해 철조망, 철조망이 예방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이게 철조망입니까? 아니면 전기 유인책입니까?

여기 전기 울타리도 있고 철망 울타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기 같은 경우는 관리 잘하는 분은 그렇게 꼭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름철에 풀에, 칡넝쿨에, 감기다 보니까 그 역할을 다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그래서 그것도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설치 기준을 아무래도 철조망 저기 한 데는 별로 또 그런 게 없는데, 전기 쪽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울타리 쪽으로 좀 유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 수거 자판기 그거 지금 읍에 있는 거 2대 고장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파산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거 그런데 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문제점, 이 문제점부터 해결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거 자판기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한 업체가 인근 고성이나 몇 개 시 자치단체에 설치했는데, 지금 똑같은 형태로 파산이 돼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른 업체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장난 부분도 수리해야 되잖아요?

고장난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들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외부로 연결이 안 되고 그 안에 지금 꽉 찼는데 수거를 안 해가니까,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부분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아까 개인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 아니었습니까? 이거 수요가 얼마나 많죠?

이게 지금…

50대 지금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 일단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건데 수요는…

수요는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거창군의 보조사업 이렇게 우리 기술센터도 보면 50%짜리는 거의 별로 없거든요.많으면 40%인데 특별히 너무 수요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50%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도 조금 더 낮춰서라도 보급 대수를 더 늘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은 이제 50%로 돼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이제 공고를 하면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다면 보급을 확장하는 방향에서 좀 낮춰가지고,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준규 위원님 셔틀카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5천만 원 되죠. 5천만 원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그 셔틀카를 본 위원도 한번 타봤는데, 그게 필요는 하더라고요.왜냐하면 노약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구경 와가지고, 다 못 걸어다니니까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제 사고 위험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도가 굉장히 지금 한 20도 안 되겠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사고 위험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 면에서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시간을 너무 많이, 창포원 가치 증대 사업의 그 내용에 보면 거창 창포원 정원 리뉴얼 사업이라고 있어요. 3억.

예.

이 부분이 어떤 걸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창포원에 보면 수국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포장하고 화단 그런 건 전반적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배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생육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리폼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기 또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전기 굴착기 보급 사업 안 있습니까? 올해 증감됐네요. 어째 수요가 많았습니까?

수요도, 수요지만 이게 뭐 국·도비가 증감이 되다 보니까 같이…

그래서 올린 겁니까? 건설과에는 이거 수요가 없다 카던데.

예, 국·도비 자체가 지금 좀 올라와서…

그래서 한 겁니까? 이거 작년에도 이거 몇 대 나갔습니까? 나간 게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사실 세대를 신청을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신청 없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또 국·도비라 해서 올렸다 해서 수요도 없는데, 그래도 도비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국·도비가 편성이 돼서 했는데…

이거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도 가능한 겁니까?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감시켜…

이거 굴삭기 규격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제작사 지원 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형으로 낮추지는 못하고 낮추면 그것도 보급 지원금이 또 줄어드는 거고 그렇습니까?

다 소형…

소형입니까? 그런데도 수요가 없다. 근데 수요가 없으면 그 법이 있더라도 폐지하든가 그래야 되지, 이쪽에 224쪽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인부 안 있습니까? 4명에서 2명으로 줄였는데, 분리배출이 잘 돼서 그렇습니까? 양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왜 우리가 쓰레기 양은 자꾸 늘어나는데 인부를 줄이면 그거 안 맞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 저희들이 도비 신청을 할 때는 한 8명씩 6명씩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좀 많이 좀 해달라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일괄적으로 도에서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다른 거는 군비로 잘 해가지고 잘 했는데, 왜 이거, 이 진짜 필요한 인부를 도비 적다고 줄이면 되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군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쪽에 저 쓰레기 매립장에 CCTV가 5대가 올라왔던데, 그 작년에도 똑같은 또 금액을 또 지원했대예?

이게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짓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재활용품 집하장하고 이걸 이전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해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시스템입니다.

근데 5대나 필요하다는 겁니까? 잘못하면 너무 이렇게 직원들 감시 쪽으로 인권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꼭 5대 필요한 데가 필요한 두 대면 그렇게 해야 되지.

차량 동선하고 그 시설 부지 자체 전체적으로 감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직원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CCTV는 그러면 다시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걸로.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도 사용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있는 것도 CCTV가 몇 대 더 있을 건데?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것도 아마 동선 거래 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하나 새로…

새로 하는데, 그래도 두 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너무 많이 인권이 침해 안 되도록 이렇게 대수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소각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예.

예, 이게 총 사업비가 78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게 주례 회의 때 지난번에 듣긴 했지만 이 규모라든지 소각 방식 아니면 또 소각 과정에서 열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소각 용량은 41일 48톤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총사업비는 한 358억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연차별 사업 연차별 사업비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소각 방식은 스토크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급 방식으로 하고 지금처럼 또 폐열도 생산을 해서 그 수영장으로 스팀도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설치를 할…

수영장으로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지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다른 곳에 가보니까 소각장이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있었습니다.그리고 바깥에 건물도 쓰레기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멀리서 봐서도 저기는 쓰레기 소각장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과장님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조금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설계가 진행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참 괜찮은 디자인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될 수 있으면 환경기초시설은 외관도 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어요.왜냐하면 거기 이제 우리 군민들이 체육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다니는 길 아닙니까? 그죠?그래서 여기 환경시설인데 싶어서 멀리 가기보다도 그냥 시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죠? 친환경적으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테니스장 하고 있는 거기가 전부 다 예전에 다 매립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235페이지 창포원 제2 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에 관련해서, 용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안을 한번 세 가지만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용역에 들어갈 때 내용에 보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사과 아니겠습니까? 사과 고목을 정원수로 심어 놓는 것도 상종 보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그걸 한번 창포원에 검토하시길 바라고예. 그거는 해플스팜에 보면 상당히 고목이 많이 보기가 좋더라고요.그런 부분이 있고 둘째는 정원의 물가에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그런 특별한 장소에만 해서 음악을 잔잔하게 흐를 수 있는 공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수면 위에 이제 바람개비를 설치해서 크기에 따라서 하든지 해서 특색 있는 걸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원을 돌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경의 중요성을 할 수 있는 이런 느낄 수 있는 환경 보존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창포원의 예술 작품이나 조각 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돌다 보면 없고 그런 부분도 좀 예술 작품이나 조각들은 고민해 주시고예. 마지막으로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야외에 전통 놀이 연날리기 다른 데 가니까 하는 걸 봤어요. 애들이 부모하고 뛰어가는 모습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또 다양한 연을 만들어갖고 연을 판매도 하는 그런 거 보니까 우리 거창이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투어 같은 것도 해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한번 여기서 던질 수 있는 물론 관리는 힘들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용역 결과에 담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포원이 우리 거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 거창의 미래에 성장 동력에도 일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창포원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용역했을 때 제안을 좀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입니다. 2024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_4_산건위_(부록3)_2024년도 예산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 잔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상입니다. 276쪽입니다. 천천히 찾으이소.

예. 예.

이게 보면 여객 운수사업법 제50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것인데, 그죠? 여기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억 2,7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비율로 보면 25%가 넘죠? 그죠? 이렇게 이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비수익 노선하고 그다음에 단일 요금 보상하고 같이 이제 단일 요금제로 묶여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25%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도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남도에서 여태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이번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우리 군비 부담금이 좀 세지게 돼 있습니다.

응∼도비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죠? 그러면 예산이 26억 3천만 원 중에서 유가보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은 별도로 지금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어디 있더라, 77쪽, 여기 77쪽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 277쪽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 26억 3천만 원 중 유가보조 어느 정도 됩니까? 물었고 그지요, 그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에 대한 유가보조금 즉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유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유류세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유소에서 유가 하락 안 있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유가보조금이거든예. 그래서 유가보조금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 정유 공장에서 세금을 다 받아가지고 울산에서 취합을 해서 그 국토교통부로 돈을 주면 거기에서 안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배정이 되는 게 국가 뭡니까, 유류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객 쪽에 보면 우리가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거든. 그죠? 거기다가 유류세까지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의논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안 있습니까? 이쪽에 안에 내용으로 보면 과속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해놨는데, 10개소에 4억 8천 이거 신규로 하는 겁니까?

예,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그 뒷면에 보시면 신규로 설치할 때…

물론 카메라 속도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거창군에 학교 앞도 그렇고 너무 속도가 30㎞ 해놓고 이게 많으니까 군민들이 스티커 끊기는 양도 이거 무시 못해. 생각 없이 가면 한 40 몇 킬로만 되면 날아오고, 날아오고 하는 거 이것도 많은데 이거 계속 또, 또 문제는 또 방지턱도 너무 많다 하는 거고 가다 보면 너무 덜컹거리고 이거 어느 너무 카메라 너무 계속 요구에 따라서 달다 보면, 너무 차량 흐름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각을 앞으로 계속 더 늘릴 겁니까?

저희들로서도 조금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또 안전을 또 강조를 하다 보니까 또 속도를 줄여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따라서 앞으로는 교통을 조금 통제할 부분은 좀, 통제를 하고 속도를 절감시킬 부분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통의 원활한 원활을 위해서 또 좀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이야기한다 하면, 당연히 이 많은 곳에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좀 감안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빨리 다니는 차가 그렇게 많이 없어지고 요즘은 정규 그 속도를 잘 지키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요즘 교통 쪽에 차량 쪽에 보니까는 도비는 많이 줄었고 군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봐서는 이거 도비 확보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도비 쪽은 자꾸 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지자체 지방자치 이루어지고 나서 도에서 여태까지 이제 정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도비를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도에서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그래서 도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발을 빼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무조건, 이렇게 교통 흐름을 위해서 군비를 계속 이렇게 투자해보면, 군 재정에도 문제가 있고 도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 281쪽에 저상 공영버스 구입 이렇게 있고, 또 아까 때 봤듯 전기 공영버스 구입, 이렇게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4대, 4대 한단 말입니까?

예, 아니요, 전체적으로 4대인데,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전기버스, 그다음에 저상버스는 또 국토부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모아서 하나, 하나의 사업인데 4대를 구입 할 건데,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도 자기네들이 준 거에 대해서 좀 모양새가 나야 되고, 환경부에서도 지원을 했으니 모양새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양쪽으로 그렇게 또 그걸 하면, 좀 그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군데 해가지고 해야 되지 좀 약간 편법 같은 느낌도, 일단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저 우리 전기차가 계속 작년에도 늘었고 전기차가 자꾸 늘어나는데, 유류세, 유류세 인하 지급 부분에 봐서는 유류대 인하로 인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더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차가 자꾸 늘어나면 올해도 또 전기차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유류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

유류대 부분은 조금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1년치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그달 정산을 합니까?

예. 예.

달로? 유류대도 또 그렇다고 이렇게 유가도 계속 이렇게 달별로 약간씩 변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농어촌버스 이용요금 무료 65세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요즘 시골 쪽에 학생들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그 학생 수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학생을 좀 같이 넣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거는 군수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농어촌버스 무료화 요금 70세까지로 한정이 돼 있는 것이 이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장애인이나 또 어린이나 청년이나 다 무료화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거창군에는 시기상조라 생각하는 것이 잘못하면 이게 공영버스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우선은 70세 이상 노인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좀 해보고 차후에 자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걸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버스 대중교통 쪽에 지원이 워낙 다각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공영으로 이렇게 공영, 군에서 하는 그쪽으로는 앞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갈 것 같으면, 학생 그래도 인구 증가 차원에서는 학생들만큼은 들어가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까?

한 번 그거는 점진적으로 함, 추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 사실은 뭐 버스가 시내 평일 날 댕길 때는 버스가 거의 공차 상태로 당기는 게 많은데, 시골로 가면 장날 되면 또 빡빡합니다.그래서 장날에 많이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고, 그런 분들부터 먼저 좀 혜택이 돌아가고 난 뒤에 차후에 점진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학생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쪽에 또 나와가지고 도로 유지 관리 재료 설명서에 있는데요. 제설 그 구입하는데,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 친환경 설제, 제설제 그 부분에 지금 눈이 옛날보다 평상시보다 더 많이 옵니까?

그∼추이적으로 봤을 때 작년하고 그렇죠… 재작년에는 좀 적게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1,400톤을 소모를 했습니다. 1,400톤 소모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서 마비가 되면, 안 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00톤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설제가요, 꼭 필요로 하지만 제설제는 양면이 있잖아, 제설제를 너무 많이 뿌리면 도로가 파손이 되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없으면 위험해서 또 미끄러울 때는 안 되는데, 올해는 친환경 제설제가 또 지금 4천만 원이 더 늘었어요? 원래보다. 이게 꼭 필요할까요? 지금 기존 하는 거 갖고 안 되던가예?

염화칼슘이 친환경재…

친환경 제설제는 어떤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제가 성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기가 그렇고요. 하여튼 환경에 조금 피해가 좀 적다라는 취지로 해서 친환경 제설제라고 합니다.

그래 기존 염화칼슘, 소금 이게 지금 눈이 이제 가끔은 많이도 오고 적게도 오지만 이게 너무 많이 뿌리면 도로도 파손이 되고 지금 또 이거 더 추가로 할 정도의 눈이 온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제설제가 많이 뿌리면 도로 엉망이 됩니다.

맞습니다.

엉망이 되고 또 만약에 안 뿌리게 되면 사고 또 위험이 있고 이건 적절히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살 만큼 눈이 많이 오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맨 아래 보면 설명서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거기 산출 내역에 ’23년도 내역을 그대로 복사를 해놨어요. 그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200만 원에 굴삭기 부착형 나무 폐쇄기 이것도 지난번의 거고 굴삭기 부착형 제초기구 이것도 ’23년도 거예요. 지금은 15톤 덤프 트럭 제설 요구하고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대로 복사를 해놨어요. ’23년도 예산, 맞죠?

이거 자산 취득비 요거는 우리가 지금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내용을 ’23년도 예산서를 복사를 해놓는 기라 하니까, 설명을 좀, 굴삭기 부착형 그거 ’23년도에 예산서 설명 내용이에요.

아, 이거에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검토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에요, 지방도 위험도 개선인데, 도비는 하나도 없고 군비만 22억이에요. 이 지방도는 도비가 분명히 들어가야 맞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군비만 22억이 돼가 있는데, 도비 확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도에서는 우리가 가조 살피제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게 남하 둔마 지군데 이거는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건의를 했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해서 예산 아직 내시는 안 돼 있지만 4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재원 변경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예산 내려오고 나면 이거 시행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은 확보를 해놨다가, 도비가 내려오면 재원 변경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가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2억 중에서 4억만 확보한 거예요?

예, 우선은 4억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실은 연교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 공모 사업입니까? 그걸로 했었는데, 그거는 아직 안 됐고, 둔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를 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도비가 내시가 되고 나면 재원 변경을 해서 군비는 또 나중에 추경 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도비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도비 사업에 또 지방도에. 그리고 지금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상에 276쪽입니다. 거기 이제 예산이 5억 2,8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운송 원가 상승에 따른 보전액의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운송 원가는 도에서 어디 책정합니까? 이거는?

운송원가예?

예.

운송 원가는, 우리가 용역을 용역 주지? 우리가 용역을 주고…

우리가 용역을 줍니까? 이거 용역 줘 가지고 용역만 100% 믿어도 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는 사실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확하게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를 이렇게 주고 하면 뒤에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지금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만 그냥 주고 나면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뭐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분기별로 오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오는 첨부 서류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 내역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가지고 오면 보면 되지만, 그대로 했는지 안 됐는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현장에서 한번 또 한 번 불시에 한번 점검을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송 원가 산정에 혹시, 혹시라도 있잖아요, 우리 행정에는 전혀 그게 안 되고 그 사람들 용역을 해갖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운송 원가?

운송원가는 용역회사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운송원가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달라 하는 대로 다 주고 이거는 안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에는 버스 운행 사람이 올라타서 사람 인원 수를 갖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인건비, 운행 들어가는 비용 추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가, 원가도 이걸 또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조금 싸게 먹히기는 먹힙니다. 실질적으로 탑승 인원 숫자 가지고 산정하는 것보다는.

이게 운송 원가가 확정이 되면 혹시 군의원한테 한번 보고하는 그런 거 안 돼요? 한번 보고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군민의 날에요?

아니, 군의원한테, 만약 이게 군의원들이 세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한 번 거름으로 해서 그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군의원님들한테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가 계산이 맨날 궁금하거든요. 이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이 올려서 그냥 계속 많이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항상 의심이 좀 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 산정 용역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어촌버스 이용요금 무료화는 70세 이상은 경제 사정이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무조건 무료화하는 겁니까?

예. 예.

예, 잘 알겠고요. 예산서 271쪽에요. 국농소 입구 환경 정비 공사 내역이 2억 대가 있는데, 환경정비공사 이게 어떤 겁니까?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저기 국농소 뭡니까? 기술센터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농소까지 가다가 부체도로가 없습니다. 일부는 부체도로가 있고 반대쪽에는 부체도로가 없습니다. 그 부체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를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그게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에 의해서 그거는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국농소 쪽 안 있습니까? 국농소 쪽에는 보면 가드레일이 이렇게 가운데 서 있어가지고, 차량 시야도 확보도 잘 안 되고 또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우선은 거창군에서는 그쪽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할 거고 환경 정비로 가드레일 뜯어내고 화단 인도 안 있습니까?

인도 할 겁니까?

화단, 분리대, 이게 분리대를 만들 겁니다. 화단으로 된…

가드레일를 뜯어내고.

그거는 우리 거창군에서 시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의 자전거 도로는 국토관리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계속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오도록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좀 시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상입니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대중교통 운행 지원 여기 산출 내역에 보니까 택시 외부 광고 해서 4억 800만 원 있네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 택시 광고는 기획감사 홍보담당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택시는 택시 대행 뭡니까? 광고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택시광고가…

그러면 택시 요거는 건설과에서 한단 말입니까?

예. 예.

기획과, 기획홍보과에서 하는 거 버스 하는 거는 그것도 하고 있던데.

아니요, 택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구 같은 택시에도 거창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거창 택시에만.

그러면 대구 택시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저 전동 킥보드 안전 교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어디서 교육한단 말입니까? 누구 상대로?

지금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교육청에 몇 번 이야기를 했고, 학교장 선생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더만은, 수업시간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기가 바쁜데 수업시간을 빼서 하기는 어렵다.그래서 이제 결국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지금 이제 입시 고사가 이제 다 끝이 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12월 21일, 12월 21일 농협중앙회 지하에서 아마 교육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장소 학교, 학교 같은 데는 그러면 학교마다 안 하고 그러면 3학년 대상으로 가면 또 다 참가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건데, 킥보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참석 안 하고 그것도 착한 애들만 와서 교육 듣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 공부가 우선이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공부가 우선이라도 킥보드 잘못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사망사고 하는 것보다 안전을 잘 교육받아서 안전한 학업생활이 되는 게 그게 더 우선 같은데, 이거 봐서는 한 번 잘 생각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게 킥보드 이거 보관하는 거 탁 던져놓는 거 이런 것도 겸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걸 한번 학교하고 잘 상의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에 어느 정도 하면 그걸 또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 약간의 혜택이 있다든지 해 주더라도 그래 해서 학생 하나 다치면 또 거창의 사회 문제 아닙니까? 좀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내년도에는 경찰하고 아마 합동으로 해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킥보드 때문에 또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아니 박수자 위원님도 질의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시간상 잠시 정회를 하고 할게요. 그럼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3페이지 보면 택시 빈차 표시등입니다. 안전등 설치 지원, 우리 이게 올해 ’23년, ’22년도에 폭력 방지용 등받이 커버를 해줬어요.그것도 이제 시내에서 기사분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해보고 하니까 별로 반응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해드렸습니다. 요새 택시 타니까 등받이 하고 다니시는 기사분 봤습니까?

저는 몇 번 봤습니다. 판막이 안전.

예, 그렇죠. 그때도 이게 148개 해드렸을 텐데 그렇게 특별히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표시등 이것도 모두가 다 같이 꼭 하셔야 됩니다.그리고 밤이 조금 넘게 되면 표시등이 안 보이니까 빈 택시인지 아닌지 저희들 분간하기도 좀 힘들고 근데 이게 하실 것 같으면, 진짜로 하려 하면 이런 거는 택시 회사나 개인택시 같으면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위원님, 택시가 우리 앱으로 지금 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카카오 택시나 이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내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위원님 앞으로 택시가 지나오는데 위원님 타고 가려고 손을 들잖아요, 그냥 지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승차 거부가 돼버리는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는 예약을 받아서 가고 있다라는 예약 표시가 뜰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약등이 켜져 오는 거는 손을 들어도 안 서도, 아∼ 예약이구나.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거 전체가 빠지지 말고 다 이 표시등을 더, 다 달아야 되고 그지요?

예.

그리고 택시비도 5천 원 아닙니까? 대구 가는 버스 차비 얼만 줄 압니까? 5,700원이에요.

5,700원 정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조금 탔다 내리면 5천 원 더 올라간다고 그런 소리 안 듣습니까? 그런 데다가 시내 가까운 데 좀 가자고 그러면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거창군에서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시내 좀 가더라도 가깝더라도 5천 원 받으시고, 그죠? 또 기분 좋으면 천 원 더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 좀 밤에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내가 가깝더라도 친절하게 좀 모셔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택시협회라든지, 개인택시협회라든지, 안 그러면 80번이나 삼양 이런 부분에 택시 회사로 하여금 친절 교육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좀 부탁 좀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걸어서 갑니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친절해질 수 있도록 하여튼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거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5쪽에 소하천 유지보수에 거기가 이제 국비가 애당초에 1억 7,500이 있었는데, 국비 전부 다 감액을 시키고 군비에 전부 다 추가를 했는데, 혹시 이게 국비 지금 나중에라도 확보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 국비 감액 시킨 거?

1억7,500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국비를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여러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천은, 소하천은 우리 거창군 사실 소관입니다. 우리, 우리 거창군에서 관리해야 될…

처음에, 처음에 국비로 책정을 한 거는 국가에서도 이것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일방적으로 이제 감액을 다 시키고 감액시킨 부분에 군비를 전부 다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좀 사후에라도 무슨 좀 받을 수 없을까요? 국비를?

또 저희들이 하여튼 국토부나 또 경상남도나 협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거 좀 강구 좀 한번 해보세요. 1억 7,500을 몽땅 1원도 안 하고 싹 다 깎아버리고 군비로 다 책정한다 하는 거는 이건 좀 부담, 군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 좀 노력을 해서 다만 전액이 아니더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려도, 첫 번째는 설명서 책자에 보면 206페이지에 우리 김혜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예산 선정하실 때는 이런 분은 자부담을 다 얼마라도 8 대 2라도 하든지 자부담을 넣으시면 고마움을 더 할 거예요.자부담 없이 그냥 하지만 당연한 것처럼 아는데 8 대 1을 하든지 해서라도 자부담을 좀 부담하면 택시 운전 무슨 고생합니다마는, 고마움은 더 증대되지 않겠나 본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도로 유지 관리에 우리, 우리 박수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박수자 위원님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다 했는데, 본 위원장이 보니까 그 밑에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량 증가로 표시되어 있어요. 사업량은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했는데, 그 밑에 사업량 증가 책자에 보면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사한 건가 모르겠는데요, 그 밑에 사업 증감 내용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전체 예산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량 증가로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페이지가 설명서 예산 설명서 188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세요.설명서 책자 예산 설명서 책자에 보면 188 맨 하단 부분을 보면, 그리고 20억 8,400만 원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설명이 삭감된 이유도 또 표시도 안 해놨어요. 그런 부분은 왜 삭감이 됐는지도 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님들이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지만이,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그 밑에 봤어요? 증감 사유가 뭐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량 증가로 돼 있어요. 그 전체 예산은 지금 얼마 했냐 하면, 앞에 보시면 19억 2,772만 9천 원이 삭감될 부분이잖아요.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276페이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이 15억 7,800만 원이있는데요, 277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 보면 26억 원이요,그리고 전기저장버스 구입비에 군비만 13억이 들어갑니다. 이 금액만 합쳐서 한 54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신미정 의원이 공영버스 추진이라고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지금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과에서 검토한 적 있어요?

과에서 공영버스하고 그걸 준공영제로 갈 것이냐, 공영제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또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어떤 시·군에서는 공영버스로 넘어갔다가 다시금 개인으로 넘어오는 그런 결과가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신중하게…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승객은 줄어들고 있는데 보조금은 계속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번 보니까요, 버스를 타도 돈을 주고 안 타도 돈을 주고 이렇게 돼 있는 구조예요. 이거는 우리 거창 실정에 보면 공영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비벽지 노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류세도 그렇고, 이게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문제는 초기에 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인데요.과장님 이번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부세 감액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565억이 전출돼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 맞죠?

예.

전체적인 과장님은 어떻게 편성됐는지는 다는 모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건설교통과에서 갖고 받은 그런 게 있어요?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자세히 저희들이…

그래요.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568억 같으면 우리 전체 공영제로 가는데 50몇 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금액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과장님께 예산을 보면 농촌 환경 정비 주민 편익 사업에 예산이 늘었어요.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도비도 안 주고 하는데 군비부담으로 이렇게 는다는 것은 좀 그래요.우리 거창만큼만 보면 마을 안길이라든지 농배수로, 농로 포장공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역에 가면 거창의 시설이 참 우수하고 공무원들은 많이 애썼다는 그런 걸 느낄 수는 있었어요.그리고 교부세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편익 사업 주민들 권익 사업에 대해서 계속 편성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고 또 다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대비했을 경우에 사업량과 사업비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작년도 대비 했을 때.

아니, 이 국가에서 그렇고 도에서도 긴축 재정을 하는데, 우리 거창군이 같이 편성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일부 사업은 국비나 도비에서 어느 정도 매칭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순수 군비로서 이렇게 부담하는 것은 물론 편익 사업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거 맞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상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재정 안정화 기능을 활용한다면 공영버스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준공영제, 공영제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만 로타리에 아침 오실 때 마음이 안 편합니다. 오신 거 보셨겠죠. 우리 의회 앞에까지 와 서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민원인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회하여 도시건축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인) 김향란 최준규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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