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총무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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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4_4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74_4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행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표주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세밀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 당초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행정과의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32억 6,382만 5,000원이 증액된 783억 4,3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17억 6,000만 원, 정보화 사업비 10억 원, 공무원 복지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274_4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 이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거창군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 제6조이며 예산 편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구체적인 숫자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10여 명 안팎으로, 일부는, 경제 문화 정서 등 여러 분야에 있어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생활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예산 지원 사업이 없었고,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인구 소멸 위기에 북한 이탈 주민이 거창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우리 거창군 인구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취지를 바탕으로, 지난 9월, 거창군 자치경찰 사무지원 실무협의회 시 거창경찰서에서 예산을 요청하였고, 실무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식 개선 홍보 부분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이탈 주민에 대한 선입견 등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과 홍보 부스 운영 등으로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교실 운영입니다. 전문 강사를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이 위반하거나 피해를 입기 쉬운 범죄, 교통안전 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탈 주민 워크숍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관내 협력단체 간 멘토링 운영 등, 워크숍을 연 1회 정도 실시하여, 거창군민으로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군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지역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네, 과장님.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네.

신중양위원

새마을 우수마을 지원 191페이지네요? 요~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보니까는, 회관 수리, 재활용품 뭐, 집하장 설치, 마을 공동 물품 및 소득사업 장비 구입 지원 등, 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인제, 우수 마을이 선정이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죠?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이게 좀 보니까, 얼핏 이래 봐도, 이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의 뭐, 농기센터나 뭐, 이런 쪽하고 환경과나 이렇게 좀, 사업들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한번 찾아보니까, 환경과에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가 222페이지에 되어 있고, 뭐, 클린하우스 설치, 재활용품 제고를 위한 뭐, 선진 뭐, 배출 시스템 설치, 이런 게 돼 있거든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네.

신중양위원

인제 일례인데, 이래 중복되는 사업에 있어서, 이 좀~ 뭐, 좀, 물론 인제, 새마을단체가 시골로 가면 면단위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기여도 많이 하고?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거는 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하지만은, 예전부터 되어 온 이거에, 늘~ 이런 방식으로만 이게, 예산도 중복 지원되는 가능성도 있는 거 같고, 이거 좀 방법을 좀,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일견 의견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시는 과정에 보면, 각 부서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원된다고 지적이 되는데, 사실 인제 또,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금방 말씀한 환경과 이런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고, 마련해 놓으면 거기에 와서 실제로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을 넣고 분리하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인자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분들이, 우리 인제, 새마을에서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루이틀 된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인자 새마을의.

신중양위원

아…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어떤 본연의, 어떤 사업 중의 하나다, 새마을 사업 중의 하나다.

신중양위원

아, 그래~ 뭐뭐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구분 짓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큰 방향에서 봤을 때, 계속돼 온 사업이라고 해서, 중복되는 게 뻔하잖아~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음~

신중양위원

한데 언제까지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그죠?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네. 그 다른 부서와 해서, 이렇게.

신중양위원

예.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뭐, 중복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줄여나가고,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신중양위원

이게 문제가 보이면은, 이걸 개선하는 게 그게 뭐, 창조적인 노력 아닙니까?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거 뭐, 바꾸는 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신중양위원

개선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아, 예.

신중양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이장들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부터 줄어들고,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 예, 얼마,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310만 원이지만은, 이장들 예산이 불어났네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아, 네네.

신중양위원

이거 뭐, 그렇게, 급한 사업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아~ 여기에 300만 원 불어났는 부분은, 이장 자녀들에 대한 인제, 그 장학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요 부분은, 매년 수요 조사를 합니다. 내년도에 인제, 학생이 몇 명이냐? 진학할 학생이 몇 명이냐? 뭐, 이래 수요 조사를 해서, 고 부분이…

신중양위원

불어났네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23년도에는 19명, 내년도, ’24년도에는 24명, 그래서 한, 다섯 명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뭐, 과장님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게 되고, 하나, 다른 내역을 보면은, 이 이장 및 군민 표창패가 20만 원 해 가지고 90명, 90명입니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음.

신중양위원

이 표창을 90개나 준다는 게 이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음.

신중양위원

이게, 그리고, 상이라 카는 것은, 격을 높일려면은 줄여야 되지, 이래 희소성의 원칙 아시죠?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네네.

신중양위원

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90개라 하는 이건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포퓰리즘도 아니고, 다~ 나눠줘 가지고, 그럼 온 군민 다 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아~ 뭐 거 저도, 사실은 인자 예산안, 이래 설명을 위해서 인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 뭐, 인제 90명 이래 돼 있어서 좀, 이거 많지 않느냐? 마 이런 생각도 했고, 그 위원님 생각에 일부는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웃음

신중양위원

우리 과장님이, 인식의 좀 전환을 가지고, 물론 뭐 다른 어려움도, 계시겠지만은, 한마음 체육대회 3,000만 원이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거 좀 인식을,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근데 인제 이 90명이, 이장 267명?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우리 민간단체,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중양위원

포함되더라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이~ 보니까 작년도 명시이월이 1억 7,000 됐지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올해 거하고 3억, 총 3억 7,000인데.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올해, 어떤 방법으로 가실 겁니까?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지금 인자 ’23년도에는 저희가 제주도로 해서 200명, 뭐 이렇게 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직원 역량 강화나 이래 워크숍을 가면은, 그 안에 뭐, 강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실제로 이래 가면은, 이게 뭐슨, 재충전이 아니라, 거기 가서 스트레스 받고 오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다 캅니다. 그래서 인자 직원 참석률도 낮고, 또 관내에 이렇게 뭐, 단순히 출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그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부담감을 가지는 그런 직원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인자 직원들하고 이렇게 소통의 시간 이런 데서, 뭐, 해외는 못 가더라도, 제주도라도 한번 가자, 그다음에 이게 재충전의 시간이면, 정말로 그냥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자 해서, 저희가 인제, 올해,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간 크게 지금 제주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연으로 인해서, 조금 보류하게 됐던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집행부석을 향해) 우리 업체가 정해졌었나요? 예. 업체까지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올해 계획한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그 1억 7천을 가지고는 뭐, 수행을 할 생각이고, 또, 나머지 하반기의 부분도, 지금 뭐 인제 올해 대비해서는 한 3,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일부에서는 200명 너무 작다~ 뭐, 그래서 인자 고런 인원의 어떤 탄력적 운용, 요런 부분이 좀,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네. 어쨌든, 뭐고, 이월시켜 가면서 공무원들을 갖다가, 선진지 견학을 이래 가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지금, 뭐야, 가진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또, 업무에 가중되고 이렇게 피로도 많이 누적돼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야, 또 새로운 전환도 발상할 수 있는 계기를 또 한번,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그리고 뭐야, 모범 이장 연수 및 행사 참석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여기 지금, 우리, 선진지 견학비가 2,000만 원입니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올해 제주도 가셨죠?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아,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몇 명 정도 가셨습니까?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30? 저희가 이장, 그 임원진? 임원진이 37명? 37명 정도, 뭐, 됩니다. 되는데, 각, 그 읍·면별로 임원진입니다. 회장 총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또, 올해는 28명, 우리 또 직원 수행하고 해서 한 30여 명, 고렇게, 지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음~ 30명 정도 갔네예?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1인당 한, 60만 원 조금 더 치겠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그 정도.

이재운위원

그렇죠?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운위원

그럼 여기에 실제로 뭐, 참석자 보상이라 카는 거, 뭐야, 그건 없죠? 그분들 여~ 뭐야, 예산 책자에 보면은.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어, 예.

이재운위원

회의 워크숍 참석 보상이라고 이래 돼 있거든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아~

이재운위원

이건 뭐, 실제로 뭐, 그분들한테, 참석자 보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은 없지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보상금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 경비로 그냥, 예.

웃음

이재운위원

예. 그러니까.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갔다 온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1인당 이래 갈 때 한, 60만 원 정도.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래 제주도 우리, 한번 갈려 카면 자부담도 좀 하셔야 되겠네. 이분들예?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지금, 20만 원씩 정도는 자부담, 비용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음~ 그래 우리, 지금 농업회의소에서 이렇게 제주도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자부담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예?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네.

이재운위원

그라고 우리, 190페이지 이래 보면은, 거 새마을회 운영하고, 바르게 살기 운영. 그라고 자유총연맹, 그 인, 뭐야, 간사 인건비가 다 올랐어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예. 그런데 인자, 그 인건비가, 이분들이, 4시간쯤 근무하시는 것 같애요? 보니까 인건비 보면은? 근데, 새마을회는 140만 원 증감해 가지고, 음? 뭐야, 140만 원 연간 증가해 가지고 월 136만 원이고.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또, 어디고, 여기, 바르게 살기는 370 해 가지고 월 148만 원이고.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라고 자유총연맹은 190만 원 증가해 갖고 138만 원이고. 그라고, 어디입니까? 민주평통은, 118만 원밖에 안 돼요. 70만 원 증감해 가지고.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이 증감된 이유, 다~ 다르고.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또 4시간씩 이래 같이 근무하면 거의 비슷한 뭐 수준에, 최저 인건비에 비례해 가지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거라.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지금, 뭐, 이 예산서만 보면 뭐, 저도 의심이 됩니다. 이거 왜~ 똑같은, 비슷한 단체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어? 간사, 서기의 임금이 왜~ 천차만별이고? 뭐 얼마든지 진원, 뭐, 말씀이, 거 뭐, 지적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역을 보면은, 사실, 인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단체 회원 수도 가장 많고, 마,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 그 조직 고유의 어떤 업무량, 특성, 또, 그 일하신 분의 경력, 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이 발령을, 새마을중앙회에서 발령 받아서 옵니다. 여~ 우리가 여~ 이 자체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인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실제 여~ 118만 원 이래 받는 부분도, 여기에 지금 최저 인건비에 다~ 못 미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분들은 매년! 이걸 최저 인건비, 이 부분이라도 반영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신청은, 그래 마, 올려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좀, 그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또 어느 한 단체를 올려주면은, 이게 또, 여기는 올리고 여기는 안 올리고, 이런 부분,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체에서 신청 들어오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지금 운영할려고 그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위원

예. 그런데 인자 여기 인상분을 보면은, 뭐야, 바르게 살기 같으면 370만 원 인상됐어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음.

이재운위원

그래 가지고, 한 것 같으면, 지금, 민주평통은 7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군데 너무 집중적으로 인상해 주지 말고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어느 비슷한 선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래 보거든. 어차피 최저임금으로, 이분들이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예산은 거 뭐, 손을 대고 이런 것보다, 인상분을 바르게 살기가 너무 많이 인상돼 가지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 뭐야, 한, 월 20만 원 넘게 차이 나요. 그러면 한군데 집중해서 올려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뭐야, 같이 비슷한 수준에서 올려주는 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근무시간은 거의 4시간이고, 또 최저 인건비로 근무하는 것도 거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한번 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은, 조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래 봐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그 위원님 말씀, 뭐,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이해하는 부분인데, 사실 뭐 이게, 전부 다 증액하는 위주로 맞춰주면은, 다 좋다 캅니다. 예를 들어서 인자, 뭐 새마을 기준으로 다 맞춰 주면 다~ 좋아하겠지예. 좋아하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민주평통의 업무하고, 또 바르게 살기에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회원 수도 그렇고 어떤 뭐, 또 중앙의 어떤 단체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한번, 뭐, 그런 부분을 연구해보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웃음

이재운위원

예. 보면은.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이게 지금 건드리면 다시 또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라서.

웃음

이재운위원

범죄 피해자 이분도 한 70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이분들도.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근데, 공무원들도 그렇다시피, 4시간을 근무한다고 일거리가 많은 데는 월급을 더 주고, 또, 상대적으로 일거리가 없는 데는 작게 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음.

이재운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4시간을 근무를 하면은, 가져가야 될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이래 가져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요 부분은, 저희가, 따로 인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 한 번 더 제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 지금 여~ (집행부석을 향해) 바르게? 바르게 이 부분은 저희, 증액되는 부분이, 또 운영비 중에, 인건비뿐만 아니고, 그 안에 보면 뭐, 복사기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된 부분이다, 고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인자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는 중앙당에서, 중앙에서부터, 인건비가 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라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192페이지네예. 여, 일반 운영비에 사무 관리비에 보면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 갖고 2,600만 원이 있고, 행사실비 보전에 보면은, 또, 주민자치 행사와 관련해가 총회, 워크숍, 발표회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있고, 주민자치 또, 우수 주민자치 견학에 2,000만 원이 있고, 프로그램 연말 운영에, 뭐야, 1,2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근데, 실제로 인자 안에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이 되겠고 지금 인제,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인제, 그 연말 평가.

이재운위원

예. 연말 평가에 그래~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일반 운영비에도 있고, 뭐야, 행사, 지원금에도 있고 이래요? 1,200만 원? 읍·면 프로그램 연말에 하는 데 1,200하고, 뭐야, 3,800이 총 든다는 거거든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지금 192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운위원

예. 192쪽의 하단부에 보면은.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2,600만 원?

이재운위원

예.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하고.

이재운위원

2,600만 원이 있고.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또?

이재운위원

193쪽 우측에 보면 상단에.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연말 평가 해 가지고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가 다른 겁니까?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자료 확인) (집행부석을 향해) 어디… 아~, 아~ 이 부분은 지금 인제, 그, 예산 과목상에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인제, 하나는 행사 운영.

이재운위원

예.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운영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인제 실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

이재운위원

인건비 지원.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예. 그래서 인자 이 부분이, 실제로는 인자, 뭐, 3,600인데, 과목은 지금 나눠져가 있는, 실제 집행을 위해서 고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인건비 지급한다는 겁니까?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재운위원

인제 프로그램.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지금 실제로 인제 이게, 우리가 뭐, 도 단위 행사나 이런 데, 그냥 가라고 하면은, 뭐 사실 인원 동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도 주민자치 박람회나 이런 데 뭐, 갈려고 하면은, 뭐, 자기가 해 온 걸 뽐내기 위해서 가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거창군 입장에서는, 또 몇 개 팀을 출전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비 지원이나 비용이 없으면은 사실, 뭐, 그때 하루 갔다 내, 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 책정한 부분에 오해할 소지가 많거든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아, 맞습니다, 예.

이재운위원

예.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실제, 뭐, 도 대회 참가비라든지 이렇게, 바꿔 가지고 예산을 짜셔야 될 것 같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비를 지급한다 카는 거는, 참 안 맞다 보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1년에, 교육을 시키, 뭐야, 교육비까지 우리가 다~ 대어 가면서 강사료까지 대어 가면서, 거기에 또 실비를 보상한다 카는 건 안 맞고, 그러니까, 뭐야, 도 대회라든지 이렇게 참가비로, 목을 바꾸시~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어.

이재운위원

또, 주민들이 이거 보면은, 자기들 실비를 받아가는 것처럼 느끼잖아?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근데 인제 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세밀하게 예산 편성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라는 게 어떨 때는 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은, 뭐, 지금 선진지 견학도 있고, 발표회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 하나를 탁 부기를 정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좀, 해 놨다, 고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무슨 뜻인지는 그거는 이해하겠고.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어쨌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는 건 상당히 좋아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저도 거~ 뭐, 적극적으로 그 프로그램은 또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뭐야,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실비를 챙겨 가는 이런 것보다는, 교육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예산을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어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음.

이재운위원

그라고, 195페이지, 탈주민, 뭐야, 정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총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탈북 이민?

이재운위원

예.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아~ 정착 지원금. 예예. 예.

이재운위원

예예예. 800만 원 중에 홍보비가 500만 원을 차지해요.

웃음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음.

이재운위원

뭐야, 홍보 물품 제작이 500만 원 차지해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그런데.

이재운위원

이거 500만 원까지 홍보 물품을 제작해야 됩니까?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지금 인제, 이 예산, 이런, 우리 주민, 요거 자치 경찰 관련 예산은 사실 인제 우리 행정공무원이 산출을 해서, 이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자 거창경찰서에서, 아, 우리 이런 이런 부분으로 할 거다, 인제 그래 요청을 해서 실무협의회 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제 거창경찰서의 얘기는, 우리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각종 어떤 홍보물 제공을 안 하면은, 사람을 모은다든지, 뭐 어필하는 이런 수단이 좀 부족하다, 그냥 경찰 업무하면서, 이런, 그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인자 홍보 물품이라도 좀, 그럴 듯하이 해야, 홍보하기 쉽다,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듣고, 뭐, 했습니다. 근데 인제 금액 이게 또 뭐, 큰 금액이면 그렇지만, 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거창경찰서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재운위원

근데 인자~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첫해는 한번 보고.

이재운위원

본 위인이 보기에, 이게 탈북 주민들을 돕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는, 올해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가지만은, 내년부터는 실제로 그 탈북 주민들한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뭐야 혜택을 줘야 되지, 또 이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뭐이, 그 참석자들 주는 그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재운위원

예. 내년부터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진짜 실제로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고, 그분들이 우리 또 거창군에 정착하기 위한, 뭐야, 예산 아닙니까?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런 데 실제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이제 홍보 물품 제작 500만 원 돼 있지만 저희가 사무관리비 안에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또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직접적으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재운위원

예예예.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예.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그라고, 197페이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율 휴양시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올해, 2억 1,000만 원, 신규로 편성한 거지요?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명콘도나 일성콘도, 한화콘도 세 군데 있습니까?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예. 세 군데 있는데, 뭐, 한 210일 정도, 210좌 정도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음~ 근데 거의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을 안 한다 이 말이죠?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용률은 100%입니다.

이재운위원

음.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그런데 인제 실제로, 저희가 한화를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박에 20만 원 같으면 우리가 회원권이 있기 때문에 다문 3만 원이라도 깎아 주면은, 이게 혜택이 있는데, 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야놀자 앱을 통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데 갈 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인제, 어떤 혜택을 받는 부분이 없다~ 근데 이미 인제 이 부분을 저희가 다~ 구매를 해 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인제, 그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걸 뭐, 좀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 싶어서 지금 저희가 인제, 한 번 내놨던 부분이고, 지금 사실 뭐,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90구좌가 있습니다만, 이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우리 실무진하고는 뭐, 올해,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간에 팔자, 그때 가서 우리 보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 인제 그런 부분도 사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매물로 내놓으면은, 뭐, 저희가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2,700만 원? (집행부석을 향해) 얼마였나요? 그 당시에? 아, 2,700만 원에 99구좌를 했는데, 지금은, 이 거래 자체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운위원

음. 그러면.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원금 보전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결국은 인자, 이런 부분이 안 맞다는 거거든요? 계약을 해 가지고.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새롭게 변화하고, 관광 트렌드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콘도 이렇게 계약하고 이런 거는, 안 하실 거죠? 이제?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보니까, 뭐, 옛날, 옛~날에 그 10여 년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뭐, 또 세상이 워낙, 이게 다변화되다 보니까, 예, 뭐,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웃음

이재운위원

그래 어쨌든, 인자 공무원들 사기 진작하는 데는, 저는, 찬성입니다. 또 그만큼 또 사기가 또 올라가야만이, 또 거창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는 건 맞고요, 인자 앞으로 이런 뭐, 콘도 계약 이런 거는, 또 뭐, 제 입장으로 봐서는 안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해도

권해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